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사무내용
  • 존치기간이 만료 되기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2.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5항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3일
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3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1부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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