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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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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참고자료)정부, 최근 일련의 미국 철강 수입규제 강화 관련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 방침
담당자 최성준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3-5651
등록일 2017-04-21 조회수/추천 765
내용

정부, 최근 일련의 미국 철강 수입규제 강화 관련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 방침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4. 11.),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 발표(4. 20.) 등 일련의 철강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 대통령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주요내용 : 상무부는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국가 안보 손상을 위협하는 수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조치 방안 등을 제안할 것

 

정부는 그간 민관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왔던 것처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태희 제2차관은 미 정부에 최근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 등 철강 관련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반덤핑위원회(4. 25.~27.) 계기에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4차 철강 글로벌 포럼(4.27, 베를린)에서 국제 철강 과잉공급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 27. 주요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철강 관련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향후 민관공동의 수입규제대응 특별팀(TF) (차관주재), 수입규제협의회등을 적극 가동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미국과의 양자협의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31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수차례의 실무고위급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분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미(對美) 통상에 있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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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참고) 철강수입규제 _배포즉시.pdf [16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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