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044-203-5269)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폐촉매 등을 활용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정부는 25일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재자원화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합니다. 또 재자원화 연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와 보관 공간 마련도 지원합니다.

▶ 산업 육성

관련 선도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도 검토합니다.

▶ 규제 합리화

재자원화 원료가 유해성‧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재자원화 원료 수입절차 간소화, 별도 HSK 코드 신설, 수입비용 경감 방안 등도 검토합니다.

▶ 인프라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민간 전문위원회 및 범부처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신규 지원 시책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발굴합니다. 또한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 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핵심 통계지표 개발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