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광물자원팀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25-02-12
- 조회수234
-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60.5 KB]
바로보기
(법령안 전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6.1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서)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8.3 KB]
바로보기
(참고자료)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설명서.hwpx [47.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7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