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2011-12-0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문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전력산업과(02-2110-4900) 네온사인 사용제한,건물 난방온도제한: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393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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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5.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크시간”은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오전 10~12시와 오후 17~19시를 말하며, 오전피크시간은 10~12시, 오후피크시간은 17~19시를 말한다. 2. “시행기관“이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계약전력”이란 시행기관의 “전기공급약관 제6조”와 “시행기관과 전기사용자의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4. “주간예고 수요조정”이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별표 2-2에 의하여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수요관리제도를 말한다. 5. “직접부하제어”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별표 3에 의하여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수요관리제도를 말한다. 6. “주간할당”이란 2012년 1월 둘째주와 셋째주(주말제외, 1월 9~13일, 1월 16~20일) 중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날(5일 이상)의 오전, 오후피크시간대에 전기 사용자가 전력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7. “동일업종”이란 통계청 발표 산업분류표에 의한 세분류상 동일업종을 말한다. 8. “부하변동율”이란 동절기 최대전력이 발생한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1주일간 전기 사용자의 평균전력 대비 부하변동치(최대전력과 최소전력 차이)의 비율을 말한다. 9. “네온사인”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냄)를 사용하는 조명을 말한다. 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11. “약국”이란 「약사법」제2조에 정의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3. “치안기관”이란 「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경찰서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4.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한다. 15. “언론기관”이란 「방송법」제2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허가․승인․등록한 사업자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16.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말한다. 1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8.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1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0.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2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22. “주상복합건물”이란 지상층수가 10층 이상이며 층의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2장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제4조(제한 대상) ①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의료기관, 언론기관,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가스에너지공급시설, 전기공급 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 사용시설 2. 직접부하제어에 참여하는 전기 사용자의 전체 시설중 직접부하제어 대상이 되는 시설 3. 기타 전기사용이 제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한 방법) ①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의 총전력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서 명시한 기준 사용량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1년 12월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2. 2012년 1월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2012년 2월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피크시간의 4시간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② 일일 피크시간대 각 시간별 한시간 평균 전력사용량은 다음 각호에서 명시한 기준 사용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1년 12월 오전 10~11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전 10~11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2. 2011년 12월 오전 11~12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전 11~12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2011년 12월 오후 17~18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후 17~18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4. 2011년 12월 오후 18~19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후 18~19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5. 2012년 1월 오전 10~11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전 10~11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6. 2012년 1월 오전 11~12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전 11~12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7. 2012년 1월 오후 17~18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후 17~18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8. 2012년 1월 오후 18~19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후 18~19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9. 2012년 2월 오전 10~11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전 10~11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10. 2012년 2월 오전 11~12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전 11~12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11. 2012년 2월 오후 17~18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후 17~18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12. 2012년 2월 오후 18~19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후 18~19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③ 1항 내지 2항의 기준 사용량 계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2011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총 전력사용량 합계를 201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총 전력사용량 합계로 나눈 값을 기준 사용량에 곱하여 기준 사용량을 재산정한다. 2. 2010년 12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시행기관 및 한국 전력거래소의 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한 실적은 기준 사용량에 가산한다. 3. 토요일, 법정 공휴일 및 주중 평균사용량의 50%에 미달하는 날은 제외한다. 4.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해 비정상영업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④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력사용량 실적이 없는 신규 수용가의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업종의 해당 월 평균사용량에 동일업종의 평균 계약전력대비 대상업체의 계약전력 비율을 곱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한다. 단 2011년 10월 이후의 신규 사용자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적용 예외)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석유화학, 정유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부하변동율이 5% 이내인 전기사용자로서 별표 1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의해 5%를 감축하고, ‘주간할당’ 참여기간에는 20%를 감축해야 한다. 2. 시행기관과 수요관리제도 약정을 기 체결했거나 공고이후 체결하는 전기 사용자로서 시행기관이 요청하는 수요관리 시행회수(일 기준)에 50% 이상 참여할 것을 미리 약속한 자는 별표 2의 협약서를 제출하고,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의해 5%를 감축한다. 3.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으로서 부하변동율이 3% 이내인 전기사용자는 별표 3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하변동율이 3%를 초과하고 5%이하인 동업종의 전기사용자는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개별적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운 전기사용자는, 타 전기사용자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기타 감축목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1호 내지 4호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기사용자는 별표 5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1항 각호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기사용자는 별표와 함께 구체적인 감축 이행계획을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의무) ① 시행기관은 공고 이후 시행 이전까지 전기사용자별 감축량을 유선 및 온라인(http://pccs.kepco.co.kr)을 통해 통지한다. ② 전기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전기설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방법) ① 시행기관은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다만, 원격검침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기관의 검침담당자를 통하여 검침한다. 다만, 토요일, 법정 공휴일은 점검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시기는 시행 익일까지이며, 시행기관은 그 결과를 주간단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장 네온사인 사용제한 제9조(네온사인 사용제한)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전력 피크시간대인 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을 금지(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한다)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 2. 종교시설 3. 전통시장 4.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장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제10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난방온도를 18℃이하로 한다. 제11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온도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6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다. 다만,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설비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13조(적용예외) 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5장 보칙 제14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 내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공고는 2011년 12월15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시행한다. ② 제6조에 의해 별도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는 2011년 12월9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19일부터 동 규정을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는 폐지한다. 다만, 제5조(골프장 야간조명 제한)는 유지한다. [별표1] 주간할당 신청서 수용가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ㅇ 상기 수용가 ( )는 업종 등의 특성상 동계기간중 피크시간대 10% 감축이 곤란하여, 감축의무의 50% 경감을 신청하며, ㅇ 2012년 1월 2~3주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5일 이상 피크시간대 전년대비 20% 이상 부하감축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월 화 수 목 금 1월 2주 (1.9~1.13) 1월 3주 (1.16~1.20) * 신청일 5일 이상 √ 표시 2011년 월 일 대상업체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별표2] “주간예고 수요조정” 의무이행 협약서 전력사용자 상호(고객명) (이하 “갑” 이라 함) 주 소 고 객 번 호 계 약 종 별 산업용기타사업 전력공급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성 명 한국전력공사 사 장 (이하 “을” 이라 함) 위의 “갑”과 “을”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주간예고 수요조정 의무이행을 위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유한다. 1. 목 적 이 약정은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에 기약정되어 있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전이 주간 전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시행 예고하는 기간에 “갑”은 시행요청일(회)의 50% 이상 이행 의무를 가지며 “을”은 이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및 조건 계약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일부터 익년 2.29까지로 하며, “갑”은 계약기간내 한전이 정하는 부하조정기간 중 부하조정시간대의 30분 평균전력을 미리 정하여진 고객기준부하보다 일반용․교육용 · 산업용 기타사업의 경우 10% 이상, 산업용의 경우 20% 이상 또는 3,000kW 이상 줄이며 계약 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 특수조건 - 약정고객은 사용제한 50% 경감받는다 - 약정고객은 부하감축 시행회수(일)에 대하여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위반시 수요조정 불이행량에 대하여 3일전 지원단가(740원)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행예고 및 지원금산정 및 지급 : 기체결한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약정과 조건 동일 20 년 월 일 전력사용자(갑) (인) 전력사용자(을) 대리인 사업본부(지점)장 (인) [별표3] 자체감축이행 계획서 1. 대상업체 기본사항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2. 참여방안 □ 자체 감축계획 : 기대목표량 만kW ㅇ □ 공동 감축계획(ex : 계열사 등) : 기대목표량 만kW ㅇ □ 대국민 홍보 등 CSR 차원에서의 감축계획 : 기대목표량 만kW ㅇ XX(업체명 등)는 위와 같이 감축목표를 이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A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별표4] 공동이행 신청서 1. 대상업체 기본사항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2. 공동 참여방안 기준사용량 절감목표 비 고 A법인 1,000만kW 100만kW (10%) A전자 구미공장 B법인 B법인 울산공장 C법인 C법인 오피스 빌딩 계 의무대상만의 기준사용량 합계 절감목표 합계 (%) * 피크시간대 : 오전 10~12시 / 오후 17~19시 전기사용규제 대상업체 ( , , )는 위와 같이 감축목표를 이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A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B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C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붙 임] A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B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C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별표5] 감축이행 불가 사유서 1. 대상업체 기본사항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2. 감축목표 이행불가 또는 곤란사유 □ ㅇ □ ㅇ 3. 증빙 자료(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ㅇ 4. 대체 감축방안 □ ㅇ XX(업체명 등)가 제출한 자료일체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A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별표 6] 난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 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③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④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⑤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 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난방온도 측정방법의 ①~④를 따른다. ②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개별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사업장의 난방온도는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2번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번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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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주）대명레저산업 강원도고성군토성면원암리8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원암리 *****4676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설악한우 강원도고성군토성면원암리Y93-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원암리 *****8919 미시령동서관 미시령동서관통사업소 강원도고성군토성면원암리103-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인흥리 *****0368 강원도지사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 강원도고성군토성면인흥리Y6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천진리 *****9294 토성농업협동 - 강원도고성군토성면천진리161-2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마차진리 *****4157 최정진 （주）미봉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차진리239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마차진리 *****9294 통일전망대 （주）통일전망대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차진리188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명호리 *****9285 고성군수 - 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호리88-8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초도리 *****0838 대진중고등학교 - 강원도고성군현내면초도리18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초도리 *****4581 （주）현대아 현대아산주식회사 강원도고성군현내면초도리Y28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초도리 *****8424 고성군수 해양박물관 강원도고성군현내면초도리94-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31 （주）임동 화물터미널 강원도동해시구호동24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4697 ＳＫ（주）？ ＳＫ에너지（주）？ 강원도동해시구호동228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9170 허동수 지에스칼텍스（주） 강원도동해시구호동227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2337 권봉화 웰빌빌딩 강원도동해시나안동176-1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682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강원도동해시나안동158-4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8698 심계옥 대륜헬스클럽목욕탕 강원도동해시나안동174-5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0976 동해시장 공설묘지 강원도동해시단봉동Y46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1045 광희고등학교 -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150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6863 광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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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부곡동 *****3579 김미영 부영장 강원도동해시부곡동87-2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3588 이정옥 근정가든 강원도동해시부곡동86-4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5965 묵호농업부곡지소 썬샤인파크202-하나로마트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80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627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강원도동해시부곡동87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627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87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9630 （주）부곡개 썬샤인파크상가 강원도동해시부곡동80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4973 세방（주） 세방（주）동해지점 강원도동해시송정동368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721 세방(주) 세방(주)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293-1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9198 허동수 지에스칼텍스（주） 강원도동해시송정동90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1623 이진운 태화체인유통（주）동 강원도동해시쇄운동13-1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2471 박종대 부영아파트상가 강원도동해시쇄운동8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8689 （주）동방종 （주）동방종합건설동 강원도동해시쇄운동3-8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5137 해군제１함대 제１함대골프장 강원도동해시용정동500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611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강원도동해시지흥동279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7517 한전강원본 동해전력소 강원도동해시지흥동Y27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677 동해농협천곡 천곡지점 강원도동해시천곡동1023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711 삼양타워2차공용 삼양타워2차 강원 동해 천곡동 1063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2033 동해천곡（５ 주택관리공단（주） 강원도동해시천곡동37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2036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식회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92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2131 상가협의회 센트로빌상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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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종합건설 신웅종합건설 강원도동해시천곡동485-18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7315 임미섭 신화스튜디오 강원 동해 천곡동 1063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7456 한전강원본 동해지점 강원도동해시천곡동792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787 현진빌딩관리 현진빌딩관리사무소 강원도동해시천곡동863 강원도 동해시 평능동 *****0996 김성희 - 강원도 동해시 평능동 산5-1 강원도 동해시 평능동 *****7766 김창덕 수림빌딩 강원도동해시평능동313-10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7401 ５７연대본부 공병보수대대 강원도동해시호현동Y14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1900 (주)한국토지신탁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214-1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6087 박창후 애슈리 강원도동해시효가동234-7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6890 동해농협 동해농협북삼지점 강원도동해시효가동467-2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8554 주）교하지점 （주）교하동해지점 강원도동해시효가동153-1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4333 엄강웅 삼척테마타운 강원도삼척시갈천동14-5 강원도 삼척시 교동 *****2598 강부아파트 관리사무소 강원도삼척시교동130-2 강원도 삼척시 교동 *****2650 동부아파트입 - 강원도삼척시교동246-2 강원도 삼척시 교동 *****4339 삼척시장 삼척시체육관 강원도삼척시교동240-5 강원도 삼척시 교동 *****7407 삼척세무서 삼척세무서 강원도삼척시교동735 강원도 삼척시 교동 *****7844 화인주식회사 화인주식회사 강원도삼척시교동742 강원도 삼척시 교동 *****8186 하나로마트 삼척농업협동조합 강원도삼척시교동744-14 강원도 삼척시 교동 *****8195 진도개발 진도개발 강원도삼척시교동744-7 강원도 삼척시 교동 *****8585 강원대학교총 인공폭포 강원도삼척시교동Y163 강원도 삼척시 교동 *****9660 삼척시장 공설운동장 강원도삼척시교동2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교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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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양구우체국 우정사업본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중리3-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중리 *****928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강원도양구군양구읍중리8-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하리 *****3983 경화수 양구ＫＣＰ호텔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187-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하리 *****5087 양구군수 양구군장례식장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324-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하리 *****9191 강원외고 -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50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만대리 *****9934 강원도도로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원도양구군해안면만대리Y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오유리 *****8540 양구농협해안 양구농협해안지소 강원도양구군해안면오유리30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9892 권성호 낙산크루즈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51-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6375 (주)환동해리조트 (주)환동해리조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54-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3021 김규성 낙산랜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2-2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물치리 *****5017 물치어촌계장 - 강원도양양군강현면물치리7-6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물치리 *****6286 김명규 맨하탄 강원도양양군강현면물치리Y1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물치리 *****6776 오입분 해돋이모텔 강원도양양군강현면물치리Y17-1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전진리 *****6151 김동진 낙산파크랜드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전진리9-1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전진리 *****6197 이종천 돌고래장여관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전진리7-3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전진리 *****6598 박은숙 스타비치모텔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전진리7-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전진리 *****7336 산해개발（주 산해개발（주）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전진리3-2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정암리 *****0202 이의구 -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정암리157-4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정암리 *****6296 육군제３５０ -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정암리520-4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정암리 *****6507 동궁（주）？ （주）동궁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정암리12-1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주청리 *****3023 （주）해성코 - 강원도양양군강현면주청리15-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주청리 *****3050 이순복 낙산씨싸이드모텔 강원도양양군강현면주청리2-6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주청리 *****7795 구본석 메리엘 강원도양양군강현면주청리2-2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주청리 *****8120 전상열 페블비치 강원도양양군강현면주청리2-19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8469 한전-강원본부 강릉전력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138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8839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양양양수발전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213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9020 김재권 그린비취모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0-9 강원도 양양군 서면논화리 *****3952 강릉국도관리 -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Y1-7 강원도 양양군 서면오색리 *****5044 서울시니어스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507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가평리 *****7844 강원외국어교 - 강원도양양군손양면가평리123-19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동호리 *****1539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 강원도양양군손양면동호리191-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송전리 *****7924 ＫＢＳ강릉 한국방송공사 강원도양양군손양면송전리Y17-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오산리 *****0820 양양군수 오산선사유적지 강원도양양군손양면오산리5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5823 대한불교조계종낙산 낙산유치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65-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4560 양양군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2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남문리 *****1584 양양농협조합 양양농업협동조합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문리208-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남문리 *****2729 속초양양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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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양양군현남면시변리38-9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지경리 *****7504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강릉지 강원도양양군현남면지경리1-3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417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강릉도로관리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2-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기사문리 *****7795 8385 ２１２기지（기사문） 강원도양양군현북면기사문리2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기사문리 *****9478 （주）삼팔마 （주）삼팔마린리조트 강원도양양군현북면기사문리138-14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어성전리 *****6977 양양국유림관 - 강원도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Y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하광정리 *****5697 고운하 골든베이 강원도양양군현북면하광정리638-5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9292 재단법인만봉불교재 만봉-불화박물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15-5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진별리 *****8660 최용근 동물생태체험관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진별리506-22 강원도 영월군 남면연당리 *****6823 정선국도유지 각한자수용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872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내덕리 *****6878 영월군수 주민자치센타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33-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6815 한라건설(주) 영월강변저류지관리사무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55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1397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정선국도관리사무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15-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덕포리 *****0712 한영관리소장 한영빌라 강원도영월군영월읍덕포리486-6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방절리 *****0067 고찬규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 강원도영월군영월읍방절리238-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삼옥리 *****5867 영월군수 약물내기터널 강원도영월군영월읍삼옥리164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영흥리 *****0614 김동우 동방프라자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947-1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영흥리 *****0632 영월농협 영월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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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리얼코주식회사 강원도원주시학성동207-1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326 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강원도원주시학성동978-13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353 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강원도원주시학성동978-21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5266 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강원도원주시학성동1023-70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9527 스카이산업 스카이산업 강원도원주시학성동223-14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2876 원주공업고등 원주공고 강원도원주시행구동125-2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5878 김영춘 - 강원도원주시행구동129-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1097 만세종합식품 유통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581-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4381 한전원주전력소장 한전원주전력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8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만종리 *****0599 양윤숙 주은실버센타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420-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만종리 *****5471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110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만종리 *****7887 한창희 （주）남원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489-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옥산리 *****1026 변충구 예수사관학교 강원도원주시호저면옥산리56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옥산리 *****1365 （주）파라다 （주）파라다이스코리 강원도원주시호저면옥산리211-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옥산리 *****1686 （주）파라다 （주）파라다이스코리 강원도원주시호저면옥산리21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에너지다소비건물 연세대 원주캠퍼스 - 강원원주시흥업면매지리234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매지리 *****3567 토지문화재단 토지문화재단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57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매지리 *****7558 연세대원주 연세대학교원주산학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1184-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사제리 *****7681 통운지점장 대한통운（주）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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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정선군수 Ｂ．Ｏ．Ｂ코리아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63-1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0016 조은실 호텔인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22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1486 문정홍 문빌딩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9-19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1644 정선군수 사북복지회관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8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1881 이경주 스타호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8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2880 김성순 엘까사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452-5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2899 이승희 월드컵모델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1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340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17-9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3465 시설관리공단 도사곡휴양림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447-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3508 정선군수 정선군하늘터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24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4002 이금직 라스베가스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237-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4020 한인화 （주）대인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2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4057 정상운 제우스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23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4584 한승봉 윈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8-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5196 강원랜드 탄광지역전시관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81-5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7080 김종순 랜드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11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7392 박석근 하이빌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18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7792 이종범 엘스관광호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8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8165 김인식 시즌호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6-25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8217 정정순 휘닉스호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9-45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8570 문정홍 문호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9-1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8672 유시명 은하모텔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6-14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9658 배경선 해브굿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369-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직전리 *****2369 강원랜드 강원랜드 강원도정선군사북읍직전리387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예미리 *****3036 정선군수 코세인임대공장 강원도정선군신동읍예미리248-7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조동리 *****7921 국민체육진흥 에콜리안정선골프장 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리Y39-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천포리 *****5760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석항사무소 강원도정선군신동읍천포리490-1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남곡리 *****9750 정선군수 - 강원도정선군여량면남곡리Y27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도전리 *****4138 백두대간약초 영농조합법인 강원도정선군임계면도전리749-3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송계리 *****1210 이성숙 노블레스 강원도정선군임계면송계리764-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575 정선농업혐동조합 정선농업협동조합(중부간이지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7-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318 윤근형 크리스탈모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4802 정선교육청 조양유치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54-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284 정선국도관리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91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광하리 *****2045 정선군수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강원도정선군정선읍광하리1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봉양리 *****0651 강원도지사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8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봉양리 *****1490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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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철원교육청 철원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297-1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화지리 *****5007 심영섭 청하대중목욕탕 강원도철원군철원읍화지리28-44 강원도 춘천시 교동 *****1989 윤희제 인산 강원도춘천시교동4-77 강원도 춘천시 교동 *****4731 춘천여교장 춘천여자고등학교장 강원도춘천시교동36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0280 김상민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79-8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4520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강원도춘천시근화동722-1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4557 이춘연 강원예식장 강원도춘천시근화동265-1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9082 춘천시체육진 재단법인춘천시체육진 강원도춘천시근화동418-3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9626 코레일유통(주)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9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5333 이종석 춘천관광호텔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30-1 강원도 춘천시 남면가정리 *****9093 교육원장 강원도학생교육원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46-12 강원도 춘천시 남면관천리 *****9243 （주）헤븐스 주식회사헤븐스터디 강원도춘천시남면관천리293-17 강원도 춘천시 남면발산리 *****0954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48-1 강원도 춘천시 남면발산리 *****846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춘천지사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Y27-1 강원도 춘천시 남면한덕리 *****7738 （주）도래샘 （주）도래샘리조트 강원도춘천시남면한덕리436-3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에너지다소비건물 지에스건설(주)엘리시안강촌리조트 - 강원춘천시남산면백양리1242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0376 (재)서울시립대발 (재)서울시립대발전기금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41-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3870 (주)코람코자산신 (주)코람코자산신탁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357-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강촌리 *****8735 이정례 강촌랜드 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252-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강촌리 *****8744 이창구 강촌힐민텔４층 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228-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강촌리 *****9961 이병원 - 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253-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방하리 *****8646 （주）남이섬 （주）남이섬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하리19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방하리 *****8655 재단법인노래 재단법인노래의섬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하리19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서천리 *****2493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주） 강원도춘천시남산면서천리Y11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서천리 *****9368 한화호텔앤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강원도춘천시남산면서천리364-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수동리 *****0211 춘천원광효도 춘천원광효도의집 강원도춘천시남산면수동리584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거두리 *****0582 신동농협하나 신동농협하나로마트사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929-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거두리 *****0598 메디피아클리 （주）메디피아클리닉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926-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거두리 *****0733 이동원 벽진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929-3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거두리 *****4088 박성천 삼성개발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1102-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고은리 *****0924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홍천지사 강원도춘천시동내면고은리Y86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고은리 *****7134 춘천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주） 강원도춘천시동내면고은리Y1-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사암리 *****4815 주）원일 （주）원일유통춘천 강원도춘천시동내면사암리Y12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신촌리 *****0564 춘천소년원 춘천소년원 강원도춘천시동내면신촌리372-3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학곡리 *****0814 박정호 세정철강 강원도춘천시동내면학곡리3-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학곡리 *****8142 신동농협 신동농협학곡지소 강원도춘천시동내면학곡리59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학곡리 *****8487 （주）호반 （주）호반 강원도춘천시동내면학곡리441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3267 춘천골프아카데미 주)춘천골프아카데미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9 강원도 춘천시 동면만천리 *****0234 강원유아교육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도춘천시동면만천리807-5 강원도 춘천시 동면만천리 *****3560 신종배 만천빌딩 강원도춘천시동면만천리587-3 강원도 춘천시 동면만천리 *****8008 （주）새시대 （주）새시대체인 강원도춘천시동면만천리821-2 강원도 춘천시 동면장학리 *****1881 주）강원민방 （주）강원민방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632-3 강원도 춘천시 동면장학리 *****3287 （주）강원방 -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791-151 강원도 춘천시 동면장학리 *****5979 평화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791-185 강원도 춘천시 동면장학리 *****8148 동면조합장 동면농협장학지점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858-2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710 춘천시장 군자리-휴양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403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군자리 *****368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춘천지사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Y258-8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군자리 *****8139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춘천지사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Y156-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군자리 *****9146 광림공원（주 광림공원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Y134-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원창리 *****4558 전인계발연구 전인계발연구재단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창리923-8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4121 춘천세종 주춘천세종호텔 강원도춘천시봉의동Y1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0452 농수산물유통 농수산물유통공사춘천 강원도춘천시사농동133-1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0498 강원도지사 청소년수련원 강원도춘천시사농동277-1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0504 방송총국장 - 강원도춘천시사농동648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0531 산림연구원 산림개발연구원 강원도춘천시사농동218-5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0732 （주）비티비 （주）비티비아일랜드 강원도춘천시사농동656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4506 춘천시장 청소년여행의집 강원도춘천시사농동277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628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주）춘 강원도춘천시사농동62-1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826 춘천농공고 춘천농공고 강원도춘천시사농동122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844 조성만 육림랜드 강원도춘천시사농동61-2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9093 도서관장 춘천시립도서관 강원도춘천시사농동99-7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고성리 *****7745 국립자연휴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Y102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5418 춘천엠비씨 문화방송（주） 강원도춘천시삼천동238-3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5454 베어스주식회 베어스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삼천동300-3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8441 춘천시장 시립도서관 강원도춘천시삼천동9-3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9927 강원도지사 강원체육회관 강원도춘천시삼천동217 강원도 춘천시 서면금산리 *****7120 춘천시립도서 - 강원도춘천시서면금산리402-4 강원도 춘천시 서면신매리 *****0513 （주）비티비 （주）비티비아일랜드 강원도춘천시서면신매리36-1 강원도 춘천시 서면오월리 *****0559 강원도산림개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Y46-1 강원도 춘천시 서면현암리 *****4420 （재）강원정 （재）강원정보문화진 강원도춘천시서면현암리360 강원도 춘천시 서면현암리 *****7610 강원정보문화 （재）강원정보문화진 강원도춘천시서면현암리36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0182 스타플러스상 스타플러스상가번영회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8-1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0644 로데오상가번 로데오상가번영회 강원도춘천시석사동285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0653 로데오상가번 로데오상가번영회 강원도춘천시석사동285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0788 춘천시체육진 재단법인춘천시체육진 강원도춘천시석사동Y30-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687 유니온랜드（ 유니온랜드（주）？ 강원도춘천시석사동818-1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2415 김종국 세경할인마트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9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782 팰리스프라자 팰리스프라자상가번영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0-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894 공간아이앤디 공간아이앤디（주）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5-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511 최인식 신우아파트상 강원도춘천시석사동682-1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679 교대총장 춘천교대 강원도춘천시석사동339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559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강원도춘천시석사동114-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265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춘천 강원도춘천시석사동799-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327 청호컨설팅 주식회사청호컨설팅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8-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407 이상훈 경림빌딩 강원도춘천시석사동796-8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416 박태균 탑크리닉빌딩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5-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559 로얄프라자 로얄프라자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0-1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693 김영호 프라임타워관리사무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0-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700 남기성 프라임존상가번영회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0-5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893 더퍼스트상가 더퍼스트상가관리사무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8-5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900 이인수 （주）기흥 강원도춘천시석사동799-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943 우관재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88-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438 (주)한국토지신탁 (주)한국토지신탁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21-1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629 （주）한주디 （주）한주디앤씨 강원도춘천시석사동878-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410 종로타워 종로타워상가번영회 강원도춘천시석사동880-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964 이훈기 하나빌딩 강원도춘천시석사동807-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9342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강원도춘천시석사동811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동 *****4096 춘천서부시장 춘천서부시장운영회 강원도춘천시소양로2가동172-1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동 *****0112 춘천농협하나 춘천농협하나로마트사 강원도춘천시소양로3가동110-1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동 *****4883 농협조합장 춘천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동 110-1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2316 춘천시체육진 춘천시체육진흥재단 강원도춘천시송암동643-13 강원도 춘천시 신동 *****3419 한전강원본부 본부직할 강원도 춘천시 신동 526-1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의암리 *****0198 주식회사한 - 강원도춘천시신동면의암리198-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산천리 *****4408 （주）산천온 （주）산천온천 강원도춘천시신북읍산천리310-1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용산리 *****0577 한강수력원자 한국수력원자력（주） 강원도춘천시신북읍용산리70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유포리 *****5139 강원도농업기 미래농업교육원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유포리22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율문리 *****5111 신북농협협동 신북농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551-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천전리 *****4835 춘천동원학교 춘천동원학교 강원도춘천시신북읍천전리7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천전리 *****6952 소양강댐관리 물문화관 강원도춘천시신북읍천전리Y73-6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4646 조영준 자수정사우나 강원도춘천시약사동150-10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한림대학교 - 강원춘천시옥천동한림대학길39번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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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춘천지점장 신한은행춘천 강원도춘천시운교동182-6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4602 동부지소 춘천농협 강원도춘천시운교동182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4611 （주）신한은 （주）신한은행강원영 강원도춘천시운교동72-3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4628 안순종 삼흥오피스텔 강원도춘천시운교동173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4637 여호용 인프라자 강원도춘천시운교동174-4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4673 춘천와이신협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운교동174-3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620 춘천지점 신용보증기금 강원도춘천시조양동21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639 김영칠 줄리아나나이트 강원도춘천시조양동15-2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648 박윤우 메디칼빌딩 강원도춘천시조양동48-10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657 한국씨티은행 （주）한국씨티은행 강원도춘천시조양동37-17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666 마철규 대우빌딩 강원도춘천시조양동37-11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755 성관용 성림빌딩 강원도춘천시조양동26-1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773 손창영 부동산 강원도춘천시조양동49-11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9951 （주）메가마 （주）메가마트엠 강원도춘천시조양동136-5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266 （주）가드빌 （주）가드빌 강원도춘천시죽림동7-1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2343 한길수 천호장여관,천호장목욕탕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1-9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4327 제일시장 ３층관리사무실 강원도춘천시죽림동11-2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4336 제일시장 - 강원도춘천시죽림동32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7123 제일시장 ３층관리사무소 강원도춘천시죽림동11-2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8829 최창호 - 강원도춘천시죽림동3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동 *****4176 춘천지점장 제일은행춘천지점 강원도춘천시중앙로1가동8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동 *****4194 춘천시지부 농협중앙회춘천시지 강원도춘천시중앙로1가동7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동 *****5686 강원지점 한국은행강원본부 강원도춘천시중앙로1가동60-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동 *****4247 우리은행 주）우리은행춘천지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동9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동 *****4274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템즈（주）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동7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동 *****4283 국민은행 주）국민은행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동27-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동 *****4309 오인종 ＫＣＣ빌딩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동18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동 *****8531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주）춘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동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동 *****0158 춘천시장 춘천도시공사 강원도춘천시중앙로3가동67-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동 *****3544 김정희 중앙빌딩 강원도춘천시중앙로3가동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동 *****4434 강원농협지역 강원농협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중앙로3가동61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동 *****4470 교육정보관장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강원도춘천시중앙로3가동26-1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8956 송병호 춘천스포레져 강원도춘천시칠전동30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0023 도지사 강원도향토공예관 강원도춘천시퇴계동770-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0036 원종익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 강원도춘천시퇴계동149-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0319 박진한 - 강원도춘천시퇴계동392-5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771 이수경 예송 강원도춘천시퇴계동1076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122 방필기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11-8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398 정세환 퇴계대중목욕탕 강원도춘천시퇴계동89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414 정록기 대원빌딩 강원도춘천시퇴계동891-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007 (주)대경개발 (주)대경개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17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540 퇴계시장 퇴계시장형상가 강원도춘천시퇴계동1018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095 최만수 퇴계금호상가 강원도춘천시퇴계동94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148 퇴계타운번영 퇴계타운번영회 강원도춘천시퇴계동79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246 씨에스유통 씨에스유통（주）춘천 강원도춘천시퇴계동381-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353 김길순 효신맥반석 강원도춘천시퇴계동35-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399 김인태 대한스포렉스 강원도춘천시퇴계동69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606 송수희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88-6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684 (주)하이마트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160-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692 이동철 - 강원도춘천시퇴계동108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202 주영노 춘천철원축협하나로클 강원도춘천시퇴계동164-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261 씨제이푸드 씨제이푸드빌（주）빕 강원도춘천시퇴계동5-1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4575 민정기 광장코아 강원도춘천시효자1동641-6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4682 양호석 아라비안나이트 강원도춘천시효자1동685-10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4691 조합장 남부시장조합 강원도춘천시효자1동684-11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4753 수협바다마트 수협바다마트춘천점 강원도춘천시효자1동692-1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5291 （사）춘천마 （사）춘천마임축제 강원도춘천시효자1동531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5999 춘천시체육진 재단법인춘천시체육진 강원도춘천시효자1동Y40-2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006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효자1동655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651 조창묵 행복예식장 강원도춘천시효자1동681-17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120 춘천시장 청소년수련원 강원도춘천시효자2동126-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655 춘천철원축협 춘천철원축협효자지점 강원도춘천시효자2동658-4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726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강원도춘천시효자2동685-16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799 이택수 화남빌딩 강원도춘천시효자2동7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806 （주）대양 （주）대양 강원도춘천시효자2동709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982 재향군인회장 강원도재향군인회 강원도춘천시효자2동756-6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5259 춘천교육대학 춘천교육대부설초등학교 강원도춘천시효자2동420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0354 이정애 화천ＣＣ 강원도춘천시효자3동17-8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0363 임성빈 미래빌딩 강원도춘천시효자3동17-9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2212 사대부설고등 - 강원도춘천시효자3동1-6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4566 김성규 （주）삼천레저 강원도춘천시효자3동641-10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4593 엄석조 주）새시대체인 강원도춘천시효자3동641-5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7057 미래건물종합관리주 미래건물종합관리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54-9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022 한전강원본부 본부직할 강원도춘천시후평1동95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792 시립도서관 소양정보도서관 강원도춘천시후평1동198-58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836 동산아파트 동산아파트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575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16 유한회사세영 유한회사세영 강원도춘천시후평1동704-4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52 세경건설 세경건설 강원도춘천시후평1동845-1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61 심현영 현대맨션상가 강원도춘천시후평1동846-1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3365 유창프라자 유창프라자 강원도춘천시후평1동692-6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4216 휴콘스테크놀러지 휴콘스테크놀러지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327-12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5793 강원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주） 강원도춘천시후평1동311-8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541 농협조합장 춘천하나로마트농협 강원도춘천시후평1동555-4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0993 한창수 후평프라자 강원도춘천시후평2동25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1541 김대호 부동산임대 강원도춘천시후평2동701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1550 최동규 혜연빌딩 강원도춘천시후평2동79-2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4848 산림조합 춘천시산림조합 강원도춘천시후평2동687-14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4857 봉의고등학교장 봉의고등학교장 강원도춘천시후평2동32-1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1578 박종인 천일 강원도춘천시후평3동67-8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2130 강원지사장 대한주택공사 강원도춘천시후평3동899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5369 김순희 국제타워 강원도춘천시후평3동703-1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7216 허대수 스카이종합건설（주） 강원도춘천시후평3동701-12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7957 함영일 - 강원도춘천시후평3동448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8931 엠타워자치관 엠타워자치관리위원회 강원도춘천시후평3동701-8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1746 홍이회 태백미래학교 강원도태백시금천동15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4585 엘림레저개발 엘림레저개발（주）？ 강원도태백시동점동372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533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2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664 （주）하이원 （주）하이원엔터테인 강원도태백시문곡동53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290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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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관광개발 로얄관광개발（주）？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1140-9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삽교리 *****8727 세풍개발（주 세풍개발（주）？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115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삽교리 *****8754 국립자연휴양 종합청사휴양담당관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Y1-4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삽교리 *****9160 （재）한국녹 한국녹색문화재단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Y1-3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우용리 *****7616 （주）제너두 （주）제네두파크 강원도횡성군둔내면우용리Y300-4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자포곡리 *****2625 둔내농협 둔내하나로 강원도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405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태기리 *****1449 원주방송국 한국방송공사 강원도횡성군둔내면태기리11-4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현천리 *****4406 제이와이북스 둔내제이와이북스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371-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화동리 *****8601 엄지용 유토피아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34-2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상안리 *****9964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장 강원도횡성군안흥면상안리517-2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소사리 *****1382 한국도로공사 횡성（서창）휴게소 강원도횡성군안흥면소사리1511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소사리 *****4961 소사휴게소 세미소사휴게소 강원도횡성군안흥면소사리1530-2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양적리 *****4249 （주）중부콘 - 강원도횡성군우천면양적리37-23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오원리 *****1337 주）코레스코 주）코레스코치악산 강원도횡성군우천면오원리539-1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용둔리 *****1494 석유관리원 동부지사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용둔리810-20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우항리 *****1275 횡성한우프라 축협횡성한우프라자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167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우항리 *****396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원주지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356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118 강영옥 Q 당구장 강원 횡성 횡성읍 읍하리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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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3244 정호영 가나안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89-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3280 김재성 21세기일산현대자동차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4634 심금숙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725 손란 센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5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408 정보문헌사업소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593 (주)국민은행 (주)국민은행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896 이승용 홍익사회복지원(임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6-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2599 송포농협 송포농협가좌지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08-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080 안완순 홈마트가좌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9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0268 고석구 아이메프디엔드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097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0988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84 김병승 제주오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82 고양시정보문헌사업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0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3450 한국시설안전기술공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3784 정윤영 대화스파피아사우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64-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4057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4301 율산개발(주) 율산개발(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4600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5804 유니온세이빙스인베 유니온세이빙스인베스트먼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6563 고양시청 공사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6690 유영권 오페라하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8-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6707 윤영미 카이저호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9145 (주)모터원 (주)모터원-대화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1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9581 현대건설(주) KINTEX1로지하차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117 에이비엠(주) 에이비엠(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382 드림리츠(주) 드림리츠(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504 김학수 신성개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172 덕이도시개발조합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321 덕이구역도시개발사 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534 이정란 하인에스엔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462 삼성테스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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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 *****3802 박정률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3811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3839 국민은행 국민은행주엽역지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3848 그린프라자 그린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3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3866 송문세 유화목욕탕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3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3884 최봉춘 강선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5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071 주병선 금강주차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6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080 제일프라자 제일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7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124 장수환 남수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142 백마프라자번 백마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51-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151 김기호 문촌마을애비뉴상가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3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233 임병택 경남상가자치관리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3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428 이준현 정도프라자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6-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491 김영곤 씨티산업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6-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07 정연옥 우신프라자관리단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9-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25 가람그린타운 가람그린타운번영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0-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34 （주）서광제 （주）서광제일기업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40 （주）하이마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1-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52 민들레개발（ 민들레개발（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6-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61 박명숙 효림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5-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70 조규현 동문씨티프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8-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598 신한은행일산 신한은행일산중앙지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1-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605 이관수 태원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1-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614 이순임 동하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35-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696 정인채 성동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6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03 （주）우리은 （주）우리은행일산중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7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12 동부썬프라자 동부썬프라자관리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21 최명자 태승실업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71-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30 서인섭 한사랑크리닉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71-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49 이균보 （주）동신주택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72-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58 장기영 한국학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67 이승훈 리더스치과의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2-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794 국민은행 국민은행일산지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71-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810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4847 일산문촌９단 일산문촌９단지주공Ａ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5429 문촌주공 문촌주공７단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5447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6205 하장수 웅진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9-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6410 김연중 현대상가조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30-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6535 최태원 화인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9-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6624 이종욱 대덕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9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7056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8008 번영회 강선마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5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8393 이윤석 화성상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6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8927 김대기 럭키개발상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6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9578 최최열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3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9685 하나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0-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9694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0-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9747 시대프라자 시대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15-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9840 주엽공고 주엽공고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9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0696 현대산업개 현대상가관리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79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0863 홀트학교 홀트학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Y6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365 이승희 경제마트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7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383 황영진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9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506 동성종합건 동성종합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7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579 엄석오 양우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90-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668 부영 상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8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702 티엠코리아 종합ＴＭ코리아（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7-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930 티엠코리아（ 종합관리티엠코리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1999 박명만 동화상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91-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2015 수암월드 （주）수암월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2-6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2060 이완호 야후노래방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33-3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2206 이병각 예담교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06-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639 번영회 에이스공영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3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862 （주）청송 （주０청송안전씨스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3-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899 （주）청송 （주）청송안전씨스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3-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906 우경드림빌 우경드림빌운영위원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915 티엠코리아 종합ＴＭ코리아（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933 티엠코리아 종합ＴＭ코리아（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5-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942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8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951 （주）청송 （주）청송안전씨스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3-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3960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식회사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7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013 안종태 종합ＴＭ코리아（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2-5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068 최귀열 시티개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3-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086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63-3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095 최현규 대한컨설팅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380 에스앤에이치 주）에스앤에이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63-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415 홍성애 청천개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62-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424 안윤호 나산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63-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610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39-3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754 유성훈 대림프라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60-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772 한마음이앤지 한마음이앤지（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7-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781 세진번영회 세진번영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4-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816 티엠코리아 종합ＴＭ코리아（주）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6-2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4825 （주）청송 （주）청송안전씨스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6-5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5663 초우개발 무광프라자관리사무실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77-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6176 최정애 용신상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32-7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7139 （주）에스엠 （주）에스엠탄현지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14-1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7352 고양도시관리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59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8388 일산동고등학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47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7446 （주）그린피 （주）그린피아충전소 경기도과천시갈현동313-7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052 （주）케이씨 （주）케이씨에너지 경기도과천시갈현동302-1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0547 과천시장 - 경기도과천시과천동521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274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경기도과천시과천동311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117 （주）비쥬얼 （주）비쥬얼아이인 경기도과천시과천동Y44-20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6250 정윤화 아지언 경기도과천시과천동549-1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9721 （주）엠엠씨 （주）엠엠씨테크놀로 경기도과천시과천동529-4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3933 과천시청 관문체육공원（공원사 경기도과천시관문동3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2806 이승근 동일삭도（주 경기도과천시막계동Y121-2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0795 과천시청소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과천시문원동199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987 과천시장 건설과도로담당 경기도과천시문원동1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2985 과천시장 과천시장 경기도과천시문원동576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917 （주）텔레콤 - 경기도과천시문원동364-2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5253 과천변전소 과천변전소 경기도과천시문원동36-13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708 문원중학교 문원중학교 경기도과천시별양동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065 김진무 중신교회 경기도과천시별양동1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083 이재희 제일상가운영위원회 경기도과천시별양동1-3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092 황재동 골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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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과천시장 과천시청 경기도과천시중앙동7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대우증권(주) - 경기과천시중앙동38번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크로앙스 - 경기광명시광명3동150-19호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1025 이승희 경기 광명 광명6동 739-8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1307 정희환 유.자.인 경기 광명 광명6동 739-8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4370 황성열 경기 광명 광명6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1235 홍용관 주의빛교회 경기 광명 광명7동 717-3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1271 최정환 공원호프 경기 광명 광명7동 717-3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1280 최정환 공원호프 경기 광명 광명7동 717-3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1299 한상춘 현대공인중계사 경기 광명 광명7동 717-3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1414 SK텔레콤 경기 광명 광명7동 734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511 황재덕 코사마트롯데점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520 김주옥 삼호분식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539 신남철 2층중앙세탁소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548 최경숙 고려정육점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566 김영옥 페리카나치킨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584 이미화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600 이종란 김가이헤어필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619 윤진웅 예광공동체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69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76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광명 광명7동 732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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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기도구리시수택동534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602 신태영 청림빌딩 경기도구리시수택동85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620 정우철 신진빌딩 경기도구리시수택동850-3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648 이금수 금동빌딩 경기도구리시수택동850-4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675 강종식 골드프라자관리실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9-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684 엘지스포츠 （주）엘지스포츠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9-6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693 （주）경호엔 （주）경호엔지니어링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9-7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700 이춘언 비전실업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9-9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731 （주）에이치 동진프라자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7-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933 송주철 ９Ｈｏｌｅ？ 경기도구리시수택동426-46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520 강시구 해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560 (주)뉴월드마트 (주)뉴월드마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96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611 이두우 아이프랜드관리단 경기도구리시수택동424-14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855 （주）에이치 （주）에이치씨앤엠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7-4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52 구리시장 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경기도구리시수택동436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79 양성목 월드개발 경기도구리시수택동419-19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88 남영숙 청양빌딩관리실 경기도구리시수택동382-23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7883 （주）라이프 - 경기도구리시수택동534-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7911 구리농협수평지점 구리농협수평지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40 민정식 미림 경기도구리시수택동873-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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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시인창동699-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787 이미정 명동산업 경기도구리시인창동280-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796 황용기 보륜부페 경기도구리시인창동294-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803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경기도구리시인창동293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812 윤희옥 태림빌딩 경기도구리시인창동284-3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821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주）？ 경기도구리시인창동609-6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01 김종운 승일상사 경기도구리시인창동576-2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01 김종운 승일상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6-2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10 ｅ－편한세상 ｅ－편한세상아파트입 경기도구리시인창동309-6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29 박성현 중앙빌딩 경기도구리시인창동412-1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38 정수열 우진Ｂ／Ｄ 경기도구리시인창동382-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38 정수열 우진B/D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82-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56 전석권 영진빌딩 경기도구리시인창동383-116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74 안구환 창일빌딩 경기도구리시인창동344-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09 （주）삼성에 （주）삼성에이앤비관 경기도구리시인창동70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18 （주）삼성에 （주）삼성에이앤비관 경기도구리시인창동701-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36 삼성전자 삼성전자（주）구리 경기도구리시인창동701-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45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기도구리시인창동701-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45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1-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81 안태호 경호빌딩 경기도구리시인창동493-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090 권후분 승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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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일기업 경기도구리시인창동562-3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932 (주)손정이앤씨 (주)손정이앤씨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2-3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857 한진원 - 경기도구리시인창동383-10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115 （주）호주랜 （주）호주랜드 경기도구리시인창동610-6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748 구리시장 아름마을다목적회관 경기도구리시인창동527-3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8794 （주）호주건 （주）호주건설 경기도구리시인창동613-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9775 （주）에이비 （주）에이비씨마트코 경기도구리시인창동676-5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9967 한국철도유통 （주）한국철도유통동 경기도구리시인창동244-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롯데스퀘어 구리점 - 경기구리시인창동67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에너지다소비건물 구리유통종합시장 - 경기구리시인창동구리유통종합상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139 구리시장 공원녹지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593-1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419 （주）오송물 （주）오송물류유통 경기도구리시토평동613-12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734 김정현 - 경기도구리시토평동965-2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3890 심창섭 한국도로공사동서울 경기도구리시토평동48-154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392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구리시토평동48-17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283 구리시생활체 구리시생활체육회 경기도구리시토평동9-1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309 김준 금강산사우나 경기도구리시토평동1003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318 임종완 - 경기도구리시토평동998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318 임종완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98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363 （주）청송 주식회사청송안전씨스 경기도구리시토평동995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381 김광진 진성프라자빌딩 경기도구리시토평동966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390 이기만 （주）청송안전씨스 경기도구리시토평동964-4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410 경윤식 （주）한양자원 경기도구리시토평동505-4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416 박광섭 안광프라자 경기도구리시토평동964-2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425 송명화 원원시스템건물관리 경기도구리시토평동971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513 이창근 고덕프라자 경기도구리시토평동873-9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559 김갑수 금호프라자１차 경기도구리시토평동29-5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568 서현진 ＬＧ특수산업 경기도구리시토평동30-6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8586 이기만 （주）청송안전씨스 경기도구리시토평동87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070 오월선 공용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098 유현숙 대림공인중개사무소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114 장민교 장가위미용실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132 김용범 매쓰맨토수학학원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169 서기문 은물결음악학원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187 임응호 하나로할인마트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196 임응호 하나로할인마트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201 정원희 베네스트 스크린골프 경기 군포 군포1동 966-3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203 민경국 대림세탁 경기 군포 군포1동 95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258 이영자 공용 경기 군포 군포1동 951-6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463 이한식 나무 경기 군포 군포1동 951-6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0498 최종두 뉴삼성아파트 경기 군포 군포1동 966-3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1225 이영환 태화루 경기 군포 군포1동 923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1234 이영환 공용 경기 군포 군포1동 923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2638 이재완 쌍둥이청과 경기 군포 군포1동 901-1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2647 전계방 삼일전력 경기 군포 군포1동 901-1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2674 한정수 공용 1001호 경기 군포 군포1동 901-1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3351 정회자 소래회포차 경기 군포 군포1동 901-1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5330 장수철 당동공인중계사 경기 군포 군포1동 885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5544 박은숙 휴즈크린 경기 군포 군포1동 872-3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6799 동우건설(주 동우건설(주) 경기 군포 군포1동 775-28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6806 곽철하 엘지이발관 경기 군포 군포1동 775-28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416 노항섭 상가공용 경기 군포 궁내동 1151-9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425 장윤석 소비자유통 경기 군포 궁내동 1151-9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434 최종현 중앙공인중개사무소 경기 군포 궁내동 1151-9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470 노항섭 일신진흥건설 경기 군포 궁내동 1151-9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498 노항섭 설악세탁소 경기 군포 궁내동 1151-9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259 김덕기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38-1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602 삼화건설(주 경기 군포 금정동 729-2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611 삼화건설(주 경기 군포 금정동 729-2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747 이일선 삼성빌딩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0-6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765 노경원 소명 경기도군포시금정동719-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792 강병인 파티엔 경기도군포시금정동742-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818 안종태 안종태（공용）？ 경기도군포시금정동743-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854 김정문 태을빌딩 경기도군포시금정동725-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863 김정근 금정빌딩 경기도군포시금정동710-7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185 관리소장 제일프라자 경기도군포시금정동873-3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372 황보경 삼경크리닉센타 경기도군포시금정동873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381 관리소장 주공２단지 경기도군포시금정동874-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531 하은호 주）신산 경기도군포시금정동874-2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004 군포우체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군포시금정동421-5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451 이희선２０７ 한라４단지주공상가 경기도군포시금정동417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460 관리소장 삼익소월상가관리소 경기도군포시금정동449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512 이홍중 신형인테리어 경기도군포시금정동8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549 군포경찰서장 군포경찰서 경기도군포시금정동84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576 윤점선 군포장애인종합복지 경기도군포시금정동844-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647 군포시청소년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 경기도군포시금정동847-3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863 김승국 체리휘트니스클럽 경기 군포 금정동 710-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872 김승국 체리휘트니스클럽 경기 군포 금정동 710-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3263 문미화 대양하우징 경기도군포시금정동741-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327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여성회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3272 유한산업（주 유한산업（주）？ 경기도군포시금정동870-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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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4-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34 관리사무소장 센타빌딩비동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4-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43 강한구 삼정빌딩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52 김창기 군포명동상가조합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2-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61 류근정 다복상가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1-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70 관리소장 군포상가관리사무소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2-1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89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9-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0998 관리소장 센타Ａ빌딩관리자치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4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05 럭키빌딩 럭키빌딩관리사무소 경기도군포시산본동1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14 국민은행 국민은행산본역지점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3-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3 김천기 옥산프라자관리사무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7-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32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군포시산본동45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41 청운빌딩관리 청운빌딩 경기도군포시산본동19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0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3-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78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2-8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87 이복원 청진빌딩관리사무소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1-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6 관리소장 산본프라자관리자치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29-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3 안종인 신명타운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4-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1 주병선 광림프라자관리단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35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0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3-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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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도농동Y16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9609 최원복 굿모닝휘트니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56-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710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9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9984 의정부국도관리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6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2317 김용군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308-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6676 별내농협 별내농협청학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8388 청호유통(주) 청호유통(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45-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94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광전리 *****9094 경은학교 경은학교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광전리14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덕송리 *****0758 조준상 （학）선교학원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20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덕송리 *****4303 서울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Y63-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2924 김금옥 리어관광호텔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7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578 김태환 （주）보광타이어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230-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649 박홍조 동부일신상가（회장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7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658 도경봉 （주）청학할인마트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66-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676 별내농협 별내농협청학지점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685 （주）주공프 （주）주공프라자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1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694 이기택 엘마트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1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701 배호성 청화빌딩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729 이규헌 금강쇼핑센타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18-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6792 김식묵 양지프라자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1-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7699 남양주시장 별내도서관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1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9173 중앙생명과학 중앙생명과학원（주）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215-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9500 김경미 롯데파크여관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496-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0838 이경재 엉클레빗스튜디오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705-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0847 （주）매직하 문셋트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704-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1881 우정재 천보산민족기도원박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Y10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3990 우정재 천보산민족기도원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793-2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4312 서울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232-18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0385 미금변전소 미금변전소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556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0781 조귀태 - 경기도남양주시삼패동261-1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982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남양주시지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43-23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239 성동전력소 - 경기도남양주시삼패동569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4222 박대진 삼영산업 경기도남양주시삼패동596-2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7150 (주)원앤원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57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8543 (주)베스트금속레 (주)베스트금속레이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97-17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2024 축령복음병원 축령복음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3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2516 김성열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540-45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내방리 *****9929 남양주시장 몽골문화촌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내방리257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송천리 *****1525 （주）현현교 （주）현현교육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송천리24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송천리 *****1882 서석범 메가스터디기숙학원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송천리166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송천리 *****8729 이명구 -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송천리242-1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수산리 *****1046 남양주시장 몽골민속예술공연장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수산리597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외방리 *****2051 산림환경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외방리Y28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외방리 *****8646 장필봉 보린교회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외방리583-24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운수리 *****2516 （주）유진유 （주）유진유통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운수리90-4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운수리 *****8278 수동농협 수동농업협동조합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운수리336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입석리 *****2113 신망애복지재 신망애복지재단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입석리522-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입석리 *****2898 （주）씨엠에 （주）씨엠에이글로벌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입석리Y120-2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입석리 *****5302 （주）화인로 （주）화인로지텍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입석리539-1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입석리 *****7621 피엘디남양주 -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입석리540-54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0678 박성호 여울목농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367-2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0736 오세충 스튜디오큐빅 경기도남양주시수석동344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2164 성하용 ． 경기도남양주시수석동34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161 이용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61-2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072 염태인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70-2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524 문영희 신명사우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75-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080 김희숙 은항아리스파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0-5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238 배연희 오남장작불한증막사우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34-1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2530 임진옥 헤어파티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51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3017 이용곤 서일대사회교육원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44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3124 노찬식 씨에스유통（주）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95-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6985 남양주시장 오남도서관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512-29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7372 이용곤 서일대실습관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42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7711 신형철 （주）메디칼프라자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106-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8263 （주）알이네 （주）알이네트웍스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15-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8459 양정영 -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469-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양지리 *****8837 염태인 선일프라자관리실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94-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0949 김진태 -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475-2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3026 노찬식 씨에스유통（주）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477-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3044 진주종합상가 진주종합상가번영회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683-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3062 김형근 （주）대웅프라자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683-2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3080 김희숙 은항아리스파랜드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30-5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3106 박만호 오남장작불한증막사우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134-1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5308 김병훈 신명프라자입주자대표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475-9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6272 오세준 -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496-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6400 노영진 -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250-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9755 안선옥 -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18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602 서효순 동성빌딩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58-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870 이영휘 ４층열린학원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74-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889 오완복 오완복외２？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2-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898 오완복 오완복외２？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2-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905 용석철 중앙프라자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2-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914 전흥원 일신프라자관리실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76-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919 로이드건설（ 로이드건설（주）？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251-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923 이광길 광성빌딩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63-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0978 이원태 （주）희빌딩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74-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1511 （주）크린와 （주）크린와인도시개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84-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1539 와부농협 와부농협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79-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1653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청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7-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1825 윤종삼 혜강빌딩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590-1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2022 김상수 -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68-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327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95-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3749 마석훈 지영빌딩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41-4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4314 세양아르비채 세양아르비채ＡＰＴ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62-3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5653 김홍기 래일스타상가번영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567-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5717 고원준 고성빌딩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96-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638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춘천지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Y15-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6584 세양한강애상 세양한강애상가관리단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513-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6817 （주）이콘도 （주）이콘도텔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87-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7307 （주）금강켑 （주）금강켑스톤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5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7385 벽산메가트리 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62-9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7710 이덕호 동부세탁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7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리 *****7768 박용석 -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4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도곡리 *****1030 백정순 두산위브상가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도곡리986-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도곡리 *****1101 김수자 한강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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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삼봉리25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송촌리 *****1389 조재우 불암미술센타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송촌리750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0692 남양주축협 남양주축협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137-3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0967 천주교의정부 -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81-4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8384 김수인 이레한증막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382-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5579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66-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3772 하남홍 수정빌딩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78-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3790 심미에셈빌 심미에셈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80-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사능리 *****1758 남양주시 진건공공도서관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능리646-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송능리 *****3014 대한통운（주 대한통운（주）택배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송능리160-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3727 김일랑 사능빌딩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78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3772 하남홍 수정빌딩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778-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3834 （주）동양할 주）동양할인마트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744-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6240 진건농협 진건농업협동조합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794-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6455 진건농협파머 진건농협파머스마켓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75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6705 민경재 경진빌딩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768-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 *****6766 최효경 -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16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진관리 *****3816 박진현 싱싱냉기（주）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303-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3454 장혜정 단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42-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3552 홈플러스(주) 삼성홈플러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9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844 진권호 세경프라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73-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5928 (주)엑스뻬제 (주)엑스뻬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9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122 에이티크리에이션 반도프라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72-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212 진접새마을금고 진접새마을금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2-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731 (주)에스아이 (주)에스아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7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779 최기영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9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029 남양주시-복합영 남양주시-복합영농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47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0732 최종민 수현자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173 삼성전자(주)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4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857 현대로지엠(주) 현대로지엠(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6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20-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944 (주)오렌지팩토리 (주)오렌지팩토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8624 남양주시장 진접국민체육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3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2592 신창건설 신창아파트-상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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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222-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36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53-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132 （주）씨제이 （주）씨제이상사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369-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210 동두천시장 -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94-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134 조성은 삼영개발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89-2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405 윤기섭 양주축협동두천지점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396-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478 김영조 한일푸드시스템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38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496 윤동원 동원효실버센터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2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646 강보원 리노모텔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39-1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673 학교법인신흥 ．？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708 이경원 -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387-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780 학교법인지선 학교법인지선학원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23-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833 이재운 동두천관광호텔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48-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860 박용달 송월관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83-2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879 정순희 소요볼링센타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83-1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913 양연하 주식회사파크타운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64-5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968 이희철 삼성빌딩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01-6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995 김수철 시마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95-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002 송길수 임대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12-1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128 조용우 삼화사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0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146 한웅건설 한웅건설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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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6 닛시프라자상 닛시프라자상가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8-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0261 （주）그린피 （주）그린피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0718 인산산업개발 인산산업개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7-1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219 황인선 （주）일레컴빌딩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8-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248 정미숙 대양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457 인산산업개발 인산산업개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596 이현주 반석종합관리（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1-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618 （주）학봉 （주）학봉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1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687 뉴보은주식회 뉴보은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854 새롬주택관리 새롬주택관리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59-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1903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617-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055 （주）일레컴 （주）일레컴빌딩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8-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067 윤기모 인산산업개발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1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152 김양곤 승림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615-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210 （주）삼성Ａ （주）삼성Ａ＆Ｂ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1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217 하성의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1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332 청우건설（주 청우건설（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2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471 나루빌딩번 나루빌딩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1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620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1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628 손명자 뉴보은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5-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633 （주）휴먼피 （주）휴먼피엠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54-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669 청심유치원 학교법인청심유치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57-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694 오용진 에이스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3-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746 뉴법조타운관 뉴법조타운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4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784 박명규 영지코스텍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48-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830 김영기 （주）삼성에이앤비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851 （주）그린피 （주）그린피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030 문정현 성원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7-1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099 상동타워공영 상동타워공영주차장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242-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141 이덕용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98-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240 월드컵타운빌 월드컵타운빌딩관리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6-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449 유브이종합개 유브이종합개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12-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517 （주）한성지 （주）한성지엠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520 이순자 （주）푸른안전산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6-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592 안병달 신원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26-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595 정순착 １０５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1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609 이문섭 부동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28-1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654 김준년 준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7-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728 김문일 삼환까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9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783 김영기 （주）삼성에이앤비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809 대야복합타워 대야복합타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818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1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3827 상록복합타워 상록복합타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022 조내벽 한아름１차상가（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9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031 이찬기 반달종합상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9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040 방영오 삼익상가관리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9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077 이동훈 신라쇼핑번영회의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39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086 최관수 관리사무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8-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095 나진수 나진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02 이갑열 대양훼미리코아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7-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39 이일귀 황소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40 한영섭 미노스개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615-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57 장윤부 세원빌딩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75 김진봉 다모아빌딩관리사무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79 미도주택관리 미도주택관리（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00-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184 박장래 대동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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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105 이복원 청우건설（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1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322 보람시티프라 보람시티프라자상가번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6-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445 하영환 우신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53-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495 （주）일레컴 （주）대정씨엔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604 송재현 몰디브관광호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7-1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610 김영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6727 윤기모 인산（대동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3-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064 나성화 엔모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207 （주）가람 （주）가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237 최임묵 테마파크관광호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1-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255 （주）일레컴 （주）일레컴빌딩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3-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263 정훈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617-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500 태평양상가번 태평양프라자상가번영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515 부천시장 상２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57-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528 （주）일레컴 （주）일레컴빌딩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5-2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537 박종승 상동국천빌딩관리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6-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611 번영회 보람프라자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6-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637 유경순 관리사무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73-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682 （주）성록 （주）성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5-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823 최경식 대림프라자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73-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842 동아주택관리 동아주택관리（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7-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894 안상근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7915 홍용순 태영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2-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031 이수중 굿닥터스빌딩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2-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150 （주）웃는사 （주）웃는사람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3-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194 윤성중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620-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232 （주）에이플 （주）에이플러스종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4-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304 （주）영화미 （주）영화미래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3-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360 이영규 효성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440 김영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6-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565 주）한라에프 주）한라에프엔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9-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590 최일엽 리즈빌관광호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8-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610 김순점 루치올라빌딩관리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6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634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4-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714 성기록 주식회사성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44-1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723 （주）글로벌 （주）글로벌종합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3-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8795 새시개발 새시개발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57-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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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이경수 송내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동296-1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0172 주）오현파마 제이엘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92-1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0516 최귀영 부천재활병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29-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0566 두리유치원 두리유치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0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105 조원부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77-1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184 임복삼 컨벤션웨딩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83-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744 김관호 채플린ＰＣ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404-1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811 정용선 첼로모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39-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848 김주형 동숙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79-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3408 박영화 박영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67-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3903 이경희 필름３７．２모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72-1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3933 김광준 뉴프린스관광호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39-1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4719 윤여도 성우건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458-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4732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75-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5538 윤외완 석원오피스텔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28-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6532 이재도 이도산업개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80-1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659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6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7160 박행규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78-2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7478 장진영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56-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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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원미구 원미동 *****4115 이긍재 신흥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34-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4133 （주）국민은 주식회사국민은행（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34-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4142 김은호 기원개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34-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4179 완산개발（주 완산개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11-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5765 부천학교관리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6551 재단법인한 재단법인한국만화영상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87-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6640 부천시장 부천시청－도서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15-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069 김동숭 호텔코보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59-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175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1-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317 뉴보은주식회 뉴보은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5-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370 박정애 우리갈비９６６１２２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703 （주）성록 （주）성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62-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709 조명희 청정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748 동아주택관리 동아주택관리（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6-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866 박광성 서울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08-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900 정병주 삼성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08-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919 김홍수 비홍모방（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08-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923 신명타운 신명타운번영회（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0976 （주）대성씨 （주）대성씨엔엠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108 메트로팰리스 메트로팰리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171 신영개발주식 신영개발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8-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585 관리사무소 우림루미아트１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606 하나씨앤에스 하나씨앤에스（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669 주원홍 원남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77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804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6-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917 이혜영 꿈의미술교습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0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983 （주）메카 （주）메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79-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003 부천시장 부천시책마루도서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92-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051 오청 신선설농탕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86-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076 두산건설（주 두산건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5-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148 새롬주택관리 새롬주택관리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5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164 박은철 리치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59-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168 박길완 알프스타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3-7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248 성기록 주식회사성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5-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266 김근선 김근선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284 이상설 우신컨설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300 김승룡 영라이프빌딩자치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355 부천시장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0-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364 이숙희 반석유치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0-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391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중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2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411 김한수 천지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08-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426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덕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4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426 고준이 이스트산업개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51-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453 관리소장 은하마을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480 주공３관리소 덕유마을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4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514 관리소장 은하주공１관리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541 관리사무소 중동설악아파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546 케이투산업개 케이투산업개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3-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578 중흥마을주공 관리사무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676 케이랜드산업 케이랜드산업개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4-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685 김봉수 건영２차상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86-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01 허진석 동성상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25 이미자 호텔에스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59-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38 강법명 한양금호상가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8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47 농협조합장 부천농업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56 박종숙 사운드레스토랑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67 채흥기 고산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7-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74 최태원외１？ 금강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3-1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83 김화섭 금강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3-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792 이희옥외２ 유진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3-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01 （주）전자랜 （주）전자랜드중동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6-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08 （주）피비엠 주식회사피비엠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62-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09 조완연 우신건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3-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18 오현근외１ 우신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3-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27 최민진외 삼익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36 박학규 동하실업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0-1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49 부천시청 부천해밀도서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1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858 제일프라자번 제일프라자번영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961 신영증권부천 신영증권（주）부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1-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970 국민은행부천 국민은행부천중동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5-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989 （주）청송안 （주）청송안전씨스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998 이강영 신앤리리츠랜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4-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3014 농협부천시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3023 어흥우 중동사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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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62-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8801 유니온랜드（ 유니온랜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33-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8923 박숙자 주식회사웃는사람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5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8965 이현숙 상록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2-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242 이강원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794-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270 주상효 그린프라자관리사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279 이강원 정화효요양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794-2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348 태경종합관리 태경종합관리（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8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357 태경종합관리 태경종합관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8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375 태경종합관리 태경종합관리（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28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462 임영환 영플러스３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66-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466 인산산업개발 인산산업개발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4-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551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62-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697 노희율 노희율（무광프라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6-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9964 （주）한성지 （주）한성지엠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58-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0653 경인랜드（주 경인랜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2180 선경１급자동 선경１급자동차주식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160-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2484 경인랜드（주 경인랜드（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Y19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3125 （주）오토맥 （주）오토맥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02-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3224 이인철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122-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3675 김선규 ＳＴ산업개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03-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3973 이상용 세종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122-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4026 광성프라자입 광성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12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6064 이해웅 그린빌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167-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6766 부천시장 자연생태박물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3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7406 부천시장 부천식물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38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8257 권오열 춘의테크노파크１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00-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8703 신한은행동부 신한은행동부천지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07-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9007 정대진 대순진리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65-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9451 경기도교육감 부천특수학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58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9703 춘의테크노파 춘의테크노파크２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0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9717 백남준 주미정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98-3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이천일 아울렛(분당점) -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40848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에너지다소비건물 경원대학교 -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경원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에이알디홀딩스(주) AK분당점 -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AK플라자263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분당퍼스트타워 -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266-1퍼스트타워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 분당점 - 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롯데백화점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에너지다소비건물 SK텔레콤(주) - 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SK텔레콤40787 경기도 성남시 신흥2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성남점 -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2동205754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에너지다소비건물 NC백화점 야탑점 -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357-1번지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테마알 앤디(분당여객터미널) -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341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케이티 ICC운용센터 -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343-2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호스트웨이이디씨(주) -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341-1번지인터넷데이터센터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식회사 케이티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06KT본사자산경영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에너지다소비건물 NHN 그린팩토리 -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17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9 주성심 참솔사우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016 천주교수원교구재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752 (주)한진 (주)한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767 정인태 (광천빌딩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459 (주)제이엔지인터 (주)제이엔지인터내셔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4 한국주택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경기 성남시 분당 금곡동 1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211 삼라마이다스빌입주 삼라마이다스빌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41 로데오프라자조합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7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2684 SK텔레콤 경기 성남시 분당 분당동 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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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드로 올리브스포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4990 이베드로 올리브스포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5043 이베드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5070 이베드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708 에클라트 관리운 에클라트 관리운영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337 (주)롯데리아 (주)롯데리아T.G.I.F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0343 (주)느티나무 (주)느티나무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3동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1399 (주)케이티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3동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2698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3동 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8831 청구블루빌관리사무 청구블루빌관리사무소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3동 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8911 최진 한솔인피니티운영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3동 1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946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3동 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27 (주)휴맥스 (주)휴맥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4 보보스쉐르빌 보보스쉐르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33 (주)한울비엠에스 (주)한울비엠에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822 분당트라팰리스 분당트라팰리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957 주)신영에셋 신영에셋P/P하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523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54 성남시장 맹산생태학습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2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316 이범필 광명목욕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325 박진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2396 미래종합관리(주) 미래건물종합관리(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2910 (주)미래와우리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2992 (주)미래와우리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847 정진평 골드용역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180 늘푸른도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282 최원석 씨앤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36 (주)미래와우리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54 (주)미래와우리들 판교마크시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63 (주)미래와우리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077 이인재 메이플베어어학원(주)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513 권혜숙 파스쿠찌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2동 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542 이상희 GS25분당파크뷰점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2동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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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26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289 (주)코리아세븐 (주)코리아세븐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296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5896 김정현 카페베네 성남태평역점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296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237 이봉우 수진삼부상가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246 김미숙 수진삼부상가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255 서은희 헤어쿡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264 이용복 수진삼부상가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273 이봉우 수진삼부상가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290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6308 낙원스카이뷰운영위 낙원스카이뷰운영위원회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293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7768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주)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9858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4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990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수정 수진2동 399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180 김여진 다정빌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6303 홈플러스(주) 삼성데스코(주)홈플러스익스프레스수진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6396 김동옥 한국유통슈퍼센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41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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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주)토르소코리아 (주)토르소코리아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263 최승재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290 최중렬 쌍용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307 김은진 라뷰티폼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316 이민아 본죽경원대점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325 임장호 조은부동산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334 손동순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343 전춘자 SK텔레콤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2352 유민식 한솥도시락 경원대점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3529 송영숙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511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3994 박병동 낙원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61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4007 (주)코리아세븐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61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618 이웅복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61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743 조민옥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61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8249 이종규 도토리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35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8819 윤관식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35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8837 신인욱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35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9006 최재순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35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9015 김원균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1동 35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4495 (주)이마트성남점 (주)이마트 성남점 경기 성남시 수정 태평4동 733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0232 원근순 보물창고할인매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8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285 크란츠힐운영위원회 크란츠힐아파트-운영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7-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383 낙원스카이뷰-입 낙원스카이뷰-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5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69 노현구 현대직판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62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284 박혜련 경기 성남시 중원 상대원1동 502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337 세계이엔씨건설( 경기 성남시 중원 상대원1동 502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767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중원 상대원1동 2986-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0017 진호경 한국야쿠르트 성남점 경기 성남시 중원 상대원2동 502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0026 박양성 피쉬앤그릴 경기 성남시 중원 상대원2동 502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6481 이하영 경기 성남시 중원 상대원3동 2986-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40 현대빌라트상가 현대플라자상가자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9-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158 스타우드프라자 스타우드프라자관리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399 동원F&B (주)동원F&B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69-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24 (주)엘에스네트웍 주)엘에스네트웍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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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320 정진희 성남청년회의소 경기 성남시 중원 성남동 314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402 김사용 경기 성남시 중원 성남동 23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519 아트팰리스관리단 아트팰리스관리단대표회의 경기 성남시 중원 성남동 32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9580 이성삼 아름다운고시원 경기 성남시 중원 성남동 326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086 성남시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7-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0062 YM건설(주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00-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364 성남농협 성남농협하대원지점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4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373 박종진 태연사우나찜질방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4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6246 주원건설(주) 주원건설(주)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05-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7168 비제이위체아파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9729 김상섭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05-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9765 김난수 식당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05-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992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중원 하대원동 100-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047 인산산업개발 인산산업개발（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26-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083 유동환 형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5-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092 강구태 무지개（국민）프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5-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109 오성프라자관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154 한흥물산（주 한흥물산（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4-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163 케이투산업개 케이투산업개발（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4-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177 범창기업（주 범창기업（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86-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341 무지개마을４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2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378 무지개１２단 무지개１２단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1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403 까치마을２단 까치마을２단지주공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8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713 이재진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86-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0888 범창기업（주 범창기업（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86-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1954 송영천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89-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3549 포스코건설（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6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3687 김현숙 아산웰빙프라자관리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89-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5116 성남시장 구미도서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5648 전효근 보명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85-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6954 （주）하이마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85-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7020 （주）와이비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74-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7556 엘레강스프라 엘레강스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5-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7684 （（주）대우 （주）대우건설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9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7716 （주）현대개 （주）현대개발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7724 후성에이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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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 김정수 미도프라자관리사무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15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동원동 *****7650 쌍용자동차 분당정비사업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59-19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동원동 *****7869 롯데로지스틱 롯데로지스틱스（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7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0124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판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236-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0805 경원건설（주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511-2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3493 한불에너지 한불에너지관리（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6059 （주）코레드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564-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6464 성남화랑초등 성남화랑초등학교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65-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7841 한국석유관리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466-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0231 이애균 제이팰리스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16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2033 （주）천일오 주천일오토모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98-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7048 한국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18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8284 코오롱비앤에 코오롱비앤에스（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98-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8579 오흥훈 센트럴모터스（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98-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783 김태호 ＦＣ＆ＣＯ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17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792 분당변전소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36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845 （주）보리수 （주）보리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161-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863 조남원 삼부토건（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39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881 （주）건영 건영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7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916 박상희 ＧＤＡ인터내셔날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90-9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934 백융걸 한일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90-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9943 （주）에스엔 （주）에스엔에이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90-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삼평동 *****270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73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삼평동 *****3775 （주）매스엠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70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0421 이진수 웰빙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0-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0578 （주）하이마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1-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1094 한성인베스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9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08 박강민 힐하우스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99-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17 이경숙 그린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99-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44 （주）재능교 （주）재능교육분당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5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53 권웅열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5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62 한국정보공학 한국정보공학（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53-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71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5-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699 이현구 주）까사미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9-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15 임화공 유성그린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9-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24 이휘경 은성종합산업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50-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33 장영욱 금호리빙스텔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50-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42 （주）금화 （주）금화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6-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51 한서산업（주 한서산업（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6-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79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분당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6-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88 이상안 쎈트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7-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797 김대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9-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04 김철수 광림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7-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13 에이알디홀딩 에이알디홀딩스（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22 주식회사청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8-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31 이인모 농협중앙회서현지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40 송기석 유풍에이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9-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59 한정희 서원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9-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68 피아자코코빌 피아자코코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9-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86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주）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895 유니퀘스트（ 유니퀘스트（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1-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902 티맥스소프트 （주）티맥스소프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2-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911 임선희 비즈니스호텔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2-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2920 미래건물종합 미래건물종합관리주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72-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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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림종합관리 성림종합관리（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05-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9952 양영디지털고 양영공업고등학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1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석운동 *****3377 신성남메인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석운동Y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석운동 *****3439 （사）한국금 금속캔자원협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석운동5-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석운동 *****7903 분당구청장 운중터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석운동Y7-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21 （주）수영비 （주）수영엔터프라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8-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30 정금순 삼평빌딩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8-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49 김준회 두성건물관리시스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8-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58 장문환 장터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8-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67 （주）엠에스 （주）엠에스알홀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3-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76 푸른쌍용에이 푸른쌍용에이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085 신언요 푸른쌍용Ｂ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129 그랜드프라자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9-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138 동신코아빌딩 동신코아빌딩관리단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196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22-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203 후너스빌딩 후너스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22-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212 엘프유동화전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6-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230 삼라마이다스 삼라마이다스빌관리단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6-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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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50 （주）국민은 （주）국민은행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6-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63 최용승 Ｃ＆Ｃ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8-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69 분당구청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72 （주）한국전 （주）한국전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7-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78 분당구청장 분당구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81 고만수 화동건설（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3-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87 분당구청장 분당구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90 이광희 해암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496 분당구청장 분당구청건설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15 오피스텔트레 오피스텔트레벨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24 서재봉 엠에스씨집배송센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2-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33 （주）씨엠에 （주）씨엠에이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9-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42 （주）스카이 （주）스카이종합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51 맛자랑멋자랑 맛자랑멋자랑상가번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60 정상열 코아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79 가나프라자관 가나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88 영성라벤더운 영성라벤더운영위원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597 관리사무소 두산위브센티움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4-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604 관리사무소 두산위브센티움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4-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613 한산이씨 한산이씨봉화공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622 이진구 한산이씨좌랑공파종중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702 임성택 （주）하이피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711 광진빌딩 광진빌딩관리단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837 이명우 하나산업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28-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846 박순일 원전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58-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855 고만기 우진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8-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864 수내그린프라 유신제일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0873 성남시장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2356 에이엠모터스 에이엠모터스（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2-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7675 （주）와이제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28-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617 동한프라자 （주）동한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8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626 황정해 주）쌍림시스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79-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635 （주）유정일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3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680 성남시청 수내환승지하주차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1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706 조선내화（주 조선내화（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4-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760 현대수내프라 현대수내프라자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9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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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7-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7809 심대섭 헬스매니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7-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7818 심재훈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7827 조명고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32 동양프라자상 동양프라자상가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3-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41 숭문상가관리 숭문상가관리단대표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3-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63 윤원자 원개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402-1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69 신관식외 중앙퍼지마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3-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81 윤원자 원개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402-1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87 김재학외 미라보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3-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096 오택균 건물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2-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103 윤기모 인산산업개발주식회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2-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112 이상칠 정우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2-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247 영진개발주식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5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256 윤시동 나인투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54-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265 지용운 강남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54-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274 （주）하이마 （주）하이마트야탑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56-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283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야탑역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58-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292 박항래 소정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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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이창호외４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4-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568 일심프라자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4-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577 명지프라자번 명지프라자번영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586 김영미 진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5-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595 정창순 시티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2-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02 대동빌딩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3-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04 서일빌딩관리 서일빌딩관리단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66-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11 이창숙외１？ 두양산업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13 관리소장 매화주공３단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0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40 매화주공４단 매화주공４단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75 （사）담배인 （사）담배인삼공제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19-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677 주택관리공단 목련１관리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6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02 분당탑마을８ 탑마을주공８단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1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28 성남세관장 성남세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64-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37 바움하우스 바움하우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64-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39 매화마을１단 매화마을１단지입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0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64 김휘동 부건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74-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66 성남시장 테크노파크（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73 김양수 목련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7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75 분당테크노파 분당테크노파크관리공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791 야탑변전소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3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8871 성은학교장（ 성은학교장（교육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7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9380 케이디티시스 （주）케이디티시스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72-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9400 분당복합화력 한국남동발전（주）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9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1284 이언희 금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동344-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2694 박정희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동96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4604 （주）에이앤 （주）에이앤피자산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동1018-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4613 （주）에이앤 （주）에이앤피자산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동1018-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6647 서판교변전 서판교변전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동95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7252 윤건설（주）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동94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율동 *****2626 김명자 산후조리원라크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134-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율동 *****2635 한백찬외 스파벨리스포츠클럽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34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율동 *****7093 새마을연수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20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율동 *****7334 파라다이스골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20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율동 *****9382 성남시장 율동공원관리사무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31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6716 오택균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97-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6734 정수영 정민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97-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6789 정수영 서우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97-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6823 박용자 우리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97-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6869 금강프라자 금강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97-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7085 이종길 럭키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05-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7806 변봉덕 성남상공회의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1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7824 （주）포티스 （주）포티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06-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7913 한상훈 정기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06-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7986 （주）아거스 （주）아거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06-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554 최선호 고주몽화로구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9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837 동명유치원 동명유치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262-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846 박형규 학교법인운숙학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37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891 노영석 ＥＭＣ골프연습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285-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899 그린프라자 그린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06 류제구 아름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15 우일프라자 우일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17 강향란외２명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7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24 경림통상 （주）경림통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33 관리사무소 홍우프라자관리사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42 이돈호 명건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51 이영교 제일프라자관리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54 강동수 아데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20-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8988 개나리상가 건영개나리상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013 김한주 골든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7-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022 노임환 서울엠디그린상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7-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031 정환율외 신흥코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7-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040 김은숙 동산쇼핑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7-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059 한미환 한풍상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7-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068 이종길 대진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7-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148 관리사무소장 뉴선경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46-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157 이명숙 중일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46-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165 황치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228 스카이종합관 （주）스카이종합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20-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237 （주）스카이 （주）스카이종합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20-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246 （주）스카이 （주）스카이종합관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20-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255 김종숙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20-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264 권혁조 대명프라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20-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9282 박찬수 한라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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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프라자２관리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9-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262 （주）하나환 （주）하나환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8-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280 이영훈 모텔라스베가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8-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299 황명옥 우정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7-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315 김홍국외１？ 쥬빌딩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7-1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324 （주）느티나 （주）느티나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6-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333 현대종합관리 현대종합관리（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5-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8360 머내초등학교 머내초등학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78-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9108 （주）칠구산 （주）칠구산업성남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26-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9162 박수영 금성용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54-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9576 예광프라자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9-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9585 임성택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9-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9594 하이마트 （주）하이마트정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9-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9828 이장훈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7-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0394 미래건물종합 미래건물종합관리（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523-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195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수원지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126-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294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2-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3509 한불에너지관 한불에너지관리（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479-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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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서울국제교 서울국제교육재단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32-1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6309 해평윤씨홍천 해평윤씨홍천공파종중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685-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6861 대한적십자사 중부적십자봉사관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67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6889 조재상 미보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64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6898 이오승 청림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643-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8182 쎄븐글로벌미 （주）쎄븐글로벌미트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674-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사송동 *****0496 김기석 충남철강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사송동602-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사송동 *****7710 성남시청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사송동27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산성동 *****6424 조혜령 조혜령외３？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동145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산성동 *****6754 성남시청 수정도서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동222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0176 이창용외１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250 정순심 수진２동주민센터부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398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302 김희선외１？ 정풍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3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339 대한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5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348 （주）중보기 （주）중보기업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622-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366 삼성화재해상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62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427 라온건설 라온건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5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428 성남수정초등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34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437 배진환 샛별원룸오피스텔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10-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482 안주상 （주）써미트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1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07 의령회관 의령남씨의랑공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2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25 김병민 광우실업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301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34 정세근 예농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301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52 이원종 세종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99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70 이병열 충지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5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89 김민배 성지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598 농협중앙회 농협성남시지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605 변익성 신흥물산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614 이영미 개성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8-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641 홍장수 풍원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1-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1650 송길섭 길타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21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2446 주식회사하나 주식회사하나엠에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304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2570 김영춘 수진제３공영주차장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128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2617 노장호 대동상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3568 민동기 （주）동승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78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4385 이성삼 엠디알（Ｍ．Ｄ．Ｒ）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802-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6045 （주）서일 （주）서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4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6228 이용복 수진삼부상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66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6282 （주）엘지유 （주）ＬＧ유플러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62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6317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7420 수진ＹＭ프라 수진ＹＭ프라젠１차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301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8616 성남낙원마을 성남낙원새마을금고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8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8832 리빙프라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3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9831 수진산호관리 수진산호상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66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시흥동 *****1761 ＬＳＪ산업개 엘에스제이산업개발（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23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시흥동 *****4018 유명우 판교골프연습장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Y16-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시흥동 *****8560 이상윤 （주）농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217-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시흥동 *****9137 스투트가르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204-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0036 강희규 에스코아관리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418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0045 최계영 선호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422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0072 김관식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91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0081 백일관 세화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92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0548 최호섭 두산상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202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1795 김원중 우리효사랑요양병원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1997 에드모스관리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94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2073 이승복 웅지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918-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2180 （주）토마토 （주）토마토저축은행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247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2958 백남기 정인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94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4639 이인승 줄리엣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422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5285 삼부르네상스 삼부르네상스파크１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17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5358 리빙프라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5514 율산개발（주 율산개발（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596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5857 허원경 건물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553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5908 보전종합관리 보전종합관리주식회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3436-1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6086 상가자치회 신흥주공상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10-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6092 최현용 우성주택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4223-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6102 성남도서관 도립성남도서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234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6628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341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7006 전범수 중앙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423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8449 성남우체국 성남우체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248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8528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553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9322 성산시티타워 성남성산시티타워협의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421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9501 희망공원２ 공원관리사업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234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9547 김준열 범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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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611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1240 김창식 （주）범창모산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5186-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1268 신용웅 태평산업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712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1277 정옥화 연안빌딩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697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1587 입주자대표회 동인트루빌입주자대표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6455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1766 성남시청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681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2741 한국사빅이노 한국사빅이노베이티브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7138-3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5869 신영숙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318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7949 경원프라자 경원프라자상가번영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5113-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7990 （주）한국마 （주）한국마트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3728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8463 한전성남지점 한국전력공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374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8476 김태진 대동산업개발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7288-1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8485 성남문화재단 성남시민회관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3309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9831 최병석외４ 클린메디디종합건설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349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갈현동 *****2707 성현변전소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현동Y14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1325 성남시정보문 -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348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524 임현순 동일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439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551 김신규 창영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0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579 단대쇼핑상가 단대쇼핑상가관리위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604 정재화 행림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5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622 전민자 동성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659 손현수 성진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373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846 김만배 금광２동제１공영주차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321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882 성남시푸른도 공원관리사업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Y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953 창보시티렉스 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240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3136 삼성물산 삼성물산（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250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3617 김종규외１명 석영개발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4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4635 유기경 건물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436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5512 성남시장 -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Y4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7361 황송마을 황송마을관리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2450-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7405 김선도 복지법인월드비젼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295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7539 박성수 뉴－금광목욕탕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462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9164 황순아 건물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179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9670 금광２동사무 금광２동사무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365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도촌동 *****1135 （주）클라임 （주）클라임ＫＮＣ？ 경기도성남시중원구도촌동56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도촌동 *****1260 （주）클라임 （주）클라임ＫＮＣ？ 경기도성남시중원구도촌동56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도촌동 *****1926 （주）놀부 - 경기도성남시중원구도촌동57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도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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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바이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66-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396 이범택 주）크린토피아성남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6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421 （주）오리온 （주）오리온성남Ｄ．