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소림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8
- 등록일2025-02-19
- 조회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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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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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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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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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전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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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42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