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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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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협력사업) 개정안(산업부 예규 제67호, 2019.6.17)
담당자 전소원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연락처 044-203-4535
등록일 2019-06-17 조회수/추천 429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 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ㅇ 그간의 산업R&D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침 현행화를 통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ㅇ 국제기술협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ㅇ 유관규정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항-목 체계로 구조 동기화

 

* (현행) 1. - 가. - 1) - 가) → (개정) 조 – 항 – 호 – 목

 

ㅇ 산업 R&D 개선사항 및 대외 요청사항 반영

 

- (3책 5공)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를 위한 절차마련

 

* 협약체결 시점에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제출(제26조)

* 협약 시 동시수행과제 초과가 발견될 경우, 협약 체결 중지(제28조)

 

- (R&D혁신방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표변경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조기완료과제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연구자, 전담기관, 평가위원의 목표변경 필요성 검토 의무화(제32조)

* 최종 목표 조기달성 시 후속 R&D 투자 허용(제33조)

 

- (연구발표회) 수행자 중심의 연구발표회 운영방안 및 확정절차 개선

 

* 진행 6개월 이내 과제는 서면검토 및 실태조사로 대체(제32조)

* 연구발표회 결과의 산업부 ‘확정’절차를 ‘보고’절차로 개선(제32조)

 

- (대외 요청사항) 전문위 평가결과 보고시점 명문화(2017 국감)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우대(’17.12월, 경제장관회의 안건)

 

* 전문위원회 의결결과를 산업부에 10일 이내 보고(제41조)

* 국가혁신클러스터입주 기업 가점 부여(제18조)

 

- (기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 명확화 및 개념평가 절차 포함

 

*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는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제39조)

* 개념평가 용어 정의 및 운영절차 포함(제3조, 제14조)

 

ㅇ 타 사업과 차별화된 국제협력사업 만의 특성 반영

 

- (평가절차) 신규평가 결과도출 절차해외 사무국에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대상 국내평가 절차 제시

 

* 평가결과는 예산사정 및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결정(제17조)

* 해외 사무국에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절차 간소화(제17조)

 

- (국제계약서) 협약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계약서 제출기간 연장

 

* 국제계약서 미제출로 인한 협약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한 연장가능(제25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역할은 국내기관이 수행하는 현행화 반영

 

* 해외기관이 주관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제30조, 제36조, 제37조)

 

- (해외기관) 현재 과제 수행 중인 해외기관의 용어 구분

 

* 자금지원 주체에 따라 해외협력기관(국외) 및 해외참여기관(국내)로 구분(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hwp 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협력사업) 개정안 전문(2019.6.17).hwp [79.0 KB]
hwp 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협력사업)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2019.6.17).hwp [18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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