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38-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494 푸드코아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42-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591 김청진 （주）우리은행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976-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608 김기태 뉴학년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33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626 휴먼프라자관 휴먼프라자관리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999-15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635 최순례 휘티니스퍼스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999-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3742 양근춘 현성아름빌입주자대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993-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4393 노광을 메디원크리닉센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980-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4844 크란츠입주기 크란츠입주기업체관리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442-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246 안광선 중앙인더스피아관리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7-1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380 동원산업（주 동원산업（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369-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647 （주）영원무 （주）영원무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33-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718 안성호 주）에이스침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42-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772 롯데로지스틱 롯데로지스틱스（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49-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825 상대원프라자 상대원프라자관리단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985-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7171 와이드홀딩스 와이드홀딩스（주）성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344-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7664 관리소장 일성아파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78-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7753 조영주 선경종합에이상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79-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8254 정희원 크란츠스파랜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442-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9656 잉가솔랜드코 잉가솔랜드코리아（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320-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0127 안광림 성남써비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201-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0696 김진흥 보미리전빌아파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50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542 송석민외 스타돔나이트클럽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195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749 조경화 호산나의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5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767 강은순 둔전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7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865 정원진 하나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8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883 김순자 성남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2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892 중원변전소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2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909 문성배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05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945 배석주 성남동메디칼센터관리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20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954 그란츠힐１１ 성남산업개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28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972 Ｍ타워관리단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48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981 이창구 창원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495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1990 정길재 구정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49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07 동래정씨 소평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49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16 이태욱 건물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45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25 송안태 한일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24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34 진춘호 코스코빌딩관리사무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25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51 김윤기 주식회사순효노인전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20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52 대성입시연구 （주）대성입시연구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29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061 정주이외３ 목화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18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114 이상욱 초이스모텔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16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169 김병준 동운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13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178 삼육산업 삼육산업（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13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212 박대광 그랜드모텔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19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249 황금스파레져 황금스파레져（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17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258 고영복외１명 대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14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285 김봉열 태양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48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2310 유영림 동영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75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4419 박문순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39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5004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성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76-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5578 （주）하이마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412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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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55-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3248 성남방송고등 성남공고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5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3355 김세현 태연스카이빌번영회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43-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6039 한념 삼성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28-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8765 문장석 남영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01-2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8793 성남시장 성남시청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214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9274 박봉택 국제빌딩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01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농협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동218-1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서수원점 -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동925번지이마트서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식회사케이티 - 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942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1가 에너지다소비건물 수원애경역사(주) - 경기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애경백화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그랜드유통 - 경기수원시팔달구영통동960-1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 영통점 - 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동994-2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아주대학교 -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전자(주) CS아카데미 -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327번지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에너지다소비건물 경기대학교 - 경기수원시영통구이의동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뉴코아동수원 아울렛 -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4-1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한화갤러리아 수원점 -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5-1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 동수원점 -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5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 북수원점 - 경기수원시장안구조원동896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성균관대학교 -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300번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2603 권선구청장 비상활주로지하차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453-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074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주)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5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114 김윤규 아파트뱅크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123 조경희 현대세탁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132 최수자 엘리트학원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141 우광순 명당음악학원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150 최수자 엘리트영어수학전문학원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789 신미숙 행운부동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798 성지아파트 성지럭키슈퍼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805 이계숙 지성문구화구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814 최진복 강산인테리어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823 이규광 럭키슈퍼렛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832 정웅용 아름드리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841 김명희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850 이동명 성지세탁소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18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903 정남옥 이안미술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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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499 강병선 천하통일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528 강재은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765 남상국 안성한우마을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774 권등자 그린마트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783 권등자 그린마트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809 김성도 세탁소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3818 권하정 대우부동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3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06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5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091 정광준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17 박희택 신우부동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35 이화범 21세기부동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44 김정순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53 채금수 상록스튜디오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62 황대연 신우과일전문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71 황대연 신우홈마트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80 박종순 쌈지미용실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199 정호모 버블크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4206 정호모 버블크린 경기 수원시 권선 곡선동 1263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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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98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20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17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103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079 정재석 루시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086 희성건설(주) 희성건설(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9-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535 남윤준 인계레지던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759 현대하이엘관리단 현대하이엘관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015 팔달구청장 도시계획과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111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262 명제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2-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687 트윈종합관리 트윈종합관리(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70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113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838 관리사무소장 삼호파크타워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1122-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098 윤병수 유브이종합개발(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123 관리협의회 삼부르네상스오피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342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주)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111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22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주) 경기 수원시 팔달 인계동 111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02 배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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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안구 조원동 *****4658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경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752-10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4744 김철수 대한예수장로회－평안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351-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4800 최용귀 우먼플러스빌딩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762-1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5796 경기도립중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495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5914 김연진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676-8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5941 남궁광 수원웨딩의전당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664-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6219 류기진 메가랜드산업개발（주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731-15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8990 이준형 조원대간타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101-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285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1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347 양승환 천천지구관리사무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356 안석원 부강프라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365 양승환 천천지구관리사무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8-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383 강희자산관리 대일프라자관리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8-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418 임효경 부강환경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436 범창기업（주 범창기업（주）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10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463 이윤금 타워플러스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4-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472 이경옥 강민크리닉쎈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481 양승환 천천지구관리사무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8-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506 이광현 패트로하우징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533 임효경 부강환경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542 이광현 패트로하우징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7-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551 양승환 천천지구관리사무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8-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592 천천푸르지오 천천푸르지오상가관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34-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609 천천푸르지오 천천푸르지오북문상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3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805 천천푸르지오 천천푸르지오북문상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3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0850 박노규 가온유치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3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1029 수원시근로자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3749 천주교수원교 일월성당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324-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6824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270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7146 임윤성 골든프라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71-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8840 두진규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24-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9175 우정사업본부 수원우체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51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0566 경기수의사회 （사）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19-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1706 한전ＫＤＮ경 한전케이디엔（주）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9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3808 광주이씨부사 광주이씨부사직（휘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8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3816 이정기 세전수사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485-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497 수원교육청 -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412-4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585 경기건설사업 한국도로공사군포지사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Y42-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708 에스케이브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627-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744 안동김현감공 안동김씨현감공파종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627-8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762 （주）태영이 （주）태영이엔씨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486-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772 수원시장 -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199-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888 강희문 에스씨씨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94-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897 김윤홍 수협활어회마트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77-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968 경기도건축 -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56-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4977 최기복 삼풍가든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62-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5137 택시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85-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6110 허목 동영빌딩번영회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80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6147 조건수 주민상가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580-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6560 （주）크라운 （주）크라운제과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8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0337 이상훈 서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143-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2967 이정진 실로암바이런피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42-10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3103 윤태귀 엘로이웨딩홀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227-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6252 신영희 그랜드사우나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116-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6467 박재홍 터미날타워관리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259-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6519 이익손 주）제일은행수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6-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8287 박현희 와이케이개발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303-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4195 푸른상호저축 주）푸른상호저축은행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10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5226 수원농협 수원농협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130-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5262 （주）흥화 （주）흥화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136-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5271 수원시장 가족여성회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74-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5324 중앙침례교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140-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5592 신세대건설 신세대건설（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185-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6083 김종선 주）태진개발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6118 남문타워관리 남문타워관리단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4-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6127 수원시설관리 수원시설관리공단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9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7445 김재봉 이지빌복합상가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교동79-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5477 한봉춘 행복부페웨딩홀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구천동6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5486 래미안관광개 래미안관광개발（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구천동4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5565 （주）녹산 （주）녹산 경기도수원시팔달구구천동13-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남창동 *****2255 （재）수원화 （재）수원화성운영재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창동33-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교동 *****0383 （주）넥서스 （주）넥서스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교동164-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교동 *****5208 박정일 경기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교동4-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교동 *****5413 이승호 매교상가관리단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교동16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0418 역전시장 수원역전시장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5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4695 임혁 -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4-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5306 유정례 뮤모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21-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378 삼호건설 삼호건설（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53-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387 시설관리공단 수원시설관리공단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396 이동인 피앤씨코퍼레이션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1-1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403 김석용 지만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6-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412 최범락 대한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6-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430 인방레스피아 -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4-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449 민충기 충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1-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742 정석헌 새수원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57-6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6760 허정운 새수원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57-10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9323 정인복 새한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16-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2가 *****6225 고홍진 샤르망모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2가4-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2가 *****6323 마동순 리오프라자관리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2가27-1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2가 *****6360 김정철 다성프라자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2가63-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2가 *****6788 박봉준 홍익스포츠프라자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2가66-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3가 *****0334 김용주 수원다애병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16-1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3가 *****3032 시민회관 -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Y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3가 *****3992 ＫＣＣ파크타 ＫＣＣ파크타운관리단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32-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3가 *****6172 （주）주성코 （주）주성코리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35-1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산로3가 *****6190 김덕진 대동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16-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3606 수원시장 수원화성박물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향동4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3905 학교장 매향여자고등학교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향동1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3923 수원시장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향동11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북수동 *****3941 흥국생명（주 흥국생명보험（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북수동148-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신풍동 *****3978 이숙자 대한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신풍동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신풍동 *****8546 선경도서관장 선경도서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신풍동123-6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5574 （주）하나은 （주）하나은행수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동28-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5583 송인식 영동노블레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동27-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5618 은파선교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동43-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5663 조중건 （주）크로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동10-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영동 *****5690 김평일 현옥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동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0819 김철수 우암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6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1018 수원시장 재가지원센터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5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087 이은종 호텔ＣＡＳＴＬ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44-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096 이은종 ＣＡＳＴＬ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44-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130 （주）마이컨 （주）마이컨벤션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47-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149 정인채 송림빌딩자치운영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4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256 김기봉 신아빌딩Ｃ동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54-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309 김기봉 신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3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2956 （주）원동 （주）원동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34-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3498 （주）삼성에 （주）삼성에이앤비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3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3638 음식업회관 한국음식업회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72-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3852 （주）희성지 （주）희성지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90-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4003 （주）나성건 ２층관리사무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7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4164 홍성선 남양홍씨대호군파영모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94-2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4300 동수원관광개 동수원관광개발（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39-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6845 정영열 상안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61-1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7154 （주）알디엠 （주）알디엠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57-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7597 （주）호스랜 （주）호스랜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6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7925 문홍식 아록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7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7934 김영택 플러스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7961 용인이씨사맹 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78-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7989 김원모 대학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8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014 강인욱 종로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81-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023 이수일 동양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8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032 신세계관리（ 신세계관리（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92-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112 상가번영회 우만선경종합상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00-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130 권혁호 월드메디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34-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176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62-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210 최세준 홍산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14-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229 이선숙 월드컵갈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1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513 김상범 경희대석사성호태권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60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522 송기자 유경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8540 수원교육청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65-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9125 용인이씨종중 용인이씨신봉리참의공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88-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9176 김희정 본수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03-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9198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150-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9911 씨제이푸드빌 빕스동수원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89-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9969 지에스건설 지에스건설（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509-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322 （주）영광토 （주）영광토건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6-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677 한신상가관리 한신상가관리위원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319-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720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1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739 디에스디삼호 디에스디삼호（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15-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748 금동섭 수원프라지관리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6-1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864 정갑균 엘리제웨딩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882 경기새마을회 사단법인경기새마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2-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908 수원화성오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4-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0953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경기도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199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6-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297 차봉연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5-1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396 민태홍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3-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416 양창식 호텔럭셔리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3-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442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6-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464 지선주 진코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9-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531 윤근영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5-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1626 최철 혁재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3-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2237 성상경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53-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2681 송인정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92-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2775 김외순 가보정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58-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3636 김진철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9-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3698 （주）창원개 （주）창원개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6-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3970 （주）명성관 （주）명성관광개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33-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358 류희춘 신용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42-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394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44-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401 용인이씨종중 용인이씨참판종중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44-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465 주식회사숲사 주식회사숲사랑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243-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474 수원공고 광인학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249-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492 김정식 동브빌딩관리자치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5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517 이기호 쉬즈메디산부인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58-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526 송남규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62-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532 안영숙 수림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2-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535 대륜산업 대륜산업（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7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599 대한주택건설 대한주택건설협회경기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79-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606 장홍군 비젼２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66-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615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67-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663 （주）골든엠 （주）골든엠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679 장윤섭 세민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82-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688 한문규외２ 장문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82-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697 최기진 인계종합시장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9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722 안양수 가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6-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731 （사）수원시 사단법인수원시새마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6-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740 이윤표 청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16-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777 박석종 제이엠호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5-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786 권오훈 동남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5-1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839 구본설 인계동오피스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5-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19 유기홍 조은프라자３차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2-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28 박종석 성연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3-1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37 권혁노 홀인원모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3-1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46 신태양공영 신태양공영（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3-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55 송상운 원영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2-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64 최재성 더모스트호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2-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73 이성주 성지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82 윤홍구 가하컨설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1-1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5991 김우창 세월실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1-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08 이교상 덕원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17 최병두 명성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2-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26 박정석 성민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1-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34 김현분 인계삼성래미안１단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38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35 성의영 성지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2-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62 김영진 동광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3-1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71 윤병석 정민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3-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099 정동석 리체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2-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06 유병문 신흥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3-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09 불고기수원인 （주）불고기수원인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9-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15 안영헌 영헌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6-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24 진효자 주거와공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6-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33 조중행 한양조씨원주공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6-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57 ＣＧＶ동수 ＣＧＶ동수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3-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60 오상수 현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0-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79 용인이씨종중 용인이씨참판공파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188 오명수 현호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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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32-1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623 최영규 삼라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641 최정규 램스모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678 한국외환은행 （주）한국외환은행동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4-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696 최박문 우암컨설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4-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703 이종식 삼덕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4-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767 이동익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5-1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775 양재문 선우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36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794 조희동 아테네모텔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801 박동수 정동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2-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837 최훈 알파통상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37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865 정진근 １０１동６０１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3-2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874 전춘현 동건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3-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883 농협중앙회경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4-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6990 대우마이홈오 대우마이홈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3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7007 （주）한샘이 （주）한샘이지유저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30-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7025 강두영１ 미창건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33-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7097 이중조 포시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23-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7196 한재관 정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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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순 가보정갈비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56-1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9014 최정경 모빌월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3-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9077 김진하 영진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1-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장안동 *****3950 지점장 농협장안지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안동2-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중동 *****3799 임순익 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39-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중동 *****5510 신원산업（주 설영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3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중동 *****5529 （주）신한은 （주）신한은행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3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중동 *****6056 김용하 우림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중동 *****6092 경주이씨종중 청덕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8-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중동 *****6154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시지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1239 전정순 새로나고시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3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5311 （주）베르체 （주）베르체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481-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5707 박한수 지동시장（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40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8283 이상섭 우성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483-1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8309 경기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413-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1가 *****5725 김기국 동양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11-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1가 *****5734 심재구 상가건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6-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1가 *****5823 이주현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1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1가 *****5832 김일모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8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1가 *****5841 수원지점 국민은행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9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1211 드림씨네마 （주）남문시네마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2가47-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5716 우용식 선영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2가42-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5850 송영철 점포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2가5-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5887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경기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2가91-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5672 김명자 수원뉴프라자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2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5681 （주）한주상 （주）한주상호저축은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25-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5912 조춘자 수운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10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5921 이웅희 대나무세겹살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101-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5994 김동빈 지환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9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6010 유순기 로얄시네마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84-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6029 강명창 송산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7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0221 박택상 화서우영프라자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78-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1565 김경자 김경자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1-5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2791 주）한길 （주）한길종합관리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1-5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2851 유용선 삼화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3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3096 경기지부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0-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3387 주남석 기독교대한성결세한교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1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3735 선경윤 명진조명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9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4017 사）한국농촌 사）한국농촌지도자중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436-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4246 이곤형 청송빌딩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107-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687 화서주공프 화서주공프라자관리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696 피앤디엔지니 피앤디엔지니어링（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4-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703 임철규 그린프라자관리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4-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712 이승우 정자부폐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4-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721 （주）삼성에 （주）삼성에이앤비관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4-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730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4-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5749 이재승 수원제일산부인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44-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025 박기철 부동산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21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052 신우상가상조 신우상가３층관리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206-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098 수원제일중 수원제일중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573 윤광무 연세병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1-2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582 서국원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1-5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626 화서시장상 １층－번영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9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635 한명석 화서시장상인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9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671 상가번영회 대호축산유통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97-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724 박기승 박기승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93-2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6751 한인석 한성대중사우나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184-1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7876 김기용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97-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9588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349-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9661 박낙봉 피노키오안경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23-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9668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349-4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화서동 *****9723 권미숙 헬스타운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27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319 동하시티개발 동하시티타워입주자 경기도시흥시거모동1656-5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4073 한우리종합관리 (주)한우리종합관리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56-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4825 시흥시장 군자도서관 경기도시흥시거모동Y1508-8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4867 한우리종합관 （주）한우리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42-4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5626 조명희 월드프라자 경기도시흥시거모동1545-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92 진보유통（주 진보유통（주）？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53-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767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군포지 경기도시흥시거모동782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664 이훈복 도원빌딩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33-8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673 보우아파트 보우아파트관리소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41-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717 최영태 녹원아파트관리실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65-5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9098 （주）중앙종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28-5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9284 최영배 한성주택관리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56-4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9337 정선미 군자프라자번영회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57-1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024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시흥지사 경기도시흥시계수동443-4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6079 박종열 ＴＯＰＫＯＲＥＡ 경기도시흥시계수동208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0820 한국조리과학 한국조리과학교 경기도시흥시과림동11-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9505 정관묵 욱일레이저 경기도시흥시과림동354-2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8308 제삼경인고속 - 경기도시흥시금이동535-3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0255 서영숙 보경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능곡동744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0406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17-52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0632 서영숙 보경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능곡동745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1368 시흥시장 노인복지회관 경기도시흥시능곡동765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1584 대한주택관리 대한주택관리（주）？ 경기도시흥시능곡동741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2875 시흥시립도서 능곡중앙로８５ 경기도시흥시능곡동66-6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3160 곽상영 베스트마트 경기도시흥시능곡동724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742 유철현 건아빌딩 경기도시흥시능곡동4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864 마이다스컨설 마이다스컨설팅（주） 경기도시흥시능곡동747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891 정한섭 성광프라자 경기도시흥시능곡동4-91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921 정재호 호평프라자 경기도시흥시능곡동4-121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974 김재환 삼성ＢＭＣ 경기도시흥시능곡동17-52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5485 모아건설（주 모아건설（주） 경기도시흥시능곡동4-122B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248 황형구 동도씨앤씨（주） 경기도시흥시능곡동737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467 오세관 능곡프라자 경기도시흥시능곡동4-51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742 오세관 능곡타운 경기도시흥시능곡동4-13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9295 정왕선 효창 경기도시흥시능곡동17-51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9712 신화종합관리 （주）신화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능곡동76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063 한승개발주식 -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6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072 （주）중앙종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081 김정기 대명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6-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090 트윈번영회 트윈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4-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107 김관식 윈스포츠센타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5-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116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시흥지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125 이창섭 통신마을 경기도시흥시대야동562-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269 이재억 풍안이앤씨（주） 경기도시흥시대야동568-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296 김병선 롯데리아시흥은행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303 정지연 크리스탈빌딩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7-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474 김영록 세화빌딩자치운영회 경기도시흥시대야동580-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492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시흥시지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8-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624 김귀진 （재）소전재 경기도시흥시대야동305-9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642 시흥시시설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흥시대야동377-79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0943 허수범 -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0-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479 원필재 낙원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2-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772 조익래 청암산업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3-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833 삼열건물종합 삼열건물종합관리（주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7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872 김석기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32-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991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2-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067 삼열건물종합 삼열건물종합관리（주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1-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121 （주）중앙종 청경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19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296 국민은행 국민은행-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31-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530 （주）세광２ （주）세광２１？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20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549 김미희 시흥엔지니어링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2-6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660 정상원 문국건설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2-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44 조원철 센타빌딩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5-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574 오성영 스카이호텔 경기도시흥시대야동529-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681 （주）세광２ （주）세광２１？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9-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726 시흥시장 어린이도서관 경기도시흥시대야동562-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097 （주）베스트 （주）베스트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0-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415 김관호 대원빌딩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8-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621 조한홍 -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1-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900 박은하 -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8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313 이송회 신화프라자관리단 경기도시흥시대야동581-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480 （주）중앙종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1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627 조영화 - 경기도시흥시대야동578-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000 김의근 해송빌딩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1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028 （주）대교디 （주）대교디앤에스 경기도시흥시대야동305-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125 조정식 성원산업개발（주）？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3-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135 유종표 （주）하나로 경기도시흥시대야동418-2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140 정훈실업주식 정훈실업주식회사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1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279 필시네마(주) 필시네마(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68-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391 박수영 유영빌딩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16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556 삼열건물종합 삼열건물종합관리（주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136 민이경 호경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29-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156 박창분 온세사우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31-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181 씨에스종합관 씨에스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422 김민아 지엘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2-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622 대한도시개발 대한도시개발 경기도시흥시대야동568-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641 이중학 유신아카데미 경기도시흥시대야동582-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710 （주）신안 （주）신안씨．엔．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6-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952 이영남 이산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4-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8300 이상철 호박관광나이트 경기도시흥시대야동530-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8374 최강현 견우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41-17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8716 유영돈 유한프라자 경기도시흥시대야동550-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8908 임성호 - 경기도시흥시대야동529-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9548 최온호 - 경기도시흥시대야동30-7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9967 이덕재 형제볼링센터 경기도시흥시대야동486-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대야동 *****901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경기 시흥 대야동 541-1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1647 이근호 （주）대선주택건설 경기도시흥시도창동79-3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2442 김혁종 동진벤처타운 경기도시흥시도창동181-3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3745 시흥매화중학 - 경기도시흥시매화동268-1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8769 시흥시장 - 경기도시흥시매화동72-18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매화동 *****8293 강정호 행운마트 경기 시흥 매화동 265-1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0058 이홍기 - 경기도시흥시목감동202-23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0359 동남비철금속 동남비철금속（주） 경기도시흥시목감동115-7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084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시흥지사 경기도시흥시목감동125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3159 （주）용성리 - 경기도시흥시목감동29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6570 （주）뉴홍익 （주）뉴홍익 경기도시흥시목감동235-2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6589 김영순 동보대중탕 경기도시흥시목감동238-6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6605 （주）삼구 （주）삼구 경기도시흥시목감동226-1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362 제삼경인고속 - 경기도시흥시목감동70-5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8772 목감휴게소 - 경기도시흥시목감동112-5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0466 경기자동차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 경기도시흥시무지내동341-2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1513 공병덕 －？ 경기도시흥시미산동295-4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5913 한국도로공사 - 경기도시흥시방산동29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9534 김장환 （재）극동방송 경기도시흥시방산동915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007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시흥시신천동773-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0180 윤석기 송암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42-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0219 휴먼시아상가 휴먼시아상가조합 경기도시흥시신천동948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0245 박재완 박재완임대（경기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6-11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0679 양태식 유암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9-6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0912 윤도영 파평윤씨소부공파은행 경기도시흥시신천동712-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514 최동호 （주）재원개발 경기도시흥시신천동83-81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951 위융삼 삼영아트빌 경기도시흥시신천동711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328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9-3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425 시흥시장 신천동주민센터 경기도시흥시신천동265-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4394 남기만 우명프라자 경기도시흥시신천동774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5972 김태경 태종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1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6144 이범진 신천프라자자치관리위 경기도시흥시신천동712-9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6571 홍봉철 -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9-29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132 염예선 - 경기도시흥시신천동78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844 이정일 -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8-1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49 정태성 신천제일요양병원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7-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55 유병덕 선진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44-7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56 소래농협（허 소래농협신천지소 경기도시흥시신천동735-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82 권중식 신라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43-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91 노경애 세진양행 경기도시흥시신천동739-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507 황문수 두성불한증막사우나 경기도시흥시신천동766-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516 송영기 두성빌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66-1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518 삼미시장협동 삼미시장협동조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38-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545 삼미시장협동 삼미시장협동조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38-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554 삼미시장협동 삼미시장협동조합 경기도시흥시신천동738-4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601 정영세 부천축협소래지점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9-10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623 소래카독크정 （주）소래카독크정비 경기도시흥시신천동861-17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771 한국할인마트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74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신천동 *****3328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경기 시흥 신천동 709-32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하중동 *****0269 홍성학 경기 시흥 연성동 878-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457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4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2204 정병용 중앙기업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09-3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2433 시흥월곶초등 월곳초등학교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0-5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2460 김정애 ？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0-4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2585 최종근 -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0-4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251 이민숙 주영프라자 경기도시흥시월곶동994-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341 유재하 유호건설（주）？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06-3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977 센타프라자상 센타프라자상가번영회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1-15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214 거산종합건설 거산종합건설（주）？ 경기도시흥시월곶동997-7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251 김재승 월곶부두주차장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5-33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288 이재인 갈매기회타운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3-2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491 이길상 성신프라자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5-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7511 라병순 무안낙지 경기도시흥시월곶동993-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7520 김화석 마린월드 경기도시흥시월곶동995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7539 （주）마린월 （주）마린월드 경기도시흥시월곶동995-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7548 김기춘 월곶프라자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4-3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7956 （주）대화종 （주）대화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09-1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9018 월곶화신수산 월곶화신수산시장조합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3-12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9601 홍성표 성신월드텔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13-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312 이기하 （주）하이런 경기도시흥시은행동536-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321 풍안이앤씨（ 대양빌딩 경기도시흥시은행동531-5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349 허원무 본때 경기도시흥시은행동535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358 정지연 에메랄드빌딩 경기도시흥시은행동532-1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376 에스케이브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경기도시흥시은행동539-4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385 은행초등학교 은행초등학교 경기도시흥시은행동545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465 이상환외３명 반도프라자 경기도시흥시은행동529-6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697 금모래초등학 시흥교육청 경기도시흥시은행동551-2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0934 （주）시흥현 （주）시흥현대모터스 경기도시흥시은행동108-1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26 진도모터스（ 진도모터스（주） 경기도시흥시은행동249-2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922 최장돈 젠틱가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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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6-1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126 공기배 제이앤제이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54-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197 박미숙 화신종합건물관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0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290 신승용 신ＣＣＴＶ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82-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357 임기봉 （주）이림종합건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2-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357 임기봉 (주)이림-종합-건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82-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366 이호건 -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5-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375 삼흥테크（주 하얏트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1-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400 케이티앤지안 케이티앤지안산지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4-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419 박원식 나성타운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3-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437 정정분 맨하탄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3-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506 배선옥 그린파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83-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543 유승봉 덕수궁호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3-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570 정문규 시화타운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3-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589 김광수 리오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3-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598 이필순 스타월드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6-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14 이승섭 동승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6-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32 이인기 해동실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41 최종두 ［주］시흥관광호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2-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50 최홍 우촌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00-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96 임경만 정왕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시흥시정왕동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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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보건 （주）교보건설 경기도시흥시정왕동2-60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339 지에스엠（주 지에스엠주식회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61-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421 임정순 약암해수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28-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421 이명재 신성테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0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848 이만석 호림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8-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886 안승학 동광철산（주） 경기도시흥시정왕동2-80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022 시흥시장 정왕야구장 경기도시흥시정왕동215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023 이종우 그린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058 신시흥변전소 ３４５건설처 경기도시흥시정왕동326-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072 송승훈 프라자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285 박정자 대성스틸 경기도시흥시정왕동2177-1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369 조대근 우석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397 한진정왕IC주유소 (주)한진정왕IC주유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469 이석윤 오이도수산물직판장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03-8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478 이석윤 오이도수산물직판장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03-8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487 안영옥 성신수산연합회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02-1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721 이상용 쉐르마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3-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886 구인재 월드프라자상가번영회 경기도시흥시정왕동2327-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981 최정심 어울림여성전용사우나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4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7998 김주영 시화임마누엘교회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49-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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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9139 이남식 명성프라자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2-1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8 서평원 Ｅ－１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4-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57 지희천 북경대반점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5-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75 정진원 노바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1-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19 최미자 대성여관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1-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27 최병조 중앙시장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0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28 함재언 타임２５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41-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37 고철종 대하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5-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46 조희철 대한주택관리（주）？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5-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64 수원전력관리처 동시화변전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0-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73 구경모 드림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6-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91 윤정노 완도프라자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6-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310 （주）시흥장 （주）시흥장례식장 경기도시흥시정왕동111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317 최영숙 한강모텔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6-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335 김정 우리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4-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382 구재철 삼정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4-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451 이명철 이송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9-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460 박성일 지성빌딩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7-2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479 박영길 영창개발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7-2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488 김향수 희전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7-1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497 임학식 진명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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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하상동376-2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2619 조삼형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하상동377-2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2754 이송자 ５층 경기도시흥시하상동380-3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2943 안철희 안숙오피스텔 경기도시흥시하상동378-2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5186 양혜숙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하상동377-1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5640 （주）선우종 （주）선우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하상동377-4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9536 박병규 씨티프라자 경기도시흥시하상동380-6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441 최영성 아이넥스 경기도시흥시하중동877-1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572 김명숙 평화사우나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1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887 데코빌아파트 데코빌아파트입주자 경기도시흥시하중동878-4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724 문우식 하중랜드 경기도시흥시하중동856-3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819 노기철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하중동856-1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6298 홍정숙 - 경기도시흥시하중동874-6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6638 김동윤 - 경기도시흥시하중동873-3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193 조성순 （주）중앙종합관리 경기도시흥시하중동875-1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442 제삼경인고속 - 경기도시흥시하중동702-5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955 김창선 벨라지오호텔 경기도시흥시하중동874-1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뉴코아 안산점 - 경기안산시고잔동533 경기도 안산시 사3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경기안산시상록구사3동1271번지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안산 - 경기안산시상록구성포동586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안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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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윤종극 (주)천혜항공종합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7513 최우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49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0962 유춘자 해피여성전용사우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647 류미순 하루해노래클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5811 삼흥제일산업(주) 삼흥제일산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8-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523 국민은행반월공단 국민은행반월공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0374 박근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68 김여옥 빛나요양종합복지센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211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379 김태진 알바트로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8554 단원구청장 건설교통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0063 경원여객자동차( 경원여객자동차(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299 서재훈 본오빌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8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028 안산시장 안산시청(건설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3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9952 주)에듀파크디엔 주)에듀파크디엔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3-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5420 (주)스타코 (주)스타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5799 (주)에이엔드에프 주)에이엔드에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3-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7966 수원전력 남안산변전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710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1568 이두용 SK할인마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7145 서원중 외갓집화로구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7112 신영섭 경기 안산시 상록 안산동 502-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7130 김의경 경기 안산시 상록 안산동 502-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6845 부용해 백두산사우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44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1978 (주)성보유통 (주)성보유통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81 강희자산관리 강희자산관리(주) 경기 안산시 상록 이동 714-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0022 제일교회 제일유치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47-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0131 단원구청장 건설교통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9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0506 이영구 주식회사삼성고잔직영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25-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0747 새일산업（주 새일산업（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9-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2234 이창원 금성센터빌딩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70-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2281 윤영규 부일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81-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3025 안산시장 호수동사무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12-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3074 윤흥진 대성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70-1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3092 윤흥진 대성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70-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3495 백성보 중앙화로구이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4-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3591 （주）동연레 （주）동연레저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79-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3826 삼성화재안산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3-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4352 이삼락 아이즈빌１오피스텔관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7-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4760 박춘일 첼로모텔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40-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707 （주）천혜항 （주）천혜항공종합건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29-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850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878 주）신한은행 신한은행농구단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6-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887 전숙자 탑웨딩홀자치관리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6-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895 （주）에이스 （주）에이스아이엠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29-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896 한양증권（주 안산지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7-6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03 유주섭 중앙오피스텔관리사무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7-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31 유정석 신원종합건설（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81-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40 김원태 보광빌딩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81-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59 강희자산관리 강희자산관리（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81-6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67 이효숙 롯데볼링장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7-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76 강창석 안산관광개발（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7-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77 권영록 대덕프라자입주자대표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81-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94 신광프라자 신광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9-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999 김희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16-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001 우송산업（주 우송산업（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9-1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010 송원빌딩관리 송원빌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39-1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029 김용일 （주）한터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40-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118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41-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136 （재）한국호 （재）한국호텔관광직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4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173 이종섭 대원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4-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182 김원태 보광빌딩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4-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191 안봉기 두성타워텔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4-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17 정병진 진성폴리산업개발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4-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26 장지정 화랑주차타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35 （주）선양종 （주）선양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44 고광래 대우센타빌딩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71 김원태 보광빌딩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80 김원태 보광빌딩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299 김진배 한솔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06 김원태 보광빌딩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15 권문중 연성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24 강종태 신천빌딩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33 （주）비앤디 （주）비앤디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5-1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42 （주）원동 （주）원동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6-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51 김원태 보광빌딩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6-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60 정병진 리디아알엔디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3-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79 정병진 리디아알엔디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3-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397 미래건물관리 미래건물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413 김종수 대한법조타운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7-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459 김인대 퍼스트빌번영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8-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468 이원태 삼영타운입주자대표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8-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486 박호영 （주）제이비엠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9-6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495 （주）제이비 （주）제이비엠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9-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501 김종근 이화타운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9-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510 이기만 청송안전시스템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9-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529 이영현 힐하우스모텔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9-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547 정병진 리디아알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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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빌딩관리사무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6-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695 김진희 용헌빌딩관리사무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6-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702 군자농업협동 군자농업협동조합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6-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711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6-1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739 오재익 진주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6-1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757 장준규 신안골드리치상가번영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6-1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793 장주성 대흥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19 화성프라자 화성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1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37 전상배 유송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2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46 민춘자 지영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2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64 김보현 동진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2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73 유문관외１ 서울빌딩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3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91 안년식 안산신용협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7-3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917 강민구 에이엔테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16-6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926 최종호 테마모텔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1072-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성곡동 *****0244 경원여객자동 경원여객자동차（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27-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성곡동 *****2254 박영길 에이원엔지니어링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08-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성곡동 *****2439 김성우 삼호엔지니어링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710-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성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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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김규영 광덕상가관리사무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12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와동 *****9962 서임식 우덕실버케어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33-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2342 대덕지디에스 대덕지디에스（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55-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2811 김용수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41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3575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100-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4849 위드시스템관 위드시스템관리（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3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6637 유용현 （주）군자상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76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6742 박석현 보성상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846-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6788 이동호 대우자동차판매（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47-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983 관산도서관 관산도서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Y3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063 안산서초등학 안산시교육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36-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178 강계순 금강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94-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203 한봉일 안산골프클럽（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62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267 로얄상가 로얄상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846-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310 최종현 의료법인대아의료재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47-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329 김영재 대덕전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55-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793 권명숙 （주）신세기시스템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84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986 김현도 벽산블루밍상가관리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82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시동 *****0397 김장원 （주）광진종합물류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83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시동 *****0468 （주）영스틸 （주）영스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833-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시동 *****0707 （주）골든엠 （주）골든엠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77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시동 *****4043 （주）골든엠 （주）골든엠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77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시동 *****7300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727-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시동 *****912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777-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1476 윤영근 （주）윤진산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26-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1522 안산시장 단원어린이도서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67-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2758 （주）금강주 （주）금강주택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5-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4783 신현성 （주）큐엔씨한샘할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34-1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8581 안산시청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6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230 안산시시민시 시민시장상인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04-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254 고수곤 아트비엠（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258 김영길 （주）원초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0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263 （주）한국신 （주）한국신도시집합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2-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272 김덕남 키즈타운２번영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2-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290 이보형 메가쇼핑타운１？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2-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325 김영주 메가쇼핑２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2-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334 김완영 비젼타운번영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3-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352 한국자산관리 한국자산관리（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2-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370 （주）비앤비 （주）비앤비종합자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3-6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389 베스트종합관 베스트종합관리（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5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398 윤경수 안산화신수산시장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4-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414 김연심 마트자동차매매광장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4-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487 미래건물종합 미래건물종합관리（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496 황상규 시즌아이피시방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9-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02 관리소장 안산메디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9-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08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67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11 관리소장 미래건물종합관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20 길연호 광장타운２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7-8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39 정평우 정우쇼핑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7-7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48 관리사무소 포커스프라자관리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6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57 손양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6-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66 이태우 골드프라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6-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75 김만채 대일타운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6-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9584 （주）비앤디 （주）비앤디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26-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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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안희석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0-5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040 (주)그린토건 (주)그린토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068 넥스트개발 상가-근생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2255 (주)늘푸른기업 늘푸른기업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11-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374 서안성농협-공도 서안성농협-공도중앙지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8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7473 롯데슈퍼공도점 롯데쇼핑(주)롯데슈퍼공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4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0983 송복임 아방궁불가마사우나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223-13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5809 전공석 예식장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112-6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6150 김명식 대명시티오피스텔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45-1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6178 연수원장 우리은행안성연수원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212-7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6819 안성인삼농협 안성인삼협동조합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150-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8039 （주）영스포 안성프리미엄아울렛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15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만정리 *****0090 김영순 골드일번가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274-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만정리 *****1330 축산위생연구 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274-1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만정리 *****1479 김갑승 -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279-3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만정리 *****2610 （주）삼성에 성지프라자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821-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만정리 *****2880 박상민 현무관본관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302-1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만정리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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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동신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689-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내리 *****5749 안성시장 안성맞춤박물관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Y57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내리 *****5918 김훈 -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687-12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내리 *****5945 박은옥 훼미리오피스텔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687-1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내리 *****6089 송상윤 중앙프라자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689-5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내리 *****6098 윤순중 에벤에셀오피스텔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689-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내리 *****7990 김용록 한국유통안성점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684-12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모산리 *****2160 （주）대복 - 경기도안성시대덕면모산리Y10-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무능리 *****0530 임대순 용현플랜트 경기도안성시대덕면무능리28-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보동리 *****5457 최동순 삼원창고 경기도안성시대덕면보동리Y75-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소내리 *****2552 임의규 대덕석재 경기도안성시대덕면소내리134-7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4740 오문（주） 맥도날도 경기도안성시대천동63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5666 양재석 백양빌딩 경기도안성시대천동130-3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5675 염성근 광신빌딩 경기도안성시대천동82-2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5693 도병철 콤마 경기도안성시대천동81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2206 박세진 세진컴퍼니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433-1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3633 안성소방서 - 경기도안성시도기동544-174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779 쥴릭파마코리아 쥴릭파마코리아(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162-6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구수리 *****0660 나라통상 나라통상（주） 경기도안성시미양면구수리Y6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구수리 *****6812 오스타라코리 오스타라코리아（주） 경기도안성시미양면구수리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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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시석정동22-1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283 안성농업협동 안성단위농협 경기도안성시석정동286-1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372 임완춘 안성실내수영장 경기도안성시석정동254-1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407 유니온랜드 유니온랜드（주） 경기도안성시석정동24-1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443 한전안성지점 - 경기도안성시석정동270-22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489 김종학 금사빌딩 경기도안성시석정동278-14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575 한상훈 삼원빌딩 경기도안성시석정동270-24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7661 장연화 준코뮤직타운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2-1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8156 정유순 뉴리버-관광나이트클럽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2-1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7468 구명순 한국유통 경기도안성시아양동285-1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4059 일송개발(주) 일송개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163-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1844 정행국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98-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9399 서안성-변전소 서안성변전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산35-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덕봉리 *****3959 （주）동부한 - 경기도안성시양성면덕봉리158-14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도곡리 *****4976 두로개발（주 - 경기도안성시양성면도곡리Y34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동항리 *****6416 창진산장휴게 （주）창진산장휴게소 경기도안성시양성면동항리601-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미산리 *****8606 인선사랑요양 인선사랑요양원 경기도안성시양성면미산리400-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방신리 *****7374 （주）골드푸 - 경기도안성시양성면방신리313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산정리 *****2023 세방（주）？ 세방（주）경인지점 경기도안성시양성면산정리50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산정리 *****8152 안성물류 안성물류（주）？ 경기도안성시양성면산정리77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삼암리 *****3823 권상단 - 경기도안성시양성면삼암리288-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석화리 *****6597 （주）트라이 （주）트라이씨클안 경기도안성시양성면석화리31-3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장서리 *****2639 방선웅 - 경기도안성시양성면장서리316-1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장서리 *****8054 동양레저 （주）동양레저 경기도안성시양성면장서리416 경기도 안성시 연지동 *****8029 김상금 좋은아침 경기도 안성시 연지동 105 경기도 안성시 영동 *****5826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 경기도안성시영동410 경기도 안성시 영동 *****6326 김기룡 성민사 경기도안성시영동30-2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402 김경동 동원상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32-3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6238 (주)제이에스건설 (주)제이에스건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28-12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내가천리 *****6210 신경승 원곡충전소 경기도안성시원곡면내가천리160-6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반제리 *****4985 선일통산（주 선일통산（주） 경기도안성시원곡면반제리142-4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5970 （주）영풍휴 （주）영풍안성상휴게 경기도안성시원곡면산하리Y68-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성은리 *****1402 김경동 동원상사 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은리332-3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성주리 *****5667 삼보컴퓨터 （주）삼보컴퓨터 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주리257-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외가천리 *****4941 동한산업 동한산업（주）？ 경기도안성시원곡면외가천리42-2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외가천리 *****6283 에스케이브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경기도안성시원곡면외가천리10-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지문리 *****6050 정영복 키친탑 경기도안성시원곡면지문리438-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0635 （주）상원로 （주）상원로지스틱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Y118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3247 이화자 레스토랑베로나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229-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4363 로젠（주）？ -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581-15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6354 김병국 호반모텔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284-3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637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Y100-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7925 월드엠앤엘 （주）월드엠앤엘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14-4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칠곡리 *****7998 원광엠앤엘 （주）원광엠앤엘 경기도안성시원곡면칠곡리14-5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5238 허장회 경안빌딩 경기도안성시인지동414-1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5247 곽동환 （주）서원 경기도안성시인지동356-1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5274 이영합 안성빌딩 경기도안성시인지동8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9618 안민의료재단 의료법인안민의료재 경기도안성시인지동41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9806 중부제일물류 주)중부제일물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704-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4461 동원산업(주) (주)동원산업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7-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9264 (주)코리아냉장 코리아냉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7-8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9811 동원산업(주) (주)코리아냉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고은리 *****1460 （주）일죽경 - 경기도안성시일죽면고은리Y90-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고은리 *****8251 칸서스 칸사스안성사모부동산 경기도안성시일죽면고은리507-2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금산리 *****3197 평안엘앤씨（ - 경기도안성시일죽면금산리434-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능국리 *****7349 （주）에리트 （주）에리트베이직 경기도안성시일죽면능국리72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당촌리 *****0553 앤알커뮤니케 （주）앤알커뮤니케이 경기도안성시일죽면당촌리452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당촌리 *****7145 강릉건설（주 - 경기도안성시일죽면당촌리250-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방초리 *****3712 ＫＴＢ자산운 ＫＴＢ자산운용（칸피 경기도안성시일죽면방초리218-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방초리 *****3721 ＫＴＢ자산운 ＫＴＢ자산운용（칸피 경기도안성시일죽면방초리22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방초리 *****3730 ＫＴＢ자산운 ＫＴＢ자산운용（칸피 경기도안성시일죽면방초리22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방초리 *****3883 ＫＴＢ자산운 ＫＴＢ자산운용（칸피 경기도안성시일죽면방초리218-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방초리 *****5714 （주）동양 - 경기도안성시일죽면방초리52-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송천리 *****3302 김주란 하모니마트（일죽점） 경기도안성시일죽면송천리19-2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송천리 *****3393 일죽종합고등학교 일죽종합고등학교 경기도안성시일죽면송천리243-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월정리 *****3776 심순인 광장ＳＫ충전소 경기도안성시일죽면월정리718-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월정리 *****3829 박해천 일죽휴게소 경기도안성시일죽면월정리481-4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월정리 *****3847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이천지사 경기도안성시일죽면월정리562-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화곡리 *****3570 이명녀 유토피아추모관 경기도안성시일죽면화곡리Y23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화곡리 *****4665 이명녀 유토피아추모관 경기도안성시일죽면화곡리213-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865 (주)지엘 (주)지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380-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당목리 *****1779 （주）에스코 - 경기도안성시죽산면당목리925-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당목리 *****4123 모나미안성 （주）모나미 경기도안성시죽산면당목리725-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매산리 *****4597 안성내츄럴리 （주）안성내츄럴리 경기도안성시죽산면매산리24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매산리 *****4659 （주）원메이 （주）원메이트（일죽 경기도안성시죽산면매산리487-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용설리 *****4472 안성시장 문화체육관광과 경기도안성시죽산면용설리Y1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장계리 *****1178 태양시티건설 ？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계리69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장계리 *****4089 （주）한일 （주）한일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계리Y7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장계리 *****7177 （주）에스아 （주）에스아이지건설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계리791-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장능리 *****3989 비봉디이비 （주）비봉디이비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능리Y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장능리 *****9217 죽산개발（주 -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능리696-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죽산리 *****0656 정해순 바로ｅ－마트 경기도안성시죽산면죽산리560-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죽산리 *****4677 정명진 용강볼링센타 경기도안성시죽산면죽산리435-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죽산리 *****4962 엄태현 장수옥사우나 경기도안성시죽산면죽산리119-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칠장리 *****6916 박진성 - 경기도안성시죽산면칠장리321-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칠장리 *****8630 박희숙 학교법인전인학원 경기도안성시죽산면칠장리10-1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9703 대한제당(주) 대한제당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136-1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백화점 안양점 -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1동32143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 뉴코아아울렛평촌점 -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1동1039-3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LG전자 (주) 안양연구소 -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533번지LG안양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813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경기 안양시 동안 관양1동 1423-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993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안양시 동안 관양1동 1423-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3741 한림성심병원 한림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 관양2동 16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6820 이중근 신송목욕탕 경기 안양시 동안 관양2동 1423-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6857 (주)오피스디포코 (주)오피스디포코리아 경기 안양시 동안 관양2동 1423-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992 창덕에버빌상가관리 창덕에버빌상가관리단 경기 안양시 동안 관양2동 1488-3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0460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840 한솔센트럴파크2 한솔센트럴파크2차관리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06 소유자대표 한솔센트럴파크3차소유자협의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457 평촌한양월드빌 평촌한양월드빌관리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466 대경종합관리 대경종합관리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527 주식회사 휴탑 주식회사 휴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545 성지주택관리(주) 성지주택관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572 조창식 나야빌딩 번영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760 관리사무소장 효성인텔리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4456 평촌아크로타워지원 평촌아크로타워생활지원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472 심양일 세경건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694 (주)코원디에스티 (주)코원디에스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787 류동원 코보스관광호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4-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846 부영2차입주 평촌부영2차입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363 연합인더시네마 (주)연합인더시네마타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416 지병철 타워컨벤션웨딩부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580 성지주택관리 성지주택관리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903 더클래스효성(주) 더클래스효성(주)안양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268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234 관리소장 평촌I-SPACE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608-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257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4656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5056 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5736 박천수 평촌주차장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6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6383 하나로통신 하나로통신(주)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639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6727 (주)티브로드에 티브로드ABC안양방송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9971 케이티 SHOW 케이티 SHOW 경기 안양시 동안 부림동 158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8452 정상현 은하수한양상가공용 경기 안양시 동안 부흥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8461 김인현 합동행정대서소 경기 안양시 동안 부흥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8470 선현숙 후랭크치킨 경기 안양시 동안 부흥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8498 방용철 해바라기 경기 안양시 동안 부흥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8504 이성호 청해마트 경기 안양시 동안 부흥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8513 민차영 헤어뱅크 경기 안양시 동안 부흥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8087 이정임 은하수한양공인중개사무소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1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8489 진규환 교촌치킨평촌점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1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8497 동양월드상가운영위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1동 379-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8531 김혜숙 한양은하수크리닝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1동 1103-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351 조돈하 다리원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360 정종택 안양주님의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388 박수자 양지공인중개사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413 이위덕 삼호헤어아트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422 정명은 이래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44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495 윤기로공요 뉴타운5차공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501 전양미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529 황유민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547 조돈하 골프연습장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2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145 주)한울티엠 (주)한울티엠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3동 1107-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4977 한산메니지먼트 (주)한산매니지먼트 안양지점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3동 379-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5397 김종열 미니슈퍼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3동 3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0741 오렌지팩토리 오렌지팩토리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6-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39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581 전용현 메트로칸 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98 오춘실 한양스포츠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47 최홍규 대원목욕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69 대림산업(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66 (주)한국인삼공사 (주)한국인삼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7032 안양시립비산도서관 안양시립비산도서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59-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8102 (주)정보시스템 (주)정보시스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5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8762 천주교수원교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18-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32 (주)대신스포츠센 (주)대신스포츠센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818 주식회사-남양하 주식회사-남양하이테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5-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821 이갑섭 홈플러스-익스프레스-안양평촌2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051 관리소장 평촌3차부영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479 강상규 상가공용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488 (주)한라엔지니어 (주)한라엔지니어링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497 디지털이동통신( 디지털이동통신(주)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21 박규리 준헤어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30 임현숙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49 차승영 남광인테리어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60 평촌교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6-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76 김춘기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01 이우리 휴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10 김윤희 프라임수학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29 김예진 김예진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38 김연규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47 강상규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74 김연주 애플그린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683 남창헌 애큐랩기술 경기 안양시 동안 평촌동 13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491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0496 이원철 방자네시골밥상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1동 80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0511 채복동 영풍대중탕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1동 80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0888 서안이노빌 서안이노빌아파트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1동 967-2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0904 여동희 강산바이크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1동 967-2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4327 이정숙 시골막국수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1동 80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7538 김경숙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1동 766-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3724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2동 923-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3172 주)제일실업 (주)제일실업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3동 766-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3181 김태숙 공용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3동 766-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3190 서운풍 삼익슈퍼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3동 766-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3207 이애성 삼익헤어클럽 경기 안양시 동안 호계3동 766-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11 권중화 양우내안애-관리단-대표회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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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 안양1동 428-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848 김명효 씨티블레스207 (태극)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622-2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937 장동열 씨티블레스201호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622-2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955 장동열 씨티블레스201-1호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622-2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973 장동열 씨티블레스201-2호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622-2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982 장동열 씨티블레스202호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622-2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991 장동열 씨티블레스202-1호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622-2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729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533-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731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1동 533-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0423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19 김인태 안양스포츠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46 김선주 수공예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55 김영이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64 배희용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82 김유순 삼성정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817 신순자 야베스미용실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880 김유순 삼성정 경기 안양시 만안 안양2동 3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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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5-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844 가재춘 메쎄포스빌빌딩 관리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9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0129 정혜인 정혜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00-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0641 신창건설 （주）신창건설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421 박충길 안양법조센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044-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802 이승의 인덕원프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6-2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906 （주）다승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1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2246 윤석기 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376-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2269 도서관장 안양시립도서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9-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2536 （학）일송학 （학）일송학원한림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96-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652 （주）신한은 （주）신한은행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9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661 최승국 평촌프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5-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705 남호웅 행운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3-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714 한림성심병원 한림성심병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5-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732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3-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778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2-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787 박노춘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2-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796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2-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03 신태양공영（ 신태양공영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0-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12 이우영 중소기업은행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21 신태양공영（ 신태양공영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1-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49 신태양공영 신태양공영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1-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58 신태양공영（ 신태양공영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67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76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4-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3885 김유영 씨티빌딩（우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0-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045 현대비엠주 현대비엠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4-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054 동아프라자 동아프라자아케이드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8-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312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321 동안구청장 공동구관리사무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9-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358 최태용 동산타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5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376 평촌정보산업 평촌정보산업고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7-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401 안양농협 안양농협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8-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438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안양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8-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600 관리단대표 멤피스타워관리단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2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665 배규룡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2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4792 이기온 주은혜교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99-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5124 메디엔인터내 메디엔인터내셔날공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4-7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5596 천주교수원교 천주교수원교구유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1-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5927 백남춘 백송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2-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5936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2-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5972 이석원 관리사무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025 주）한국전관 （주）한국전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3-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034 편흥삼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4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169 길태용 동인프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3-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196 대고에셋 （주）대고에셋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91-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229 이경호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15-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354 애니데이터코 애니데이터코리아（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81-1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624 황종태 일호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384-2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679 노수현 삼진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0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697 비앤비산업 비앤비산업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03-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704 부흥산업안양 （주）부흥산업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22-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731 관양쇼핑 관양쇼핑타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379-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740 김미덕 현대마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396-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759 김경숙공용 현대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397-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811 관리사무소 신송프라자관리실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23-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846 부영２차입주 평촌부영２차입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187 이성현 삼우프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2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249 관리소장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1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347 열린교회 열린교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81-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626 （주）텔레트 （주）텔레트론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59-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635 관보프라자 아파트관리사무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67-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699 남양진흥기업 남양진흥기업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73-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706 （주）평화엔 （주）평화엔지니어링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74-2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724 （주）평일 （주）평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75-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733 이복임 서건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8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788 김형근 안양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8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797 이규황 덕진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88-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920 박시용 진영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91-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939 주）인덕물산 주）인덕물산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3-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957 한상훈 인덕원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4-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966 김병윤 운용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3-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7975 김영호 김영호임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2-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8260 박상규 모자이크모텔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2-1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8288 라형배 한양하우징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0-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8297 이영철 동양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2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8304 타워빌딩 타워빌딩번영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8980 윤승율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42-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027 안석준 순흥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88-3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087 유영성 인덕원크리닉쎈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5-1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231 고려개발（주 고려개발（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4-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348 이준열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29-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419 （주）소화 （주）소화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47-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428 화성개발（주 화성개발（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39-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525 최송식 동안비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4-1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526 장영란 베스트개발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88-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535 김영호 인덕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02-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730 네스트리（주 네스트리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02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9946 장성택 （주）동진개발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11-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0973 공대진 대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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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75-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090 관리사무소 밀레니엄프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21-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115 민덕기 동광물산（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1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143 음종근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08-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179 박종두 대동자원（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84-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269 씨제이푸드빌 씨제이푸드빌（주）빕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3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278 오영준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96-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447 조상숙 평촌본사우나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69-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456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31-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482 한경수 협선공업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6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508 라홍인 대림비엠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72-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614 전재만 대우남서울서비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8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9712 주）남양하이 주）남양하이테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85-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078 이정근 참빛교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7-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167 서동일 그랜드공업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7-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228 （주）덕유개 （주）덕유개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57-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354 （주）희망자 주식회사희망자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383 한성도 대영교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8-1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399 （주）안양장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67-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432 이흥근 유환프라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04-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441 이문희 ＪＹ휘트니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04-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450 주）화일건영 주）화일건영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02-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487 정정화 방자네시골밥상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01-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489 상신전자 상신전자（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9-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540 호계도서관 시립도서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23-1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559 양지회 사단법인양지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Y2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586 조숙희 호계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23-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602 박익진 대원프로덕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21-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629 이종은 화로구이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0639 임재원 한마음임광아파트상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020 김용실 동풍산업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59-2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467 최정식 신일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1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528 현대２차홈타 상가번영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582 상가관리인단 대영골든타워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71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649 양진회 경룡빌딩관리조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71-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201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7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2036 안양지점 한국전력공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2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2095 이종은 양촌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3-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2278 동안구청장 호평지하차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2296 동안구청장 호계지하차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2599 정관수 리치밸리주상복합아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6-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019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6-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028 조재춘 대명빌딩（대명고시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6-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064 양옥봉 평촌상가조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6-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144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6-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162 김영호 중앙프라자관리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171 유재헌 모우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180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199 이학무 원천상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06 조성천외１ 조원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15 김경희 제일상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51 노필수 병천순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60 유한회사에 유한회사에스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79 임호성 승진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1-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88 성정환 명성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1-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297 흥국화재해상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04 번영회장 범계빌딩번영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6-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13 국민은행평촌 국민은행평촌범계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22 인탑스（주） 인탑스（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2-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40 윤중한 성보빌딩운영위원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7-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59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68 장윤희 에이스프라자관리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4-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77 송원식 행림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2-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86 이창원 세종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2-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395 이상종 현대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4-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420 우송산업（주 우송산업（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4-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439 우송산업（주 우송산업（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7-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448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7-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466 범계타워관리 범계타워관리위원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7-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475 장기탁 동안상가번영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484 우리은행 우리은행안양지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9-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509 우송산업 우송산업（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9-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518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8-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536 대영종합관리 대영종합관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554 장재승 모텔하야트２１？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4-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641 교도소장 안양교도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45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773 한국농림수산 （재）한국농림수산정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44-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3830 박도자외１명 안일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4-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259 （주）동명길 （주）동명길광안양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8-4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322 이흥석 효명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29-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508 김수신 건영상가관리사무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5-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571 관리소장 금호타운상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580 경남상가 경남아파트종합상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584 정중훈 웰빙타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8-2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06 백승윤 김효정초등어학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8-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33 김대현 （주）트윈프라자마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42 백규태 라무르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65-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51 김종빈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65-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60 박홍범 신풍건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8-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79 이호두 신세대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8-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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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김지홍 우방상가관리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11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5669 경기도평촌학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23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5838 최승진 목련５단지우성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2-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5874 장성봉 흥남전력공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4-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5892 홍성부 ２단지상가관리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5981 우송산업 우송산업（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043 센터플라자 센타플라자자치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47-8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197 김인성 한국프리자관리운영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29-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429 관리사무실 （주）현대종합시장상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9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438 이범우 피카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4-2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447 김정영 대야월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95-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456 박래식 동원빌딩（안양）？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03-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465 조종환 창현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0-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492 안양농협 안양농협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1-1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508 윤성주 （주）다이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96-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553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9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703 문홍원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26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767 박연복 광명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29-2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866 박래일 이레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8-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884 김성수 우양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8-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919 조정옥 정암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03-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6928 윤해준 삼영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60-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7160 뉴엑스포（주 뉴엑스포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71-1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7348 박병일 명성빌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96-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7357 율곡문화원 율곡문화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38-2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7400 강춘근 미성개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38-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7758 심재영 에스제이텍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76-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8697 （주）안양교 （주）안양교차로지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1-39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8811 （주）에이치 （주）에이치씨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6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8965 제일종합관리 제일종합관리주식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75-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257 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33-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259 김진훈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5-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315 （주）청산건 （주）청산건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15-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446 임용택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2-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546 박진수 튼튼병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903-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945 주식회사안양 주식회사안양모비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6-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981 김강순 안전운수（합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893-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0299 코카콜라음료 코카콜라음료（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14-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0306 고려부품（주 고려부품（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20-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0342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주）안양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88-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1496 대산물산（주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13-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1664 장조순 원동방건설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419-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1682 상가관리소장 우성상가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94-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2066 한라상가관리 한라아파트상가관리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1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2100 윤정민 지에프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57-1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2146 대양건설（주 대양건설（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37-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3423 안양시장 박달도서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14-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5224 박명선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04-2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5400 （주）썬라이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7305 조흥연 금천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83-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7667 （주）리더스 （주）리더스스타코리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614-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8916 관리사무소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94-14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138 안양복지관 복지법인안양복지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36-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408 서정임 대한불교조계종한마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93-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655 두산건설（주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424-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683 강충선 엘지주상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48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709 （주）이레농 주）이레농산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55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816 이은봉 ＳＫ안양충전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52-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825 김윤규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7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843 최재호 동호개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326-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0852 미원화학（주 미원화학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32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067 석수유통（주 （주）석수유통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8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174 권용준 해피나라노인전문요양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80-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254 신용호 성지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89-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263 김현숙 세원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314-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525 안양시설관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52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92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320-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2045 정심산업학교 정심여자중학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Y5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2057 동아제약안양 동아제약（주）안양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64-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2517 안양시장 안양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Y159-2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2553 안양해솔학교 안양해솔학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Y78-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3213 강웅구 진양개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319-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6228 이규진 석수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425-2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6312 김병남 대림상가번영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182-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6376 현대엠코（주 현대엠코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41-4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7016 안양시장 안양시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1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8343 현대산업개발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79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8530 권혁창 관악센타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168-2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8968 삼양화학공업 삼양화학공업（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51-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9818 대한주택공사 구룡주공아파트상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80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0084 유천팩토피아 유천팩토피아관리（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0110 송재학 에이원골프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2-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0165 좋은집 좋은집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0486 황인경 한라축산전문기업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6-1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0790 명지캐럿입주 명지캐럿１６２입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4-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0835 임준배 안양평강교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23-1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085 명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명학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17-1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153 근명여교장 근명여자산업고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08-19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233 안양시시립도 안양시시립도서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Y12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251 국립식물검역 국립식물검역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33-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279 우체국장 우정사업본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13-3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288 안양축협 안양지구축협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47-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290 안양여자중학교고장 안양여자중고등학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40-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325 최재복 진양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36-1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525 손정옥외 조양개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604 안양시청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04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643 （주）두하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16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771 서형백 성원건설（주）공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10-4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1853 주）한울티엠 （주）한울티엠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37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076 （주）아프로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1-2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127 김홍수외３명 안양위너스골프클럽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3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170 하이마트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56-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189 미래엠피아 미래엠피아입주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15-1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198 안양２동주 안양２동주민센터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42-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200 안양시장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36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205 최종필 내고향화로구이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8-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301 중앙시장번영 사）중앙시장번영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6-4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508 이재인양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7-15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526 효산의료재단 효산의료재단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56-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599 박광열 우리병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838-1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971 육동시장（주 육동시장（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34-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024 홍완표 인수재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060 최병욱 오토갤러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8-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22 공구 공평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89-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31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1-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40 （주）정정당 （주）정정당당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14-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59 국민은행주택 주）국민은행주택안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89-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68 김경희외１ 대풍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53-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77 이승용 거화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186 가산개발（주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2-26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202 윤재원 꿈의궁전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2-11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220 전미숙 삼신장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2-33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275 학교법인연성 학교법인연성학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6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00 송지영 여산송씨정가공파재궁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6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55 범창종합관리 범창종합관리（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10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64 정후건설（주 정후건설（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1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68 김춘미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3-2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73 김생룡 주）안양백화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0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82 서시원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391 홍천표 천양유통（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6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435 （주）하나은 （주）하나은행안양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13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453 문영근 （주）제이에스와이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68-3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471 안양시시설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189-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480 신헌석 삼영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12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523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안양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95-9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532 심원호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3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541 현용수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95-20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578 유순례 원일기업（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95-20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587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95-21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603 （주）금강 금강안양지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6-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612 전상표 사회복지법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82-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667 중앙시장번영 안양중앙시장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6-4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676 이종연 조흥은행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3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685 음종우 연우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2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701 최은희 안양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6-11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747 이록영 중앙프라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6-12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845 우리은행 우리은행안양중앙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7-25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907 학교법인연성 학교법인연성학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7-19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934 안양만안경찰 안양만안경찰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76-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970 김명해 다보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64-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3979 이정순 오션파라다이스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37-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014 신흥스타아이 익성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05-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050 유인호 안양프라자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17-1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087 황수남 주은부동산신탁（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3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234 대경종합관리 대경종합관리주식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3-1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292 안병석 공동전기요금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5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372 조호연 ８０９동１４０１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15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595 박희순 리보２４시불가마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59-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597 문필환 세양청마루주상복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35-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648 임미영 현대센타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4-1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657 박창만 （주）일번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82-6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719 임대환 펠리스모텔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28-1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755 （주）수웅 （주）수웅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95-15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764 신정수 안양일번가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9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4839 김재곤 태신주상복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14-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5205 전성도 호텔소그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95-2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5654 포커스라인 （주）포커스라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088-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5732 민찬기 우남개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82-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6200 해뜨는의료재 의료법인해뜨는의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97-2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6755 홍정곤 홍정곤내과의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05-1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6898 김희선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14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7226 안양세무서 안양세무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82-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221 해피나라 （주）해피나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3-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454 주）티이씨 （주）티이씨앤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5-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506 아름다운가게 재단법인아름다운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531 하경수 （주）안아추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7-1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676 서정민 광창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4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729 삼원프라자 삼원프라자호텔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4-25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774 한명섭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7-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783 한명섭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7-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792 （주）안양상 （주）안양상호저축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22-218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971 （주）서원케 （주）서원케이텍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3-1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8980 한국의류시험 （재）한국의류시험연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0-1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007 에이그라스 에이그라스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6-3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168 자유문고 （주）자유문고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6-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211 오계림외 안변빌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4-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373 김평길 （주）삼진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8-4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498 정팔도 코리아랜드캄파니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19-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513 류경화 케이앤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4-12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817 유철현 안양냉동（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196-15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838 천주교수원교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76-13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9871 동영벤쳐스텔 동영벤처스텔관리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202-4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222 김봉기 골드프라자관리 경기도양주시고암동580-8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7406 최묘순 임페리얼 경기도양주시고암동573-5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3937 축산위생연구 경기도북부지소 경기도양주시고읍동Y54-5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9434 윤기섭 - 경기도양주시고읍동52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9502 참（진）한우 참（진）한우정 경기도양주시고읍동52-3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674 김계화 광적사우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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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빌딩 경기도양주시덕계동706-9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134 김재길 덕인에너지 경기도양주시덕계동707-2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198 （주）정식품 （주）정식품 경기도양주시덕계동359-3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269 동원산업（주 동원산업（주）？ 경기도양주시덕계동364-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5038 양주시장 - 경기도양주시덕계동467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5877 견석남 - 경기도양주시덕계동Y127-5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392 （주）양주골 - 경기도양주시덕계동496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0952 서복진 마트 경기도양주시덕정동162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576 지명구 파티하우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08-6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594 지미숙 두리사우나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08-6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4500 주식회사에스디 주식회사-에스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40-27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5282 김생수 양주스파월드 경기도양주시덕정동162-12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5710 동경（주） 동경（주）덕정지점 경기도양주시덕정동250-20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7978 이광원 - 경기도양주시덕정동240-11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7987 주）청송안전 주）청송안전씨스테 경기도양주시덕정동240-27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7996 덕정융보아파트 융보아파트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80-5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8003 김영숙 북해가 경기도양주시덕정동286-40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8012 홍종천 남양홍씨상가빌딩 경기도양주시덕정동346-9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8110 청송안전 주）청송안전씨스템 경기도양주시덕정동206-2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8138 황진상 혜승빌딩 경기도양주시덕정동222-20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8147 두중균 ． 경기도양주시덕정동208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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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필드 경기도여주군산북면상품리597-21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송현리 *****2517 동부화재 동부화재해상보험 경기도여주군산북면송현리40-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 여주물류센터 - 경기여주군여주읍가업리140번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첼시여주점(여주프리미엄아울렛) - 경기여주군여주읍상거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1031 신세계건설(주)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0-1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4348 현대건설(주)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멱곡리 *****8525 (주)피엔씨팜 (주)피엔씨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멱곡리 412-2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4693 아산종합관리(주) 아산종합관리(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375-2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4826 아산종합관리(주) 아산종합관리(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375-27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6254 김영우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375-16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6290 서숙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375-13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7310 정정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375-1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9925 (주)남한강마트 주식회사남한강마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281-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1921 아이지앰 아이지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230-5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6905 (주)세종골프 (주)세종골프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265-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8022 여주군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301-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8986 아이지엠(주) 아이지엠(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39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152 박명숙 백악관웨딩홀부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32-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757 신세계관리(주) 신세계관리주식회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5-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교리 *****9305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기도여주군여주읍교리101-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교리 *****9314 여주변전소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여주군여주읍교리Y2-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교리 *****9537 박소은 로데오 경기도여주군여주읍교리61-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능현리 *****0589 여주군시설관 명성황후기념관 경기도여주군여주읍능현리256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단현리 *****9689 （주）보아스 주식회사보아스 경기도여주군여주읍단현리69-3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매룡리 *****1892 여주군수 여주군수 경기도여주군여주읍매룡리Y14-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멱곡리 *****6065 홍진실 - 경기도여주군여주읍멱곡리453-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상거리 *****3310 산림조합중앙 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 경기도여주군여주읍상거리Y124-1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상거리 *****5533 （주）신세계 （주）신세계인터내셔 경기도여주군여주읍상거리Y15-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상리 *****4500 인텔존（관리 인텔존자치위원회 경기도여주군여주읍상리17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상리 *****8627 이창범 굿스테이드라마호텔 경기도여주군여주읍상리62-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상리 *****932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여주군여주읍상리315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연라리 *****1921 아이지앰 아이지앰 경기도여주군여주읍연라리230-5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연양리 *****0730 여주군수 신륵사유원지 경기도여주군여주읍연양리30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연양리 *****0749 여주리버스산 주）여주리버 경기도여주군여주읍연양리304-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오학리 *****9657 홍성호 오학자동차 경기도여주군여주읍오학리28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오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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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371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9884 오산시설관리 오산시쉼터공원 경기도오산시가장동Y13-3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4559 김진균 다나병원 경기도오산시갈곶동190-3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5274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갈곶점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149-1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6385 정수연 에스디 경기도오산시갈곶동207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7837 정옥윤 동부건설（주） 경기도오산시갈곶동220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8051 한승국외１？ 금강상사（공용） 경기도오산시갈곶동226-1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9158 심영섭 １１１호파티세르과 경기도오산시갈곶동251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0942 송병오 광성하이리빙프라자 경기도오산시고현동1-2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7473 엘지전자（주 엘지전자（주） 경기도오산시고현동16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9005 주계순 미래프라자 경기도오산시고현동3 경기도 오산시 궐동 *****0262 이성수 현대오산제일판매대리 경기도오산시궐동93-1 경기도 오산시 궐동 *****1306 김종대 - 경기도오산시궐동611-3 경기도 오산시 궐동 *****1863 이일총 시유개발 경기도오산시궐동608-4 경기도 오산시 궐동 *****1923 박장흠 - 경기도오산시궐동683-5 경기도 오산시 궐동 *****1923 박장흠 - 경기도 오산시 궐동 683-5 경기도 오산시 궐동 *****3273 김주원 백충빌딩 경기도오산시궐동670-1 경기도 오산시 궐동 *****4348 박홍산 에스아이프라자 경기도오산시궐동611-6 경기도 오산시 궐동 *****4455 김선주 ？ 경기도오산시궐동691-2 경기도 오산시 궐동 *****4899 （주）대빈유 （주）대빈유통 경기도오산시궐동615-1 경기도 오산시 궐동 *****4951 윤종해 궐동프라자 경기도오산시궐동645-6 경기도 오산시 궐동 *****5547 이정수 - 경기도오산시궐동650-1 경기도 오산시 궐동 *****5843 연안김씨종친 - 경기도오산시궐동489-5 경기도 오산시 궐동 *****5920 이송자 - 경기도오산시궐동626-7 경기도 오산시 궐동 *****6039 （주）덕화스 （주）덕화스포츠오 경기도오산시궐동687-1 경기도 오산시 궐동 *****6713 황재영 황재영정형외과 경기도오산시궐동592 경기도 오산시 궐동 *****6761 양혜선 - 경기도오산시궐동105 경기도 오산시 궐동 *****8541 이강우 인창프라자 경기도오산시궐동615-5 경기도 오산시 궐동 *****9146 김신자 신도프라자 경기도오산시궐동682-2 경기도 오산시 궐동 *****9155 함경숙 드라마타워 경기도오산시궐동687-2 경기도 오산시 궐동 *****9191 권영자 원프라자 경기도오산시궐동608-1 경기도 오산시 궐동 *****9235 진옥자 뉴월드마트 경기도오산시궐동640-4 경기도 오산시 궐동 *****9753 김부영 Ｋ마트 경기도오산시궐동693-2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2763 （주）현산종 （주）현산종합관리 경기도오산시금암동3-3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289 화성교육청 화성교육청청사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715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187 이숭제 하야트컨벤션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533-1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5609 홍영희 세교프라자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861-16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6811 이강열 젠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496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7320 （주）파크랜 （주）파크랜드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466-2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8674 티브로드수원 ？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853-3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0782 이무호 정호 경기도오산시누읍동534-4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4099 김영일 세란빌딩 경기도오산시누읍동532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6014 김종희 드림포워드 경기도오산시누읍동146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6553 （주）알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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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동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317 한상일 동문A상가 경기 용인시 기흥 어정동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326 한상일 세탁소 경기 용인시 기흥 어정동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335 한상일 동문A상가 경기 용인시 기흥 어정동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108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용인시 기흥 어정동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7608 SK텔레콤 SK텔레콤(주) 경기 용인시 기흥 어정동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6472 김준석 스퍼렉스사우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6-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84 하워드힐하우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4644 주식회사-동백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5-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5723 문해란 선함개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43-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8405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318 래미안입주자대표 래미안이스트팰리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29-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354 래미안입주자대표 래미안이스트팰리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29-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930 김양선 대성프라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376 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5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321 천주교수원교구유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5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001 홈플러스(주) 홈프러스익스프러스성복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76-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4488 용인희망학교사랑 용인희망학교사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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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63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162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254-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3887 김정운 골든빌1층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254-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3896 김일용 골든빌2층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254-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3912 신춘엽 골든빌3층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254-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3921 이명희 골든빌4층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254-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243 김익채 조양아파트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252 김부순 조양아파트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261 허용희 태서방네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270 송옥순 동해생선구이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289 김정현 이찌돈까스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14 김부순 조양아파트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23 하문자 팡팡노래연습장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32 최원모 조양아파트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41 서형관 자주오리돌판구이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50 서형관 자주오리돌판구이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69 이재준 김연찬님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78 (주)온세엔지니어 (주)온세엔지니어링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87 주식회사 유에이 주식회사 유에이건축사무소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396 김영순 대성건축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4403 최희숙 경기 용인시 처인 중앙동 3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7204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중부검역검사소-용인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67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0424 이재근 （주）한국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13-27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0722 이창효 세경유통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538-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415 박근식 （주）소다기흥공장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699-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451 박해란 이오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696-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549 대한통운（주 대한통운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75-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576 이은성 （주）아모스용인공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58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594 （주）서울오 서울자동차경매앤오토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20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610 （주）한진 （주）한진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51-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629 한국야쿠르트 （주）한국야쿠르트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18-1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638 변정수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413-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647 （주）케이엠 （주）케이엠더블유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263-2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665 은행장 중소기업은행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366-2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736 김광식 에스티에스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Y365-3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1745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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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재．대한성서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68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공세동 *****7210 엄정욱 （주）인앤아웃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260-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공세동 *****7309 정재봉 （주）패션익스체인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467-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공세동 *****7664 에프티에이푸 에프티에이푸드주식회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476-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0173 미래비엠 미래비엠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95-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0191 윤대혁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39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0440 김복식 경주김씨참판공파하갈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401-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0468 최봉규 금성빌딩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400-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0486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40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409 대한소방공제 대한소방공제회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352-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476 태평양프라자 태평양프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79-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831 （주）태경솔 （주）태경솔루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8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840 （주）태경솔 （주）태경솔루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4-9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859 우성메디피아 우성메디피아상가번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9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868 허성행 （주）미래비엠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95-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895 이은행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9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939 김정화 소망개발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78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1975 이봉호 명문메디칼프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581-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3774 대원교역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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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6582 조선원 보라할인마트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16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6644 박문주 쇼핑이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16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6715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롯데슈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412-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6727 장재영 먹쇠본갈비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413-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7147 （주）신우이 （주）신우이천공업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7-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7318 금보개발（주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1-3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7362 송동호 보라비엠디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578-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7380 신진영 금강산화로구이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32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7395 보라동신원프 보라동신원프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139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8318 드림스페이스 （주）흥부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4-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8428 왕세인 랜드빌２？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580-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8641 왕세인 랜드빌３？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579-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9121 왕세인 랜드빌４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579-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9399 김희례 산골정육점식당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413-1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9703 주식회사조 조은들프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580-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9796 오경희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419-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0907 박성철 휴먼프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266-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0916 이완국 삼우건설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806-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2122 （주）엑스뻬 로얄캠퍼빌오피스텔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266-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2137 김선희 유청프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289-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2634 （주）드림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801-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3512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74-30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3686 황성용 서울물류（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19-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3711 농수산홈쇼핑 （주）농수산홈쇼핑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682-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3844 다한건물자산 다한건물자산관리（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809-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5977 서울물류 서울물류（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19-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6904 이경숙 씨티프라자번영회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804-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7243 죽전자이２차 죽전자이２차입주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29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7303 강혜란 이루산후조리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0-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7804 김주평 （주）에스에스오토랜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75-16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7813 （주）보정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54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7892 신천호 자연유치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465-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7975 용인교육청 신촌중학교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Y23-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8004 （재）목암생 목암생명공학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4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8476 （주）한화건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126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8662 한성관광개발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2-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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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주）성지 （주）성지관리시스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259-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3640 이인돈 아이티프라자상가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257-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3659 용인교육장 용인교육청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5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3775 김성훈 주）선일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7-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4881 임영선 그랜드마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3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4954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롯데슈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9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5152 용인시장 도시공원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57-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7301 안수현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07-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9267 성원상가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3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9294 전형수 성원２차번영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3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9355 김용남 혜남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254-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0022 윤성옥 미래건물종합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48-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0530 손언승 신봉브이샤르망Ⅲ－１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48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1148 이태규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231 이흥열 원흥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1-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339 （주）동훈 상가관리사무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5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348 김재관 에이스시설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62-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357 （주）동훈 ＬＧ３차상가관리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3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393 김점동 엘지６차상가관리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3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419 김재관 에이스시설관리（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276-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428 번영회장 ＬＧ２차단지（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9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2525 수지출장소장 건설도시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34-1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3082 최원식 디에스디부림（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Y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3105 김재관 에이스시설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29-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6313 （주）성복레 （주）성복레저타운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3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9365 정병웅 우진주택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4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9864 윤성옥 미래건물종합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48-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9888 이세영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57-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0615 정창기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138-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0667 정강연 압구정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58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1582 고수곤 아트비엠（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141-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4473 부광리츠개발 부광리츠개발（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89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6508 이은상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39-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8106 디에스디삼호 디에스디삼호（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3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8295 김철성 신엘지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8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16 박철수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3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34 박현정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5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43 박혜근 솔로몬산업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50-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61 （주）선일산 （주）선일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46-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70 윤형진 인용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2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89 구정서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25-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098 （주）강한국 （주）강한국전기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87-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132 홍중석 오성주택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141 임정식 홍천말디엔씨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82-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150 김승찬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126-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9169 임영희 다예린유치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63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162 희성건설 희성건설（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76-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171 김홍주 재성실업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2-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180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88-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360 （주）느티나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15-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379 박철수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10-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388 김남동 유토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8-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495 박상기 센타씨스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27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508 아티스건설 아티스건설（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4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0862 김학수 엔피디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45-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1292 서춘식 동춘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1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1488 경주김씨남곡 경주김씨남곡궁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915-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1495 김의천 단대로데오타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2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1647 디와이글로벌 디와이글로벌（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8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1989 이건삼 （주）샛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608-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2367 이건희 명지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2647 박철수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9-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2791 월드건설（주 월드건설（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5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2809 정광영 신토불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4-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2816 드림스페이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28-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2893 김춘애 지성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77-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071 기세도 Ｊ＆Ｄ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104-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240 기세도 Ｊ＆Ｄ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105-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437 박철수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552 박영순 세영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570 기세도 Ｊ＆Ｄ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105-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853 김영조 태광인더스트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9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933 박철수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10-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3994 나용일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4482 하이피아 （주）하이피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2-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4818 범창기업（주 범창기업주식회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101-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206 이창재 정훈실업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1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228 조규창 창덕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102-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246 전정옥 ＥＪ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10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273 수지출장소 죽전１동사무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71-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279 용인시장 시립도서관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2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370 김남동 유토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604-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474 윤미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81-8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5868 （주）리빙프 （주）리빙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9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368 드림스페이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27-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401 （주）호주건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76-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506 최외자 경동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589-2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726 미래비엠 주）미래비엠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5-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744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4-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753 （주）드림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762 김근원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5-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6956 （주）오피에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88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193 정진구 ＶＩＰＳ죽전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90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443 베스타건설 （주）베스타건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90-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840 주）미래비엠 미래비엠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615-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868 （주）디엔엘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259-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884 권우택 그린피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55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939 ＳＫ네트워크 ＳＫ네트웍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957 김애령 현대건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966 임철규 （주）그린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60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7984 관리소장 （주）하이피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4-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15 용인시장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3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37 주）삼성에이 주）삼성에이앤비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305-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46 이기만（금강 （주）청송안전시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84-1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55 대한산업개발 （주）대한산업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65-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64 드림스페이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27-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64 김홍열 대지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48-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073 김재국 죽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51-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108 인덕ＢＨ메인 인덕ＢＨ메인트넌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484-1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117 이건삼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608-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135 한국정보화진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68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162 허진석 번영회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8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171 허진석 상가관리소앞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5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180 이상걸 １번지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85-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206 금강（주）？ 주）레스모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77-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215 （주）한얼관 （주）탑이십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251 김희근 지하슈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279 최봉섭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92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288 경주김씨남곡 남곡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9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304 김소영 다솜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7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484 이정길 신성빌딩상가관리위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882-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509 조경희 （주）죽전패션타운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1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518 조경희 （주）죽전패션타운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16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527 윤옥자 사랑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5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536 김창수 （주）에프앤에프용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17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545 이원영 현암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7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589 주）삼성에이 주）삼성에이앤비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2-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792 김근원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84-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848 （주）석사씨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9-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872 박영순 세영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937 박은경 호암빌딩번영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4-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943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9-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8955 죽전２동장 죽전２동자치센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003-4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027 김근원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036 야훼종합관리 야훼종합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4-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054 야훼종합 야훼종합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4-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063 （주）하이피 （주）하이피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78-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081 박철수 스카이프라자６층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3-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07 박건이 베스트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89-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25 김성배 깨끗한나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7-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34 삼성Ａ＆Ｂ관 삼성Ａ＆Ｂ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6-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43 김남동 유토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6-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52 김남동 유토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5-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61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5-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189 야훼종합관리 지하１층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266-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214 박철수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4-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223 임영춘 죽전애플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3-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232 김태천 새롬주택관리주식회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5-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241 미래비엠 미래비엠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05-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287 （주）하이피 （주）하이피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197-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296 주）엑스뻬제 주）엑스뻬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201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311 홍재운 이데아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80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355 이영미 캐슬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45-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1동 *****9656 드림스페이스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1동1335-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2동 *****0858 （주）드림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2동1327-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2동 *****3933 건일아이앤디 （주）건일아이앤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2동1185-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2동 *****4739 죽전휴게소 （주）대주산업죽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2동86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죽전2동 *****9322 홍재선 센타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2동201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0554 문정중학 문정중학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3141 서의석 신영산업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94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3721 （주）하이마 -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554-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184 용인이씨종중 용인이씨참판공파종중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1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731 이상식 삼익종합공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66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817 （재）삼성문 （재）삼성문화재단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4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839 김만군외１ 보원상가관리실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69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866 한교학원 한국아파트번영회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69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866 김영선 수지외식타운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658-2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874 진재성 신성의료재단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514-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884 정운출외４ 한길타운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0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919 김후배 한샘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07-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928 노영배 센추리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07-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937 장경순 오성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946 심창섭 수지코아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2-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955 이풍길 상신상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7964 전길수 -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044 서태석 태영프라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522-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053 김정옥 １０２동１３０３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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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1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320 강영순 가람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1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348 노혜련 혜명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2-1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357 신현수 정석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2-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366 최평웅 （주）비즈마루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400 우체국장 우정사업본부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428 용인시청 자치행정과경리계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2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437 수지농협 수지농업협동조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9-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446 선용철 합자회사동성자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2-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455 추기복 중수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566 용인시장 게이트볼장（수지체육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Y1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614 최연섭 영일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3003-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632 이병관 미래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641 김재관 에이스시설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3002-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650 박종호 준오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669 고형세 수석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80-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687 김장환 삼성건설사업관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47-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938 김종국 홍천골화로구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67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956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965 보해양조 보해양조（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974 오비맥주（주 오비맥주（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8983 지대섭 삼성화재해상보험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009 조충희외２？ ２１세기종합골프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Y19-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018 민윤식 ＩＭＴ호텔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92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187 양인석 동보Ａ상가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0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329 김석진 （주）훼미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93-8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338 김명준 덕윤개발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4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347 여춘옥 리젠드모텔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9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356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10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672 임거묵 거묵상가６차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55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9851 서장원 성하빌딩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713-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 *****8286 권정희 그린ＣＭ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2동1080-2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 *****8339 이승구 성범공영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2동1082-1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 *****8393 여성회관 여성회관공영주차장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2동108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 *****8525 최희선 초석엔터프라이즈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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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장동 *****2726 주재명 용인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54-7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2735 용인농협 용내농업협동조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54-15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2744 용인농업협동 용인농협파머스마켓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54-41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2763 해양공업상사 （주）해양공업상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2-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2771 우등산업주식 우등산업（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54-33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2780 용인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54-13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3185 최기청 청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90-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3477 디지털산업진 재단법인용인시디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Y24-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3510 손창수 수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408-4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3529 윤금년 한명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408-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3627 김병노 캘리포니아호텔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87-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3912 용인에스타워 용인에스타워관리단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9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046 이용벽 송천Ｄ＆Ｃ？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95-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225 강길원 조양유통상가관리회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33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42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46-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438 용인축협 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54-13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542 용인지점 한국전력공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303-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642 이필주 주석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345-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4818 이철우 롯데쇼핑（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2-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6131 박보명 삼보상역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32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8319 고용일 카멜레온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31-1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9129 김수연 -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22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9140 （주）하이마 -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7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9164 （주）드림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408-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9504 민병준 본수원갈비（용인점） 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329-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동 *****2398 은화삼컨트리 은화삼컨트리클럽주식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동Y118-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동 *****3413 박현종 （주）페티앙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동7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봉명리 *****4909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명리44-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봉명리 *****7065 （주）와와일 （주）와와일공구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명리553-2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봉명리 *****9771 （주）동영플 김남수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명리676-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봉무리 *****5325 금호전기（주 금호전기（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무리3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북리 *****1526 주）ＳＮＫ？ 주）에스앤케이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북리862-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북리 *****5679 이동윤 세하주식회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북리150-1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북리 *****5759 아이원스（주 아이원스ＬＥＤ？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북리569-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북리 *****5786 지팩스（주） 지팩스（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북리71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아곡리 *****5946 주）보담 （주）보담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아곡리55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창리 *****4927 서병오 일송개발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창리Y103-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창리 *****7688 신세계건설 （주）신세계인재개발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창리Y4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통삼리 *****6867 송석미 （주）케이세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통삼리27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0069 동부동장 동부동사무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533-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3924 조형우 성범프라자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602-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6789 주정희 Ｗ탑웨딩부페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727-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7865 용인시새마을 용인시새마을회（마평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717-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9666 권영호 용인교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56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갈담리 *****0439 （주）코데즈 （주）코데즈컴바인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갈담리423-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갈담리 *****3653 처인구청장 -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갈담리307-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능원리 *****5739 （주）서울레 주．서울레이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능원리650-1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능원리 *****9470 （주）서울레 （주）레이크사이드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능원리Y5-1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동림리 *****4592 오포스파랜드 -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동림리Y9-1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초부리 *****0616 （주）락앤락 （주）락앤락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초부리828-3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초부리 *****0754 （주）톰보이 （주）톰보이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초부리88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초부리 *****4941 용인시장 -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초부리Y2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초부리 *****9744 （주）용인대 （주）용인대성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초부리40-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가좌리 *****2298 김용전 와이제이시스템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가좌리41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가창리 *****3789 가창물류 （주）가창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가창리300-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고안리 *****4317 나민수 가온환경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고안리610-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근삼리 *****1009 김보옥 주）삼포실버드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근삼리389-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박곡리 *****9727 유재웅 주）지산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박곡리Y2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봉리 *****5057 （주）피오엠 -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봉리612-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봉리 *****5517 민병두 거창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봉리822-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봉리 *****5877 （주）자루아 （주）자루아이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봉리612-4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봉리 *****6820 보령공구종합 -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봉리577-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암리 *****2145 태기전 한신공영（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암리1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암리 *****6638 한병완 하나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암리40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백암리 *****7020 조합장 백암농업협동조합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암리372-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석천리 *****7565 조성남 （주）용인씨씨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석천리Y40-4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옥산리 *****1955 김명숙 사회복지법인해든솔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옥산리444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옥산리 *****7062 용인축산업협 용인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옥산리Y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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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축구센터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죽능리53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원삼면학일리 *****9844 창전이앤시（ 창전이앤시（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학일리Y121-3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1269 이택원 유니온골프랜드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Y155-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1303 （주）에버리 （주）에버리치홀딩스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514-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1358 （주）포시즌 （주）포시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10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1438 오재영 하이얀모텔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422-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1544 박찬석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328-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1660 권병철 시온드림센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208-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2133 박희란 박희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1007-2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3857 김진희 동양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468-1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441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이천지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134-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6432 메리츠건설（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51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7168 서영희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133-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8633 스타밸리아울 （주）스타밸리아울렛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52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유방동 *****9952 곽승욱 용인중앙교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344-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덕성리 *****4634 （주）덕신물 덕신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덕성리55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송전리 *****3113 나광집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송전리Y3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송전리 *****4224 용인농생고 송전농고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송전리69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송전리 *****4304 박순백 화산개발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송전리Y33-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시미리 *****4466 （주）홍진에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시미리Y12-1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2862 박찬홍 이동농협천리지점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231-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3868 （주）대교용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691-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3911 광성물류（주 광성물류（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107-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4661 최삼선 삼부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30-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4670 관리소장 동아아파트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28-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4956 （주）파인아 （주）파인아트플러스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610-1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 *****8187 （주）씨에스 （주）씨에스산업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23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화산리 *****3820 심기석 웅진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화산리203-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화산리 *****4206 박순백 화산개발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화산리12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화산리 *****4954 박순백 화산개발．