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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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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자 변재택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연락처 044-203-4419
등록일 2018-06-11 조회수/추천 1,318
내용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모습 구체화 -

 

- 지방정부 주도 지역혁신체계 구축운영의 틀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 11. 부터 입법예고(6. 11. 7. 20., 40)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산단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과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에는 지역혁신지원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로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마무리 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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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자료)_산업부_국가균형발전_특별법_시행령_입법예고(최종).pdf [252.3 KB]
hwp 파일  (보도자료)_산업부_국가균형발전_특별법_시행령_입법예고(최종).hwp [10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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