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31일

산업통상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2.37%(연리)

ㅇ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1년간 이자율 50% 완화(2026년 1.19%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