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화산리Y28-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화산리 *****7127 이금주 화산성민유치원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화산리495-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금어리 *****1811 김성순 대영철망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리624-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금어리 *****3566 김원식 하버드기숙학원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리59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금어리 *****4138 용인시청 용인시민체육시설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리366-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금어리 *****7290 차진열 진광산업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리Y16-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금어리 *****8253 김원식 하버드기숙학원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리596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0659 （주）썬시티 （주）썬시티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40-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0702 전병수 라데팡스스파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39-1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0766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영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39-1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1624 남기창 -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405-1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1633 유금선 동광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386-1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1740 허승조 주）지에스리테일용인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52-4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1759 이진우 상일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54-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2062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1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3626 （주）썬시티 （주）썬시티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50-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4157 （주）풍성유 -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379-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4831 박효순 청석빌딩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384-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5622 정담진 인정멜로디상가관리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411-1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5845 늘품교육지킴 늘품교육지킴이（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212-5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6338 민건식 -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2-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6937 정용식 부동산임대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5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9682 용인메가스터 （주）용인메가스터디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89-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2824 전영석 삼일식품（주）용인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666-8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3303 용인시장 -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556-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6598 김형식 동경물류（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410-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9735 신현수 세신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528-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9753 대웅개발 （주）대웅경영개발원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503-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9922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32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삼계리 *****9968 주용실업（주 주용실업（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46-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신원리 *****6540 박현옥 -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신원리117-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유운리 *****2116 본아이에프 포곡물류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유운리12-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전대리 *****1594 박지훈 블루힐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356-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전대리 *****5873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31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전대리 *****6813 삼성에버랜드 -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207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전대리 *****8406 조영희 스위트유스호스텔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394-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포곡읍전대리 *****9871 김병학 진영식품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99-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호동 *****7567 （주）씨티케 （주）씨티케이 경기도용인시처인구호동386-1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0833 롯데로지스틱 롯데로지스틱（주）의 경기도의왕시고천동405-2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026 주）태보물산 （주）태보물산 경기도의왕시고천동240-5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259 염명환 만승빌딩 경기도의왕시고천동55-3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081 우성고등학교장 - 경기도의왕시고천동496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995 （주）신세기 ？ 경기도의왕시고천동332-68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459 의왕시장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의왕시고천동159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6845 고봉실업고등학교 고봉중，실업고등학교 경기도의왕시고천동430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7091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안서 경기도의왕시고천동290-7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8042 황백 제일모직（주） 경기도의왕시고천동332-2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8953 (주)다온파트너스 (주)다온파트너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73-10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8953 （주）다온파 （주）다온파트너스 경기도의왕시고천동373-10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138 이미령 블랙 경기 의왕 내손1동 755-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147 유평진 경기 의왕 내손1동 755-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487 유우남 경기 의왕 내손1동 755-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717 설봉이 아미고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726 김수일 덕산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735 김수일 덕산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744 유균진 미원파크빌 돼지뽈집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1753 (주)지에스리테일 GS25 계원예대점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2155 오진희 땡초꼼장어 닭발 경기 의왕 내손1동 757-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2182 박춘선 경기 의왕 내손1동 757-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2191 박춘선 경기 의왕 내손1동 757-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2208 박춘선 경기 의왕 내손1동 757-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2342 SK텔레콤 (주)SK텔레콤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6386 김양선 니마헤어 경기 의왕 내손1동 755-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9530 주)지에스리테일 GS25의왕갈뫼점 경기 의왕 내손1동 762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9658 (주)케이티 (주)케이티-SHOW 경기 의왕 내손1동 739-5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350 김재환 삼성ＢＭＣ 경기도의왕시내손동643-6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697 안강 안강 경기도의왕시내손동619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713 서광석 서광석종합상가번영회 경기도의왕시내손동643-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777 의왕시장 의왕시장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44-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795 주）밀림 주）밀림 경기도의왕시내손동677-1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898 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경기도의왕시내손동626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905 대흥지엠（주 대흥지엠（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7-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923 오근국 리치아카데미번영회 경기도의왕시내손동762-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932 이경득 두스코프라자관리소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6-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941 현대빌딩관리 현대빌딩관리（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1-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947 포일주공재건축조합 포일주공재건축조합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947 포일주공재건 포일주공재건축조합 경기도의왕시내손동62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006 경기도교육청 학의초등학교 경기도의왕시내손동65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094 범창기업（주 범창기업（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413-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101 주）한길 （주）한길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1-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227 신봉옥 오엔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3-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236 송재현 모텔몰디브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3-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245 이상진 한빛건물종합관리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9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367 （주）미래비 주식회사미래비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482 대경종합관리 대경종합관리（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8-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563 의왕시내손도 의왕시중앙도서관장 경기도의왕시내손동710-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075 황형구 원저모텔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119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식회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128 안을순 라무르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4-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235 이기화 이사벨모텔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315 이상순 제이비모텔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3-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397 주）제이제이 주）제이제이골프앤 경기도의왕시내손동788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2404 대한종합관리 대한종합관리（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556 포일주공재건축조합 포일주공재건축조합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556 포일주공재건 포일주공재건축조합 경기도의왕시내손동62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614 심정선 밝은누리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2-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809 이진영 대림프라자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8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863 새롬주택관리 새롬주택관리주식회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5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872 오케이종합개 오케이종합개발（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62-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890 번영회장 오남프라자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5-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916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식회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6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943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7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952 범창종합관리 범창종합관리（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5-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961 권성준 -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7-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005 오케이종합 오케이종합개발（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9-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407 화성환경합자 화성환경합자회사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1-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416 （주）오케이 （주）오케이종합관 경기도의왕시내손동755-5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461 현대빌딩관리 주）현대빌딩관리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8-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611 원이앤시（주 원이앤시（주） 경기도의왕시내손동76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5769 래미안상가 래미안상가A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023 이영주 -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8-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794 포일주공아파 포일주공아파트재건 경기도의왕시내손동62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393 위찬주 상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39-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596 계원학원 학교법인계원학원 경기도의왕시내손동252-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612 에너지경제연 - 경기도의왕시내손동665-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661 이정배 동부여성사우나 경기도의왕시내손동66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938 양성환 럭키마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9731 씨에스유통（ - 경기도의왕시내손동41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9879 함영길 휠링 경기도의왕시내손동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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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4 양승수외１ 흥명상가 경기도의왕시오전동109-3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0991 이평훈 주식회사청원종합관 경기도의왕시오전동107-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35 주）천둥소리 （주）천둥소리 경기도의왕시오전동113-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393 김기욱 - 경기도의왕시오전동333-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464 관리소장 동백아파트주상가 경기도의왕시오전동849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485 대현테크노 대현테크노월드운영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7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696 신승교 엘지종합상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2-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712 최원호 의왕그린프라자관리단 경기도의왕시오전동839-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721 새마을금고 의왕새마을금고 경기도의왕시오전동324-27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856 장덕근 （주）동서주택 경기도의왕시오전동23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94 조복순 그레이스빌딩 경기도의왕시오전동101-3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999 베스트종합관 베스트종합관리（주） 경기도의왕시오전동276-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689 엄광석 한림예요양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15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787 엄광석 한림예요양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15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257 의왕시장 재난안전과장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151-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773 다산종합관리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의왕시오전동324-1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291 의왕시장 의왕시글로벌도서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6-1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543 박찬기 골드볼링센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6-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776 이영숙 벽산문구 경기 의왕 오전동 84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785 이태이 해피라이프 경기 의왕 오전동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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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최철기 한주１차상가관리실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36-1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27 （주）전자랜 （주）전자랜드의정부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530 신윤자 세심청사우나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52-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537 조용관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13-17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560 （주）신일건 （주）한양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8-1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745 송인섭 한주프라자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32-7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870 박영배 한승상가번영회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2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857 이성균 영지빌딩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63-18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893 한인근 시림종합건설（주）？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5-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900 한인근 시림종합건설（주）？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5-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937 로뎀프라자 로뎀프라자상가관리단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991 정재임 화설프라자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42-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08 강순철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0-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17 임순호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42-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44 허수행 럭키마트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53 허수행 럭키할인마트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62 （주）한국Ｃ （주）한국ＣＡＴＶ나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3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71 （주）엔에스 대명（금）빌딩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2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80 지미옥 영광종합개발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7-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099 전원종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7-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106 안선영 오도빌딩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7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115 씨에스유통주 씨에스유통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6-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133 김대영 거원프라자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8-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160 최철기 신도5차공용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19-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639 （유）맥도날 한국맥도날드（유）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3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654 보전종합관리 보전종합관리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26-6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675 권순석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4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693 씨제이푸드빌 씨제이푸드빌（주）빕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4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835 한원돈 스포츠시티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281-2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924 박인서 서왕산업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3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933 홍순택 호원프라자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4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942 김광기 경복궁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50-7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6988 롯데슈퍼 롯데쇼핑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25-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7828 의정부시장 어린이도서관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19-2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7831 김용태 21c요양복지센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7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8028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6-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8206 김동철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63-26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8273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동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8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8672 주식회사다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26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8811 (주)두성시스템 용범빌딩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0-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8911 양창모 산들애사우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25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9111 경기북부병무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274-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9416 지덕훈 하나프라자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316-8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9477 신일엘리시움 신일엘리시움상가번영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59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9878 정산건설（주 정산건설（주）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66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1583 김미숙 - 경기도이천시갈산동610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1750 주공프라자관 주공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이천시갈산동716-1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3435 강재영 이천공판장갈산점 경기도이천시갈산동592-43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3477 현대엘리베타 현대엘리베이 경기도이천시고담동Y11-3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644 김인준 청풍캐슬 경기도이천시관고동504-6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706 이천시장 이천시장분수 경기도이천시관고동375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724 이천시장 - 경기도이천시관고동418-2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733 경기도지사 도자진흥재단 경기도이천시관고동Y69-1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813 백영진 （주）일이삼 경기도이천시관고동171-1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831 양정여종고 이천양정여종고 경기도이천시관고동90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902 이원영 （주）이천개발프라 경기도이천시관고동14-5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0911 유정애 은혜웨딩홀 경기도이천시관고동13-1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409 롯데슈퍼관고 롯데슈퍼관고점 경기도이천시관고동501-7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5752 이천시장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경기도이천시관고동378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7828 권용식 상가건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3-2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3002 김호웅 아가동산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200-2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구시리 *****1522 （주）에스티 （주）에스티오 경기도이천시대월면구시리Y88-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대대리 *****2468 한국생산성본 - 경기도이천시대월면대대리588-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대흥리 *****3431 박옥순 박옥순해장국 경기도이천시대월면대흥리1-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대흥리 *****3459 한중석Ｂ동 대관령황태촌 경기도이천시대월면대흥리1-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동리 *****1933 김주용 현대아파트상 경기도이천시대월면사동리Y6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동리 *****2636 김주성 하모니마트（이천점） 경기도이천시대월면사동리347-15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동리 *****3315 최복순 그린파크골프클럽 경기도이천시대월면사동리27-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동리 *****8695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주） 경기도이천시대월면사동리382-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초지리 *****3128 대월농협 대월단위농업협동조 경기도이천시대월면초지리298-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초지리 *****3214 삼륭물산 삼륭물산（주）이천물 경기도이천시대월면초지리541-1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초지리 *****3324 （주）한익스 （주）한익스프레스 경기도이천시대월면초지리16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초지리 *****3351 양지물류（주 세일철강 경기도이천시대월면초지리57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9491 (주)동심애드피아 (주)동심애드피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85-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2688 (주)지에스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24-2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6949 씨제이지엘에스( 씨제이지엘에스(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88-9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6985 제이비물류(주) 제이비물류(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88-9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9408 코리아냉장 (주)코리아냉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2-4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관리 *****4317 （주）어시스 （주）어시스트코리아 경기도이천시마장면관리Y163-2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덕평리 *****4679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이천지사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리239-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덕평리 *****4762 대한통운 대한통운（주）경기지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리231-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덕평리 *****4881 엠케이트렌드 （주）엠케이트렌드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리130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덕평리 *****7790 피엘디덕평（ 피엘디덕평유한회사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리141-1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덕평리 *****9021 씨제이제일제 씨제이제일제당（주）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리Y34-3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목리 *****4125 최윤묵 서창산업（주）이천 경기도이천시마장면목리142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목리 *****4152 주）제너시스 （주）제너시스 경기도이천시마장면목리1-12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양촌리 *****3086 윤기찬 （주）무대마당 경기도이천시마장면양촌리31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오천리 *****4624 황경우 마장농업협동조합 경기도이천시마장면오천리282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치리 *****4394 대현식품 대현식품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치리441-7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치리 *****5887 아이테스트 （주）아이테스트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치리566-8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2253 크리스패션 （주）크리스패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293-78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2315 주）비．에스 주식회사비에스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293-8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4618 한솔씨에스엔 한솔씨에스엔（주）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144-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4811 최종록 （주）덕평물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157-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4820 （주）케이씨 （주）케이씨티시덕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450-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4839 （주）덕평물 （주）덕평물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157-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4848 에이엠비이천 에이엠비이천디씨원（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157-12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이평리 *****4933 서재옥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장암리 *****4189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경안지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장암리346-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장암리 *****4833 （주）어시스 （주）어시스트코리아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장암리Y33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장암리 *****4893 멀티큐물류 （주）멀티큐물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장암리285-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표교리 *****0806 하이마트로지 하이마트로지텍（주）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454-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표교리 *****4054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22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표교리 *****5477 현대택배（주 현대택배（주）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588-3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회억리 *****9481 （주）더신화 （주）더신화 경기도이천시마장면회억리20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두미리 *****3593 케이지옐로우 （주）케이지옐로우캡 경기도이천시모가면두미리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두미리 *****9191 이엑스알코리 이엑스알코리아（주） 경기도이천시모가면두미리410-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소고리 *****2450 이천시장 - 경기도이천시모가면소고리721-4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송곡리 *****2646 그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연수원 경기도이천시모가면송곡리Y95-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송곡리 *****7945 （주）동아지 （주）동아지질 경기도이천시모가면송곡리Y25-7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어농리 *****4144 작은신부 （주）작은신부 경기도이천시모가면어농리Y17-14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진가리 *****5157 모가농협 모가농협 경기도이천시모가면진가리7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9002 김남훈 백사할인마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104-3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경사리 *****9081 （주）두산베 （주）두산베어스 경기도이천시백사면경사리Y6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도립리 *****5167 이정인 ＮｏｖａＴｅｒａ 경기도이천시백사면도립리308-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조읍리 *****4989 （주）효자원 （주）효자원 경기도이천시백사면조읍리542-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2291 (주)KR산업 (주)KR산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7-1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5318 고제영 로마관광성인나이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6-9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9439 스위트건설(주) 스위트건설(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7-1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가산리 *****0072 케이투코리아 케이투코리아（주） 경기도이천시부발읍가산리34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가산리 *****3320 도드람양돈 도드람양돈협동조합 경기도이천시부발읍가산리500-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마암리 *****3210 신세계푸드 （주）신세계푸드 경기도이천시부발읍마암리46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마암리 *****3245 이광일 크로바부페 경기도이천시부발읍마암리5-1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무촌리 *****3263 부발농협 부발농업협동조합 경기도이천시부발읍무촌리217-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무촌리 *****3272 이천변전소 신성남전력소 경기도이천시부발읍무촌리505-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무촌리 *****3316 김지백 부발프라자 경기도이천시부발읍무촌리164-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무촌리 *****7648 한전전력연구 - 경기도이천시부발읍무촌리505-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송온리 *****2200 （주）화인매 （주）화인매트릭스 경기도이천시부발읍송온리141-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송온리 *****2219 솔뫼（주）？ （주）솔뫼 경기도이천시부발읍송온리137-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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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덕평관광개발 덕평관광개발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704-2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매곡리 *****5008 덕평관광개발 덕평관광개발（주）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704-2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매곡리 *****5315 （주）에코스 （주）에코스페이스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128-2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매곡리 *****8101 이형재 （주）지구물류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Y60-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안평리 *****0427 씨제이지엘에 씨제이지엘에스（주） 경기도이천시호법면안평리Y12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안평리 *****1558 （주）썸프 （주）썸프 경기도이천시호법면안평리1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안평리 *****2798 （주）삼립식 （주）삼립식품 경기도이천시호법면안평리97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주박리 *****3016 이천시체육지 이천체육지원센타 경기도이천시호법면주박리Y6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후안리 *****5142 호법농업협동 - 경기도이천시호법면후안리250-1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후안리 *****5179 라파즈한라시 라파즈한라시멘트（주 경기도이천시호법면후안리358-4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후안리 *****8247 （주）앤탐슨 （주）앤탐슨아카데미 경기도이천시호법면후안리532-1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813 이석표 （주）문화유통북스 경기도파주시검산동112-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7429 조성필 정우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80-6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5560 김양만 오성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42-2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6778 안인숙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76-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9368 대륙자원(주) 대륙자원(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51-7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7331 (주)한국중기계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86-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마장리 *****7107 유일레저주 유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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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읍 동패리 *****2944 유태원 유원빌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37-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3063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1-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3542 하나씨앤에스(주) 하나씨앤에스(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535 (주)거묵건설 (주)거묵건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6-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7009 두일유치원 두일유치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4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7192 (주)지앤지스토리 (주)지앤지스토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7667 동문윈슬카운티 윈슬카운티-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14-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797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1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8533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파주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06-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9754 박해덕 프라임시스템즈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77-2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7325 자운학교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43-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1443 최원자 도서출판언약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2-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1879 (주)나남 (주)나남출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8-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038 동문건설(주) 3블럭상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6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32 (주)프리미엄아울 (주)프리미엄아울렛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709 고석 이레빌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3-1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678 (주)해오름위더스 해오름스퀘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54-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52 (주)재능교육 (주)재능교육파주공장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6-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6 문발유치원 문발유치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4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871 정중모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3-1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6066 (주)세원아이씨케 (주)세원아이씨케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2-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6695 여원미디어(주) 여원미디어한국가드너(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9-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8202 박세원 학현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99-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8611 (주)코리아센터닷 (주)코리아센터닷컴-파주출판단지지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0-1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8905 김진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7-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9256 (주)바이오텍홀딩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6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2009 (주)서브원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21-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5053 (주)헬스원 (주)헬스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24-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9968 박철용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2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0893 에스케이건설(주) SK건설(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73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212 하나종합관리(주) 하나종합관리(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2-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654 장광익 대광프라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223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899-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269 이재용 대흥프라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648 에이비엠(주) 에이비엠(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0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6245 진주산업개발(주) 진주산업개발(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6254 일신건영(주) 휴먼빌주택조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528-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7935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산157-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8321 리캐슬주식회사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842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66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8947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72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211 황강숙 이레건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174-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534 유원종합관리(주) 유원종합관리(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0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829 (주)진성산업 (주)진성산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66-5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2477 (주)유니온골프랜 주)유니온골프랜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38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7212 (주)삼화종합개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42-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6136 김동섭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134-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0751 하나씨앤에스(주) 메디스타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1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0928 - SK건설(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07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190 신운정산업개발(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4-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507 (주)창율 (주)창율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3142 김지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92-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3392 신운정산업개발( 신운정산업개발(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3451 (주)인터베스트 (주)인터베스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3515 정진춘 주은종합관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3655 다드림한마음(주)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1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5272 씨에스유통(주) 씨에스유통(주)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229 (주)남촌개발 (주)남촌개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1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329 다드림한마음(주)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416 최정진 미봉프라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656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익스프레스-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699 박만근 운정덕진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90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33-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917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41-3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8131 (주)와동디앤씨 (주)와동디엔씨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8302 봉명순 봉우리건축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6-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 *****2996 파주시장 종합운동장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 32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교하리 *****1958 동문건설（주 동문아파트상가 경기도파주시교하읍교하리8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교하리 *****2639 （주）영보비 （주）영보비에스 경기도파주시교하읍교하리1695-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교하리 *****7039 종합관리티엠 종합관리티엠코리아 경기도파주시교하읍교하리2077-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교하리 *****7912 조광원 웰스피아 경기도파주시교하읍교하리3012-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다율리 *****1612 （주）해수 （주）해수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116-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다율리 *****2690 노수일 볼보트럭북부사업소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116-1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다율리 *****5297 조규삼 교육센타아트빌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247-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0027 이현재 교하슬기유치원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71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1735 박희상 0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561-1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1994 책향기마을동 책향기마을동문１０단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698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2074 동문건설（주 동문아파트상가１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68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2425 파주시장（교 -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69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2912 파주시장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69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2944 유태원 유원빌딩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1737-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3063 한국토지주택 -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51-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동패리 *****5535 （주）거묵건 （주）거묵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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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익 대광프라자 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야당리 *****6245 진주산업개발 진주산업개발（주） 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야당리 *****6254 일신건영（주 휴먼빌주택조합 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528-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야당리 *****7935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Y157-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야당리 *****9211 황강숙 이레건설 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174-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야당리 *****9829 （주）진성산 （주）진성산업 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466-5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연다산리 *****2477 （주）유니온 주）유니온골프랜드 경기도파주시교하읍연다산리386-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연다산리 *****9521 서민교 서림 경기도파주시교하읍연다산리Y45-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오도리 *****2761 박국서 ？ 경기도파주시교하읍오도리14-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1190 신운정산업개 -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4-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3515 정진춘 주은종합관리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1-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3655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1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3851 조규상 후문상가월드마트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0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4156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241-3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7329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7416 최정진 미봉프라자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1-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7908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733-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8131 （주）와동디 （주）와동디엔씨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와동리 *****8302 봉명순 봉우리건축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하지석리 *****2930 박시영 （주）교하장례식장 경기도파주시교하읍하지석리148-2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5915 자유의집 사서함17호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00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1795 전호풍 파워프라자 경기도파주시금능동213-3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4985 （주）미래비 （주）미래비엠 경기도파주시금능동211-11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5298 굳포유개발 （주）굳포유개발 경기도파주시금능동22-2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5644 임석호 화창기업 경기도파주시금능동199-50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5993 장철수 장안종합건설（주）？ 경기도파주시금능동199-128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8098 (주)삼신상호저축 -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213-24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9659 (주)지앤지스파 -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211-5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0242 계나리 금촌화로구이 경기도파주시금촌동504-2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0494 정성일 스타블루밍 경기도파주시금촌동776-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0588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89-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0713 주명실 - 경기도파주시금촌동780-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42 우정사업본부 파주우체국 경기도파주시금촌동102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48 （주）미래비 （주）미래비엠 경기도파주시금촌동20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863 （주）미래비 - 경기도파주시금촌동989-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940 파주시시설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파주시금촌동437-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969 중소기업은행파주지 중소기업은행-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2-39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050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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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맥금동 *****0379 주）모라도 주）모라도파주공장 경기도파주시맥금동431-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124 한마음이앤지(주) 홈프라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88-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651 한마음이앤지(주) 당동메디칼센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88-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167 (주)에스엠 (주)에스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1-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2875 김정숙 우리랜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9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40 파주시도서관장 파주시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395 이강윤 문산중앙병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3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953 오인현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22-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7130 하나종합관리(주) 하나종합관리(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4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985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3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0186 윤종응 비엠에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37-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0351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6-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787 은석현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3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8188 대화메탈(주) 대화메탈(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46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당동리 *****4124 한마음이앤지 홈프라자 경기도파주시문산읍당동리888-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마정리 *****0809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파주시문산읍마정리613-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마정리 *****5933 （주）동마기 （주）동마기업 경기도파주시문산읍마정리1320-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0979 고성일 센트럴웨딩파크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36-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1500 （주）삼문（ （주）삼문（지점）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7-36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2875 김정숙 우리랜드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0-9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3140 파주시도서관 파주시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35-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3395 이강윤 문산중앙병원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31-3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059 북파주농협 북파주농협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3-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148 호수상가１동 -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37-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175 김동철 -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7-2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448 로얄빌딩관리 로얄빌딩운영위원회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0-4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475 김남원 -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0-9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549 임종수 하모니마트（문산점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3-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6558 김윤식 경향빌딩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61-3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7130 하나종합관리 하나종합관리（주）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0-4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7838 진성옥 -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7-36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8281 우정록 신성빌딩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6-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문산리 *****8985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10-3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사목리 *****5924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관공사 경기도파주시문산읍사목리494-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사목리 *****6460 원성호 주）반구정나루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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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농업협동 천현농업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3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2986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87-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7915 （주）에스엠 ＳＭ마트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681-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7924 파주시도서관 파주시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17-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7994 （주）제이빌 （주）제이빌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89-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8046 （주）린텍스 ？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350-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8620 김경우 테마빌딩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36-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8737 파주교육청 천연초등학교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40-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법원리 *****8971 최영식 （학）가톨릭중앙의료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8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웅담리 *****2879 제７２９６부 -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43-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0257 (주)승진미초락 (주)승진미초락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4-1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0257 （주）승진미 （주）승진미초락 경기도파주시아동동354-1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504 박노순 골든스크린골프 경기도파주시아동동231-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904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식 경기도파주시아동동283-1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5172 파주시도서관 파주시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파주시아동동215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5252 김학지 세은병원 경기도파주시아동동330-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537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기도파주시아동동347-7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5573 김재중 광산김씨부사과공파 경기도파주시아동동356-15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5608 이범찬 （학）수억학원 경기도파주시아동동331-8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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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4054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7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8 오필윤 부동산임대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4-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10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기도하남시신장동41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21 임기호 호정Ｂ／Ｄ 경기도하남시신장동432-33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6233 하남시장 신풍지하차도 경기도하남시신장동276-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6836 하남시장 하남시장（건설과） 경기도하남시신장동18-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163 조응휘 백천빌딩 경기도하남시신장동519-3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270 이열종 하남코아빌딩 경기도하남시신장동519-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305 오피스텔트레벨관리 오피스텔트레벨관리단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323 신현백 루시관광호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9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341 윤재헌 우성빌딩 경기도하남시신장동519-6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350 김미애 비너스２４시사우나 경기도하남시신장동517-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369 농협하남지부 농협하남시지부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378 박재인 호텔알로하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2-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494 김재현 보보스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2-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724 박영오 하남리빙텔운영위원회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4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733 국민은행 국민은행신장지점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2-7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797 최영호 경림빌딩 경기도하남시신장동424-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7975 국승현 햇살병원 경기도하남시신장동427-180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8019 권갑상 안동권씨화천군파 경기도하남시신장동427-78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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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동탄（주）？ 경기도화성시반송동90-3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009 김재환 삼성ＢＭＣ？ 경기도화성시반송동219-3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106 （주）우리관 （주）우리관리 경기도화성시반송동41-5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314 금정프라자번 금정프라자번영회 경기도화성시반송동91-9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422 인산산업개발 인산산업개발（주）？ 경기도화성시반송동104-9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468 오렌지자산관 오렌지자산관리（주） 경기도화성시반송동42-8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534 시온교회 시온교회 경기도화성시반송동57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538 거성프라자자 거성프라자자치관리회 경기도화성시반송동103-5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760 한상호 워터밸리사우나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2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762 （주）하이마 （주）하이마트동탄점 경기도화성시반송동86-8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788 양영수 사우나 경기도화성시반송동107-2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868 오렌지자산관리주식 오렌지자산관리(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7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898 금탑프라자관 금탑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화성시반송동217-5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899 삼안공영（주 삼안공영（주）？ 경기도화성시반송동29-2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929 오재일 아인슈타인타워 경기도화성시반송동91-1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945 김학진 모닝개발 경기도화성시반송동220-4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3108 엄재성 두용산업개발 경기도화성시반송동27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3147 신화자산관리 신화자산관리（주） 경기도화성시반송동220-7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3318 정한회 승재빌딩 경기도화성시반송동103-9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3365 화성시 화성시청 경기도화성시반송동24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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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두산상가 경기도화성시병점동28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398 김환성 신성빌딩 경기도화성시병점동349-1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481 범창기업（주 범창기업（주） 경기도화성시병점동433-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622 최병재 밀레스트이엔씨（주） 경기도화성시병점동379-1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631 김국성 마루실업 경기도화성시병점동348-25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640 홍종열 （주）길산종합개발 경기도화성시병점동348-4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677 태안농협 태안농업협동조합 경기도화성시병점동349-9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979 안진근 - 경기도화성시병점동203-5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237 남양투자개발 태안프라자５층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6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388 （주）엑스뻬 （주）엑스뻬제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5-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681 화성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경기도화성시병점동823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789 이동은 행복한아이들유치원 경기도화성시병점동863-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832 신창건설 신창건설 경기도화성시병점동858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06 신세계관리（ 신세계관리（주）？ 경기도화성시병점동382-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09 （주）미래비 （주）미래비엠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4-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15 천귀덕 모텔플러스 경기도화성시병점동381-9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18 새롬주택관리 미래ＢＭ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4-3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27 최병호 모두비엠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4-7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45 한국투자개발 한국투자개발（주）？ 경기도화성시병점동844-4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160 오세웅 동아골드프라자관리실 경기도화성시병점동386-1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213 장영환 리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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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Y3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구장리 *****6872 전재균 화성ＬＰＧ충전소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10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구장리 *****6989 오주범 동림산업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10-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구장리 *****9052 청호나이스（ -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914-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구장리 *****9332 최규환 율암실업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38-28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노하리 *****6870 김지현 삼성자원 경기도화성시팔탄면노하리198-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우리 *****0117 화성의료재단 의료법인화성의료재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우리233-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우리 *****1024 주）지에스리 （주）지에스리테일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우리188-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우리 *****9897 박춘홍 발안임대공장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우리121-6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천리 *****8480 대보유통（주 대보유통（주）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천리Y102-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천리 *****8505 대보유통（주 대보유통（주）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천리Y102-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천리 *****9860 김공지 세화호텔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천리121-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덕천리 *****9888 김공지 세화호텔 경기도화성시팔탄면덕천리122-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매곡리 *****8453 화성지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화성시팔탄면매곡리Y14-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매곡리 *****8462 화성지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화성시팔탄면매곡리44-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매곡리 *****9381 화성시장 화성시우리꽃식물원 경기도화성시팔탄면매곡리179-2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서근리 *****0251 남성종합철강 남성종합철강（주）？ 경기도화성시팔탄면서근리52-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월문리 *****3202 경안레져산업 경안레져산업（주）？ 경기도화성시팔탄면월문리Y33-2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월문리 *****3211 경안레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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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동 *****1875 오문성 -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29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041 입주자대표회 태정프뢰빌관리사무실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3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390 김복률 오렌지사우나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94-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482 신명자 태원회관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47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058 거제시시설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58-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208 이명기 -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7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325 거제시장 공설운동장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07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454 최융근 하나빌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56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686 윤숙희 참솔빌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76-6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4719 장유수 유신빌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10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4969 김영숙 르네상스모텔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39-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020 김승훈 ＧＪ개발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70-1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043 최정훈 거제씨티병원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207-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233 거제시재향군 거제시재향군인회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036-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516 한전거제사옥 한전거제지점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59-1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819 진평우 진원빌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819-1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086 고려2차 공용설비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049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102 관리사무소 고려３차아파트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05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131 공동설비 서문로1길2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59-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140 신현종합상가 복지매장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10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159 신현농협 신현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49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168 거제시장 거제실내체육관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1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239 고려아파트3차 고현천1길53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3-1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24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2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257 번영회장 사단법인고현종합시장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8-27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266 （주）한양 （주）한양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33-3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284 강세민 （주）고현정류장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79-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293 동유빌딩번영 동유빌딩번영회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54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319 최성문 최성문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2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328 황송식 중앙빌딩번영회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17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355 한라번영회 한라프라자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153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371 정영호 성서상가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01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373 동일건설주） 동일건설주식회사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59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382 김태준 명성빌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2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408 번영회장 중앙상가번영회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41-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426 경성빌딩운영 경성빌딩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44-16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442 신현농협 신현농협중곡지점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000-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444 거제수협 거제수협고현마트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43-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6462 거제교육장 거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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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7-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498 이인자 몰디브모텔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15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951 손영민 -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036-4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8322 김창년 윤앤김내과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61-179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8354 거제시장 포로수용소테마공원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0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212 박길 시네마모텔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44-5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495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71-1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51 고현유치원 고현유치원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574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갈곶리 *****2753 김종옥 해금강호텔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갈곶리78-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갈곶리 *****8193 김봉근 파타야모텔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갈곶리98-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저구리 *****3262 이동명 뉴모텔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저구리603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0415 황송주 문화빌딩 경상남도거제시능포동710-3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6478 정명화 윈마트 경상남도거제시능포동224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6593 성수아파트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69-46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9510 송정일 센텀산업개발 경상남도거제시능포동619-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가배리 *****6901 （주）가배랑 （주）가배랑리조트수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가배리760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가배리 *****9542 （주）코웰스 （주）코웰스거제센터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가배리29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구천리 *****2597 거제시장 자연휴양림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구천리Y103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오송리 *****9515 백복녀 문화관광농원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오송리771-5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학동리 *****8479 이다경 거제비치호텔，식당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학동리218-3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학동리 *****8738 진선도 티파니리조텔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학동리273-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학동리 *****939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학동리240-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학동리 *****9560 유병훈 몽돌비취호텔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학동리589-7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학동리 *****9597 박문수 퀸크루즈모텔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학동리260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학동리 *****9613 안희숙 하와이호텔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학동리577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산방리 *****5083 김덕훈 산방산비원관광식물원 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산방리197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학산리 *****4878 현대건설 현대건설（주） 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학산리107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사곡리 *****7859 신명자 본모텔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사곡리254-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사등리 *****1748 （주）세송 （주）세송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사등리2283-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지석리 *****0550 거제시장 거제시추모의집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지석리Y34-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지석리 *****3526 에스지엘티（ 에스지엘티（주）사등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지석리53-2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0835 대동다숲상가 대동다숲상가번영회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735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1960 서석하 ＳＫ뷰상가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Y83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4470 （주）덕산토 -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50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765 （주）계룡산 （주）계룡산온천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997-6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970 유지수 탑훼미리마트고현점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979-1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973 신현신용협동 신현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977-2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7378 류서현 서원탑훼미리마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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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연초면죽토리 *****6911 연초농업혐동 연초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죽토리325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한내리 *****0628 Ｉ．Ｐ．Ｒ 인터내셔날페인트리서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한내리639-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013 관리사무소장 영진르네상스아파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498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158 김용대 블루밍모텔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603-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211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건설（주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215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23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34-2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23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4-2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254 박명식 갤러리모텔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912-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264 서장만 -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03-1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326 전상만 옥현시장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293-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353 관리사무소 안성아파트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287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380 관리사무소 진영에이스아파트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298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482 장승포농협 장승포농협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44-1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497 （주）웰리브 （주）웰리브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241-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503 삼도관리소 삼도로얄아파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233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512 공용설비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15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530 성평리빙타운 성평리빙타운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46-15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601 거제축협옥포 거제축협옥포지점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291-3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647 거제수협 거제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1-15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807 최복남 아주비지니스텔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4-5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834 김향숙 세종빌딩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18-12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905 노치현 에버그린모텔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0-17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923 이영찬 거제아일랜드호텔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95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0950 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51-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265 장원준 씨엔씨비즈니스텔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48-17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839 장웅 월드빌라２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6-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3881 한국맥도날드 맥도날드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1-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4047 윤진철 남경빌딩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9-2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070 씨제이아쿠아 씨제이아쿠아빌２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6-1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487 배이율 -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19-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6455 이재도 파라곤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915-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6497 (주)천지산업개발 아비도레-호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산34-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6907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3-3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7066 곽소희 옥포２４시사우나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42-2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9084 오션스카이라 （주）오션스카이라운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38-1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9358 김현식 보석청사우나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519-2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9540 （주）웰리브 （주）웰리브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330-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9697 거제시장 -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1291-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0563 김복순 지세포참숯가마찜질방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58-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201 일운면번영회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31-5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소동리 *****9339 김철은 관광호텔상상속의집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2-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1499 김순옥 비전타워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772-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7407 거제시장 조선해양전시관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05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9461 일운농업협동 일운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782-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9880 거제시장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88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9698 경상남도 장목터널제트팬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83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농소리 *****1102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옥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농소리24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송진포리 *****1098 한국인프라관 한국인프라관리（주）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송진포리Y34-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외포리 *****0986 김용덕 데이지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외포리515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율천리 *****1070 （주）웰리브 （주）웰리브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율천리Y41-5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0228 김택수 한일상가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518-4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0317 거제애광학교 거제애광학교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521-4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6112 거제오션타워 거제오션타워관리사무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463-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6496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353-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6548 박홍진（한국 한국해운조합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687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6735 거제시장 신부시장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283-99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6806 （주）서원유 탑마트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34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7925 윤민철 모닝마트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597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0011 삼우공영 삼우공영주식회사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600-2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0039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주）？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53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0860 박동열 가람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39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0928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주）거제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37-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2334 강호천 유림빌딩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38-4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3295 정극성 하얏트빌딩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83-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4467 김태자 프라다모텔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233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132 김경자 （주）선명기업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195-4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139 관리사무소 대한１차아파트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3-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166 광우아파트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33-2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175 아파트관리실 대한２차아파트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2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193 장평종합시장 장평종합시장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56-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219 관리사무소 성원아파트2단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4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996 거명모닝빌텔 거명모닝빌텔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205-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7589 김솔 거제컨벤션웨딩．부페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228-6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7783 이희숙 해금강워터랜드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733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8155 （주）랜덤하 （주）랜덤하우스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80-4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8554 허순희 오아시스호텔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815-2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9374 윤학노 파리바케트（거제장평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41-2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9988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주）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석포리 *****3543 （주）태웅지 （주）태웅지점거제승 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석포리75-5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실전리 *****0398 케이티서브마 （주）케이티서브마린 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실전리106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용암리 *****4398 김의교 해인사고불암 경상남도거창군가북면용암리218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일부리 *****4334 비엠씨인터네 （주）비엠씨인터네셔 경상남도거창군가조면일부리1-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일부리 *****8735 김진아 주식회사백두산천지 경상남도거창군가조면일부리13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79 거창애도니영농조합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2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534 주)남한정비 (주)남한정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022 김후락 타이밍모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5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가지리 *****6904 대성환경정보 거창대성정보고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가지리3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김천리 *****1735 강용섭 금천목욕탕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김천리3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김천리 *****1753 조재호 스카이시티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김천리255-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김천리 *****6301 거창군수 거창문화센타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김천리2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김천리 *****8688 거창축산협동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김천리31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대동리 *****1183 （주）한흥 （주）한흥스포렉스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동리87-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대동리 *****1389 조병학 드림마트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동리7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대동리 *****1487 선보프라자상 선보프라자상가협의회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동리69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대동리 *****4576 심종진 월할인마트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동리10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대동리 *****8602 송재익 정하건강나라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동리7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대평리 *****6310 거창지점장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평리1005-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0910 유영재 가족건강랜드휴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83-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1765 김봉석 갠지스사우나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44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2783 거창농협하 거창농협하나로마트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7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6196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155-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7825 장광융 킹스할인클럽상림점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82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8280 거창군수 -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8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 *****9705 거창군수 거창군립한마음도서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7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장팔리 *****2868 （주）천수 거창장례식장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장팔리1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중앙리 *****1147 이료법인예 의료법인예치의료재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21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중앙리 *****4189 거창군수 시장번영회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13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중앙리 *****4910 고센시티상가 고센시티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9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중앙리 *****6384 원현구 케이스위스거창대리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130-3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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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강병원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동외리271-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동외리 *****8780 최행련 -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동외리29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동외리 *****8851 산림조합 고성군산림조합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동외리286-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동외리 *****9583 김옥경 -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동외리288-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동외리 *****9841 김재현 아미가모텔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동외리314-9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서외리 *****6930 고성시장（주 -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서외리1-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서외리 *****9315 고성시장（주 고성시장상인회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서외리1-1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서외리 *****9761 고성시장 고성시장상인회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서외리1-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송학리 *****4087 고성농협서 하나로마트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송학리279-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송학리 *****4648 고성여자중학교학교 고성여자중학교학교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송학리309-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송학리 *****8461 고성군수 소가야유물박물관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송학리475-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송학리 *****8721 주식회사동 -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송학리192-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송학리 *****8824 파머스마켓 파머스마켓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송학리260-2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송학리 *****927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송학리308-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수남리 *****2385 고성군수협 고성군수협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수남리542-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월평리 *****6098 주식회사쌍마 주식회사쌍마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월평리Y4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율대리 *****4527 （주）세영기 （주）세영기업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리101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율대리 *****9592 （주）대성종 （주）대성종합가스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리180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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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4700 안종립 일운개발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21-1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5249 이준성 유니온상가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12-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6900 김종규 드림피아상가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12-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8070 서수영 일웅개발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26-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8192 서수영 일웅개발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27-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9230 이종원 ＮＣ건설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13-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9678 이경삼 청솔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605-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리 *****9790 진영여자중학 -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275-45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1079 이남길공용 한빛드림빌라4차공용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418-10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1122 전영숙 이열치열동태찌개흥동점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418-10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6935 박정숙 한빛드림빌라5차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418-9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6936 이옥선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3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6945 조현숙 대한세라믹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3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6954 석정준 대한세라믹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3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6981 김영식 휴먼스포츠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6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6990 백철중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6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7338 이희선 월드쇼파가구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8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7347 오선경 팀영어전문학원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8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7356 정석철 경상남 김해 칠산서부동 6-8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2354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경상남도김해시풍유동205-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6429 박준희 화승자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573-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명동리 *****1515 （주）제일금 -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명동리19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명동리 *****7670 자재부 -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명동리27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8214 임택천 샘솟는가구마을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신천리736-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8296 이명희 복원환경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신천리260-1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8376 김영호 김해자이언트가구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신천리17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8768 김태두 주．오케이캐슬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신천리391-2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안하리 *****1436 김영주 유창증건설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안하리1136-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안하리 *****5690 주세홍 -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안하리220-1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630 경남은혜학교 경남은혜학교 경상남도김해시화목동60-5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0139 조미영 거창민물횟집 경상남 김해 활천동 352-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536 오송훈 (주)에스투종합건 경상남 김해 활천동 599-13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545 양정행 항아리수제비 경상남 김해 활천동 599-13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603 고영래 샛별메르디앙공용 경상남 김해 활천동 644-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670 김명자 경상남 김해 활천동 64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796 박손득 엘리베이트 경상남 김해 활천동 599-1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867 오창숙 MBC21슈퍼마켓 경상남 김해 활천동 64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876 장점이 다몽헤어떼라피 경상남 김해 활천동 64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885 이현승 성우주택 경상남 김해 활천동 64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2929 김주영 윈네스헤어 경상남 김해 활천동 599-1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3080 우춘자 공원삼계탕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1-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3099 우춘자 청구하트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1-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3287 경남궁전아파트 엘리베이트(공용) 경상남 김해 활천동 600-2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5060 황인성 공용 경상남 김해 활천동 63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5140 김명숙 우리들마트 경상남 김해 활천동 63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5293 정영언 우리들마트 경상남 김해 활천동 638-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6176 장충규 한국일보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2-8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6185 강미수 하르방똥돼지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2-8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6372 장충규 901호송달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2-8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6452 윤광도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2-6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6461 최형호 관리602호 송달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2-6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6602 변상호 경상남 김해 활천동 652-6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7322 한승훈 행복한집인테리어 경상남 김해 활천동 352-1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7395 박시봉 극동빌라공용 경상남 김해 활천동 352-1 경상남도 김해시 회현동 *****4150 백조아파트관리소 상수도가압기 경상남 김해 회현동 459-2 경상남도 김해시 회현동 *****5275 백조아파트 백조공동주택3동관리위원회 경상남 김해 회현동 459-2 경상남도 김해시 회현동 *****6988 백조아파트관리소 광남백조6동 경상남 김해 회현동 459-2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1913 문희균 ＧＢ메탈 경상남도김해시흥동30-6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4333 오춘자 - 경상남도김해시흥동127-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대사리 *****5142 남해정보산업 남해정보고등학교 경상남도남해군고현면대사리74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차면리 *****0085 남해군수 이충무공전몰유허 경상남도남해군고현면차면리11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650 남양주택 관리사무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70-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남변리 *****936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남변리460-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남변리 *****9456 경남도립남해 -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남변리19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북변리 *****8551 문경란 현대정형외과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북변리12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북변리 *****9394 남해축협장 남해축협읍지소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북변리19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북변리 *****9438 남해공용터미 남해공용터미널상인연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북변리3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북변리 *****9492 박재경 상가빌딩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북변리148-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서변리 *****7173 남해군수 남해군실내체육관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서변리205-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아산리 *****3217 남해군수 농어촌공공도서관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아산리35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아산리 *****5115 김정옥 도매유통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아산리36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아산리 *****6953 남해병원장례 남해병원장례식장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아산리170-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아산리 *****9641 정유식 주원프라자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아산리390-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차산리 *****9483 남해군수 문화체육센터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차산리644-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평리 *****8238 남해축협장 보물섬남해한우축협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평리122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송정리 *****1878 에스제이에스 에시제이에스디（주）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송정리83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송정리 *****9695 대양상선（주 대양상선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송정리566-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금송리 *****9606 조문권 남해유스호스텔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금송리140-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금송리 *****9624 한려개발（주 한려개발（주）？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금송리1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물건리 *****5396 이기평 남송가족호텔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물건리5-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봉화리 *****1443 예원영농조합 예술문화회관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봉화리Y27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봉화리 *****5428 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봉화리Y480-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봉화리 *****5473 남해군수 나비생태공원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봉화리Y5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지족리 *****9615 경남해과고 -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지족리192-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상주리 *****8247 이석재 해수유자찜질사우나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1109-1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3747 박금희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21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8019 김동열 하이클래스-남해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5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서상리 *****6055 이인숙 보물섬남해한우타운 경상남도남해군서면서상리752-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서상리 *****9598 한동주 대한야구캠프장 경상남도남해군서면서상리1182-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서상리 *****9767 남해군수 - 경상남도남해군서면서상리1316-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서호리 *****9109 신용보증기금 연수원 경상남도남해군서면서호리687-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연죽리 *****7817 （주）광주방 망운산송신소 경상남도남해군서면연죽리1404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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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시교동1213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9979 이수길 목화아파트관리실 경상남도밀양시교동1230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0084 트라이얼코리 트라이얼코리아밀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072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0100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067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0323 밀성제일고 밀성제일고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590-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622 이용호 성우빌딩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572-8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718 정춘모 파이낸스빌딩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721-4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080 최번 운하장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45-12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246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048-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526 장명희 （주）해미안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123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653 （주）한솔 （주）한솔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85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5886 황보원홍 제일빌딩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703-3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618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48-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6902 김미자 밀양터미널메디칼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189-2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7192 조현진 -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125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8895 석경희 밀양시네마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565-16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155 (주)국민은행 국민은행밀양지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703-3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194 이원길 주）서원유통밀양점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486-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595 밀양축협 밀양축협내이동지소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746-5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666 이두기 진명개발（주）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701-7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674 한국농어촌공 한국농어촌공사밀양지 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1133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0020 시장번영회 밀양시장번영회 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583-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0333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주 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635-1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0351 배정일 - 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603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1036 정순자 제일장례식장 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고례리 *****9380 한국수자원공 -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고례리1719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신법리 *****0761 밀양공업고등 -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신법리327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운정리 *****7821 밀양추모공원 -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운정리Y10-1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가산리 *****6799 밀양시장 밀양연극촌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가산리8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전사포리 *****5424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4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4960 (주)에이디에스레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24-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삼양리 *****1493 삼환기업（주 - 경상남도밀양시산내면삼양리Y16-16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남기리 *****0726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864-1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남기리 *****1011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823-7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남기리 *****8172 대성티엘에스 대성티엘에스（주）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613-1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미전리 *****1173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3-1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미전리 *****2697 （재）대한불 （재）대한불교조계종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477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송지리 *****0673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송지리631-1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0228 최용석 테마모텔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717-7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0306 유성상가 유성종합상가사무소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15-1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0324 이원길 주）서원유통밀양２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203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0422 밀양농업협동 밀양농업협동조합본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546-11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0431 강경호 주식회사대화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551-1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065 관리사무소장 유한강변타운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63-8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199 밀양중학교장 밀양중학교장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152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291 김지숙 대영사우나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727-5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938 밀양여자중학교학교 -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141-1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2372 손명식 리치빌찜질사우나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5-2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3538 김경희 궁모텔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574-9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200 밀양시장 강변분수대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1-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346 박광범 （주）신가우정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416-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530 밀양변전소 한전밀양지점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45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8135 밀양시장 청소년수련관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232-1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8672 배철한 리치빌관리소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15-2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9610 밀양시장 시립도서관（삼문동） 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180-1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기산리 *****0995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기산리611-19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예림리 *****0165 박언철 예림프라자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예림리1137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예림리 *****3242 밀양교육청 -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예림리936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예림리 *****9247 밀양단협 밀양단협공판장지소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예림리447-10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월리 *****4521 초동변전소 한전밀양지점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월리 195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덕산리 *****0171 손형순 장수촌관광농원 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덕산리646-4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6130 성정하 금포충전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332-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귀명리 *****0279 김성일 선우유통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귀명리14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수산리 *****4494 최수복 수정사우나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수산리489-44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수산리 *****9600 남밀양농협 남밀양농협하나로마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수산리457-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신흥리 *****8573 정종일 진양호캐리비안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신흥리1-1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조장리 *****7152 이세복 （주）남척가스 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조장리258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가화리 *****2450 정종기 가화관광농원 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가화리176-3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남문외리 *****0041 한국도로공사 곤양ＴＧ（업）？ 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남문외리143-4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남문외리 *****7027 곤양종합시장 곤양종합시장 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남문외리48-4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묵곡리 *****6947 ＹＭ２１유통 - 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묵곡리Y53-1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묵곡리 *****6974 ＹＭ２１유통 - 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묵곡리169-1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248 임기오 삼원전기건설（주） 경상남도사천시노룡동875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4245 사천시장 사천시장 경상남도사천시대방동681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8285 문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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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남부동 *****2746 （주）피닉스 （주）피닉스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607-8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157 남부고등학교 남부고등학교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556-2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184 양산중앙중학 -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556-1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479 김미화 양산베스트볼링장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469-2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488 송림토건（주 송림토건（주）？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875-6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7218 석주개발（주 네오월드전체공용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607-3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7423 양산시청 양산시청도로과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416-32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7432 양산시청 양산시청-도로과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575-3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7456 （주）한울 한울빌딩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607-5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8658 박정환 -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607-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0341 （주）Ｓ．Ｒ （주）Ｓ．Ｒ퍼니쳐 경상남도양산시다방동470-9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1769 박순호 （주）세정인력개발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452-15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3313 이영철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1069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4120 이영숙 ｅ－편한사우나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59-11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5924 우한곤 -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16-6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6124 일반공용 대승1차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362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6516 김은수 동일스위트상가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1103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6752 김나현 보건빌딩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925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624 강성균 주）농심가메가마켓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32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642 강성균 （주）메가마트덕계점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37-4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848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17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893 이형식 베델빌딩７층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18-13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015 웅상출장소장 -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667-111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033 김영택 （주）향림건설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52-32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042 신진기 사．덕계종합상설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54-1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079 관리소장 덕계상가 경상남 양산 덕계동 758-10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122 주명득 파라다이스빌딩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668-5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8131 조하식 대경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669-4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9270 김상숙 -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717-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059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653-9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70 주)케이티엔지양 주.케이티앤지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1-4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644 강연자 N모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81-7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561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24-1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내송리 *****0412 김해명 엠에스건설（주）？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Y86-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0047 채솔봉 스카니아코리아（주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423-3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0056 양산지사장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649-27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0207 양산지사장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088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0216 （주）혜인 （주）혜인양산물류사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097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1142 정철권 한국맥도날드（유）양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421-9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6505 황해린 양산장례식장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442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8127 양산시설관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421-7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석산리 *****9282 황중연 부산국제우체국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1422-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여락리 *****5109 최진혁 한창하이메탈（주）？ 경상남도양산시동면여락리80-8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8132 ㈜더베이직하 （주）더베이직하우스 경상남도양산시매곡동984-6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동 *****9913 경상남도-도로관 -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동 산175-10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5305 윤옥희 - 경상남도양산시명동707-1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5430 정종우 명곡하와이 경상남도양산시명동36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5243 양산시장 5호(B)근린공원(분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32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0010 (주)신창건설 (주)신창건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0042 주)동원개발 (주)동원개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8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0144 대림산업(주)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9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0566 호양건설(주)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532 새빛종합건설 (주)새빛종합건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884 김을점 삼위맨션관리사무실 경상남 양산 물금읍 범어리 717-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893 한상수 삼위식당 경상남 양산 물금읍 범어리 717-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900 권영순 좌훈카페 경상남 양산 물금읍 범어리 717-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919 정일화 윤헤어아트 경상남 양산 물금읍 범어리 717-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946 (주)퀘스타시스템 (주)퀘스타시스템 경상남 양산 물금읍 범어리 717-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719 국립과학수사연구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48 서상윤 황제탕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894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331 (주)이스트건설 (주)이스트건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013 (주)반도건설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395 대방건설(주)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9139 관리소장 넥센사원아파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2-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9567 관리사무소 덕산-2동지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49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9576 관리사무소 덕산-5동지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49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0192 양산교육청 양산교육청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940-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0643 서인숙 정인개발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20-6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1575 이흥준 한양프라자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711-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1949 지상우 제이모텔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715-2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3190 김현준 유신빌딩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711-2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3495 양산시장 ６호근린공원（분수）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714-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4496 나래월드상가 나래월드상가운영위원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29-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4572 이경렬 스타랜드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711-2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6002 최맹규 남양프라자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675-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8265 양산시장 양산시청도로과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413-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022 상가번영회 상가관리사무소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502-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086 신경은 현대상가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682-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166 이호 천효개발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590-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406 한국석유관리 한국석유관리원영남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2232-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647 이원길 주．서원유통탑마트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733-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709 공용설비 -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549-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범어리 *****9736 한정수 월드크리닝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769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증산리 *****0074 경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증산리1484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0066 최상모 벤츠모텔 경상남도양산시북부동169-22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1672 주우성 - 경상남도양산시북부동689-1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862 김동원 동양산농협 경상남도양산시북부동695-6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924 （주）경남제 （주）경남제일저축은 경상남도양산시북부동698-8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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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북정동 *****8639 유재영 수랜드 경상남도양산시북정동906-6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9274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남도양산시북정동26-4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9937 신법환 백성사 경상남도양산시북정동237-20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0190 신화종합건설 -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89-0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6860 （주）상명씨 -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31-7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6879 （주）코로닉 주）이화디지털로지스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31-3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7397 한수길 롯데제과（주）북지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07-4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7459 Ｓ＆Ｔ대우（ Ｓ＆Ｔ대우（주）양산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14-1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7477 쌍용자동차양 쌍용자동차양산사업소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69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7501 롯데로지스틱 롯데로지스틱스（주）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314-3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0897 관리소장 관리실상가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86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1187 홈플러스(주)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86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2498 박종례 서창메디컬센타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519-6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3177 김재희 거산（주）？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8-1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3626 （주）우림 （주）우림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10-6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23 장현근 서원골프랜드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863-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5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827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78 양산시장 웅상노인복지회관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783-10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96 우성개발 우성개발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576-3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403 정규연 세우빌딩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583-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573 웅상농협파머 웅상농협파머스마켓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2-1-2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7170 홍성화 -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811-6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8834 이인우 （주）대동이엔씨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169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1348 신생원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10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0114 정인숙 경상남 양산 상북면 대석리 66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0640 정인숙 경상남 양산 상북면 대석리 66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2924 정인숙 901호 공용 경상남 양산 상북면 대석리 66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3424 정인숙 경상남 양산 상북면 대석리 66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4000 정인숙 경상남 양산 상북면 대석리 66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861 김광호 경상남 양산 상북면 석계리 239-13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898 1동공용 진일1차-파크맨션-관리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4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3933 이호현 경상남 양산 상북면 석계리 239-13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0680 김남석 김승기가구갤러리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489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대석리 *****0728 박기수 대양신소재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대석리84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상삼리 *****5445 （주）대창 （주）대창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리780-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석계리 *****1576 권기대 한솔마트（석계점）？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74-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석계리 *****1834 이덕시 공용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239-13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석계리 *****2761 상북농업협동 상북농협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240-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석계리 *****891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272-25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소토리 *****0504 진갑진 주）천우익스프레스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소토리965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소토리 *****0522 조홍 주）경도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소토리50-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소토리 *****1549 （주）서비스 （주）서비스코리아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소토리479-37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소토리 *****1558 김용근 주）서비스코리아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소토리479-19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소토리 *****3707 최세운 편안손라텍스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소토리521-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소토리 *****576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소토리482-1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외석리 *****2108 신흥에스이씨 신흥에스이씨（주）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외석리890-2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외석리 *****9110 고상언 신원실업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외석리890-5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좌삼리 *****0586 김기운 한국지더블물류（주）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좌삼리438-1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4057 장명주 경상남 양산 서창동 795-2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5516 장명주 영원주택 경상남 양산 서창동 795-2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0699 유현숙 목원상가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1239-204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0895 세신크리스탈 크리스탈관리실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306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1821 정갑선 남양상가관리실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335-1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4144 김창순 유한부경물류주식회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2-9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4233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1-2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4288 （주）이앤아 （주）아이존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2-1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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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동 *****5476 （주）신화코 （주）신화코리아 경상남도양산시용당동550-1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선리 *****2253 주）영남관광 파래소유스호스텔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선리108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원리 *****9870 물금농협원동 물금농협원동지점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리760-3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6462 한국목재（주 한국목재（주）？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212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6898 쿠쿠전자（주 쿠쿠전자（주）？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329-2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7272 이재덕 -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394-20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7316 대성산업가스 대성산업가스（주）양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289-22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9246 김명수 대일섬유공업주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204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3984 （주）이앤아 （주）이앤아이 경상남도양산시주남동558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7879 오상훈 （주）정보스틸 경상남도양산시주남동539-1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0779 황태환 평화상사 경상남도양산시주진동417-3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0788 김용우 （주）예림나노세라믹 경상남도양산시주진동417-6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0105 석해기 -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1-9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0883 김지동 -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5-4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1799 황종화 -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4-3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2725 서린프라자상 서린프라자상가번영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3-4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016 김효용 영동건설（주）양산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2-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090 (주)양산시외버스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710-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491 구승회 골든브릿지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0-4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626 （주）고려종 파크프라자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6-7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805 부산지방노동 -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5-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861 리버사이드상 리버사이드상가번영회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9-6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3997 손분순 트윈타워그린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1-14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059 정성훈 트윈타워블루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1-13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270 메트로타워 메트로타워운영위원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7-2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336 센트럴스위트 센트럴스위트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5-8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372 박춘원 보림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404-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821 심관섭 청림타워관리사무소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7-3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5335 전박공 중부상가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403-5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5711 정재심 광장프라자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1-4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5801 최영옥 -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1-17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083 김미화 양산골드프라자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9-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095 김대연 -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405-19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255 곽수환 대동상가관리사무실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6-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291 유인균 무차별할인마트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7-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451 김종우 베르사체모텔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86-6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497 네오플러스상 네오플러스상가번영회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692-7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503 양산축협 축협기쁨두배로마트 경상남도양산시중부동384-3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504 양산시티타워 양산시티타워번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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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하 유일빌딩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478-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975 천동욱 ＯＫＳ개발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78-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3485 서복자 가좌훼밀리마트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59-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3634 삼미빌딩번영회 삼미빌딩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492-1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593 프리윌빌딩운 프리윌빌딩운영위원회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92-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949 주영보 혜람빌딩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639-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7047 조기봉 호성빌딩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697-5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7065 남부농협 남부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694-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7083 서복자 -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659-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7672 （주）범무 （주）범무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92-5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8417 윤두칠 -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78-3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8599 ＮＨ뜰에빌 ＮＨ뜰에빌번영회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78-5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8742 사대부고 경상대부설고등학교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900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192 보광개발（주 보광개발（주）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80-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551 Ｙ－ＺＯＮＥ Ｙ－ＺＯＮＥ빌딩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480-7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875 （주）미래엠 주식회사미래엠．에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5-0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817 이영인 영창빌딩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60-5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817 이영인 영창빌딩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60-5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932 （주）대경종 （주）대경종합건설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233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9863 오정숙 제일예식장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25-4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9872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25-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9890 윤화순 강남빌딩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27-1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9916 반성우 흥극생명보험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16-4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2650 성명화 여우비모텔 경상남도진주시계동115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6672 한국국제대학 한국국제대학교（진 경상남도진주시계동3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632 김광열 굿모닝사우나금산점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87-4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0821 （주）서원유 （주）서원유통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1023-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1396 정광석 파크상가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965-2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1677 김경선 청솔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963-2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3327 구성자 세종빌딩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951-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4410 이미옥 흥한할인마트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225-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4456 장재봉 금산옥수사우나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10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4535 금산농협 금산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950-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6906 최재찬 Ｇ마트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1078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7312 임채범 근린생활시설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979-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장사리 *****9045 이진섭 금산빌딩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장사리962-3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중천리 *****6291 진주지방노동 -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중천리299-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3518 진주박물관 진주박물관 경상남도진주시남성동169-17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661 서경엔앤에이치( 서경엔앤에이치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6-1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독산리 *****9434 주식회사남 주식회사남강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독산리1104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삼계리 *****7819 한국수자원공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삼계리Y188-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유곡리 *****4006 홍석광 진주폐차장 경상남도진주시대곡면유곡리73-5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2759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경상남도진주시대안동11-10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2964 강환섭 강소아과빌딩 경상남도진주시대안동17-6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대평리 *****7540 진주시장 - 경상남도진주시대평면대평리706-5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606 （학）강인학 학교법인강인학원（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213-18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697 정연일 드렉셀메니저먼트서비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212-1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731 대우증권（주 대우증권（주）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5-7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768 성재경 성은빌딩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13-9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777 성상우 （유）동광칼라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13-5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802 농협중앙회진 농협중앙회진주중앙지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1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839 김흥치 자천실업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12-3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7542 윤철지 삼광빌딩 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9-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동 *****3714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경상남도진주시망경남동631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동 *****3723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경상남도진주시망경남동59-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동 *****5358 부산방송 （주）ＫＮＮ 경상남도진주시망경남동Y18-1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외율리 *****6877 곽동철 진주스파랜드 경상남도진주시명석면외율리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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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대동 *****4302 강창근 흥한타운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07-4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5481 주）대동정비 （주）대동정비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3-121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5490 조재화 한일자동차정비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3-2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5933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도동지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09-22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6066 진주전력소 -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3-78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6678 김현석 에스티에스개발（주）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178-21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7337 최시영 다인사우나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291-5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9643 (주)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10-7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서동 *****4024 이상문 정현종탁구교실 경상남도진주시상봉서동1096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서동 *****4232 진주봉원중 - 경상남도진주시상봉서동1445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동 *****3809 삼현여자중학 -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동218-1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동 *****7977 박해숙 -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동267-4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동 *****7977 박해숙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동 267-4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1638 공용 아파트-관리실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227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2856 채경영 이노티프라자 경상남도진주시상평서동191-8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3911 김기조 유신정비공업사 경상남도진주시상평서동234-14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4726 （주）태진 （주）태진 경상남도진주시상평서동214-11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5119 김진구 부광자동차정비（유） 경상남도진주시상평서동202-10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5329 정삼정 경서산업사 경상남도진주시상평서동55-50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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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성산업개발 경상남도진주시장대동127-12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2679 정달순 에라토모텔 경상남도진주시장대동101-9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2713 제일은행 （주）제일은행진주 경상남도진주시장대동129-1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2722 김진두 덕성빌딩 경상남도진주시장대동130-1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3124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진주지점 경상남도진주시장대동129-3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6251 서정빈 새미스포렉스 경상남도진주시장재동171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7259 진주시장 - 경상남도진주시장재동Y33-1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9513 경남예술고등 - 경상남도진주시장재동417-2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0021 조형제 예손재활의학병원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105-5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0076 박유정 （주）한보종합건설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360-2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0094 정암빌딩 １동５０１호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79-20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0110 경남학습관 한국방송통신대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85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0348 강정순 연화사우나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111-30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1200 김윤모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156-5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2995 트리팰리스관 트리팰리스관리사무소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156-1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5278 서원유통 （주）서원유통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776-6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6483 （주）아이에 （주）아이에스건설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360-11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9952 윤종국 크로바볼링장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182-1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9989 한주럭키타운 한주럭키타운상가동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156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2893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경상남도진주시중안동15-9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2937 （주）스타일 주식회사스타일난다 경상남도진주시중안동11-1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2946 김두연 - 경상남도진주시중안동7-3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4736 진주교육청 - 경상남도진주시중안동14-9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4736 진주교육청 -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4-9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6547 우체국장 진주우체국 경상남도진주시중안동11-5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승산리 *****8191 박정숙 우림석재 경상남도진주시지수면승산리89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가진리 *****0575 경남과학고등 경남유아체험교육원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가진리75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가진리 *****7177 경남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가진리75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상촌리 *****3894 한국도로공사 진성영업소업무용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59-2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상촌리 *****9415 김나은 ？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644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동 *****6226 경남축산진흥 - 경상남도진주시초전남동423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동 *****7928 김성문 진주전문장례식장 경상남도진주시초전남동284-1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동 *****7946 대한통운진 대한통운 경상남도진주시초전남동284-39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1695 박수복 초전사우나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1630-1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3995 김선동 （주）일동주 경상남도진주시초전북동1426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4352 진주동명중학 - 경상남도진주시초전북동530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9146 김상우 - 경상남도진주시초전북동829-7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0147 이상안 포시즌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496-22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0263 아이비개발 아이비개발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414-10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0307 심명보 진주엠코아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490-8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3960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14-6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258 경상대병원장 교수연구동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90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779 대현산업개발 대현산업개발（주）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90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6192 김종갑 강변사우나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528-24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6650 서문숙 -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528-26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7588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414-4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7683 씨티펄상가 씨티펄상가오피스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448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남동 *****6823 김영희 진주랜드 경상남도진주시판문남동469-3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남동 *****6832 주）호원 주）호원 경상남도진주시판문남동1077-7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북동 *****3545 산청지사 한국도로공사산청지 경상남도진주시판문북동Y254-6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536 아진산업（주 아진산업（주）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47-9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248 순화주택 순화시저스펠리스．？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00-2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428 한보하이타 한보하이타운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4-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437 한보상가 하이타운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01-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473 대경그린파크 대경그린파크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36-6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16 관리사무소 하영무지개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44-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61 동신２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40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98 공용설비 엘리베이터외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42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05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204-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07 경해여자중학 -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695-7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14 김영보 우진빌딩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786-6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23 재．현위헌관 대주빌딩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786-2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32 윤임도 세실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201-3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41 원정산업개 주）원정산업개발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205-4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69 여태훈 두은빌딩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93-3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78 진주축협들 진주축협들말지점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93-4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87 이노티안경평 이노티안경평거점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93-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96 이혁 부성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98-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730 케이티＆지 주）케이티＆지경남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793-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749 김영배 공용３０４호로송달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791-3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898 장병천 들말흥한타운상가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91-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986 박재효 세일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195-5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4099 한국토지주택 -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237-4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4132 유창효 월드빌딩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791-2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4472 이재국 월드쉐르빌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00-4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4858 강창남 로즈팰리스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00-10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5319 월드슈퍼빌 월드슈퍼빌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00-7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5463 진주교육청 -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748-2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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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8345 함안전력소 한전창원전력관리처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761-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9287 서명밀 감천옥수탕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33-2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0234 중리한주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470-1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14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65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두척동 *****5639 정판욱 21세기크레인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두척동 580-3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동 *****7324 함안전력소 한전창원전력관리처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4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4537 주)진건설 진스빌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246-10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7661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245-3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311 홈플러스(주) -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59-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762 엠에스개발(주) 엠에스개발(주)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77-4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4101 김이태 양덕메디칼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2-3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6258 (주)테크로스 -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976-24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7871 서안양덕타운관리사 서안양덕타운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26-3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8825 경남본부 한전-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702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4290 하성무역(주)마 하성무역(주)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722-5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가포동 *****1784 가포고등학교 가포고등학교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가포동494-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가포동 *****1837 추한식 시민버스（주）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가포동Y1-75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가포동 *****1953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가포동60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가포동 *****3170 국제결핵연구 국제결핵연구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가포동475-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교방동 *****3983 교방프라자번 교방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교방동51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교방동 *****8930 의신여자중학 의신여자중학교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교방동20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교원동 *****2578 교원지구주택 교원지구주택재건축정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교원동37-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0452 대신증권마산 대신증권（주）마산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11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0489 장인하외１명 대동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18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0498 뉴제일부동산 뉴제일부동산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179-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0504 허헌영 주식회사한국전기Ｅ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230-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0513 우리은행 우리은행마산지점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247-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0522 박인철 대흥센타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247-8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3421 이수찬 한백웨딩플라자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246-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5455 김옥분 남성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249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남성동 *****7672 최언희 소생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남성동136-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대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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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부림동32-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부림동 *****1900 김승태 마산포교당정법사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부림동83-339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부림동 *****3485 마산시장 부림지하상가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부림동11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013 삼성타운 삼성타운（아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18-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068 최경애 （주）성주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205-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095 구창복 동일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07-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120 권말순 유성모텔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16-1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157 경희학원 （학교）고황재단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2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166 국제비치타운 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3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200 김병기 무학맨션관리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36-8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219 합포지점장 （주）경남은행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425-4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282 김정우 한우예식장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6-4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291 （주）신한은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7-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317 홍종대 （유）이삼사보이호텔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8-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365 마산도서관장 마산시립도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247-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1674 박태술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7-5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2114 이강대 대성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24-18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산호동 *****2347 윤승언 （주）신한플러스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산호동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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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32-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406 송희철 고려개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48-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433 신용문 가고파오피스텔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7-135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442 관리사무소장 삼광프리존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7-150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460 윤현효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251-75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497 배옥순 힐싸이트모텔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07-6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512 신기자동차 상지솔리움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16-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558 이봉우 황장군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18-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567 한림건설（주 한림건설（주）？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1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585 박상준 하나병원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6-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1610 최현준 일진골프랜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3635 학교법인창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05-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3653 기산프라자 상가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8-6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3706 정수원 삼원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16-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7097 허성원 （주）마산관광호텔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0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7283 장성기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319-4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오동동 *****7522 한샘의료재단 한샘의료재단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오동동12-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완월동 *****9319 김인태 완월경남맨션관리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완월동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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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진동면태봉리12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진북면망곡리 *****5317 조연출 진북황실온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진북면망곡리480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진북면지산리 *****0641 마산시장 마산시장문화공보관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진북면지산리64-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진전면동산리 *****6581 강신철 마빈온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진전면동산리325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진전면동산리 *****6634 신성철 산수랜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진전면동산리339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진전면오서리 *****6741 장용복 신성환경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진전면오서리1711-27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0835 설재선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창동137-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0844 박종복 고려당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창동138-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0853 창동지점 경남은행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창동17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0862 서영호 문화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창동17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0871 박옥남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창동18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2696 창동오피스텔 창동오피스텔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창동3-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추산동 *****1738 （주）삼양개 주식회사신양개발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추산동7-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추산동 *****1775 마산시장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추산동54-36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추산동 *****9363 마산시장 -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추산동54-3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해운동 *****0443 파이브스타즈 파이브스타즈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해운동5-88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해운동 *****1261 정규덕 은아상가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해운동5-61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해운동 *****1751 임계향 타임모텔 경상남도창원마산합포구해운동45-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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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승개발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177-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내서읍호계리 *****8721 강현중 코코프라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53-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내서읍호계리 *****8951 지팝프라자상 플러스벨류（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72-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두척동 *****0399 손양덕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두척동45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2315 천정로 （주）영락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72-1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6977 한수길 롯데제과（주）마산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69-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7002 김기석 리츠개발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69-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7146 배한오 （주）뉴브씨티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71-1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7921 홍재호 대교자동차정비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666-11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8573 김규수 유명스포츠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72-1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8908 （주）동방 （주）동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72-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9246 쌍용자동차마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71-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봉암동 *****9339 （주）동성 （주）동성모터스마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봉암동472-1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1132 마산우체국 마산우체국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47-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1458 보양종합건설 보양종합건설（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45-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1828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2-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3305 석전오피스텔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45-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3341 정광엽 유광종합개발（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2-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3796 광동힐타운번 광동힐타운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5-1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154 관리소장 일우근주아파트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03-10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181 김진환 대아산업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3-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190 고금옥외１명 진양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4-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216 권영숙 포시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4-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252 이창훈 마산아리랑관광호텔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9-1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261 박형근 프리마호텔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0-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270 임진용 여관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1-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289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1-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314 삼성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3-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323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3-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332 김명자 한일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3-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387 이상수 근풍진흥주식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4-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430 ＳＫ브로드밴 ＳＫ브로드밴드（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44-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485 허남수 덕강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58-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546 마산지점사옥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59-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591 김하숙 우정한복백화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60-2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671 최현정 태봉병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65-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4980 예일메디컬센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47-2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5640 황강수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45-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5793 강명상 ３６５병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32-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6005 송부욱 상신사우나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1-3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6022 （주）서원유 （주）서원유통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59-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6303 임채선 호성부동산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59-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석전동 *****9589 이종일 다담주택개발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석전동222-10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0927 김흥식 한일자연목욕탕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79-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1043 창원시시설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47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1047 유한미소안입 유한미소안입주자대표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49-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2714 김승태 한일산업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59-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3092 배한오 모터스밸리（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976-2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3109 김정제 한스마트상가관리실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64-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4769 국가기관 마산시청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84-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5147 （주）성락 （주）성락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95-2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223 이수정 명신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1-1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434 김재민 도민빌딩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1-2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470 신우건설 신우건설（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2-6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522 경민이터빌상 경민인터빌상가운영위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2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559 굿모닝의료재 굿모닝의료재단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3-1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568 김길화 분양자협의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3-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577 （주）씨제이 （주）씨제이헬로비전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5-1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693 동부화재（주 동부화재해상보험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5-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700 건강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경남지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524-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719 알리안츠（마 알리안츠생명（주）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6-1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791 이창용 주）세기스포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62-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826 관리사무소 대력베스트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63-17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835 문영옥 필모텔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53-1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7997 대표이사 흥국생명마산영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57-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8004 （주）디바인 （주）디바인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59-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8022 김형영 경남은양덕지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61-1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8111 권기현 우성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888-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8200 고두모 대상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96-1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8674 외환은행마산 한국외환은행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97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8781 디에이치엘서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975-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양덕동 *****9438 （주）명신개 （주）명신개발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양덕동149-2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0972 마산공업고등 마산공고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2-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388 방판조 완우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00-3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413 경남혜림학교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59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422 （주）통영 주식회사통영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98-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440 （주）미래엠 （주）미래엠．에스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25-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459 이태경 합성프라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26-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486 번영회장 남산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02-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501 서경훈 우리학원（동마산）？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29-1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510 김형진 베스트수병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31-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565 맥스필상가오 맥스필상가오피스텔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324-2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592 （주）엘지유 （주）엘지유플러스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34-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636 백낙삼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265-1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645 김부현 -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266-1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672 관리소장 송하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26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2752 오외섭 프라자상가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85-2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3541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91-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3630 마산농협동마 마산시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00-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3715 문희숙 굿모닝사우나，찜질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350-1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합성동 *****7008 팔용초등학교 팔용초등학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합성동17-4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0244 문선임 아세아에포스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25-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1230 마산회원도서 마산회원도서관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167-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6251 환금프라자번 환금프라자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429-1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8597 박승규 진흥빌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27-9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8604 한효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41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8631 한효프라자 한효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415-3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8739 （주）경남은 （주）경남은행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651-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8757 회원신협 회원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670-6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8766 조옥환 경남버스운송사업조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68-45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 회원동 *****9372 무학여자중학 무학여자중학교 경상남도창원마산회원구회원동145-1 경상남도 창원시 산호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백화점 -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산호동40819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 대동백화점 -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동대동백화점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성원그랜드쇼핑 - 경남창원시상남동16438성원그랜드쇼핑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 - 경남창원시상남동7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에너지다소비건물 (주) 신세계이마트 창원점 -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동91 경상남도 창원시 신포동2가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신포동2가대우백화점 경상남도 창원시 월영동 에너지다소비건물 경남대학교 -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동449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창원 - 경남창원시팔용동삼성홈플러스40632번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2298 (주)뉴해피죤 (주)뉴해피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108 주식회사중경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532 희연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0012 스타타워즈 스타타워즈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0696 최성인 정원상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7-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662 네스트빌딩관리사무 네스트빌딩관리사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750 성낙천 SH개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270 (주)하나다올신탁 (주)하나다올신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8324 관리소장 대호아파트관리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4-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9472 (유)한국산업 (유)한국산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2820 안민변전소 한전-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49-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0946 황갑석 양곡상가사원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10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334 볼보코리아(주) 볼보그룹코리아(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33-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5312 안순희 탑할인마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7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9640 외동두산아파트관리 외동두산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3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145 평화상가번영회 평화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234 진종호 하이페르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403 관리사무소장 성원오피스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2621 현대오피스텔 현대오피스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2649 현대오피스텔 현대오피스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5716 (주)한화건설 (주)한화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8018 김광열 대흥인터빌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8651 이수덕 도심속의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34 한국폴리텍7대학 한국폴리텍7대학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1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89 한국폴리텍7대학 한국폴리텍7대학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5683 주식회사-세코뷔 주식회사-세코뷔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000 (주)전자랜드 (주)전자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3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820 상강한주아파트 상강한주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95-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154 동읍변전소 한전-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49-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805 신안맨션관리 신안맨션관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41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542 두산건설(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9613 창원시장 명곡지하차도(지하펌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02-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6674 전희채 여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44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8216 고종섭 마그마온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46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342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5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9387 김영모 옥수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715-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2111 신월변전소 한전-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9-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9850 하민수 오아시스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2-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17 마천변전소 마천변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5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2136 이동택지환경발전회 이동택지환경발전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8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4494 강병성 진해종합장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7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0243 (주)에스아이물류 (주)에스아이물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79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6318 세방(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산13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672 주본부 신생원별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76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891 (주)동방물류센터 (주)동방물류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3303 지더블유코퍼레이션 지더블유코퍼레이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5648 현대코스코로지스틱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6494 대한통운비엔디( 대한통운비엔디(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8628 (주)아이에스 (주)아이에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3-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0659 김종수 성신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24-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257 박희선 동부회센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870-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632 삼성테스코(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626-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655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929-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3242 최유순 옥천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7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7170 김옥남 파크웨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74-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7189 김재철 파크뷔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74-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9972 이재복 금화골든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14-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가음동 *****1254 박상철 박상철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가음동41-1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가음동 *****2503 창원천광학교 창원천광학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가음동11-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가음정동 *****0808 창원시장 가음정천자연형하천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가음정동0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가음정동 *****2362 창원시장 상남도서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가음정동Y77-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가음정동 *****3722 창원시공원사 창원시공원사업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가음정동Y76-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귀곡동 *****1583 마산항５부두 마산항５부두운영（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귀곡동575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귀곡동 *****7461 델디씨（주） 델디씨（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귀곡동574-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귀산동 *****2546 （주）마창대 마창대교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귀산동Y5-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귀산동 *****9574 （주）마창대 마창대교교량설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귀산동0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산동 *****0548 창원시장 성산도서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산동Y4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산동 *****0848 대우（１차） 창원대우（１차）아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산동601-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산동 *****1179 번영회장 대우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산동601-25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산동 *****2126 창남상가번영 -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산동601-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산동 *****2135 황용재 대우２차아파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산동601-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0656 관리소장 성원２차상가관리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2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0941 개나리３차상 개나리３차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2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820 （주）지에스 （주）지에스레테일남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2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851 경동스포렉스 경동스포렉스상가번영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2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860 김복준 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8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879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남양지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888 한종모 람세스빌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913 이수정 한성종합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1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931 남산종합상가 남산종합상가관리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1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1940 김성필 성원１차상가관리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2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2155 창원우성상가 창원우성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1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내동 *****5530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내동452-19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내동 *****8217 김기배 엑스포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내동454-5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내동 *****8720 내동상가아파 내동상가아파트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내동456-1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0647 대동훼미리코 대동훼미리코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58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0843 이재원 대방개나리２차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9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058 관리사무소장 덕산대방아파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5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067 이병화 덕산１차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5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183 대방동경동프 대방동경동프라자번영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55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192 배선숙 대풍빌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38-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263 아카데미빌딩 아카데미빌딩운영위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38-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325 조철주 성원３차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55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487 다성빌딩 다성빌딩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6-5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511 대방그린빌상 대방그린빌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7-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584 이정아 -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6-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600 이동근 동진메디칼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5-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637 대방프라자번 대방플라자상가번영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4-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691 이성동 선린빌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3-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708 경인엔텍 경인엔텍（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3-9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717 구의본 잉크샵총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4-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726 골든프라자번 골든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2-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735 정종기 보람빌딩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2-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753 경남빌딩번영 경남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2-1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1771 엑스몰빌딩번 엑스몰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4-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2028 관리사무소 대방대동황토방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방동36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대방동 *****2048 대암빌딩번영 대암빌딩번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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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프라자（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7-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4524 비전클래식빌 비전클래식빌딩상가번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18-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4952 （주）장풍 （주）장풍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27-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5272 정웅근 아모르빌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34-1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5831 이해숙 박해윤행복한외식명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38-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5929 최성철 지엔지빌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17-6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5983 창원시새마 사단법인창원시새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28-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6742 전서훈 삼광빌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10-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6885 （주）센텀디 （주）센텀디앤아이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35-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7897 윤우섭 대우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64-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06 제일은행 （주）제일은행창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78-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15 현대증권（주 현대증권（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78-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33 남창원농업협 남창원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69-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42 창원지점 한국산업은행창원지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69-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51 박기태 케이티빌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7-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79 이수호 대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6-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388 신용규 두바빌딩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13-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8404 배동한 에이스빌딩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동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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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7977 （유）나래아 （유）나래아이엔티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9-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7986 （주）국민은 （주）국민은행창원중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100-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7995 중앙상가관리 중앙상가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100-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057 상가번영회장 전원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8-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066 번영회장 삼일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8-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075 종합상가 종합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5-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084 공성상가번영 공성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5-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100 박이율 개나리상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4-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128 관리사무소 키다리빌딩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89-1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137 （주）신한은 창원중앙지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3-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155 윤상환 외동시장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69-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253 남선종합상가 남선상가번영회관리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8-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280 서광오피스텔 서광오피스텔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100-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8299 창원관광개발 창원관광개발（주）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9-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천선동 *****2665 방송국장 ＫＢＳ창원총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천선동Y213-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천선동 *****3009 진해시장 안민터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천선동62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천선동 *****7649 부산방송 부산방송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천선동Y213-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0410 르노삼성（주 르노삼성（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7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0438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창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7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0447 （주）비에프 （주）비에프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7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0571 현대로템주식 현대로템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3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0580 우신프라자상 우신프라자상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96-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0606 최삼숙 가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96-6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3433 （주）서브원 （주）서브원ＭＷＣ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74-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5723 안종성 유토피아골프랜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12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동 *****6775 대원프라자번 대원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동96-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1583 박성호 도계아카데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325-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1608 강종현 정명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886-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2160 전경동 월드마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338-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4000 （주）전자랜 （주）전자랜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333-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6316 박성진 창원시보훈회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465-1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6893 삼전빌딩 삼전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30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6900 ＳＫ브로드밴 ＳＫ브로드밴드（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301-6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6928 이종욱 （주）대웅제약경남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61-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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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7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6973 비와이씨창원 주）비와이씨창원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9-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6982 전현욱 미즈산부인과의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199-1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035 장영미 명서모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6-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053 경남새마을회 사단법인경남새마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6-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071 유수선 성산개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9-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080 장복빌딩운영 장복빌딩운영위원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199-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133 김정열 삼보상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199-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151 강수의 유）명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75-16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160 권철현 ＨＮＦＣＯＲ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1-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197 박달금 발렌타인모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0-7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7687 김규환 조아쇼핑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75-1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8540 최태자 스위스모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7-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9062 모비딕빌딩번 모비딕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202-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1205 （주）명성빌 （주）명성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5-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2317 서자원 호텔씨네마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3-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076 강량 강량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6-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222 （주）미래엠 （주）미래엠．