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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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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의 주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다 신청서률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신기술 인증 신청기회가 더 늘어남 국내 복귀기업 지언시 필요한 기준 요건 단순화 시장수요를 감안 법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의 유통연수과정 개설의무 폐지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에 있어 사적 계약 관련 규제 폐지 원산지 표시 확인 의무는 수입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부담 표준개발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확대 제품안전 상거래 안정 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현행 규정을 유지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입주구역 개선

  1. 01. 신청서률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2. 02. 신기술 보유기업의 신기술 인증 신청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 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에 관한 횟수 제한 폐지
  3. 03. 복잡하고 경직된 규정은 규제 준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합니다.
      • 국내 복귀기업 지원시 필요한 기준 요건 단순화
  4. 04.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시장수요를 감안 법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의 유통연수과정 개설의무 폐지
  5. 05.사적자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에 있어 사적 계약 관련 규제 폐지
  6. 06. 확인 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여 피규제자의 의무를 완화합니다.
      • 원산지 표시 확인의무는 수입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부담
  7. 07. 확인 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여 피규제자의 의무를 완화합니다.
      • 표준개발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확대
  8. 08. 다만 제품안전, 상거래 아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형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현행 안전인증대상제품 정기검사는 제품안전을 위해 존치
      • 계량과 관련된 기술수준은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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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최해성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