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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18.4.10, 문화일보)
담당자	장지혜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246
등록일	2018-04-10	조회수/추천	1,923
내용	1. 기사내용   ①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②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31.9%에서 1.4% 줄인 30.5%로 하향 조정   ③ 목표 조정은 화력발전 추가 건설 때문이라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미세먼지 임기내 30% 이상 감축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름   - 특히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강화된 목표를 갖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②에 대하여 >   ○ 지난해 9월「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ⅰ)약 시나리오 23.6%, ⅱ)중 시나리오 27.3%, ⅲ)강 시나리오 31.9%를 제시하고, 구체적 감축목표는 이행계획 수립이나 점검과정에서 확정키로 함   * 강 시나리오 31.9%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대책도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세운 목표임   ○ 이후 강 시나리오 위주로 감축목표를 검토하여 지난해 최종 목표를 30.5%로 확정하였고, 이 감축목표는 과거(´21년까지 14% 감축목표)에 비해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목표임   < ③에 대하여 >   ○ 충남 서천 등 석탄화력 7기 건설은 미세먼지 추가 배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산업부-환경부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추가 LNG 전환, 석탄발전의 봄철 가동중지 대상 확대, 운영중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   ○ 또한, 친환경적 발전연료 세제 조정, 환경비용의 발전원가 반영, 고농도시 석탄발전 가동율 하향 조정(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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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4.10, 문화일보).pdf [313.1 KB]   (설명자료) 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4.10, 문화일보).hwp [98.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