에스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143-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240 김홍길 동승빌딩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144-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277 번영회장 봉곡진보프라자관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61-1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295 노창호 지귀시장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61-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339 농협하나로 농협하나로클럽창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4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348 총무담당 농협하나로클럽창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4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357 우성빌딩운영 우성빌딩운영위원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2-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366 안동수 안동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9-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384 양기옥 해동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8-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400 번영회장 상관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2-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437 권기학 남창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3-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455 메트로２１번 메트로２１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5-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473 우경프라자번 우경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6-6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491 이승한 수림장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5-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516 박성간 한마음파크장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6-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552 동양람세스상 동양람세스빌딩상가번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9-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570 신세대프라자 신세대프라자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2-1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632 지점장 경남은행명곡지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동36-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봉곡동 *****7641 이준홍 고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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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8-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4256 장병목 수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5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6686 남태우 에비뉴호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2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6983 정희철 스타타워관리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37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686 번영회장 롯데상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6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695 정웅근 아모르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2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02 한성빌딩번영 한성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27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39 레이크펄스빌 레이크펄스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48 정백근 엑센트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2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57 김영희 팰리스모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34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75 유정숙 태화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1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84 정희상 동진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1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793 번영회장 한마음프라자상가번영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1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828 동원빌딩번영 동원빌딩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16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846 경남빌딩관리 경남빌딩관리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3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864 번영회장 창원오피스텔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4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882 서준기 영화빌딩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73-5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호동 *****9886 경남발전연구 （재）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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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김정수 화성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04-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6650 （주）태수 （주）태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6801 신인현 （주）원풍주택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6860 이외숙 현대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6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230 드림피아상가 드림피아상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249 허덕한 명원개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03-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338 유토피아상가 유토피아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00-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338 （주）천일 （주）천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15-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597 강봉식 공원빌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7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804 창원시시설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856 전문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1-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865 농협시지부 농협창원터미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2-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874 현종순 봉림산생고기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4-16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892 김종인 드래곤관광호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4-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927 그랑프리개발 그랑프리모텔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4-17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7954 박인숙 정우파티마빌딩번영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3-7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8035 디오오토갤러 디오오토갤러리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34-9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8097 （주）케이씨 주）케이씨씨（창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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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동 *****2482 박말선 숭림사부설참좋은유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60-7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3037 김상태 천우목욕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116-10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3055 김동준 용원지역발전협의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4-1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3102 （유한）평화 평화개발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5-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3582 남창욱 드림빌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1-4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3798 허문수 용원뉴타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2-4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4228 김영학 명성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4-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4412 경상남도교육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18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4503 삼현빌딩상가 삼현빌딩상가번영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2-14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4960 정은근 새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2-17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5759 이숙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3-16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5785 하석종 유성빌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6-4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6238 서갑병 서정빌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1-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6898 김현수 파라다이스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3-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7044 신차윤 코아상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4-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7241 김춘용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11-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7610 창원도서관사 창원도서관사업소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226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용원동 *****8054 달링하버상가 달링하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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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주）유토피 （주）유토피아개발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자은동626-1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장천동 *****0483 한화엘앤씨（ 한화엘앤씨（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장천동530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장천동 *****1499 한국지질자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장천동705-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제황산동 *****0702 강용석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황산동25-58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제황산동 *****0784 관리사무소 그린비치관리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황산동25-5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제황산동 *****0828 평화그린파크 평화종합건설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황산동26-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죽곡동 *****5418 박인종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죽곡동384-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죽곡동 *****9037 유한회사창 유한회사창원조선기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죽곡동240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죽곡동 *****9353 ＳＴＸ조선해 물류창고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죽곡동384-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중앙동 *****4169 진해시청 서부도시보건지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중앙동11-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중앙동 *****5160 창원시시설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중앙동10-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청안동 *****3224 상가번영회 해인로즈빌상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청안동47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충무동 *****0882 김인수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충무동27-14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충무동 *****5816 박귀용 평화빌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충무동25-99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태백동 *****5820 윤장식 （주）서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백동7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태백동 *****8952 이규헌 진해골프랜드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백동104-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태평동 *****2412 해군복지단 진기사복지지원대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평동3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통신동 *****2494 진해우체국 우정사업본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통신동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풍호동 *****1158 창원시장 공원관리사업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51-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풍호동 *****1275 주현애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722-26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풍호동 *****2953 주식회사이레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758-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풍호동 *****5141 경동디벨로퍼 경동디벨로퍼（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807-9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풍호동 *****5875 번영회회장 우성상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83-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풍호동 *****6309 진해시청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Y8-1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행암동 *****0603 ＳＴＸ조선해 ＳＴＸ조선해양（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행암동35-18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행암동 *****5893 ＳＴＸ조선해 ＳＴＸ조선해양（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행암동3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행암동 *****9031 （주）포스텍 （주）포스텍진해사업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행암동120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화천동 *****0846 임재용 해양프라자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화천동48-1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0363 이성대 명빈펜션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144-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0479 이은주 J모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2-1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896 오종수 W모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2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759 김선우 통영센텀빌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0-1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029 강태환 시크릿모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9055 김수영 광개토개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노산리 *****3719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고성지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노산리25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안정리 *****2245 새통영농업협 안황지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안정리104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0308 （주）서원유 서원유통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4-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0937 통영지점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5-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1063 박상환 메디칼빌딩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7-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1072 박상환 용문빌딩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7-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1199 정진희 명궁일식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3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1760 차영동 서영빌딩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5-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2280 아담트릴플상 -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7-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3470 김란 상가공용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3918 최진용 ３０５호럭셔리노래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1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4306 오세인 더샵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1-2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4350 통영해양경찰 통영해양경찰서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5-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4888 김수영 덕원개발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4922 김재하 Ｖ모텔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5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234 채상용 대상빌딩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450 정정호 토파즈모텔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1-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499 동진빌딩상가 -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5-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891 이미선 쉴모텔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1-1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960 홍원식 홍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2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962 강상식 윈모텔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1-1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5980 정연보 -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2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6225 제이드상가번 -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5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6372 라외만 스타돔나이트클럽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2-5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6883 박종환 아이엠개발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071 농협중앙회통 농협중앙회문화동지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094 （유）주영산 （유）주영산업개발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5-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099 통영축산업협 통영축협중앙지소하나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1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175 한창건설（ 운영위원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62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534 김일생 워터모텔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6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657 안호식 -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33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739 라이프개발（ 라이프개발주식회사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7931 통영워터피아 통영워터피아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7-1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8037 박정애 워터피아빌딩번영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6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8162 해피데이관리 해피데이관리사무실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6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8474 원철규 화진주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448-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8569 （주）다임 리더스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0-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8865 이경연 산호노래연습장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098 부산지방노동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1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236 숲의도시 숲의도시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5-6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342 이경영 죽림스크린골프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80-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404 김상식 동성메디프라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7-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451 김성국 우리환경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1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546 통영어민영어 통영어민영어조합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74-4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리 *****9967 통영종합버스 （주）통영종합버스터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156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황리 *****1938 （주）호산개 호산그린나래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황리1216-1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황리 *****4054 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황리159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황리 *****7345 김둘선 또래오래안정공단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황리1585-5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271 금호리조트（ 금호리조트（주）충무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645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315 도남주공 공동설비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483-2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351 합)성원토 합)성원토건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84-4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360 통영축협 통영축협도남지점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410-4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397 통영시장 도남관광지음악분수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650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5455 이주익 갤러리호텔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201-18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7396 （주）통영베 -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201-13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8205 김찬선 카리브콘도모텔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201-17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8333 （주）성창개 팜비치리조텔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201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9053 （주）신아에 -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226-3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9474 노성진 통영씨사이드관광호텔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201-19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법송리 *****2087 통영잠포학교 통영잠포학교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법송리24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오륜리 *****6054 （주）미래하 -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오륜리1048-4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317 이기욱 우리수산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110-21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803 김재휘 （주）신한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52-18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81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123-3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862 주식회사테 주식회사테마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150-29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899 통영농협마트 -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1026-1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960 동원개발 동원나폴리상가번영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1009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997 도천새마을 도천새마을금고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220-3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5381 굴수하식수협 굴수하식수협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50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5531 김종옥 한일무역주식회사 경상남도통영시동호동357-2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8701 통영시청 -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230-1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8765 통영수협 통영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48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0295 통영수산업협 통영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29-3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0524 박계도 태림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3-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331 박동석 동인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58-8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692 통영중앙중학 ？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54-4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717 차철현 유진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6-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754 통영시장 통영시립도서관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54-4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2636 여복순 네오개발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1-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194 박평조 시티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56-1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528 하이마트 하이마트통영지점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68-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636 황경희 ？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0-4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4228 옥영 -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2-1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5457 황영배 오복예식장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994-1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5713 안휘성 남경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29-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052 옥정호 상가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2-6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485 무전빌딩관리 무전빌딩관리사무소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991-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519 이명희 코리아뷔페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985-4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601 (주)두손디엔아이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986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617 최정필 르노삼성자동차（외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7-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715 진우하이빌 진우하이빌1차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34-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805 정혜숙 베니스모텔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990-4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822 베스트마트 베스트마트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25-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877 진우하이빌2 진우하이빌2차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31-7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886 천영기 서울스포츠센타．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3-6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939 주영에이스빌4차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21-1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957 진우하이빌3 진우하이빌3차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32-5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966 천정숙외１ 대영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4-6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6984 송명탁 한진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6-6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019 심홍보 덕오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0-3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073 김명우 비욘드키즈스쿨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28-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082 박정선 비욘드어드밴스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28-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108 오수열 -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2-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117 이정태 대일빌딩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990-9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126 김동재 클라시스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1033-12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7153 주영종합건설 주영에이스빌5차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16-1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8379 김선옥 다조아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374-27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320 한국토지주택 미수주공아파트 경상남도통영시미수동462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357 김정선 우진수산（주）？ 경상남도통영시미수동943-1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384 신우파라다이 신우파라다이스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397-3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437 대영유토피아 대영유토피아상가운영 경상남도통영시미수동1-12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473 김부기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22-1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4850 김남순 통영파라스파 경상남도통영시미수동397-5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5856 근해통발수협장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938-1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5894 운영위원장 동신２차아파트공용 경상남도통영시미수동292-107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6112 황귀완 우성활어유통 경상남도통영시미수동938-2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0570 이원길 주）서원유통통영점 경상남도통영시봉평동156-10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0641 정명두 길령수산 경상남도통영시봉평동447-2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414 （주）뉴글로 ＧＶＺＯＮＥ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698-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614 하성만 일경빌딩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693-6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627 강태중 -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83-6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947 강진용 동헌빌딩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95-5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3632 정인주 궁전탕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666-27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5493 주）진우건 （주）진우건설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704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6892 통영시장 통영실내체육관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80-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7475 월드마트주식 월드마트주식회사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697-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7572 진우하이얏트 -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562-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7581 （주）케이티 케이티앤지（통영지점 경상남도통영시북신동698-4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7590 광우화목맨션 아파트공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69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7634 송림데파트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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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2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455 하동교육지원청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29-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광평리 *****0523 하동지점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광평리42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광평리 *****0541 하동대경송림 대경아파트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광평리428-2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비파리 *****0300 （주）케이티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비파리641-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읍내리 *****0337 하동축산업협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20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읍내리 *****0973 （주）하동랜 （주）하동랜드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333-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읍내리 *****2643 김금도 명성사우나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209-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읍내리 *****7926 김종규 풀－마트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267-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횡천리 *****6659 하동골프 하동골프리조트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횡천리1019-1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7294 한영규 가야탕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937-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79 한전함안지점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34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3474 입주자대표-구희 동신주택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24-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3483 입주자대표-구희 동신주택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24-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847 함안메디컬센터 함안메디컬센타-대표단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609-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9873 옥말자 전원사우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8-11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도항리 *****2413 함안유치원 함안유치원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도항리319-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도항리 *****3562 문화체육시설 함안공설운동장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도항리24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도항리 *****5682 함안ＴＧ（업 한국도로공사진주지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도항리247-4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0266 함안버스터미 함안버스터미널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605-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0786 황점철 황점철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626-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2563 전정희 싸이클론모텔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58-2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2590 조연옥 필드로실내골프연습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17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2714 홍순옥 홍성빌딩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527-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2732 박시경 진마트함안점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58-11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2769 황영순 장미모텔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163-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339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17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3553 함안축산업협 함안축협판매장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17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묘사리 *****9299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무용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묘사리84-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산서리 *****3508 함안상공회의 함안상공회의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산서리684-41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사도리 *****5726 한국도로공사 군북영업소업무용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사도리774-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소포리 *****2343 함안군수 ３．１운동기념체육관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소포리53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월촌리 *****2080 정준면 아가페모텔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월촌리20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월촌리 *****8770 사무장 월촌권역추진위원회사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월촌리159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유현리 *****1955 （주）동산플 （주）동산플랜트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유현리1387-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유현리 *****9250 （주）큰길함 주식회사큰길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유현리Y209-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유현리 *****9296 （주）큰길함 주식회사큰길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유현리Y20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장지리 *****5708 한국도로공사 장지영업소업무용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장지리723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윤외리 *****3613 씨제이지엘에 씨제이지엘에스（주）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윤외리540-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황사리 *****8677 세양쇼트기계 세양쇼트기계（주）？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황사리702-3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신산리 *****3606 （유）산인기 （유）산인기업 경상남도함안군산인면신산리750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신산리 *****577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마산지 경상남도함안군산인면신산리805-3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입곡리 *****1915 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립과 경상남도함안군산인면입곡리Y135-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104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산158-1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5744 칠서변전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7-3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8642 조진규 에이스사우나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1067-1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계내리 *****5833 （주）연합진 칠서（양평）휴게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계내리35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대치리 *****3386 오뚜기물류서 오뚜기물류서비스（주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대치리295-2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대치리 *****3915 영동산업개발 영동산업개발（주）？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대치리319-1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무릉리 *****1956 유한종 （주）코레트신탁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무릉리1122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무릉리 *****6020 진지야 칠서주유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무릉리847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회산리 *****2167 엑소후레쉬물 엑소후레쉬물류（주）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회산리706-5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324 여찬구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25-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522 함안군수 함안군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146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구성리 *****5166 김경순 홀세일마트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구성리669-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구성리 *****9463 최미숙 럭키마트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구성리665-3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무기리 *****6147 연혁 엘림에너지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무기리1166-1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오곡리 *****4820 채상종 상가번영회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1-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오곡리 *****5815 창녕지사장 한국도로공사창녕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250-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오곡리 *****5824 창녕지사장 한국도로공사창녕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250-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오곡리 *****7263 임태섭 칠원골프랜드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77-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오곡리 *****7501 박철용 챔피언골프연습장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251-3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오곡리 *****8767 칠원그랜드쇼 칠원그랜드쇼핑번영회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오곡리180-3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용산리 *****4053 축협장 함안축협아시랑한우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용산리36-3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용산리 *****5996 삼칠농업협동 삼칠농협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용산리43-2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용산리 *****8273 문화체육시설 함안군민스포츠센타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용산리317-7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용정리 *****5959 함안전력소 신마산전력소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용정리107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용정리 *****6909 （주）태진다 （주）태진다이텍지점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용정리105-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운곡리 *****6269 이강용 （주）레이크힐스함안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운곡리108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운서리 *****9555 윤정숙 삼칠가스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운서리1062-110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강명리 *****0513 심산섭 여항산광천수온천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강명리1094-1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도천리 *****2714 함양군농업기 - 경상남도함양군서상면도천리1381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상남리 *****7195 경남교육 덕유교육원 경상남도함양군서상면상남리9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옥산리 *****0296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경상남도함양군서상면옥산리7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7168 산촌유학학교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975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월림리 *****0223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원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월림리13-1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마산리 *****0116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지곡ＩＣ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마산리351-4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보산리 *****3608 두성식품（주 두성식품（주）함양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보산리278-6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보산리 *****3653 두성식품（주 두성식품（주）함양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보산리Y40-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8284 (주)인산가죽림 (주)인산가죽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048-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교산리 *****3109 윤영조 （주）한주종합건설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교산리16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교산리 *****3145 방종원 풀마트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교산리971-3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교산리 *****3153 강성국 （주）키모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교산리185-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교산리 *****5699 한전함양지점 한전함양지점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교산리333-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교산리 *****7042 권순동 심천빌딩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교산리167-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백연리 *****1953 함양군수 -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백연리65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백연리 *****5587 함양군수 문화관광과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백연리59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백연리 *****6908 함양군수 -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백연리55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백천리 *****1704 강관순 백천리장례식장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백천리173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용평리 *****3065 배중용 킹스할인클럽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용평리62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용평리 *****4136 함양군수 하림공원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용평리66-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용평리 *****4635 함양군수 -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용평리66-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용평리 *****5375 정남숙 하얏트사우나，모텔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용평리62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용평리 *****703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용평리684-3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운림리 *****6971 함양우체국 함양우체국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운림리40-2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운서리 *****5726 형건욱 지리산청정낙원 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운서리790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6144 가야농협협동조합 가야농협협동조합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27-1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구원리 *****2805 가야산국립공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구원리886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성기리 *****3238 해인레저산업 아델스코트ＣＣ직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성기리Y124-4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치인리 *****9386 해인사박물관 해인사성보박물관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치인리Y21-1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치인리 *****9411 （주）해인사 （주）해인사관광호텔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치인리1230-112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성리 *****5321 합천댐관리단 대형주차장 경상남도합천군대병면성리535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회양리 *****9218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주） 경상남도합천군대병면회양리1260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정양리 *****6526 윤은주 주식회사해인장례식 경상남도합천군대양면정양리97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성산리 *****1064 합천군수 합천박물관 경상남도합천군쌍책면성산리Y29-2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봉기리 *****8987 박도춘 합천군청소년수련관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봉기리585-6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2827 에스케이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221-1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아막리 *****0788 초계종교장 초계종합고등학교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아막리87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초계리 *****6731 합천동부농업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초계리92-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091 강위수 한주아파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75-1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영창리 *****3988 합천지점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영창리567-3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194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479-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2526 합천여자고등 -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972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2624 합천군수 공설운동장조명타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937-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4115 이철우 롯데슈퍼합천점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698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5112 조용규 （주）태륭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319-9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5683 （주）새천년 새천년장례식장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1359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5727 합천농협 합천농협하나로마트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418-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6549 허철수 합천휴랜드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48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6559 합천축산업협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669-24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8300 합천군교육장 합천군도서관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15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8905 합천군수 합천군민체육관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9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9055 이명우 해인빌딩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413-1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9073 김강훈 고려정형외과의원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415-2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7783 장우성 경산참숯가마황토찜질 경상북도경산시갑제동646-3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9934 경산교육청 경산교육청 경상북도경산시갑제동657-6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2326 교육정보센타 경상북도교육정보센 경상북도경산시계양동477-9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3414 손명길 주경산실업 경상북도경산시계양동675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4953 경산동부초등 - 경상북도경산시계양동683 경상북도 경산시 남부동 *****1433 최성길 서울떡집 경상북 경산 남부동 130 경상북도 경산시 남부동 *****4957 손선희 태성세탁 경상북 경산 남부동 130 경상북도 경산시 남부동 *****5038 박금란 에벤에셀미용실 경상북 경산 남부동 60-2 경상북도 경산시 남부동 *****5082 구화숙 동주뷰티케어 경상북 경산 남부동 130 경상북도 경산시 남부동 *****6562 박영화 삼천리자전거 경상북 경산 남부동 60-2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경리 *****4644 씨앤비물산크 씨앤비물산크린（주） 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경리480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상대리 *****5171 배신 （주）상대온천관광 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상대리590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전지리 *****5863 이수양 에스엠테크 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전지리741-6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하대리 *****5493 조준형 흥국통상 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하대리7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금곡리 *****9666 현재조 경산스파레포츠월드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금곡리668-14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대명리 *****5830 한영기 한보헬스킹찜질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대명리169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삼성리 *****1645 김교육 （주）에버리오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삼성리727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삼성리 *****5992 송세달 ．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삼성리702-5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신방리 *****6358 （주）선우개 （주）선우개발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신방리84-3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하도리 *****4427 （주）경동기 （주）경동기업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하도리754-2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협석리 *****5714 안재환 석정온천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협석리55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022 조정순 천마볼링센터 경상북도경산시대동156-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059 윤순연 영대스포츠센타 경상북도경산시대동15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095 김경현 숯막걸리식당 경상북도경산시대동137-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212 SRS-KFC영대점 에스알에스코리아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영남대학교 - 경북경산시대동영남대학교21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0477 이충식 （주）내외웰빙스포츠 경상북도경산시대평동77-3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2395 성국산업개발 성국산업개발（주） 경상북도경산시대평동439-2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2635 주식회사고은 （주）고은 경상북도경산시대평동437-3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0151 이중근 백천부영관리사무소（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571-1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0175 배준환 신화빌딩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574-1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1362 문보경 -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573-1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2993 이재기 백천빌딩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574-2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3058 방대일 （주）윤성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115-7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3094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Y42-1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7008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97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7248 권순철 한실빌딩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574-3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9379 경산시장 장애인복지회관 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146-7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2816 롯데쇼핑（주 롯데슈퍼사동점 경상북도경산시사동587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3156 이옥순 홈마트새경산점 경상북도경산시사동574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3637 최인호 감초당약국 경상북도경산시사동588-10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4632 김세룡 계림빌딩 경상북도경산시사동589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4770 운문사 운문사병설유치원 경상북도경산시사동655-2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5408 황보희승 경산워터피아헬스사우 경상북도경산시사동635-2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5411 효동맨션 효동맨션아파트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575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5545 송근태 동부사우나 경상북도경산시사동578-8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5794 경산시장 경산시청 경상북도경산시사동655-1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6351 주）금상 （주）금상 경상북도경산시사동637-1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8863 （주）푸른교 （주）푸른교육 경상북도경산시사동181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763 경산유치원 경산유치원 경상북도경산시삼풍동504-5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796 경산테니스협회 경산테니스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38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963 경산시장 생활체육공원 경상북도경산시상방동38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682 변영우 111-108전원중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726 이태숙 광동전기조명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730 금원호 짱옷수선&리폼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744 유영세 지오공인중개사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762 김옥순 예주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771 진재인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799 김태환 골든부동산공인중개사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06 이상준 동양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15 박경순 우방공인중개사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24 이유정 스타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42 윤사라 똥강아지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51 이태숙 홍삼월드경산점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60 문옥순 유성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2879 이태숙 광동전기조명 경상북 경산 서부동 13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3973 서용식 007호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3982 김명수 삼촌네 야채가게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3991 정미선 지단장식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008 우용득 트라이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026 정영근 건양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052 이금자 풀하우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080 송화성 백설공주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124 정미홍 옥산국수와김밥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179 김정곤 유림공인중개사사무소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188 박정선 예가인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197 신문정 조수아미용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222 김미옥 미래통신(옥산점)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240 이정훈 꽃향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259 김태환 우방세탁타운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277 윤분선 모던센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1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339 이자원 삼성공인중개사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357 김창학 경산이지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366 김정옥 해바라기통신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384 김옥자 참존참기름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464 양희식 창신상가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16 권계자 자연갤러리미용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25 최희원 제과점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34 이용만 창신문구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43 최현 예일홈장식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52 천재국 5호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61 천재국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70 이정호 창신세탁소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589 최옥늠 청파미용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623 정수흠 찬우컴퓨터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632 서정자 탁터큐클럽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641 박민지 행복미술관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650 정원배 백란피아노교습소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669 김성일 치킨파티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03 정재은 옥산 해오름공인중개사사무소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12 안희주 주주미짱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21 정원숙 세탁소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49 박영옥 개나리마트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58 류기수 201-B호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67 한성동 참좋은독서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785 한성동 참좋은독서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829 홍명탁 태권도장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838 이희태 청도방앗간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847 김진호 장산서점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856 이효경 청구미용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865 임종식 청구크리닝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4874 안명숙 에스까다 수성대리점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760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4-4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091 박건욱 태권도장 경상북 경산 서부동 885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550 황윤미 황토공인중개사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603 김상완 두꺼비공인중개사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694 박동환 푸른슈퍼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01 문광수 한아름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10 김태헌 금당부동산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29 이수미 미가화장품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65 김도헌 꽃헤어샵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74 이원출 아이클릭안경콘택트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83 이원출 아이클릭안경콘택트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90 권영선 자연에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792 정우혁 더스타일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809 황은영 끌레르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818 우정희 거성공인중개사사무실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동 *****9827 박두래 황제노래연습장 경상북 경산 서부동 725-2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0603 동래정씨군수 동래정씨군수공파대정 경상북도경산시서상동5-1 경상북도 경산시 신교동 *****2941 경북체고 - 경상북도경산시신교동108 경상북도 경산시 신교동 *****2969 경북체고 경북체고 경상북도경산시신교동108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7914 주식회사부림조경개 주식회사 부림조경개발 경상북 경산 압량면 부적리 537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7923 김원곤 신우유통 경상북 경산 압량면 부적리 537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가일리 *****6769 （주）호산환 （주）호산환경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가일리187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금구리 *****2585 정한관 키즈파크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금구리37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금구리 *****7422 （주）용암산 -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금구리373-3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부적리 *****3052 씨제이지엘에 ＣＪＧＬＳ（주）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부적리15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부적리 *****3445 김순자 그린할인마트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부적리277-2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부적리 *****3463 이정애 가을동화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부적리387-3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신대리 *****2990 （주）대영사 （주）대영사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신대리191-4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용암리 *****3659 （주）한익스 （주）한익스프레스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용암리212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현흥리 *****5987 현흥국교 -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현흥리445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3964 대구한의대학 - 경상북도경산시여천동240-3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2647 정운호 대백마트옥곡점 경상북도경산시옥곡동825-4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4514 (주)부영3차 상가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832-1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8391 공석동 대원빌딩 경상북도경산시옥곡동823-14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0792 양문석 -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849-3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0809 최희정 예성막창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849-2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0818 경산농협 경산농협옥산지소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2-4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1853 장복덕 옥산２지구공영주차장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25-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004 이영도 대백마트옥산점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848-3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585 정동운 경남신성상가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629 김형한 보우개발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26-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736 경상북도개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745 김용곤 옥산빌딩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864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825 하순옥 동해해물탕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616-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2852 이문세 로얄하와이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1-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9051 인동장씨남산 인동장씨남산파종중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163-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강학리 *****6726 심광보 （주）바이오시스와촌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강학리Y71-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상암리 *****6144 성달표 （주）성원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상암리55-2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신한리 *****2201 오세하 갓바위관광농원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신한리384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음양리 *****4639 ＳＬ주식회사 에스엘주식회사진량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음양리Y178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덕천리 *****9941 아이에스피（ 아이에스피（주） 경상북도경산시용성면덕천리502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854 경산자동차고등학교 경산자동차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42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교촌리 *****5195 노계자 우주아이엔디자인제２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교촌리378-15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동부리 *****5872 경산여상 경산여자상고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동부리208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동부리 *****9825 김경숙 자인전문장례식장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동부리423-1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북사리 *****6023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북사리501-3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북사리 *****7077 김명수 범유산업（주）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북사리59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서부리 *****6611 성정욱 황토에버랜드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서부리630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0827 최준영 청호웰빙헬스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07-1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336 전복순 귀빈사우나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30-20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372 강묘순 정평빌딩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21-4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432 김종율 김종율김봉균부동산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138-1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675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55-2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2638 김광원 정평메디플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149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3548 박부애 진마트（경산점）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46-104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4056 홍태자 파워마트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106-15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4056 홍태자 파워마트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06-15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4274 （주）전자랜 （주）전자랜드경산점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03-4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7687 （주）동대구 （주）우리식자재도매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55-137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9698 최준영 청호빌딩 경상북도경산시정평동206-14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2086 김영호 １층 경상북도경산시조영동583-8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2157 윤순희 빅마트 경상북도경산시조영동278-6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0064 이상훈 보광빌딩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365-3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0649 박명종 국제성인텍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3-12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0658 안대열 삼원개발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538-14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0667 정말숙 렉스모텔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3-4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1425 세광관리사무소 세광맨션관리사무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18-59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1549 조현우 안산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180-3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200 경산상공회의 경산상공회의소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40-4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201 이광희 경산제일신경외과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51-1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219 이중원 동산빌딩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49-16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246 이재열 （주）동구산업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49-7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255 최갑무 -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0-6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399 박호정 콘티넨탈나이트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69-10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481 김혜선 경산경북약국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360-2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549 조현일 청수목욕탕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406-1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601 안희원 탑할인클럽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59-14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610 박인순 제일빌딩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517-2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96 경산시장 경산시청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279-2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432 대구은행장 대구은행경산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508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502 박기성 （주）에스닷경산점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371-2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4818 반용석 경도빌딩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63-8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5059 동해산업개발 동해산업개발(주) 경상북 경산 중방동 328-7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5178 （주）도륜 주식회사도륜．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38-7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5801 （주）우리웨 （주）우리웨딩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332-13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6689 이수언 아세아오일뱅크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18-53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203 서명의료재단 의료법인서명의료재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48-7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915 （주）장보고 （주）장보고식자재마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4-3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628 경북장애인정보화협 경북정보화협회 경상북 경산 중방동 328-7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819 박영해 -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242-1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968 (유)네오 경상북 경산 중방동 328-7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1229 안국창 데레사농수축소비센타 경상북도경산시중산동26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경산점 - 경북경산시중산동623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봉회리 *****023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 경산 진량면 봉회리 8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봉회리 *****1795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경상북 경산 진량면 봉회리 8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봉회리 *****2513 신정복 나비어린이집 경상북 경산 진량면 봉회리 71-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봉회리 *****5336 하나로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 경상북 경산 진량면 봉회리 8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082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126-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275 이현숙 해피클래스 입시학원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293 이광우 무학체육관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328 김재복 대성식당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337 이정순 대덕막창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346 이진숙 칸꼬시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355 새마을금고 부림새마을금고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373 김창국 페리카나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4382 길무도 진여미용실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56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9810 관리실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126-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9856 박태수 에덴슈퍼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126-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9865 이영모 리치모아미용실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126-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부기리 *****9909 이경미 부림해법외국어입시학원 경상북 경산 진량면 부기리 126-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5658 윤석태 이딸리앙베이커리 경상북 경산 진량면 선화리 73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5676 오재원 선화하이퍼 경상북 경산 진량면 선화리 73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9129 정희환 골드PC 경상북 경산 진량면 선화리 720-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0607 우영준 상가공용전기 경상북 경산 진량면 신상리 8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0616 서준열 영어교습소 경상북 경산 진량면 신상리 8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0634 김철준 경상북 경산 진량면 신상리 8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5161 김근우 해동검도3층 경상북 경산 진량면 신상리 8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586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 경산 진량면 신상리 8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에너지다소비건물 대구대학교 - 경북경산시진량읍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9354 (주)대한냉동 (주)대한냉동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41-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8776 에스엠볼링센터 에스엠볼링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8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075 진량에덴타운 진량에덴관리사무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26-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당곡리 *****1529 이건영 （주）빙그레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당곡리1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봉회리 *****0913 영남신학 -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회리11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봉회리 *****0940 권태훈 파워헬스클럽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회리9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봉회리 *****2531 이찬태 １０６호사랑방식당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회리71-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봉회리 *****5442 여순선 대백마트진량점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회리18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부기리 *****0332 대구방송총국 경산송신소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부기리126-5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부기리 *****4972 김근환 뜰안에행복화로구이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부기리109-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북리 *****0968 박영규 중림목욕탕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북리Y5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북리 *****1068 신무선 중림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북리98-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북리 *****2602 이찬태 -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북리103-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0058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98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0110 （주）화산 （주）화산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141-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0192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888-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0955 （주）레드블 （주）레드블리츠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799-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1625 （주）기아자 기아자동차（주）경산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12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9828 경산（영） 도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1705-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9846 윤성상가 윤성상가번영회사무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1089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선화리 *****9971 （주）삼성라 （주）삼성라이온즈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선화리184-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속초리 *****0502 황갑숙 -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속초리Y9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0735 진량중고등학 진량중고등학교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114-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0897 대신기업（주 대신기업（주）경산휴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99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0993 조일알미늄 （주）조일알미늄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207-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1028 박부인 동원산업（주）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18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1084 진량새마을금 진량새마을금고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83-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1313 신경산변전 대구전력관리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188-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1422 지사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77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2198 경산산업단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20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2232 박상열 대구연사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18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2296 윤일표 삼정자동차건설기계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64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2401 대구은행장 대구은행경산공단영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195-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2429 한국가스공 한국가스공사경북지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20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3146 김문학 천일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36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3409 조금제 신우유통진량점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696-1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3978 기업은행진량 기업은행진량공단지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1201-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신상리 *****8434 김종률 시티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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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 130-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9625 권도훈 다빈치카톨릭대점 경상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 130-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9634 임영애 경상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 130-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9643 권도훈 다빈치 경상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 130-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9956 한국전력공사 대구건설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 *****0759 김청한 동신건설(주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도리 112-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 *****0786 윤진우 동신유통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도리 112-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308 박용우 방과후수학교실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053 신점선 경동각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062 장춘화 애림피아노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071 이득희 대신학원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115 이완영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133 박기춘 멕시칸치킨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151 이희원 맥캔치킨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3188 이득희 대신학원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118 하양삼우궁전 삼우궁전관리사무실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4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127 하나공영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51-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212 배성용 GS25 하양삼성점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51-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267 우보은 천일약국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751-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632 김종일 그린미용실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678 최영환 윔블던 영어학원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696 신성호 코사마트 청구점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712 남은주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721 김영숙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678 에스케이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주) 경상북 경산 하양읍 동서리 108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0321 김문순 ＯＫ포인트마트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16-26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0962 이수영 주한신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35-1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06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31-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079 최창근 강산빌딩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23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097 김태종 몰마트（하양점）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16-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104 조진현 상일오피스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16-27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159 경산시장 경산문화회관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23-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202 송도희 -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61-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220 김형국 하양교회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33-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275 안운장 크레용씨티（주）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17-2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346 신은숙 강동빌딩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9-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382 （주）킴스클 （주）킴스클럽마트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401-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1541 우진용 -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113-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3671 （주）케이엠 주식회사케이엠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390-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4781 박기범 내고을사우나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390-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7597 전치완 -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404-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금락리 *****9903 경산시장 경산시립도서관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Y15-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남하리 *****0869 서동철 주．신우유통대구지점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남하리52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남하리 *****1596 허동수 지에스칼텍스（주）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남하리139-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대학리 *****0917 이재희 학교법인경산학원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대학리10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도리 *****0855 무학고등학교 대가대부속무학고등학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도리7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동서리 *****1297 이규철 호제빌딩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동서리405-4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동서리 *****1408 전재규 （주）디엠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동서리63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동서리 *****1658 여인욱 무학빌딩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동서리785-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청천리 *****1284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청천리536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346 임기혁 대진통신 경상북 경주 감포읍 감포리 60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5022 이성도 경상북 경주 감포읍 오류리 60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감포리 *****1902 금호물산 （주）금호물산경주지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리476-2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감포리 *****6920 서말란 헤라모텔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리500-3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오류리 *****2144 삼성물산（주 삼성물산（주）？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오류리666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오류리 *****5009 박순무 노벰버리조트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오류리59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오류리 *****8035 （주）백산 건우씨월드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오류리13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8463 (주)경한 (주)경한-연수원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194-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모서리 *****1378 엑소후레쉬물 엑소후레쉬물류（주）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모서리338-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왕신리 *****1065 포항국도관리 터널환기구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왕신리Y268-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유금리 *****1270 최창근 위덕프라자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유금리409-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인동리 *****1680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인동리515-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1488 이창훈 건강나라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91-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051 김귀애 오피스텔 경상북 경주 건천읍 천포리 419-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079 배수희 스타코퍼레이션 경상북 경주 건천읍 천포리 419-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088 서순자 오피스텔 경상북 경주 건천읍 천포리 419-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284 210호 오피스텔 경상북 경주 건천읍 천포리 419-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337 서순자 오피스텔 212호 경상북 경주 건천읍 천포리 419-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373 서순자 서라별명가APT(오피스텔) 경상북 경주 건천읍 천포리 419-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796 대구건설소 건천변전소소내전력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245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건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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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령군개진면양전리293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내곡리 *****3080 고령컨트리클 고령컨트리클럽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내곡리1085-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장기리 *****2155 （주）와이케 주시회사와이케이건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장기리558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장기리 *****4510 이영민 두호실업２공장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장기리285-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장기리 *****5884 이영민 두호실업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장기리285-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6099 고령축협장 고령군축산업협동조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221-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6295 고령군수 순장묘전시관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Y23-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6302 고령군수 대가야국악당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19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6366 고령군수 대가야역사관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460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8280 고령군수 대가야역사테마공원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471-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쾌빈리 *****6106 배윤표 （주）제이스마트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쾌빈리473-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쾌빈리 *****6115 주정자 그린목욕탕，모텔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쾌빈리501-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쾌빈리 *****6124 고령마을금고 고령새마을금고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쾌빈리508-3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쾌빈리 *****614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쾌빈리358-9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상곡리 *****5945 김홍원 드림마트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상곡리161-17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송곡리 *****5885 김성자 주）태양환경산업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송곡리154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월성리 *****6394 조연화 오성화학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월성리1207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좌학리 *****0985 기해석 대경골프연습장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좌학리Y2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노리 *****8295 이귀숙 -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노리510-3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9672 고령전력소 한국전력공사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산6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오곡리 *****9672 고령전력소 한국전력공사 경상북도고령군성산면오곡리Y6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2033 대구전력관리처 154kV-쌍림변전소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185-4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곡리 *****9798 （주）선우 （주）선우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고곡리220-37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신곡리 *****2273 고령군수 환경위생매립장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신곡리767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안림리 *****2291 고령영업소 한국도로공사고령지사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안림리456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월막리 *****0485 고령군수 고령군향토문화학교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월막리294-1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8818 하준영 블랙홀 경상북도구미시거의동456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괴평리 *****4458 （주）둥지미 주식회사둥지미트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괴평리1112-25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문성리 *****1847 남정필 구미도매마트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805-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문성리 *****5605 고아농협하나 고아농협하나로클럽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39-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1286 지음주택건설 지음주택건설（주）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199-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2640 고아농협협동 고아농협하나로클럽원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28-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3426 （주）오성상 （주）오성상호저축은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9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4378 박성동 공영목욕탕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28-8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4421 이완영 신청실이용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4494 우용락 １１３호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5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4537 박창규 최신헬스클럽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48-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4555 고아농협협동 고아농협원호지점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4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4582 이재하 원호중앙상가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44-8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원호리 *****8034 학교장 원호초등학교장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원호리45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항곡리 *****4662 구중옥 학교법인고아학원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항곡리468-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059 （주）농심 （주）농심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1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203 구미시장 행정지원실１０７호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7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228 백광흠 베스트웨스트구미호텔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05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237 박순이 동광알탕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0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491 (주)국민은행구미 (주)국민은행-구미공단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530 강춘백 금오빌딩관리소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4-8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532 서한물산（주 서한물산（주）구미지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151-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63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0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647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구미지점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199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683 (주)지텍아이엔씨 (주)지텍아이엔씨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6-2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727 번영회장 -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4-18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754 조재복 한일장모텔３층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4-19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763 정석기 보름달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4-16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769 공단제1주공아파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772 서성모 부광시장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2-4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790 강춘백외１８ 낙동상가번영회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807 （주）효성구 （주）효성구미１공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5-1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5843 박용건 제일빌딩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63-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6390 영남에너지서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303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6988 이형우 공단종합시장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107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8391 (주)토마토후레쉬 (주)토마토후레쉬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2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9021 대구전력관리처 154kV광평변전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9523 (주)엘에스피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305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0477 장광곤 경상북 구미 광평동 352-1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1003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78-29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1303 이호기 벽진이씨창평공파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456-8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1563 구미（영） 한국도로공사구미지사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94-1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1638 전자랜드광평 （주）전자랜드광평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481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352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299-3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894 우림건설（주 우림건설（주）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51-8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3380 구미교육청 -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Y63-3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4788 구미시장 시민운동장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277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398 리빙프라자 리빙프라자광평점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78-3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450 조정식 공단종합정비공장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58-1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7674 （주）하이프 （주）하이프라자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475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8217 이성옥 금오산온천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411-2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 - 경북구미시광평동23743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구미점 - 경북구미시광평동792-36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0088 엄창호 롯데리아구미진평점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46-1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0097 조춘심 보람빌딩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50-2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0211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51-1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1839 홍경환 성원개발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25-8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3644 한창스포츠（ 한창스포츠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679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5257 이동원 새한빌딩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50-3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6106 전재영 영진부동산임대컨설팅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46-3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6256 권혜정 구평웰빙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47-5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6421 박노준 워커힐모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6-3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8983 구평오아시스 구평오아시스모텔（주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67-7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9081 한정숙 빅세일마트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15-1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9214 한국석유관리 한국석유관리원대구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686-2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9580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롯데쇼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1-8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9946 이태우 구미횟집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19-1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4322 김종문 성원세탁소 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528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4331 윤강배 （주）드림마트 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674-1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4340 구미시장 구포쓰레기매립장 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1022-18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8311 구미시장 구미시장 경상북도구미시금전동39-1-1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1074 （주）트러스 （주）에이치유비스타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415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2860 （주）호텔금 （주）호텔금오산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Y94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3217 （주）송림산 구미웨딩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130-1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3226 한상덕 핑크로즈모텔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312-5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3244 박창하 구미산업개발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253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3253 박정철 파크비지니스관광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150-1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3323 금오산도립공 금오지양수장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Y124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5689 황보진호 Ｄ－Ｃ마트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14-10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6747 황보진호 부동산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14-52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7755 박응도 중앙스포츠센타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2-1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7870 （주）호텔금 - 경상북도구미시남통동Y24-12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0394 부림종합건설 부림종합건설（주）？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18-3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0648 문정희 아이모메디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17-1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0751 나라솔루션 나라솔루션（주）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26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0804 허승조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26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2209 김용우 용현산업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28-6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2352 경복궁구미 경복궁구미점（주）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394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529 경북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조합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447-5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789 주택사업소 한빛이발관（２층）？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112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805 부림종건 부림종합건설（주）？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18-1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912 이길현 미도프라자건물내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40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994 관리소장 귀빈맨션입주자대표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670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4056 서엽 도량파크상가번영회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4206 신덕종 드림피아빌딩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25-1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5383 （주）지제이 -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62-4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029 김수경 김수경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27-2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174 홍성윤 ＧＳ프라자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228-2 경상북도 구미시 도산동 *****8742 박성자 두산마트 경상북 구미 도산동 659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1397 정재임 명성빌딩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378-4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2200 구미시장 구미시봉곡도서관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197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56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75-1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654 엘지전자（주 ？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39-2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844 장경철 장경철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387-9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850 덕산건설 덕산건설（주）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378-7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4118 이미숙 봉곡목욕탕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22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4548 백기등 골든프라자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13-5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5602 김낙관 당근빌딩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302-2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7425 인정태 -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13-4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7979 김한종 봉곡파워마트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303-1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9427 이근도 풀러스마트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198-2 경상북도 구미시 부곡동 *****0586 백진기 ＧＭ웨딩 경상북도구미시부곡동100 경상북도 구미시 부곡동 *****1074 이옥재 봉곡마스터골프클럽 경상북도구미시부곡동250-1 경상북도 구미시 부곡동 *****8691 문점숙 한국종합수산 경상북도구미시부곡동152-10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8769 전원주택건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489-1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8876 정삼암 광천목욕탕 경상북도구미시비산동504-4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5577 진경자 네네치킨상모사곡점 경상북 구미 사곡동 698-9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5746 한지현 그린빌딩 경상북도구미시사곡동689-2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5914 김선주 모아마트 경상북도구미시사곡동690-2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9560 이경숙 누리마을감자탕 경상북 구미 사곡동 690-1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9567 김준호 - 경상북도구미시사곡동5-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4041 구미전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산14-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백현리 *****3999 케이엠그린 （주）케이엠그린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백현리Y192-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봉산리 *****4825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봉산리16-2-18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적림리 *****2276 선산전력소 한국전력공사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적림리Y14-1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1316 안정환 태경테크 경상북 구미 상모동 38-2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3069 최재문 우주빌딩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29-2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3284 구미시장 구미시-상모정수도서관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9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5049 음미자 정분식 경상북 구미 상모동 47-6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5923 이정희 상모워터피아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38-1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058 문충원 -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54-2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138 최종목 빅마트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68-5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245 장영호 장영호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47-2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290 현대오일뱅크 상모현대주유소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478-5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307 이근배 천지원목욕탕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57-1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352 상모두산 -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195-3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361 신정식 상모파크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65-1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6404 김윤분 상모주차장상가 경상북도구미시상모동32-6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0322 한백의료재단 한백의료재단 경상북도구미시선기동598-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7289 (주)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7948 (주)포스코건설 통합관제센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90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노상리 *****2098 선산중고등 선산중고등학교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노상리42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노상리 *****5112 구미시장 청소년수련관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노상리333-2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노상리 *****7589 구미시장 체육진흥과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노상리Y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동부리 *****204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동부리338-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동부리 *****4491 선산출장소 선산군민회관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동부리487-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동부리 *****4669 선산터미널 （주）선산터미널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동부리327-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동부리 *****4687 선산터미널 -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동부리303-2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동부리 *****9978 구미시장 선산도서관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동부리318-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생곡리 *****4017 농협구미교육 -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생곡리34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완전리 *****5202 박성배 선산시장번영회장박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완전리25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이문리 *****4179 선산군수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이문리509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이문리 *****4561 선산농헙 선산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이문리162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이문리 *****5256 선산여종고 선산여종고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이문리709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죽장리 *****4053 선산영업소건 선산영업소건물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죽장리832-7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동 *****8166 정희순 봉곡세탁소 경상북 구미 선주동 230-1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동 *****8692 김명옥 시현헤어샵 경상북 구미 선주동 208-5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0754 양선희 그랜드빌딩 경상북도구미시송정동460-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849 김영경 한돈축산물 경상북 구미 송정동 488-1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254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구미중앙 경상북도구미시송정동66-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272 구미지점장 한국산업은행구미 경상북도구미시송정동78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307 구미상공회의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구미시송정동454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343 （주）금오산 금오산맥２０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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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 부동산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29-4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241 금오상가번영 공용전기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364-4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268 정재우 빅마트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364-4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296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48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410 윤원무 코리아주택개발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356-5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465 인의시영관리 인의시영아파트관리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818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884 정승국 새천년사우나스포츠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39-7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5223 중기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2-30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5312 중소기업은 구미３공단지점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2-5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5874 (사)여헌학연구회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75-14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6354 대구지방고용 구미지청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2-31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7148 박영분 태영빌딩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2-77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963 산업안전공단 경북북부지도원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2-60 경상북도 구미시 임오동 *****1741 장순단 더마스터에스테틱 경상북 구미 임오동 437-2 경상북도 구미시 임오동 *****8444 허문진 연세독서실 경상북 구미 임오동 750-1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0261 지원철 남구미대우정비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222-1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5275 권용하 대명프라자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246-2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6118 허동근 허동근상가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437-31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6646 이용상 바다속수산시장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439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6762 임은대동타운 임은대동타운입주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371-2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6851 웅진케미칼(주) -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800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7841 허호 허호부동산 경상북도구미시임은동437-1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상장리 *****1128 구미시장 구미시장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상장리942-90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상장리 *****3874 임태훈 Ｇ마트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상장리707-7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하장리 *****4742 권만희 농협하나로마트분사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하장리588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2165 （주）대구공 구미공동어시장 경상북도구미시지산동627-0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4038 혜당학교장 구미혜당학교 경상북도구미시지산동Y15 경상북도 구미시 진미동 *****0726 (주)코리아세븐 (주)코리아세븐 경상북 구미 진미동 62-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0532 김도권 인봉빌딩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62-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270 (주)제스프 (주)제스프-비상용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23-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298 (주)제스프 (주)제스프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23-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633 인동농업협동 -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12-3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662 박상진 (유)아웃백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23-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868 (주)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23-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3015 김동현 보물섬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34-1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5453 구미시장 과학관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704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912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630-4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9189 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1038-2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9287 （주）서브원 （주）서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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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동 *****6717 프라임로즈입주자대 경상북 상주 남원동 160-1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205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상주시냉림동373-1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9920 주택관리공단 상주냉림３관리소 경상북도상주시냉림동78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9957 한정분 （주）리치상주점 경상북도상주시냉림동260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9904 상주시장 상주자전거박물관 경상북도상주시도남동Y3-4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0080 상주시장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 경상북도상주시만산동60-2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5780 정승화 감꽃유치원 경상북도상주시만산동673-1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덕곡리 *****7455 중모종고 - 경상북도상주시모동면덕곡리1087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0071 손미영 하나로홈마트터미널점 경상북도상주시무양동281-4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3709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경상북도상주시무양동1-19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6514 조봉구 상주예식장 경상북도상주시무양동229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7508 대구전력관리처 한전상주변전소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149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9822 조남희 발리모텔 경상북도상주시무양동281-21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9840 허일진 테마 경상북도상주시무양동286-2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4015 상주시장 국민체육센타 경상북도상주시복룡동110-30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9644 윤기동 작물나라 경상북도상주시복룡동215-5 경상북도 상주시 북문동 *****1028 신동석 S.G주택건설 경상북 상주 북문동 84-2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삼덕리 *****1336 오옥화 경천랜드 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삼덕리Y11-4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삼덕리 *****4230 상주시장 상주박물관 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삼덕리Y18-7 경상북도 상주시 서문동 *****2456 상주농협 서부지점 경상북도상주시서문동123-28 경상북도 상주시 서문동 *****7128 상주축협 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상주시서문동5-5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8101 （주）에스앤 （주）에스앤피이엔지 경상북도상주시서성동56-6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8730 김상기 상주관광호텔 경상북도상주시서성동121-1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3812 원예농협 상주원예농협 경상북도상주시성동동107-8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9902 경희삼백아파트입주 경희삼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63-3 경상북도 상주시 성하동 *****1732 상주우체국 우체국 경상북도상주시성하동12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2090 학교장 상주고등 경상북도상주시신봉동258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3984 황의숙 헤어리더 경상북 상주 신흥동 603-1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3993 임경희 영어마을 경상북 상주 신흥동 603-1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4000 고영희 우리지금만나 경상북 상주 신흥동 603-1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4019 (주)지에스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북 상주 신흥동 603-1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4028 정연섭 경상북 상주 신흥동 603-1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4037 이수임 성진마트 경상북 상주 신흥동 603-1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남곡리 *****5909 상주시한방산 상주시한방산업단지관 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남곡리532-1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남곡리 *****8174 상주시한방산 상주시한방산업단지관 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남곡리50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남곡리 *****9763 상주시한방산 상주시한방산업단지관 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남곡리532-1 경상북도 상주시 중덕동 *****2306 과수농협연합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상주시중덕동647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마공리 *****1306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상주시청리면마공리BL-2 경상북도 상주시 초산동 *****1229 농업기술센터 상주농업기술센타 경상북도상주시초산동Y9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나한리 *****9380 점촌영건물 -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나한리Y100-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오동리 *****0658 상지여자중학교고 상지여자중학교고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오동리63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윤직리 *****0960 조장욱 새재스파렉스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윤직리590-4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윤직리 *****2663 전갑현 중앙장례식장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윤직리63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증촌리 *****0612 함창중고등학교 함창중고등학교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증촌리242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1778 상주지사건물 - 경상북도상주시헌신동313-1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1796 상주영건물 - 경상북도상주시헌신동516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3525 명실상감한우 명실상감한우홍보테마 경상북도상주시헌신동45-1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상용리 *****2628 （주）유성티 （주）유성티엔에스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상용리408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지산리 *****3196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지산리Y17-6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창천리 *****4001 서부농협파머 서부농협파머스마켓 경상북도성주군가천면창천리137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옥성리 *****1161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옥성리Y17-5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옥성리 *****6844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옥성리167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옥성리 *****7527 김명희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옥성리349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도성리 *****3605 명인정보고등 -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도성리1111-1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도성리 *****6426 황병천외４？ -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도성리796-4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명포리 *****5563 한국도로공사 대보유통（주）남성주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명포리878-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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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시북후면오산리500-1 경상북도 안동시 삼산동 *****2891 이수연 삼영건물 경상북도안동시삼산동93-2 경상북도 안동시 삼산동 *****8684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 경상북도안동시삼산동91-2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8680 안동시장 월영교분수시설 경상북도안동시상아동486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9756 한국수자원공 안동댐관리단 경상북도안동시상아동486-2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4906 하분희 제비원로10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488 권오정 안동사랑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497 문태수 거성세탁백화점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503 권택정 일직한우점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530 지관식 새삼성건강원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567 권석홍 이정머리만들기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576 박정훈 훼미리마트안동경안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585 김균일 해저문풍경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01 박쥬리아 메인플라워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10 안병숙 두부만드는집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37 손수인 승리하는교회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47 안동자활센타 안동살림터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56 우연정 또레오레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65 (주)콘 머리카락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74 2동201 휘슬러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83 민경호 JS수학클리닉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5692 권순억 억이네왕족발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구동 *****8214 권영자 양반치킨 경상북 안동 서구동 124-1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동 *****3015 권기왕 안동빌딩 경상북도안동시서부동177-11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동 *****3042 권오경 영남빌딩（팔레스모텔 경상북도안동시서부동84-1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명리 *****0181 안동시시설관 학가산온천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명리412-2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명리 *****7637 한국산업인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명리406-1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자품리 *****8757 학가산중계소 한국방송공사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자품리10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7927 민속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경상북도안동시성곡동784-1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7712 농업기술센터 안동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안동시송천동1319-54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8953 안동대학총장 안동대생활관 경상북도안동시송천동388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757 조경혜 호암빌딩 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355-10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3833 (주)한국토지신탁 -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74-1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3956 안동공고 안동공고 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273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7976 안동축협 안동축협 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298-10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4516 한국수자원공사 -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820-1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9134 （주）대박수 （주）대박수산 경상북도안동시수상동273-2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0727 （주）포레버 （주）포레버 경상북도안동시신안동274-1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9200 상지유치원 （학）상지학원 경상북도안동시신안동27-35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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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강구면오포리 *****0812 이경우 로얄사우나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오포리561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오포리 *****8305 강구농협 강구농협하나로마트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오포리555-7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남호리 *****9888 이찬우 동해비치관광호텔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남호리66-5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부경리 *****8414 양해옥 대명펠리스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부경리68-3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원척리 *****0689 （주）경보 （주）경보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원척리267-9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0714 이상욱 경북수자원연구소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95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금곡리 *****9600 박동연 칠보산휴식소 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금곡리228-1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백석리 *****3526 정욱수 칠보산온천모텔 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백석리298-11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영리 *****8289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영리Y2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남산리 *****1388 영덕세무서 -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남산리61-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남석리 *****8680 영덕군수 -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남석리26-5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우곡리 *****4646 오순자 청호공동탕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우곡리323-1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우곡리 *****4971 한국전력공사 -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우곡리286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우곡리 *****921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우곡리32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우곡리 *****9432 신재규 보경마트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우곡리333-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화개리 *****4453 영덕군수 영덕문화체육센타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화개리608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화개리 *****9227 영덕종고 -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화개리7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화수리 *****0322 광명환경 광명환경（주）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화수리2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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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치산리 *****1550 주）대구방송 （주）대구방송 경상북도영천시신령면치산리Y141-5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치산리 *****1578 대구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주） 경상북도영천시신령면치산리Y141-5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화남리 *****3969 성덕수련원 성덕수련원 경상북도영천시신령면화남리1135-1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화남리 *****3978 성덕대학장 성덕대학교 경상북도영천시신령면화남리1135-5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화성리 *****3941 신령초등학교 - 경상북도영천시신령면화성리714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0776 조남현 갈비마트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220-2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3160 영천시교육청 -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34-1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3476 （주）서원유 탑마트영천점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106-6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4315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영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120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4379 손영조 （주）맥풍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220-2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4388 주공５단지 주택공사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120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0018 이준철 -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994-37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0386 （주）하이마 -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995-1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319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1086-13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3213 우체국장 영천우체국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928-25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4207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00-103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4324 박봉규 신우유통영천직영점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1004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4529 이병재 영보예식장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1100-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4556 영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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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리 832-3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평해리 *****7412 평해농협장 하나로마트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평해리832-3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8469 울진군수 울진남부도서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3-1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0706 후포수산업협동조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56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921 후포수산업협동조 후포수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69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삼율리 *****1337 후포농협장 후포농협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삼율리169-2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삼율리 *****1364 김용태 （주）디지털프라자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삼율리318-4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삼율리 *****6620 김재춘 후포홈마트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삼율리287-1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후포리 *****1346 후포수협 후포수협사무실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350-2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후포리 *****4988 후포수협장 후포수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1165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후포리 *****6103 후포고등학교장 후포중고등학교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1015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산운리 *****0490 （주）인스텍 -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산운리662-3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0761 두산건설(주) 낙단보소수력-소내전력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250 (주)현대주택 무인모텔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532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4534 두산건설(주) 낙단보소수력의-전력제어동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산173-1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구산리 *****5088 김태성 탑산온천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구산리Y45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길천리 *****7695 이경자 -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길천리1063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도원리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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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의성군수 의성청소년수련관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상리6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중리 *****9294 장창환 경북컬링협회장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중리516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후죽리 *****1351 의성우체국장 의성우체국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후죽리626-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후죽리 *****451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후죽리458-3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후죽리 *****4711 이복수 장수목욕탕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후죽리858-14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후죽리 *****4766 김창수 후레쉬마트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후죽리836-1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남산리 *****8029 이진환 비슬관광농원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남산리1329-3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오산리 *****6311 한강홍수통제 -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오산리Y47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동곡리 *****8175 금천중고등학교 금천중고등학교 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동곡리1000-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0243 경북교육감 경북청도교육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산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신원리 *****7942 운문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신원리Y29-6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서원리 *****8145 경도학원 이서중고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서원리446-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1569 형석윤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26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거연리 *****8754 씨제이엔시티 씨제이엔시티주식회사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거연리Y288-4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거연리 *****8772 씨제이엔시티 씨제이엔시티주식회사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거연리95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642 청도농협조합 청도농협하나로마트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803-4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고수리 *****7280 박병주 청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695-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고수리 *****729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587-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고수리 *****7459 （주）서원유 （주）서원유통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817-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고수리 *****7477 장경숙 황제웨딩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51-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송읍리 *****5597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송읍리541-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월곡리 *****7443 （주）귀뚜라 （주）귀뚜라미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월곡리547-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평양리 *****0150 한국노총경북 복지연수원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평양리700-3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봉기리 *****2359 에덴원 사회복지법인에덴원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봉기리1033-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송서리 *****7985 산서농협 산서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송서리728-3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송서리 *****8010 최순희 콜마트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송서리567-4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흑석리 *****6540 양항석 농업회사법인대흥농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흑석리366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다로리 *****7636 （주）호선물 （주）호선물산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다로리560-3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동천리 *****5342 청도군수 청도야외공연장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동천리448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삼신리 *****7645 정한태 주）용암온천호텔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삼신리929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삼신리 *****7672 유성옥 프로방스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삼신리879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1553 청송군수 청송산림욕장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118-15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대전리 *****7878 청송자동차정 청송자동차정보고등 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대전리654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1970 청송군수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725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6173 청송군수 도예촌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706-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각산리 *****5672 청송군수 청송군수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각산리504-64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진안리 *****1206 신흥영농조합 신흥영농조합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374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진안리 *****1322 윤종도 풀마트진보점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414-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진안리 *****1336 한국농어촌공 한국농어촌공사청송영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54-12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금곡리 *****5286 청송중고 청송중고등학교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금곡리815-3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월막리 *****0939 청송여자중학교고 청송여자중학교종합고등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월막리315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월막리 *****1046 대현실업（주 대현실업（주）청송지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월막리69-2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월막리 *****4151 황수자 힐모텔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월막리354-1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월막리 *****9756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월막리456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신흥리 *****6309 청송양수발전 청송양수발전소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신흥리Y132-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다부리 *****5543 대한통운（주 대한통운（주）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다부리445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석우리 *****6530 （주）참품한 （주）참품한우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석우리784-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천평리 *****1590 한국도로공 -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천평리612-69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천평리 *****3137 （재）영남문 （주）영남문화재연구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천평리22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천평리 *****4252 허승조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천평리354-4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천평리 *****4412 송영기 킹모텔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천평리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천평리 *****4546 권원강 교촌에프앤비（주）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천평리15-8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천리 *****9006 （주）대현하 （주）대현하이웨이동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가천리117-7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천리 *****9033 （주）대현하 （주）대현하이웨이동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가천리120-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금암리 *****7714 삼일농산 삼일농산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금암리1364-74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기성리 *****8784 김완구 강산면옥송림점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기성리1004-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기성리 *****8944 서병직 트윈스모텔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기성리66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기성리 *****8962 대구은행장 대구은행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기성리Y9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남원리 *****3522 조준현 태영석재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남원리343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득명리 *****4218 평산아카데미 평산아카데미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득명리147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득명리 *****8855 김병돈 팔공테마리조트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득명리312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0585 노성이 운동화빨래방 경상북 칠곡 북삼읍 오평리 17-2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0647 장양식 미림타운공용 경상북 칠곡 북삼읍 오평리 17-2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0629 상가A 동의건강원 경상북 칠곡 북삼읍 인평리 17-2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0638 임현숙 낙지마을 경상북 칠곡 북삼읍 인평리 1035-9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7043 늘푸른아파트 늘푸른APT관리실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271-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숭오리 *****0499 구영자 포인트마트숭오점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숭오리30-2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어로리 *****0084 이순남 홀리데이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어로리631-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어로리 *****7392 주．유원엔알 （주）유원엔알티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어로리44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0277 심하섭 ＳＮＫ산업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12-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1845 강규모 상아빌딩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1088-5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6749 신동진 북삼종합시장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309-3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6776 송석록 북삼농협금오지점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1088-7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6785 고미해 포웰스포츠센터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1038-4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6927 정문선 파워플러스마트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673-3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6981 배원섭 북삼온천휴랜드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678-3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평리 *****7052 조성열 파워할인마트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75-4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남율리 *****0143 이순목 （주）우방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남율리71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남율리 *****1982 백휘태 -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남율리737-8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남율리 *****9023 이근득 엑스로즈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남율리71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도개리 *****1651 （주）유학산 （주）유학산업개발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도개리949-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망정리 *****3155 주．탑앤양지 주．탑앤양지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망정리788-4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반계리 *****4730 대구물류（주 대구물류（주）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반계리22-3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반계리 *****8555 칠곡군수 송정자연휴양림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반계리9-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0198 아파트상가 송달장소：제니크헤어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26-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1148 （주）유원천 （주）유원천파크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101-3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1710 장재수 ＤＣ마트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108-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1973 （주）롯데슈 롯데쇼핑（주）롯데슈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142-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3916 김동극 ＳＳ식자재마트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192-1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5122 김수용 천호헬스사우나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152-2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7200 （주）케이스 ？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493-12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 *****9475 인동장씨종중 공용（장근수）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203-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관호리 *****5339 황철규 포인트마트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관호리89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교리 *****0802 정연규 ？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교리506-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0278 김질규 대영하우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3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1449 칠곡군수-새마을 칠곡국민체육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산75-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금산리 *****0054 김명화 대영하우스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986-3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금산리 *****2625 북대구변전소 -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Y10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금산리 *****2774 박재현 박재현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988-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금산리 *****3456 서대구변전소 서대구변전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Y10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금산리 *****4575 전윤철 낙동강주유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859-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금산리 *****6713 하이마트로지 하이마트로지텍（주）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Y74-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삼청리 *****2781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주）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610-1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삼청리 *****2857 （주）남선알 （주）남선알미늄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12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삼청리 *****3099 왜관영업소 한국도로공사구미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578-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삼청리 *****663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경북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2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삼청리 *****7729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Y6-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삼청리 *****9057 （주）북부모 （주）북부모터스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989-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아곡리 *****3266 한국도로공사 대신기업．주칠곡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아곡리13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아곡리 *****3284 주．대주산업 （주）대주산업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아곡리Y319-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0038 （주）하이마 왜관점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841-4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0212 왜관농업협동 왜관농협남부지점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84-2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0974 김연희 합동산업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302-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0992 （주）삼부엔 （주）삼부엔타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841-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1036 대구국도관리 부산국토관리청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9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1161 장란석 태창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93-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1429 장란석 덕산빌딩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96-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1447 정재우 -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91-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3026 황병규 우현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746-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3133 장란석 독도회타운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95-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3166 최정임 동궁목욕탕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36-2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324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788-2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7399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777-2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7421 순심여자중학교고 순심여자중고등학교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776-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7475 이윤우 왜관온천웰스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67-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7724 태광제지공업 태광제지공업（주）？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20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7742 （주）우성지 （주）우성지앤티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229-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7890 칠곡군수 -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1B-1L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왜관리 *****8450 한전칠곡지점 한국전력공사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780-11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7539 영진교육재단 영어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746-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송정리 *****4902 김영욱 대구푸드시스템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송정리255-2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신리 *****9442 명일물류（주 -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신리653-2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연화리 *****3039 칠곡물류영업 한국도로공사구미지사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연화리Y104-40 경상북도 포항시 인덕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신세계이마트 포항점 - 경북포항시남구인덕동176번지신세계이마트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학산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 - 경북포항시북구학산동127-9 경상북도 포항시 효자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포항공과대학교 - 경북포항시남구효자동포항공과대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효자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포항가속기 연구소 - 경북포항시남구효자동포항공과대학교포항가속기연구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170 우금순 여의주-해수-사우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326 박수정 M할인마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316 김도수 자작나무호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035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2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0870 LIG손해보험(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7367 대구전력관리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15B-4L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0198 백광흠 호텔영일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780-1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47 오염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8744 대구전력관리 대구전력관리처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9326 (주)파워산업개발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9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리 *****2565 김길환 블루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리 10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2760 (주)포항건강랜드 (주)포항건강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0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5297 경포풍력(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산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1동 *****8985 김광문 학산타워관리위원회 경상북 포항시 남 해도1동 33-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962 황보성수 광남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3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1060 (주)나우이엔씨 (주)나우이엔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31B1-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7790 한국피자헛(주) 한국피자헛(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73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천동 *****9134 엄순남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천동 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8627 관리사무실 성봉우미타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9246 해원하나로1 해원하나로1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9306 전자여자고등학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4038 신민경 여성문화회관수영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4B1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5140 전자랜드우현점 (주)전자랜드우현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7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9017 우방관리실 포항궁전우방맨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7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0656 산호맨션4차 산호맨션4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34 포항시장 장미아파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78 산호그린7차관리 공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7629 한국맥도날드(유) 한국맥도날드(유)포항장성DT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7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064 포항하늘꿈교회 대표고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091 신광섭 장성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1동 *****2583 (주)일하건설 송달/세명골드802호 경상북 포항시 북 죽도1동 7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767 포항수협 포항수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7-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05 삼익전자공업(주) 이재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897 포항시장 포항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2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잠동 *****1067 대한주택공사 학잠주공2차관리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잠동 1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3067 이선희 현대로데오타워 경상북 포항시 북 항구동 17-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3355 해맞이그린빌상가번 해맞이그린빌상가번영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40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5284 채경락 그린할인마트 경상북 포항시 북 흥해읍 마산리 1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5319 최영숙 한동마트 경상북 포항시 북 흥해읍 마산리 19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3918 대표이사 （주）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568-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4978 이재운 （주）삼일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6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4987 대한통운 대한통운（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911-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5012 （주）동방 （주）동방포항지사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810-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5094 이재운 （주）삼일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6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5165 （주）한중 （주）한중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135-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5174 대한통운 대한통운（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911-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괴동 *****5382 （주）포스코 -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15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구룡포리 *****0072 구룡포종합고 -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구룡포리199-2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구룡포리 *****0376 이찬룡 중앙상가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구룡포리958-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병포리 *****3302 구룡포여자종 구룡포여자종합고등학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병포리139-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하정리 *****0704 수련원 경대수련원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하정리24-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0309 （주）일선 주식회사일선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127-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2571 김영준 태영빌딩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135-14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3729 정재완 매일신문사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640-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8319 포항시장 -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388-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8397 （주）행복을 （주）행복을담는사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125-1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8495 임동규 시민볼링장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420-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8820 김석준 백암탕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65-2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8857 윤자관 광장프라자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121-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9038 경북교육개발 -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13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9065 포항시립도서 포항시립도서관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632-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9124 （주）부산은 （주）부산은행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94-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도동 *****9627 이지곤 （주）청솔밭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도동169-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대각리 *****8994 기전산업（주 기전산업（주）포항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면대각리74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대각리 *****9235 권혁철 영일만온천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면대각리35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옥명리 *****9497 배기은 신풍송풍기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면옥명리11B6L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제내리 *****8397 （주）포항개 포항개발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면제내리29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0110 인덕건설（주 -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459-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0390 선종구 （주）하이마트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40-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0421 윤유선 이상희외국어학원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87-1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0540 이경근 아라비안관광나이트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32-1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0555 케이티앤지 ＫＴ＆Ｇ포항지점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68-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0877 （주）현대영 （주）현대영어교육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461-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1199 장기현 ＵＡ컨벤션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7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2504 영남토건（주 영남토건（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1000-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2928 （주）태흥건 （주）태흥건설산업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100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7894 （주）태광산 좋은의사들빌딩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100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8566 포항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07-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8599 노동부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4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8768 안희봉 Ｍ모텔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64-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8839 이동호 대우자동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95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9281 최숙이 경덕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1002-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잠동 *****9707 정옥자 원창개발（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469-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금광리 *****9823 포항방송국장 포항방송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금광리1-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임곡리 *****2530 （주）포항글 （주）포항글로벌랜드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임곡리11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입암리 *****1320 김옥희 엔비모텔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입암리549-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0283 박기상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10-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0372 최용환 모텔월드컵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586-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0506 （주）ＭＰ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18-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2467 조상희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0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3355 대창기업（주 대창기업（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193-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6386 염승희 연희빌딩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6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8526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62-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8535 포항터미널（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579-1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8688 현대증권 현대증권（주）포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5-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8795 포항우체국 우정사업본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64-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8811 이부형 （주）ＭＰ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18-26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8959 포항지점 한전포항지점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59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9204 （주）대왕예 （주）대왕예식장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43-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9268 송수근 펠리스모텔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588-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도동 *****9605 포항방송국장 포항방송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5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내동 *****5138 （주）한진 （주）한진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내동553-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도동 *****3079 포항시장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도동508-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도동 *****3159 신진용 주）코모도호텔포항송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도동311-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도동 *****3346 허동수 지에스칼텍스（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도동253-5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도동 *****6866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도동Y1-7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도동 *****7883 허상호 삼도주택（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도동474-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괴정리 *****6351 김태환 패밀리온천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괴정리231-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달전리 *****3748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진각복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53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생지리 *****6128 형산강변타운 형산강변타운입주자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생지리39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생지리 *****6422 임채운 참마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생지리149-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생지리 *****6495 연일형산초등 형산초등학교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생지리333-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생지리 *****6529 주）향토마트 （주）향토마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생지리40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오천리 *****5655 （주）태원 （주）태원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오천리164-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오천리 *****5726 김억조 현대자동차（주）포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오천리163-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오천리 *****5931 김억조 현대자동차（주）포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오천리163-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오천리 *****6057 박재억 천일정기화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오천리396-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오천리 *****6100 김준영 오비맥주（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오천리640-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오천리 *****6155 대우포항서비 대우포항서비스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오천리59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0190 윤정희 대림한숲２차상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1-1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0449 포항교육청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14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0653 서원유통 서원유통（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4-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1883 김대열 웰빙타운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59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4341 （주）자명골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469-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6509 고외숙 대백마트유강점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590-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리 *****7108 （주）경동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583-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0356 이정호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294-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2627 （주）글로리 （주）글로리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282-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2636 김기종 （주）준양주택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176-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3907 （주）대호기 （주）대호기업문덕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135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4148 오천농협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24-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4175 오천농협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24-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4491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11-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5146 （주）에스엠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1347-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7398 （주）대망물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1345-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7495 이성화 오천스파랜드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346-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9269 （주）형광 엠파이어상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리187-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리 *****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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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디．와이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칠포리197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학천리 *****0726 허일수 옥산개발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학천리430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학천리 *****8314 농산물도매시 농산물도매시장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학천리4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6416 광주소년원 광주소년원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795-10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산동 *****8372 광주지방경찰 （광주지방경찰청특 광주광역시광산구대산동16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0178 마트앤마트 （주）마트앤마트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78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0301 임정용 누리웰빙식당가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773-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2535 석성심 신상록어린이집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214-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5851 한국석유관리 한국석유관리원호남지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5879 김대성 （주）송정마트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040-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5888 임낙윤 평림빌딩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294-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5897 광주원협 광주원협광산지소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859-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6346 동화약품（주 동화약품（주）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214-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0064 （주）프레시 （주）프레시원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9076 도천1단지 중흥파크맨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9879 송재구 중소기업지원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21-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9888 우리은행 우리은행하남공단지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21-1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5673 광주교육감 서부교육청 광주광역시광산구동산동225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076 이덕형 삼양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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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종합관리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1019-90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9576 이성우（외１ （주）호텔더팔래스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688-1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2동 *****7213 김금희 아가페해어아트 대구 남 이천2동 214-45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2동 *****7320 오금선 대구 남 이천2동 214-45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2동 *****7507 박정미 스마트통신 대구 남 이천2동 214-45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2동 *****7543 김오영 홀마트 대구 남 이천2동 214-45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081 김만수 한일빌딩 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214-40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427 강변타운 강변타운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214-45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454 구정모 대구백화점이천 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214-433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7295 김영태 대구 남 이천동 214-456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649 신광무역（주 신광무역（주） 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358-6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028 한국산업인력 - 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971-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157 영남도금조합 성서공단도금조합 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100-7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5102 대구성서산업 대구성서관리공단 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123-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100 （주）전자랜 죽전점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438-7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119 최영수 학교법인선목학원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592-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217 정인태 （유）오지정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141-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226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142-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235 여강이씨 윤암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146-3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280 김창현 청구냉열（주）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599-69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878 （주）하이프 （주）하이프라자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61-9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640 이경국 서남시장상가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55-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677 정창윤 두류스포렉스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206-7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748 조강래 푸른방송（주）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68-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775 전영한 하님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61-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745 강덕순 대백마트감삼점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507-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150 박병일 뉴캐슬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146-28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749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06-7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7474 이귀영 시온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320-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8597 (주)스타벅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1-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8836 신동찬 동방보석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62-3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8872 신동찬 동방보석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62-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9657 보해양조（ 보해양조（주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140-32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9880 우말학 에스원볼링장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558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3118 최세환 고송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3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5393 서완환 마트프라임대곡점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56-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6469 대구광역시수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284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6511 김도헌 -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6986 권형만 석송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6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7002 김경환 성문관학원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143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7262 박윤정 나성하와이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1014-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9012 하나로텔레콤(주) 대곡 하나로텔레콤(주) 대구 달서 대곡동 77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2270 김재곤 원스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6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3761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대경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89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4329 대우남대구서 대우남대구서비스주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53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4425 건설관리본부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89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7326 김미정 골프이야기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5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933 이태수 상가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938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월배점 - 대구달서구대천동555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4733 이병갑 대곡태니스회장 대구 달서 도원동 1429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5940 이상호 홈마트（대곡점）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6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014 달서구청장 도시관리과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786-3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815 최병진 대백마트대곡점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8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922 대구부속초등 대구부속초등학교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931 육대식 ＹＭ헬스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940 최문찬 보광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7-4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995 김운섭 대백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048 최철호 중앙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6-2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066 김복환 쉐모아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075 차진철 롯데리아대곡점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2-2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084 라채근 ＬＧ２５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093 박숙희 （관리：서운치과）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1-4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100 우종후 우영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5-4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155 송호준 강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244 박정재 대곡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6-7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8934 양근홍 청아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435-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1374 김재현 세원부동산 대구 달서 두류1동 12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1427 배용호.신진걸 우성설계감리(주) 대구 달서 두류1동 12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1436 김은희 동경Ｄ＆Ｃ 대구 달서 두류1동 12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5908 (주)해강건설 (주)해강건설 대구 달서 두류1동 12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8970 전상현 북쇠통 대구 달서 두류1동 12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9041 박봉오 102호 대구 달서 두류1동 12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1463 조현자 선빌파크1층 대구 달서 두류2동 14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8171 조현자 사랑의손잡기 대구 달서 두류2동 14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0814 (주)북제 대구 달서 두류3동 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0679 조규상 남강병원장례식장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07-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0684 （주）달구벌 （주）달구벌종합수산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38 이동해 두류빌딩대구은행앞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77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472 박도제 쇼모텔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481 서대수 대수빌딩공업사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35-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490 정순옥 안양해물탕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0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06 신흥국교 신흥국교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72-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15 박소현 비비큐（ＢＢＱ）치킨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47-7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33 손정열 아리랑호텔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74-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60 이낙춘 제영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40-19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847 회장 성안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36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945 교보리얼코주 교보리얼코주식회사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5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972 대구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48-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3110 이유동 광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5-7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684 김철현 광장유통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693 서석구 삼정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4-4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32 박월선 두원메디컬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0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37 노승석 달구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5-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46 서정준 덕원실업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55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72-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73 주）비에스티 주）비에스티무역대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4-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808 이은숙 감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5-45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853 이근철 （주）삼정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86-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862 김현미 광장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494-17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880 두류공원관리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Y588-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15 대구시문화예 대구시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588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24 두류공원관리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66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42 두류도서관장 두류도서관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5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60 수질검사소 상수도수질검사소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706-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88 농협공판장 농협공판장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192-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5031 달서사업소장 달서사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706-3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5356 대구전력 154KV두류변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532-4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7857 （주）광장개 （주）광장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48-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946 김정현 (주)패션매니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19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9480 김숙희 서영빌딩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01-8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0348 대학장 대구공업대학박물관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83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0375 （주）대구은 대구은행본리동지점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225-3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0455 이정민 원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22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0525 대구서지점장 에스케이증권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22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070 （주）제일종 （주）제일종합관리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225-8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85 이유형 그린마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25-8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905 도시안자산관 도시안자산관리（주）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225-7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4407 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3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4584 이호진 제일탕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717-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4664 최재원 현대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1135-3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4673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월성점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619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4735 박범순 황금어장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6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348 서정대 -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88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744 SK텔레콤 SK텔레콤 대구 달서 본동 6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366 김복순 엘리시아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52-5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571 한창종합건설 한창종합건설(주) 대구 달서 본리동 42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580 (주)금오E.N.G 대구 달서 본리동 42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837 티씨엔신라방 티씨엔신라방송（주）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06-5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856 강상영 （주）현대코아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14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945 제일정보고 제일여자정보고등학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15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0990 김광목 공용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132 （주）태산컨 주식회사태산컨설팅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77-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806 달서유림노르 달서유림노르웨이숲관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405-2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855 홍준표 대성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62-22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4509 （주）우리식 （주）우리식자재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7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4655 문의순 남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80-4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4682 김장복 성서정비공장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660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4762 강영숙 상아주택건설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424-2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8071 케이파크 케이파크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353-8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9135 기창섭 대한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1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9699 （주）홈마트 （주）홈마트대구지점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4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077 신정희 정인부동산 대구 달서 상인1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082 LG텔레콤 (주)엘지텔레콤 대구 달서 상인1동 15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086 유은경 신성약국 대구 달서 상인1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139 권태윤 한일공인중개사 대구 달서 상인1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166 이명순 평광학원 대구 달서 상인1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184 백순향 소먹자정육점 대구 달서 상인1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328 이금화 쥬스농장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391 대구은행 대구은행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426 곽종국 곽선생영어교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435 예영수 서한상가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444 김보미 아이사랑음악교습소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462 서한상가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480 김현주 피부관리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499 정동진 계명서예원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505 허미옥 잉글리쉬무무학원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514 김재필 e-쁘지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646 (주)엘지유플러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753 ㈜케이티 대구 달서 상인1동 15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836 김인자 김밥나라 대구 달서 상인1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3807 전춘숙 독서실 대구 달서 상인1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3816 구민 솔로몬롯데점 대구 달서 상인1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3843 조명수 보성세탁소 대구 달서 상인1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4079 하나로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5078 하나로텔레콤(주) 영남화성타운 대구 달서 상인1동 15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5121 박은미 모나코(MoNaCo) 대구 달서 상인1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6057 하나로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 대구 달서 상인1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6249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6270 정순여 피자빙고상인점 대구 달서 상인1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669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상인1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7154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대구 달서 상인1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7241 박종규 부동산 대구 달서 상인1동 159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754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상인1동 15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9087 SK텔레콤(주) 대구 달서 상인1동 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959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상인1동 15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982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상인1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상인점 - 대구달서구상인1동1502번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0582 412공동 장미아파트4단지(공동) 대구 달서 상인2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0617 김명애 장미부동산 대구 달서 상인2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0662 신춘자 일산체육관 대구 달서 상인2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0680 1층2호 셀마트 대구 달서 상인2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0706 김민의 하얀크리닝 대구 달서 상인2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20 이지형 멕시카나통닭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33 이홍중 신우유통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42 박태자 화성세탁소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51 이홍중 박미경헤어아트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57 김현태 마주보고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60 전숙이 예천생고기.뭉티기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79 김홍남 꽃. 이안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88 이미숙 모네의뜨락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197 정병순 음악나라피아노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04 류보림 루홀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13 류보림 루홀 대구 달서 상인2동 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19 김미선 대광성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28 박근수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55 강경옥 이삭건강원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73 박창석 리틀피카소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75 이민애 예인헤어샵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82 남정재 타이거합기도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84 황영진 멀티죤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293 공용등 서한상가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326 김춘자 간이역 상인역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355 신기박 작품인테리어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53 성기훈 삼성영어월촌성기훈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523 황영진 멀티죤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596 서지민 데쉬미용실 대구 달서 상인2동 1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729 이종애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738 112동1 조개머꼬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747 이순옥 동서크리닝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756 서명옥 투모아 상인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765 함미옥 산호숯불아나고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792 김영혜 시크릿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09 최귀애 상인웰빙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18 11동30 선일학 학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27 김길동 새빨강화장품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45 정희열 명성중개사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54 안희정 T-world 통신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72 김대환 피자마루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81 정구봉 스킨샵화장품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890 김혜란 소림약국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916 최귀애 상인내과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943 이은천 하이밀베이커리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961 서남규 110동303호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970 윤지경 한우리독서문화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998 정순여 피자빙고상인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005 이미애 과일나라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014 강은지 제과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023 장성현 용산고기마트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041 구용일 썬빌리지 상인동서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078 김창식 건강마사지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096 정승욱 계명대대승태권도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995 조현열 성주한우 대구 달서 상인2동 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002 한준출 고령방앗간 대구 달서 상인2동 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011 윤남식 가야청과 대구 달서 상인2동 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709 전창주 중앙공인중개사 사무소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718 김은희 칼라미인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727 정응자 보성부동산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736 신동빈 (주)코리아세븐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745 박광자 칼라미인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825 신승목 봉화한우촌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3834 황진수 큰통치킨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4356 김정순 충무아나고숯불식당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4381 이은칠 빈폴커피라운지 대구 달서 상인2동 159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4971 노영길 투데이 ＰＣ방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4999 정해명 행복한세상체험장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5024 김시동 훼미리마트상인윤경점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5033 임쌍효 상인뚝배기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5042 진승욱 민들레노래연습장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5053 하나로텔레콤(주) 대구 달서 상인2동 15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5060 진승욱 민들레노래연습장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5523 하나로통신 하나로통신 대구 달서 상인2동 15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7039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대구 달서 상인2동 14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0671 이성대 셀마트 대구 달서 상인3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0724 조성임 머리카락헤어샵 대구 달서 상인3동 15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0173 달서어린이도 달서구청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80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0265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0649 (주)금상 상인동근린생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9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018 주）고신 리젠트프라자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183 한국피자헛(유) 한국피자헛-유한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834 이상종 -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253-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329 유용욱 -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603 엄영현 삼현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32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648 에스알에스코리아( 에스알에스코리아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3187 허승조 （주）지에스리테일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3204 강영덕 센트럴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3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4207 손경태 정안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51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4520 달서공고 달서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4559 청소년수련관 -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93-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4579 김진수 -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62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382 조현호 （주）부용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602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29-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609 박말이 아서원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676 장수홍 청구상가관리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729 월촌초등 월촌국교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792 최충락 두레마을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818 윤남춘 대해수산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24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907 대구상인지 한국주택은행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45-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916 우승기 우성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56-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925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2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989 관리소장 평광맨션관리실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991 최석도 우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43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6069 문희숙 한일수튜디오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6235 주．케이앤케 １단지상가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6292 은행아파트 은행아파트５단지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6390 우종근 단양우씨추모제종종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27-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6407 전원락 대한예수교목양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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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038 상인대성스카 상인대성스카이렉스관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7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067 김순태 명신스프링스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76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085 방효상 （주）하이프라자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757-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094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725-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211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1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305 관리사무소장 삼미타운입주대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35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391 (주)디아이디 (주)디아이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95-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727 （주）제이엠 （주）제이엠씨앤디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12-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820 우병길 -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909 허성길 아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2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9361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257-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9647 연규순 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9969 탁도균 대표공용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555-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464 （주）청광엠 （주）청광엠디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동26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482 （주）경맥전 -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동26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491 박임택 키스나이트클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동26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507 김석호 솔밭가든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동214-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552 조양제 청마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동825-2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680 성당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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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0331 사공득 신수유통 대구 달서 성서1동 41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0500 하나로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주)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156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성서1동 41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1725 김연숙 한빛은나노 대구 달서 성서1동 4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3749 이화언 대구은행와룡지점 대구 달서 성서1동 41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002 (주)케이티 (주)케이티 대구 달서 성서1동 41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171 여지현 홍익미술교습소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180 여지현 홍익미술교습소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199 김현덕 용산서한화성타운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06 김철하 서울옷수선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15 김종석 현.문구.책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24 류정애 류정애헤어샵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51 김차숙 피자다트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60 이순자 해피데이 ？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79 권지영 본주미장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88 김상도 부어치킨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297 김대홍 서한크리닝세탁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304 김성기 한사랑한우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322 김정화 태영공인중개사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328 한용술 세븐 세탁 대구 달서 성서1동 41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4331 김종석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7638 김성기 대구 달서 성서1동 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521 나수정 수정헤어 대구 달서 성서1동 41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558 이향숙 미송 대구 달서 성서1동 41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576 마주락 참조은마트 대구 달서 성서1동 41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594 남장환 유성공인중개사 대구 달서 성서1동 41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29 추헌석 007마트 대구 달서 성서1동 41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47 조민호 싱글벙글 대구 달서 성서1동 4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56 윤동석 신우유통 대구 달서 성서1동 4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65 정동숙 창해문구 대구 달서 성서1동 4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74 배석민 에스헤어 대구 달서 성서1동 4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83 조민호 싱글벙글 대구 달서 성서1동 4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92 박해정 금빛부동산 대구 달서 성서1동 41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694 김창복 영남유통 대구 달서 성서1동 9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701 임상국 세탁소 대구 달서 성서1동 9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709 대한주택공사 공용 대구 달서 성서1동 41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718 대한주택공사 구쁘치킨 대구 달서 성서1동 41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727 허경숙 육주공세탁소 대구 달서 성서1동 41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8729 전도환 스카이항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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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05 김영숙 인애해어샵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14 정영채 한국종이문화원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23 박만수 권현주피아노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32 김중 빨간지붕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41 이한규 그린통신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50 김정남 삼원부동산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69 양승홍 하얀집세탁소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78 유희경 빵굽는 마을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87 임종여 매일부동산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496 김홍조 우방식육점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02 김동근 하나유통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20 노동훈 영우장식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39 최태진 다인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57 배대순 일신공인중개사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66 천칠근 제이헤어겔러리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75 이윤숙 선경인테리어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84 정경희 홍삼월드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593 배선용 챨스헤어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600 진순애 옥산부동산 대구 달서 성서1동 416-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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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성서1동 *****9913 문기환 청구문구 대구 달서 성서1동 4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922 배필구 청구세탁 대구 달서 성서1동 4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931 손동수 종합인테리어 대구 달서 성서1동 4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940 손동수 종합인테리어 대구 달서 성서1동 4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1동 *****9959 박춘희 가람부동산 대구 달서 성서1동 4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1913 김종수 에스마트 대구 달서 성서3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349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성서3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6946 이옥자 대구 달서 성서3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018 장강순 블루클럽성서신당점 대구 달서 성서3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029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대구 달서 성서3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161 박세환 박가정의학과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189 임승조 만화휴게실,스피드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198 박학길 관리위원장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05 이동섭 신일문구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14 김태관 가위손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23 박광복 주공한우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32 노효숙 늘푸른약국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41 김옥자 매콤달콤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50 우종대 주공1단지세탁소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69 박학길 주공마트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7287 김종욱 주공할인마트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8107 SK브로드밴드(주) 대구 달서 성서3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3동 *****8402 박순미 고운헤어샵 대구 달서 성서3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7586 서동철 신우유통본동지점 대구 달서 송현1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212 최임환 (주)세원엘리베이터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258 이해선 댕기머리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267 이학진 축산물슈퍼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285 대한주택공사 본동푸드마켓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294 대한주택공사 축산물슈퍼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310 조현창 흥부육소간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329 송정준 늘 푸르미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338 유석란 본동문구교재서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365 이용숙 푸른약국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0676 이영애 효성어린이집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320 박옥경 명가아파트 대구 달서 송현2동 1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4878 (주)대구은행 대구은행월촌역지점 대구 달서 송현2동 97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7469 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대구 달서 송현2동 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7577 조창희 대구 달서 송현2동 1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150 정휘동 나이스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931-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400 이충원 명산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6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419 리빙프라자（ 리빙프라자（주）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03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436 （주）메가플 주식회사메가플러스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93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446 선종구 （주）하이마트송현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037-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623 박재석 결혼의전당베르사유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4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650 곽동호 안촌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87-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687 박명순 장기상가주택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04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749 서영호 삼일병원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767 유병열 한일관광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207-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776 최영욱 서도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2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785 배영철 신원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38-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927 정강수 동보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22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0936 김시환 화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91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3300 김민주 태림ＣＡＮＤＡ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914-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5068 대구시장 대덕승마장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Y5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6915 이순목 주）우방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906-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0196 SK브로드밴드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0208 (주)대구은행 대구은행명가타운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81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신당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107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신당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491 티씨엔대구방송 티씨엔대구방송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017 김석한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106 심재숙 삼성세탁소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115 김성용 한국형책문구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124 송홍연 카라미용실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142 박해열 삼성한국형세탁소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151 하춘종 참마트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160 강희찬 십자가교회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204 김영배 심성한국형마트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240 양서옥 탑클레스영어교습소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141 (주)엘지텔레콤 LG텔레콤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361 신현국 -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095-5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422 이양수 신데렐라 미용실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521 (주)케이티 (주)케이티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659 SK텔레콤(주) 에스케이텔레콤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683 (주)케이티 (주)케이티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4494 SK브로드밴드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5353 방송통신대학 -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66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538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6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5809 푸른방송(주) 대구 달서 신당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595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신당동 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7254 (주)다이소아성산 (주)다이소아성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723-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7874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8897 대구성서1관리소 주택관리공단(주)대구성서1관리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8897 대구성서１관 주택관리공단（주）대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8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9039 관리소장 주택관리공단성서3관리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9075 이상동 씨체널성서점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84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9093 성서새마을금 성서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721-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9137 안상종 패스터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179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9476 유진 명가독서실 대구 달서 신당동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에너지다소비건물 계명대학교 - 대구달서구신당동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홈플러스성서점 - 대구달서구용산1동23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0351 강구문 호명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208-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041 （주）메트로 （주）메트로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230-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158 빌딩관리실 대현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93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167 정상호 -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930-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176 양정수 청맥입시학원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93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238 김형수 （주）맥킴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934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452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성서하나로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268-3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461 중소기업중앙 중소기업중앙회대구경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268-5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489 박병용 대구광역시재향군인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215-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1559 이우식 죽전우방상가번영회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2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479 대구선원초등 -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5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596 서무홍 서정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41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6486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1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7234 대구장산초등 장산초등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38-5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7433 목인숙 용산근린생활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9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262 김영기 문구나라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5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869 김순자 용산호수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513-7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00 조선연 신바람홈마트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46 장진수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55 이승동 월성골프클럽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64 윤정숙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73 신용환 대구축협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82 김용준 공공공인중개사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691 박향성 원효주헤어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708 관리실 보성상가관리실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753 김수복 중국성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771 정옥연 예전 헤어라인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799 류미하 태영막창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806 김자옥 탑마트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815 류영수 치킨피자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824 금태남 부림해물손수제비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833 전유미 와촌칼국시(월성점)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860 장상규 해마루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2879 장상규 해마루 대구 달서 월성1동 3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7834 이성문 성창리젠시아파트 대구 달서 월성2동 57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7852 이성문 성창리젠시 대구 달서 월성2동 57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7861 이성문 용봉건설 대구 달서 월성2동 57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7870 이성문 성창 대구 달서 월성2동 57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7889 이성문 대구 달서 월성2동 57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0797 김영용 대경볼링장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38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0939 이순희 대백마트월성점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407-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791 민주산업개발 민주산업개발（주）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557-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639 (주)장보고푸드뱅 (주)장보고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38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4043 김종범 국일종합정비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3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4187 백재욱 골프존월드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58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4478 관리소장 번영회장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8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4600 （주）썬파라 （주）썬파라다이스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275-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4646 월성우방코 -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50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191 대구은행장 대구은행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27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332 박준형 센스마트월성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26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342 김남순 월성청과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27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427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33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486 김미선 신협１０２호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50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535 （주）모든부 （주）모든부동산투자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53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654 윤순보 월성우방사우나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500-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6268 이수영 -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544-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6277 신진영 -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54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6769 김동석 (주)대구화물터미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9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7075 엄태호 유창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26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7940 대구감천초등 -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2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263 대구달서우체 우성사업본부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28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410 신현창 （주）욱일씨디씨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54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703 김정국 신바람-홈마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0176 홍인배 월암１급검사정비소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0415 한전대구건설소장 월배S/S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9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0806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성서지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0815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성서공단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1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2680 성서공단영업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1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2911 성태근 （주）고려자동차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0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5771 （주）와이엠 （주）와이엠모터스서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107-7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8864 대구성서산업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1-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705 화성파크리젠 진천역화성파크리젠시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12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4123 박찬희 글로리아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360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5278 김정숙 （주）장터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365-8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9018 （주）청산무 -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22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072 관리사무소 성서동서화성타운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04-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116 배성권 성호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125 배석암 백암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269 이양희 보문나고야데팡스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2-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278 신혜경 주）한유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287 식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356 허남인 이곡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367 이석희 연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376 김미화 서연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2-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385 정월향 정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2-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470 장영도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544 김영두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0562 성주도씨용호 성주도씨용호문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1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570 정숙희 뷰티끌레르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664 ㈜케이티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792 장영하 본가회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18 배수동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27 김석한 예림미용실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45 이호정 중국성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54 박경환 페리카나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63 배수동 와룡서점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72 엄영순 상품권할인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81 임영숙 숯불 바베큐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890 박정호 글깨비 아동도서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916 상가202호 라벨르헤어솝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943 채복기 홈마트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952 권영순 산호정식당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970 이숙현 잉크닷컴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989 유호일 명진장식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2461 이충식 내외유통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000-4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2470 성서농협조합 성서농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87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3692 김상종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66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3987 우영기 성서１００세요양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000-26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3996 성서지점 대구은행성서지점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892-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070 주택공사 한빛식육공동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089 김동준 세탁소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05 한정희 한빛미용실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14 이종현 키즈아트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23 박화순 한빛식육점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32 윤미정 고려약국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41 예병권 꼬마또래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50 이종호 소망가정의학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69 주택공사 선재공부방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196 오상호 아이세상태권도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221 배기춘 한빛슈퍼 대구 달서 이곡동 13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513 우원도 황소25시구둘방사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523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66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632 장영수 케이앤제이（주）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4882 리빙프라자（ 리빙프라자주식회사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598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서 이곡동 13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6034 김주태 은진기업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6945 한국농촌공사 이곡동근린생활시설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000-7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7399 달서구청장 이곡２동사무소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7436 신상근 이지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307 국민연금대구 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8-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316 외환은행성서 외환은행성서지점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325 남갑순 보신탕할배집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334 조성영 서광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1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370 대구성서초등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727-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414 박장호 광동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0-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423 순천김씨횡성 순천김씨횡성공파파산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2-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432 이기환 청구모터스（주）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478 （주）국민은 （주）국민은행성서지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496 김형수 （주）맥킴대구성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502 ＳＫ네트웍스 ＳＫ네트웍스（주）Ｓ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540 성상욱 그랜드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567 (주)미래 (주)미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4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584 박봉환 세정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1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593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600 장해식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619 이상길 주）두이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655 김수식 제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664 김기영 코리아나호텔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673 이진영 성서중앙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706 이승우 푸르넷공부방 대구 달서 이곡동 125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744 대구성곡초등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0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753 보화상가 （주）보성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872 달서구청 성서구립도서관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06-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922 정진아 대경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8929 서인웅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2-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011 이희화 주）미광스포렉스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0-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142 김혜경 예덴통신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146 대한민국상이 대구보훈회관관리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8-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164 허종근 명성숯불오리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179 대구은행성서3동 대구은행성서3동지점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188 배대순 상가공용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197 박수진 파스타앤커피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04 박노헌 은행부동산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13 권성자 라인다이어트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31 이용자 성서소리방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44 김을영 서한할인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0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53 이태숙 성서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59 백남득 청남세탁 대구 달서 이곡동 1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80 전자노련대구 전자노련대구버스지부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299 정순희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324 정수홍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333 임현순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342 김대업 한성코아쇼핑센타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388 경주최씨종중 경주최씨백불암파종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397 비와이씨 주）비와시대구성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13 조정우 우왕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37 （주）미광스 （주）미광스포렉스성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40 김선구 해일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59 성서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67-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77 이승현 성서삼성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0-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86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495 허만기 김해허씨상무헌공파종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501 허우학 세원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510 심주학 풍년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13-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529 대구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538 이장희 한성프라자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547 배수하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196-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702 배영국 로얄골드잭팟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2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752 （주）영남상 （주）영남상조（ＣＪ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761 손제근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48-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770 허명구 태화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20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9850 （주）대백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13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 성서점 - 대구달서구이곡동1254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0422 김지호 천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장기동5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719 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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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정규동 성동건설(203호) 대구 달서 죽전동 270-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773 김경숙 맛짱왕갈비전문점 대구 달서 죽전동 270-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9620 대구은행 대구은행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동28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9744 김미숙 인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동27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0190 김홍도 주．