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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대응…긴급 대책 마련!
  • 담당자김은서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69
  • 등록일2025-04-09
  • 조회수/추천109
美 자동차 관세 대응…긴급 대책 마련!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마련! ▶ 자동차‧부품 미국 수출 현황(2024년) ◀ - 자동차 : 347억 달러 - 자동차 부품 : 82억 달러 *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 → 25% 관세 부과 조치로 상당한 충격 예상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 유동성 확대 -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조세 부담 완화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관세 최대 1년 유예 √ 상생협력 - 현대‧기아차 :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가동 √ 관세 정보 지원 - 관세대응 119‧애로신고센터 운영,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 충격 대응 √ 국내 수요 진작 - 전기차 보조금: 제도 연장(6월→12월), 정부 매칭 비율 상향(20~40%→30~80%) - 개소세 : 신차 구매 시 탄력세율 적용,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감면 √ 글로벌 신시장 개척 - FTA 활용 : 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 세트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무역보험 확대, 전용선복 제공 - 해외 진출 : 수출지원사업 확대, 현지 맞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투자 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국내 투자 환경 개선 - 세액공제 확대 - 국내 투자환경 개선(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 처리 등) √ 기술경쟁력 확충 -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 -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생산성 제고 지원 -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육성
미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 재정비 √ 협상 의제 지속 발굴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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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이지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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