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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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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5.9일자 한국경제 「전기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준다」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류창환 담당부서 전력시장과
연락처 044-203-3911
등록일 2022-05-09 조회수/추천 7,045
내용

1. 기사내용


 


새 정부산업부 장관전기요금 승인 권한전기위넘기고, 기재부와의 전기요금 사전협의 절차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사업법물가관리법 개정안발의할 예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새 정부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설정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방안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한경, 5.9).pdf [121.4 KB]
hwp 파일  (설명자료)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한경, 5.9).hwp [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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