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과 신상훈 사무관(044-203-4321)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내년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 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또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에는 936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미 관세 극복 및 재도약 위한 긴급 처방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올해 수준)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용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합니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뒷받침합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합니다.

 

 

▶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근로자와 첨단로봇이 공생하는 ‘일터 혁신’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을 육성합니다.

 

▶ AI자율주행시대, 준비 완료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합니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합니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합니다.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특히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 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합니다.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K-미래차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합니다. 구매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7개 국가에서의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합니다. 기업과 지역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