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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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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지원부처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체갈 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 교제개혁 추진방향

  1. 목표
    • 선도적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원칙
    • 수요자 눈높이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전향적 규제개혁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주요활동

규제청문회

장관(위원장), 차관 및 분야별 위부 전문가를 청문위원으로 하는 규제청문화를 정부 최초로 도입하여, 핵심 덩어리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주요 규제완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규제청문회의 회차, 분야, 주요개선내용, 자룐 정보
회차 분야 주요 개선 내용 자료
1차 인증제도 규제개선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하고,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인증과 통합하는 한편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 중복인증은 폐지
첨부파일
2차 무역·투자 규제개선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등 불필요한 등록, 외국인 투자 관련 중복 신고의무 등을 폐지 첨부파일
3차 경제자유구역·자유
무역지역 규제개선
경자구역 개발사업자 요건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등 첨부파일
4차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개선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허브 내 부가가치
활동을 대폭 허용
첨부파일
5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첨부파일
6차 산업입지 규제개선 융합·창의 등 산업의 新트렌드에 부합하고, 기업·근로자 친화적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업종·용도규제 등 완화
첨부파일
규제개혁 TF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해, 각 규제 담당자의 검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 보완한 결과, 등록규제의 15%를 금년 내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규제청문회[규제청문회]
  • 규제청문회[규제청문회]
  • 규제청문회[규제청문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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