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솔잎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4
- 등록일2025-02-21
- 조회수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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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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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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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태료).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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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