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
담당자 박수진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
연락처 044-203-5863
등록일 2017-02-17 조회수/추천 170
내용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

- 유아동용전동차 및 레이더디텍터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는 무혐의로 판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17. 2. 17.() 36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 ~ 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말레이시아산은 11.2월부터, 중국산은 13.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 ‘15년 합판(활엽수) 국내시장 점유율(물량 기준) : 국내산 33%, 말련산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 5. 10.)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을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ㅇ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고,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217(즉시배포)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계속부과하기로.pdf [247.4 KB]
hwp 파일  0217(즉시배포)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계속부과하기로.hwp [19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