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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설명자료)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 (5.15, 이데일리)
담당자 윤제민 담당부서 해외투자과
연락처 044-203-4093
등록일 2018-05-15 조회수/추천 1,757
내용
1. 기사내용
 
유턴기업 트랙스타는 유턴지원이 미미해 지원신청을 포기하고, 대신 정부자동화설비 자금지원을 선택하여 설비투자함
 
현행 유턴지원제도는 지원수준이 낮아(투자액의 14% 보조금 지급) 해외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토지나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장기임대 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유턴기업이 다시 늘 수 있을 것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트랙스타가 지원받은 자동화 설비자금*은 신설․증설 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임
 
*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생산로봇구축 등 설비 자동화에 자금지원
 
유턴지원제도는 국내 신설․증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투자에 지원하는 자동화 설비자금과는 지원성격이 다름
 
트랙스타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15년 유턴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진출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여 신설․증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지원수준도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닌으로 파악
 
* (美 조지아 주) 주정부 추천을 받은 투자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고용, 투자 등 성과에 따라 개별건별로 협상을 통해 지원금액 결정
 
* (日 가나가와 현) 20억엔 이상, 5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5천만엔 이상, 1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신규투자시, 투자액의 5~10%를 보조금으로 지급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 유턴기업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투자․고용 성과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 발표(‘18.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5.15, 이데일리).pdf [201.6 KB]
hwp 파일  (설명자료) 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5.15, 이데일리).hwp [3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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