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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정책실명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정책명 「해저광물자원개발법」국내 대륙붕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담당자 최영수 담당부서 자원개발전략과
등록일 2016-12-30 조회수/추천 2329
등록번호 2016-22
정책요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15.4)을 반영하고, 조광료 세입귀속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첨부파일 hwp 파일  2016-22(해저광물자원개발법-국내 대륙붕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내역서.hwp [14.3 KB]
hwp 파일  2016-22(해저광물자원개발법)사업관리이력서.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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