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모주연
- 담당부서통상협정활용과
- 연락처044-203-5766
- 등록일2024-07-24
- 조회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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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역조정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3 KB] 바로보기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08 KB]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무역조정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hwpx [32.2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무역조정지원법 시행규칙).hwpx [27.3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6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