생활온천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4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1078 모성종 신라병원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78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1483 （주）에스떠 -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7-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1813 유경연 유치원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223-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306 김경섭 금성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1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735 유정식 주)테마주택건설 대구 달서 진천동 25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3556 토성공영（주 토성공영（주）남부사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63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052 선종구 （주）하이마트월배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8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163 강태열 （주）연합마트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25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572 오혜명 성원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645 박승헌 덕수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3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980 오성태 제일정형신경외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785-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024 나구돈 영남인력개발 대구 달서 진천동 2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051 최장환 대구 달서 진천동 2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060 서정화 장미커텐 대구 달서 진천동 2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079 박수용 대구 달서 진천동 2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104 김송이 대구 달서 진천동 2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186 번영회장 （주）청구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49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195 이대근 월배시장（주）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24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266 도날드민김 (복)성산복지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328 정철 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1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364 이명화 필마트월배점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248-4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794 김우일 ＫＳ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9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6720 정인수 베지밀월배대리점(김종철) 대구 달서 진천동 560-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6739 우순남 종국이두마리치킨 대구 달서 진천동 560-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6748 박효근 삼영주택건설 대구 달서 진천동 560-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220 박효근 관리실합동 대구 달서 진천동 56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239 박효근 102동공용 대구 달서 진천동 560-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267 차중영 진천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25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462 김동열 뷰티박스 대구 달서 진천동 56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471 박효근 삼영주택건설 대구 달서 진천동 56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692 임병찬 ？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55-8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754 김덕열 진천역상가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62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781 （주）대구은 월배영업부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2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897 임천석 대경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7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988 신덕철 엘리시움공용 대구 달서 진천동 238-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997 최주언 부부건강원 대구 달서 진천동 238-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8004 김영희 김영희미용실 대구 달서 진천동 238-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8031 홍덕기 푸른영어교습소 대구 달서 진천동 238-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8040 박홍자 하얀세탁 대구 달서 진천동 238-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9082 （주）엘씨앤 진천트윈팰리스상가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동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9173 박정규 해동타운공용 대구 달서 진천동 505-5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9182 천경훈 오븐에꾸운닭 대구 달서 진천동 505-5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9191 이현주 아리랑노래연습장 대구 달서 진천동 505-5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9477 박정규 해동타운 대구 달서 진천동 505-5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0051 이종희 혜성철강 대구광역시달서구파호동117-3-3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0042 （주）모다아 주식회사모다아울렛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17-1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0060 （주）모다아 주식회사모다아울렛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16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0131 （주）상아개 （주）상아개발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18-4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0836 김기완 （주）비전랜드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4-6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3504 （주）한울플 （주）한울플래닝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17-4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4318 지에스칼텍스 지에스칼텍스（주）대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482-2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4541 최남욱 최남욱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21-4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4630 이태언 주화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21-6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4847 이광희 -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21-5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6587 이보라 (주)지더삽인터내셔날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9393 최훈심 더베스트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동20-1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0122 전성열 오사카（청담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18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0177 삼성통운（주 삼성통운（주）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17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0211 김염 모텔ＦＲＥＥ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11-1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0239 정승일 젠모텔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08-4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3587 주）고신 주）고신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59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4791 양동혁 디자인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19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557 엄복태 호산빌딩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599 장성길 신한자원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03-9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658 기업성서３차 중소기업은행성서３차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16-1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9195 조종현 동아마트（성서점）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357-1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7782 이종현 코리아마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8-2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삼산리 *****2516 정목의료재단 한패밀리요양원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삼산리278-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삼산리 *****3820 달성전력소 대구전력관리처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삼산리Y14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1401 대구텍（주） 대구텍주식회사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24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5566 허주희 스마일마트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4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6995 （주）심석 허브힐즈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534-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8240 대중금속공고 대중금속공고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304-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8302 신일복지재단 신일복지재단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5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8348 가창농협장 가창농협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30-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용계리 *****8384 윤상락 냉천개발（주）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Y74-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1771 대구전력관리처장 154kV구지변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6-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2372 허시구 보광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189-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내리 *****3180 한국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내리840-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징리 *****3959 하종호 대한환경산업（주）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징리236-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평촌리 *****2686 한혜경 -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평촌리847-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0962 소영진 대구 달성 논공읍 남리 137-3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0971 소영진 대구 달성 논공읍 남리 137-3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0980 방수이 대구 달성 논공읍 남리 137-3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773 (복)대구가톨릭사 (복)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5880 진근의 해법남동영어교습소 대구 달성 논공읍 남리 63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5324 김경숙 105호태종대횟집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33 김수문 대한유통/김창중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2 송수근 깔금이세탁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51 장재호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60 이유순 건강마사지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88 김금식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04 최미향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13 최미향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22 이수형 성원통신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31 맹성화 행운부동산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59 손명덕 코사마트식육코너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68 손명덕 코사마트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77 박재현 205호우리농산물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86 조철주 성원즉석두부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395 이수자 성원미용실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402 김팔남 성원종합게임장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420 김기애 멕시칸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439 강신봉 beer광장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457 이용권 으랏차차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475 조철주 성원감자탕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484 김영순 1층.금비헤어샵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536 이선희 레몬트리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545 이미경 키스데이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554 조철주 8동공용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563 황일룡 한솔부동산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572 박혜옥 구백화물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581 최용범 104호성심세탁 대구 달성 논공읍 북리 80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6852 현대건설(주) 달성보/통합관리센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689-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금포리 *****0273 금포초등 -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149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남리 *****0807 여두용 태창달성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남리577-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본리리 *****0832 영신기전공업 영신기전공업（주）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본리리29-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1979 권태옥 신영사우나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03-3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8663 김태희 홈마트（논공점）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03-1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8707 （주）킴스유 （주）킴스유통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33-7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8789 허건 논공농협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33-10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8814 김철 중앙병원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24-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8896 （주）티엔제 주식회사티엔제이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03-2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북리 *****8903 배수원 연합주택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8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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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금계초등 금계국민학교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교항리150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김흥리 *****2010 장진호 Ｋ＆Ｇ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김흥리10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본리리 *****6378 하이로지스틱 하이비지니스로지스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본리리74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송촌리 *****1080 도로공사창녕 도로공사창녕지사장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송촌리50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용리 *****0459 비슬휴양림 비슬자연공원관리소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용리Y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용리 *****4690 김명상 상일스텐현풍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용리706-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감문리 *****1440 달서중고등학 ？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감문리8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대평리 *****3830 아세아물류 （주）아세아물류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대평리34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하산리 *****4214 임해섭 대교１급정비공장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하산리1130-3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현내리 *****2812 하빈농업협동 하빈농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현내리832-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대리 *****1213 도공창녕지사 도로공사창녕지사장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대리73-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성하리 *****0069 배영찬 하나원부동산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68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성하리 *****1124 김항규 정우실업（주）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342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성하리 *****1160 김항규 정우실업（주）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286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성하리 *****3708 학교법인구 현풍중고등학교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49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성하리 *****4789 박옥자 청구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402-9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원교리 *****4770 백종문 필프라이스（현풍점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중리 *****124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중리34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중리 *****4743 변창환 대하마트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중리424-2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하리 *****4535 （주）서원유 탑마트현풍점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하리246-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980 권분희 청룡슈퍼 대구 달성 화원읍 구라리 1736-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6389 SK텔레콤 대구 달성 화원읍 구라리 168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7316 지구산업건설 (주)지구산업건설 대구 달성 화원읍 구라리 168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732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달성 화원읍 구라리 168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7343 서상근 삼호 디엔에프 대구 달성 화원읍 구라리 168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7414 이금실 청솔부동산 대구 달성 화원읍 구라리 168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6240 최영철 태평루 대구 달성 화원읍 성산리 50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6259 이태행 대백세탁 대구 달성 화원읍 성산리 50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6286 김영 김영공인중계사 대구 달성 화원읍 성산리 50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0529 한전남대구지점 한전남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4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구라리 *****1882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1737-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구라리 *****3566 삼성물산（주 대곡역래미안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165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구라리 *****4683 이성자 대백마트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17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구라리 *****6418 김정광 （주）동아광고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1736-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구라리 *****6975 이정인 삼성교회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156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명곡리 *****7194 대구화남초등 -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1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명곡리 *****7636 이태홍외３ 대주주택관리（주）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110-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명곡리 *****7663 박우석 주）우리마트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16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명곡리 *****7672 안형열 명곡목욕탕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1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명곡리 *****8523 허영일 한샘사우나헬스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25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본리리 *****2239 오기화 홈마트（화원점）？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110-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본리리 *****2248 박헌숙 지앤비골프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64-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본리리 *****5972 （주）하이마 （주）하이마트화원지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본리리 *****6267 김효경 그린월드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본리리 *****6338 이동기 -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56-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본리리 *****6946 달성군수 화원자연휴양림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Y12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설화리 *****0352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대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설화리563-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설화리 *****3797 김명숙 한국종합수산２호점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설화리77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설화리 *****390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군위지사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설화리28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성산리 *****4221 （주）대구전 （주）대구전문장례식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산리487-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성산리 *****6631 대구광역시장 화원동산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산리3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성산리 *****6720 하수철 주）금천미트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산리707-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0583 윤근수 한남미용정보고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458-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1007 달성군수 화원시장상가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89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3433 윤정호 화원빌딩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40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4878 박승현 -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38-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6105 김의태 -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460-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6515 곽민규 율곡의원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156-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6702 송상철 광덕빌딩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256-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8415 박효진 대백마트화원점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240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9166 박성형 춘강교육재단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199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1동 *****2926 차영진 빈스 대구 동 검사1동 984-3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1동 *****2935 (주)골든리버스 (주)골든리버스 대구 동 검사1동 984-3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1동 *****2944 서상훈 제로테크(대구캐드캠학원) 대구 동 검사1동 984-3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1동 *****2953 서상훈 제로테크 대구 동 검사1동 984-3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27 안정찬 린비아트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84-23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769 대성에너지（ ？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08-82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812 이정춘 -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05-5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894 박진홍 아인교육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90-198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947 허진영 열경병원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60-2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947 김윤동 동선골든타운 대구 동 검사동 960-1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965 석민서 대구 동 검사동 960-1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983 서용진 （주）승익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90-41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8700 권춘화 부동산임대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944-31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06 프라임 영어학원 (주)태왕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15 김경애 피자빙고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33 구향숙 다도회타운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51 이대희 사진마당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60 배종왕 협진종합건설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79 강성원 (주)태왕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88 김기배 독일통닭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797 권동길 태왕세탁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4804 서규원 지묘칼국수 대구 동 공산2동 360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5255 KT동대구NSC KT동대구NSC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402 김재철 동아헤어스토리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466 김정숙 보성팔공크리닝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475 권창호 보성종합직매장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493 황태자 팔공산식당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509 황태자 팔공산식당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518 황태자 팔공산식당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527 김옥경 나들이미용실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8554 서점근 부동산1번지 서점근공인중개사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2동 *****9973 최남미 대구 동 공산2동 215 대구광역시 동구 내곡동 *****6806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대구광역시동구내곡동Y116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6131 대구선명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34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7319 남효덕 덕성학원 대구광역시동구덕곡동75-5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5697 한국도로공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971-43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650 대구광역시문 방짜박물관 대구광역시동구도학동399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8269 우경개발 우경개발（주） 대구광역시동구도학동Y1-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0638 （주）자갈치 （주）자갈치황금회식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51-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6289 김화자 -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66-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8069 조규용 금강스포랜드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91-1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8096 김학부 크린죤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107-9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820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98-2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8684 엑소후레쉬물 엑스후레쉬물류（주）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104-23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9763 김현효 동호월드타운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75-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9772 신재관 반야월온천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68-7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9790 이정희 다보상사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66-2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895 진용오 대구 동 방촌동 1002-2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2028 진용오 대구 동 방촌동 1002-2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2260 진용오 대구 동 방촌동 1002-2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4202 （주）스타하 （주）스타하우스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113-320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493 관리사무소 현대방촌맨션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119-1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536 방촌초등학 대구방촌국민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7-6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572 오비맥주 오비맥주대구직매장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877-1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596 최용성 관리사무실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84-30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603 이춘자 고려목욕탕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84-668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634 김형수 주）맥킴／방촌동점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883-9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670 지병준 -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907-4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701 양춘기 １１０９호정창록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84-507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732 （주）킴스클 （주）킴스클럽마트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907-7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7747 표희선 （주）신도리코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84-667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062 김종순 동남오피스텔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857-120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151 전윤곤 방촌시장상인회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67-2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534 배소식 미광종합주방백화점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84-695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614 배태식 （주）미진산업개발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103-2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865 대구시농업기 대구시농업기술센터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050-30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972 이상환 미래 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1103-7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220 (주)이스타 이스타-몰(C)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48-12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257 (주)이스타 이스타-몰(B)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48-11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275 (주)이스타 이스타-몰(A)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48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3743 봉무변전소 경산전력소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6BL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4294 대구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335-7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7865 한국패션산업 - 대구광역시동구봉무동37-5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9400 대구시종합건 대구시종합건설본부 대구광역시동구봉무동327-7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9607 영신교육재단 학교법인영신교육재단 대구광역시동구봉무동544-1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0949 동구청장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635-7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60 （주）청십자 （주）청십자약품대구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1257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8526 박춘만 해안빌딩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392-4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8544 박철웅 계추회관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1158-2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8562 김경이 다래빌딩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392-11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277 최진영 대경할인마트（대구공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1073-7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4293 문중호 일천빌딩 대구광역시동구서호동71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7943 대구은행 대구은행안심지점 대구광역시동구서호동80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777 반야월농협 반야월농협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123-11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4186 이충세 청수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293-4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893 김영민 .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262-1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7854 （주）진보케 （주）진보케미칼대구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596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8306 신종훈 스타마트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293-4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9380 김태종 대백마트（반야월점）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160-89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9479 관리실Ｂ 반야월종합관리사무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174-1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9503 전정윤 -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174-1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9521 허병태 안심복지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74-1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9530 정수만 반야월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288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052 교육연수원장 - 대구광역시동구신무동Y116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81 방미향 아이랜드유치원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75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2356 더블럭상가관 더블럭상가관리단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21-39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3643 윤성희 신세계마트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3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3785 （주）대구은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717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536 김종범 신서롯데캐슬상가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755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990 더블럭상가관 더블럭상가관리단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21-36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7609 동아백화점물 동화백화점물류센터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639-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069 이영자 벽진건설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2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078 장해수 주．고신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30-4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087 남태현 -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26-2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185 이상벌 동원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30-6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844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동대구정비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639-8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942 동부지점 반야월농협동부지점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478-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9754 한명화 영조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3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9781 김미령 욱일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26-3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9825 박선희 덕산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26-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0338 건양에스엔씨 (주)건양에스앤씨 대구 동 신암4동 327-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5205 조중권 우창건축사사무소 대구 동 신암4동 327-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5223 박민복 부림아파트 대구 동 신암4동 327-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5232 권오규 백운세탁 대구 동 신암4동 327-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5241 문윤화 엄마친구아들 대구 동 신암4동 327-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5642 서종찬 창녕양곡 대구 동 신암4동 327-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9719 윤근식 203동 대구 동 신암4동 361-5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478 백태진 강남메디빌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192-2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329 대구신암２동 지원과회계팀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289-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021 （주）하이마 하이마트신암지점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18-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112 김대중 싱싱해싱싱어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24-15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287 대구축협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645-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296 대구시장 동부도서관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664-19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349 김광사 우진개발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593-5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401 김윤국 네오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831-9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429 정영수 （주）창흥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6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447 국민은행 국민은행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67-5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483 최영호 -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14-5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508 박동소 동진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14-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535 한국ＳＧＩ -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5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544 김선국 궁전라벤더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14-1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571 （주）일광기 （주）일광기획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9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642 （주）에스원 （주）에스원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42-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768 안윤옥 엠비타워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14-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4160 신의웅 타임모텔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349-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141 이상복 대동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553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405 GS건설(주) GS건설(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19-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618 씨제이엔시티동대구 씨제이엔시티-동대구역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9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999 동래정씨문중 연곡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50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272 김선표 -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545-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673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819-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768 이재락 헤라모텔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349-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931 김정숙 원앙식품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98-138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9774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9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9792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9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3795 김희근 일진사 대구 동 신천1동 81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3848 이동기 동서개발110호 대구 동 신천1동 81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4897 이정선 A+피자 대구 동 신천1동 81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4904 채승엽 대구 동 신천1동 81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4913 박종식 미래이벤트(컴) 대구 동 신천1동 81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6541 이영자 칼국수와보리밥 대구 동 신천1동 81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245 배용일 엘림공인중개사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254 김보숙 처가집치킨식당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263 권상문 다솜인터리어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272 이이순 예스펌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290 최종민 동신우방송이부동산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316 지옥희 더 내츄럴 휴 스킨케어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325 강창민 조은느낌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334 김윤환 우방크리닝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343 정승동 신우유통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352 김수민 우방식육점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361 김보숙 처가집치킨식당 대구 동 신천1동 63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3260 대구도시공사 대구 동 신천3동 19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3297 대구도시공사 대구 동 신천3동 19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3313 권태령 청아람공인중개사 대구 동 신천3동 19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3359 대구도시공사 에젤피아노학원 대구 동 신천3동 19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3377 대구도시공사 대구 동 신천3동 19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4197 하나로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주) 대구 동 신천3동 45-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4716 (주)케이티 (주)케이티 대구 동 신천3동 1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79 박순식 석세스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48-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57 벽산ｅ솔렌스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87 대구방송 한국방송공사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536 노정자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0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714 변종오 천우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04-6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732 전문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56-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46 곽순향 모텔탑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0-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99 육창식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18-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35 황광주 （주）씨엠비대구동부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5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341 두산건설（주 두산건설（주）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49-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92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0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580 박창훈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45-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633 이승후 드림마트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55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661 （주）부림약 （주）부림약품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07-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679 이준석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3-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704 한아름신용협 한아름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83-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02 최병관 선일건축자재센터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77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57 （주）대교 （주）대교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78-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66 김석주 태영기업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75 （주）미디어 （주）미디어윌대구지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9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84 한삼화 삼한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10-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93 김태인 （주）성림종합건설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09-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900 김윤 （주）삼양홀딩스대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9-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919 서상윤 금샘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8-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928 김재용 대구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90-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991 한국농어촌공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23-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26 변재열 삼락개발（주）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27-12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44 학교법인경북 학교법인경북학원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52-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53 김동선 한우통상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01 강지훈 귀빈컨벤션웨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5-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65 배상재 켓츠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7-8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83 황태국 삼광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17-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92 주）신혼프라 （주）신혼프라자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6-1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09 강지훈 귀빈켄벤션웨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6-9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18 한판덕 （주）문화웨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00-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27 황정호 창원황씨판서공파문중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8-6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36 박창근 주）세진실업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86-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54 최점순 신라웨딩홀식당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9-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72 （주）한진대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28-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981 문상만 명일빌딩관리실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1-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016 동양고속운수 동양고속운수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28-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052 （주）한스씨 （주）한스씨앤티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30-6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070 （주）동광 （주）동광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1-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132 박수현 기업은행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3-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294 최옥수 신천스포랜드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41-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29 김정년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3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42 조현호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39-9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77 이상열 로열사우나헬스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530-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819 박국현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90-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891 （주）투에버 （주）투에버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74-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6550 박종운외４ 웨딩샹제리제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19-9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280 최진민 -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74-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360 （주）아모레 （주）아모레퍼시픽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00-1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379 김성철 대구국제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9-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459 김영훈 동대구대성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1-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543 생활지원센터 현대하이페리온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48-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570 생활지원센터 현대하이페리온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43-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436 천미영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33-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201 최점순 신라식당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98-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307 관리사무소 동대구삼환빌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45-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315 이완식 대륙빌딩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68-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637 김옥연 （주）동대구상설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484-1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0814 이기택 -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125-4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9683 박명숙 대구 동 안심1동 30-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9692 유정일 신기메디오수상가104호 대구 동 안심1동 30-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9709 심혜성 매직디자인건축 대구 동 안심1동 30-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9718 이영주 일출회수산식당 대구 동 안심1동 30-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9727 이영주 일출회수산식당 대구 동 안심1동 30-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0023 김정희 신세계휴랜드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437-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87 서진호 （주）동대구화물터미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942-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2037 신대구부산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789-2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298 （주）대구전 （주）대구전문장례식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856-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233 김태훈 연평도해물탕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1017-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6471 우종구 -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1011-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304 대구영업소 （주）엘지생활건강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702-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420 김호중 골프죤ＣＩＴＹ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980-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541 한국종합수산 한국종합수산주식회사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510-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658 정규호 -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444-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685 강변동서마을 강변동서마을관리소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467-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247 하이마트동촌 （주）하이마트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437-57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718 김관우 -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702-4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9722 대한통운 대한통운（주）대구지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854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0768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팔공산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55-27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5366 동국이엔티（ 동국이엔티（주）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89-16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303 홍성극 （주）한림팩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Y72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330 홍성극 （주）한림팩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Y87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349 김기용 만남노래연습장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59-32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358 김학천 주힐사이드호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59-1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376 김태순 （주）팔공파크호텔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90-1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0674 박능출 금보빌딩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25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102 동구청장 동구청-도시공원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61-39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140 김도현 （주）디에이치케이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35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656 김관태 ＫＴ개발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23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054 （주）동흥개 주식회사동흥개발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2-6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263 （주）동흥개 -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44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718 （주）정욱 -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29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3632 이국현 이한산업개발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222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4878 정병호 （주）느티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3B-6L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6809 （주）새롬 （주）새롬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41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712 박해빈 율하종합관리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7B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853 배준환 （주）동흥개발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38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964 허우석 （주）우석개발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2B5L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9007 장영주 세경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36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9171 （주）하담 （주）하담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18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9183 하대용 사러가쇼핑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443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9371 남택용 태평양목욕탕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130-5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1685 김순애 (복)동촌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64-8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199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구광역시동구입석동928-8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3883 김덕근 동아당구클럽 대구 동 입석동 932-5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3909 김점조 한마당 대구 동 입석동 932-5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3918 서창균 대구막창 대구 동 입석동 932-5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3927 장연숙 화성개발1 대구 동 입석동 932-5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3945 주)세아정보 (주)세아정보기술 대구 동 입석동 932-5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072 서주영 대동탕 대구광역시동구입석동955-2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116 이혜경 르네상스관광나이트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55-2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125 농협조합장 - 대구광역시동구입석동998-5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3058 이동엽 중대고시원 대구광역시동구중대동479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9918 손영수 모텔탑 대구광역시동구중대동37-5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7364 한경희 벨마트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245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429 이상봉 공산농협서부지점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497-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731 황보우 팔공프라자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330-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543 장현옥 공산시티월드사우나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793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2096 조병학 드림마트공항점 대구광역시동구지저동771-1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5674 롯데쇼핑（주 - 대구광역시동구지저동770-3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8937 동촌농협공항 동촌농협공항지점 대구광역시동구지저동669-60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1426 서형덕 감천복지재단 대구광역시동구진인동33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2995 팔공산맥섬석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 대구광역시동구진인동123-13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336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영천지사 대구광역시동구진인동Y182-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3030 임순복 대호목욕탕 대구 동 효목2동 3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3347 이정경 청솔아파트 대구 동 효목2동 290-4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3542 김순효 청솔마트 대구 동 효목2동 290-4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3551 김순효 청솔마트 대구 동 효목2동 290-4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4086 최은주 비타민헬스 대구 동 효목2동 569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658 장숙희 가위성미용실 대구 동 효목2동 3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6344 최복식 대구 동 효목2동 280-3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6353 이선희 석우세탁소1층 대구 동 효목2동 280-3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6549 서정순 BBQ치킨 대구 동 효목2동 280-3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6558 이경옥 바른먹거리마트 대구 동 효목2동 280-3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938 최후미자 삼일상가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543-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015 동대구지점장 한전동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626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189 박미옥 파크목욕탕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165-5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214 이종연 경일건설（주）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288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120 태왕 태왕메트로파트상가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3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139 최오식 초산빌딩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582-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105 황종옥 부동산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956-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178 농협중앙 농협중앙회효목지점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561-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221 대구은행 대구은행효목점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464-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301 이희정 ３０３동１０７호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55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6851 박용한 임페리얼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1100-10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7985 학교법인유신 학교법인유신학원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286-2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0085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0902 박무근 미광전업사 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887-117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881 (주)미래로산전 (주)미래로산전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083 번영회장 유성종합상가 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887-67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4386 홍순요 - 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887-127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679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688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795 (주)미래로산전 (주)미래로산전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893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928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973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6991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7026 (주)미래로산전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4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7994 최해옥 - 대구광역시북구고성3가동123-1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8077 （주）즐거운 즐거운세상 대구광역시북구고성3가동19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0986 이성우 3층/빛된교회 대구 북 고성동 112-3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548 이성우 빛된교회 대구 북 고성동 112-3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6739 엄정미 신우유통(고성점) 대구 북 고성동 112-3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6748 이성우 2층/빛된교회 대구 북 고성동 112-3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에너지다소비건물 KT북대구사옥 - 대구북구고성동3가KT북대구지사103번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3710 북구청장 북구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372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4894 대구은행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402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4947 태림상사 태림상사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378-5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4956 동아백화점강 동아백화점강북점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378-7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5134 박창수 한양수정상가관리단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5161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군위지사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764-1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5189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875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5503 대구관남초등 ？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386-2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5669 이재상 강북라온치과병원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402-1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5866 김현지 -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378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6133 배석열 명문빌딩 대구광역시북구관음동1402-2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0108 김학두 대진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84-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0314 홍선원 강북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49-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283 （주）건국 （주）건국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6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069 대구구암중학 ？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94-2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843 한국농어촌공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5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4254 학교장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87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4723 최태숙 구암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5-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4750 전춘희 동립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5-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506 김영수 -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49-2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731 최병섭 동재개발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5-2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875 청진개발（주 청진개발주식회사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5-3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982 채종욱 부일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9-3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124 （주）운암산 주식회사운암산업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8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174 북대구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71-3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446 이상흠 명성건설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65-5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689 오수희 제미니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770-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272 상가번영회 미래상가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55-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281 이사장 노원３가１동원대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5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290 김영돈 태백사우나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54-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389 권태규 고려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50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922 이영철 일산빌딩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649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0365 대구학남초등 -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079-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272 학남중학교장 -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085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509 국우터널사업 국우터널사업소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Y53-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9043 이용근 마트프라임국우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11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1150 오태호 대감왕뼈다귀 대구 북 노원1,2동 189-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1169 오태호 대감왕뼈다귀 대구 북 노원1,2동 189-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1178 이종숙 오봉산삼계탕 대구 북 노원1,2동 189-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1187 이종숙 오봉산삼계탕 대구 북 노원1,2동 189-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1392 미선주택건설 미선주택로얄센트로 대구 북 노원1,2동 189-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2737 (주)동위엔지니어 주식회사동위 대구 북 노원1,2동 23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04 권기한 퀸옵티칼 대구 북 노원1,2동 23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14 전진성 청운각 대구 북 노원1,2동 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32 최용운 상가105호,한우베아링 대구 북 노원1,2동 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41 이원식 상가7호,동화수지벨트 대구 북 노원1,2동 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69 오상윤 오성유공압 대구 북 노원1,2동 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78 최용운 한우베아링,바퀴 대구 북 노원1,2동 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4196 노쌍용 상가101호,팔팔전업사 대구 북 노원1,2동 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001 이옥희 송정조개구이 대구 북 노원1,2동 22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010 이옥희 송정조개구이 대구 북 노원1,2동 22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038 박재우 서진금속공사 대구 북 노원1,2동 22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065 김영관 대원에너지텍 대구 북 노원1,2동 22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074 박태환 남양우유대리점 대구 북 노원1,2동 22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270 윤진 대신주택 대구 북 노원1,2동 22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동 *****6323 오문택 홍인종합건설(주 대구 북 노원1,2동 23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가동 *****1607 전인상 삼일개발 대구광역시북구노원1가동11-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가동 *****1661 김정근 정선빌딩 대구광역시북구노원1가동270-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가동 *****1796 （주）한국외 （주）한국외환은행노 대구광역시북구노원1가동22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가동 *****4838 홍정우 삼공빌딩 대구광역시북구노원1가동2-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동 *****4847 백산의료재단 의료법인백산의료재단 대구광역시북구노원2가동28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동 *****6818 제일은행 제일은행원대동지점 대구광역시북구노원2가동292-2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동 *****7158 동신건설 동신건설（주） 대구광역시북구노원2가동38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0463 하희경 극동１급정비공장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23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0470 이상일 대구비철상사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5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1000 김병용 대호산업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1202-3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1046 대구백화점체 대구백화점체인사업부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9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1465 롯데칠성（주 롯데칠성（주）남대구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23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2682 차은주 스파２０／２０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1205-2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2691 중소기업은행 대구3공단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1205-2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2708 한국안경산업 （재）한국안경산업지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1205-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2735 박춘만 （주）신동양기업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34-1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4436 배효상 덕인빌딩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763-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4503 서부교육청 -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262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4674 （주）대성모 （주）대성모든금속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627-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5183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558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5414 임재원 -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111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5432 롯데제과（주 롯데제과경북지점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104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7023 이인식 은광빌딩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78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7032 서무영 조광병원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762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7041 원대새마을금 노원３가１동원대새마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74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7216 （주）노루페 대구지점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470-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9487 정부개발（주 -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동184-1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014 김태원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023 (주)태성산업 (주)태성산업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791 할렐루야기도 -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229-1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817 대구큰사랑요 대구큰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415-2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835 문용기외２인 삼주빌딩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270-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880 김희자 남경종합장식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899 신진섭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906 박수남 고전주단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915 김정림 미래문구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924 김정희 금송생고기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933 농협중앙회경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332-3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7988 이동훈외１ 신도빌딩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321-39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9154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339-3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9791 정영진 CL첼로 대구 북 대현동 270-9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0127 방화배 드림마트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497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6440 서부교육청 - 대구광역시북구동변동695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0035 정진태 메트로Ｍ 대구광역시북구동천동899-1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0140 주식회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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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이사장 콘크리트협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74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2994 서영호 복현빌딩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289-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001 노성균 늘시원한학문외과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50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010 이용복 북대구농협산격지소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488-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160 북구청장 -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Y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273 북대구초등학 -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283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317 상수도시설 시설관리소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517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449 현수환 동원약품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780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458 （주）보고파 （주）보고파워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775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622 (주)스타벅스코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7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007 임아경 부석게르마늄사우나휴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694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163 박석찬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48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230 대구은행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58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398 안순자 -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397-37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589 （주）오뚜기 -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608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6921 모태자 대경유통산격점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8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6962 （주）몽돌 （주）몽돌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338-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7029 김순자 산격호수목욕탕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625-3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7083 김익성 신흥빌딩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569-3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7827 (주)소프트웨어벤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505-7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004 임병수 대현상가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237-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031 신장철 9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260-9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040 （주）대구은 -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261-1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0517 장문희 -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3-5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3743 남구청장 재활용품선별장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630-200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5176 조정현 에이테크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3-6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5621 유건준 이가네더덕밥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85-1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6146 북구청장 건설과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801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6459 북구청장 -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290-47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6636 대구시체육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586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6690 북대구（영） 한국도로공사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504-4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7074 양정수 대성주택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6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7216 양정수 대성주택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7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7245 대구축협 대구축협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899-1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7706 진영숙 서변동Ｊ빌딩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7-2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7797 최태자 제일빌딩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7-3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7804 박영근 유나이티드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87-1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008 유지희 리츠피아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234-98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060 북구청장 구수산공공도서관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967-1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3870 대구칠곡초등 ？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79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749 대구교동초등 -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305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812 대구소년원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6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65 김형수 （주）맥．킴／칠곡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385-2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83 이윤구 대구축협북대구지점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343-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008 김성호 동부산업개발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343-3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053 강신재 칠곡시티월드사우나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075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129 강도원 -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522-1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286 서미영 -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206-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7104 대구대천초등 -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366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8189 （주）푸드베 -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234-82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2021 대구조야초등 - 대구광역시북구조야동102-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33 강북새마을금고 강북새마을금고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42 최현숙 파크할인마트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51 장영락 구구커피숍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60 박선화 지영미용실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79 은마학원 씨앤씨학원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88 은마학원 은마학원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097 이미라 은마약국 대구 북 칠곡1동 25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0314 박순화 소정서예 대구 북 칠곡1동 106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27 상가1-3 금장식육점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36 서옥희 동남부동산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45 박숙희 돈까스하우스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54 신미화 필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63 김정현 진성유치원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81 백정수 해법수학교습소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890 정귀진 한라방앗간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2907 정순희 한라크리닝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3771 이정민 대백마트(동천점) 대구 북 칠곡1동 69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4981 김정수 강동태권도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4990 지하 지하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25 이원혁 한우물식육점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34 이상섭 희망세탁소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43 박수경 문구,서점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52 장옥란 동서영남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61 배소영 옥경이분식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70 이민숙 가미가미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89 오명석 해피시티아이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098 이기동 101호동남슈퍼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178 김시학 청구문구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동 *****5221 김시학 청구유통 대구 북 칠곡1동 69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09 김순옥 한아름마트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45 이대희 에이스공인중개사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54 홍수미 헤어샤이니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63 김정애 보성유통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72 조천제 강북세탁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81 상가105 부강공인중계사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390 윤지식 금주미장원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407 박명자 박소정피부관리실(상가201)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416 김미정 부티미용실 105/202호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425 김민지 체르니피아노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470 김중식 북부태권도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498 이경진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504 하영락 알뜰방앗간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513 김희숙 서한문구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522 전미자 전수경스킨케어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531 정창수 2지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540 권영민 엠미용실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559 이미경 보성서한중계사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4602 이성규 미래유치원 대구 북 칠곡2동 87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5631 경명학숙외２ 경명학숙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94-3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7956 정명금 대구청과시장（주）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276-10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8117 （유）칠성시 -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276-10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8200 상신공업（주 상신공업（주）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144-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8219 이두석 뉴욕회관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150-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8282 신호용 신성목욕탕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273-9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8460 손제민 북구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176-2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동 *****8576 대구칠성신용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칠성1가동270-33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역사(주) - 대구북구칠성2가302-155롯데역사(주)대구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1186 전영수 크라운베이커리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10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2736 롯데역사(주 롯데역사(주)대구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302-155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3761 박연수 제원한의원（ＰＨＤ）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2-1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5206 ＡＰＴ입주자 생활지원센터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2-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5377 （주）더블에 （주）더블에이치멀티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2-5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5561 경명여자중학 -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4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6226 이종수 -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42-9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6234 주식회사협신 -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302-38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6253 서동식 피자헛-칠성2호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42-9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6934 （주）태평양 리치프라자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2-13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433 정평열 -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302-205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497 김정수 세명상사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302-32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549 현대개발산업 현대기술산업（주）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550-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683 박민수 현운개발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297-5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727 여헌동 헌경빌딩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378-2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736 한상우 제일보석사우나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378-29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754 대강건설 오페라명작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140-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772 장보고식자재 장보고식자재마트（칠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346-9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8807 이정예 대구골프스쿨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296-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9067 대성산업（주 대성산업（주）대구가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6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9076 대성산업（주 대성산업（주）대구석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67-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9085 일성건설（주 일성건설（주）？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62-6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9094 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동42-10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527 김희선 파리바게뜨삼성점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545 장진애 허브로시작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554 정재훈 부어치킨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563 김차순 김재순헤어샵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07 박태서 삼성세탁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16 공용 상가공용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25 김동범 김무열순한우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43 정은희 에상스미술학원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52 진인자 클래스피아노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61 박숙희 스탠다드수학교실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670 정은희 에상스미술학원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705 예매희 해동검도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1723 김춘선 혜송유치원 대구 북 칠성동 378-4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스펙트럼 시티 - 대구북구칠성동2가40563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동 *****0816 (주)윤성건설 (주)윤성건설 대구 북 침산1동 368-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0152 성진희 성진희탁구교실 대구 북 침산2동 293-1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3246 이대성 대성오피스솔루션105호 대구 북 침산2동 105-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3255 손영화 대웅결혼정보사205호 대구 북 침산2동 105-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3264 이재성 도고건축사사무소203호 대구 북 침산2동 105-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3273 유춘식 백산명리202호 대구 북 침산2동 105-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9274 안주옥 대구 북 침산2동 293-1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842 박성랑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851 김상태 대도엔지니어링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860 동우구조기술단 (주)동우구조기술단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879 세정종합건설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888 대구자동차매매조합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897 배문정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913 김종상 세정드림세탁소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1922 손영호 대구 북 침산3동 637-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0074 대구달산초등 ？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0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0683 （주）우방 （주）우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16-8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0709 농협하나로클 농협하나로클럽대구점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30-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0770 장문익 에이스상사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260-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0852 쌍용건설（주 -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56-18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0942 （주）마인드 （주）마인드브리지개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260-8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03 제일은행 제일은행침산동지점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3-5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50 관리사무소장 침산코오롱하늘채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5-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88 르노삼성자동 르노삼성자동차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5-6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97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5-70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174 북대구농협 북대구농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333-5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423 김종헌 현대상가５층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341-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478 권영균 （주）서방주택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341-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75 김시학 주）청구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31-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55 길순홍 （주）건영상가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296-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735 （주）유창 한솔웨딩뷔페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329-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995 이순국 동광빌딩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248-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425 한전대구지사 본관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47-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434 한전대구지사 보일러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47-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31 전력관리처 한전대구전력관리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47-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68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16-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86 북부도서관장 대구시북부도서관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447-10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606 차상무 대동제조물류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758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639 북구청장 북구청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663-8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675 북구청장 도청지하차도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2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884 （주）대구물 （주）대구물류센터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82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900 （주）성호철 （주）성호철강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823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111 김종수 대백마트（침산점）？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375-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240 김진동 동서연마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8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261 북구청장 건설과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2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314 장득칠 금천사우나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360-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596 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56-69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003 ＡＰＴ입주자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1-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098 김현섭 -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260-1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239 김순늠 화성투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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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대구은행북비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527-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17 김상연 부강산업사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487-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015 오옥자 청수목욕탕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928-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314 양순모 파워마트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247-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687 한전서대구 한국전력공사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312-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360 양재환 엠씨모터스（ＭＣＭ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66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494 류기옥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75-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519 신장식 비산웰빙하와이스포츠센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75-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893 황재석 탑웨딩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652-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7065 대구전력관리처 154KV-내당변전소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1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976 김영진 비산레포츠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475-2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2618 （주）대구주 （주）대구주선합동터 대구광역시서구상리동649-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8949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군위지사 대구광역시서구상리동Y217-2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8976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군위지사 대구광역시서구상리동56-2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1가동 *****0224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원대동지 대구광역시서구원대1가동76-1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2가동 *****0206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대구광역시서구원대2가동69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3가동 *****0135 박흥준 목화장여관 대구광역시서구원대3가동1368-1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3가동 *****0144 황대기 （주）금성산업 대구광역시서구원대3가동1374-6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3가동 *****7230 김구표 태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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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추영아 조은공인중개사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279 이동기 황토옹기촌건강원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288 장현순 아성부동산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297 정원구 초록매순김밥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04 이대원 원마트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13 변미경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22 주정훈 오버드스카이영어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31 시지동서타운 시지동서타운관리사무소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40 박상훈 꿈나무태권도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59 김미자 에이원 신매점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1368 도명근 넷티멀티문화PC방 대구 수성 고산1동 59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104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구 수성 고산1동 594-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356 주)대구은행 대구은행 대구 수성 고산1동 5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41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수성 고산1동 24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418 김용분 쇼팽 피아노 대구 수성 고산1동 5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436 손성도 우진체육관(태권도) 대구 수성 고산1동 5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481 소외섭 백만한우식육점 대구 수성 고산1동 5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506 신계옥 태성방앗간 대구 수성 고산1동 5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560 오형석 계명피아노 대구 수성 고산1동 594-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613 정준용 대구 수성 고산1동 594-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631 이은주 국수사랑 대구 수성 고산1동 594-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843 문희태 천마식육점 대구 수성 고산1동 58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861 김용광 천마부동산 대구 수성 고산1동 58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889 박흥록 천마문구 대구 수성 고산1동 58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4987 박태식 엠코드(천마타운지하) 대구 수성 고산1동 58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6296 구의숙 홈마트 대구 수성 고산1동 5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220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3254 정호문 하이츠빌 대구 수성 고산2동 150-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4803 차미경 푸른평화 대구 수성 고산2동 405-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4812 차미경 대구 수성 고산2동 405-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053 하나로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주)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454 도명자 시지헬스파크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463 고창연 플러스헤어삽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472 이명자 청구크리닝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481 권승환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506 오창훈 대관령축산유통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524 박인철 토담건설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5533 김미경 아이노모리 미용실 대구 수성 고산2동 48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406 강옥희 한불뷰티삽피부미용실 대구 수성 고산2동 150-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480 김정미 미래주택산업 대구 수성 고산2동 150-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499 김태희 모아산업개발 대구 수성 고산2동 150-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514 (주)해림환경개발 주식회사해림환경개발 대구 수성 고산2동 150-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34 신정분 신진이용소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43 박용자 박샘영어교실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52 김진영 리틀플레이아트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61 박구자 정원공인중개사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70 김정숙 우리마트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89 김정숙 우리마트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898 노인하 목련세탁소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905 이준호 클우동1층5호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923 윤철용 1층7호한별중개사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932 김상태 1층8호태강전기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6950 전일수 노변교회 대구 수성 고산2동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8615 (주)케이티 대구 수성 고산2동 34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1263 손민아 민들레 대구 수성 고산3동 25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1272 정현욱 202호로송달요청 대구 수성 고산3동 25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1281 곽순덕 애견가을농장 대구 수성 고산3동 25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1290 정현욱 대구 수성 고산3동 25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7014 하운화 101동101호(신우유통) 대구 수성 고산3동 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7087 김상덕 대성세탁 대구 수성 고산3동 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7096 최창열 대가손만두 대구 수성 고산3동 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7112 권영민 대성엔태왕부동산 대구 수성 고산3동 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177 삼성전자 삼성전자（주） 대구광역시수성구노변동18-4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346 에스케이브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구광역시수성구노변동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631 노변변전소 노변변전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2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4301 아시아복지재 청곡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수성구노변동16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6232 박우현 고산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노변동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3349 신대구부산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동20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912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134 이재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0291 김용기 알바트로스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207-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4886 （주）에스씨 （주）에스씨모터스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20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288 수성구청장 수성못영상음악분수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91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340 배갑수 뉴수성화와이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835-3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359 뉴욕뉴욕 （주）뉴욕뉴욕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8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689 동대구농협 동대구농협물류사업소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27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039 （주）대구수 （주）대구수성관광호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88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928 황창익 주）백양대구동부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94-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964 （주）대흥 （주）대흥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008 김윤식 ４층알라딘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119-3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026 홍경미 호텔프리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44-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035 주）세운 주）세운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198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142 정헌숙 수성파라다이스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670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151 김병준 행복의집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87-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154 （주）３Ｆ글 -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449-2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200 (주)스타벅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4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464 김성희 뉴월드골프존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714 김항수 아싸모텔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45-5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938 최인열 201호 반장님 대구 수성 두산동 745-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947 손해동 용바우물회 대구 수성 두산동 745-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956 석옥선 석미용실 대구 수성 두산동 745-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533 이동기 ３층기전부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119-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677 수성구청 두산폭포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Y61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956 김형진 대백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43-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3713 이명숙 삼민빌딩 대구 수성 만촌1동 413-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7445 김화수 한흥산업개발 대구 수성 만촌1동 13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7454 신현숙 피부관리 대구 수성 만촌1동 13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7797 수성아크로타워 수성아크로타워 생활지원실 대구 수성 만촌2동 1039-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1650 이진복 안데르센과자 대구 수성 만촌3동 86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4592 ㈜케이티SHOW KT동대구NSC 대구 수성 만촌3동 1039-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6215 권혁수 로얄서점 대구 수성 만촌3동 86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6224 권혁수 로얄서점 대구 수성 만촌3동 86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6233 권혁수 로얄서점 대구 수성 만촌3동 86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6242 한대일 아이밸리안경원 대구 수성 만촌3동 86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6260 김성우 (주)오성C&C 대구 수성 만촌3동 86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849 거현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29-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963 대구직할시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5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097 김인한 유성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9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187 중앙전파관리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429-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249 （재）대구극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26-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323 （주）우방 （주）우방만촌점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413-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374 국방기술품질 국방기술품질원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6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383 대구시장 효목도서관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4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597 대경실업 대경실업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Y19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741 （주）일선 주식회사일선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25-6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750 최준혁 동영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25-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778 진재근 여양산업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812 김종옥 글로버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821 포시즌개발 포시즌개발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4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833 김석진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980 코보스톤건설 （주）코보스톤건설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46-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116 김원경 동원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3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125 김원경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30-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465 이장철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28-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543 한재동 동영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37-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552 이택헌 세화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36-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605 르노삼성자동 르노삼성자동차주식회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36-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915 김중호 세원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36-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5356 동부교육청 대구중앙초등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49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5823 만촌월드메르 만촌월드메르디앙관리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3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037 신원용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53-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195 김정순 ＳＨ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453 정광석 ２단지예스런한우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462 （주）명진컨 （주）명진컨설팅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4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499 이탁 지노메디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505 （주）금상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514 박미희 보성산업개발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532 손순늠 효창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356-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624 （주）메트로 （주）데미안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429-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51 김우일 -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738-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06 위부강 ＤＰ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04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33 에스알에스 에스알에스버거킹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49-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740 영남공고 영남공업고등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160-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797 수성아크로타워 수성아크로타워 생활지원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9-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283 윤태영 효제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570 이순목 서창훈휘트니스클럽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144 송성자 (주)메트로하와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429-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164 만촌화성파크 만촌화성파크드림１관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6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182 만촌화성파크 만촌화성파크드림２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86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호텔인터불고대구 - 대구수성구만촌동300번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신세계이마트 만촌점 - 대구수성구만촌동1356-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0163 김성희 시지예일외국어학원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44-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0486 송원식 공용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08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0776 달구벌신용협 달구벌신협스포랜드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05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607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659 관리사무소 누리타운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686 관리사무소 두레타운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711 정원영 정원영외３인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44-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944 김홍달 -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44-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2033 김철수 대흥산업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44-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3177 김은희 아름다운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4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4368 이상훈 남광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344-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027 이상훈 예담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036 이정희 101동102호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045 최정원 101동103호 애플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054 노규자 와주리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063 이재민 신빨간돼지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244 맥도날드유한회사 한국맥도날드(유)대구시지DT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087-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399 대구매동초등 -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6673 이옥이 천재명홍삼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7871 이재화 태화드림파크 대구 수성 매호동 108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7921 송준호 신세계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085-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729 황수연 상상미술학원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738 이동기 복권명당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756 안기일 동산이용소(매호동서타운)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765 김경원 탁구장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818 이동기 천리향반점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827 이건일 원일부동산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836 김윤희 명가부동산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845 심재순 부린공인중개사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854 정연활 교촌치킨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890 안춘섭 동서장식프라자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07 박상호 김우열한우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16 원종완 알뜰농산물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25 최인숙 페밀리 헤어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34 심현철 동서세탁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43 이동기 미니슈퍼마트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52 권기성 기빈부동산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61 강헌모 일등급수학교습소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70 신재한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89 101호 신선상회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8998 102호 김선미용실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9005 이동기 임홍순순한우점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9014 이지숙 늘푸른음악학원 대구 수성 매호동 1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6125 (주)케이티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267 김현섭 정시당안경점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276 (주)대구은행 (주)대구은행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285 청구타운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294 박노순 청구크리닝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837 김상규 경북세탁소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864 김순기 리본클럽1층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908 곽동구 피자마루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8926 성기모 청구유통 대구 수성 범물1동 1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9277 김현정 탑마트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9302 도시개발공사 범물1단지APT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9311 장춘도 짱서방중화요리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9339 전인희 1층금발미용실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9357 하정희 1층또요치킨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9400 라영무 지하새하얀세탁 대구 수성 범물1동 1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872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 수성 범물2동 697-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338 （주）동원개 （주）동원개발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347 최정순 （주）유천온천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83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481 국민은행주택 （주）국민은행주택범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0-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506 김윤식 무민서예관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0-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579 우리은행 우리은행범물동지점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588 주）성정 -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0668 대구도시공사 범물４단지상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28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6008 박여수 -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4-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690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9359 리빙월드 리빙월드０００００？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3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9643 수성구청 -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28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9705 김찬경 경주김씨참의공파문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27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동아백화점 수성점 - 대구수성구범물동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0692 (주)케이티SHOW 대구 수성 범어1동 35-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849 권순천 아지야과일가게(뉴타운)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885 전미경 요거프레소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894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01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10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29 (주)하늘채 쌍용예가아파트상가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47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56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65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3974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8518 (주)고도건축사사 (주)고도건축사사무소 대구 수성 범어1동 64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8527 김경자 그린 대구 수성 범어1동 64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8536 최병용 경남주택건설 대구 수성 범어1동 64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310 전현우 하늘통신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347 (주)대구은행 대구은행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356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365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374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392 (주)하늘채 쌍용예가아파트상가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09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18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27 (주)삼성산업개발 (주)삼성산업개발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36 (주)램코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45 이은영 이연이헤어네트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54 최정은 대가부동산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9463 (주)램코 한 헤어스토리 대구 수성 범어1동 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712 SK텔레콤(주) 대구 수성 범어3동 35-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5989 (주)아름 101호박상준부동산 대구 수성 범어3동 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6005 김선민 민(MIN)헤어 대구 수성 범어3동 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6014 이선경 도로시 대구 수성 범어3동 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6023 김상열 화성세탁소 대구 수성 범어3동 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6032 (주)아름 헤어파츠 대구 수성 범어3동 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6041 (주)아름 101호송달 대구 수성 범어3동 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7178 (주)엘지텔레콤 대구 수성 범어3동 35-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0028 조주홍 조수홍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7-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0173 김용기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7-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0954 김종헌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443 이재섭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77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52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8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54 박대환 미진주택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180 최진희 진엔진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261 배재용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21-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79 （주）참상호 （주）참상호저축은행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756 김보임 통화물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8-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931 범어화성파크 범어화성파크리젠시（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3-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170 대구지방노동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5-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179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197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04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31 서상수 요아킴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40 임성웅 태윤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59 대구은행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57-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68 （주）롯데리 （주）롯데리아Ｔ．Ｇ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277 이병우 신세계예식장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58-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384 （주）주은 （주）주은범어동지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419 전세진 범어골드클리닉타워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464 이동구 청효정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3-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5 동대구농협 동대구농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70 김병진 장흥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67-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89 우안생 제니스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2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623 오순택 동일산업（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23-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669 （주）유한양 유한양행경북영업소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687 김용수 세기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696 （주）상원 상원빌딩７층（주）상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7-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712 김태형 성광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4-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721 장정수 우정ＭＴＬ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5-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776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5-3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810 청운신협 청운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1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244 범어역유쉘관리사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397 （주）한섬 （주）한섬대구아울렛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1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445 여동영 범어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3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454 동광화섬 동광화섬（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33-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800 청구성조타운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153 이희석 이희석내과의원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8-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398 손동주 그린힐골프연습장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8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607 동부교육장 동도초등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78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616 국민건강보험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57-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652 현대증권（주 현대증권대구동지점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093 희락원 （주）희락원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6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128 대표이사 （주）조광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1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146 서윤자 그랜드호텔별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6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164 김옥희 송원학원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2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306 배종순 뉴영남관광호텔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7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315 （주）문앤선 주）문앤선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3-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342 김은집 킹덤오피스텔관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351 황태봉 범어타워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45-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377 코오롱건설(주) 코오롱건설(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94-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394 중소기업동대 중소기업은행동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89-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413 김유현 （주）유성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8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474 김근한 동신건설사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7-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508 이화자 부광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0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517 조중하 벧엘독서실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12-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639 김한달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206-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641 우안생 에이스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776-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070 엠제이엑스（ 엠제이엑스（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59-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105 삼희산업（주 삼희산업（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59-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365 신의웅 복림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6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379 코오롱하늘채 코오롱하늘채수관리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792-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504 최화숙 수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774-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560 강은수 제은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595-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846 이순목 정화교육재단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Y1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0455 곽수교 보성상가번영회 대구광역시수성구사월동46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7457 (주)조광-대구 (주)조광-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550-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0883 대구동부순환 주）대구동부순환도 대구광역시수성구삼덕동84-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0909 대구동부순환 주）대구동부순환도 대구광역시수성구삼덕동68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017 수성동일하이빌레이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55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320 （주）디에스 （주）디에스씨앤씨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21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407 상동교회 상동교회교육관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293-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205 덕화중 덕화중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3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297 수성랜드 주）수성랜드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7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313 서동발 주）수성랜드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463-2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534 이찬우 （주）하동개발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6-2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641 한국방송통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6-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9463 청구타운 상동청구타운 대구 수성 상동 24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0305 권나래 대백식자재전문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126-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3691 이경숙 （주）하이게인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1가동7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6407 (주)대구은행 대구 수성 수성1가동 6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6527 보승개발 보승개발（주）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1가동96-1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8129 （주）한창 （주）한창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1가동2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8892 신경아 동보사우나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1가동96-3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9294 에스디건설（ 에스디건설（주）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1가동126-9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011 (주)코리아세븐 (주)코리아세븐대구지점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084 김영리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100 롬바드재건축조합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119 롬바드재건축조합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128 롬바드재건축조합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137 롬바드재건축조합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146 장경례 더커피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155 롬바드재건축조합 대구 수성 수성2가동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2855 수성우체국장 대구수성우체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동118-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3751 김건우 -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동6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4296 이승동 수성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동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6771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동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9276 이원화 （주）광덕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동163-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9285 （주）국민은 국민은행수성지점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동167-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동 *****0234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3가동1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동 *****3152 롯데건설（주 롯데건설（주）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3가동4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동 *****9150 정원분 제원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3가동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동 *****9169 김덕열 정석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3가동328-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동 *****9249 석종호 아조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3가동3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2519 대구중앙고등 -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145-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2579 대구전력관 대구전력관리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10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4286 （주）광성개 （주）광성개발수성점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000-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4339 전력관리처장 대구전력관리처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974-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4393 이성로 뉴코리아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17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4437 유삼만 -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155-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5533 황영권 -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022-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5597 주）우방 두레마을（１０３호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09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5695 김영기 １１７동２０３호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090-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6231 롯데건설（주 롯데건설（주）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085-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8219 대상하우징 （주）대상하우징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동1017-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0053 장순자 시지대백아파트상가 대구광역시수성구시지동46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0945 고산농업협동 - 대구광역시수성구시지동133-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2211 조장연 고산노변타운아파트 대구광역시수성구시지동49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2364 노변목련타운 노변목련타운관리사무 대구광역시수성구시지동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3043 （주）하이마 - 대구광역시수성구시지동314-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014 채순금 서해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6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18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6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275 유성푸르나임르노블 유성푸르나임르노블입주자대표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7-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393 조경제 동호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374-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400 김정숙 성진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36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604 효성투자개발 효성투자개발주식회사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3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678 최재건 드림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27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730 이상근 피자헛건물내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36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749 이영석 대아산업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366-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758 （주）탑 갤러리부폐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0826 여미자 건영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6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058 이경수 -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36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203 상가번영총무 서광부동산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8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436 정지관 -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8-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445 권영찬 대경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529 전용태 보광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4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828 시지청솔타운 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8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125 김학수 학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248 대구은행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281 강호국 대백마트（신매점）？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255-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284 성은규 창성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505 류형우 -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6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4968 김대홍 올리브카운티관리사무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279-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300 장인환 금포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328 （주）신상진 （주）신상진신매동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5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621 (주)동화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3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6032 장정덕 -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4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6185 정철석 식진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6312 신휴 원기업사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8846 （주）대신알 （주）대신알앤디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1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8893 이완기 동명Ｍ타워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9040 티에이치엘 주）티에이치엘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6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9329 대구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18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9680 류진우 -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567-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0892 수성구청장 체육시설부 대구광역시수성구연호동Y29-4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1221 황옥화 학교법인덕원학원 대구광역시수성구욱수동8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7857 이재만 덕원수영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8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9304 이선태 월드스파랜드 대구광역시수성구욱수동39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386 （주）효성 （주）효성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584-5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808 이철우 （주）롯데슈퍼수성점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333-7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308 김진호 케이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29-5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356 （주）상지 （주）상지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30-4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931 박경동 -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104-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656 조용철 동원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188-2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8491 한국맥도날드(유) 한국맥도날드(유)대구희망DT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8509 이영자 광원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100-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8632 우리은행 우리은행중동지점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424-2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8730 농협중앙회 농협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32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9052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99-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9524 이동희 중동메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41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9630 （주）썬모터 -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18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9819 에스케이텔레 에스케이텔레콤（주） 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416-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0881 고영승 협화세탁소 대구 수성 지산1동 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4405 박기봉 지하합기도 대구 수성 지산1동 128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4414 김태원 독성사 대구 수성 지산1동 128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4423 최재혁 한마당태권도 대구 수성 지산1동 128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4450 배금식 씨스페이스 수성동아점 대구 수성 지산1동 128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0845 김기조 신우유통(협화) 대구 수성 지산2동 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0890 박경민 민아뜰리에미술학원 대구 수성 지산2동 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0907 석철 대구 수성 지산2동 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0934 나해숙 한국통합예술치료학회 대구 수성 지산2동 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3921 (주)케이티 KT 대구 수성 지산2동 1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0524 조귀애 １１２호등대부동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75-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0533 （주）진일 （주）진일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75-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0545 와이엠모터스 와이엠모터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0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0628 서진호 황금메디칼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45-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311 서옥희 ＳＢ타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4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651 （주）금상 （주）금상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76-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3561 박동문 코오롱글로텍(주)대구MINI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4891 송은아 -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4910 수성구청 지산１동주민센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0-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6968 시티월드 시티월드상가번영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7416 윤현대 -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7462 남양학교 남양학교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0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17 교통연수원 대구시교통연수원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76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62 （주）강일 （주）강일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194-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80 （주）법조 （주）법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199-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99 김정옥 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99-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106 김경미 오션샤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757-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310 김지훈 （주）우진식자재도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18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348 서성수 피카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000-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650 한패밀리병원 （의）정목의료한패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054-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864 동대구농업협 동대구농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073 강병악 원목욕탕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233 대구축산업협 대구축협지산동지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76-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340 （주）청토 （주）청토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77-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368 중화양씨지 지산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377 김순악 대청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581 양구열 중화양씨지촌공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631 박래진 （주）두원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99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689 양구열 중화양씨대인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732 박용식 태평양개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741 김은진 -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1288-20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7225 경남주택건설 주)경남주택건설 대구 수성 파동 519-6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7403 신한규 커피나무 대구 수성 파동 519-6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9980 김용환 필마트파동점 대구광역시수성구파동203-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1306 홍영기 성호통신 대구 수성 황금1동 254-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1315 이상원 필립학원 대구 수성 황금1동 254-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1324 권민욱 대구 수성 황금1동 254-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7521 유세인 대구 수성 황금1동 254-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1333 (주)대일 (주)대일 대구 수성 황금2동 254-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8574 SK텔레콤(주) 대구 수성 황금2동 843-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9055 농협대구코아시스점 농협대구코아시스점 대구 수성 황금2동 843-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0095 （주）코아이 -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3-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0264 （주）전자랜 수성점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777-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1058 정연주 우신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6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766 교육과학연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793 청소년수련관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Y143-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908 대구축협 대구축산농협팔공상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78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226 심인숙 황금아쿠아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196-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835 설인수 황금마트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74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4074 리빙프라자（ -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55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4286 （주）퍼플코 （주）퍼플코어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67-7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162 코오롱비앤에스( 코오롱비앤에스(주)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259 대구광역시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675 삼성전자 삼성전자（주）황금디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5-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82 전병견 캐슬골드파크４단지상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368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741 관리소장 주공황금3관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96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876 노인종합복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478-4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839 （주）엘지유 （주）ＬＧ유플러스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6-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857 （주）에이케 （주）에이케이황금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6-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893 정상태 황금비즈니스센타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7-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900 （주）시에스 （주）시에스그룹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5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955 이홍중 화성산업（주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7-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046 박귀영 소뜨락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89-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268 윤영수 우정건축자재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76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277 김상우 -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4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605 김덕렬 혜성빌딩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887-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749 한국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5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785 고영주 범성학원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08-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801 ＳＲＳ코리 에스알에스ＫＦＣ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78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847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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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백화점 대구광역시중구교동62-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3650 김동규 아리따움 대구 중 남산4동 2937-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4679 황영욱 남산안경콘택트 대구 중 남산4동 2937-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0142 ＡＰＴ입주자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7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0859 전준기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971-1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645 아파트관리사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54-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390 경북여자고등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714-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702 （주）한림기 한림기업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925-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340 （주）하나은 （주）하나은행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910-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359 배세복 주경빌딩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910-14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689 박달식 대광빌딩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105-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698 이만우 우석빌딩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106-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705 도상필 대명빌딩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107-8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714 민병술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107-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723 （주）엠투엠 （주）엠투엠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78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732 보람정보산업 보람정보산업（주）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109-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4127 이상준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911-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4525 극동건설(주)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0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4779 남산휴먼시아 남산휴먼시아상가번영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87-1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623 （재）서현교 서현교육유지재단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17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669 장선윤 신한페이퍼프라자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18-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730 국민남산동 국민은행남산동지점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51-18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758 （주）대구프 （주）대구프뢰벨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93-7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945 영남중고등총 영남중고등총동창회관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107-3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972 김상근 황실타워빌딩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466-9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034 최용구 대백마트황실점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466-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141 배삼용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486-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169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주）？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268-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230 대성글로벌네 대성글로벌네트웍（주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267-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258 김춘식 댄싱노래연습장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267-1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267 이의평 （주）신영와코루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267-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276 경북공업고등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38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106 경구중학교（ ？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380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동 *****8927 한방산업진흥 （재）대구경북한방산 대구광역시중구남성로동45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동 *****8946 이정수 홍익한약방 대구광역시중구남성로동132-1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3841 (주)케이엘에스 (주)케이엘에스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30-5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6964 정덕용 주）제일진흥 대구광역시중구남일동109-2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6991 김상옥 민들레영토 대구광역시중구남일동11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7017 우리은행 우리은행대구지점 대구광역시중구남일동50-1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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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은행대구지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34-16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6811 배수남 삼영빌딩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37-35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6893 변희창 신나빌딩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35-15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6946 제일모직 제일모직（주）동성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35-14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7473 서정숙 정가대박집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24-7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8157 경북사대부설 -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162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동 *****2822 김국진 한성빌딩 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1가동82-2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동 *****8642 주식회사동 ？ 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1가동77-1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9509 （주）이수유 （주）이수유화대구지 대구광역시중구사일동59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동성로파티지원센터 - 대구중구사일동15-1번지동성로파티지하1층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0351 (주)하이프라자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41-9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2753 (주)스타벅스커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8-8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562 （주）반월 （주）반월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43-12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599 이태열 -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8-24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606 박경석 -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8-7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697 노정자 동진빌딩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7-23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713 양임석 혜정빌딩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7-16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731 도춘환 청호장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1-2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6786 김광석외２ 동서빌딩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35-1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133 （주）미르시 （주）미르시스템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22-28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320 박경석 주）비이케이（공동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7-6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419 박미희 -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25-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455 이후국 대일빌딩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27-2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464 정명순 스시에노시젠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1-3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552 정판재 텐미닛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28-6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7561 신헌철 -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59-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9384 이승현 삼성빌딩 대구광역시중구삼덕1가동149-14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6369 이동석 - 대구광역시중구삼덕2가동45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9320 김인환 라이크합자회사 대구광역시중구삼덕2가동270-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9375 손수민 - 대구광역시중구삼덕2가동166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9661 진석타워즈 진석타워즈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210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3가동 *****9277 지창근 - 대구광역시중구삼덕3가동12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772 은정윤 클래시 대구 중 삼덕동 29-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870 서다솜 로데오떡볶이 대구 중 삼덕동 29-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3391 노학현 스크린 대구 중 삼덕동 29-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9428 김영희 무성에스티메이트 대구 중 삼덕동 29-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9437 김상기 한국보석학원 대구 중 삼덕동 29-1 대구광역시 중구 상서동 *****6734 에이플러스유 주에이플러스유시티 대구광역시중구상서동17 대구광역시 중구 상서동 *****8740 허남준 세정사 대구광역시중구상서동23-1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1가동 *****8777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구광역시중구서문로1가동76-1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동 *****8107 정무산업（주 정무산업（주） 대구광역시중구서문로2가동83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동 *****6509 （주）케이앤 （주）캐이엔비코리아 대구광역시중구서성로1가동109-1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동 *****8802 이재일 서일빌딩 대구광역시중구서성로1가동103-5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7016 （주）툴스텍 - 대구광역시중구서야동99-1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1동 *****9411 임선동 태평재개발조합 대구 중 성내1동 1-187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2동 *****3240 신성미소시티주상복 신성미소시티주상복합아파트 대구 중 성내2동 100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8759 심재일 태남산업사 대구광역시중구수동22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9340 대신증권 대신증권대구지점 대구광역시중구수동27-4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8072 （주）대구은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중구수창동101-11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8811 대구지방국세 - 대구광역시중구수창동29-1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8090 책임테크툴 책임테크툴 대구광역시중구인교동43-1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9053 박판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구광역시중구전동12-2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동 *****8973 최천의 0 대구광역시중구종로1가동40-2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동 *****8718 노우현 엠티라이프모텔 대구광역시중구종로2가동23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동 *****8964 동아백화점쇼 동아백화점쇼핑점 대구광역시중구종로2가동99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가동 *****8839 유익창 （주）엘디에스건설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가동1-3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가동 *****8919 하덕성 유니온호텔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가동1-9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동 *****6524 행복한재활요 행복한재활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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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전수열 - 대구광역시중구화전동23-15 대구광역시 중구 화전동 *****2868 이정광 송죽빌딩 대구광역시중구화전동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425 청정식품(주) 청정식품(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3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41 （유）정일자 （유）정일자동차공업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12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87 한국지엠（주 한국지엠（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14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910 대전천변도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376-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938 오비맥주 오비맥주（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35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34 김충경 동아교재（주）제２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164-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893 연합회장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919 이기태 대성공업사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3-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991 ＳＫ네트웍스 ＳＫ네트웍스（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1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08 김부환 ＳＫ대전충전소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1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26 대전천변도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54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99 정병운 운성철강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2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124 곽석두 도원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530-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222 현대로지엠(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4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320 아이산업（주 아이산업（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0-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348 남재동 남양기업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27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366 강정오 -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285-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375 엘지생활건강 （주）엘지생활건강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294-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19 롯데제과（주 롯데제과（주）충청지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2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64 （주）한진중 모든창호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0-2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516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1-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669 김용만 두리웨딩홀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16-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785 （주）동그랑 （주）동그랑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290-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113 근로자종합복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0086 대덕구재향군 -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48-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00 원전의료재단 의료법인원전의료재단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43-5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540 신탄진농협 신탄진농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60-6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3965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제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2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3983 이상순 성지학원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13-18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399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대전지사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9926 （주）신일건 -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1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4201 한라공조（주 한라공조（주） 대전광역시대덕구목상동285-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4292 장복만 상록수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대덕구목상동185-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3186 （주）아우토 （주）아우토반브이에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동8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3195 （사）대덕산 （사）대덕산업단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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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수 리치타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85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344 이광문 쉐라톤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1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362 （주）재융 （주）재융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371 조무애외１ 주영산업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49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380 최형준 비플렌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85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399 주찬식 주연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24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415 양철희 전원주택건설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42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610 대전광역시장 하나로＠상가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89-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718 다모아종합상 다모아상가관리실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31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754 둔산１？ 주택관리공단둔산１？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1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790 주택공사 월평주공２단지관리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1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825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1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923 관리사무소 한아름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932 한창언 백합상가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6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0978 샛별상가 샛별상가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66-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003 황실코아번영 황실코아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30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156 누리종합상가 누리종합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30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09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3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4 김삼중 동성주택관리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2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23 운영위원회 만년오피스텔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4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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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유지재단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04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588 태평양식품 태평양식품（주）？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49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588 태평양식품 태평양식품(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49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604 이문숙 -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42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622 박환실 워커힐모텔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0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659 양대성 조이관광호텔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1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677 계룡건설산업 계룡건설（주）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1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686 강도묵 （주）경동엔지니어링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914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695 이병두 목우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91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711 조영연 메디팜큰사랑약국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91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739 승호빌딩 승호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91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748 강명식 푸른크리닉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33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757 조승현 구성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86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766 전귀균 귀남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85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775 손영삼 문룡빌딩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4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9819 관리사무소 범양건영（Ｔ：０４２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312-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7959 공원관리사업 - 대전광역시서구장안동Y48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1862 문연임 대일빌딩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553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763 씨에스유통（ 씨에스유통（주）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125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933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8-56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6004 한신상호저축 （주）한식상호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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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탄방동 *****5565 입주자대표회의 둔산탑스빌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75-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574 한국방송통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7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592 입주자대표회의 자연시티빌4차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7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627 띠울산업개발 띠울산업개발（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2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645 입주자대표회의 시티빌3차입주자대표회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38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663 관리사무소장 스위트빌2차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36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681 관리사무소장 상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35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10 （주）대한탄 （주）대한탄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73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16 국민연금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08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33 대전서구문화 서구문화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67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34 관리사무소장 시티빌1차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52 민현식 （주）중도석유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06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61 대전우송학원 학교법인대전우송학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03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770 진주강씨 진주강씨충열공파종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0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814 이기수 （주）종합건축사사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1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823 이상권 청솔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841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탄방지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5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850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53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878 대전지방노동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5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887 프라임빌딩 （주）프라임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9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03 이순천 뚜레주르탄방역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0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12 조운행 청운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0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090 권인순 탄방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87-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116 손영화 정일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81-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134 김재덕 우리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81-1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184 최문규 인덕건설（주）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7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189 김중경 대광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8-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198 （자）유승기 -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518-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361 일경아이씨디 （주）일경아이씨디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3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799 상가번영회장 한가람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83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390 배동현 청해．킹덤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55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440 서창문 대청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27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493 둔산타워렉스 둔산타워렉스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9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604 한라석유（주 한라석유（주）새둔산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23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054 （주）서림 （주）서림탄방동지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1028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063 길귀섭 （주）피제이건설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1026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090 （주）중앙 -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103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544 복지회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08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9285 최호근 상아빌딩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90-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9352 이우병 전주이씨홍인공파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8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9361 한국농어촌공 한국농어촌공사기술본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36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9892 김태옥 (주)솔림 대전 서 탄방동 79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에너지다소비건물 SK텔레콤 둔산사옥 - 대전서구탄방동594번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에너지다소비건물 SK텔레콤 둔산구사옥 - 대전서구탄방동59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0409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29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0508 체육공원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18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0767 유성도서관장 유성구도서관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37-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811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139-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991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13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9959 한국전자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16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41 국립대전현충 -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Y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4769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자연수 대전광역시유성구계산동67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0137 창조타운관리 창조타운관리단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0143 리앤정(주) 리앤정(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9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0180 관리운영위원 테크노존관리운영위원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68 태신상사(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08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92 임정묵외１ 텐폴드프라자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569 중앙생명과학 중앙생명과학원（주）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762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685 고정홍 현대타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8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785 연청여 성심ＢＭ？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365 오정철 -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631 김은옥 새롬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4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709 복진양 테크노타워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278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753 대덕신대륙프 대덕신대륙프라자관리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6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791 노광섭 ？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8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951 （주）가가시 （주）가가시스템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89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971 관리운영위원 리치스카이타워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3007 화산타워관리 화산타워관리단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3008 (주)하이프라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7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3065 박남일 송암산업개발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2-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3135 （주）바인아 -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137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3649 윤여만 금강기업２？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063 김의숙 신망애용역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254 세림티에스지 세림티에스지（주）？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75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598 김의숙 신망애용역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0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676 황장일 우림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77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706 김사일 레전드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119 엔젤빌딩입주 엔젤빌딩입주자회의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191 강일순 태화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228 이창기 한호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6-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246 하이마트 （주）하이마트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137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989 녹지사업소장 （주）대덕테크노밸리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067 연청녀 성심ＢＭ？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78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955 최양석 석정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68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369 원종합건설 -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798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009 아카데미프라 아카데미프라자관리단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126 유콘시스템(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480 동방유엔아이 동방유엔아이（주）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8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556 （주）애니솔 -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586 김의숙 신망애용역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998 （주）신우 （주）신우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9131 북대전농협 북대전농협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9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9484 이하성 테크노크리닉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1539 강강수 동희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동624-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9846 대전시장 보건환경연구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2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1575 양대길 정림스토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05-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976 （주）비엘소 -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629-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580 입주자대표회 우성햇살아파트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609-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582 관리소장 유성초롱마을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27-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 *****9928 김영미 상가109호/봉산로45 대전 유성 구즉동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3486 케이에스모터 （주）케이에스모터스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8-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6115 대전광역시장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69-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6124 이필용 이필용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6284 대전교회 한국지방교회대전교회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6357 박금용 금용건축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79-9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6375 전영숙 -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79-8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342 이영권 -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90-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351 임연수 상경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2-6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379 번영회장 누드캐슬당구장（４０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388 이군성 혜성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397 곽정모 아인스텔고시텔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8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477 이정웅 장강남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1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495 김선일외１ 신영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09-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510 김인호 대덕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529 홍형기 홍형기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8538 유미경 궁동타워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10-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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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126 （주）답스 （주）답스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동10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8156 한국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동Y1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에너지다소비건물 LG화학 기술연구원 - 대전유성구문지동10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0474 은진송씨천곡 천곡타운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0843 （주）미래그 （주）미래그이후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0846 심광구 세광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4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1042 반석코아운영 반석코아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46-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2585 （주）반석모 （주）반석모터스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6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2719 대전외삼중학 -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3011 （주）중앙 （주）중앙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8-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3639 손춘택 블리스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8-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4660 수지산업개발 수지산업개발（주）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9-8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5303 효성해피랜드 효성해피랜드（주）？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5683 （주）중앙 （주）중앙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9-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059 조승민 애니빌프라자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40-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329 웰빙타운운영 웰빙타운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39-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17 관리운영위원 예건프라자관리운영위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2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505 양지타워관리 양지타워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62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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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이창로외２ 이창로외２인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55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51 （주）월드플 （주）월드플랜트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664-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95 중부모터스 중부모터스．주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668-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21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326-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50 서동호 다우크리닉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555-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22 조복련 아로마모텔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31 파라모터스주 파라모터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61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59 박선녀 럭셔리모텔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1-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86 이달하 삼보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7-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95 김진윤 （주）뉴유성프라자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8-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820 박정자 명성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839 보은산업 （자）보은산업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857 천안공원묘원 재단법인천안공원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859 목원대총장 유성학사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556-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868 라상재 봉명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875 성진개발 덕우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4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900 최기환 기산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55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928 박선영 박선영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55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937 만나푸드서비 （주）만나푸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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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3644 입주자대표회의 더포엠2아파트 대전 유성 신성동 385-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8522 신윤식 하나로통신(주) 대전 유성 신성동 15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8531 대림종합상가 대림종합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15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 대전유성구신성동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4985 이영순 씨앤엔건설산업（주） 대전광역시유성구안산동530-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212 유성구청장 유성구청건설과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109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8583 대전어은중학 대전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9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0210 유기환 삼영아트빌 공용 대전 유성 온천1동 59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0238 김은숙 청기와막구이 대전 유성 온천1동 59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1203 박기완 중원건설 대전 유성 온천1동 64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2878 한제우 대전 유성 온천1동 537-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6732 박기완 중원하이랜드 대전 유성 온천1동 64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7024 한재덕 유성한진오피스텔 대전 유성 온천1동 53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8100 정지윤 동아리조텔관리소 대전 유성 온천1동 538-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8146 (주)동화기업 (주)동화기업 대전 유성 온천1동 536-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8315 관리사무소장 투유Ⅱ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전 유성 온천1동 66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8374 (주)이지빌 (주)이지빌 대전 유성 온천1동 469-4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8751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유성 온천1동 6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8835 CJ나인파크상가번영 CJ나인파크상가번영회 대전 유성 온천1동 55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9765 투유1아파트관리 대전 유성 온천1동 69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9421 김인희 - 대전광역시유성구외삼동227-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4947 성세재활학교 성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19-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1723 대덕프라자관 대덕프라자관리단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76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2048 장순임 테크노다다래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6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3365 제일사료（주 제일사료（주）？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3747 구영옥 예인유치원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663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3850 이재동 대전테크노요양병원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67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248 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8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28 성문희 （주）바이오리더스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7957 윤근중 호암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6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9812 테크노피아번 테크노피아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7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2250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461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2502 르노삼성자동 （주）르노삼성자동차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4963 유성구청장 유성구청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83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5134 박상용 명품노래연습장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32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5223 이규리 예담산부인과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360-1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5269 윤민수 갤러리골프상사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1-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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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장대동 *****1196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논산사업소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40-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522 홍창표 에이치플레닝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71 유성구청장 유성장옥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19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5615 김회순 서울온천목욕탕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86-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5624 이종금 한밭마트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7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33 김상배 현대관리공사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4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42 안정주 부동산임대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3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51 신정민 서정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5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60 조용준 이슈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3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79 주）정선산업 정선산업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3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88 조성자 이수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197 곽옥자 일일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57-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268 (주)민국인력개발 (주)민국인력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8-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311 관리사무소장 갤러리빌2차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8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366 갤러리빌３ 갤러리빌３차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8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400 백국부 성우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4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6428 황명희 ＣＭ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4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8734 이순희 해오름마트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7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9926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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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유성구추목동78-9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8470 복지상가관리 ？ 대전광역시유성구추목동78-9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239 (주)에이에스비 (주)에이에스비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254 (주)만수 (주)만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5382 대전세관장 대전세관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693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5426 실리콘웍스 （주）실리콘웍스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707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28 (주)엔솔테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824 （주）엔바이 （주）엔바이온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841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680 (주)비전과학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9870 한국건설생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8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0902 （주）정방 （주）정방 대전광역시유성구하기동5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1001 김경희 하나빌딩 대전광역시유성구하기동53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407 장원국 （주）노은산업 대전광역시유성구하기동328-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0054 장영복 （주）애니솔루션 대전광역시유성구화암동63-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0081 （주）블루코 （주）블루코드 대전광역시유성구화암동59-4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0116 연구원장 국과수중부분원 대전광역시유성구화암동58-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0981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논산사업소 대전광역시유성구화암동5-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7758 （주）신코 （주）신코 대전광역시유성구화암동63-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케이티 - 대전유성구화암동22647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3817 한충복 아쿠아타워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198-10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422 이용화 오성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248-364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556 농협충남본부 농협충남지역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248-222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618 허인무 인산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248-215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9709 동방건설(주) 동방건설(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5-6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0943 중구청장 중구청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99-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322 송명호 엔터나이트클럽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45-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972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4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478 （주）장수알 （주）장수알앤디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3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6309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02-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6549 중구청장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6834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11-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149 혜화학원 혜화학원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4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176 국민은행중부 （주）국민은행대전중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73-8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201 손용석 영명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72-7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238 김민지 신신부동산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51-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265 （주）삼환 -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5-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407 신창우 월드컵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58-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425 홍승대 한빛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19-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461 남창진 영덕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97-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470 이윤희 무지개한정식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98-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489 중부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96-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568 송난영 영광빌딩（은진송씨영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76-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577 김복희 연복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77-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586 이영준 팰리스모텔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12-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595 손영화 대일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09-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11 대신증권（주 대신증권（주）대전지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94-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20 （주）이화테 （주）이화테크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05-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39 안청용 청정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05-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57 흥국화재해상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03-6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66 오상윤 제이에스개발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98-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75 한국외환은행 （주）한국외환은행대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95-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693 주）코리아나 주）코리아나화장품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96-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716 （주）웅진씽 （주）웅진씽크빅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525-5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7798 （주）대동공 （주）대동공영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07-4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8666 한우리신협 한우리신용협동조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14-8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8826 오만식 영민빌딩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501-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9442 （주）갑산 （주）갑산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15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9825 주인상 태극개발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513-1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0514 신주개발（주 신주개발（주） 대전광역시중구목동15-3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0550 교육문화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광역시중구목동126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0578 한사랑상가번 한사랑상가번영회 대전광역시중구목동111-12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8423 대아건설（주 대아건설（주）？ 