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아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9
- 등록일2024-11-11
- 조회수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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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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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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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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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78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