건축물(임시)사용승인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사무내용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를 득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임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3항 건축법시행령 제17조3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5일) 신청(민원인) 접수(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과장) 결과통보(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허가 시 부여조건 이행여부 검토 관련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팝업닫기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사무내용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를 득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임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3항 건축법시행령 제17조3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5일) 신청(민원인) 접수(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과장) 결과통보(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허가 시 부여조건 이행여부 검토 관련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