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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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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담당자 문경준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253
등록일 2017-12-07 조회수/추천 1,928
내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9-Bridge 협력과제 발굴, 내년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간성과 발표

- 내년 4월까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127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위원(5) :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지난 8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20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경제산업남북관계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위원장(민간) : 송영길

 

민간위원(위촉, 20)

· 강윤희(), 권순엽, 권영경(), 김광길, 김민기, 김태유, 김효선(),

박미옥(), 박종환, 성원용, 안병민, 이건기, 이재영, 이해정(),

조민행, 조봉현, 조영남, 조정훈, 최아진(), 황진회

 

정부위원(당연직, 5)

·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자원부 장관, 경제보좌관(간사)

 

1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가 북방경제협력 주요 정책 심의조정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송영길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였던 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추진배경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경과 및 시사점

 

소련(‘90), 중국(’9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교 이래 교역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여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그치고 있다.

 

*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소련(90), 중국(92)과 정식 수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러시아와 우호관계, 대북포용정책

(이명박 정부)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추진되었으나 중단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창,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북방정책 추진의 한계 및 시사점 >

 

 

 

 

(정치외교) 북한 등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지속적 정책추진 한계

양자다자 형식의 다양하고 일관된 교류협력으로 신뢰 구축

 

(경제협력) 일부지역 국가 중심 및 에너지인프라 등 특정 분야에 한정

지역별 특성, 우리 강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

 

(남북러 협력) 남북관계 경색시 자주 중단

-러 실질협력에 집중, 남북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비

 

(추진체계) 사업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종합적일관적인 추진 미흡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향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한다.

 

‘18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 전략을 추진한다

 

*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7)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 제안

 

9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18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9-Bridge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한 러 경제회랑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부권(중앙아, 몽골)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ICT, 항공우주 등 역내의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을 창출한다.

 

* 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으로 조성하여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벤처 설립 지원

 

󰊴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FTA 협상개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 ‘18년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등 추진

 

20억불 규모의 -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 () 수출입은행 - () 극동개발기금간 MOU 체결(‘17.9)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예정

 

󰊵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간 교류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연수 프로그램, 대학생 상호교류, ‘청년포럼 개최 검토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정부간 협의체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러 지방협력포럼창설을 추진한다.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17.11, 블라디보스톡) , 한국 투자자의 날* 정기개최 등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 KOTRA -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MOU 체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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