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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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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원전수출 전폭지원 日정부…韓과 대조”,“韓은 후속조치 ‘미적’”(1.4, 매경)
담당자 김성건 담당부서 원전수출진흥과
연락처 044-203-5332
등록일 2018-01-04 조회수/추천 1,702
내용
1. 기사내용
 
한전이 지난달 초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원전수출전략회의가 지난해 10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
 
정부는 “한전은 뉴젠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뿐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주 원전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은 축소한 채 지나치게 리스크만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임
 
일본 정부는 히타치가 수주한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한국 정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자금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17.12월초 한전이 일본 도시바(Toshiba)로부터 NuGen社*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산업부·한전은 영국정부를 상대로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해 오고 있음
 
* 영국은 NuGen社(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를 통해 잉글랜드 북서부 Moorside 지역에 약 3GW 규모의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
 
그간,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17.11.26∼27)하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원전 협력을 위한 양국 장관간 각서(Memorandum)’를 체결(’17.11.27)하는 등 한전의 뉴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
 
◦ 한전-도시바간 협상 및 정부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전의 뉴젠 인수가 최종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17.12.6)를 통해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환영하며, 이는 원전수주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젠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단계”라고 평가한 바 있음
 
이는 한전-도시바간 뉴젠 인수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전 수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소극적인 시각으로 의미를 축소한다는 것이 전혀 아님
 
일본 히타치(Hitachi)社가 추진하고 있는 영국 윌파 원전사업의 경우 ’17.12월에 노형 설계평가(GDA)가 완료되는 등 추진일정상 최종투자계약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인 바,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무어사이드 사업과 단순 비교하여 한-일 정부간 지원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산업부는 거듭 밝혀왔듯이 수익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향후, 한전의 NuGen社 인수 확정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형 설계평가(GDA), 재원조달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원전수출 전폭지원 일본 정부... 한국과 대조, 한국은 후속조치 미적(1.4, 매경).pdf [242.2 KB]
hwp 파일  (해명자료)원전수출 전폭지원 일본 정부... 한국과 대조, 한국은 후속조치 미적(1.4, 매경).hwp [3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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