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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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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위원회,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
담당자 이예원 담당부서 산업기반총괄과
연락처 044-203-4256
등록일 2018-05-16 조회수/추천 1,280
내용

일자리위원회,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

- 이목희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주재 제6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소셜벤처·혁신창업활성화, 국토교통,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등 논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516 1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셜벤처·혁신창업, 국토교통, 뿌리산업 등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1.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2.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3.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4.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이번 회의는 지난 44이목희 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 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운수·부동산업 등 국토교통 산업 종사자는 40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4%(’17)

한편, 516일은 일자리위원회 출범 1주년*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 분야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시행 : ’17.5.16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한 지 1이 되는 날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 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면서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IT·벤처 창업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4/4분기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6차 회의 안건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중심이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특화지원, 허브(HUB)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를 해결하는 혁신기업

 

첫 번째, 소셜벤처 판별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유연한 판별가이드라인 제시 → ②임팩트투자, 은행, 공공기관 등 기관별 수정·보완 → ③투자심사, 평가 등 자체적으로 활용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 혁신성·성장성이 종합고려된 가치평가모형도 개발한다.

 

두 번째,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를 구축한다.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하고,

 

*소셜벤처기업, 임팩트투자사 등 59개사 입주, 비영리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초기창업팀 70여개 입주, 전국 6개소 운영중

 

-5개 내외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 함께 구축한다.

 

세 번째, 창업사업화 및 투자 등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100)하고,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적인 혁신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관심과 참여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확산 등을 추진한다.

 

첫 번째,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사업설계·운영에서 탈피하고 민간 제안형 창업지원 사업* 도입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하의상달(Bottom-up) 방식으로 추진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인 투자지원을 병행하는 국민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한다.

 

두 번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전세계 236개사, 한국 3개사

 

-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개사를 발굴하고, 투자·자금을 집중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또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급 기술·인재 창업 촉진을 위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한다.

 

세 번째, 창업 붐의 지역확산을 위해 창업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교류·협업하는 SW 중심의 커뮤니티형 `창업마을'을 조성한다.

 

-기술·인력 등 혁신자원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창업공간, 공공주택, 문화·복지공간 등이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여 구성원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유도한다.

 

- 창업마을 입주기업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사업화 자금, R&D, 판로지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일자리 기반 조성, 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주거공간, 도시, 공기업, SOC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창업지원시설+주거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3천호)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내 희망상가(430)를 청년소상공인 등에 공급
LH(스마트시티), 교통안전공단(자율차) 등 공공기관의 신산업 창업공간(555)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몰(41)졸음쉼터 푸트트럭(37), 철도역공항 청년매장(22)

 

-도시, 주택, 산업단지와 같은 우리의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재생과정의 창업지원, 노후건축물 개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4,550)
공공임대주택(100만호) 생활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9천개 이상)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센터 설치(’21년까지 3개소 목표)

 

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과 취업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도제훈련, 해외건설 OJT 및 공기업 해외인턴십 확대
주요취약 시설물(6.9만개) 공무원민간자격자 점검으로 전환
항공조종사 선선발후교육(200), 항공정비인력 양성(4,000) 및 채용연계

 

-건설버스택배 등 분야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분야 기능인 등급제, 전자적 경력관리, 운수업 안전운전 환경 조성 등 추진
공공기관 신규 채용(13,300) 및 일자리 나누기(2,400)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13%를 차지하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뿌리기업을 육성한다.

 

*글로벌 진출 매뉴얼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 뿌리기업 R&D 사업 기획, 예비타당성 심사 추진(‘18., 5년간 1,500억원 규모)

 

-업종별 상생협의체강화·활성화(반도체·자동차 등, 공정위 참여)하여 납품단가 인상, 대금지급 감독 대기업과의 상생협력확산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선호 일자리로 전환한다.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리스에 대한 자본재 공제조합 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업종별 현안을 해결하는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8년 시범사업 실시, 350억원 규모 운용, 350건 지원

** 주조업종 예시 : (현안) 유해물질 발생 규제 (공정스마트화) 유해물질 예측관리시스템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 선도단지를 선정하여(‘18.) 공동활용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확대 : (기존) 생산관련설비만 지원 (확대) 편의시설(식당, 주차장 등) 및 복지 개선(근로환경 진단 등)까지 지원 확대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지정·지원*을 확대한다.

 

*(‘17) 32개사 (’22) 100개사

* 뿌리기업 R&D, ‘월드클래스신청시 우대,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일괄(One-Stop) 종합 지원(직무교육 안내교육과정 관리취업매칭 등)을 강화한다.

 

* 고용부 지원 프로그램(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중장년 타겟 직업능력 교육 과정 개설 뿌리기업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채용면접 및 멘토링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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