대전광역시중구목동24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8432 경남기업 경남기업（주）？ 대전광역시중구목동24-60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8458 충남여자중학 - 대전광역시중구목동126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8364 송병하 송병하 대전광역시중구문창동18-19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8737 김지연 반지관광호텔 대전광역시중구문창동44-1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1842 아시아자산신탁( 문화동 주상복합 상가 대전 중 문화1동 1-3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0613 대전대문중학 -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76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0774 계룡문화A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18-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0998 서대전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21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041 충청남도교육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279-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082 곽상태 곽상태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3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842 아시아자산신탁( 문화동 주상복합 상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3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2533 （주）소정개 （주）소정개발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311-1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2777 미성프라자번 미성프라자번영회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5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695 （주）세이디 （주）세이디에스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6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6421 문화초등학 -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65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175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주）？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253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574 한국산업인력 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6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609 권순호 신촌목욕탕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8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672 현해춘 나사렛회관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9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681 류대우 （주）인풍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9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817 장용성 남광하우스토리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3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001 주택관리공단 문화１관리소장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779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038 유복식 -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759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047 김용진 두루타운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569-2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065 문화주공２단 관리사무소장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637-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092 문화주공３단 주공문화３단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637-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138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사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4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209 기독교봉사회 기독교연합봉사회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13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9376 대전광역시장 서대전야외공연장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1-39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세이디에스 - 대전중구문화동40559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2926 장세호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50-3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5509 남대전아이비@ 남대전종합시장아이비아파트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01-1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6872 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 대전광역시중구부사동379-1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6998 충남공업 충남공업 대전광역시중구부사동126-5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7005 최영구 명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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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오류동 *****8281 지오디벨로퍼 -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175-3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8290 운영회사무실 삼성쇼핑센타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175-1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8546 （주）예람 （주）예람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187-1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8566 유병숙 이지스레스토랑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165-12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8617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중앙회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149-17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6952 박이서 대광기업 대전광역시중구옥계동16-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0911 을지대학교 학생기숙사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4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416 권혁순 무궁화프라자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461 （주）금우월 （주）금우월드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9-12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504 김영빈 -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33-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586 전상문 성화빌딩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99-36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595 박용태 용정빌딩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20-2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214 임동욱 동양빌딩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20-12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359 복음신학원 학교법인복음신학원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43-3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042 대전일보 -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4-9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350 동아일보관리 동아일보관리실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12-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81 재단법인희영 재단법인희영학술문화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35-9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0946 박창현 스타나이트클럽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332-16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430 박해숙 해광기업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307-1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994 안동화 동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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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유림노르웨이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420-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712 상가번영회장 구서골드３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251-2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903 동래여자중학 학교법인동래학원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Y7-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946 박수만 용진시타델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252-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이마트 금정점 - 부산금정구구서동36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148 강규순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53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4055 （주）삼원약 （주）삼원약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106-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887 이원길 서원유통탑마트금사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85-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270 이북동 옥산빌딩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67-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617 （주）부강상 （주）부강상사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73-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386 이병걸 （주）파크랜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74-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509 조규철 태양열기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107-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563 임무길 우성케미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109-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581 학）화신학원 학교법인화신학원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8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625 이경학 금정가구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110-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643 한양교통（주 한양교통（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78-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0701 변중규 대일체불교 부산광역시금정구금성동52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2296 정상구 혜화학원 부산광역시금정구금성동15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7425 부산교육원 - 부산광역시금정구금성동Y1-1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0043 류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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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동 *****9141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프라임(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4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186 （주）재동 도경타워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56-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216 유혜숙 대연골프볼링프라자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967-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275 송석복 장원빌딩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245-118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316 (주)21세기개발 (주)21세기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9-1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348 （주）비에스 -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742-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542 손봉식 대상빌딩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54-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600 부산구화학교 -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600-2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677 대연메디타워 메디타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741-8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751 이길희 ．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502-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동 *****5252 신한BNP파리바자 신한BNP파리바자산(주) 부산 남 문현1동 38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1686 허종호 서광목공소 부산 남 문현2동 776-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396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남 문현2동 765-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183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남 문현3동 36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7956 SK텔레콤㈜ SK텔레콤㈜ 부산 남 문현3동 38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0168 김길성 조은독서실 부산 남 문현4동 366-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0726 무학프라자관리소 공용 부산 남 문현4동 255-3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0841 피에스앤마케팅 피에스앤마케팅(주) 부산 남 문현4동 366-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4299 (주)비티에스 (주)비티에스 부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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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문현동 807-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547 이상진 세종빌딩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359-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756 윤주필 -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776-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382 사무실 벽산기린아파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51-1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408 상가운영위원 대림시티프라자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36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426 이태중 현대문현마트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45-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453 관리실 대도라이프타운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238-23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471 우유협동조합 부산경남우유협동조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954-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480 （주）메가마 문현점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205-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499 （주）우일레 （주）우일레포츠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7-5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532 관리사무소 한맥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45-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569 나복동 문현무학프라자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255-3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795 김태식 문현성안교회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402-68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0231 현대로지엠（ 현대로지엠（주）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206-5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309 천일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128-12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7894 안호찬 온달과평강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532-5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7996 김영식 성주빌딩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477-1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8829 형남용 부산 남 용당동 580-10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9109 창조아파트 용당창조아파트 부산 남 용당동 580-10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9653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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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리아PC방 부산 남 용호3동 494-3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3358 이문범 민주미용실 부산 남 용호3동 494-3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475 박택상 버킹엄모텔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487-4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516 권혁운 일신크로바아파트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179-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724 농협부산경남 농협하나로마트용호점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541-1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772 현충호 그린골프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Y218-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091 남구청장 용호복지회관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36-7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208 이태섭 -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84-1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271 이태섭 용호휴렉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4-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271 이태섭 -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84-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785 （주）용호시 -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516-1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543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6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759 (주)일이드 (주)일이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543 부산디자인고 -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506-3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672 민수기 분산１상가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176-1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690 주상가번영회 ＬＧ메트로시티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176-3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707 엘지주상가２ 엘지메트로시티주상가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176-3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800 오륙도초등학 -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Y178-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837 남부산농협 남부산농협용호지점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371-1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437 박희채 중앙레포츠（주）？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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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온천1동 178-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4433 정안순 산성식품 부산 동래 온천1동 265-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6672 협성스카이라인80 협성스카이라인80 부산 동래 온천1동 172-3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7174 로즈타운공동 로즈타운공용 부산 동래 온천1동 104-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8026 공용전기 주)유닉스건설 공용 부산 동래 온천1동 345-2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8549 이진세 세진베스트빌공용 부산 동래 온천1동 192-2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8870 (주)엘지텔레콤 부산온천4G3 부산 동래 온천1동 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3669 이치일 건흥빌라 부산 동래 온천2동 1434-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6360 입주자대표 세종빌 부산 동래 온천2동 107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0382 관리사무실 한사랑@101동 부산 동래 온천3동 136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0667 공용 미남로102번길14 부산 동래 온천3동 146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397 우경순 동경골프연습장 부산 동래 온천3동 144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2722 김경호 한맥관리실(902호) 부산 동래 온천3동 1218-1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2731 (주)송원이엔씨 (주)송원이엔씨 부산 동래 온천3동 1218-1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3137 김타선 먼싱,블랙앤화이트 부산 동래 온천3동 125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3226 이호진 이가뷰티아카데 부산 동래 온천3동 125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4398 온천3동새마을금 만덕로77 부산 동래 온천3동 1444-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4888 이치일 정심파크빌 공용 부산 동래 온천3동 1431-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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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38-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795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37-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31 주）지은플러 주식회사지은플러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13-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272 한사임 가공잠정설비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248-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327 최찬기 아마란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394-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091 르메이에르건 르메이에르건설（주）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52-1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259 오은순 동물가족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28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268 박명환 인디에나존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280-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277 유창삭도 유창삭도（주）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Y20-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311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40-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325 입주자대표회의 프리죤오피스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3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339 （주）코맨스 （주）코맨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42-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348 이영자 지원탕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41-3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589 김태용 온천근린생활시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13-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591 성완아이렉스 （주）성완건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6-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632 임미자 탑호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6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687 박숙이 세진기업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2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712 김학진 영남빌딩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23-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758 윤정택 듀오빌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767 서경순 파라죠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23-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794 효창오피스텔 효창오피스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46-8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838 박정미 프라임에스모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46-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870 양명자 오렌지카운티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58-2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892 강숙자 혜림빌딩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248-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909 김주열외３ 김주열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249-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918 허인석 어린이왕국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249-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043 전동민 백옥탕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81-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515 정경애 -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503-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524 김대동 （주）아이더블유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28-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533 동래농협미남 동래농협미남지점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397-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551 동부건설（주 메리움동래점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38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579 ㈜삼정 （주）삼정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165-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613 김부웅 화인아파트관리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11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711 박정옥 -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70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757 김춘배 세연정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3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757 （주）서원유 （주）서원유통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25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784 （주）유화 （주）유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25-2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800 동래유유요양 동래유유요양병원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42-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819 （주）유환 유환빌딩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42-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864 김정규 동진주택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35-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89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581-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917 슈퍼산업개발 슈퍼산업개발（주）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56-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006 강정대 （주）아림주택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83-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085 조주익 늘봄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453-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140 （주）현대에 （주）현대에이치씨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7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168 주）동일관광 동일관광호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8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186 김형수 주）맥．킴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82-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202 온천동지점 우리은행온천동지점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69-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211 관리소장 스파맨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5-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248 주용희 온천씨파크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61-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257 최낙만 만만빌딩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89-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284 조이정 대성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215-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300 제일은행지점장 (주)제일은행온천동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10-8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319 김성용 카네기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3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346 한애경 녹천호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96-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364 박동관 -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373 김영곤 천일탕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382 주）건형 주）건형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2-1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443 부산시장 -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Y1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444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주）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53-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453 이재철 인농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54-3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480 온천시장번영 온천시장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7-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499 （주）호텔농 （주）호텔농심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7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578 박종칠 온천파크오피스텔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208-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596 김대호 대동산업사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98-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8094 반도보라스카이뷰 (주)반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1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8260 김원총 ７번가피시방（２층）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5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047 윤성식 탑플러스마트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248-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369 송길수 파라다이스컨트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195-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612 안국모 （주）매넥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1430-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호텔농심(허심청) - 부산동래구온천동137-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 동래점 - 부산동래구온천동50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0077 크레빌 （주）크레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5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0731 김규헌 상가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384-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0950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25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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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동109-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8684 장석교 금강헬씨랜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동76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1096 허정식 미대하우스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전동38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8020 （주）유림Ｅ （주）유림Ｅ＆Ｃ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전동383-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0437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4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1750 SK텔레콤(주)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75-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2682 부동산채널(주) 부동산채널주식회사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75-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3222 SK텔레콤㈜ SK텔레콤(주) 부산 부산진 범천1동 1230-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4629 전건웅 1동업무1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5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5194 송이수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39-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562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4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6000 대동레미안(주)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5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6028 김신호 HC공인중개사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5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6073 에이치시 주식회 에이치 주식회사(H.C lnc)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5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9387 허준영 우바우 유통 부산 부산진 범천1동 875-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0113 나귀자 세기할인마트 부산 부산진 범천2동 1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0140 도문극 바우텍건설(주) 부산 부산진 범천2동 1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0168 캐이엔아이(주) 캐이엔아이(주) 부산 부산진 범천2동 1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0186 부산은행 (주)부산은행부암동지점 부산 부산진 범천2동 1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0202 김성옥 핫썬치킨부암점 부산 부산진 범천2동 1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0018 관리처장 부산전력관리처장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05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0349 (주)동원퀸스빌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19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2000 동조종합건설 동조종합건설(주) 부산 부산진 범천4동 98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245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230-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3911 도문극 바우텍건설(주)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6215 대우디오빌 서면1 관리사무소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05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6228 조우석 시에나pc방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230-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7846 장태화 신암당구장(301호)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230-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8580 임배근 수나/2층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19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8606 이수진 에이스산업 부산 부산진 범천4동 119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0035 이상영 K2모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70-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0100 정옥현 탑훼밀리상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589-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0387 한마음종합건 한마음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298-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0967 （주）평광건 （주）평광건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546 김민수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6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555 （주）선문 （주）선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69-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671 안기용 성림아파트관리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8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751 대청기업（주 대청기업（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7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779 정경식 광일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7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788 （주）부산학 （주）부산학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86-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939 통일신령협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298-1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330 김현식 효성해수탕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422 부산ＣＢＳ？ 부산ＣＢＳ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15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525 서면베르빌 서면베르빌입주자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7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810 두산위브센티 두산위브아파트관리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833 부산진구청장 부산진구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258-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983 중앙시장번영 중앙시장번영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142 이은영 그랜드모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4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391 전영우 ２동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453 입주자대표회 서면항도타워아파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25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513 부산진초등학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9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4802 부산은행 부산은행범내골지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5433 동일관리사무소 동일스위트오피스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5704 신희영 지엔지모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6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5795 이삼승 SS모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062 이의평 （주）신영와코루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071 부산평화시장 부산평화시장번영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080 신경미 소망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100 김숙자 사보이모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106 서춘석 중앙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115 김종철 삼호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4-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133 오봉진 새부산학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6-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142 손쌍용 범성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7-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259 장방자 황실예식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286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7-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30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부산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311 전문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339 （주）국제저 국제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366 건설화학（주 건설화학공업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384 （주）동서 （주）동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6-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428 김인환 효성티앤씨부산영업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507 （주）동일 （주）동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543 단양우씨법기 단양우씨판서공파법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8-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623 정한호 조방해수탕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39-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712 배정금 타히티모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41-2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372 （주）평광 （주）평광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70-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728 유인인터빌 유인인터빌아파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291-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17 김대산 경남Ａ．상가관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2 관리사무소 세운이노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59-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9708 이종윤 우신개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87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1동 *****4069 정무산업(주) 정무산업(주)부산출장소 부산 부산진 부암1동 5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1동 *****4238 동부건설(주) 동부선설(주)메리움사업소 부산 부산진 부암1동 6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1동 *****631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부산진 부암1동 5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0298 한영발 한솔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47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0496 정찬민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5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1824 하경호 세연정그린덕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304-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012 강민희 구이일번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067 최보환 리치공개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085 오규태 관리사무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541 타워베르빌입주자대 타워베르빌상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012 박강묵 골든박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365 박호철 한가족사우나찜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797 김상규 플러스건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827 황선석 한양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15-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989 권봉진 협성피닉스타운관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560-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185 서진석 부암화승아파트상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198 동문건설(주) 동문건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73-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508 입주자대표회 진흥마제스타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30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839 박진길 부산미용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52-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920 부암1동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120 김연희 신흥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2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699 조동환 성화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70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7791 진양물산（주 진양물산（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12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821 박재완 부산열린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72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849 어윤선 백양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72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858 (주)브릿지건설 (주)브릿지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72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9589 주）행복유통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62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0775 엘지 유플러스 LG유플러스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1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0851 최정오 광민베스토피아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10-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1210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924 박태석 문화으뜸로103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0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5105 입주자대표회의 코이노빌아파트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5141 박도영 박도영세무회계사무소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5713 Sk텔레콤(주)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10-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7103 정영철 유건개발(주)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74-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7483 (주)LG텔레콤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10-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9109 박무양 부산 부산진 부전1동 418-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9917 정구석 삼성주차장 부산 부산진 부전1동 12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110 오어진 태영쌀집 부산 부산진 부전2동 6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661 (주)네오스포 (주)네오스포 부산 부산진 부전2동 4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634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부산진 부전2동 4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6701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부산 부산진 부전2동 50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015 최낙상 대호빌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033 정근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8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079 신동아오피스 관리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26-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082 김용선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42-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088 김상배 （주）국제타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3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104 박성웅 성영랜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86-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119 안경선 동아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04-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122 양형국 노블리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06-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131 김숙경 （주）메디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85-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145 (주)정산개발 (주)정산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159 관리사무소 서면동양빌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6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343 박옥자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362 전윤호 청양빌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40-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547 ＬＧ전자（주 엘지전자（주）부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2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645 （재）고촌장 （재）고촌장학재단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652 박선희 이현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6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661 （주）아이오 （주）아이오비물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3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679 （주）아이앤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394-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682 （주）에스에 주）에스에스아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86-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985 문택진 （주）오앤엠컨설팅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0994 이경희 （주）은아필림은아극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1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010 박철홍 대성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029 최형석 서면청호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7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056 김몽환 경화개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7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09 이봉기 신반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7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53 김민정 김민정부동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3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90 진효건설 진효건설（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98-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60 김연동 남빌딩４층，태화사진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529 （주）디어오 （주）디어오키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06-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765 정원주 첼로모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1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836 김성수 파크에비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516-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937 한국전력공사 한전부산사업본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25 허민 부전메디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6-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34 관리단 회장 서면베르빌관리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2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47 이명철 모아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2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56 이종훈 부산단과학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8-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74 （주）금화 부전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83 박춘근 대한프라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754 （주）아모레 （주）아모레퍼시픽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07 엄기섭 한진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34 김용채 고려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9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43 김태환 동보프라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6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61 김두익 동보미디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6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70 강덕인 수양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6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889 박태용 오기빌딩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56-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14 （주）우리은 우리은행서면지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57-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16 주）우리상호 （주）우리상호저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57-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43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57-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50 신한은행부전 신한은행부전동지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3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52 전민석 동아빌딩．커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5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61 （사）시장번 서면시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5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70 김인 청석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56-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78 고한윤 （주）새롬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68-4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89 탁충배 （주）에스엠퍼스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4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96 （주）한양실 （주）한양실업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168-2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98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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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동 *****9973 강명원 대아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8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부산롯데호텔 - 부산부산진구부전동503-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0185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482 (주)케이티 (주)케이티-SHOW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50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781 입주자대표회의 대원플러스빌 부산 부산진 양정1동 37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4376 임종수 (주)대원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4385 임종수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4427 (주)LG텔레콤 (주)엘지텔레콤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5873 최해인 아파트공용 부산 부산진 양정1동 3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6085 ㈜케이티 (주)케이티 부산 부산진 양정1동 5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0362 정동화 화성빌라트공용 부산 부산진 양정2동 8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0371 이숙자 영진돼지국밥/진남로601 부산 부산진 양정2동 8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0497 이기우 주/캐리어에어컨 부산 부산진 양정2동 8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033 서수관 덕포그랜드힐 공용 부산 부산진 양정2동 272-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104 (주)동아휴먼텍 주식회사동아휴먼텍 부산 부산진 양정2동 272-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5225 입주자대표회의 화니뜨아파트 부산 부산진 양정2동 7-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7064 백신혜 2층사무실 부산 부산진 양정2동 27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7117 백진규 가람총판 부산 부산진 양정2동 27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9401 이응우 아파트공용설비 부산 부산진 양정2동 145-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122 김옥운 타임뱅크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53-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140 박욱 혜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53-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168 조이호 동한산업（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6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211 김덕순 강태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6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220 성림개발 （주）성림개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5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305 (주)대원로이안 (주)대원로이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5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364 김성자 애니퍼모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94-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480 대한설비건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5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523 （주）하나은 하나은행양정지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5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550 김해동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15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578 삼보유통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2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612 （주）우영이 （주）우영이엔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50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621 양정청소년수 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6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630 최민일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69-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658 정호영 기아자동차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406-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685 부산교육연구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73-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738 박귀전 한들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69-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783 한국서비스（ 한국서비스（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9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818 허남이 유성개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94-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907 최병진 현대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40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970 이진기 목화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89-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998 양정시장번영 양정시장번영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005 부산정보고등 영남학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45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014 정대진 종단대순진리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8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032 동래정씨대종 동래정씨대종중화지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46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069 박형민 찬영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53-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130 부산진여상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74-1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176 허석환 셀렉스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7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264 김길현 더블스페이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36-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770 김종문 라메르웨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774 관리사무소 백조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69 (주)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249 유한미네랄솔 유한미네랄솔트（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94-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468 이현지 순수한우촌영양숯불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7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667 양정롯데갤러 양정롯데갤러리움입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7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014 서화선 보림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36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7061 김기중 Ｋ．Ｊ．인베스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26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8711 （주）대원 （주）대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동40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9202 유석법 메디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69-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9415 정진호 화지골프연습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73-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67 이창수 덕인주택 부산 부산진 연지동 7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76 이창수 덕인주택101 부산 부산진 연지동 7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85 이창수 덕인주택102 부산 부산진 연지동 7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817 엘지생활건강 주）엘지생활건강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연지동34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933 입주민대표운영위원 금오파크뷰 아파트 부산 부산진 연지동 4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14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부산진 연지동 1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167 김생근 길조명백화점 부산 부산진 연지동 1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238 임효택 일동대영맨션 부산 부산진 연지동 1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247 서명봉 88오토바이 부산 부산진 연지동 1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256 김생근 길조명백화점 부산 부산진 연지동 1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265 이소쇠 대영탕 부산 부산진 연지동 1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506 조재웅 고려불교예술원 부산 부산진 연지동 72-30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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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7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826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7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500 이상경 대림종합건설(주) 부산 부산진 초읍동 279-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623 도서관장 부산시립도서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Y5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632 부산광역시어 부산어린이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Y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641 부산시설관리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4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687 오티시즈오 오티시즈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77-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838 동마기업부산 동마기업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4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3787 김정분 옥배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6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3854 관리사무소 초읍대진아파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Y4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4014 관리사무소장 초읍한신아파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Y3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131 자유총연맹부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71 초읍동새마을 초읍동새마을금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1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7108 조재근 성림빌딩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92-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0350 이원길 （주）서원유통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937-28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0713 유광호 부일식당매점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119-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935 공군제５전술 공군제５전술공수비행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Y37-2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471 김점규 맑은샘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222-2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631 이은령 와우（ＷＯＷ）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211-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773 구포도서관 구포도서관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139-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807 구남초등학교장 -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923-11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956 북부교육청 부산북부교육청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13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146 상가관리단 구포유림노르웨이숲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882-10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157 장유식 유니온타운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251-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175 서성준 아프리카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46-5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184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654-1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193 박세진 서원탑할인마트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432-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200 관리사무소 에이스타운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986-5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273 관리사무실 태경해피타운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251-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282 벽산그린타운 벽산그린타운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246-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317 관리사무소장 태평양그린（아）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Y24-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344 관리소장 경원아파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38-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415 김윤곤 학교법인성도학원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Y48-5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433 소장 삼경장미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53-2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530 최외생 한성빌딩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087-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549 이평열 쑈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528-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610 박계환 영광빌딩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37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629 경일아파트대 경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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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2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543 금곡주공 금곡주공8,9단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81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570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금곡7관리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81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801 상가번영회 금곡월드프라쟈상가번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동1330-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829 관리사무소장 공동설비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2-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856 금곡주공 공동설비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동111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874 금곡4관리소 주택관리공단(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3178 교통문화연수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동291-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4284 이을우 ㈜금곡골프프라자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동1874-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102 부산광역시소방학교 부산광역시소방학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91-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6257 금곡초등학교장 -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동99-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농협 부산경남유통 하나로클럽 부산점 - 부산북구금곡동1874-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0088 한지현 화이트메드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8-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0794 김진수 메디칼센터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81-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0875 김상열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03-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73 하성용 동강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00-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91 （주）대상 -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42-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408 유영대 시대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00-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417 박말숙 케이엔지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00-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426 （주）부산２ ㈜부산２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83-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453 윤종열 태림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11-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583 김종태 （주）우창웰스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7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633 （주）금오종 （주）금오종합건설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6-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650 이명구 남현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6-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087 조복일 동해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81-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096 배성진 -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55-1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103 노기원 삼원개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2-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112 구현남 대흥개발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8-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144 북부산농업협동조합 북부산농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03-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149 이효준 아남프라자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7-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194 박봉관 -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8-1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210 이상태 구포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9-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256 （주）우리저 （주）우리저축은행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9-1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265 박수정 수정안과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9-1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283 류해열 덕천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9-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318 박만호 대방상가사무실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88-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327 관리사무소 대방아파트-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8-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336 관리사무소 대방아파트-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8-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2453 주）재원기획 （주）재원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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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이진모 타워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51-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49 삼에스개발（ 삼에스개발（주）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50-2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436 장성오 -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3-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472 최종완 -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93-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548 이효준 아남프라자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7-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557 진병권 아남프라자-상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7-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566 (주)구포레포츠 아남프라자-상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7-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5061 선종구 （주）하이마트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81-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5845 북구청장 덕천근린공원내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Y107-1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213 정정완 (주)동서디에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49-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423 정진구 시제이푸드빌㈜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332-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9358 정재욱 ．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01-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9438 설창환 드림메디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01-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9932 윤명인 상명빌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00-16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550 벽산라인훼미리타운 벽산라인훼미리타운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1-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571 여경여 가을동화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Y130-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621 동용자 평화프라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16-9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649 동원아파트관 동원아파트관리소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925-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676 이경출 ８８빌딩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845-6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694 관리사무소장 대성타워맨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27-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747 홍옥민 현대레포션볼링센타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92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1756 두풍개발（주 현대레포션스포츠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92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568 지에스칼텍스 지에스칼텍스（주）라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759-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577 김형수 (주)맥킴만덕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1-1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620 북구청장 북구도서관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84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648 한정훈 엘란모텔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73-16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3077 배준환 만덕성문학원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256-1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189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16-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285 주용수 겨울연가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73-3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366 그린코아종합상가번 그린코아종합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16-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5178 오옥이 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911-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5521 (주)지에스리테일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74-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049 황철성 광덕물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0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034 정우민 정민정형외과의원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847-8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454 박기석 삼성아파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90-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0116 이학수 화명리버파크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8-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0210 신상구 전자랜드화명점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469-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0651 롯데건설（주 -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170-1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0805 화명도서관 화명도서관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8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0990 윤찬열 -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93-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629 유용준 명신프라자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2-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674 대운종합관리 스커이타워상가번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5-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767 한상춘 동부주택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313-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776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94-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906 대천천네트워 대천천네트워크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31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052 김형수 ㈜맥킴화명동점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93-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053 윤희수 파평윤씨대천문중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90-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14 김용규 네오플러스빌딩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86-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18 권인현 거림개발㈜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958-6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32 노기수 헬스포시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3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310 정경숙 잉카모텔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4-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321 (주)동원개발 (주)동원개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47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347 화명메디칼센 화명메디칼센타입주자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6-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417 롯데캐슬상가번영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30-9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42 코아프라자상 코아프라자상가운영위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66-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51 이진택 한빛프라자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6-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60 관리위원회 메인플라자관리위원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7-6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79 번영회장 메트로플라자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5-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88 번영회장 대성빌딩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5-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97 방통대총장 방통대지역학습관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31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04 이상민 신호타워자치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2-6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13 황해린 태정주택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69-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22 한용기 웨스트포인트상가번영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67-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31 송기정 대광빌딩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313-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77 차남억 리버사이드빌딩운영위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87-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86 양태석 해경타워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95 양형하 현호타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2-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02 박찬훈 화명시티타워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69-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57 문하귀 센츄리빌딩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5-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66 이수정 콩불화명점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67-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75 권해춘 -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958-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84 관리사무소장 범서미라클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1-6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93 이은정 정능빌딩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69-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800 관리소장 화명스포렉스상가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87-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971 금호타워번영 금호타워번영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7-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999 조웅제 우리메디칼센타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77-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4006 번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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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 정민섭 한마음메디칼센타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457-3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583 김창환 화명빌딩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528-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703 이원길 주．서원유통탑스토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170-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721 장복만 ㈜동원개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30-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195 이병준 （주）엠에스웰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222-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388 ㈜삼한종합건설 ㈜삼한종합건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7-4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886 김성은 상뚜레브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4-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951 김희근 ㈜삼한종합건설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73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979 옥진수 성문타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5-6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0735 조상호 ㈜샤니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73-3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0847 코오롱비앤에 코오롱비앤에스（주）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955-7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0848 허남도 경남철강（주）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500-2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0892 에이취알메탈 에이취알메탈（주）？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956-2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0972 이재덕 삼주오피스텔관리소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16-7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150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부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59-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27 임성윤 신진골프연습장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3-5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793 하나은행사상 （주）하나은행사상지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18-1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800 이승호 대게마당（동해）？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15-38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131 김치영 （주）신대양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508-3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612 박장실 한림도매상가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24-1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872 오정택 부창엔터프라이즈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43-1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894 창성빌라트관 창성빌라트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6-2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087 （주）대진에 （주）대진에너지동아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47-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112 이상갑 ㈜부산장례식장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48-15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149 김경환 화성정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6-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490 （주）지팡그 부산지점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9-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58 석미성 개성물류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54-1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110 부산은행 부산은행감전동지점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1-3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129 이인원 쌍용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1-8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290 정영자 뉴패션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9-28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343 조인구 ㈜일양익스프레스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54-7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438 김종일 칼라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48-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492 （주）포스코 （주）포스코엔에스티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945-5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811 비엠스틸（주 비엠스틸（주）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64-6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813 이시환 로미오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41-1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837 엄궁변전소 부산전력관리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13-1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839 유재진 스타자동차（주）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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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구감전동165-10LG유플러스빌딩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030 송보호 우주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45-18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049 한태희 한빛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46-1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147 김재율 광장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46-1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165 （학）동서학 （학）동서학원사상캠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8-3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227 이기철 기현Ｍ．Ｏ．Ｒ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47-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236 김호관 강림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45-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263 김재식 해오름예식장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9-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272 문용기 대궐안집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9-1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307 김점동 주）동훈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9-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316 정영만 올인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9-1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361 김지연 （주）발렉스코리아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60-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496 강상열 ㈜상진Ｔ．Ｍ．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61-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520 （주）한국외 （주）한국외환은행사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61-12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557 청마마이우스 청마마이우스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80-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575 이순복 에메랄드해수온천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81-3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0673 김주련 한울볼링장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5-2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1680 곽한정 SPP조선(주)부산R&D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0-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1948 (주)와이에이치 (주)와이에이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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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주)건양트루넷 (주)건양트루넷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68-2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150 구영보 우정사업본부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4-12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193 홍선희 애니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66-6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6862 국제글로벌(주) 국제글로벌(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33-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6870 김무원 ㈜리치플러스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3-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029 김삼여 Ｍ－ｃｉｔｙ운영위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46-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555 (주)대흥엘텍 (주)대흥엘텍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68-1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624 지점장 주＞신한은행사상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60-19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739 괘법초등학교장 괘법국민학교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6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134 최경택 르네상스호텔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9-6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013 정정일 정원빌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272-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052 김삼준 삼화그린빌 부산 사상 괘법동 524-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156 （주）비에스 （주）비에스테크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1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562 주은타워빌관리사무 부산 사상 괘법동 526-4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730 임상훈 푸드랜드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58-1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943 （주）신한은 （주）신한은행사상금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272-3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952 박세우 사상메디칼센타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271-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르네시떼 - 부산사상구괘법동르네시떼529-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1202 김향란 의료법인현백의료재단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426-5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031 사상구청장 사상도서관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24-65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243 안종규 주．엑토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89-1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378 대성산업（주 대성산업（주）대성충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94-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91 황성호 건설화학공업㈜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9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626 천호식품（주 천호식품（주）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89-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742 덕포하나로타 덕포하나로타운입주자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43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224 이달수 동해통상（주）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8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395 장기상 （주）천화건설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43-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466 이석구 미진마트덕포점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09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581 시설관리소장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7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743 천호식품（주 천호식품（주）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89-8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115 오성자 Ｘ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243-1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455 관리소장 벽산늘푸른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86-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5329 학교장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Y8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5784 전력관리처 -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89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5935 전력관리처장 부산전력관리처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601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373-8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6061 국제화센터 사상구국제화센터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24-7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8160 부산산업학교 -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775-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6 이근철 -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17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97 김윤영 한빛학원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39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791 이성우 궁전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508-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921 문남석 제일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728-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925 입주자대표회 모라골든파크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991-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001 김동원 그린오토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727-9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040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425-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3642 우종완 ㈜더베이직하우스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274-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387 양영규 -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1347-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482 삼정그린코아 삼정그린코아아파트입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334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485 우환구 백양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459-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507 모라우성 모라우성2차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산8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525 관리소장 화인타워APT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3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605 관리사무소 대한주택공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5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618 피앤드케이주 피앤드케이주택건설㈜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100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588 장순호 백양산유통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493-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8151 관리소장 모라동원타운관리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8438 박재인 초동주택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420-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8445 모라리버빌아 모라리버빌아파트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99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0422 정황 롯데칠성음료（주）주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394-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006 （주）퍼시스 ㈜퍼시스부산사업소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41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4524 김민수 천호상가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418-2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4872 부산솔빛학교 부산솔빛학교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365-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5388 권윤석 부동산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97-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8090 (주)국제식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73-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9644 (주)핀텍 (주)핀텍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3-5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0582 안재효 골드리버골프클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43-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0670 엄궁농산물도 -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4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0705 정양하 Ｗ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485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0830 안종화 （주）동일메가타워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376-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2079 엄궁초등학교장 엄궁초등학교장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47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2115 성춘모 티에이치물산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25-6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363 관리단대표회 관리대표회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4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416 농협부산본 농협부산본부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4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522 허태원 브이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385-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540 이순희 풀하우스모텔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385-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5266 （주）우리상 （주）우리상호저축은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45-8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071 동궁초등학교장 -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Y84-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106 엄궁삼성 엄궁삼성타워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139 양우형 신우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56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231 제숙자 상가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5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72 （주）지오빌 （주）지오빌드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80-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7059 엄궁주공정비조합 1공구-상가동-A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9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506 안병재 외식일번가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5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683 한국상조보증 한국상조보증（주）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149-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925 사상구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7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상점 - 부산사상구엄궁동364-5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동 *****4859 관리소장 창조아파트 부산 사상 주례1동 50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0011 류선중 -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60-5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023 （주）경남유 （주）농협부산경남유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55-139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3886 （합자）종전 （합）종전사（냉정온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57-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235 한태희 한빛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1162-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398 정성태 누리마트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1162-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432 왕숙희 재영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60-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441 （학）동서학 （학）동서학원동서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60-8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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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886-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236 지점장 부산은행사상지점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693-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290 송정석 주）삼강금속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691-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343 ＳＫ네트웍스 ＳＫ네트웍스（주）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690-18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0022 한국특수형강 ㈜한국특수형강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726-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160 이태경 （주）르노삼성자동차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79-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379 대우사상서비 대우사상서비스（주）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708-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538 김옥현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26-8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746 동일모터스（ 동일모터스（주）서비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190-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139 최명규 타이어미스타학장점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27-1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163 편금식 영해부동산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565-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305 박복례 성모레포츠공용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Y6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591 박일영 （주）대영아이지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76-17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3304 김종호 -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797-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3313 노왕석 동창산업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585-6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3607 김영식 금영빌딩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585-1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3661 이상훈 대영유통．주부산지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820-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4288 （주）무학 -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34-9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891 부산전력관 주례변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8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6510 이원길 （주）서원통상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72-3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8762 주）제일정비 （주）제일정비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87-1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8842 （주）동신공 주．동신공업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289-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116 민영기 상가공용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134 이무기 화성집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143 김영태 현진정보통신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152 김기두 동금당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161 박영규 영진약국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170 최임권 수정세탁소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205 김진구 부산의원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214 박상엽 와와PC방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223 한재욱 웁스만화방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232 강석환 감천로52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241 박현욱 국술원 현대도장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250 이상민 남성헤어클럽 부산 사하 감천1동 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847 허경련 럭키수퍼렛 부산 사하 감천1동 315-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0883 남택철 남성타워맨션 부산 사하 감천1동 315-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8232 구교하 신도A상가101호 부산 사하 감천1동 296-4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9793 박순명 궁전식당 부산 사하 감천1동 296-4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603 박일수 -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6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375 부산전력관리 한전전력계통처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759-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691 홍순만 은광가스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805-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815 부일전자고 부일전자디자인고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34-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093 정영숙 ７００비어감천점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5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146 관리사무소 감천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173 민영기 감천백산아파트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8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324 （주）우리마 （주）우리마트감천동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467-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360 이홍수 감천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19-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574 （주）무성항 （주）무성항업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387-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375 하관진 신도산업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296-4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204 조상진 （주）성암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400-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8177 （주）서원유 （주）서원유통탑마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7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8917 사하구국민 사하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70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773 (주)티파니건설 괴정동주상복합 부산 사하 괴정1동 935-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368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사하 괴정1동 94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6851 (주)비엔에프 부산 사하 괴정1동 29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0445 김우현 수재독서실 부산 사하 괴정2동 29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2393 김동근 어민횟집 부산 사하 괴정2동 29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2437 김우현 수재고시텔 부산 사하 괴정2동 29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2900 김우현 수재고시텔 부산 사하 괴정2동 29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0514 서진영 웰빙할인마트 부산 사하 괴정3동 4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0630 여미숙 브니엘 수학과학 전문학원 부산 사하 괴정3동 4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0658 여미숙 브니엘 수학과학 전문학원 부산 사하 괴정3동 4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0685 여미숙 브니엘 수학과학 전문학원 부산 사하 괴정3동 4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0694 서진영 웰빙할인마트 부산 사하 괴정3동 4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0738 한공민 호암르네상스 부산 사하 괴정3동 4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1023 조형진 대양주차장 부산 사하 괴정3동 956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3412 한기주 대근빌라트 공용 부산 사하 괴정3동 1018-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6126 강성자 김정문알로에감천점 부산 사하 괴정3동 1019-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6135 안종규 애견뱅크 부산 사하 괴정3동 1019-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6144 이순남 그라스호프 부산 사하 괴정3동 1019-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0465 방금석 성경종합건설 부산 사하 괴정4동 1222-8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3259 방금석 성경로즈힐 부산 사하 괴정4동 1222-8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6847 조미혜 한성슈퍼 부산 사하 괴정4동 57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0415 정행권 협성빌딩관리실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554-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0479 윤종근 한샘쇼핑센타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101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0567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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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2 황치원 괴정로708 부산 사하 당리동 326-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588 허영혜 한빛개발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10-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591 김찬옥 102호 부산 사하 당리동 326-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608 강정출 옥돌아파트202호 부산 사하 당리동 326-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617 강정출 옥돌아르빌공용 부산 사하 당리동 326-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761 이재균 경보인포텍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0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837 최종두 주）우림주택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Y33-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908 박용숙 학교법인성심학원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03-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8926 최유호 -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04-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9033 최상규 대명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04-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9122 신범한 대훈건설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41-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9131 진영정 하단메디칼센터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04-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9319 이강홍 당리혜성아파트관리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17-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0115 최태자 （주）유니버셜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452-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544 김영식 신평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647-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562 김태백 시재（주）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647-4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699 （주）건덕상 건덕상사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370-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713 （주）크로시 （주）크로시스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647-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840 대신석유 대신석유가스（주）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370-5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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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신평골프연습장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동566-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3383 심말례 부산 사하 장림1동 328-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3392 김순옥 샘유통 부산 사하 장림1동 328-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3409 홍필란 진우쌈밥 부산 사하 장림1동 328-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3436 조정화 부산 사하 장림1동 328-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0110 장림동새마을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28-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0597 (주)길조 (주)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45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73 문환병 사하윤활유상사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975-7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39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85-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437 （주）새롬주 오렌지해수찜질방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16-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571 （주）에스비 （주）에스비랜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08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604 김영수 진품아울렛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663 부경보건고등 부경보건고등학교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64-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730 서충실 상점가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287-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785 제일은행장 제일은행장림동지점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28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838 김종헌 현대종합상사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Y57-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891 현대아파트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60-4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892 임영빈 블루문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80-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918 장림현대타워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06-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926 신우림아파트-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4-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935 신우림아파트-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4-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954 박인근 형제복지지원재단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8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962 （주）부산정 （주）부산정비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05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016 협성운수（주 협성운수（주）？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25-6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060 고석동 대하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05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105 이용남 청산장례식장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99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169 김의영 그랑프라자건물관리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17-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249 장림동새마을 장림동새마을금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33-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264 국제마마아파트 국제마마아파트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66-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294 김홍윤 부원상가（공용）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25-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317 중앙기업（주 코스모스볼링센타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5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352 （주）하하물 （주）하하물산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497-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433 대우자동차판 장림쉐보레자동차판매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9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588 이만천 경진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1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597 지점장 조흥은행장림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34-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63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장림동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3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640 （주）엔알이 （주）엔알이엔지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08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686 전채기 광성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32-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743 허인구 디에스이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41-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805 유덕준 화인인터내셔날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16-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4604 박경희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83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126 선종구 （주）하이마트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105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189 장복만 동원개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87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406 김윤기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25-6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543 나산건설 나산건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21-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996 박시재 동부육일마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59-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088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3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367 김종철 윌건설주식회사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599-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7516 이진용 제일상사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97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7912 ㈜서원유통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696 권성태 부경보건고등학교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60-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9601 전병오 서진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599-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0076 김정숙 김밥천국 부산 사하 하단1동 589-1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0786 이우봉 (주)스틸썬 부산 사하 하단1동 596-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0795 박천섭 태양종합철강 부산 사하 하단1동 596-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0802 편상출 태양종합상사 부산 사하 하단1동 596-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0811 윤백수 성우파크빌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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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477-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526 온영신 퍼블릭모텔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14-2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553 곽수영 -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870-8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562 김상현 삼정프라자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27-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571 김정국 대국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28-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599 권기한 칠흥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1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606 자유프라자 임대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618-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624 이규형 Ｅ모텔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13-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660 권기한 -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616-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679 박용관 신천지예수교회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1165-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688 전원석 전원빌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90-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697 정삼수 하단프라자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89-2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713 한경용 청경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89-1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759 한동원 동원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89-2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768 김철수 그린힐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11-1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802 염아주 강촌타운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850-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912 （주）정우마 -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26-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3029 권상현 ．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10-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3198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619-2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3473 송영자 새한빌딩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512-30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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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충무쇼핑 부산 서 남부민1동 64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2612 장기주 카폐 부산 서 남부민1동 64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3620 서상순 부산식유점 부산 서 남부민1동 64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5283 장연욱 속시원한대구탕 부산 서 남부민1동 64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9595 서수양 수양리치빌 부산 서 남부민2동 443-14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9602 정은경 화진헤어몰 부산 서 남부민2동 443-14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174 남부민-현대타운 남부민현대타운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85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254 정행권 부산가스개발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692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263 꼬레아진（주 꼬레아진（주）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523-1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562 부산혜송학교 부산혜송학교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611-4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580 최수철 백민학원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611-20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805 에프씨인베스트( 에프씨인베스트(주)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23-5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7404 박명진 -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523-44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7990 엘지마린타워관리사 엘지마린타워상가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353-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9364 대림비치아파 대림비치아파트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523-1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1동 *****9585 고암시티텔 고암시티텔 부산 서 동대신1동 130-4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동 *****2451 하영신 부산 서 동대신2동 367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동 *****2479 이미영 동아청각언어센터 부산 서 동대신2동 367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동 *****2488 하영신 골든캐슬202호 부산 서 동대신2동 367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동 *****2530 주창순 클릭미술학원 부산 서 동대신2동 367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02 김경희 홍익화방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11 이인옥 우리스포츠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20 대신음악학원 대신음악학원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39 진명서점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57 (주)엔엑스케이 (주)엔엑스케이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66 이삼순 천우JK 스포츠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75 박성규 삼보식당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693 김정훈 한솔잉크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700 차상기 티티마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719 문화아파트 문화아파트공용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646 이경애 서구미용지회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664 문화아파트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691 구영선 백화점1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726 이영숙 조방낙지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735 이영숙 조방낙지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753 김성미 한별분식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771 김기영 하이비즈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842 이영숙 조방낙지 부산 서 동대신3동 17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2913 손창연 드림유소년스포츠클럽 부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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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3동 *****8010 김동호 북새통 (대신본점) 부산 서 서대신3동 293-10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3898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1가52-11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9245 （주）경성리 （주）경성리츠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1가33-3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0817 （주）서원유 （주）서원유통탑마트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213-7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396 안영희 삼흥빌딩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3-1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412 김영웅 남영빌딩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10-1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6035 보람아파트 보람아파트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270-0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8309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서대신점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3-1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081 경성정보고 경성정보고등학교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27-4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107 부산시국민체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210-3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163 대한불교천태 대한불교천태종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246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169 부산시립구덕 부산시립구덕도서관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Y2-3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341 유지상 에스알에스ＫＦＣ대신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286-8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3680 서구청장 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17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7620 주식회사아 -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687-15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898 아미맨션입주자대표 아미맨션입주자대표회의 부산 서 아미동 261-126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914 박종식 까치탕 부산 서 아미동 261-126 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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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텔레콤 부산 수영 민락동 113-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018 이성경 GS25민락진로점 부산 수영 민락동 113-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387 강호철 베네치아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0-26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513 한재식 대성오피스텔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81-1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518 （주）나경 （주）나경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0-28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813 부산시활어도 활어도매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3-50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872 （주）효동 -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0-25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961 최철홍 (주)캐슬비치관광호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60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9512 조정열 조군황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106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9551 신복철 석진주빌딩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0-33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9712 (주)라자르띠그허 부산 수영 민락동 2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9793 천세종 노블스카이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0-5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537 해운학사 관리실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34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970 대한불교연구 （사）대한불교연구개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448-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843 권오준 보경빌딩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444-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6167 김용태 원효빌딩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444-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6194 이상일 수영리젠빌Ｏ／Ｔ２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444-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6871 한국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부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503-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7166 알파오피스텔 알파오피스텔운영위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518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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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743 （주）통진빌 주식회사통진피팅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8-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2151 （주）월드서 （주）월드서브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37-7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2205 김경란 태웅법조주차빌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2360 부산세관 부산세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64-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2596 씨아티건설（ 벽산메타폴리스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39-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54 전유호 샤브Ｔ３＆아쯔마루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37-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533 한국자산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58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546 치과의사신용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8-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767 이동욱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57-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900 （주）양지건 （주）양지건설거제동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9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112 이유기 씨티랜드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584-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016 부산개인택시 부산개인택운송사업조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36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131 허권조 조선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203-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212 이수광 동부화재해상보험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16-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221 유금종 복음학원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75-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285 김성규 신승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76-2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01 송명자 해금빌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10 조융종 로윈타워관리실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7-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29 옥치남 오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47 김경수 김녕김씨문중회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7-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56 조건재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8-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65 정징자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9-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74 협성프라자 （주）협성프라자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0-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83 （주）칸투칸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8-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392 이경환 보은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3-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427 강진용 세종Ｒ＆Ｄ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436 나래빌딩대표 나래빌딩입점자대표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9-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445 협성르네상스 협성르네상스（주）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9-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454 입주자대표회 미르코아빌딩관리사무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2-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472 조현민 （주）석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490 이인술 성신프라이언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506 법조타운운영 법조타운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515 권열균 도원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7-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524 하은 세헌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542 정림빌딩관리 정림빌딩관리단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7-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551 심현보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7-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560 장윤태 만해포럼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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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45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471 오스템임플란 오스템임플란트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38-4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488 공복조 현대탕2,3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99-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514 주）미디어월 주）미디어월부산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541 고촌학원 학교법인고촌학원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7-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578 허순임 남문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587 남계호 은하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596 오태현 대한타워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9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051 ㈜하이마트 （주）하이마트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450-1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069 류찬주 올림피아골프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70-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087 관리사무소 한양타워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50-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775 배성호 로펌빌딩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1486-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990 관리사무소장 희망센트럴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88-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9729 강민호 삼익퓨전타워상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36-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9822 최진영 대성학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8-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1208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 아시아드점 - 부산연제구거제동120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3761 손정희 (1층)부산수족관 부산 연제 연산1동 304-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3770 현창건설(주) 현창건설(주) 부산 연제 연산1동 304-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3805 박계향 경동세탁소 부산 연제 연산1동 304-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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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봉래동1가 *****0684 영도중앙교회 대한예수교영도중앙교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175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7519 이승한 삼성테스코（주）홈플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2가149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7659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홈플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2가15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8056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홈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2가151-9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743 이규진 대양빌딩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3가28-1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8323 박상식 오양대교맨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37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6727 김정환 수도빌딩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4가116-3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7789 이원길 탑스토아영도점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6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2116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 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1가194-22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110 관리소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81-53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9405 배현기 부산영상고등학교 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3가7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9566 부산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3가Y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9637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부산총국 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3가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1동 *****2212 (주)영진건설 주식회사영진건설 부산 영도 영선1동 13-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0232 장현옥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0915 （주）코메리 코메리카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2가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1082 김명순 -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2가5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5518 최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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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2가7-1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5606 영남상호저축 영남상호저축은행（주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2가32-1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5615 시립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2가24-2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5848 곽인완 동림빌딩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2가23-3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5893 시티프라자 시티프라자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2가25-2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3가 *****1085 김종춘 （주）남영토건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3가2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0996 새들맨션관리 새들아파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9-1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5098 김경희 유신음악학원 부산 중 동광동 16-11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2714 정성미 정성미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1가1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5152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템즈（주）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1가15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5349 （주）우리은 우리은행부산지점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1가7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5358 （주）신한은 （주）신한은행부산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1가2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5401 흥국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보헙（주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1가5-1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2723 이송준 영신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2가4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2750 （주）하나은 （주）하나은행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2가3-2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2769 최성렬 부산관광호텔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2가12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2787 신현철 삼호실업（주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2가1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5143 차민철 가치개발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2가11-70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5330 최성렬 부산관광호텔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2가12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5161 황화자 엘리제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3가46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5287 그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주）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3가3-14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5303 류종갑 （주）경화기업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3가20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722 SK텔레콤㈜ SK텔레콤 부산 중 보수동 24-2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2808 장치풍 청탑그린빌라공용 부산 중 보수동 29-17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5523 김희식 그린빌 부산 중 보수동 24-2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0787 부산시립중앙 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Y3-41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0898 서찬수 부동산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144-4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094 한상로 한신스포렉스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145-28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467 관리소 대림에이스타운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41-1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가 *****1049 노블레스힐원 노블레스힐원룸아파트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2가118-3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가 *****1067 박석호 화인산업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2가74-9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0896 이원희 보수시장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3가46-1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1241 최옥순 산에밥 부산 중 부평동 45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1278 신용화 대학동 부산 중 부평동 45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2918 송갑부 공용 부산 중 부평동 2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7919 한기주 대근종합건설(주) 부산 중 부평동 2-1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7984 강은정 201호 부산 중 부평동 2-2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8000 김종목 연세학습관리학원 부산 중 부평동 2-2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1가 *****0594 김필곤 서암빌딩 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1가45-9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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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대한해운（주）부산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4-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20 김창명 （주）프라자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0-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39 이승준 흥우빌딩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9-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57 김영혜 한광빌딩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2-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66 （주）이앤이 （주）이앤이엔터프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8-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75 유창산업（주 유창산업（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25-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646 （주）디섹 （주）디섹（ＤＳＥＣ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4-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664 단재완 해성산업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6-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35 경산빌딩 경산빌딩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5-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44 박영안 태영빌딩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8-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53 효동선박（주 효동선박（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5-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30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7-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641 김도형 스페셜모텔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4-9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821 （주）화인인 （주）화인인터내셔날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36-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830 （주）화인인 （주）화인인터내셔날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49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894 （주）대한항 （주）대한항공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7-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938 정석기업（주 정석기업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9-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974 （주）케이이 （주）케이이에스해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7-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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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박민종 봉황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229 해운대까르띠 입주자대표회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5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27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해운대 좌동 12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512 와이에이치건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587 최영옥 나하나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596 （주０엔와이 ３０２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7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946 해운대새마을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97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994 (주)이코스웨이 (주)이코스웨이 코리아 부산 해운대 좌동 13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011 이창진 한일아파트상가번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039 상가번영회장 효성코오롱상가번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075 대우럭키마트 대우２차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084 옥진수 해운대성문학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2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093 서갑선 락희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5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100 상가럭키마트 대우１차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119 벽산１차상가 벽산건설（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146 벽산２차 벽산２차상가관리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155 번영회장 두산동국주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164 하목쇼핑타운 화목쇼핑타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182 ＬＧ쇼핑상가 ＬＧ쇼핑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08 노블시티관리 노블시티빌딩관리사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26 주성프라자운 주성프라자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30 코오롱인더스 해운대세이브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7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35 전대환 조일프라자관리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53 정인재 지오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71 이재열 원재프라자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93 김재윤 스타프라자１０７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299 김무형 지오프라자２관리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315 총무 정문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324 조창흠 대림２차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333 이학수 명주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8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401 장월선 천지연사우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7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422 이경태 한솔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8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431 김병기 장산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89-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495 관리사무소 화인크리닉센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512 쥬노벨오피스 쥬노벨오피스텔자치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5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583 구의자 금강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4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592 한차수 비틀즈건설사업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09 한석범 비와이씨마트해운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27 윤성덕 정선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7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36 에스티엔에이 에스티엔에이치（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7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50 해운대교육청 해운대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9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54 장선일 일성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63 윤명수 이조개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690 박창현 영남하우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1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16 장동수 영원개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25 삼정통상（주 경남선경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34 윤진용 한창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43-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43 김학용 경남아파트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52 김석일 삼정프라자４층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43-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58 강호진 현대아파트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3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61 김동승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0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70 최문덕 신호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4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89 이인호 범수개발（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27-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798 김경환 진성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05 이학수 현대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4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14 관리소장 화목데파트시장 (상가) 관리사무소 부산 해운대 좌동 131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32 （주）대교 （주）대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6-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41 전광우외２０ 건영상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50 허부걸 （주）성부해운대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69 관리운영위원 세실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2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896 박상만 대하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0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903 상가번영회 경동ＧＰＬＵＳ상가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967 이명호 영진파스타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010 남병칠 동우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39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038 강경숙 선린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056 김유섭 이스트월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094 해운대구청장 해운대문화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8-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294 좌동삼정코아 좌동삼정코아상가번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3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479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부산 해운대 좌동 12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505 가람프라자 가람프라자운영위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59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 해운대 좌동 12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761 김성숙 시드니토탈스포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5786 （주）정민 （주）정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3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119 이재식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98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207 김태선 샤인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349 박일진 스파스위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457 동백문화사 동백문화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Y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562 KT동부산NSC (주)KT동부산NSC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572 신도시시장 사단법인신도시시장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2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580 KT동부산NSC (주)KT동부산NSC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606 홍성투자개발 부산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8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615 이구형 헤펠레목공방 부산 해운대 좌동 1356-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757 김순녀 한우생고기전문점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6851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7611 （주）동일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7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7701 동주주택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3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7898 이헌애 유안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3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7961 이근옥 건우비엘스（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27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8317 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부산 해운대 좌동 131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8579 함숙희 다담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8639 공경열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7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446 이금학 해운대자연유치원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450 관리사무소 아이에스프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455 주재원 진수성찬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464 조정숙 LG세탁소 부산 해운대 좌동 13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770 (주)더-마리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838 공영민 대일개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6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0131 (주)랜드토픽 (주)랜드토픽 부산 해운대 중1동 116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0659 김우곤 대림비치맨션101호 부산 해운대 중1동 139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621 연규민 U2 club 부산 해운대 중1동 139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630 대림비치운 대림비취운영위 부산 해운대 중1동 139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3584 심정용 백조세탁 부산 해운대 중1동 17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4394 하대원 아크로뷰 201호 부산 해운대 중1동 15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4872 SK브로드밴드(주) 부산 해운대 중1동 177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6304 롯데캐슬관리위원회 롯데캐슬비치관리위원회 부산 해운대 중1동 177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8051 최창환 창갤러리 부산 해운대 중1동 9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신세계 이마트 해운대점 - 부산해운대구중1동1767번지이마트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762 김명주 광신장식 부산 해운대 중2동 1521-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799 김유미 지하동상가3호 부산 해운대 중2동 1521-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806 삼성타워 공용 부산 해운대 중2동 1521-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285 이종영 오페라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294 입주자대표회 노브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2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356 관리사무소장 우성빌라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7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392 김태복 비치모텔（보림공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0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436 김태식 해운대빌딩Ａ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8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445 （주）동성모 （주）동성모터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83-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463 이재옥 암산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3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472 고은문화재단 고은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490 유상용 금수복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533 코스모타워 주）코스모타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12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578 (주)그랑빌 (주)그랑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9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587 롯데건설（주 롯데캐설마스트２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8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604 김호길 ＥＬＥＳＩＳ？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04-3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613 홍정길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8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640 강순남 해운오피스텔입주자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2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835 （주）쎄덱부 （주）쎄덱부산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0873 （주）승학관 （주）승학관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12 （주）하이프 （주）하이프라자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22 （주）조광개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01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36 운영위원회 영풍리젠시운영위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6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7 정지균 우민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8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98 나비홀딩스（ 나비홀딩스주식회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95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380 양명자 오렌지카운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0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392 정명선 우진상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3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662 문명순 힐탑공동전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3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718 （주）하이마 （주）하이마트해운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26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3314 ㈜서원유통 탑마트해운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3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547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신시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6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565 웰비치관리사 해운대웰비치오피스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6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574 솔레비치오피 솔레비치Ｏ／Ｔ관리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27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709 이기룡 산골미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8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949 이상규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66-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163 박수기 바로니브로이해운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165 (주)한국가구 (주)한국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205 이원배 소평마린타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236 윤기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342 서성욱 본가-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3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919 임재옥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3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6199 （주）파라다 （주）파라다이스호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128-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6331 크리스탈비치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2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002 토요코인코리아( 토요코인-부산-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13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020 입주자대표회 협진태양아파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1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084 삼성생명 삼성연수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89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155 관리위원장 삼성콘도맨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15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160 （주）이성산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8-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164 삼성에버랜드 삼성해운대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15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226 이영호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80-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823 해운대수련원 우정사업본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1-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869 （주）다옴 주식회사다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1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903 김정자 해운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3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074 （주）호텔일 （주）호텔일루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0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109 여이태 베스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0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154 다이너스티건 다이너스티건설（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94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181 오경숙 관리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13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198 박원찬 아르제니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8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243 김영숙 알렉산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88-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255 관리사무소 백송오피스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7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267 （주）동남리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2-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314 조성욱 해천빌딩관리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94-3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332 강양일 금호온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73-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550 （주）호광유 해운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31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555 장홍선 진산애셋Ｈ＆Ｍ（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05-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653 현호웅 뷰포인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991-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920 고려제강（주 고려제강（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8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949 이강 해운대빌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2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8953 오피스텔관리단 iaan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147 （주）경민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8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416 정진성 뉴대원빌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75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454 (주)나라교역 호텔-리베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80-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750 해운대비치베 해운대비치베르빌관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19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759 (주)랜드토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16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진산애셋H&M(유) 해운대 호텔 - 부산해운대구중동1405-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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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선릉골드타워운영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89-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539 운영위원회 현대선릉골드타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548 이성우 남곡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7-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557 김영인 해동상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7-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566 김경택 유경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7-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593 송철용 스카이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00 진영윤 동헌개발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04 (주)정상제이엘에 (주)정상제이엘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4-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19 이양섭 동산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28 김홍성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63 한길수 동부센트레빌스퀘어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6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73 이인식 신화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3-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82 리에셋（주） 리에셋（주）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3-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89 주）엠에스에 주）엠에스에이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691 장경환 주）한국상역기업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08 이종익 삼익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17 사）한국소프 사）한국소프트웨어저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23 대치변전소 남서울전력관리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26 김명희 시상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5-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35 김식 성진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50 ＳＫ네트웍스 ＳＫ네트웍스（주）서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8-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53 （주）하이눈 （주）하이눈커뮤니티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69 김종학 （주）신사상가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66-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71 최정숙 다복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8-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80 박옥성 칠산Ｂ청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89-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799 현민아이디（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24 박광석 포스타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33 이은수 더원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36 단대부속고등학교 단대사대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37 （주）삼경피 （주）삼경피엔씨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8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59 금호산업（주 금호산업（주）대치복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6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65 단대사대부속중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81 선영환 선타워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00 선릉롯데 선릉롯데골드로즈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02 오정식 덕우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4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44 한성인베스트 한성인베스트먼트（주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93 신완철 （주）미샤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87-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4 김동성 동성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92 노병호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8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07 이용준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9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07 이용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3 이영호 （주）신아인더스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7 이재홍 대치타워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0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40 전성실 리나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74 박진석 남양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0-4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74 박진석 남양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4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5 최무광 신아실업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7-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8 이우언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 강남지점 - 서울강남구대치동9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0275 입주자대표 에스케이리더스뷰 서울 강남 도곡1동 1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0437 입주자대표회의 극동스타클래스 서울 강남 도곡1동 95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3157 양재SK허브프리모 양재SK허브프리모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강남 도곡1동 9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5263 지원센터장 타워팰리스2생활지원센터 서울 강남 도곡1동 467-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5316 대림아크로텔관리단 서울 강남 도곡1동 467-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7715 송진호 도곡현대비젼21 서울 강남 도곡1동 46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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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260 송암개발（주 송암개발（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18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617 관리사무소장 매봉삼성아파트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663 하흥준 럭키골프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6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671 이동통신（주 우성４차상가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6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673 김선옥 지리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6-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699 김기수 덕원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724 김기수 덕영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760 박해룡 고려제약（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797 강변교회 강변교회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5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22 김영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30 설건식 와이앤씨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5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30 설건식 와이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59 김지영 동화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54-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68 세양물산（주 세양물산（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24-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86 박기혁 유진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18-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895 한국과학기술 -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1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11 김광연 경빈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17-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39 （주）원진엔 （주）원진엔터프라이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57 김응철 세화실업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66 권순종 Ｓ．Ｊ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75 이창균 매산Ｒ．Ｅ．Ｍ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84 （주）테크노 （주）테크노리서치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93 감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993 （주）ＳＦ벤 （주）ＳＦ벤처타운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4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00 신윤하 국제산공（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19 킴스여행사 （주）킴스여행사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28 지앤지인베스 지앤지인베스트（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37 황인수 성일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1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64 （주）오리온 （주）오리온마켓오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177-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91 정원석 동신흥업（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108 관리사무소장 대림아파트관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0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153 （주）환영기 진달래상가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38-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169 （주）바이오 （주）바이오스페이스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18-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170 김창일 하티인터내쇼날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5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171 문홍식 다림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206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233 （주）티치미 -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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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1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185 이재근 -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193-4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226 강남구청장 교내지하주차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367 국철호외１ 우성리빙텔입주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6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01 관리소장 우성캐릭터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10 권명규 숙명학원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47 김세림 삼성래미안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08 중대부속고등학교 ？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에너지다소비건물 군인공제회(밀레니엄빌딩) - 서울강남구도곡동46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파르나스호텔(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 서울강남구삼성1동15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파르나스호텔(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서울강남구삼성1동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코엑스 - 서울강남구삼성1동무역센터(COEX)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한국도심공항(주)/도심공항타워 - 서울강남구삼성1동15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한무컨벤션(주)호텔오크우드 - 서울강남구삼성1동지하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0032 (주)우리함께사는 브라운스톤레전드 서울 강남 삼성2동 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122 성신광고공사 （주）성신광고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467 （주）넵스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467 (주)넵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488 우림보보카운 우림보보카운티－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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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주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9-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50 안정수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001 백승원외１인 백영－３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008 (사)한국통신사업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4-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012 박세진 코닉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163 김봉조 나라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5-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208 （주）호주건 호주건설（주）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258 서울정애학교 서울정애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7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286 이혁진 삼성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328 （주）대교디 （주）대교디앤에스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348 이석진외１ 성재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07-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495 손진환 두코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26 심형욱 호텔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59 김종윤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20-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59 김종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0-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744 전인천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95 윤양우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937 노연호 ＬＧ선릉에클라트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022 （주）더베이 （주）더베이직하우스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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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8-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162 아이서비스（ 아이서비스（주）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610 (주)에스앤엠산업 (주)에스앤엠산업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620 성우오토모티 정익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0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662 노연호 LG선릉에클라트 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669 이원지 동원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3-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687 송병구 학산코스모스텔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12 유석명 주）원경개발상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30 조영자 아트센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46 함두영 ２０타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49 김근수 석수개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58 김정준 오성실업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76 박용숙 성심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13-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94 김용우 소암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44-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29 （주）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8-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38 김경환 서정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7-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55 이종찬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74 범진덕 에프오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7-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83 서울벤처정보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7-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09 자치회장 호산프라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2 이춘택 장산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3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27 박부일 주）다다산업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31 한국전력거래 한국전력거래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35 삼릉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36 진흥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주）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45 엄대열 유라테크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54 （주）대영상 （주）대영상호저축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63 해청학원 수익사업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72 김윤 해운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02 남서울전력관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20 조문순 서울플루이드시스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48 양원용 해광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57 전경호 청림개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4-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84 안태일 원일빌딩건물관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7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88 (주)메디스퀘어 (주)메디스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093 이정호 구구실업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100 최규윤 （주）씨엔드에치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119 삼동흥산（주 삼동흥산（주）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4-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124 김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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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1999 김해성 （주）신세계인터내셔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99-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00 이영숙 오페라하우스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15 동덕여대총장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9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29 안소연 비아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42 김석희 삼이흥업（로얄가구）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9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51 남화통상（주 남화통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9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60 유신일 아트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9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99 （주）드림스 （주）드림스퀘어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13 디지털이미지 （주）디지탈이미지테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6-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70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3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95 이상현외１ ＨＩ－ＤＳ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02 한국맥도날드(유) 한국맥도날드(유)청담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11 김진우 유리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51 백승혁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75 임세령 예인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84 이관영 대창빌딩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84 （주）호성 （주）호성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7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91 （주）에스지 （주）에스지（ＳＧ）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293 장덕현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4-1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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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현 공항-스포렉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139 한규석 대룡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45-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398 우도배 에스디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686-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414 정용주 르네상스상가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496 （주）발렉스 （주）발렉스코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87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575 주）대한항공 주）대한항공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369-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265 （주）골프포 -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28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7647 윤규태 서울메디칼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3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한항공(주) - 서울강서구공항동13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3053 조영구 대광골재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173-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0124 박정호 가교디앤씨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0718 화곡여자정보 화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090 김성수 대호주택건설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50-9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225 김혜경 예일유치원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3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2207 화곡보건경영고등학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2281 김성수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39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2335 송승호 블리스웨딩홀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2379 지현경 호경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01-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2562 베스트프랜드 베스트프랜드（주）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50-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3090 공항시설관리 공항시설관리（주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65-9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3290 강성호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108 김성수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50-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242 （주）케이아 하버드아카데미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37-14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423 김학수 신성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774 우장산아이파 우장산힐스테이트상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5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287 김형택 제주어람．현웅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45-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303 솔레드림운영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5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375 박신영 강림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44-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393 학교장 명덕학원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16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411 엠보리움빌딩 엠보리움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23-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419 김재규 성진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446 전건오 공항웨딩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54-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516 최석원 가람개발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0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644 박응석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719-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852 송승호 순봉기업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4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889 씨제이푸드빌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47-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898 김은숙 백상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64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905 유호산 영종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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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0547 민영규 석광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56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594 최철수 아네스상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6-5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610 김승희 주．베스틴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629 이근윤 윤영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41 유영 태진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9-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50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8-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74 선인자동차（ 강서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40-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78 박형재 재영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8-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84 길훈엔트란스 길훈엔트란스빌자치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8-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87 성혁진 진성유통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8-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0996 남상원 상원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9-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012 이홍근 호서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0-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030 서울호서직업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058 동광종합토건 동광종합토건（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8-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067 서울호서직업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076 서울호서직업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085 오세정 인방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147 주택관리공단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1174 （주）서륭 （주）서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0-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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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정석호 통산기업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935 김준호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4240 박성염 화성자동차공업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8-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4630 한상호 주원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8-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4714 대원종합관리 대원종합관리（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0-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4972 석기현 경향교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8-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638 남서울본부 등촌변전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48-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763 박홍선 대외그랜드오피스텔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5-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810 전용삼 대륙빌딩관리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6-4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192 신진등촌골프 신진등촌골프연습장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9-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12 한디예건렌티 한디예건렌티스（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4-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678 （주）라고알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1-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85 박상돈 신우개발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2-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274 （주）기도산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347 서울등마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Y86-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437 트라비하우스 트라비하우스관리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753 배덕규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5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854 이종은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875 김기동 성락침례교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7-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152 김창만 화인실업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3-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353 관리사무실 등촌우성-101동(공항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0-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362 관리사무실 등촌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0-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424 이영준 영보개발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497 이영준 경기전자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503 이영준 경기전자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8-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525 서울백석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530 관리사무소 현대프린스텔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563 （주）강호동 （주）육칠팔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2-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576 문원기업（주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2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647 강서소방서 강서소방서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665 원창물산（주 원창물산（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674 김영환 송원기업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2-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722 주식회사영화 주식회사영화미래관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727 변희선 삼선기업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4-6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763 （주）아이기 （주）아이기스화진화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4-8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803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3-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821 케이에이치아 （주）케이에이치아이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845 주택관리공단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861 청림빌딩관리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41-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890 서울등원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4-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900 이기원 서원자동차공업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3-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914 세일정기（주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4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916 관리소장 주택관리공단（주）등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943 주택공사장 등촌８단지관리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961 주택공사장 등촌９단지관리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978 （주）밸류포 （주）밸류포인트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3-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005 입주자대표 등촌１０단지주공아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008 대한통운 대한통운（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03 서울등양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15 윤원석 동서게임채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0-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24 미성에스엔피 미성에스엔피（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24 골드벨리（ 골드벨리（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33 이기철 환주산업（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1-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42 주종호 경왕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4-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51 유기종 청호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58 박춘배 에이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60 원풍 （주）원풍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4-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67 관리소장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79 （주）안스코 （주）안스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8-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88 ＣＪ푸드빌（ 씨제이푸드빌（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9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94 등촌주공２단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197 정인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04 윤원구 동서볼링장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09 관리사무소 투에프코트번영관리단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18 박정숙 아카데미프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9-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22 김준형 윤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4-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27 김화조 보고시티프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9-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31 한독미디어대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36 이효영 금화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38 허남의 웅진관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2-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40 강대안 신송타워，공간종합관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45 대한종합관리 대한종합관리（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47 서울강서우체 우정사업본부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63 주무열 로얄포토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65 김시윤 평안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8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74 강서구청 강서구민체육센타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7-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86 유인숙 녹주맥반석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2-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295 석기현 예장경향교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311 오세집 （주）상지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7-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320 홍해선 세민홈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357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384 윤기선 윤강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3-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437 방달성 청석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62-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10 강변샤르망 강변샤르망동대표운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20 서울등현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2-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39 김성철 한성사우나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47 강변샤르망 강변샤르망동대표운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3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57 김철훈 그랜드상가관리실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7-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66 손영진 진아플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71 조남형 -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7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71 조남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584 이우창 세한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9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600 진로아파트 진로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70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9972 박규원 왼창기업（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15-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0787 (주)서남환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914 강서구청장 강서구청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5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2931 주.티앤티익스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21 권영국 안국물류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040 관리소장 신안아파트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359-5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 *****5373 이강원 이강원 서울특별시강서구목동507-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동 *****4407 주)방신유통 주)방신유통 서울 강서 방화1동 567-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대한항공 전산센터 - 서울강서구방화1동500-3대한항공전산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2034 조흥수 봄내골춘천닭갈비 서울 강서 방화3동 89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627 경동건설산업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12-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864 권혁섭 열린산업개발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487-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997 심달수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97-2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344 김구연 유현각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07-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345 대승프라자번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483-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365 나영무 강서솔병원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06-3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497 정구복 프라임마트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80-1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530 김삼노 해성실업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69-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540 한배식 건웅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2-6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549 김영도 은천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28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629 김태화 （주）고려레미콘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80-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674 최성학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8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718 이규성 백광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71-4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081 이동철 웰빙사우나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68-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216 （주）서홍 （주）서홍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45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884 김숙영 퍼펙트철강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943 방화샤르망１ 방화샤르망１．２차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30-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128 김기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56-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63 (주)리드코리아 (주)리드코리아디엔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2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534 서울송화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24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633 김경옥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20-19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833 방화샤르망 방화샤르망１．２차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30-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984 도충락 도충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06-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378 서울정곡초등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3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704 한국공항．주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49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740 노정열 양서종합개발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34-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759 서울특별시Ｓ 방화２지구단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3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786 방화１２단지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5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893 강부순 공항오피스텔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20-17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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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하이웨 도로운영팀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15-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25 강서농협협동 강서농협하나로마트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29-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34 오피앙２오피 오피앙오피스텔관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43 한국계량계측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316-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13 이화형 메디스타워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14-3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319 이은종 벤처２오피스텔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2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485 이승재 관문성인콜라텍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19-5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869 SH공사 복지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7487 강서구청공원녹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010 （주）럭키환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36-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022 방화경남아파트 방화경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07-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12 안중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0144 태진흥산．주 태진주성복합상가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0162 주）성제개발 （주）성제개발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3-8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212 정세진 -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Y24-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307 장영철 임대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52-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441 허데이비드정 주）경인양행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1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520 관리소장 염창현대2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9-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566 주．경인양행 （주）경인양행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5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584 장동일 염창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48-7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744 김영식 동아아파트１차상가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9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879 염창중학교장 -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85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41 염창동새마을 염창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5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14 손희주 -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75-8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88 굿모닝에프（ 굿모닝에프（주）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77-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000 정인태 （주）이티앤제우스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8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647 (주)호서종합건설 주식회사-호서종합건설-지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647 （주）호서종 주식회사호서종합건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969 현대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입주자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82-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974 이재중 인공폭포대중사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5645 케이씨씨오토(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5760 강서구청 건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5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6208 김태원 서현상가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46-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292 임휘일 삼원종합주택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0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309 정훈 이조-화로구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318 고성욱 （주）코콤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0-7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327 박남성 도레미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354 김준호 대신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82-23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357 김길수 하늘바람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7-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462 정용철 （주）독일피앤피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64-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489 （주）하이프 -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74-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498 도재영 도영실업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74-8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691 강응서 （주）강변스포츠월드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70-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744 손학중 -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64-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753 강서구청장 여성문화센터／어린이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81-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842 홍익찬 한희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242-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897 벽산늘푸른아파트관 벽산늘푸른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90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국민은행 염창동센터 - 서울강서구염창동244-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0481 LG전자(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0481 ＬＧ전자（주 -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3929 삼성테크윈 （주）삼성테크윈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73-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5483 심형래 영구아트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5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5485 현대자동차(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5485 현대자동차（ -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0400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쇠동3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5520 주）삼표에너 주）삼표에너지김포충 서울특별시강서구오쇠동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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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6동 *****1201 강기형 서울 강서 화곡6동 1097-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0046 유상욱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3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0298 원장연 세림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888-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0298 원장연 세림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88-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0439 귀뚜라미복 （재）귀뚜라미복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446 （주）네오플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887-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920 현대건설(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5-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206 박은진 사회복지법인천사복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310 서광프리메라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20 원기연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76-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85 이광남 엠케이산업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5-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690 김경옥 비젼타워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26-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764 （주）티브로 （주）티브로드강서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69-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770 김정실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340-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810 송승호 풀하우스，이지갤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97-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919 허창회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348-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960 정민수 마루샤브강서직영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247 이석무 교남학교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60-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14 김정식 호텔초콜렛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0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19 영화미래관리 주식회사영화미래관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898-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34 김종필 굿이모션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03-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96 장정호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93-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25 일레컴빌딩관 （주）일레컴빌딩관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343-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72 임병하 화순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38-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31 장기성 삼화건설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4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51 김준한 서울스타병원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24-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969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화곡지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73-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972 지경덕 리젠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1-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50 준영실업 준영실업（주）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2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69 박상수 주．세종종합건축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32-2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78 김준호 대사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51-1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287 스카이종합관 （주）스카이종합관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65-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304 그랜드아이파크관리 그랜드아이파크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5-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304 그랜드아이파 그랜드아이파크관리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95-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312 정일자 스카이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68-3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321 안태수 안태수내과의원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32-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367 대성관리 대성관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65-1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426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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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496 이재구 다우전산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5-37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08 ＶＩＰ빌딩（ ＶＩＰ빌딩（오피스텔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0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17 오성원 성지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07-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26 （주）한화６ （주）한화６３시티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0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53 （주）쎄븐정 （주）쎄븐정보기술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62 이용태 고려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580 정헌상 칼튼관광호텔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0-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606 박래윤 （주）대흥레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1-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615 （재）윤고산 -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7-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22 한울전설 주식회사한울전설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7-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31 삼보프라자 （주）삼보프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6-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59 이근태 소암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68 박락종 천지연사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77 최윤상 유림주택건설．