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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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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담당자 안성훈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연락처 044-203-5885
등록일 2017-07-17 조회수/추천 585
내용

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 간 수출중지 명령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17.7.17.() 367차 회의를 열어 국내 S(중소기업)가 국내 T(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 교환렌즈란 카메라 부속장치의 하나로서 교환가능한 촬영용 렌즈를 의미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를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14.8.7. 설립한 회사로다.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5,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

 

무역위원회는 ‘16.10.4.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 만판정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 무역위원회 조사에 앞서 제기된 T사 관련자들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소송('15.9.23. 기소)S사가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16.7.29. 제소)은 여전히 계속 중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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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717 (28일 조간), 불공정무역조사과, 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pdf [21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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