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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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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 “脫석탄으로 전기 끊겨도 책임 못진다는 정부”(12.8, 한국경제)
담당자 조영길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연락처 044-203-5267
등록일 2017-12-08 조회수/추천 1,320
내용
1. 기사내용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추진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기 공급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금번 시행령 개정은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등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줄여야 할 경우,
 
전기사업법이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전기공급 의무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시행령 개정안은 ‘한전’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ㅇ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참고로 현재 시행령 동 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전기공급을 줄이는 경우”로 조문 수정을 논의중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해명)탈석탄으로 전기 끊겨도 책임 못진다는 정부_한경.pdf [181.2 KB]
hwp 파일  (보도해명)탈석탄으로 전기 끊겨도 책임 못진다는 정부_한경.hwp [1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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