주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95 김채빈 드림호텔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116-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804 김영종 동인빌딩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68-2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811 전창선 그리스도의교회학원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958-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820 한국그리스도 그리스도대학교사무처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Y20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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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르메이에르스타플러 르메이에르스타플러스(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3305 롯데쇼핑(주)롯 롯데쇼핑(주)롯데슈퍼남현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3919 황세안 삼진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60-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267 （주）케이알 （주）케이알티씨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602-2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338 이정환 덕인개발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62-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356 박병준 몰디브호텔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60-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365 우리은행 우리은행남현동지점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59-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374 오광택 성광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6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418 이성길 동일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6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436 김인주 （주）융주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60-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454 （주）에이치 （주）에이치알푸드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59-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490 르메이에르강남타운 르메이에르.강남타운1차.입주자대표 서울 관악 남현동 1059-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506 세우회 （사）세우회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59-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515 관리소장 프론티아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59-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551 염병만 （주）동방아그로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55-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579 임종빈 태림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57-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647 원미산업(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7508 미술관장 서울시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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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7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5339 양현혜 골목업 서울 관악 미성동 1563-8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2211 이철우 롯데쇼핑 서울 관악 보라매동 729-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724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 관악 보라매동 729-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에너지다소비건물 SK텔레콤 - 서울관악구보라매동SK텔레콤빌딩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 관악점 - 서울관악구봉천1동롯데백화점729-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043 안영호 삼호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057 김철수 한독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95-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293 이경엽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89-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494 서울약사신협 서울약사신협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79-2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500 이우영 덕수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73-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537 고성환 호삼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3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546 최광진 정암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40-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555 박용 구암프라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70-13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556 김이종 동림오피스텔번영운영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59-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573 최광진 정암빌딩２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52-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626 （주）삼두디 （주）삼두디앤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64-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653 손재림３ 엔젤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59-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662 （주）비젼코 （주）비젼코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59-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680 제일은행 （주）한국ＳＣ제일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733 안주형 백광（세원）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4-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751 김종성 은일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760 신한은행 신한은행관악지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9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779 황갑주 광장텔레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56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813 임영권 하바드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877 입주자대표회 관악캠퍼스타워관리사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5-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902 관악센츄리타 관악셴츄리타워입주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920 최국성 대연진흥（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9-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957 차이호 （주）오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19 윤기문 소양지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2-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91 홍미선 홍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70 （주）소망디 （주）소망디벨로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28-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78 서울시과학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23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99 세종오피스텔 세종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5-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24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8-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42 신탁균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9-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56 은천초등학교 은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60 박영선 서울고시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593-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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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민군식 삼육재할센터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722-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898 아이피비엠씨 아이피비엠씨（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56-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009 진길원 진길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6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223 관리사무소장 벽산상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227 이재항 성일기업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12-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324 관악구청장 국사봉체육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03-5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436 （주）미래비 （주）미래비엠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72-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00 （주）산외마 （주）산외마을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2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69 곽재호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567-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737 （주）정호진 （주）정호진니트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5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747 정병재 블루밍센터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18-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4 （주）이스트 （주）이스트소프트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7-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140 （주）고암선 （주）고암선양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45-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159 현구원 주원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27-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301 송명진 미래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4-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403 양덕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02-4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600 김동균 한흥학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90-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619 이정희 호전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86-2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682 봉천우성타운 우성타운상가입주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Y8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860 행복상가번３ 행복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888 김창남 삼성프라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8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897 남한장 뉴－로얄싸우나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1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913 엄강용 한빛프라자입주자대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80-9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922 이유태 덕산개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96-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002 이수구 금성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2-4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048 관리사무소 해주타워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052 김귀선 봉천중앙시장（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3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066 남서울전력 영서전력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084 이영준 클리네리베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119 노진자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8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128 이기례 보보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3-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155 유공선 메카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3-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164 관악맥스텔 관악맥스텔자치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6-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44 김경국 에덴기업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6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16 두산Ａ상가번 두산Ａ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0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2 （주）대도오 （주）대도오비씨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5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3 부동산분양연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9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2 정성태 봉천３구역주택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Y1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60 허성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599-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88 관악구청 종합구민체육센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223-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13 동아타운아파 동아타운아파트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29-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22 서용례 동아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29-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87 입주자대표회 관악드림타운주상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Y101-6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5 경동제약（주 경동제약（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59-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511 조병철 동아타운２１관리사무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7-3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785 서용례 동아스포츠센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29-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944 최광진 정암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52-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074 김창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0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59 안갑자 바이올린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3-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00 장세윤 근린시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6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75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9-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351 서영섭 대영건축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355 윤종용 삼성전자（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3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432 （주）듀델코 （주）듀델코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19-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449 손형식 관악프라자싸우나,헬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473 （주）삼정벤 （주）삼정벤처타운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702-4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591 정기수 탠디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55-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842 손창선 생모리츠타운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57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898 최호근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017 김현수 케이타워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82-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017 김현수 케이타워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82-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075 윤한선 관악푸르지오번영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17-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159 문서호 파워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567-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284 허철 한올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7-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300 이순옥 한울사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67-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323 정규호 한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45-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624 김호석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68-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08 씨제이푸드빌 ＣＪ푸드빌빕스봉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45-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84 조순익 호프플러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891 오정미 에셋큐브운용（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87-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916 이춘경 준서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2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025 관악구시설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6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129 관악농업협동 관악농협보라매지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702-4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72 김종남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0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83 메카플러스（ 메카플러스（관리단）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63-7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783 정기수 인헌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55-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808 배상록 청룡사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929 이정환 에이스에이-존(서울대)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0-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8789 삼모흥업(주) 삼모흥업(주) 서울 관악 서원동 163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9812 관진개발 관진개발(주) 서울 관악 서원동 8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6426 SK텔레콤 SK텔레콤(주) 서울 관악 성현동 7-3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448 관악구청장 관악구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808-15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457 관악구청장 관악구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15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571 김찬기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55-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618 김웅대 대신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31-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634 김용한 대성오피스텔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27-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735 김영호 정림물산（주）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0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735 김영호 정림물산(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0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770 경천기업（주 경천기업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05-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36 한상길 신림현대종합상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9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63 장진복 관악정진학원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40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04 관악구청장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34 정병균 태양사우나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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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진앤드류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03-1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064 강형진앤드류 강형진앤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3-1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16 김성찬 동서리치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409-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84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8-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98 윤성섭 삼병산업（주）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39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30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신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33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76 미림여고 미림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557-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01 강희석 영훈개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29 성민사회복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30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38 박종일 동방시장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5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56 （주）윌비스 （주）윌비스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514-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65 이상균 버추엑스부동산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74 이상균 버추엑스부동산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83 이상균 버추엑스부동산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08 전상진 상록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1-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17 신재천 삐에스몽테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1-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35 김기택 자하Ｂ／Ｄ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1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667 이수종 광안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4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694 정정동 신림중앙시장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701 전성주 삼남흥업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2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710 삼정펄프（주 삼정펄프（주）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2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737 산타플러스관 산타플러스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735-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768 양재석 우영건설（주）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30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863 관진개발 관진개발(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934 학교장 서울산업정보학교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306 （주）정정당 （주）정정당당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43-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435 국민은행 국민은행신림남부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449 김영진 （주）광진기업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09-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467 강기천 왕도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22-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476 이완구 영일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22-3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494 연경우 서원프라자 서울 관악 신림동 1424-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00 신림태영A입대의 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4-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37 연경우 연빌딩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24-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55 안상형 （주）우장개발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25-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60 고태종 우리골프스쿨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9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70 이종대 대영Ｂ．Ｄ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33-8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626 （주）코스메 （주）코스메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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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주)공영기업 (주)공영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3-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230 (재)관정이종환교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293 대한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319 화광신문사 주，화광신문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3-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331 우리은행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347 신천식 대성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6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413 정성훈 제이에스모터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03-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481 스타팰리스입주자대 스타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3-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588 이홍배 경남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862 남서울전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0-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54 성락준 태영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33 코레일유통(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44 대림종합관리 대림종합관리（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42-1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86 (주)알티베이스 (주)알티베이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88 구로구시설관 시설관리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4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345 (주)네오바이오텍 (주)네오바이오텍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352 전점심 종의집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9-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61 조선기기（주 조선기기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97-4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75 (주)애니파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37 (주)가비아 가비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40 관리단위원회 신도림역포스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046 대성스카이렉 대성스카이렉스Ａ관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7-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13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제일제당,주-영등포공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18 (주)초롱건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6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478 구로ＳＫＶＩ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67-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592 김영대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3-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27 조민호 영우개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44-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706 한국디엠비(주) 한국디엠비(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724 김경선 옴니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030 이노센싱 주,이노센싱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21 상가대표회의 구로한신휴플러스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2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21 (주)한국케이블텔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75 (주)씨제이텔레닉 (주)씨제이텔레닉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95 김병학 미도일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400 （주）아이엠 （주）아이엠디티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97-4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427 파고다아카데미 구로지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671 노희준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5-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753 미래지움 주，미래지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7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940 한국ＳＧＩ 재，한국에스지아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3-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055 홍영미 신영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5-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060 윤홍식 튼튼병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6-3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074 번창산업개발 번창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9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193 안상록 맥스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30-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208 한국ＳＧＩ 재，한국에스지아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5-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292 (주)씨제이텔레닉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27 (주)씨제이텔레닉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63 (주)씨제이텔레닉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90 (주)씨제이텔레닉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675 (주)쿼츠라인 (주)쿼츠라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4-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693 (주)엑사이엔씨 (주)엑사이엔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31 강서도로관리 신도림지하차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0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53 고영창 SK허브수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5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74 (주)웹젠 (주)웹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80 정은희 연예인상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7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92 (주)웹젠 (주)웹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99 （주）구엔키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45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04 김희기 광희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06 성진영외３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44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22 동일산자（주 동일산자（주）구로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4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24 황의문 중앙참숯불한증막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1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33 최진호 천인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2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34 （주）메이트 （주）메이트플러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22-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51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5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54 (주)웹젠 (주)웹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72 (주)웹젠 웹젠(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79 이상진 구일프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15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88 다원그린상가 다원그린빌상가관리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15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90 오케이캐쉬백서비스 오케이캐쉬백서비스(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11 강철환 성민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13 구일국교 구일초등학교（남부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2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20 임정자 서림기업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4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31 강충진외２명 농심가수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2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39 델타무역 델타무역（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4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48 정중서 케이제이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52 채승희 희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4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68 김충현 의료보험주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3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75 노항래 동해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93 이환영 대성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12 홍순철 한일용역상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00-7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20 정헌도 지오마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3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28 김광호 미래타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27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55 노충래 일진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5-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58 선경오피스텔 구로선경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94 관리사무소장 라이프공구상가관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14-3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08 하나가드리움 하나가드리움관리사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86-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29 임용빈 （주）해피랜드에프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97-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35 강성환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5-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44 강철환 부호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5-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53 태천종합건 주，태천종합건축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3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71 가나콘트롤이 가나콘트롤이엔지（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2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96 예성유토피아관리단 예성유토피아관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7-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76 예성유토피아 예성유토피아관리단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87-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31 서울영서초등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65-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06 컴파일테크 컴파일테크놀로지（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4-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49 지재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7-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41 완구조합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2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949 채형석 서울제２미성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6-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967 （주）씨큐어 （주）씨큐어넷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6-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01 최현희 베르사이유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3-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47 （주）아이북 （주）아이북랜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4-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74 희훈상가입주 희훈타워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77 신형균 대신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3-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8 베어스타워 도림두산베어스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36 동남오피스텔 동남오피스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4-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54 조탁균 광진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3-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90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6-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90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92 （재）관정이 （재）관정이종환교육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04-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16 네오팰리스 네오팰리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3-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25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장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43 동양메이저（ 동양메이저（주）섬유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6-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14 최병준 블리스모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4-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23 조용성 밀라노모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4-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32 이재덕 명지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3-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34 서채윤외２인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09-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9 메이플라워 성호메이플라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4-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76 김정훈 홈플러스-익스프레스-서울구로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5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81 서울특별시과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4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98 이순애 우성ＭＳ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07-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05 자유흥진（주 자유흥진（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1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11 장재혁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94-5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12 강근용외１ 엘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4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1 기린텔레콤 주，기린텔레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44-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3 김재철 새한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09-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30 구로신협 구로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4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32 월드프라자번 월드프라자번영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13-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39 (주)몬티스타텔레 (주)몬티스타텔레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67 （주）다보산 （주）다보산업관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69 조천만 형제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1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78 양영석 제일기업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12-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581 김상필 대림오피스밸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97-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682 고려중앙학원 하）고려중앙학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0-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726 신용관 도진물산（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744 박철제 동헌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3-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762 （주）죠이앤 （주）죠이앤드워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768 순영주상복합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97-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771 홍종호 뉴월드빌딩관리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3-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799 김용성 인성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4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15 베다니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69-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42 조용주 혜성상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47-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61 김이회 극동종합상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31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98 관리소장 현대파크빌상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902 （주）정원 （주）정원４７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74-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948 이성재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2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975 조병우 유풍실업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1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00 이용운 세일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9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19 윤재학 재남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0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42 근상프리즘팰 근상프리즘팰리스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2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64 이제성 정윤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6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67 구일우성상가 우성상가관리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25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076 김호현 대원아카데미평생교육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85-14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478 장복례 백봉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69-2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509 한석범 （주）신한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3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527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572 （주）진도 （주）진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22-3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581 한국산업기술 산업기술시험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639 사업소장 구로역지하차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652 （주）웰크론 （주）웰크론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12-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675 공단이사장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3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00 구로구청장 구로구보건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9-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64 강서수도사업 강서수도사업소민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9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96 태림전자 태림전자공업（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97-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05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경기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11 영서전력소 구로변전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90-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14 (주)한국철도유통 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23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58 외환은행구로 （주）한국외환은행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88-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901 한상목 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2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935 이혜은 힐링스포&스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983 （주）청우철 （주）청우철강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37-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065 （주）하이마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4-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443 삼성물산 크린토피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5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09 김한기 한진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4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73 (주)한국철도유통 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616 김충길 김충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644 김민수 태아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7-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665 이종수 대진인더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30-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692 이종수 대진인더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30-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719 초당학원 （학）초당학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4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742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주-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837 전경자 희훈사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984 (주)한국철도유통 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073 (주)한국철도유통 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178 예성유토피아관리단 예성유토피아관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6-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193 구로구청장 구로구청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218 （주）미래지 （주）미래지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8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377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주-경인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467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84-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573 입주자대표회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657 오퍼스1관리단 오퍼스1관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6226 나인스에비뉴상가관 나인스에비뉴상가관리단 서울 구로 구로본동 5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6450 (주)근상건설 근삼프리즘 서울 구로 구로본동 128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 (주) 롯데마트 구로점 - 서울구로구구로본동636-89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0584 신우유니온（ -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95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827 문영남 -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213-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863 조동래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890 주）손오공 주식회사손오공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109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907 우신중고등학 우신중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925 서울정진학교 서울정진학교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242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6521 전영길 한성피혁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230-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9121 구로여자정보 구로여자정보산업고등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11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092 푸르지오2차상가 신도림푸르지오2차상가대표회의 서울 구로 신도림동 338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265 （주）기임 （주）기임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99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283 금강리빙스텔 금강리빙스텔２입주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0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318 박운식 대림마트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1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354 대림２차상가 ２차대림아파트상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64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372 김중길 아주약품（주）？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13-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434 이종환 재）관정이종환재단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20-6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489 권욱상 임대업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39-6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559 관리소장 동아２차상가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0755 수협-바다마트 수협-바다마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1678 세안텍스(주) (주)세안텍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1-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1758 김덕영 보미산업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75-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614 (주)파리크라상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97-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002 류자아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97-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487 신도림동주민 신도림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90-44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20 신도림1차푸르지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40 신도림팰러티 신도림팰러티움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5087 운영회장 안성기계공구상가운영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10-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6241 SK VIEW 관리단 신도림 SK VIEW 관리단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6241 SK VIEW 관리단 신도림 SK VIEW 관리단위원회 서울 구로 신도림동 43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7363 신도림３차푸 신도림３차푸르지오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435-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7603 상가번영회 대림６차ｅ－편한세상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648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9666 대성산업건설사업부 대성산업(주)-건설사업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9788 금강리빙스텔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0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9839 오육환 상보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96-2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9874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09-6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9918 윤일중 포쉬개발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33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0316 라온팰리스２ 라온팰리스２차관리단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3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0462 골드브릿지 -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51-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0700 황병구 동도디앤씨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18-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721 삼백리치빌관 삼백리치빌관리단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73-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24 김현명 대한성결교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9-5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42 홍관의 동부골든ＡＰＴ상가관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33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88 박춘자 은하수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23-3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177 조규상 시티월드관리사무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44-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257 대원산업（주 대원산업（주）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77-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266 성성용 -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48-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475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60-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783 기독교침례회 기독교한국침례회유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15-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827 （재）현송문 （재）현송문화재단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845 하나인더스 （주）하나인더스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18-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872 덕일전자공고 덕일전자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99-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934 박정우 대성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37-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943 이병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60-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014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9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25 고재일 화인프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54-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076 이정자 KS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6-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357 허용 대서프라자관리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409 （주）에스씨 （주）에스씨개발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8-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833 강인월 레지던스파스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6-6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169 호주건설 호주건설，주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249 세명프라자상 세명프라자상가운영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5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986 이훈기 갤러리아호텔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5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287 （주）유진개 （주）유진개발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331-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7780 삼익건설（주 삼익건설（주）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47-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7819 전상녀 명성복합상가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81-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8598 지구촌사랑나 사단법인지구촌사랑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2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8953 한복심 -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59-4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3318 김상면 자화전기산업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100-2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3443 최경순 세건산업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5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3586 이학수 승일빌딩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55-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4998 영화건설 영화건설，주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35-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7709 주식회사파 （주）파트라시스템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69-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7839 남서울전력 온수변전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Y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0280 서울천왕초등학교 서울천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17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071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174-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2109 남서울전력 토건부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58-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407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4014 성베드로학 성베드로학교 서울특별시구로구항동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0093 （주）엔터패 （주）엔터패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60-4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0317 이희철 모텔링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0-8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0501 국민은행 국민은행-가산테크노타운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132 손영춘 ＲＩＣＨ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14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325 김창복 동진빌딩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142-3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722 （주）원림 （주）원림서울공장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4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731 （주）원림 （주）원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4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857 이재원 대신정보통신(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4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857 （주）일우상 （주）일우상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893 와이피피（주 와이피피（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27-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947 롯데제과 롯데제과(주)금천영업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8-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07 신재원 동보빌딩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15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42 （주）풍산 （주）풍산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19-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88 이의평 （주）신영와코루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20 （주）진도 （주）진도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56-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57 설재필 진성실업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66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84 （주）교원 （주）교원구로물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68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619 삼홍사 주,삼홍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630 한국훼스토 한국훼스토，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4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650 한국건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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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동 *****3022 정진석 중계본동성당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58-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22 정진석 중계본동성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31 정인태 （유）오지정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366-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59 강대승 동일프라자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359-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193 장의영 주）도시창조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366-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201 주）청송안전 -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142-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255 （주）청송안 （주）청송안전씨스템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360-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362 （주）디앤제 주식회사디앤제이레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363-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380 배용숙 상명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5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7 이선득 선인빌딩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58-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73 추상욱 청암예술학교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41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877 관리사무소 중계３단지도시개발아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10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902 관리소장 중계시영４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5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019 문성윤 정안프라자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515-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028 홍한표 세신프라자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5-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067 북서울농협하 북서울농협하계지점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13-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097 손종기 （주）대망종합건설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157-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182 신한수 한서빌딩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154-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209 마들프라자관 마들프라자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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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빌딩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1-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620 인군식 청구아파트정문상가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12 차재현 하이브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6-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040 서울정민학교 서울정민학교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15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264 김문찬 황거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180-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939 하계동장미아 하계동장미아파트상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7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4085 （주）세이브 （주）세이브존아이앤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6-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4457 이명호 （합자）참누렁소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76-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6450 박신길 부광프라자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6948 디엘종합관리 디엘종합관리（주）？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6-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126 동천학원 사회복지법인동천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401 웅천종합상가 웅천종합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74-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410 노원자동차검 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536 동천의집 동천의집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731 황성열 청구아파트상가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3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732 동천요양원 동천요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740 정기승 벽산상가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7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7759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롯데슈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92-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8927 주원재 대신빌딩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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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720-3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818 김선영외２인 김천빌딩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65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827 농협중앙회 농협도봉지점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70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836 동성제약（주 동성제약（주）？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703-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845 김창수외１？ 이정빌딩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68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863 여상훈 미륭프라자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283-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917 여상락 한국ＧＳＩ도봉문화회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670-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1657 김애자 벽산불한증사우나 서울 도봉 쌍문2동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2042 정지수 서울 도봉 쌍문2동 575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3810 전우진 GS25쌍문신원점 서울 도봉 쌍문2동 7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3981 박영보 단월드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3990 조병철 105호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4007 닭익는마을쌍문 베스킨라빈스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4016 박정자 아이린PC방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4025 김태 엘지문고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4034 박정자 에버탑pc방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4052 에스알에스버거킹쌍 에스알에스코리아주식회사 서울 도봉 쌍문2동 2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5682 차동일 약국 서울 도봉 쌍문2동 575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5691 김정환 제일마트 서울 도봉 쌍문2동 575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5717 이경복 상진골프클럽 서울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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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케이 （주）ＬＫ사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5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265 이상준 조이풀렌트캠서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6 영서전력소 양평변전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7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705 월드프라자상 월드프라자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735 청청실업 （주）청청실업양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5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003 임희준 현대찜질방사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743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985 엔카네트워크 엔카네트워크,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0762 르네상스한강 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2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876 한국지엠（주 한국지엠（주）서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894 이두근 명남빌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009 이선애 대웅빌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86 （주）대명메 （주）대명메디칼프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6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98 오비나다다데 요꼬가와전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384 탁구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400 국민은행 국민은행양평동지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153-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4248 구산드림타워 구산드림타워관리단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2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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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용산사옥 - 서울용산구한강로3가데이콤65-228(주)LG데이콤B/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에너지다소비건물 현대아이파크몰 - 서울용산구한강로3가40-99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0803 육군 제8326부 서울 용산 한강로3동 63-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1447 용산케이블 용산 용산케이블 용산점 서울 용산 한강로3동 63-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5296 트럼프월드3차관 트럼프월드3차관리사무소 서울 용산 한강로3동 65-23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617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 용산 한강로3동 63-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6522 서원철 서울 용산 한강로3동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6561 용산씨티파크 용산씨티파크 생활지원센터 서울 용산 한강로3동 63-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9099 SK텔레콤(주) 서울 용산 한강로3동 63-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동 *****9274 나진산업 나진산업(13동 서울 용산 한강로3동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1동 *****5519 문광순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용산 한남1동 52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0014 제일모직（주 제일모직（주）꼼데가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39-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0048 김홍도 여성선교회관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36-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38 조승민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39-1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49 이란대사관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26-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94 한남더힐생활지원센 (주)-타워피엠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455 （주）이태원 （주）이태원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32-2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636 에스피씨（주 에스피씨（주）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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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 *****3980 박무익 주）한국갤럽조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20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5051 재단법인영 재단법인영문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262-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5421 세종빌딩관리단 (주)축원엠 서울 종로 사직동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7176 종로구청 종로구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2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581 도서관장 시립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729 （사）한국금 （사）한국금융연수원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2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8524 ９０통신단 ９０통신단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Y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8584 채형석 몽인아트센터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10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11 백상진 인주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영풍개발 - 서울종로구서린동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에너지다소비건물 SK이노베이션(주) - 서울종로구서린동99번지SK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에너지다소비건물 ㈜KT광화문지사 - 서울종로구세종로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211 에너지다소비건물 동화투자개발(주) - 서울종로구세종로211광화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2159 여민１관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동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2640 （주）인풍 （주）인풍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동20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2677 （주）스타벅 스타벅스광화문점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동1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3649 김현진 중앙청사-푸르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3759 경복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동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2842 이현숙 국제갤러리 서울특별시종로구소격동59-1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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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삼양사 （주）삼양사 서울특별시종로구재동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6957 （주）보헌개 （주）보헌개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동8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710 (주)씨앤에스자산 (주)씨앤에스자산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5635 임병욱 (주)타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7756 이수용 경복빌딩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종로구적선동10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생명보험(주) 종로타워 - 서울종로구종로2가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동승 - 서울종로구종로6가28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9424 종로1가대성스카 종로1가대성스카이렉스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종로 종로1,2,3,4가동 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560 서울농협 서울농협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에너지다소비건물 교보리얼코㈜ 광화문관리지부 - 서울종로구종로1가교보생명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044 이영길 육의전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589 박홍진 고려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8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605 （재）대한성 （재）대한성서공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8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614 유찬종 주）추성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8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641 태성산업（주 태성산업（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7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678 박흔택 경영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7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696 이영환 종로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7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865 한국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유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7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883 고흥명 보신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10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203 （주）와이비 주식회사와이비엠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5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212 （주）에스케 （주）에스케이산업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4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241 류진영 여준꼬노래타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249 （주）에스케 （주）에스케이산업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56-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258 박경실 （주）파고다아카데미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5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278 류진영 여준꼬노래타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895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984 대한기독교서 대한기독교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8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028 윤찬재 에이치와이에셋（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7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253 민선식 와이비엠프리미어스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56-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096 신창기업（주 신창기업（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103 이성섭 미스터피자종각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112 한국피자헛 한국피자헛-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158 （학）광일학 （학）광일학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0062 (주)건아기업 (주)건아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0128 정원헌 산호전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가2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2285 화영흥산（주 화영흥산（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가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3861 방정웅 명진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9185 고희경 고영산업（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가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9201 박규원 낙원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가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0333 재）연강재 재）연강재단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가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2365 （주）신한은 （주）신한은행종로중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가1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074 （주）우리은 우리은행종로４가지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가12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092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가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163 김영일 대동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가16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172 윤태화 대동직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6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181 주연기획(주) 주연기획(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6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501 지점장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0342 조민형 조민형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0510 서울시시설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13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0914 김용록 금원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8798 한일매장관리 （주）한일매장관리단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8805 신명순 종로센터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27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8814 양준홍 주）풍산개발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49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9190 （주）우리은 우리은행종로５가지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3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0351 （주）케이알 （주）케이알애드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8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0360 김우년 세광산업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1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0379 김한중 김한중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1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0601 （주）한주산 （주）한주산업개발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24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0636 강경식 대성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2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503 (재)서울디자인재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6522 （주）현마산 （주）현마산업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239-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8869 김영엽 동서울진흥（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26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9216 서울시시설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38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3890 서원경 중앙청사-한빛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8301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1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9970 현승종 （재）유니세프한국위 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3244 정승환 우리할인마트 서울 종로 창신2동 57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0013 백영석 (주)뉴브테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2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0031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주）종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33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550 권윤수 원풍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2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644 （주）우리은 우리은행창신동지점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53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706 이대원 한흥실업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197-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616 김장순 김장순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2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62 브라운스톤창 브라운스톤창신상가관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23-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7152 （주）쉘톤인 （주）쉘톤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4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25 김건욱 송일기업（주）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44-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34 유중광 이스턴합동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6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43 조재우 덕국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3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52 김대중 동대문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33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53 이기윤 동문상가（주）？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61 김영석 동대문상가라동번영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36-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70 임영현 （주）삼호호텔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36-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89 구태진 일신파워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36-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220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248 정용진 （주）신세계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52-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4984 주식회사스포츠오엔 주식회사스포츠오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13 삼송임업（주 삼송임업（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18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22 민경남 진학회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2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3124 르메이에르스타플러 르메이에르스타플러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331 이건 송죽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1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0422 조명희 학）예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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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기업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66-7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925 （주）가나아 （주）가나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9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934 이호재 옥션하우스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98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961 （주）초원개 주）초원개발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7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345 조권영 조권영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150-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363 백광자 뉴본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33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586 장수현 수제이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11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28 지산리조트（ 지산리조트（주）？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45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6 이제우 귀빈빌딩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66-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64 （주）서울옥 （주）서울옥션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46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942 한광호 （재）한빛문화재단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273-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6285 종로구청장 평창동주민센타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186-9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7191 김두호 백상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323-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7620 이용민 이용민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2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9984 평창동지점장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3532 배화여고 배화여고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3621 파크뷰타워오 파크뷰타워오피스텔입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285-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6992 종로구청장 교남문화센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촌동180-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059 종로구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068 이현철 중원빌딩관리협의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077 (주)더굿씨어터 (주)더굿씨어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379 김상후 （주）롯데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11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0397 정환영 정환영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62-1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387 （주）재능교 주）재능교육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55-5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474 종로구청장 혜화동자치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4-29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3713 （주）원더스 （주）원더스페이스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163-2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3353 상명사대부속 ？ 서울특별시종로구홍지동5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4176 학교장 상명사대부속여고 서울특별시종로구홍지동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8739 도서관장 시립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종로구화동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0961 씨제이엔시티 씨제이엔시티（주）？ 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동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0431 우림흥업（주 우림흥업（주）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0592 이관용 이성개발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308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3379 김정홍 한빛프라자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24-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5653 진병홍 광장（주）？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8597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0-3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642 종묘관리소장 문화재청 서울특별시종로구훈정동1-2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5387 유재춘 (주)대훈신탁테크 서울 중 광희동 120-3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8987 신성개발(주) 신성개발(주)인현사업소 서울 중 광희동 192-30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818 김영섭 만호개발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8-1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5782 능우개발（주 능우개발（주）？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143-2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6718 도명섭 상명빌딩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303-1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6727 갑도물산（주 ？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237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6736 （주）진성종 （주）진성종합관리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89-1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7694 전병일 평안빌딩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193-7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4313 이혜영 성우Ｄ＆Ｌ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2가266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6396 토요코인코리 토요코인코리아（주）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2가73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6691 성우에이엠（ 성우에이엠（주）？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2가319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8539 （주）동훈기 （주）동훈기업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2가36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에너지다소비건물 정석기업(주) - 서울중구남대문로2가118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에너지다소비건물 SK TELECOM(주) - 서울중구남대문로5가267SK남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에너지다소비건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 서울중구남대문로5가30987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7483 대일산업（주 대일산업（주）？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1가1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2402 주명건 (주)앰배스텔-이비스앰배서더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6969 이사장 서울시시설관리공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12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8486 (주)국민은행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8-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본점 avenuel - 서울중구남대문로2가130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7525 중구청장 한국은행앞분수대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3가11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8743 한양물산（주 한양물산（주）？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3가30-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9697 한국은행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에너지다소비건물 한국은행 - 서울중구남대문로3가11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388 （주）호주건 （주）호주건설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4가17-2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5111 흥국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4가17-4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8440 조창환 영화기업주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4가18-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8477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4가18-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8707 이팔선 남대문실업（주）？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4가3-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9114 흥국생명보험 흥국생명광화문지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4가17-1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에너지다소비건물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중구남대문로4가상공회의소회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909 （사）안중근 （사）안중근의사숭모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47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34 （주）한화６ （주）한화６３시티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16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43 이영섭 삼호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17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52 신영철 남풍산업（주）？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84-1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61 김한술 이프라자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2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70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4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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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2가 3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094 김인철 （주）아이에스이네트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32-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101 박동현 （주）경도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32-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209 김충곤 김충곤Ｂ／Ｄ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32-14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227 정진석 （재）천주교서울대교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272 서창장 명원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2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290 박연하 명동교자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25-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7316 명동캐빈 （주）명동캐빈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53-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464 한성화교소학 한성화교소학교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83-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810 호성흥업（주 호성흥업（주）？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25-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829 한은석 휘닉스개발（주）？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2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880 광일상사（주 광일상사（주）？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1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915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관리실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19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036 （사）청권사 （사）청권사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8106 （주）남강비 （주）남강비즈니스센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32-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141 （주）시그너 （주）시그너스개발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7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0239 보림건영（주 보림건영（주）？ 서울특별시중구묵정동27-1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7450 안인해 안인해 서울특별시중구묵정동29-2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8186 한국후지필름 한국후지필름（주） 서울특별시중구묵정동30-1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08 서울시설관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방산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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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에너지다소비건물 ㈜서한사 소피텔 앰버서더(그랜드 앰배서더서울) - 서울중구장충동2가186-5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호텔신라 - 서울중구장충동2가202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3523 전일근 대동기획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90-5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9452 명동도시환경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특별시중구저동1가48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9504 안병서 창강산업（주）？ 서울특별시중구저동1가84-3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681 천우모터스（ 천우모터스（주）충무 서울특별시중구저동2가61-8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3581 (주)메타넷엠씨씨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8-27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625 （주）한국항 （주）한국항만기술단 서울특별시중구저동2가73-4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9611 해남윤씨귤정 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 서울특별시중구저동2가48-27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091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 서울특별시중구정동1-17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040 경향신문사 （주）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중구정동22-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944 김성수 대한성공회 서울특별시중구정동3-7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953 오송팜（주） 오송팜（주） 서울특별시중구정동27-1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962 서정권 두비개발 서울특별시중구정동11-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971 이화여고 （학）이화학원 서울특별시중구정동1-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999 학원장 예원학교 서울특별시중구정동1-45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671 (주)화이트애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2-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913 김동철 일중기업（주）？ 서울특별시중구정동34-7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9015 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정동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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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9761 （재）세종문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중구필동2가84-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0712 양진규 깨봉빌딩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79-6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367 김시열 김시열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16-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7189 황일선 선일빌딩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9-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8184 김동숙 애드．원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8-1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8239 통일신령협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5-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8355 신한은행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8-24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8364 강정자 진성개발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8-19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9108 한석주 한아인쇄문화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39-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9723 황순범 선일빌딩별관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8-29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9837 김수민 수인빌딩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8-7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083 김현준 김현준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503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133 성동지점 기업은행성동지점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715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160 조경옥 （주）캔두원로얄빌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100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204 원앤원（주） 원할머니본가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1685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87 김인수 중구종합건설(주) 서울 중 황학동 98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319 모스퍼실리티 모스퍼실리티（주）？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198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168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119-370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858 중구청장 황학동사무소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1010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5526 황학아크로타워 황학아크로타워 생활지원실 서울 중 황학동 2523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5564 옥계도시개발(주) 옥계도시개발(주) 서울 중 황학동 882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5912 신아개발（주 신아개발（주）？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805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392 신아개발（주 신아개발（주）？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808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284 임경묵 만산빌딩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73-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72 신아개발（주 신아개발（주）？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484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7022 마이다스부동산제2 마이다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서울 중 회현동 827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9005 남산SK리더스뷰 남산SK리더스뷰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중 회현동 20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843 정화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48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4039 한국삭도공업 한국삭도공업（주）？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Y1-19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6763 정화미용고등 정화미용고등학교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00-239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7174 중구청장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15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100 이만협 （주）파레스라이프코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92-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128 엘제이월드 （주）엘제이월드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81-1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146 （주）서울렉 （주）서울렉스호텔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65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155 안인혁 흥업빌딩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94-68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164 （주）카닉스 （주）카닉스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99-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333 김용욱 열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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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빌딩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121-307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256 박희백 박희백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39-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287 예화건설（주 묵동신도브레뉴주상복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169-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529 예안이씨이조 예안이씨이조판서공파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38-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543 이정국 두산대림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590 건아개발（주 유정빌딩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39-77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627 박동순 라라아비스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379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716 윤진원 유림빌딩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50-4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752 고봉경 성일빌딩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50-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761 경찰서장 중랑경찰서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49-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7785 도서관장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동 *****0965 주식회사해광중기 서울 중랑 상봉2동 128-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동 *****386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 중랑 상봉2동 8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동 *****528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 중랑 상봉2동 8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동 *****8318 김형술 서울 중랑 상봉2동 128-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동 *****8345 박정태 서울 중랑 상봉2동 128-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0044 강현구 뉴스타빌딩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90-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0053 장종필 중랑빌딩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9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0071 상봉시네마시 상봉시네마시티관리단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9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238 조합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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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동144-36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0686 이범쾌 대흥정밀화학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680-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동 *****1436 김철용 S마트 울산 동 남목1동 290-6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동 *****8444 조현진 서영골든타워아파트 울산 동 남목1동 385-3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2동 *****9561 현대백화점 명덕 현대백화점명덕상가1 울산 동 남목2동 238-27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4641 정혜란 백옥생한방화장품울산동구지사 울산 동 대송동 650-3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5483 이시우 - 울산광역시동구동부동260-1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7349 현대중공업 - 울산광역시동구동부동166-1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8355 오대운 남목한신아파트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61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8391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동부상가 울산광역시동구동부동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8408 정주영 현대정보과학고등학 울산광역시동구동부동173-1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8426 최해욱 남목시티프라자번영회 울산광역시동구동부동303-3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9460 언양김씨종친회 언양김씨성오계종친회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31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0026 이필남 링스모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91-29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0275 （주）현대미 （주）현대미포조선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104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0575 울산항만공사 울산항염포부두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267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069 울산광역시청 방어진공영차고지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039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88 김기영 광운수정아파트공용/801호관 울산 동 방어동 928-16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42 한상수 공용(E/V외) 울산 동 방어동 380-3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51 장세길 수정타운-공용 울산 동 방어동 929-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62 김호준 에스지주택건설 울산 동 방어동 929-2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987 아이티엘코리아 아이티엘코리아(주) 울산 동 방어동 1077-1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996 아이티엘코리아 아이티엘코리아(주) 울산 동 방어동 1077-1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054 김종우 정화조전기 울산 동 방어동 305-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063 안미옥 엘리베이터전기 울산 동 방어동 305-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480 관리실 서원그린빌관리소 울산 동 방어동 930-2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599 현대미포조선 （주）현대미포조선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483-37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633 박해경 올림피아드볼링센타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25-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64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7-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713 화암고등학교장 -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05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731 울산수산업협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75-6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839 김종탑 한마음마트방어점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919-4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930 임용수 충무김밥 울산 동 방어동 508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2999 대호산업개발 대호하이빌16차 울산 동 방어동 1031-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195 박성영 601호 울산 동 방어동 366-4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4031 홍분화 해뜨는해수월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44-8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4233 이판종 동서아트빌 울산 동 방어동 139-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5507 김성현 조아통상 울산 동 방어동 74-1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5618 박광훈 조양빌라트2차301호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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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오드림-공용/1402호 울산 동 방어동 73-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568 박용근 ２０１호관리 울산 동 방어동 141-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577 양지훈 처용빌라상가 울산 동 방어동 141-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0108 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Y139-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0720 조태식 -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587-2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164 현대중공업（ 삼심정펌프장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238-4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173 현대중공업（ 취수탑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Y189-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510 김범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13-13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111 장명화 서부성원상떼빌상가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248-2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847 현대청운고등 현대청운고기숙사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29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758 현대중공업（ 명덕관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103-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462 신광그린파크 신광그린파크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90-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523 현대청운고등 -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300-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569 （주）현대중 주식회사현대중공업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Y137-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578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서부회관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257-4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621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서부상가１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25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658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582-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676 이용우 광희빌딩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590-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685 방종호 하나한국빌딩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588-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701 김용준 동진빌딩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315-2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338 박기섭 엘리베이터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13-13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현대백화점 동구점 - 울산동구서부동10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122 （주）삼신 （주）삼신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579-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323 강용석 하모니웨딩홀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574-2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722 이정희 명진파크빌3차-공용 울산 동 일산동 456-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803 ㈜하이마트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5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885 신화홈테크(주) 신화홈테크(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55-3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319 서순옥 타임모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73-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336 하순귀 -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52-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442 서진열 하나산업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581-2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145 이진수 103호 울산 동 일산동 551-1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877 （주）은빛 주식회사은빛일산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41-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647 김수자 골프존월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65-1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177 대림산업 대림산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71-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405 한화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울산 동 일산동 579-1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731 （주）대영기 -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38-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6294 이수직 성모빌라트공용 울산 동 일산동 551-3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6430 현대산업개발 모델하우스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48-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7042 배수원 -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60-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7326 동아상조（주 -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464-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7664 임삼규 상수도공용(402호송달요망) 울산 동 일산동 456-1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7879 김수남 명광이발소(1층) 울산 동 일산동 456-1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7888 김미경 2층 순종헤어 울산 동 일산동 456-1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7918 울산수협일산어촌계 울산수협일산어촌계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15-4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8717 지연만 눈사랑안경원 울산 동 일산동 579-1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233 홍인왕 일산초장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75-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378 학교장 미포초등학교장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43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575 울산교육연수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907-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2407 관리실 남호그린파크 울산 동 전하1동 554-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902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울산 동 전하1동 549-1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4354 채규열 시드니마트 울산 동 전하2동 639-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4363 허순이 울산아구찜 울산 동 전하2동 639-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8811 김춘달 대성휴원 울산 동 전하2동 625-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8848 김수엽 전하바다일식집 울산 동 전하2동 625-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9220 문경미 땅땅치킨 전하점 울산 동 전하2동 638-8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9293 김말옥 경북민물식당 울산 동 전하2동 638-8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0224 동구청장 동구청장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663-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026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639-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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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동 *****0467 컴퓨터과학고 울산컴퓨터과학고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5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0476 박재만 화봉빌딩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49-1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0485 강원준 대로빌딩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49-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0494 이해용 무룡빌딩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49-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0500 김일랑 금영빌딩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49-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0573 （주）울산방 （주）울산방송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20-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987 （주）서원유 （주）서원유통탑마트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5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3915 최진범 송방빌딩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449-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899 울산광역시교육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50-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244 박민예 휴먼프라자-번영회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3-0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985 새중앙새마을금고 새중앙새마을금고-송정지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14 최옥연 울산 북 효문동 109-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52 이상범 주경테크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9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043 함형진 . 울산 북 효문동 109-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203 황종섭 (주)동신공업사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2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796 하나정공（주 하나정공（주）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815-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21 （주）극동공 （주）극동공업사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817-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647 모아건설(주) 모아베스트빌공용 울산 북 효문동 34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782 최경훈 （주）고려노벨화약울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19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053 한국프랜지 한국프랜지공업（주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520-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071 김영철 인성기공（주）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427-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097 대표이사 현대자동차（주）울산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580-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33 김정희 이용사１급종합정비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462-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42 인성기공（주 인성기공（주）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462-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4 김길자 주）대길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330-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311 동진로지텍 （주）동진로지텍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196-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348 이명군 （주）지코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212-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구미리 *****7835 울주변전소 -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구미리Y5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구미리 *****9819 씨밀레푸드 （주）씨밀레푸드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구미리59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만화리 *****9342 울주군수 -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만화리68-5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봉계리 *****2735 김성규 평안의집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봉계리310-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봉계리 *****5685 울주군수 시장상인대표한영문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봉계리510-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천전리 *****3422 울산대곡박물 울산광역시박물관추진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천전리307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천전리 *****6022 우종완 （주）더베이직하우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천전리Y1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천전리 *****7258 울산암각화전 울산광역시박물관추진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천전리333-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7498 한국전파기지국( (주)한국전파기지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79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구량리 *****6102 이용완 （주）영남물류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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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구영리 *****9277 신정식 -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379-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구영리 *****9341 손충호 -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847-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구영리 *****9617 박창호 수정빌딩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847-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구영리 *****9878 김익석 -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850-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구영리 *****9912 김병수 Ｄ프라자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850-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굴화리 *****0702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굴화리Y8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굴화리 *****1301 이동호 고려황토방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굴화리3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굴화리 *****928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울산지사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굴화리314-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2065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천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19B1-1L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3517 울주군청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376-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7932 （주）서원유 （주）서원유통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15-2B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8607 김순영 신한타운상가번영회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1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8625 （주）서원유 （주）서원유통탑마트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3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8634 박동익 동성개발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24-5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8714 박진성 천상한솔빌딩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19-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천상리 *****8723 정수민 태원개발（주）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32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685 아주렌탈(주) 아주렌탈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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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면방기리 *****7289 강판수 주식회사청강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방기리4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방기리 *****7298 한맥캐미칼 （주）한맥캐미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방기리9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방기리 *****9347 유영렬 （주）삼남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방기리Y8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1431 울주군청 울주군청-문화관광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6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조일리 *****0346 （주）케이앤 （주）ＫＮＨ로지스틱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조일리Y7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조일리 *****8005 최영련 （주）통도온천랜드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조일리Y7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하잠리 *****6311 임동식 조일종합중기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하잠리1198-9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6823 명보기업 (주)명보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0692 (주)송백 고고모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34-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3280 최광영 앙코르모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3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3731 김복순 V온천모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33-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767 정선자 숲속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07-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7456 이진희 올레모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6176 수련원장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궁근정리 *****9111 아모제산업 아모제산업（주）영남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61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궁근정리 *****9775 예신리소스 （주）예신리소스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1195-3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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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서생농업협동 -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427-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8309 - 신고리２건설소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13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9009 （주）쌍떼 -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11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진하리 *****3541 아성일마레오 -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진하리6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화산리 *****9144 장용복 두용홈가든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화산리106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5507 이화자 삼거리빌딩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8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4687 희성식품 (주)희성식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9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024 공용 관리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남부리 *****8426 언양농협 언양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남부리14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동부리 *****8319 이상창 ６３프라자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동부리38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동부리 *****8346 박문성 송강빌딩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동부리208-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동부리 *****8382 （주）에스앤 （주）에스앤제이인베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동부리15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반곡리 *****8131 이기진 대신기업（주）반곡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곡리96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반천리 *****6244 에이비씨상사 （주）에이비씨상사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천리1023-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반천리 *****8523 유인균 반천현대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천리1023-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서부리 *****8435 이원길 주）서원유통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서부리15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어음리 *****8042 자연과학고 울산자연과학고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어음리2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어음리 *****9120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어음리238-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태기리 *****8104 정현 성주언양（하휴게소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태기리68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501 정외숙 나이스할인클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57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9485 진양개발(주) 진양개발(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5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0549 김창훈 케이티티플랜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58-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4055 한진울산신항운영 한진울산신항운영(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5388 협운스톨트항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58-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당월리 *****8839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리9-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5220 김부관 기독복지의료봉사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128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7214 최유형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1329-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7540 울주군청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36-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8568 울주군수 덕신２차시장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4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8599 울산군수 덕신국민주택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Y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8660 전원중 한국제지（주）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3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9478 （주）디케이 （주）디케이티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덕신리96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산암리 *****6985 울산세관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15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학남리 *****8991 김연태 태성기업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학남리Y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화산리 *****5229 한국특장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리4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화산리 *****8004 신온산변전소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리11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화산리 *****8054 박남식 신동아종합정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리1008-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0388 울산축협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1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457 장택상 울산 울주 온양읍 대안리 54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5098 이진영 현대세탁 울산 울주 온양읍 대안리 54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7626 (주)시즌 (주)시즌 울산 울주 온양읍 대안리 54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8675 (주)담솔디엔시 (주)담솔디엔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8789 관리소장 현대아파트상가동공동 울산 울주 온양읍 대안리 54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8814 배행수 천냥하우스 울산 울주 온양읍 대안리 54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9973 박향미 설 미술학원 울산 울주 온양읍 대안리 54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고산리 *****7125 울주군청 옹기문화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고산리501-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대안리 *****8639 관리소장 상아대안１차아파트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대안리4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발리 *****8891 발리온천개발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발리63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운화리 *****2403 울주군수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운화리16-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운화리 *****4529 유희재 홀세일마트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운화리5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운화리 *****6517 임곤수 동양마트남창점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운화리7-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운화리 *****9167 한국도로공사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운화리Y159-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운화리 *****9176 한국도로공사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운화리39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0792 황정자 모든세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84-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0942 최중호 대성화학(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132-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234 임미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3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340 (주)동남기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685 문수레포츠산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4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고연리 *****5702 에스지오（주 -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고연리34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고연리 *****6131 진원이엔지（ 진원이엔지（주）？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고연리1132-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곡천리 *****0184 권은숙 -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곡천리4B5-2L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곡천리 *****6469 이재호 Ｅ－ＭＯＴＥＬ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곡천리5-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2267 (주)티이씨 티이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315-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개곡리 *****7951 신울산변전 신울산전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개곡리5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덕하리 *****9210 한국도로공사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덕하리7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문죽리 *****9256 한국도로공사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문죽리Y22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삼정리 *****4523 최영근 쌍용하나빌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삼정리75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상남리 *****2083 청량농업협동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리5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상남리 *****4435 울산공업주식 울산공업주식회사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리607-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상남리 *****6141 부록건업（주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리20B-3L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용암리 *****2330 윤태근 태명종합정비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용암리31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용암리 *****9699 （주）인터텍 （주）인터텍킴스코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용암리340-2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493 김근수 남외프라자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506-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3374 (주)유찬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12-6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066 (사)울산시보훈회 (자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942-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109 삼환나우빌 삼환나우빌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508-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154 삼환나우빌 삼환나우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09-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301 울산충성교회 울산충성교회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483-9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614 김해성 트레져프라자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2-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6908 울산광역시장 -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11-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6938 신호찬 신세계마트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385-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036 김이일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85-9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116 김병규 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8905 （주）해성이 （주）해성이엔씨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483-1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9313 박양경 동천빌딩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441-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9656 우미개발（주 - 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12-1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0577 김정률 울산 중 다운동 59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6192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울산 중 다운동 59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448 울산시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울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519-1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466 태화새마을금 태화새마을금고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780-1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475 오진권 대왕빌딩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552-2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1522 천지강변102동 울산 중 반구1동 794-5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1775 서위대 헤븐에이레네 울산 중 반구1동 796-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1784 박성진 거성건축사사무소 울산 중 반구1동 796-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1800 김현진 울산 중 반구1동 796-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3262 권혁준 울산 중 반구1동 215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3271 권혁준 울산 중 반구1동 215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4597 남경전설 남경아파트 울산 중 반구1동 797-4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5353 박청자 대작 울산 중 반구1동 99-17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6526 김영숙 공용 울산 중 반구1동 22-19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7451 HM종합건설 울산 중 반구1동 796-1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8911 (주)태영전기 (주)태영전기 울산 중 반구1동 542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8920 김숙정 울산 중 반구1동 542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9315 남경건설(주 울산 중 반구1동 795-6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974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울산 중 반구1동 449-16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1363 서은주 울산 중 반구2동 57-5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4658 신영순 상영부동산 울산 중 반구2동 251-3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4783 장가현 그레이스에스테틱 울산 중 반구2동 251-3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5897 오뜨빌 . 울산 중 반구2동 54-7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1344 유로캐슬상가 유로캐슬아파트상가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449-16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632 김진원 학성사우나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775-5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819 울산시종합건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948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929 울산여자중학 -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50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956 김태원 용정빌딩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442-2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983 의료법인우아 길메리요양병원 울산광역시중구반구동178-33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8109 (주)하이프라자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4-4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동 *****1061 우숙희 퀸스로드 울산 중 병영1동 1032-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동 *****3680 (주)만호 102호 송달 울산 중 병영1동 230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동 *****4930 김남임 공용 울산 중 병영1동 1032-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2동 *****1195 황규준 현대골든타워 울산 중 병영2동 470-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2동 *****1729 황규준 현대골든타워 울산 중 병영2동 470-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2동 *****2648 노숙자 돼지국밥 울산 중 병영2동 470-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2동 *****2657 김준오 그린탑마트 울산 중 병영2동 470-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2동 *****2684 소병윤 소윤음악학원 울산 중 병영2동 470-6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2642 곽구길 하미술학원 울산 중 복산1동 3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2651 음악학원 울산 중 복산1동 3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2697 강창석 롯데전자 울산 중 복산1동 3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2704 이은숙 원일세탁소 울산 중 복산1동 3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5671 백종선 평창마트 울산 중 복산1동 597-1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0704 (주)건신주택 울산 중 복산동 40-16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0713 (주)건신주택 울산 중 복산동 40-16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2814 （주）제이에 주식회사제이에이 울산광역시중구복산동100-24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382 （주）하이마 （주）하이마트복산지 울산광역시중구복산동30-4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721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울산 중 복산동 3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7608 엄일중 일중입시단과학원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4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8028 류순남 신한그린맨션관리실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70-1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홈플러스 울산점 - 울산중구복산동100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7680 중부도서관 울산시립도서관 울산광역시중구북정동350-5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7072 케이티앤지울 주）케이티앤지울산 울산광역시중구서동53-1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0351 심영광 별모텔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197-18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0550 입주자대표회의 롯데캐슬스카이상가 울산 중 성남동 255-1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642 울산광역시장 -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26-17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879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26-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4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관리소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51-2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580 (주)LG유플러스 울산 중 성남동 255-1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526 임정훈 큐마트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178-8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782 SK텔레콤(주) 울산 중 성남동 255-1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4621 송웅동 -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54-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395 （주）신한은 （주）신한은행울산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48-8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411 김병하 김병하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19-60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439 황동환 다남빌딩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19-186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448 안손순 금호빌딩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24-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466 （주）우리 （주）우리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49-29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475 김효자 -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49-8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493 정윤균 주）국민은행울산지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190-40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545 김철 -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49-19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554 （주）현대백 （주）현대백화점울산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6572 이창훈 -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131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7015 김형석 -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191-3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839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219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8423 권나영 휴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190-250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9791 정기석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23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0519 박대현 다이아몬드-컨벤션웨딩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4-6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1270 김남희 -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11-1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1974 김호봉 -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787-5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5735 전진관 키모마트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852-2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724 대한상이군경 울산복지회관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37-2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751 한국방통대 한국방송통신대학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Y161-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760 박정수 한양스토아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24-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797 서경자 스카이리조트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823-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840 전창일 성모산업개발（주）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10-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886 김영민 그린피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89-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911 애니원고등학 -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66-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9841 노상현 솔밭가든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74-1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3885 울산광역시교 울산혜인학교 울산광역시중구약사동898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5456 세현주택개발 세현주택개발（주） 울산광역시중구약사동666-53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8082 삼성정밀화학 삼성정밀화학 울산광역시중구약사동604-1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8757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666-28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297 천명수 옥교유미빌딩 울산광역시중구옥교동231-4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304 오정순 패밀리의류할인점 울산광역시중구옥교동95-14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313 진흥 진흥백화점 울산광역시중구옥교동97-5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331 제이씨엔울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울산광역시중구옥교동219-2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359 이현진외１ 진명에셋 울산광역시중구옥교동128-5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368 정종철 정종철마취통증의학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120-1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6386 （주）다이소 （주）다이소아성산업 울산광역시중구옥교동96-18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7250 ㈜케이티 울산 중 옥교동 82-1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9850 SK텔레콤 울산 중 옥교동 82-1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9878 태화강엑소디움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82-1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9878 태화강엑소디움 울산 중 옥교동 82-1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930 마제스타워1차 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7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936 관리사무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36-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675 LG텔레콤 (주)엘지텔레콤 울산 중 우정동 17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6829 차광율 울산 중 우정동 284-9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6870 강순화 우정사우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01-3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7045 원보배 마제스헤어 울산 중 우정동 17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7061 전용길 울산 중 우정동 284-39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7072 한국미니스톱㈜ 203호 울산 중 우정동 17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7107 마제스타워1차 206호 울산 중 우정동 17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8215 심선용 빅세일마트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431-6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8224 상가번영회 선경우정아파트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385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8242 정영기 한양스토아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385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8251 번영회장 선경우정２차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369-1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33 SK텔레콤㈜ 울산 중 우정동 369-1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322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울산 중 우정동 136-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679 박주영 라헬 음악학원 울산 중 태화동 460-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786 박춘헌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울산 중 태화동 460-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820 김지환 희마vip마트 울산 중 태화동 460-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011 （의）동강의 （의）동강의료재단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121-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891 한영원 종하빌딩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2-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282 장지희 오리랑돼지랑 울산 중 태화동 425-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291 신성민 민스타일 울산 중 태화동 425-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308 김정옥 한복나라 울산 중 태화동 425-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317 유병구 표준서점 울산 중 태화동 425-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326 엄주관 닭백화점 울산 중 태화동 425-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389 중앙농업협동 중앙농협경제사업소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473-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5330 울산제일중학 -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87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5401 울산시장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08-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185 박태봉 세화마트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24-5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288 ㈜지에스리테 （주）지에스리테일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37-7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304 에코그린개발 -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38-5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313 조정호 대륜로얄맨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1-14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322 운영위원장 한라궁전B동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10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331 이귀옥 휴먼스포렉스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117-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377 현대백화점 주）현대디에스에프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12-6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174 （주）일신아 - 울산광역시중구태화동24-11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224 김정필 파노라마-나이트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80-1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851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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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036 황병만 국립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26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102 주식회사국보 주식회사국보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38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243 김진학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98-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391 인천작동초등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64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523 강영오 영프라자（삼성정석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0-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536 강영주 대경기업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911 박향기 금영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75-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016 롯데칠성음료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07-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083 강성순 천지연사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092 김락수 하누하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130 김종훈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16-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166 노종철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3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490 （주）전자랜 （주）전자랜드계양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29-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522 반석종합관리 반석종합관리（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583 김형균 노리마루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26-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644 (주)지앤지비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6-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262 온재훈 인천안경백화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53-3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381 람세스빌입주 관리사무실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0-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616 인천광역시교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24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664 최영걸 유영엠플러스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670 유기선 삼성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44-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74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5-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914 씨에스종합관 상록메디칼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950 상운물산（주 상운물산（주）인천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5-3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076 인천화전초등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40-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081 한국ＳＧＩ？ 계양평화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74-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144 우림카이저팰리스입 우림카이저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92-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153 우림카이저팰리스입 우림카이저팰리스관리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92-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162 씨에스종합관 성웅빌딩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98-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405 （주）한익스 （주）한익스프레스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423 （주）바로코 （주）바로코사경인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737-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424 김진섭 대정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548 권순칠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679-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17 박홍철 오션관광나이트클럽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99-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35 서성진 진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6-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561 （주）신우패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54-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614 배성환 삼성24시불가마사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44-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637 거승프라자관 거승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821 （주）한국전 （주）한국전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0-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957 인천광역시북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057 이종인 덕수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0-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226 김계화 사회복지법인할렐루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636-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502 씨에스종합관 창석빌딩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0-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536 안재식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6-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565 （주）성모종 （주）성모종합관리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6-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672 상가번영회 태화，한진상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752 김현수 부동산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614-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878 송태일 이화안마시술소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887 신영종합건설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49-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921 양선환 선환빌딩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6-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083 김영찬 유민한방병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3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092 석천개발（주 석천개발（주）계양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6-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190 씨에스종합관 삼희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7-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207 권영갑 새아스빌딩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99-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216 김영철외１ 씨에프모텔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7-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234 박종찬 아라비안나이트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7-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243 최윤정 반도관광호텔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5-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636 북부교육장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48-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757 정광진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7-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2 인천광역시교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68 조선의 -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16-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902 황광남 동보종합상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388-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966 농업법인（주 농업법인（주）청구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6-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993 최광보 현대종합상가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580-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091 이정남 에이원건설（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59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180 장동엽 효성신협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79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251 신현대자동차 신현대자동차공업（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16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354 김인태 덕용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22-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470 （주）한미리 （주）한미리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91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536 (유)오지정 (유)오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6-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572 덕영흥업（주 덕영흥업（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3-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07 （주）세동알 （주）세동알앤디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863-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93 이재영 진영스포아트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42-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87 최차용 카매니저자동차공업사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614-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966 최용기 부평가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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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96-6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063 계양구청장 스타벨리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77-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067 우수선 일원지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57-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450 노블그룹（주 대신증권북인천지점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46-6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627 케이투산업개 케이투산업개발（주）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0-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824 인천교육감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3-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636 이강효외３ 구일（네프엔）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6-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645 효성프라자관 효성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3-8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004 케이투산업개 썬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6-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677 계양구청장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65-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721 효성동초등학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007 신현규 재우Ｂ／Ｄ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5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425 정연준 신한토탈프라자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77-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459 경인교대부설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9-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498 관리사무실 풍림아파트상가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25-2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577 이문주 연아빌딩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73-10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764 한상돈 두산아파트상가관리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33-2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835 심현영 현대산업개발（주）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00-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918 부평강성교회 부평강성교회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52-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924 박수연 주）영진주택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506-1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353 （주）그린 （주）그린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2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460 관리소장 효성백영아파트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0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512 심현형 현대상가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1-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656 김형윤 뉴서울５차상가공용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38-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736 왕대형 태산종합상가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23-7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772 인천효성서초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23-26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8781 언약모터스（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623-11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100 서부교육청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15-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128 서부교육청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0-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321 황의수 （주）아침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00-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715 성명용 진성케미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48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5478 강동철 풍림Ａ상가관리실 인천광역시남구관교동13-8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 인천남구관교동신세계백화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도화동 *****3703 문영자 김밥천국 인천 남 도화1동 545-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도화동 *****3730 김형두 SK텔레콤 인천 남 도화1동 545-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도화동 *****3758 이평자 글맥학원 인천 남 도화1동 545-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도화동 *****7095 이성호 802호 투입요망 인천 남 도화1동 480-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도화동 *****8870 삼성건영 (주)삼성건영 인천 남 도화1동 463-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도화동 *****9776 황순종 303호 관리 인천 남 도화1동 461-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동도화동 *****6193 강선항 돈뼈락감자탕 인천 남 도화2동 103-2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0022 정동례 -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967-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0754 （주）에이치 （주）에이치제이물류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957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0809 김용일 영동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458-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021 제이자원（주 ？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93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153 （주）삼익티 -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744-1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227 백이호 나산종합건설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01-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56 남구청 -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597-129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622 한양우 에이스오피스텔임대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375-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940 인천전자공업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31-6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959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104-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177 전현양 전현개발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431-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495 에이비엠주식 에이비엠주식회사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434-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598 원영호 버드나무아파트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545-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863 도화기계공고 도화기계공고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235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478 대성산업(주)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3-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675 （주）비젼코 -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766-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176 하병준 Ｈ＆Ｂ테크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831-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194 하병준 Ｈ＆Ｂ테크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831-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582 한국철도유통 （주）한국철도유통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49-9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706 한경환 세인실업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8-15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883 김진원 남도프라자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85-7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972 성덕경 대덕케미칼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9-7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981 성덕경 （주）영진테크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9-3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034 박순규 （주）순일빌딩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119-4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061 이용석 화인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8-16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436 강동욱 두경노인요양원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480-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463 최철수 （주）우리은행주안서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461-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481 강춘성 수림빌딩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377-5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560 옹진수산업현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385-19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579 정관식 스파시스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548-2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597 동아아파트 도화동아아파트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01-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622 （주）제물포 （주）제물포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35-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6505 하영기 （주）토지산업개발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765-17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412 김범선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25-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113 （주）국제이 주식회사국제이노베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831-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248 （주）쉥커코 （주）쉥커코리아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968-4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258 (주)하이프라자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52-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523 （사）인천광 （사）인천광역시도서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597-126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741 이재훈 진성레져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446-4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1490 이정복 문학궁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82-4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1683 남구청장 문학（돌체）소극장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48-17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2584 인천광역시장 종합운동시설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482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2617 인천시장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1-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476 미래사랑문학 미래사랑문학월드컵스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1-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5065 박선숙 에이플러스오피스텔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33-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5252 재단법인성 인천성서신학원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400-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6488 정운장 -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1-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8997 최명순 인천어린이박물관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1-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9627 인천도시개발 -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482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숭의동 *****3054 이순자 인천 남 숭의1동 148-1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숭의동 *****7220 손태윤 인천 남 숭의1동 433-8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숭의동 *****9192 (주)선광 인천 남 숭의1동 341-8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숭의동 *****9809 송석명 공용 인천 남 숭의1동 353-8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2동숭의동 *****5374 구본선 인천 남 숭의2동 169-55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0742 （주）우리엘 （주）우리엘씨앤제이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79-2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0781 김성오 정산빌딩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343-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0790 김시웅 로터리빌딩관리소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343-9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023 장외회 （주）기륜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60-24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316 （사）한국건 （사）한국건강관리협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63-22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716 숭의3,4동새마을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8-13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072 양근민 천재연헬스불가마사우나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94-1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280 해오른병원 해오른병원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59-14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811 김성훈 에쿠스모텔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64-12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070 인천시교육청 인천남중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42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209 (주)성경프랜차이 (주)성경프랜차이즈-숭의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64-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353 양근민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94-1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368 인천전력관리처 한국전력공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3-5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631 제물포상가 주）제물포지하상가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59-17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659 박형빈 현대컨벤션웨딩홀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87-1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992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433-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009 박승룡 용운빌딩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406-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081 최길순 붐여관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65-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0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283-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16 김현호 인남빌딩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301-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25 김득웅 동아탑월드（주）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294-1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43 유오동 범양실업（주）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64-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52 （주）상아산 （주）상아산기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77-29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61 김경천 신태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18-25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198 박만성 동양빌딩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66-33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7026 최순열 （주）파란마을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29-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035 송준동 세종컨벤션웨딩홀부페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75-5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982 한국마사회인 한국마사회인천남구지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343-9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용현동 *****7018 이선희 한국슈퍼 인천 남 용현1동 627-4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용현동 *****5943 안상율 동아세탁소 인천 남 용현2동 572-3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용현동 *****6041 윤기억 동아청과 인천 남 용현2동 572-3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용현동 *****8722 황성열 유원상가105호 인천 남 용현2동 557-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용현동 *****8731 신순자 홈마트 인천 남 용현2동 557-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0309 남구청장 남구청방재팀 인천 남 용현5동 627-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1245 한중석 우성상가 인천 남 용현5동 615-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1301 박기석 한국마트 인천 남 용현5동 627-4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2966 이문복 크라운베이커리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3242 석미자 김밥매니아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3279 이재명 훼밀리마트용현한양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6472 도경재 용현2,5동 새마을금고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6597 배상우 한양떡집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6695 정혜경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6702 한양희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7330 양선아 훼미리마트 남구용현점 인천 남 용현5동 611-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9012 이헌욱 리마트 인천 남 용현5동 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용현동 *****9758 김양추 금아산업(주) 인천 남 용현5동 627-105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0736 （주）국민은 （주）국민은행용현남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8-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0745 정준 하나로빌딩관리단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8-62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0864 김경애 동신메디컬센터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9-3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0950 인천종합건설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0969 인천종합건설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073 김진천 백운프라자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65-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308 김택동 그린골프클럽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106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07 이미영 -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90-79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920 김병팔 -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7-41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3966 장재열 청솔프라자상가번영회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30-1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450 (주)HK상호저축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30-1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387 (주)스타벅스커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99-1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84 전현양 현대메디칼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7-28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23 팔복교회 팔복교회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124-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69 김성근 성미지류사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9-23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96 김동수 조흥빌딩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2-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376 이재석 대동빌딩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182-2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7000 용현성원상떼 용현성원상떼빌관리소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48-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7187 용월개발（주 용월개발（주）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8-1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7430 윤유석 월미랜드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90-16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8850 조갑미 ＮＢＡＰＣ방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169-12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16 상가번영회 금호２차상가１번지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4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43 이원현 대림상가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7-79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52 한양상가번영 한양아파트상가번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7-78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61 번영회총무 금호쇼핑센타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7-73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70 최성남 용현고려이학원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15-6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89 서해아파트 서해아파트관리소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11-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305 진성토건（주 진성토건（주）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4-6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323 （주）스카이 （주）스카이종합관리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29-7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361 천주교쌘뽈수도원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83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422 김재열 삼성빌딩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1-65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432 기정도 백광빌딩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359-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인하대학교 - 인천남구용현동253 인천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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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윤남식 신비할인마트 인천 남 주안8동 16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032 장금상 일번지관광나이트클럽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13-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158 김명기 신기촌장로교회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257-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335 김춘자 -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890-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343 심상엽 블랙홀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69-18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390 김영이 간석영프라자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325-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433 에스비텔콤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5-4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496 박민숙 플러스텔Ⅱ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54-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694 주안주공재건 주안주공재건축조합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906-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834 진한건설(주)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6-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888 박용태 우봉기업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46-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897 배창권 그린부페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46-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898 유너모터스(주) 유너모터스(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12-5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904 인천재향군인 인천재향군인회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929-1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913 박경환 대동종합관리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929-1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959 주안두산상가 주안두산상가협의회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892-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977 인천상호저축 （주）인천상호저축은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921-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0986 （주）한국외 （주）한국외환은행주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953-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05 양정모 -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28-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74 스페이스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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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 간석1동 900-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7461 장영내 인천 남동 간석1동 900-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7956 정윤화 다고종합가전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7974 정종화 금호분식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018 (주)엑스콥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081 오인옥 럭키세탁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16 연종언 고기창고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34 조동혁 힘찬재가요양센터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43 허순심 극동부동산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52 연종언 고기창고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61 박지순 칼라통신(오렌지)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89 정순자 훌랄라바베큐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198 정순자 훌랄라바베큐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205 전양선 피부미인스킨케어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214 허 단 유진테크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296 강형덕 서울인화실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8312 이현정 정스쿨 인천 남동 간석1동 49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9279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인천 남동 간석1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간석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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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79-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034 정재철 유토피아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74-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039 조성천 청후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57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294 이강근 이재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2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800 이선규 세아투자개발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922 권인자 간석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2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935 최정민 청산대중탕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22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946 이종상 호텔파이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6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6331 백산건영（주 간석동도시타워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848 홍동표 우성꾸메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8096 신화균 첼시관광호텔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2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9149 （주）한국도 （주）한국도자기물류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17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2501 최유철 바디트랜스짐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266 여운남 빠시옹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284 함성주 우성꾸메마을103호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293 김미연 우성꾸메마을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345 조기훈 MC정보통신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354 문은례 화장품광장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372 이병길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381 문송심 임진강민물장어구이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03 조연정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07 김동수 우진인테리어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25 김흥대 보석나라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43 정경철 장승백이부동산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61 김선호 헤어샤넬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70 김선호 헤어샤넬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89 이혜원 원'S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498 이병길 태화슈퍼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513 이병길 담소정칼국수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531 김천환 태화세탁소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367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인천 남동 간석3동 9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4928 성동제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4980 함성주 우성꾸메마을104호 인천 남동 간석3동 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간석3동 *****6131 이계임 인천 남동 간석3동 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0052 동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1048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앙회（인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21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1988 유중열 다윗독서실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894-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2004 박태순 （주）온누리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89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3164 박상돈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3303 조길동 간석마을상가번영회１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5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3580 박명환 남인천지앤비영어전문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91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3776 이길호 천연소금사우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4957 이철원 준명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23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31 박희화 수림예식장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38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40 박형문 동진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39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59 김경진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6-7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77 이광수 임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284 청도유업（주 청도유업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6-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373 석정여자고등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4-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382 최성규 성산효도대학원대학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408 김순자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426 전화순 성지오피스텔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57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502 김경환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53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505 권성기 경복빌딩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2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658 인천교구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3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818 （주）엘엔비 （주）엘엔비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7220 동부교육청 석정국교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1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7279 (주)한백하이텍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6-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7640 최왕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6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9432 이재옥 아트폴리스실업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4동2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테스코(주)간석점 - 인천남동구간석4동616-4번지삼성테스코홈플러스간석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059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인천 남동 간석4동 23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566 홍수정 수학전문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575 김인철 삼성영어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584 이애자 풍미원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593 피아노 한아름피아노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637 정용철 평화세탁소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655 홍윤자 우주헤어클럽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665 김정술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682 이영희 현대서점문구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726 신성용 현대장식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735 김미옥 현대마트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2780 김미옥 슈퍼 인천 남동 간석4동 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5214 오미순 공용 인천 남동 간석4동 6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8173 표천종 공용,엘리베이트 인천 남동 간석4동 248-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간석4동 *****9311 최재빈 인천 남동 간석4동 6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0622 오성상사（주 오성주유소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37 （유）미래 （유）미래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91 세양폴리머（ 세양폴리머（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306 강선의 논현충전소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46-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387 （주）창하비 （주）창하비철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5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89 남동구도시관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3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48 보르네오가구 주)보루네오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3 김순학 학성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769 심우희 보륜산업기계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59-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951 백원기 신성식품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960 김충균 삼지산물（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9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40 윤기득 인파이어넷그룹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61 윤무진 동아토건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98 주）한진물산 주）한진물산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614 장윤식 유광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822 이건평 건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739-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884 （주）김미현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519-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325 박형안 골든산업개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341 이종성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504 한국공항（주 한국공항（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46-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533 오태일 형제전기（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322 삼영물류（주 삼영물류（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732-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733 금강철강（주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44 인천전력관리처 154kV-오봉S/S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2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44 (주)파인일렉컴 (주)파인일렉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54 （주）이랜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70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90 우플러스 우플러스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96 하이로지스틱 하이로지스틱스（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2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03 디티알（주） 디티알（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76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07 인천동부교육 고잔유치원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49 （주）세명이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1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11 （주）나로건 나로프라자분양사무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648 네오세미테크 네오세미테크（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69-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716 （주）인천리 （주）인천리사이클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246-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8317 정한수 세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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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물 （주）한진물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27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0841 인천시중앙도서관 인천시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0909 동일투자개발 동일투자개발（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029 김성도 청진네오스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0 중앙프라자번 중앙프라자번영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64 대아산업（주 대아산업（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25 （주）호주건 （주）호주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489 인천시새마을 （사）인천광역시새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605 노빌리안명품관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2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652 매일관리（주 매일관리（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689 김종래 이노프라자－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9-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089 김정미 선두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159 인천정각초등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2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286 김복환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2-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391 홍혜순 해인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437 남동구청 시청앞미래광장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3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569 이현화 뉴욕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585 임종관 （주）모아텍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29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756 김태웅 크루즈모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943 박석민 인천영상진단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052 민겸식 계명산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7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098 성옥희 뉴인천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105 동방산업（주 동방산업（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0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114 신한은행 신한은행구월동지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9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205 김정열 세주종합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0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285 （주）명일종 주）명일종합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99-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347 이창운 （재）인천ＹＭＣＡ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365 ＶＩＰ오피스 관리사무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397 태경종합관리 태경종합관리（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0-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418 （주）허브아 주식회사허브아일랜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427 조찬욱 한빛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3-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560 （주）용진이 주식회사용진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6-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588 유성호 대진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695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인천본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3-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02 박은용 대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11 고승찬 승관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20 에스케이브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39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48 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66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84 국민은행주택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793 （주）동호에 （주）동호에프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935 장진호 청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9-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944 （주）에이엠 （주）에이엠씨쎄미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953 （주）에이렘 （주）에이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962 （주）우리은 （주）우리은행구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971 박종복 벽성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3999 이순배 조한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02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남동연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042 전문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079 최효숙 세계로기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092-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088 중부지방고용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115 유기진 동호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131 기한실업（주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184 조경희 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240 （주）중앙필 （주）중앙필하우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253 （주）신우에 （주）신우에이치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285 김영철 오아시스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291 동호에프엠 웰빙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316 （주）호주건 （주）호주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8-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471 최경수 벽성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548 마이스터모터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9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623 케이씨씨인천 （주）케이씨씨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342-2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642 한성자동차（ 한성자동차（주）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9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704 강만식 로데오당구장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898 （주）피죤모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288-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192 （주）사랑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361 박봉구 인아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445 (주)이안그룹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4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479 조은종합씨스 현대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44-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497 이재열 동성종합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504 한국방송통신 한국방송통신대학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509 정지원 주）두레종합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634 박명선 벤처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861 （주）에이스 （주）에이스상호저축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877 이번자 칼튼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5888 동북아리서치 동북아리서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5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004 임선산 동해어장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059 삼양물산（주 삼양물산（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27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148 （주）케이티 주）케이티앤지인천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233 조태훈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9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235 김성학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2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361 매일관리（주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6-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503 송인숙 이강개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4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673 한국전기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6851 （주）동호에 （주）동호에프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7160 박원복 미추홀빌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7294 김종기 정구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7352 이철수 대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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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 초도원 초도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2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138 씨제이푸드빌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2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204 굿모닝건설（ 굿모닝건설（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337 현용인 세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367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566 정채윤 고려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4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883 （주）심우건 （주）심우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114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인천남동구구월1동1144-13번지삼성화재해상보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구월1동 *****4556 조정희 602호 송달 인천 남동 구월1동 12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구월1동 *****4574 김극화 아트피아광고 인천 남동 구월1동 12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구월1동 *****4583 최인식 사라까운앤돈방석 인천 남동 구월1동 12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구월1동 *****6098 임술환 인천 남동 구월1동 112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구월1동 *****9153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인천 남동 구월1동 12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2115 현대건설（주 구월주공１단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3187 김한석 덕천기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342-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3358 인천상아초등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7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3801 이연상 다옴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124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3905 한배흥 （주）흥인종합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70-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7230 한미오토모티 한미오토모티브（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120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9364 김정곤 우정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70-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9816 김병용 아세아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12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9967 （주）발해인 （주）발해인터내셔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2동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0896 （주）케이씨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1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39 （주）서홍 （주）서홍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225-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2768 김태삼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12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3260 아이에스동서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120-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3373 씨제이푸드빌 씨푸드오션인천구월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1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3775 정대희（번영 로데오프라자２１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4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4051 한국노총 한국노총인천본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0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4104 김창섭 동일볼링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1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4991 남동구청장 노인복지회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Y1114-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5647 （주）유청시 신현파크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4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7291 신호철 타원벨라움-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7454 현대건설（주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13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7616 （주）해명건 （주）해명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20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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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김민경 지하 인천 남동 구월4동 129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구월4동 *****5417 유제 한솔키즈아카데미학원 인천 남동 구월4동 129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991 （주）서홍 （주）서홍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2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0 한국맥도날드(유)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0-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뉴코아아울렛 인천점 - 인천남동구구월동14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에너지다소비건물 롯데쇼핑(주)인천점 - 인천남동구구월동14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834 정석태 중앙건설기계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63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507 남인천농협 남인천농협남촌지점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30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516 박창기 풍림１차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32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793 （유）미래 （유）미래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62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917 홍성길 대영화학（주）？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6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9205 삼진정공 삼진정공（주）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60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036 뉴보은（주） 뉴보은（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059 (주)메카 (주)메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118 인천논곡초등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56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162 김무웅 동아이엔씨（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7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200 하나비전교회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57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267 박용덕외２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371 김번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5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450 신세계관리（ 신세계관리（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3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0528 남동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42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1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244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11-3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323 인천동방중학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0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364 박원섭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549 우종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44 우리건물관리 우리건물관리（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96 어윤우 예광종합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137 오로라종합건 소래영화병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7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165 윤일에너지（ 굿모닝타워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185 남동구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8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215 정훈실업（주 세훈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7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265 윤성고 공용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1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274 （유）미래 （유）미래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327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1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428 김창목 정인공영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3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544 김무웅 동아이엔씨（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601 전희영 견우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56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737 （주）조은아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7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755 조상훈 （주）룸퍼니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184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1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186 (주)한국토지신탁 코아루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34 인천동부공원 동부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45 김충열 리드개발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445 조대식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09-1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24 유호건설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76 （유）미래 （유）미래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14 고진기 이오디자인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4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92 정양영 대광타워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1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97 구림건설（주 （주）구림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42 김차식 엠모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038 다드림한마음 다드림한마음（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160 （주）백두건 씨티짱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7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85 （주）성우알 （주）성우알티에스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784 （주）삼성에 （주）삼성에이앤비관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45 관리사무소 남동공장용품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63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72 （주）한국외 외환은행남동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81 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4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42 정준환 삼신주차장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11-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02 이명심 샤인유치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26 홍경환 남동메디칼센터분양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4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41 토성산업개발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64 （주）백두건 （주）백두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2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56 김충남 주）대양개발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11-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73 （주）아이에 （주）아이에스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3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74 김순호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29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490 (주)이서비즈 (주)이서비즈 푸르지오씨티 논현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86 이선숙 흥인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7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91 김세일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109-1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263 논현유치원 논현유치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5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397 이종호 대진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3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570 우리건물관리 우리건물관리（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6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696 에스케이건설 에스케이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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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로얄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104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4268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100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4366 박경선 대영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10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4598 （주）오뚜기 （주）오뚜기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8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6525 （주）상지아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95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6776 지엔비주택관 정은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9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8635 김진호 쓰리제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111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9522 문성정보미디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1동977-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1282 최신흥 신동아상가 인천 남동 만수1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1525 (주)케이티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1663 문연하 인천 남동 만수1동 4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3813 엘지유플러스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4371 (주)케이티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4914 조윤식 인천 남동 만수1동 4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562 홍의태 701동103약국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580 이영호 불로만숯불바베큐만수점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599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615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633 유민숙 주공종합슈퍼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642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651 유민숙 701동102호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688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697 홍의태 701동101의원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704 최원석 장승백이부동산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713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722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740 한승수 주공소비자유통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768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773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820 김봉례 알렉산드치킨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839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5848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인천만수7관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6205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623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6369 염정순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7332 권용 (주)욱청공영 인천 남동 만수1동 4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7350 유말례 새별오락실 인천 남동 만수1동 4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7378 이주희 궁전노래방 인천 남동 만수1동 4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8688 (주)KT-SHOW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8894 장순희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9094 (주)LG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9118 김순호 상가공용 인천 남동 만수1동 10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9402 SK텔레콤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만수1동 *****9769 (주)티브로드홀딩 남동방송 인천 남동 만수1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042 이종은 （주）정정당당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87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897 미추홀학교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4435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481 신현복 （주）신한주택건설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6-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490 가철 동인천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1-1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506 동인천고등학 동인천고등학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5-3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524 숭덕학원 학교법인숭덕학원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5-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533 박동화 태화건설（주）？