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 이우진 서기관(044-203-4266)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800억원을 투입합니다. 또 이차전지 소재와 광물의 공급망 강화에도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R&D)의 방향성과 기술 목표를 제시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원을 투입합니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와 표준‧특허 등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사업화도 돕습니다.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생태계 조기 구축에 나섭니다.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늘리고(2026년 1000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도 지원합니다.

 

▶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국내 이차전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합니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2025년 7153억원 → 2026년 9360억원)하고,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방산‧로봇‧선박 등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R&D와 실증을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 충청권(배터리 제조) ▲호남권(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핵심소재‧미래수요)으로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합니다. 이들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협의체와 플랫폼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