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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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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광물, 농·축산물 및 임산물(이하 '해외자원'이라한다)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 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해외자원개발은 일일 251만 배럴, 연간 9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기업의 수익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고 국내 자원개발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원확보 상황

  • 정부는 자원확보 패러다임을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상자원외교 등을 통해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범 국가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자원외교를 필두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기업의 노력으로 일산 약 19만 배럴르이 원유·가스를 확보하여 2008년 우리나라 자주개발율은 목표치인 5.7%를 달성하였습니다.
    * 자주개발율 : 고유가, 원자재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대한 자원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생산량 × 우리기업 지분율)
양적성장기인 최근 5년간(‘08∼’13년) 자원개발율 변동 추이
  • 석유,가스는 2.4배(5.7% → 13.6%)
  •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은 1.8배 증가(18.5% → 33.3%)
단계별진행사업수('13년12월말기준):생산(78),개발(29),탐사(86)
연도별신규사업진출개수:'08)36 → '09)31 → '10)25 → '11)41 → 12)18 → '13)8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의 취지

01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 = 성공가능성 보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입니다. 결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려주는 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시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해서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과대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를 잘못이해한데서 온 것으로 이러한 사업 특히,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무엇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사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신고수리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음식점에 투자할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위치나 대상고객, 음식의 종류와 맛 그리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할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신고수리와는 별개로 해당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이나 기술능력 및 자금 조달능력 등과 함께 해당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중 성공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그만큼 유전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입니다.

02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의 해외유전개발사업 참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등 국내기업의 자원개발역 량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갖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해외자원개발 붐”은 “해외유전개발사업 =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식은 유전개발사업의 낮은 성공확률,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장기간의 개발생산기간 및 막대한 개발생산비용의 부담능력 보유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합니다.

실예로 Exxonmobil이나 Chevron등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의 탐사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하며 이들의 성공비결은 한 두개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 및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06년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 사업의 경우, 발견에서 상업생산까지 총14년이 소요되었으며 투자된 비용만도 4억불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은 유전개발사업을 단순히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라 실패확률이 매우 높고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적 투자의 대상이란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03
석유발견은 사업의 성공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석유발견이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석유발견이 반드시 해당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 학교의 환경, 교육의 질, 학생의 열의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비로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질학적 특성과 조건에 따라 미세한 양의 석유나 가스는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으며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견한 양이 경제성이 있는 수준인지 개발환경, 수요처, 개발여건, 생산물의 품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유를 단순히 발견했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그 자체가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생산이 가능한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04
유전개발에서는 매장량이 클수록 대박사업이다.
  • 석유개발사에서 매장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은 사실이나 사업 단계에 따라 매장량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석유자원양은 크게 부존량, 자원량, 매장량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시추에 의한 석유발견 여부에 따라 미발견시 ‘탐사자원량’ 발견된 이후 ‘발견잠재자원량’으로 분류되며, 상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매장량’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탐사단계에서는 탐사자원량이라 하여 자원의 부존여부가 불확정인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자료 혹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적인 구조의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변동요소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탐사 및 시추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규모보다 확대될 수는 있지만 탐사 단계에서의 자원량은 사업적인 경제성 의미보다는 탐사사업을 수행할 초기 기술적 배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개발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모든 매장량을 모두 생산하여 수익을 취할 수는 없으며 상당한 부분이 기술적인 이유나 개발에 과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생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석유자원량에 대한 자료를 접할 때에는 어떤 사업단계의 자원량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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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원개발전략과
  • 담당자 : 임진혁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