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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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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김도옥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락처 044-203-4346
등록일 2023-09-21 조회수/추천 707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72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공고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727호).hwp [65.0 KB]
hwp 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1.0 KB]
hwp 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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