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과 김효선 서기관(044-203-4326)에게 문의 바랍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조치로 충격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현대‧기아차도 힘을 보태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 등을 돕습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 347억 달러, 차부품 82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바로 자동차와 차부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 정부의 25% 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업계의 요구가 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 유동성 확대

-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조세 부담 완화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관세 최대 1년 유예

 

▲ 상생협력

- 현대‧기아차 :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가동

 

▲ 관세 정보 지원

- 관세대응 119‧애로신고센터 운영,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 충격 대응

 

▲ 국내 수요 진작

- 전기차 보조금: 기한 연장(6월→12월), 정부 매칭 비율 상향(20~40%→30~80%)

- 개소세 : 신차 구매 시 탄력세율 적용,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감면

 

▲ 글로벌 신시장 개척

- FTA 활용 : 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 세트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무역보험 확대, 전용선복 제공

- 해외 진출 : 수출지원사업 확대, 현지 맞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 투자 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국내 투자 환경 개선

- 세액공제 확대

- 국내 투자환경 개선(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 처리 등)

 

▲ 기술경쟁력 확충

-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

-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생산성 제고 지원

-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육성

 

◈ 미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 재정비

 

▲ 협상 의제 지속 발굴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