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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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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기술에 대한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개선내용, 현황, 계획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계획
    산업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
    중복투자 방지 등 당초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정제도 폐지

    법률개정안 개정·공포 (‘15.1월)

    (2014.08 현재)

    하위법령정비
    (법 시행일전 완료)

    (2014.08 현재)

    자동차 제작자 보고의무 완화 자동차 제작자의 타이어 에너비소비효율
    보고시 회전저항계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제외
    고시 개정완료
    (‘14.11월)

    (2014.08 현재)

    -

    R&D 산업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산업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법률 개정완료
    (‘14.12월)

    (2014.08 현재)

    -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지정제도 폐지
    보다 다양한 기관의 기술 사업화 시장 참여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제도 폐지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14.8월)

    (2014.08 현재)

    법률개정공포
    (‘15년)

    (2014.08 현재)

    정부과제 수행시 기보유 자재
    사용분 비용 인정
    R&D 과제에 투입된 증빙자료만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 고시개정완료
    (‘14.5월)

    (2014.08 현재)

    -

    정부과제 연구과제 추진비
    상한선 폐지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집행한도를 폐지
    고시개정 완료
    (‘14.5월)

    (2014.08 현재)

    -
    정부과제 공동 참여기관간의
    현금거래 규제개선
    독립적인 여러개의 세부과제가 한 개의
    통합과제를 이루는 경우 현금거래 허용
    고시개정 완료
    (‘14.5월)

    (2014.08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