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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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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2017년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 고시
담당자 홍성진 담당부서 산업물류투자팀
연락처 044-203-4635
등록일 2017-03-14 조회수/추천 810
고시번호 2017-031
내용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7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14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7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마산자유무역지역 : 131.16×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군산자유무역지역 : 19.05×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대불자유무역지역 : 16.02×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동해자유무역지역 : 20.00×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율촌자유무역지역 : 15.48×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울산자유무역지역 : 31.98×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김제자유무역지역 : 10.50×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13월말일까지

- 2분기 : 416월말일까지

- 3분기 : 719월말일까지

- 4분기 : 10112월말일까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42(2016. 3. 1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파일  2017년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 고시.hwp [1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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