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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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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담당자 김진석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연락처 044-203-5884
등록일 2017-05-18 조회수/추천 830
내용

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 변리사,변호사 등 33명「지식재산권 자문단」위촉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5. 18.(목)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인 33명의 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이번 제5기 자문단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향후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더불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의 활동하게 된다.

 

 

□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제5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식에서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재권 보호 순위(국제경영개발(IMD) 2016) : 스위스(1위), 핀란드(2위), 미국(3위), 한국(38위)

** 수입통관단계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관세청) : ‘14년 9,257건(중국 8,947건), ’15년 10,154건(중국 9,276건)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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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517 (18일석간) 불공정무역조사과, 지재권분야 자문단 위촉식.pdf [350.5 KB]
hwp 파일  0517 (18일석간) 불공정무역조사과, 지재권분야 자문단 위촉식.hwp [125.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