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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누진 구간 100kWh 확대!
담당자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8-08-07 조회수/추천 1,176
내용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이 각각 100kW씩 확대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협의,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7~8)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도 더 높은 누진 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0kWh 이하이던 1구간은 300kWh 이하로, 201~400kWh2구간은 301~500kWh로 조정됐다. 401kWh 이상이던 3구간 역시 501kWh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평균 1370, 19.5%의 요금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100kWh를 더 쓸 경우 할인 전에는 8819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한시 할인으로 65680만 내면 된다.

 

사회적 배려 계측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 가구,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7~8월 두 달 동안 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 제도 개선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주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조영길 사무관(044-203-526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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