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18.4.10, 문화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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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지혜 |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
연락처 | 044-203-5246 | ||
등록일 | 2018-04-10 | 조회수/추천 | 1,923 |
내용 |
1. 기사내용
①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②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31.9%에서 1.4% 줄인 30.5%로 하향 조정
③ 목표 조정은 화력발전 추가 건설 때문이라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미세먼지 임기내 30% 이상 감축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름
- 특히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강화된 목표를 갖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②에 대하여 >
○ 지난해 9월「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ⅰ)약 시나리오 23.6%, ⅱ)중 시나리오 27.3%, ⅲ)강 시나리오 31.9%를 제시하고, 구체적 감축목표는 이행계획 수립이나 점검과정에서 확정키로 함
* 강 시나리오 31.9%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대책도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세운 목표임
○ 이후 강 시나리오 위주로 감축목표를 검토하여 지난해 최종 목표를 30.5%로 확정하였고, 이 감축목표는 과거(´21년까지 14% 감축목표)에 비해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목표임
< ③에 대하여 >
○ 충남 서천 등 석탄화력 7기 건설은 미세먼지 추가 배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산업부-환경부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추가 LNG 전환, 석탄발전의 봄철 가동중지 대상 확대, 운영중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
○ 또한, 친환경적 발전연료 세제 조정, 환경비용의 발전원가 반영, 고농도시 석탄발전 가동율 하향 조정(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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