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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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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입주구역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규제완화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완화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입주구역 개선

    • 01.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확대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 현재 규정에서는 입주가능 업종을 업격히 제한(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제조업,지식산업(13개),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12개), 정보통신산업(5개))
      • 개선후 ▼
        •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 추가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촉진
        •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제조업,지식산업(20개),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12개), 정보통신산업(5개))
    • 02.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도입
        •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산업단지 내 용지를 요도별 구역으로 구분,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 제한
        •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녹지(엄격한 구분으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기여했으나 다양한 입주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개선후 ▼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구역 도입
        • 공간혁신 및 업종.기능간 융합 활성화
        •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복합구역/녹지(제조·판매·교육·주거시설이 같은 구역에 통합배치 가능)

경제자유구역 개발규제 완화

    • 0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규제개선
        •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특수목적법인(SPC), 유 자격자 출자비율 100%
        • 국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대기업
      • 개선후 ▼
        •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특수목적법인(SPC) 유 자격자 출자비율 완화 개발사업참여 유도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및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사업참여 유도(출자비율 70%)
        • 중소기업, 주민조합
    • 04. 항만,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 이중규제
        • STEP 01-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STEP 02-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 STEP 03-사업 추진
      • 개선후 ▼
        •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 이중규제 개선
        • STEP 01-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STEP 02-사업 추진
        • 이중규제 개선으로 사업추진기간 3~6개월 단축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 05.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완화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입주계약일 부터 5년 내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임대부지가액 200%)
        • 외국인 투자금액-임대부지가액 200%
        • 임대료 - 외국인투자금액 미달성 시 5배 임대료 부담
        •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 개선후 ▼
        • 임대부지가액 100%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비율 축소로 부담완화
        • 외국인 투자금액 - 100%
        • 임대료 - 입주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로 외국인투자 확대

지방투자기업 지원제도 개선

    • 06.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업종제한 축소
        •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조건, 지방투자 사업장 외 지역, 부동산 임대업 영위 불가
        • 기존 부동산 처분 -> 본사 및 공장 비수도권으로 이전 : 임대업이 주 업종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원 제외
      • 개선후 ▼
        • 지방투자 사업장 외 지역,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보조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호 도모
        • 기존 부동산 임대 -> 본사 및 공장 비수도권으로 이전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