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성상훈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5
- 등록일2025-09-15
- 조회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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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안(공고문_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공고 2025-627호)).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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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hwpx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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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x [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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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x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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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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