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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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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행정지도위장한 강제명령”(7.13, 한국경제)
담당자 이희원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25
등록일 2017-07-13 조회수/추천 820
내용
1. 기사내용
 
정부의 중단 협조 요청은 “행정지도의 탈을 쓴 강제명령“이고, “최종 중단땐 피해액은 12조 6,000억”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위임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법 제4조 ③항 :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앞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음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전원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 美에너지정보청(EIA)는 2022년부터 가동되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메가와트시(㎿h)당 균등화발전단가가 풍력(52.2$), LNG(56.5$), 태양광(66.8$)이며, 원자력은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로 평가하고 있음
 
균등화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 등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원가
 
- 향후 수요 변화 가능성,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증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 그 결과를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예정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044-203-5320)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해명)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행정지도 위장한 강제명령(한경).pdf [218.7 KB]
hwp 파일  (보도해명)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행정지도 위장한 강제명령(한경).hwp [1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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