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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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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키로
담당자 김민혜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
연락처 044-203-5699
등록일 2017-09-13 조회수/추천 359
내용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키로

 

- 범부처 및 지원기관 합동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최 -

- 글로벌파트너링(GP)활용 진출 자동차부품 업체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9.13.()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9.7)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을 논의했다.

 

 

< 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요 >

 

 

 

일시/장소 : '17. 9. 13.() 10:3011:30/ 서울

참석자 : (정부) 산업부(주재:강성천 통상차관보), 외교부, 중기부, 문체부, 기재부, 해수부, 복지부, 농식품부, 법무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통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 등 양널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채널로 중국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 한중 통상장관회담(‘16.7월 이후 3차례 개최), 한중 FTA공동위(‘17.1), 동북아 람회(’17.9) 등 계기 중측 조치 철회와 우리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촉구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의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 ‘17.36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 기제기

 

아울러,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이다.

 

-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피해 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 중국 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 원 등을 시행중이다.

 

<사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 현황>

 

구분

주 요 내 용

애로 접수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중국무역애로지원특별TF로 개편(9.13)) (산업부)

* 기업 애로 상시접수 및 컨설팅법률상담 등 지원

재중 현지공관 사드관련 경제분야 대응 TF 운영 (외교부)

* 현지진출기업, 주중대사관 등 현지공관간 정기간담회 등 개최

자금 지원

(관광) 관광기금 특별융자*(문체부), 기보 특례보증 지원**(금융위)

* (‘17.) 1,284억원, 246지원, (’17.) 600억원, 222지원대상 선정

** 보증료율 우대(최대 1.0%) 및 보증비율 상향(85%95%)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기부)

* (‘17) 1,250억원 ’17.9월 현재 4980억원 지원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중기부)

* 보증료율 인하(1.00.8%) 및 보증 비율 상향(85100%)

규제 대응

강화된 중국 법령에 대한 대응력 제고 지원 (산업부, 식약처 등)

* 식품화장품 등 대중 수출설명회/중국 규정 부적합 사례 교육 등(‘17.236), 대중수출 전국 순회설명회(’17.6)

해외인증 획득 지원(중기부), 인증규격 충족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산업부), 대중 수출 애로기업 단기 컨설팅 지원 (중기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무역·투자·지식재산권 등 분쟁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설명회 개최 등 법률지원 (법무부)

농식품분야 현지 관세, 통관, 법률 등 전문기관 자문 제공 (농식품부)

화장품분야 현지 법령특허규제정보 등 제공(http://www.allcos.biz) (복지부)

무역보험

마케팅 등

지원

수출 신용보증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보증료 50% 할인, 매출수출 감소시에도 보증한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시 해외사업금융 보험료 최대 30%할인, 부보율(전체보험가액 대비 무보 책임비율) 우대(95%100%)

해외 전시회 지원 한도 2배 확대 등 (산업부)

재중 한인회 및 中企협회 한국 상품 판촉전 등 지원 (외교부)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금액(회당 5천만원7천만원)/비율(80%90%) 상향 (농식품부)

수산물 분야 수출 다변화 지원 (해수부)

* 시장 개척단 파견(베트남,대만) 수출유망상품 개발지원(‘1760억원)

동남아일본 등 항공사 노선 다변화 지원*, -중 항공노선 운수권 의무사용기간(20) 면제 등 (국토부)

* 태국 취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유치시 지원금 확대(0.660)

제도적 지원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일 연기 등 (관세청, 기재부)

 

-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하여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금일(9.13)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T/F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이 접수한 중국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한번에(One-Stop)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해, 9월 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 유망 시장의 국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글로벌파트너링 활용 자동차부품업체 지원계획 >

 

 

 

(매칭수요조사)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19개소)을 통해 현지 완성차업체 대상 소재부품 수요 및 납품 가능한 국내중국 진출 소재부품업체 조사발굴 (9~10)

 

(GP행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GP상담회, 1:1 상담회 등 개최 (10~12)

 

(대체시장 발굴) 북미, 인도, ASEAN 등 대체 판로개척을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GP상담회 등에 중국 현지진출 소재부품업체 우선 참여지원 (9~계속)

 

아울러,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력사업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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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13석간) 한중통상점검 TF 보도자료.pdf [31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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