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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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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비대면 시험인증절차 제도화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개시 증명서류 간소화 엔지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유턴기업 지원강화 스마트그린산단 법적 근거 마련 2020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입주구역 개선

  1. 01. 신청서률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2. 02. 신기술 보유기업의 신기술 인증 신청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 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에 관한 횟수 제한 폐지
  3. 03. 복잡하고 경직된 규정은 규제 준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합니다.
      • 국내 복귀기업 지원시 필요한 기준 요건 단순화
  4. 04.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시장수요를 감안 법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의 유통연수과정 개설의무 폐지
  5. 05.사적자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에 있어 사적 계약 관련 규제 폐지
  6. 06. 확인 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여 피규제자의 의무를 완화합니다.
      • 원산지 표시 확인의무는 수입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부담
  7. 07. 확인 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여 피규제자의 의무를 완화합니다.
      • 표준개발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확대
  8. 08. 다만 제품안전, 상거래 아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형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현행 안전인증대상제품 정기검사는 제품안전을 위해 존치
      • 계량과 관련된 기술수준은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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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