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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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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정책실명제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목록페이지
등록번호 정책명 정책요지 담당부서 담당자 추진현황
2016-27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시험인... 시험인증정책과 김태형 진행
2016-26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승인 인증 등에 부합... 인증산업진흥과 김상연 진행
2016-25 생활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을 유통차... 제품시장관리과 신상훈 진행
2016-24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 등을 분석 평가... 제품안전정책과 박종섭 진행
2016-22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15.4)을 반영하고... 자원개발전략과 최영수 진행
2016-21 고법의 이해도 제고와 법령체계 낙후성 개선 및... 에너지안전과 류창환 진행
2016-2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 가스산업과 정해붕 진행
2016-20 공론화 권고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 원전환경과 윤청현 진행
2016-19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鑛害)의 적정한... 석탄산업과 정재욱 진행
2016-18 신기후체제(Post-2020) 유가변동 등 급...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오태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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