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이 생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이번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작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17.12.19발표) :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16년 7% 수준)

○ 더불어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 등도 변경*한다.

* 산업기반실 → 산업혁신성장실, 산업혁신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등

□ 신설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주요 업무 내용>

○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제도 개선과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18년 주요 추진 과제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FIT 도입, 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

・자가형 태양광 보급 확대,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입지규제 개선,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찾았다.“ 라며,

○ “앞으로도 에너지정책, 산업지원, 통상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