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560 정관섭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588 박형규 만수메디칼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72-3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659 김한태 （만수상사）？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73-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6030 강춘성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2-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0474 SK브로드밴드(주)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0483 SK브로드밴드(주)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1308 백인현 신동아파마트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1317 이기범 신동아정육점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1326 최광준 하그노스프로헤어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1335 김정순 세탁소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443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445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5785 조인성 희원음악교습소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7132 최병걸 테니스장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만수2동 *****8076 세계기전(주) 세계기전(주) 인천 남동 만수2동 5-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4133 장진숙 광명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3동10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5720 신명중앙교회 영풍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3동8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5766 벽산상가관리 벽산상가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3동1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 *****0141 남동구청장 남동국민체육센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4동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 *****5310 이희영 나동상가관리실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4동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 *****5356 박영근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4동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1133 (주)티브로드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인천 남동 만수4동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1768 관리소장 만수주공관리사무실 인천 남동 만수4동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1777 SK브로드밴드(주) 하나로통신(주) 인천 남동 만수4동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2497 SK브로드밴드(주) 하나로통신(주) 인천 남동 만수4동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2589 이중균 훼미리마트 인천만수주공점 인천 남동 만수4동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2605 신영미 나나호프 인천 남동 만수4동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만수4동 *****992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인천 남동 만수4동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108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90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3301 전계식 우림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908-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3768 이용국 신원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88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4369 한창호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908-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4552 정영희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87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4605 （주）한샘물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908-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6748 김주엽 용천수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8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6808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874 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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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란 기성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4295 동부학생체육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0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4375 （주）삼호양 （주）삼호양행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1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4384 만수１０단지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4419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만수9관리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4464 장기남 현대아파트상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6169 이상조 만수창대상가3동관리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6427 （주）선학물 스파월드풀장사우나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6989 유영래 조은빌딩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10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9069 김희문 뉴월드볼링센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0318 (주)티브로드남동 (주)티브로드남동방송 인천 남동 만수6동 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0527 SK텔레콤 SK텔레콤 인천 남동 만수6동 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4864 정명례 인천 남동 만수6동 10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5935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인천 남동 만수6동 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5944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인천 남동 만수6동 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6059 이규황 24시슈퍼 인천 남동 만수6동 10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6207 엘지유플러스 인천 남동 만수6동 1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69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하나로통신(주) 인천 남동 만수6동 10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8958 박현자 훼미리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 남동 만수6동 10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8976 이재진 이삭슈퍼 인천 남동 만수6동 10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만수6동 *****9001 박정숙 이삭세탁소 인천 남동 만수6동 10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0031 남길우 남송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54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0129 이재룡 현대프라자１층알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37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588 임영환 서창프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377-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55 （주）한국토 단지내상가１０３호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63 문경희 -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56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36 유병기 유석화유치원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7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7468 （주）케이알 - 인천광역시남동구수산동5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2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운연동43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744 이성 샤모니 인천광역시남동구운연동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2100 인천동부공원 대공원관리과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동Y1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962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사계절눈썰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3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4754 （주）메카 （주）메카 인천광역시동구금곡동33-2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7658 인천산업정보 - 인천광역시동구금곡동45-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521 （주）동해우 ？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2-14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619 （주）동부익 （주）동부익스프레스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2-252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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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57-3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838 백승호 백병원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42-277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920 주）국태기업 （주）국태기업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297-56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480 박문여자고등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03-8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532 대헌공업고등 -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37-123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593 신인천전력소장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8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603 최경호 천광교회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42-1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685 인천동명초등 -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14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141 이정헌 애드센스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1-95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178 이정우 호재산업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1-13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421 김승영 신의상사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8-744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442 이영진 동유개발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296-27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939 인천중부신용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57-2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948 윤보상 천광빌딩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68-13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966 인천원예농협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51-71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254 조점석 ＩＭＴ모텔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58-37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322 구영명 동인천지엠대우정비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1-8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466 두산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8-344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475 김승영 신의상사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8-8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739 최동권 대양자동차매매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297-37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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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청학동 4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453 김철환 아제라관광호텔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동498-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24 문학개발(주) 문학개발(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7-5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6342 향기로운교회 향기로운교회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동50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715 박종숙 ANF-연수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청학동 *****1289 (주)케이티 (주)케이티 인천 연수 청학동 4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청학동 *****4951 에이비엠(주) 에이비엠(주) 인천 연수 청학동 499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진리 *****9809 인천교육청 -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진리136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북포리 *****1343 백령중고등학교 -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25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북포리 *****2444 해병제９１９ -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414-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연화리 *****6471 국립환경과학 -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연화리Y241-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진촌리 *****6063 옹진군수 -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700-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진촌리 *****8549 백령우체국 백령우체국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695-2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0246 옹진농협영흥지점 옹진농협영흥지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4050 유건 서울특별시향교재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960-2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6169 옹진군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9859 백철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8-165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9868 김기창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8-165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4863 신시흥전력소 서서울전력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16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822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16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내리 *****3847 영흥통합학교 -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내리23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내리 *****9449 주식회사영 십리포비치타운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내리724-132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내리 *****9715 임승은 -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내리1469-1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내리 *****9822 영흥수협 -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내리8-165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선재리 *****6063 （주）피앤알 （주）피앤알오션빌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선재리14-1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외리 *****9387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외리Y12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외리 *****9742 수산종묘배양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외리248-5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0018 호병호 경동빌딩 인천광역시중구경동187-3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4065 강근식 캠퍼스웨딩홀한솔뷔폐 인천광역시중구경동3-6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8501 안문자 캠퍼스웨딩홀한솔뷔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3-6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9379 공복자 신신컨벤션웨딩홀부폐 인천광역시중구경동208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9725 김덕하 애관Ｖ．１ 인천광역시중구경동238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3가 *****9796 범연강 범＆손 인천광역시중구관동3가3-2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3가 *****9821 김진경 화로참숯불구이（하） 인천광역시중구관동3가5-1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0898 황규남 폭포수불가마사우나 인천광역시중구내동83-5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4007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인천지 인천광역시중구내동103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9714 윤의명 영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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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동 *****0288 중구농협 중구농협종합청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0-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764 박명수 영종관광호텔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507-8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053 영종정보고등 -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801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246 김일호 중앙빌딩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433-3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246 김일호 중앙빌딩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33-3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847 청하코리아（ 청하코리아（주）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211-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8485 바른배움터 ？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747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5357 풍림명품물산(주)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796-4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5357 풍림명품물산 -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796-4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6716 국립과학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933-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003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5-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0124 조앤리 （주）한스메이트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6-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0201 청송안전시스 주）청송안전시스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6-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0406 시에로오피스 씨에로빌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89-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0882 （주）인천공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014 （주）메카 （주）메카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6-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036 신인천전력소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822-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10 오복주 성월개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72-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850 （주）서경산 （주）서경산업개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0-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2 가나베스트텔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4-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264 손두성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1-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285 대아산업（주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6-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477 조용진 제우메스호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5-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13 김용대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6-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26 이장석 화림개발（주）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0-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 다드림한마음 신성Ｅ．Ｎ．Ｃ？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9-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95 （주）청송엠 （주）청송엠．에스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6-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 이우정 호텔쥰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5-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542 김태산 신공항파크뷰관리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89-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896 주）안현씨엠 주）안현씨엠디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3-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958 에어로시티 에어로시티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3-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965 비투빌오피입 비투오피스텔입주자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0-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4156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4562 김선희 파티파티노래클럽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2-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4599 （사）인천광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09-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899 인천도시개발공사 잠정공급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36-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899 인천도시개발 잠정공급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436-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920 주）안현씨엠 ５층고시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7-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081 （주）건웅종 운서플라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4-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346 청송안전시스 주）청송안전시스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5-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348 강충진 웨스트-에비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0-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527 이용군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6-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565 인천교육과학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54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574 인천과학고 인천직할시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543-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609 교육연수원장 인천교육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Y4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6930 박병만 환희빌딩５０１호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5-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7039 김도영외１ （주）천지인프라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6-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7281 김의열 트리플크라운관리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4-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7528 영종에어포트 영종에어포트１관리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4-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695 한국도심공항 한국도심공항（주）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3-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808 （주）안현씨 （주）안현씨엠디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98-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563 인천교육연수 -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543-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907 심등자 이리옴프라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01-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칼호텔네트워크(하얏트리젠시인천) - 인천중구운서동34698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 인천중구운서동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2851번지대한항공화물터미널A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4074 정보산업고 - 인천광역시중구율목동1-27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5095 （사）인천광 （사）인천광역시도서 인천광역시중구율목동242-15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0454 조옥순 위너스호텔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89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0864 (주)인천비치관광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73-2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517 남동농협 -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857-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927 （주）싸이칸 （주）싸이칸홀딩스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773-2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5828 서해수산연구 서해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Y66-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206 노명순 을왕관광호텔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749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573 교직원수련원 -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762-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912 이창근 바다전망대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756-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753 주）호텔쉘브 주）호텔쉘브르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703-4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9749 정성길 카리브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763-35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913 중구청장 상가관리팀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633 이연숙 -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28-1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7672 박의수 （주）하나은행동인천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22-7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9625 최준홍 명훈빌딩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42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9643 한국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유）동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27-3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9652 한상열 （주）인현지하상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1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9670 옥현철 새동인천지하상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1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9698 전수원 （주）동인천지하아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1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5112 한국마사회 -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3가4-41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6061 정신숙 두남관리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3가4-8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9403 재）선광문화 재단법인선광문화재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4가2-2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5076 인천중부경찰 - 인천광역시중구항동2가2-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6가 *****0650 봉선식품（주 봉선식품（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6가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6가 *****7015 인천우체국 인천중동우체국 인천광역시중구항동6가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0181 （주）원경통 （주）원경통상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20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0224 김동권 부동산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4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0399 （주）한진인 （주）한진인천점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6-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0594 신무송 （주）에스오에스쎄븐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04-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0914 수협중앙회경 수협중앙회경인지역금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4-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75 강승준 승영통상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9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75 (주)유성티엔에스 (주)유성티엔에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75 （주）유성티 （주）유성티엔에스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9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832 최인식 （주）파라다이스유통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5-1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283 구선영 일이임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5-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104 김수복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23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518 (주)동부익스프레 (주)동부익스프레스-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791 법무부장관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3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947 가족같은효성요양원 가족같은효성요양원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15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947 가족같은효성 가족같은효성요양원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15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108 심상우 이츠관광호텔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13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276 오진옥 피드팩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49-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437 (주)케이티앤지 주식회사-케이티앤지-인천지점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437 （주）케이티 주식회사케이티앤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9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457 유덕한 유한빌딩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21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460 박영서 대일유통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5-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585 박덕자 바나바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26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420 （주）동부익 （주）동부익스프레스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7-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425 인천국제선원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2-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448 흥아해운（주 흥아해운（주）인천영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31-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475 김선화 연안창고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49-1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545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7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572 추연욱 한진수산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7-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607 석수경 수일통상（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616 이동초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4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625 （주）대상물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5-2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652 임성식 한중빌딩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5-2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698 ＳＫ에너지（ ＳＫ에너지（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4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741 김걸태 고려스포렉스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1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750 김광준 라이프１동상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778 장진규 비취상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787 최용태 비취상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21 장미자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23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21 장미자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23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74 고영명외１ 에이스물산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25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94 （주）금성통 금성통상항동지점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4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901 최승재 （주）화인통상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5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938 신정임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9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092 인천항운노동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5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271 （주）대양썬 （주）대양썬글로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6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280 （주）대양씨 （주）대양씨푸드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23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388 강종원 대성유통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70-2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515 정성호 진아로지스틱스（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91-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550 심재선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051 인천항만연수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3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092 조재운 충무수산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163 이지연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216 박경서 활어조합공판장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298 김영복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323 이영한 충남유통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5-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745 （주）파라다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9-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937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31-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324 （주）두산 （주）두산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95-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379 현대상선（주 현대상선（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04-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397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04-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404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04-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354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4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638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771 수협중앙회인 수협중앙회인천공판장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62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3가 *****9867 한국주택인천 한국주택은행인천 인천광역시중구해안동3가1-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3858 임방길 해동상사 전라남 강진 강진읍 남포리 9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725 강진군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7-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6027 서무강 탑 어학원 전라남 강진 강진읍 서성리 9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6116 김성환 리치리치 전라남 강진 강진읍 서성리 9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교촌리 *****1836 강진농고 강진농고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교촌리28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교촌리 *****1925 강진군수 강진군스포츠기획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교촌리210-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남성리 *****197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남성리23-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남성리 *****3881 송정남 약수탕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남성리31-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남성리 *****5775 윤영기 -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남성리53-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동성리 *****1612 한전강진지점 지점사옥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동성리12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동성리 *****1701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동성리6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서산리 *****0503 강진북초등학 -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서산리252-1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평동리 *****2041 박봉주 （주）신세기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평동리177-1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평동리 *****2238 마삼섭 （명）해태강진유통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평동리231-2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4961 김기업 대궐사우나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738-6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903 단국대학-산학협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3-1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구수리 *****6852 이경숙 왕비모텔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구수리605-2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사당리 *****8110 강진군수 청자사업소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사당리125-1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만덕리 *****3259 임병윤 다산기념관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만덕리369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석문리 *****2452 도암초등학교장 교육용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석문리242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신기리 *****2372 임재현 만덕통상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신기리123-2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학장리 *****7140 （주）강진베 강진베이스볼파크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학장리83-9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6706 강진군수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3-45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182 강진군수 안전관리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299-1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송월리 *****7861 덕수학원 덕수학원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송월리Y40-2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월남리 *****7800 월출학생야영 -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월남리1152-2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월하리 *****7736 한전신강진 신강진전력소（사옥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월하리Y23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5484 송창수 전라남 고흥 고흥읍 남계리 332-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3306 전문철 전라남 고흥 고흥읍 서문리 216-4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6281 양재은 비엔나기타교실 전라남 고흥 고흥읍 서문리 216-4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7043 김용구 전라남 고흥 고흥읍 서문리 216-4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0951 고흥여자중학교학교 고흥여자중학교학교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429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5781 이동현 이마트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716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7043 고흥군수 군민회관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299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7640 김영한 （주）해태유통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231-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7785 오광석 명동목욕탕，명동헬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568-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9210 한전고흥지점 지점사옥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226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남계리 *****9554 오승일 백림탕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95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등암리 *****1241 학교장 고흥실업고등학교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등암리216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서문리 *****4787 고흥농협하 고흥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서문리216-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서문리 *****708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서문리219-7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옥하리 *****7604 고흥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옥하리205-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호동리 *****1741 고흥군수 고흥만용수정화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호동리133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호형리 *****7551 고흥군수 실내체육관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호형리914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호형리 *****8042 고흥군수 고흥군종합문화회관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호형리991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대흥리 *****4455 이기환 금산면민회관 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대흥리575-4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대흥리 *****9220 농협하나로마 - 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대흥리458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6402 (주)대현산업개발 전라남 고흥 도양읍 봉암리 318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리 *****9385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리 산120-1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1743 고흥군수협녹 고흥군수협녹동지소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2209-19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1801 녹동농협하나 녹동농협하나로클럽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319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2008 김환홍 라바모텔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3877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2403 박행일 호텔썬비치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2787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2430 박순오 바다온천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2240-3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5636 고흥군수 휴게소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233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725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1970-1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7490 （유）모세유 （유）모세유통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315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8332 이기식 행복２４시불가마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172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봉암리 *****8367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여수지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3907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용정리 *****0527 고흥군수 -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용정리Y507-2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당오리 *****3146 도화종합고 도화종합고등학교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당오리480-3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당오리 *****7212 학교장 도화고등학교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당오리474-2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발포리 *****5098 나양레저개발 발포가족호텔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발포리32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934 (주)죽암에프엔씨 (주)우석식품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23-2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용반리 *****2617 류제동 하나웨딩홀뷔폐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1039-9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신금리 *****0833 전남교육감 -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신금리493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신금리 *****1759 （주）나로씨 -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신금리1251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63 전남과학대학장 자동차학과운전실습장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마전리 644-4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가정리 *****6551 （주）에이치 곡성（하）휴게소 전라남도곡성군겸면가정리Y96-6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가정리 *****6677 안국산업 곡성휴게소 전라남도곡성군겸면가정리34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백곡리 *****7103 오봉순 （유）창조산업 전라남도곡성군고달면백곡리Y51-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4823 곡성군수 곡성읍5일시장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0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교촌리 *****0627 조리과학고등학교 본관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교촌리2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0559 한국농촌공사 -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557-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0690 ＫＫＴ곡성지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710-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0967 곡성우체국 곡성우체국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31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2261 곡성군수 곡성읍실내체육관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192-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7056 곡성교육문화 곡성교육문화회관（수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726-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8702 곡성군수 -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130-2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읍내리 *****9683 곡성중앙초등 -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703-2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괴소리 *****6347 한국도로공사 곡성영업소 전라남도곡성군삼기면괴소리262-1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석곡리 *****1135 곡성교육청 -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석곡리270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유정리 *****1549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순천지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유정리684-3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오지리 *****3305 곡성군수 섬진강농촌체험학습관 전라남도곡성군오곡면오지리715-5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연화리 *****6542 한국도로공사 옥과영업소 전라남도곡성군오산면연화리1008-9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이문리 *****8006 송선숙 창포옥사우나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이문리 409-25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소룡리 *****3583 기안레져（주 기안레져（주）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소룡리427-2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옥과리 *****6490 옥과미술관 옥과미술관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옥과리1-7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옥과리 *****8665 옥과농업협동 옥과농업협동조합경제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옥과리221-5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율사리 *****2663 곡성교육청 -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율사리271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송전리 *****2470 이성재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전라남도곡성군입면송전리1051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창정리 *****1393 생물산업진흥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전라남도곡성군입면창정리27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9486 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건설노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76-7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388 광양농협 광양농협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10-3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구산리 *****1541 （주）트라이 （주）트라이얼코리아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구산리778-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구산리 *****4917 최복임 건화스포렉스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구산리769-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덕례리 *****3180 덕례초등학교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44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덕례리 *****4916 노병순 롯데모텔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1770-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덕례리 *****5681 정미화 월드볼링센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1736-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덕례리 *****8024 （주）부영스 （주）부영스포츠타운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54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목성리 *****4471 광양농협하나 광양농협하나로마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710-3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목성리 *****4499 박동훈 광양온세상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90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목성리 *****5283 광양원예농협 광양원예농협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507-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목성리 *****5292 순천도로공사 목성영업소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518-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우산리 *****1412 광양시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우산리53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우산리 *****1430 광양시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우산리53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읍내리 *****112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읍내리25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인동리 *****5354 박상옥 광양버스공용정류장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동리4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인동리 *****6648 호텔필레모 필레모호텔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동리412-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인서리 *****1207 이의형 장수빌딩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서리7-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죽림리 *****5327 광양변전소 한전순천전력소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죽림리Y345-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초남리 *****3473 대한통운（주 대한통운（주）경기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초남리74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칠성리 *****1467 우리물산주식 우리물산주식회사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955-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칠성리 *****1476 이숙자 광양빌딩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90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칠성리 *****4417 광양시장 장도전시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1009-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칠성리 *****5014 김준성 김준성상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955-6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2015 광양시장 광영상설시장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682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2815 광양자동차공 주）광양자동차공업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556-2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2824 차영삼 ６층관리사무소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789-3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2833 안에스더 （주）스파렉스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Y75-8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2904 아파트공용 ．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755-1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6478 전남교육청 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487-1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1289 태금역 한국철도공사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796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1399 광양제철중학 -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679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2050 제철복지회 백운쇼핑１단계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716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2329 포항산업과학 -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813-1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5122 제철복지회 （사）제철복지회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700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5168 （주）포스코 （주）포스코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672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5186 （주）포스코 （주）포스코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672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5202 （주）포스코 （주）포스코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700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5257 산업과학연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812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0382 한국컨테이너 한국컨테이너풀（주）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08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0686 （주）뫼비우 （주）뫼비우스로드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27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1477 광양만권시설 광양만권시설관리팀２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275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1497 세방（주）？ 세방（주）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79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2026 （주）동방광 -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32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3003 동부광양물류 동부광양물류센터（주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80-2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3488 내트럭（주） 내트럭（주）광양사업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81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5248 한국파렛트풀 한국파렛트풀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0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6799 대한통운（주 대한통운（주）광양지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14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857 （주）한신티 -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32-1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079 해양수산청 -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80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9217 여수광양항만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23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9440 동부복합물류 동부복합물류（주）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13-2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6523 광양９００？ - 전라남도광양시마동276-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석사리 *****1494 광양시장 교육체육지원과 전라남도광양시봉강면석사리117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945 전라남도지사 봉강터널 전라남도광양시봉강면신룡리Y76-2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7623 금호시시（주 금호시시（주）？ 전라남도광양시봉강면신룡리205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6376 김필례 탑골프랜드 전라남도광양시성황동254-1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6380 （주）동광양 （주）동광양장례식장 전라남도광양시성황동Y71-1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대죽리 *****2585 광양시장 생산복지과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대죽리664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신금리 *****1413 송미애 메카스포츠타운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신금리1507-7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신금리 *****1547 순천도로공사 옥곡신금영업소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신금리894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신금리 *****1592 광양동부농협 광양동부농협옥곡하나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신금리1356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동곡리 *****4466 전남교육청 백운학생야영장 전라남도광양시옥룡면동곡리762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동곡리 *****4630 （주）포스코 （주）포스코 전라남도광양시옥룡면동곡리Y49-54 전라남도 광양시 중군동 *****2423 순천도로공사 톨게이트（중군동） 전라남도광양시중군동308-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027 앤에이치개발 엔에이치개발（주）？ 전라남도광양시중동1577-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045 이정호 성호마트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063 이선희 불로만바베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072 박정순 the hair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081 정동권 조은제과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090 정동권 조은제과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07 장선호 성호아트문구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16 서동순 성호회센타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25 박보배 성호식육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34 윤은숙 민지횟집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43 김선례 성호부식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52 박기순 성호분식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61 윤은숙 민지횟집.관리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70 송옥남 죽여주는 열 꼬치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89 이세화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198 송중종 성호세탁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205 이수경 성균관한문서당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214 고해자 성호반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232 이현 참살이 교육학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269 김정남 상가209호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296 배정남 배은아 헤어샵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312 조수옥 백운영재사관학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321 조수옥 백운영재사관학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330 김보경 한솔플러스수학학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349 김선진 타이거즈태권도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358 심영혜 엘림음악학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367 김정옥 김정옥음악학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0402 이현 참살이 교육학원 전라남 광양 중동 168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16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4-8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179 여수해양경찰 해양경찰서 전라남도광양시중동180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25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24-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51 김도심 쎄느모텔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7-7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29 광양시장 중마상설시장 전라남도광양시중동1732-2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70 남양건설 관리사무소 전라남도광양시중동1416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021 정재환 가야천싸우나 전라남도광양시중동1418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067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라남도광양시중동143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094 동광양농협 동광양농협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9-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129 정현석 진주정씨공대공파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38-3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174 광양선박（주 광양선박（주）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8-3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183 김영우 안산빌딩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6-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236 박차배 가야볼링센터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32-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265 광양시장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58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272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동광양지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5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325 김철호 현남빌딩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50-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334 윤화주 윤화주정형외과의원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49-7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450 （주）도시종 （주）도시종합주택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7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478 송윤숙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296-1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539 （주）도시종 （주）도시종합주택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74-1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555 （주）동광 （주）동광 전라남도광양시중동1222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566 광주은행 광주은행동광양지점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5-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575 동광주택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9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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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비오네스PC방 전라남 광양 태인동 397-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0794 정수영 크린월드 전라남 광양 태인동 397-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0829 왕은희 꼬치랑 전라남 광양 태인동 397-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0847 문명선 실내포장마차 전라남 광양 태인동 397-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547 서강기업（주 서강기업（주）？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5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418 （주）소모홀 （주）소모홀딩스엔테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7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436 （주）포스코 （주）포스코컴텍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7-2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588 세방（주）？ 세방（주）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4-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597 대한통운 대한통운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4-4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604 （주）유성티 （주）유성티엔에스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3-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891 세진정비공업 （주）세진정비공업사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2-10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908 김풍곤 （주）대원기업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2-2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926 （주）동방광 -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1652-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6007 （주）로덱스 （주）로덱스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304-10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6654 김상칠 태인목욕탕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217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8562 광양시장 주민센터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398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양천리 *****9377 섬진강어류생 섬진강어류생태관 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양천리815-12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수월리 *****5874 지리산수련장 지리산수련장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수월리494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수월리 *****6070 지리산수련관 （주）코웰스지리산센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수월리58-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306 고제철 금광기업(송원마트) 전라남 구례 구례읍 봉동리 369-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777 김미영 구례보석사우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50-1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6283 구례군수 실내수영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23-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179 농업기술센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894-1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8547 지점사옥 한전구례지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082-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계산리 *****1233 재단법인세심 재단법인세심사하늘공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계산리Y42-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백련리 *****8772 구례장례식장 （주）구례장례식장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백련리569-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남리 *****2709 구례군수 생명체험학교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남리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남리 *****5794 （주）케이티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남리11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남리 *****7625 구례여자중학 구례여자중학교학교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남리10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동리 *****4538 박태암 신흥장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동리306-1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동리 *****5696 고제철 금광기업（송원마트）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동리369-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동리 *****5721 효사랑병원 의료법인숭덕의료재단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동리213-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동리 *****5730 김양수 로얄볼링센터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동리183-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동리 *****5785 구례축협마트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동리208-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북리 *****0431 구례군수 실내체육관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북리25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봉북리 *****8179 구례농협 구례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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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초원치즈랜드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이평리41-5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좌사리 *****0565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좌사리Y110-2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좌사리 *****0574 김택곤 광주문화방송（주）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좌사리110-2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사림리 *****6203 농협구례교육 농협구례교육원 전라남도구례군용방면사림리705-1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중방리 *****682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전라남도구례군용방면중방리556-1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중방리 *****781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전라남도구례군용방면중방리553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내동리 *****3181 광주구천주교 지리산피정집 전라남도구례군토지면내동리982-10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금곡리 *****6998 공산농협 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금곡리867-3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남창리 *****4672 나주시장 나주시장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남창리52-9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백사리 *****6464 나주시장 문화체육관광과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백사리233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상방리 *****3970 （주）나주컨 （주）나주컨트리클럽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상방리Y1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8304 금남동장 금남동사무소 전라남도나주시금계동15-1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3417 나주공공도서 공공도서관 전라남도나주시금성동30-2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8260 도서관장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나주시금성동32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8297 나주신협 나주신용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금성동13-1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8359 나주농협협동 나주농협（단위） 전라남도나주시금성동60-10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고동리 *****8181 배시험장 배시험장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고동리1034-16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석전리 *****8289 나주시장 나주시배박물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석전리384-5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원곡리 *****8396 전라남도과학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원곡리225-2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원곡리 *****8403 전라남도과학 과학교육원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원곡리253-1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8601 최계성 시티메디컬빌딩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남평리 *****7963 남평농협장 남평농협파머스마켓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남평리197-5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양천리 *****8394 한국도로공사 무안－광주건설사업소 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양천리40-13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신동리 *****1133 남평농협다도 남평농협다도지점 전라남도나주시다도면신동리129-7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신광리 *****0652 김용운 빅토리하우스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신광리911-4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월태리 *****2042 나주대학 나주대학기숙사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월태리44-1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회진리 *****0832 （재）천연염 천연염색문화관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회진리163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1041 나주공업고등 나주공고 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832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825 대방건설（주 대방아파트（상가）？ 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1020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인동리 *****5427 동강농업협동 동강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인동리349-9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송산리 *****1209 한국도로공사 -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송산리259-26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416 박상용 나주수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98-1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등정리 *****4423 （주）타타대 （주）타타대우동양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등정리191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매성리 *****4307 광주전파관리 광주전파관리소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1210 나주배원협 나주배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삼도동1390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4556 이중근 부영상가번영회 전라남도나주시삼영동355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4832 학교법인서구 학교법인서구학원 전라남도나주시삼영동23-1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9987 ＫＴ나주연수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나주시삼영동620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0798 이은정 미도뷔페 전라남도나주시성북동145-2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8457 김제평 에이비씨볼링월드 전라남도나주시성북동9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8493 조선순 （주）지마트 전라남도나주시성북동138-12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3986 양인심 코리아사우나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663-5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5571 나주시장 종합스포츠타운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078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037 지점사옥 한전나주지점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09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055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093-7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073 조안나 삼성빌딩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099-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135 （주）엘지화 （주）엘지화학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18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786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199 나주시장 나주시청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771-2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8242 이중근 （주）부영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122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9959 （주）삼한지 （주）삼한지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744-28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 *****3252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나주시안창동1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장산리 *****3503 김선미 천년목사골한우영농조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장산리393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145 영산포농협하 영산포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758-4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4070 디딤산업개발 디딤산업개발（주） 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191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4707 나주축협 나주축협영산포지소 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188-11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4716 영산포농협 영산포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189-2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4743 남부농협 영산포농협가야지소 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83-1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8180 나주축협 - 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172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0464 나주시장 청소년수련관 전라남도나주시죽림동60-172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 *****8386 김미숙 율봉빌딩 전라남도나주시중앙동29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 *****8395 문순금 다솔빌딩 전라남도나주시중앙동3-1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 *****8527 박현선 송현빌딩 전라남도나주시중앙동91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 *****0925 나주여자고등 - 전라남도나주시청동88-1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금성리 *****7712 차국희 담양산업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금성리901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봉서리 *****8817 박홍주 광주북구동신지역자활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봉서리767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원율리 *****7678 담양온천 （주）담양온천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원율리401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원율리 *****7687 담양온천 （주）담양온천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원율리392-5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구산리 *****4744 김병조 향원당생태건축 전라남도담양군남면구산리195-1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지곡리 *****0401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라남도담양군남면지곡리18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지곡리 *****6722 전라남도교육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담양군남면지곡리60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지곡리 *****6777 담양군수 가사문학관 전라남도담양군남면지곡리316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5315 청전아파트관리사무 청전아파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1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강쟁리 *****4280 김금자 （재）가난한이들의작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강쟁리13-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강쟁리 *****4388 담양교육청 전남담양교육청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강쟁리176-6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강쟁리 *****9483 담양여자중학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강쟁리176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만성리 *****3350 담양군수 담양여성문화회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만성리116-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반룡리 *****4306 담양공업고등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반룡리5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백동리 *****3216 지점사옥 한전담양지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348-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백동리 *****3234 광주중앙신협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342-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백동리 *****3243 축협한우식당 축협한우전문식당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34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백동리 *****3252 채영이 대나무건강랜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270-3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백동리 *****3680 담양경찰서장 담양경찰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35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삼다리 *****7751 지엠에쓰개발 지엠에쓰개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다리54-5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지침리 *****1959 담양남초등학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리9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지침리 *****328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리3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지침리 *****3341 담양문화회관 담양군민회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리112-6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지침리 *****6408 김지성 성림목욕탕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리11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천변리 *****3225 이경애 양우회빅마트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천변리5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천변리 *****4404 농업기술센터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천변리396-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천변리 *****4413 담양군수 죽물박물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천변리401-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학동리 *****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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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동 *****0328 김정숙 삼광모텔 전라남도목포시남교동88-130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0518 꿀벌신협 - 전라남도목포시남교동88-41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3462 김정 북교동성결교회 전라남도목포시남교동70-1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7807 목포대성초등 - 전라남도목포시대성동212 전라남도 목포시 대안동 *****6504 임건우 보해양조（주） 전라남도목포시대안동15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7097 초원실버타운 （유）초원실버타운 전라남도목포시대의동1-9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8106 목포시장 노적봉예술공원 전라남도목포시대의동1-110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0984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목포지점 전라남도목포시명륜동1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1055 한국은행 한국은행목포지 전라남도목포시명륜동3-1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1064 광주은행 （주）광주은행목포 전라남도목포시명륜동6-16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1082 대신증권 대신증권（주）목포 전라남도목포시명륜동2-4 전라남도 목포시 보광동 *****5493 (유)목포는항구다 - 전라남도 목포시 보광동 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0494 임병섭 목포대성신용협동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773-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0572 목포공공도서 -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761-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0831 임효섭 보해양조（주）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98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0940 이유미 남경빌딩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76-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91 김만홍 （유）국제볼링타운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768-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137 （주）케이알 -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44-1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274 목포시장 요트마리나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45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276 최원순 세원상가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82-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94 정재홍 고려사우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08-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452 신안비치２차 신안비치２차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59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773 일신주택 공용부문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8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3095 유현철외２１ 팔레스미술학원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15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6568 오승택 （유）삼미유통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753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6906 정대수 행운타워임대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771-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7200 중앙임시시장 중앙임시시장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73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8168 목포시장 목포해양수산복합공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110-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030 김선홍 전남서부수퍼마켓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82-3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220 김정순 유진＆만국빌딩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391-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257 한울웨딩문화 한울웨딩문화원（주）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378-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284 강은화 성광빌딩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89-1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382 항운노조복지 항운노조복지회관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428-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408 목포자유시장 （사）목포자유시장상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383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444 고현철 （주）갤러리아웨딩문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424-33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562 이시우 코리아나사우나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80-69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동 *****6962 영신종합건설 영신마트 전라남 목포 삼향동 555-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313 에스케이브로 하나로텔레콤 전라남도목포시상동929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386 （주）건영엔 건영엔지니어링 전라남도목포시상동1141-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448 목포원예농협 목포지구원예농협신도 전라남도목포시상동954-3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493 김동화 삼진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99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509 허영매 호테리아캐슬 전라남도목포시상동1005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607 정현택 대창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991-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625 박종매 진흥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98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652 나광운 파크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878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0923 최팔권 준용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9-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254 임기채 남향 전라남도목포시상동1036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361 목포시장 실내체육관 전라남도목포시상동Y3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015 박수민 준코뮤직타운 전라남도목포시상동1003-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102 이중근 １층정우식육식당 전라남도목포시상동309-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157 박용선 상가공용（부영각） 전라남도목포시상동323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165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174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192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09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18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19 박순석 신안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855-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36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37 김영선 하당보석사우나찜질 전라남도목포시상동1000-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54 김윤호 전라남 목포 상동 815-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57 관리사무소 공용부분 전라남도목포시상동74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282 광주은행하당 광주은행 전라남도목포시상동999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08 조정희 （주）화성후레쉬마트 전라남도목포시상동980-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17 하당국민학 - 전라남도목포시상동3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35 한국주택은 국민은행 전라남도목포시상동188-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44 안태영 신세계볼링쎈타 전라남도목포시상동93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82 홍순기 학교법인영흥학 전라남도목포시상동55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87 양우비치팰리 - 전라남도목포시상동1137-2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99 최선영 선영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987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406 목포교육청 목포교육청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417 박부덕 성신실고 전라남도목포시상동328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460 국방현 ＣＧＶ목포 전라남도목포시상동89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471 동아아파트 상가２층예원피아 전라남도목포시상동883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485 임영춘 （주）샹그리아비치호 전라남도목포시상동1144-7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512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목포지점 전라남도목포시상동889-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521 이평렬 동명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890-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549 성영미 워커힐비치 전라남도목포시상동854-1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550 목포상동３관 주공영구임대 전라남도목포시상동74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576 정관서 코아빌딩 전라남도목포시상동854-7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101 보해저축은행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89-5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930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주） 전라남도목포시상동135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4028 이명희 시너바슈즈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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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1168-19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17 정병율 웨딩팰리스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815-12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3663 청호상인조합 （주）청호상인조합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117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040 유）블런티어 -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815-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065 （유）태원자 -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1074-3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909 （주）목포농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1086-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517 목포농협 목포농협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556-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793 목포도시가스 -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952-2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627 목포카톨릭대 -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894-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132 민석완 인디안석현점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927-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179 김재윤 세종병원장례식장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485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666 롯데칠성음료 -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668-5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696 인성학원 학교법인-인성학원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82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798 （유）대송한 （유）대송한방건강랜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741-14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0699 정명여자고등학교 정명여자고등학교 전라남도목포시양동86-1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9808 정명여자중학교 - 전라남도목포시양동86-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2054 황광영 （유）영진개발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346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7267 김정례 비치스파랜드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076-3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0045 김은향 은헤어살롱 전라남 목포 옥암동 994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0072 이명희 전라남 목포 옥암동 994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0081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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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0417 선그린골프클 -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586-36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2746 지점사옥 한전목포지점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15-2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176 목포시장 -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1-4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838 （주）신안 -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26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4752 (주)예술웨딩컨벤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26-14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6343 목포제일중학 -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70-5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651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Y34-1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6819 유물전시관 국립해양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8-1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6855 목포시장 목포자연사박물관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9-28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869 목포시장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9-1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081 황월연 （유）월암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52-17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248 백초원 대화볼링센타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43-123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300 광주교대부속 광주교대목포부속초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285-1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0466 （유）세운산 베니스모텔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538-123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0536 이영규 리젠트모텔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620-18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0718 혜인여자고등학교 -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30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0870 홍일고등학교 -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580-6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517 목포덕인중학 -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30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7307 덕인고등학교 덕인학원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30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7307 덕인고등학교 덕인학원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0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7573 홍일중학교 -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575-1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9554 박영식 영신횟집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620-27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1192 김맹곤 나무포 전라남도목포시죽동11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6899 조부형 오렌지몰 전라남도목포시죽동20-2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7051 김선희 시네마목포２관 전라남도목포시죽동22-3 전라남도 목포시 축복동 *****3089 김수민 화이트모텔 전라남도목포시축복동4-2 전라남도 목포시 축복동 *****7444 우일종합건설 - 전라남도목포시축복동1-1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720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목포지부 전라남도목포시항동6-10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0644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목포지부 전라남도목포시해안동4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동 *****0911 한국전기안전 - 전라남도목포시호남동10-50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동 *****1000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전라남도목포시호남동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572 강갑연 뉴월드세탁소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95-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607 승달타워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95-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625 홍기보 알뜰마트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95-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33 110호 뉴욕훼미리치킨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42 김영미 야베스치킨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51 김정택 서라식육점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60 이승철 엘리스아동복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79 이혜숙 헤어겔러리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88 202호 백호태권도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097 김동현 서라유통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113 (주)GS리테일 101,102호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122 임숙 서라세탁소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131 조정순 gs마트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159 이선형 피자클릭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9186 김세미 발리노래방 전라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811-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교촌리 *****2258 （주）예원 무안지점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교촌리1027-1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교촌리 *****2686 지점사옥 한전무안지점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교촌리70-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교촌리 *****3297 무안군수 승달예술회관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교촌리127-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성남리 *****258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남리309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성남리 *****2608 김봉금 （유）주안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남리809-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성남리 *****2902 무안우체국 무안우체국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남리206-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성남리 *****5143 이충열 샵모텔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남리7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성동리 *****2573 무안군지부 농협중앙회무안군지부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동리87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성동리 *****6395 김선발 무안장례식장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동리608-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용월리 *****2859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용월리1018-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208 박승 남악아울렛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361 남악골프클럽(전 골프연습장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3-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49 박홍민 신남악프라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9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3372 정영익 남악도청프라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4297 이창우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5562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9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7654 구자일 구자일부동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9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9226 (주)제일도시개발 (주)제일도시개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9249 (주)제일도시개발 (주)제일도시개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9909 심현숙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3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0657 김미경 조선타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4-8-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1199 전남중소기업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197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1338 무안군수 오룡지하차도배수펌프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101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2787 전남개발공사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Y143-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4509 유한회사인영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1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4616 무안군수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5562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159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6470 전라남도지사 전남여성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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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매곡동 *****3012 매산고등학교 교육용전력 전라남도순천시매곡동163-1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549 박일남 보해마트 전라남도순천시매곡동37-1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656 기독교방송국 전남CBS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117-5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744 북초등학교장 - 전라남도순천시매곡동425-1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769 순천삼산중학 - 전라남도순천시매곡동220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금치리 *****1692 지리산순한한 지리산순한한우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금치리885-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덕정리 *****8363 （주）승광 （주）승광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덕정리Y90-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원창리 *****2287 강세영 오뚜기물류서비스（주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원창리100-19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죽산리 *****3897 죽산기업（주 -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죽산리Y1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오곡리 *****6783 김성신 미림웨딩하우스 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오곡리78-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응령리 *****6994 순천시장 종합체육관 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응령리12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3683 자치회장 벽산상가자치회 전라남도순천시생목동59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구상리 *****0373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전라남도순천시서면구상리255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구상리 *****7178 （주）순천Ｃ （주）순천ＣＣ＆원더 전라남도순천시서면구상리775-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동산리 *****0681 （주）구상관 （주）구상관광농원 전라남도순천시서면동산리939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동산리 *****4873 박귀숙 （주）광현종합건설 전라남도순천시서면동산리74-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동산리 *****5171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전라남도순천시서면동산리305-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비월리 *****0454 （주）에이치 순천（하）휴게소 전라남도순천시서면비월리169-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압곡리 *****2727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전라남도순천시서면압곡리746-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압곡리 *****4902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전라남도순천시서면압곡리600-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압곡리 *****6016 도로공사구례 서면１터널（전기실） 전라남도순천시서면압곡리Y47-10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압곡리 *****8149 대주중공업 대주중공업（주）？ 전라남도순천시서면압곡리827-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압곡리 *****8337 （주）정림 주식회사정림 전라남도순천시서면압곡리138-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운평리 *****5242 순천시장 유스호스텔 전라남도순천시서면운평리Y160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지본리 *****0601 현대스틸（주 - 전라남도순천시서면지본리710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청소리 *****5874 도로공사구례 서면５터널부전기실 전라남도순천시서면청소리Y70-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판교리 *****6132 도로공사구례 서면１터널（부변전실 전라남도순천시서면판교리Y146-6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2638 지점사옥 한전순천지점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81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2683 조삼남 디제라더오피스텔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211-4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2718 순천문예회관 순천문화예술회관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183-34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2923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91-3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5331 자치관리위 향림현대２차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525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5522 김봉심 금탑프라자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99-4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6562 이순기 탑웨딩홀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28-1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서평리 *****5956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전라남도순천시승주읍서평리591-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017 강태식 재성빌딩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31-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080 최흥원 연향사우나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39-4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106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419-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124 （주）우석 （주）우석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437-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142 청우이엔씨 청우이엔씨（주）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17-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179 청우이엔씨 청우이엔씨（주）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17-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213 김용순 하진빌딩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20-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277 （주）리더 -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18-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311 한석범 주）비와이씨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26-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339 박종찬 현대빌딩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39-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357 김은하외６ 보임빌딩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18-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473 이상택 티앤제이（주）？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4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650 서상국 파메드리츠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36-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669 （주）승평 다저스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38-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678 안우정 금송실업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19-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687 김철호 우리빌딩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24-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0904 김철만 샴푸나이트클럽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2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457 허경만 양천회관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42-5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972 강형수 인아빌딩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685-5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2486 체육시설관리 팔마운동장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72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2547 체육시설관리 실내체육관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752-1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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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89-3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3754 주공６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59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3775 이동곤 -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832-1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3790 주택관리공단 -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66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3843 주택공사 주례주공４차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68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3917 순천시청（문 -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4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3979 한국산업인력 -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480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4718 이영희 아이비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030-10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085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878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229 박영균 파스텔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597-5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673 플러스메디타 -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98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476 중흥건설산업 중흥건설산업（주）？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820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814 신현식 대흥빌딩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03-1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929 임종채 드림내과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588-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973 주식회사갑 주식회사갑을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264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991 이현옥 남강빌딩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721-8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572 허문구 뉴에이스모텔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590-15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8423 문경철 봉화사우나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905-3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8729 신정옥 동서휘트니스클럽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758-27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260 박용호 예향빌딩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951-1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462 정부길 왕지빌딩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831-7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523 이경선 산호빌딩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04-5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532 전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03-9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630 （주）케이씨 （주）케이씨씨순천영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595-3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811 홍현우 패밀리건강랜드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922-4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872 주）하이마트 （주）하이마트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521-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고산리 *****0418 （주）에이치 주암（상）휴게소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고산리57-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고산리 *****6174 （주）에이치 주암（하）휴게소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고산리250-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요곡리 *****6116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요곡리157-15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3503 이강우 맥도날드 전라남도순천시중앙동24-6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4218 （주）케이알 （주）케이알앤씨 전라남도순천시중앙동101-6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8452 （주）폭스 （주）폭스 전라남도순천시중앙동61-11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683 순천시장 아랫장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1264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861 장순직 미네르바모텔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1262-13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6651 천창욱 바비스데이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290-10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8416 이경우 ＬＧ타워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291-1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8946 김종윤 대영온천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862-1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남가리 *****2095 （의료）순천 의료법인숭덕의료재단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남가리1133-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복성리 *****0562 승민주택（주 장수촌숯가마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복성리270-1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상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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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신안군수 신안군민체육관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학교리252-1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학교리 *****6872 압해종고 -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학교리67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학교리 *****8228 압해농협장 압해농협장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학교리663-8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0416 송태흔 청소년수련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산87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광산리 *****0416 송태흔 청소년수련관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광산리Y87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오음리 *****8756 양미자 - 전라남도신안군장산면오음리150-1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오음리 *****8792 양미자 - 전라남도신안군장산면오음리498-1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대초리 *****7721 손일선 -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대초리1648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읍내리 *****7156 북신안농협 하나로마트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읍내리34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읍내리 *****9122 （유）지도개 신안군수협북부지점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읍내리570-15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3250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490-1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진리 *****6345 （주）비엠랜 （주）비엠랜드개발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진리31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39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여수시고소동637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9567 박경숙 수정탕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1288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561 임완섭 - 전라남도여수시관문동441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6428 여수동문동우 여수우체국 전라남도여수시관문동299-1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9658 우리은행여수 우리은행여수（주） 전라남도여수시관문동301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561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주） 전라남도여수시광무동42-18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570 흥국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주） 전라남도여수시광무동119-1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605 고영민 다도해사우나 전라남도여수시광무동310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0450 （주）골든브 （주）골든브릿지상호 전라남도여수시교동630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0469 위성 교동빌딩 전라남도여수시교동634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4660 여수수산시장 여수수산시장（주） 전라남도여수시교동680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6302 주）중앙시장 - 전라남도여수시교동400-1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9676 농협시지부 농협중앙회여수지부 전라남도여수시교동411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9685 외환은행 외환은행여수지점 전라남도여수시교동345-1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9775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여수지부 전라남도여수시교동682-1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347 ３，４구잠수 ３４구잠수기조합 전라남도여수시국동1082-1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374 대주자치회 대주아파트관리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43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8328 이태식 - 전라남도여수시국동1-7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9020 계림수산 계림수산영어조합법인 전라남도여수시국동1092-1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135 （주）와이엔 （주）와이엔텍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Y377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4159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저유소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197-67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9902 여수광양항만 여수광양항만공사여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355-38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0568 여수수산물특 （주）여수수산물특화 전라남도여수시남산동4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6548 여수수산물특 （주）여수수산물특화 전라남도여수시남산동1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6712 현암도서관장 여수시립현암도서관 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Y117-9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9284 박영훈 경산장례식장 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61-25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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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형제빌딩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287-1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9088 문일주 Ｏ２휘트니스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673-2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9177 정순착 하이퍼마케트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Y27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9195 정순착 아람석사체육관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Y27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9907 백옥정 여수공업사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607-2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9916 미평초등학교 미평초등학교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580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9925 하이마트 （주）하이마트여수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570-6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0689 정유아 （주）ＳＣ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726-75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1873 （주）예주 -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649-1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4010 여수세무서 여수세무서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726-36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6389 김경운 삼성온천사우나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5-5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8107 여도학원 （학법）여도학원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37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8278 로얄종합건설 로얄마트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5-5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9399 박정채 진남아트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465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0110 김좌곤 봉산시장상가번영회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274-4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0129 임영윤 서남어류양식수협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96-8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0254 양부례 명성웨딩홀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80-2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1746 정병선 뉴스파사우나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282-4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3625 여수수협 -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100-7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9201 송순례 삼봉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73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9667 여수수협 건어물위판장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100-5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덕촌리 *****6865 해군３함대 덕촌고압전력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덕촌리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1278 김정호 성흔빌딩 전라남도여수시서교동542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1696 박재우 중앙연합의원 전라남도여수시서교동705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1830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전라남도여수시서교동680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637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여수시서교동534-9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9783 김동명 - 전라남도여수시서교동177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9792 （주）서시장 서시장관리실 전라남도여수시서교동280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5572 정병조 대양빌딩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1342-1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6716 정채윤 서울모텔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1278-5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8465 입주자대표 대주아파트관리소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311-2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8740 주공２단지 무선주공２단지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49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9776 류금옥 좌수영사우나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150-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봉두리 *****8732 여수시장 공설화장장．납골당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봉두리Y19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죽림리 *****7625 （주）유심천 （주）유심천온천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리117-7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9031 한화케미칼(주) 한화케미칼(주)/소호합숙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150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0673 대한통운 대한통운（주）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622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602 여수시장 오동도관리사업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3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6507 여수시장 오동도관리사업소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1-3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6516 김종익 여수관광개발(주)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3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8260 이영범 ＨＳ관광호텔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215-1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0121 （유）씨너스 （유）씨너스여수영화 전라남도여수시신기동11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0167 （유）신화스 - 전라남도여수시신기동140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6817 정철섭 승진빌딩 전라남도여수시신기동75-4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4803 차정순 호남장례식장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304-18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8706 박광수 해피타임웨딩컨벤션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226-3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4318 박상천 참조은아동병원 전라남도여수시안산동724-1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15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주）호 전라남도여수시안산동437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8839 여천부영２차 여천부영２차관리사무 전라남도여수시안산동441-1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9080 주）광주방송 （주）광주방송 전라남도여수시안산동465-3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0697 류미숙 성주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9-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0704 양숙자 대양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5-3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0857 박남두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80-6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035 이미숙 （유）프리머스시네마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97-7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062 명선희 서현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8-6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080 조대훈 좌수영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7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106 정대현 신세계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6-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142 최태현 태현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0-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151 김경훈 하한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0-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197 최상학 경동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5-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213 유수평 성원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55-3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222 김기호 대신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7-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240 김운남 신일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8-4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277 경남１단지 경남아파트입주자대표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3-1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357 김양례 금수산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3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375 윤혜금 광성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08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787 김형도 ＥＭ학원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37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034 （주）여수참 （주）여수참마트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90-3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061 권순희 금정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3-4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098 조영신 청호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3-3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3300 오유묵 삼화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5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3416 이두례 （유）구봉산휘트니스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916-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697 (유)건강마을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97-7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838 한채구 여수스포렉스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80-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5727 이정우 뉴욕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17-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8081 송기선 현대산업3차관리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84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9488 윤재삼 조이스빌딩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52-2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1892 （주상호저축 （주）골든브릿지상호 전라남도여수시연등동277-14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9863 김욱성 （유）동성자동차공 전라남도여수시연등동721-1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1455 백승균 동서볼링쎈타 전라남도여수시오림동408-21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5272 창조1급정비공업 (주)창조1급정비공업사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431-1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6286 （주）전자랜 （주）전자랜드여수 전라남도여수시오림동398-9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9296 （유）신선스 - 전라남도여수시오림동Y373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0515 （주）와이엔 와이엔텍 전라남도여수시월내동Y131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0911 （주）한진 （주）한진 전라남도여수시월내동280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1091 부광석유 （주）부광석유 전라남도여수시월하동582-21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1395 이경범 정비써비스 전라남도여수시월하동562-23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8747 （주）휴엔텍 （주）휴엔텍 전라남도여수시월하동1119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신풍리 *****5740 도성축산영농 도성축산영농조합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신풍리11-203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신풍리 *****8387 남해지방해양 여수항공대격납고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신풍리328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조화리 *****6259 여수시장 율촌도서관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조화리65-1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조화리 *****8586 율촌농협 율촌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조화리263-2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4049 해양수산청 - 전라남도여수시종화동3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1468 양동일 （주）세광티엔아이 전라남도여수시주삼동758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7379 이영춘 구백자동차부분정비 전라남도여수시주삼동558-5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6626 김숙자 장모김치 전라남 여수 중앙동 42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6920 홍현숙 한신마트 전라남 여수 중앙동 42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6957 정선아 정선아헤어클럽 전라남 여수 중앙동 42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6993 최수길 한신정육점 전라남 여수 중앙동 42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7037 (유)흥진해상 (유)흥진해상 전라남 여수 중앙동 42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0476 （주）한익스 （주）한익스프레스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1666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0573 주）동특 주）동특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751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0582 신성탱크터미 （주）신성탱크터미널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750-3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902 （주）선일탱 （주）선일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750-3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9694 （주）한국투 （주）한국투자상호저 전라남도여수시충무동502-1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9701 유일기업 （유）유일기업 전라남도여수시충무동442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9729 유한회사와 유한회사와우 전라남도여수시충무동499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9747 （주）한화６ （주）한화６３시티 전라남도여수시충무동621-1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0813 차기술 （주）삼화 전라남도여수시평여동434-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1162 （주）웅남 （주）웅남 전라남도여수시평여동623-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0336 박정채 진남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43-7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0482 이정숙 한빛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83-14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0632 김정순 김정순부동산 전라남도여수시학동83-1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326 최무경 나르샤관광호텔 전라남도여수시학동200-24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891 김동선 신성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85-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2162 (주)한미디어 (주)한미디어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8-20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2319 김천종 쌍용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87-2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161 유송빈 티파니관광호텔 전라남도여수시학동200-14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538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사택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00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086 노기 죽암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92-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5202 배경환 - 전라남도여수시학동200-7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01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여수시학동7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062 여수우체국 - 전라남도여수시학동73-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071 （주）국민은 （주）국민은행여천지 전라남도여수시학동69-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080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여천점 전라남도여수시학동36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179 여수시장 흥국체육관 전라남도여수시학동79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002 （주）해비치 （주）해비치 전라남도여수시학동200-2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852 정재신 여수노블요양병원 전라남도여수시학동77-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07 강남용 강남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85-2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65 한마음의료재 제일병원 전라남도여수시학동40-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508 이무성 제일기업상담（주）？ 전라남도여수시학동44-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553 여수시장 시립도서관 전라남도여수시학동6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562 황성천 세방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68-1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571 정성일 마리나부페 전라남도여수시학동182-1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599 한국수자원공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여수시학동179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606 여수시장 청소년수련관 전라남도여수시학동6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615 위성욱 장수빌딩 전라남도여수시학동85-24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624 이기홍 선일기업 전라남도여수시학동78-6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642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주）？ 전라남도여수시학동71-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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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무령리36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백학리 *****6907 박춘광 태정빌딩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백학리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백학리 *****7233 김형준 엔게디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백학리4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백학리 *****836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백학리251-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신하리 *****3073 （주）스카이 （주）스카이골프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신하리570-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신하리 *****3775 박세훈 박세훈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신하리829-1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신하리 *****8726 신천섭 사론오피스텔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신하리833-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신하리 *****8744 김익노 거농사우나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신하리829-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월평리 *****1315 김창섭 제일장의사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월평리36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계마리 *****3460 영광원자력 한수원사택１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계마리422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계마리 *****3530 영광원자력 한수원사택３약수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계마리517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계마리 *****3601 영광원자력 한수원사택２후생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계마리517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계마리 *****7481 서울대자연과 서울대자연과학대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계마리997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상하리 *****3512 영광원자력 한수원사택대운동장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상하리39-4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상하리 *****3558 홍농중학교 홍농중학교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상하리345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상하리 *****4564 （주）유성이 （주）유성이앤씨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상하리567-17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상하리 *****4608 영광원자력 영광원력본부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상하리1373-7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동구림리 *****4900 구림공고 구림공고 전라남도영암군군서면동구림리414-1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동구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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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501 황철민 전라남 장흥 장흥읍 건산리 12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106 유주완 전라남 장흥 장흥읍 건산리 751-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9 정토종합건설(주) 정토종합건설(주) 전라남 장흥 장흥읍 건산리 67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95 최종범 학원 전라남 장흥 장흥읍 건산리 67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713 박재민 전라남 장흥 장흥읍 건산리 473-3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0112 장흥군수 장흥공공도서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211-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1846 정남진장흥농 정남진장흥농협하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687-3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2077 오희선 진송관광호텔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743-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3591 김규탁 중앙식당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209-6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5128 장흥우체국 장흥우체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715-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5173 김대식 정남진마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725-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531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411-3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건산리 *****6635 장흥군수 -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318-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사안리 *****1228 김민숙 장흥산업（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사안리40-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예양리 *****9431 이현수 궁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예양리125-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우산리 *****1920 장흥군수 기업지원과－백수영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우산리4-4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우산리 *****4202 장흥군수 -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우산리Y20-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충열리 *****4673 장흥군수 실내체육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충열리21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평화리 *****6027 장흥군수 문화관광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평화리Y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행원리 *****5360 장흥실업고등 -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행원리1205-2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5208 장흥군수 사무실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2107-26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4920 진도군청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57-1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8473 진도군수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153-1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금계리 *****7897 진도경찰서 진도경찰서수련원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금계리153-5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268 진도군수 남도전통미술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87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사천리 *****7714 진도군수 향토문화회관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사천리61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남동리 *****3390 목포지방해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남동리635-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5067 진도군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993-2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교동리 *****3160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교동리466-1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남동리 *****2762 진도농협 진도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남동리776-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남동리 *****6238 박성열 진도공용버스터미널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남동리782-1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성내리 *****7961 진도군수 도서관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성내리64-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운교리 *****2526 자연생태공원 관리사업소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운교리Y200-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운교리 *****6838 자연생태공원 관리사업소（테마랜드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운교리500-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향교리 *****1843 함평군수 대동면복지센타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향교리863-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향교리 *****2535 함평군수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향교리Y56-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대전리 *****3159 손불중학교 손불중학교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636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죽암리 *****0737 함평천지（시 이씨엠디함평천지（상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죽암리29-1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8962 함평군수 함평군수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24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성천리 *****6327 함평나비（무 （주）서희건설함평 전라남도함평군엄다면성천리1025-3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화양리 *****6309 함평나비（광 （주）서희건설함평나 전라남도함평군엄다면화양리Y10-3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월야리 *****5772 전남보건고등 -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월야리627-5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곡창리 *****4096 함평다이너스 （주）광주일보사함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곡창리Y687-2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곡창리 *****9640 함평다이너스 주）광주일보함평다이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곡창리Y6-21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사거리 *****9369 이승룡 （주）비오에이이앤씨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사거리621-22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월산리 *****4466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월산리56-2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월산리 *****9390 광주해상무선 위성항법중앙사무소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월산리358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345 함평군수 엑스포-내-미술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30-17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기각리 *****2410 이태범 뉴샹젤리제호텔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각리26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기각리 *****305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각리994-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기각리 *****6737 최영자 여인천하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각리921-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기각리 *****9283 （주）대융 함평터미널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각리998-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내교리 *****2429 함평농협 함평농협협동조합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193-3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내교리 *****4117 함평축협 함평천지한우프라자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47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내교리 *****5623 나비엑스포위 국제나비관및박물관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830-17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내교리 *****9691 함평군수 함평나비곤충도서관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584-18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대덕리 *****8070 함평농협 함평농협동조합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대덕리2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수호리 *****3411 엘스골프디앤 주식회사엘스골프디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수호리55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수호리 *****6748 나비엑스포위 엑스포북문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수호리1157-5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장교리 *****0693 함평（하）휴 함평（하）휴게소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장교리112-12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함평리 *****4292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함평리50-1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동외리 *****2606 임덕환 우수영호텔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동외리919-30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학동리 *****0542 광주국도（진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학동리1467-7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학동리 *****6131 해남군수 청소년유스호스텔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학동리1036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1769 해남1변환소 한전-신강진전력소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산62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1778 해남2변환소 한전-신강진전력소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산62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구림리 *****1215 （주）삼진관 （주）삼진관광개발 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구림리138-6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구림리 *****5607 이승배 주）해남온천관광랜드 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구림리Y7-23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원진리 *****1224 해남수협장 해남군수산업협동조 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원진리728-36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송호리 *****1643 김주열 전남개발공사땅끝호텔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송호리1227-2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송호리 *****1652 학생수련장 학생수련장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송호리917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송호리 *****1689 김영례 콘도땅끝모텔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송호리1207-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2875 한효경 프린스삼산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1-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785 이판형 삼우1차아파트 전라남 해남 해남읍 해리 643-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고도리 *****2238 주）하이마트 하이마트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고도리477-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구교리 *****0980 김선철 ＤＣ마트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구교리39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구교리 *****1033 해남제일중학 해남제일중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구교리269-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남외리 *****1098 해남공고 ？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남외리24-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성내리 *****1079 해남서초등학 해남서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성내리5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수성리 *****7694 김미숙 해남해광마트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수성리204-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수성리 *****8822 김명원 대흥사우나－２호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수성리161-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읍내리 *****2590 조시영 （유）후레쉬관광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읍내리7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읍내리 *****3232 최선숙 해남정용오피스텔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읍내리31-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1337 주）베르사유 베르사유웨딩홀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288-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1426 임한택 남향예식장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407-4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144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409-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1499 윤흥현 해남윤씨낙천공파종친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600-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1532 이선화 뉴월드마트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169-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4810 박문경 피아노모텔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29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5245 해남군수 해남군수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Y34-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5276 지점사옥 한전해남지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170-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7284 （유）상진 아리랑노래방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456-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9459 박숙자 참숯불가마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360-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9957 해남군수 실내체육관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Y2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해리 *****9966 전라남도학생 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2-2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황산리 *****2751 한국방송공사 ＫＢＳ 전라남도해남군현산면황산리Y1-27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덕리 *****4323 춘계학원 화원중고등학교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신덕리45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주광리 *****1189 한국관광공사 블랑코비치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주광리385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주광리 *****7696 서형종 보성레저개발주식회사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주광리738-1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주광리 *****9883 서형종 보성레저개발주식회사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주광리Y40-1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관춘리 *****1275 배이순 옥매관광농원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관춘리Y179-3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한자리 *****0757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어촌공사해남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한자리Y82-8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사평리 *****0386 천운농협 천운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화순군남면사평리101-3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유마리 *****4482 화순군수 - 전라남도화순군남면유마리278-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대곡리 *****2039 조우석 조아개발（주）？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대곡리55-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쌍옥리 *****6742 （주）클럽９ （주）클럽９００？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쌍옥리666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원화리 *****3287 이승훈 헤라모텔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원화리605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원화리 *****6369 김상우 스파정보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원화리619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원화리 *****6838 샹그렐라드라 （주）샹그렐라드라이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원화리615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원화리 *****7584 제경자 테마모텔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원화리304-4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원화리 *****9834 피알에이레져 프라하무인텔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원화리598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0595 지옥화 미송온천호텔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824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1052 김윤영 도곡온천관광스파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784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1773 도곡가족스파 도곡가족스파랜드（주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788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5283 이춘자 아모르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76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5694 （주）신아 럭셔리무인텔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75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6341 （주）골드 （주）골드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817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천암리 *****7620 （주）정인 에이플러스무인텔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750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백용리 *****7750 광주국도（운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라남도화순군동면백용리119-16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언도리 *****9120 화순ＰＧＡ골 （주）화순피지에이골 전라남도화순군동면언도리Y6-1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운농리 *****9031 문미경 유성산업 전라남도화순군동면운농리1017-12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운농리 *****9059 （주）광주산 （주）광주산업 전라남도화순군동면운농리674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천덕리 *****9074 화순변전소 한전신광주전력소 전라남도화순군동면천덕리Y7-2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독상리 *****4527 화순군수 오지호미술관 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독상리432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노기리 *****4563 김인식 백아산눈썰매장 전라남도화순군북면노기리Y13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노치리 *****4581 화순군수 백아산휴양림 전라남도화순군북면노치리Y63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이양리 *****4189 이양중고등학 이양중고등학교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이양리156-5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이양리 *****5690 이양농협 이양창풍농협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이양리200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대신리 *****6234 신화순변전소 한전신광주전력소 전라남도화순군춘양면대신리Y107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양곡리 *****5967 남광주관광（ 남광주관광（주） 전라남도화순군춘양면양곡리Y67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4568 화순랜드 (주)화순랜드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721-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957 마성우 유창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2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6746 고려병원장례식장 고려병원장례식장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63-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9237 부영최익동 공동설비,부영2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9291 화순부영주택1차 부영1차관리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3797 이정단 보석랜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5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강정리 *****9629 화순군수 나드리노인복지관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강정리253-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광덕리 *****3948 화순축협 화순축협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리3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광덕리 *****4233 임태근 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리27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광덕리 *****4402 화순우체국장 화순우체국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리1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광덕리 *****7142 이중근 -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리1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광덕리 *****7151 이중근 （주）부영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리18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교리 *****5996 （주）송강 （주）송강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교리208-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대리 *****3920 박종임 백암예식장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리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대리 *****4055 화순중학교장 화순중학교장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리97-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3984 고재인 제일빌딩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41-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4395 김용환 봉령빌딩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0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4420 정갑수 유마트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38-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4439 진주하씨 진주하씨하림파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2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4457 김인숙 숙인빌딩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41-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4466 김진희 대영산업개발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41-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만연리 *****7445 화순군수 광덕주차장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리21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삼천리 *****1144 （주）롯데슈 롯데쇼핑（주）롯데슈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삼천리70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삼천리 *****3886 화순농업협동 화순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삼천리61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앵남리 *****6387 전라남도지사 전남학숙총무과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앵남리30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일심리 *****3993 구태진 화순만연초등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일심리86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일심리 *****7795 （주）성심장 （주）성심병원장례식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일심리65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일심리 *****9353 아이마트 아이마트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일심리67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일심리 *****9963 화순보석랜드 화순보석랜드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일심리5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향청리 *****8647 （주）미래산 （주）미래산업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향청리5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향청리 *****9254 양경열 갈비명가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향청리152-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훈리 *****419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훈리48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부곡리 *****6685 한국도로공사 남고창영업소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부곡리946-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1069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2파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9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1096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골프펜션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9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3008 고창웰파크시티 고창웰파크시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44-2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798 고창군청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40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교촌리 *****4077 고창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교촌리36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교촌리 *****4594 경인수 Ｇ＋마트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교촌리93-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덕산리 *****4111 김선미 동방호텔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덕산리189-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덕산리 *****4166 （주）고창황 （주）고창황토배기유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덕산리85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도산리 *****4736 고창군수 -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도산리67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석교리 *****4401 고창여자중학 -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석교리9-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석교리 *****4941 성산현대아파 성산현대아파트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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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시동흥남동402-3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5141 （유）최안산 （유）최안산업 전라북도군산시명산동7-10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7009 （주）한국외 （주）한국외환은행 전라북도군산시명산동7-1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2062 김국헌 현대코아 전라북도군산시문화동536-6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2536 박인성 시드니토탈휘트니스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533-6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3137 두순금 현대스크린골프연습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534-1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6005 김상범 대한빌딩 전라북도군산시문화동34-1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132 군산상업고등 군산상고 전라북도군산시문화동785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828 강순덕 목욕나라대중사우나 전라북도군산시문화동904-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327 한덕수 나라골프연습장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612-19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515 （유）홈마트 （유）홈마트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80-2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542 （유）토파즈 （유）토파즈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80-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551 박성율 휴먼빌딩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9-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604 박순영 가현빌딩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2-3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613 최광택 정우주택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440-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640 이홍재 （유）다나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7-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0659 김동우 모람빌딩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2-2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1964 임재경 （유）황룡빌딩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9-2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4084 나용환 글로리마트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6-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012 (주)KHE (주)KHE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40-3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084 군산시장 관광진흥과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105 김강산 군창아리울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71-2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6050 조희정 명성스파월드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363-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7195 주식회사누가 주식회사누가개발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7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877 김하용 유한회사굿모닝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66-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9001 （유）은파장 -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606-27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7738 최상무 （주）금강레져타운 전라북도군산시미원동37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8350 김창문 （유）중앙장례식장 전라북도군산시미장동59-4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0716 김흥진 새만금도매어시장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103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0826 문춘기 유람선회센타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94-7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071 김정훈 애플호텔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43-1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071 김정훈 애플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3-1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493 군산항7부두운영( 군산항7부두운영(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2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758 이효 동양프라자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11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758 이효 동양프라자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1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2097 이효 동양프라자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61-5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2255 그린중현씨엔 그린중현씨엔씨（주）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78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2355 군산수산업협 군산수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105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2771 （주）피셔리 （주）피셔리나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8-2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219 정지삼 샹그리아모텔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85-1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72 윤돈상 세븐탑(Seven-Top)빌딩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86-8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127 （유）전흥환 （유）전흥환경공사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67-2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900 차창덕 비응항어시장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94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900 차창덕 비응항어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94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5173 홍정숙 섬호텔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85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6352 （유）서명개 （유）서명개발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도동80-2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9553 (주)월명유람선 (주)월명유람선월명여객선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92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0384 조승렬 오렌지휘트니스클럽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354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125 이중옥 소룡프라자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3541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3490 익산군산축협 익산군산축협군산점 전라북도군산시삼학동315-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관원리 *****6104 나원상 서수웰빙사우나황토찜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관원리220-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관원리 *****8702 （주）동우 （주）동우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관원리511-24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5884 장현덕 부동산임대（문화간５ 전라북도군산시서흥남동764-13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8957 （유）창대 （유）창대 전라북도군산시서흥남동832-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도암리 *****9168 이종록 군장전문대학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도암리Y3-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산곡리 *****3365 （사）한국고 군산（하）휴게소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산곡리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성덕리 *****0556 최종두 군산워커힐관광호텔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428-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성덕리 *****2986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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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화촌황토한증막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상평리73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선제리 *****9680 김성숙 하호천매암찜질방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선제리93-6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오곡리 *****1905 백종숙 유로빌리지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오곡리440-5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7081 (주)KTS산업개발 새만금야미도패밀리리조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66-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선연리 *****3604 군산지사장 한국공항공사군산지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385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옥봉리 *****2811 군산레져산업 군산레져산업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옥봉리1835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8906 유은주 아센휘트니스사우나 전라북도군산시월명동1-1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보석리 *****9088 전력소장 군산전력소 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보석리Y82-2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029 박영준 （재）군산중．고동문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46-12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456 정용길 동일빌딩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51-1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474 제일은행 제일은행군산지점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10-35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535 오승규 그랜드빌딩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14-9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703 군산세관 군산세관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49-38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893 군산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주）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4-3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900 동아원（주） 동아원（주）군산지점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18-10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919 동아원（주） 동아원（주）군산지점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18-11 전라북도 군산시 장재동 *****0525 현대주택건설 세솔상가 전라북도군산시장재동21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1092 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전라북도군산시조촌동844-1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1127 군산시지부 농협중앙회군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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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대학교 -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만리Y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둔산리 *****1524 육민수 사이버２１모텔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리907-9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둔산리 *****1668 코스텍（유） 코스텍（유）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리924-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둔산리 *****5572 하이로지스（ 하이로지스（주）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리924-2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둔산리 *****7429 김상기 （유）아이원텍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리868-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용암리 *****0951 （유）정호실 -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용암리459-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용암리 *****1748 미래산업 주）미래산업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용암리76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용암리 *****2211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전북물류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용암리81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용암리 *****4548 한국외환은행 전주공단지점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용암리815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용암리 *****6104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용암리Y7-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용암리 *****6744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용암리80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은하리 *****9542 엘에스엠트론 엘에스엠트론（주）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은하리Y155-8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장구리 *****2691 （유）금진알 ？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구리56-5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장기리 *****0017 이은주 현대볼링센터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1174-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장기리 *****3243 양성철 극동장여관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212-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장기리 *****4229 김중원 한길병원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27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장기리 *****6771 전북지사 -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808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장기리 *****9975 （유）장터마 수퍼마켓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기리28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제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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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233-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이도리 *****819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61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이도리 *****8260 이기주 정마트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236-13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신전리 *****6428 김영순 한국나노관광농원 전라북도장수군계남면신전리1454-45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호덕리 *****4695 양영모 모텔승마 전라북도장수군계남면호덕리556-15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호덕리 *****9697 진안지사 한국도로공사진안지사 전라북도장수군계남면호덕리389-33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양악리 *****9922 계룡산업 계룡산업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양악리394-2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사암리 *****9330 우석대연수원 （학）우석학원 전라북도장수군번암면사암리50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사암리 *****9358 장수군수 번암자연휴양림 전라북도장수군번암면사암리Y53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사암리 *****9507 장수군수 장수군수 전라북도장수군번암면사암리575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죽림리 *****2254 장수군수 장수군수 전라북도장수군번암면죽림리Y35-11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죽산리 *****9321 변해정 장수호텔임대 전라북도장수군번암면죽산리255-1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4603 (주)원종합건설 (주)원종합건설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938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대곡리 *****4526 장수군수 장수군수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대곡리987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장계리 *****0028 장수군수 장수군수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862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장계리 *****957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791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장계리 *****9786 장수군수 장수군수장계체련공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28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장계리 *****9866 장계농협 장계농협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63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장계리 *****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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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남실업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988-1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5030 정읍새마을금 정읍새마을금고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169-1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6422 정영순 Ｈ호텔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570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7047 은영표 정읍사웨딩홀부페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89-1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7601 （유）농축수 -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494-1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8109 유창파크2차 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490-1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8500 청소년수련관 -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69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8564 정읍도서관 -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69-15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8751 호남학원 -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475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7958 정읍시청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산163-4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구석리 *****2021 정읍시청 신태인체육관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구석리416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백산리 *****2011 박찬주 신태인장례식장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백산리1038-1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백산리 *****7267 정읍시장 신태인유기농업포도영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백산리785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신태인리 *****7181 왕신여자고등 -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86-2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신태인리 *****7216 신태인초등학 -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175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신태인리 *****7992 정읍시장 신태인현대화시장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152-8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신태인리 *****8622 정읍시장 -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150-18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 *****4300 정읍시장 -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 514-1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098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33-31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1530 수림건설 기독교백화점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50-6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718 장하영 유림장례식장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25-15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601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50-4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6119 정읍농협 정읍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341-9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6137 안용순 종로종합약국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312-6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6510 김애정 마트짱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506-151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7097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10-2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7400 (주)전자랜드정읍 (주)전자랜드정읍지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29-5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7877 이의준 태평양모텔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46-9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8118 정읍지점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252-26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8127 정읍시장 정읍실내체육관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252-33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8822 정읍서초등학 ？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49-18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하부리 *****0853 내장ＴＧ？ 한국도로공사전주지 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하부리1060-1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우산리 *****5520 정읍시장 농업기술센타 전라북도정읍시정우면우산리661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무성리 *****1720 정읍시장 칠보물테마유원지 전라북도정읍시칠보면무성리1016-1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증산리 *****6707 우진관광개발 우진관광개발（주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증산리3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증산리 *****6789 우진관광개발 우진관광개발（주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증산리1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태성리 *****2539 태인학원 -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태성리627-5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 *****5447 서원석 영농조합법인은정원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덕천리1663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덕현리 *****8410 전라북도청 산림환경연구소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덕현리Y100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신암리 *****0354 전북산림환경 선각산자연휴양림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신암리Y1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신정리 *****8941 임업훈련원 임업훈련원 전라북도진안군부귀면신정리112-3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갈룡리 *****5208 국립자연휴양 운장산휴양림 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갈룡리Y18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518 오대홍 마이장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6-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2985 김기운 문송제재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205-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상리 *****3735 진안군수 체육지원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97-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상리 *****4298 진안군장애인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90-1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상리 *****6445 진안군수 진안공설시장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406-7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상리 *****6543 진안군수 한방약초센타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243-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상리 *****8978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947-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상리 *****8987 진안공고 진안공고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105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하리 *****0425 진안군수 문예체육회관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하리253-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하리 *****3039 진안군수 청소년수련시설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하리23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군하리 *****9218 전북인삼조합 전북인삼협동조합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하리285-1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단양리 *****0330 진안군수 역사박물관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81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단양리 *****3084 한국도로공사 지사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46-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단양리 *****3193 진안군수 수련관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74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단양리 *****3399 진안군수 홍삼한방타운스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74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단양리 *****4430 한화호텔앤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333-7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단양리 *****5815 임미선 에덴장모텔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574-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반월리 *****3280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521-5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반월리 *****5805 （재）진안홍 （재）진안홍삼연구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520-9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정곡리 *****0540 진안교육청 마이학습장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정곡리Y6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0212 동아마라톤꿈 서귀포시동아마라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3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0297 제주유나이티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335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580 사업운영본부 중앙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989 서귀포대신중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3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998 농협중앙회 농협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5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014 김봉근 천마물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23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023 강창수 숲속의컨벤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25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811 최규태 팜벨리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34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9934 박종만 조은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24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9547 김순옥 남원사우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16-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9926 한국전력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53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164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리 *****0062 남원농협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남원리22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리 *****0355 통일신령협회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남원리138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리 *****3758 제주특별자치 남군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남원리23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리 *****9706 신영균예술문 재단법인신영균예술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남원리140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리 *****9724 제남도서관장 제남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남원리233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수망리 *****1205 （주）부영Ｃ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수망리62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신례리 *****3669 제주특별자치 제주전지훈련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53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위미리 *****2636 만진건설（주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16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위미리 *****6346 김순자 한라산한우마을올레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28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4627 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94 캐논스빌리지관리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99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978 양경철 성천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7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323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제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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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 *****8379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축협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1499-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8413 강창민 주식회사엘마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158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8772 황경희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9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8873 （주）플러스 （주）플러스마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17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9855 유경희 동인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49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503 원더플러스주 원더플러스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97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759 한국전력공사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7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2908 이정민 상회기업(롯데시네마서귀포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9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245 (주)아쿠아랜드 수영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9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254 아쿠아랜드 아쿠아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9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5764 장지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9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8422 （주）신성리 （주）신성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8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265 （주）호텔롯 （주）롯데호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상예동77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283 （주）대유산 대유산업（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상예동1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309 윤진섭 주）레이크힐스골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상예동46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7351 산남주민지원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상예동28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9126 정문건 제주유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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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호텔롯데 롯데호텔제주 - 제주서귀포시색달동333194중문관광단지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호텔신라 제주 호텔 - 제주서귀포시색달동4160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220 김점판 뉴경남관광호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1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239 강승원 서귀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41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266 신낙균 주）남양리조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163-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284 선경오피스텔 선경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5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293 좌은순 성도유통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72-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367 서귀중학교 서귀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385 서귀중앙초등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83-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3063 윤석철 메트로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84-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144 제주특별자치 서귀포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7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309 주）코리아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8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551 박영란 위너스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302-2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233 서귀포시장 소암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15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828 강태완 광하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0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7705 조재성 호텔펠리스텔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09-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556 서귀포시장 아케이드상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7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565 주식회사케이 주식회사케이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92-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592 （주）국민은 국민은행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93-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609 정호근 초원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9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618 김정효 녹원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636 조갑수 삼화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56-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734 송태욱 목화프라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73-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743 임병세 흥진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73-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770 양완준 호텔굿인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41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814 조인현 해인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832 이석원 프라자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8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869 박성숙 신성호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63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896 김계순 스타성여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0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949 고승희 발리모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09-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976 강창환 한라빌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5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010 호텔크리스탈 호텔크리스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1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029 오은진 대국아일린호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32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136 장원주상 공용설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942 고승갑 동명개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27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0211 한국ＳＧＩ？ 한국ＳＧＩ제주연수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73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475 한국전력공사 오일뱅크-서귀포충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1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570 김승삼 건강나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34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8333 서귀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47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8459 서귀여자중학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13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8495 （주）호텔신 주）호텔신라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36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8547 서이근 한라프라자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3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에너지다소비건물 휘닉스 아일랜드 - 제주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127-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153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1106-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5940 성산농협조합 하나로마트（고성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1106-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7780 （주）주신푸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1090-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9550 （주）보광제 （주）보광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187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삼달리 *****4827 강재업 （주０삼영관광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삼달리10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성산리 *****5176 김영자 일출봉호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성산리26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오조리 *****1526 사업운영본부 성산일출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오조리1138-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6210 서귀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효동9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9323 사업운영본부 동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효동11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9396 감귤박물관장 감귤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효동Y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740 안덕변전소 안덕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6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감산리 *****2249 （주）에스메 （주）에스메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감산리173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동광리 *****0740 제주공연장 제주공연장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동광리8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사계리 *****4757 농업법인대자 농업법인대자연（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9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상창리 *****0069 테디밸리골프 테디밸리골프앤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상창리200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상창리 *****4320 에스케이핀크 에스케이핀크스（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상창리Y6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상창리 *****5057 김영락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상창리Y6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서광리 *****0073 진동열 （주）소인국테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37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서광리 *****0409 （주）백상 （주）백상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23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서광리 *****4399 서경배 （주）아모레퍼시픽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12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화순리 *****0301 안덕농업협동 안덕농협하나로마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화순리1089-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화순리 *****1759 서귀포시장 안덕산방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화순리196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화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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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동328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에너지다소비건물 해비치호텔&리조트(주) - 제주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40-6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가시리 *****0113 （주）대한항 대한항공정석항공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379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가시리 *****3097 서귀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Y1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가시리 *****7058 （주）수농제 （주）수농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2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성읍리 *****4364 （주）이레 （주）이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성읍리26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성읍리 *****4373 서귀포시장 폐기물처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성읍리30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세화리 *****9433 비엘바이크박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세화리8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표선리 *****4284 한국공항（주 한국공항（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4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표선리 *****4300 서귀포시장 표선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40-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표선리 *****4756 해비치호텔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9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3531 한국전파기지 한국전파기지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원동Y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4087 주식회사웰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원동16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8431 서귀여자고등학교 서귀여자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호근동15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0845 서울관광（주 서울관광（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회수동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0055 제주동초등학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1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0064 제주여자상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04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0190 김성호 제다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0339 원신보안（주 원신보안（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0348 원신보안（주 원신보안（주）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929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태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2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407 제주시수협 제주시수협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452 고명숙 임프레스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319-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470 임영부 발렌타인여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38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540 제주시장 우당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3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602 동양시멘트（ 동양시멘트제주사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0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611 ＧＳ칼텍스（ ＧＳ칼텍스（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620 허광 한라석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853 제주시장 지방스포츠센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5871 국립제주박물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2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6553 해양종합건설 해양종합건설（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39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6889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18-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7259 원신보안（주 원신보안（주）제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8466 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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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8377 포스코아이씨티 (주)포스코아이씨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900 이병훈 제주도-푸른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8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김녕리 *****3711 제주특별자치 제주체육시설관리사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49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김녕리 *****5760 （주）청암영 （주）청암영상테마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Y1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동복리 *****3873 환경시설관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동복리Y56-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동복리 *****3882 김지영 오션플로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동복리165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동복리 *****4498 ＳＫ이노베이 전기자동차충전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동복리164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세화리 *****1314 제주노회유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세화리15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송당리 *****5878 （주）우삼개 제주세프라인체험랜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송당리26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월정리 *****6305 구좌중앙초등 구좌중앙초등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월정리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평대리 *****0658 사회복지법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평대리4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평대리 *****3560 구좌농협 구좌농협중부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평대리33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하도리 *****8383 （주）아라리 （주）아라리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하도리9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행원리 *****1884 （주）한국폴 （주）한국폴로컨트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행원리32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행원리 *****2298 한국전력공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행원리57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행원리 *****6882 제주특별자치 신재생에너지종합홍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행원리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139 제주특별자치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6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151 김승엽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7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454 강영근 덕성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72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580 현상무 해원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72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661 김덕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7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349 최부기 제주흑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234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017 김영균 우상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7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295 유창부 유드림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28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57 한국맥도날드 제주노형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90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877 김홍현 비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912 현창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976 금강개발 금강개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28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4166 전문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7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4317 도로교통안전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4433 제주시장 탐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4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4458 박근범 대안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2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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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이엔씨 주)에코이엔씨 제주특별자치 제주 노형동 94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노형동 *****9679 현홍익 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노형동 127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노형동 *****9713 (주)한반도여행사 (주)한반도여행사 제주특별자치 제주 노형동 127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3648 김용성 울담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6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4758 그랜드전문장 （주）그랜드전문장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6951 （주）그랜드 부민장례식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1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860 도남시장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92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904 강동화 그랜드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8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922 이원돈 신라불한증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931 문정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9046 강경대 범양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6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9114 좌기순 우정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6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2500 김병수 마트클럽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두1동25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3115 (주)홍학산업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17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3659 (주)새고을 아모렉스가족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174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4603 （주）신아 （주）신아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두1동26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6921 제주시장 제주민속오일시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두1동12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2동 *****4631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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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서사라시장 서사라시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1동5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0782 시스산업개발 1201호송달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1684 고영남 영남화이트빌 나동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788-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1859 도광건업(주) 도광건업(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103 강무웅 서림아이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46 이기홍 차이나어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55 (주)대명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63 강무웅 서림아이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64 (주)대명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72 강무웅 서림아이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73 (주)대명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3381 강무웅 서림아이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4200 (주)신한양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1227-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740 (주)제동 지하층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857 최종만 이펙스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866 (주)세도건설 (주)세도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884 (주)이다종합건설 (주)이다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893 (주)대명토건 (주)대명토건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900 (주)제동 7층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919 (주)제동 8층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928 제동종합건설(주) 제동종합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5937 (주)제동 제동해피존907호로넣어주세요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7337 성우토건(주 성우토건(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7346 김기철 제동상사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7364 중원건설 중원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7373 한라전설(주) 한라전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7382 문홍철 고려종합상재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07 만진건설(주 만진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16 리치빌주택 (주)리치빌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25 만진건설(주 만진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34 창원건설(주) 창원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43 주)맥디자인 (주)맥디자인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61 이동춘 이동춘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70 안춘언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089 만진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281 대명꿈의고향아파트 (주)대명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290 주)와이제이건설 주)와이제이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307 양성준 정성HAT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8539 주현기업(주) 주현기업(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5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1동 *****9320 SK텔레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1동 788-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0437 제주팔레스 팔레스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19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0473 제주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2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0534 우체국장 제주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0570 고충식 남성기업（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93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0650 ＹＷＣＡ제 （사）ＹＷＣＡ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277 (주)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80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528 제주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3959 김성중 탑동병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26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262 손기남 한성장여관사우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228-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6652 박성길 탑동해수사우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26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6933 김택남 천마타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192-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8714 김학송 （주）용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19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8741 정륭사 아카데미극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08-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8750 임은영 임오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7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686 김형국 동인스파월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24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교원나라 제주호텔 - 제주제주시삼도2동12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0155 청송종합건설(주) 청솔종합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9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0339 미래그린주택개발 미래그린주택개발(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0464 (주)영주소방 (주)영주소방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0746 문용배 동인헬스클럽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124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0865 (주)삼도쉐르빌 공용(502호투입)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7731 윤엔지니어링 (주)윤엔지니어링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8022 (주)도원 도원하이츠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삼도2동 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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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6948 신한관광개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고내리 *****2177 애월읍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내리13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고내리 *****2701 송진사 마녀가탄빗자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내리3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고내리 *****8641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주）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내리126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고내리 *****9079 （주）에스피 빌레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내리36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고성리 *****2562 아르본리조트 아르본리조트（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성리Y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고성리 *****7557 진흥상호저축 진흥상호저축은행（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성리9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광령1리 *****6161 （학）제주교 제주관광대학관광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광령1리25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광령2리 *****0936 제주영송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광령2리25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광령2리 *****1489 （주）석성 제주공룡랜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광령2리26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광령3리 *****0865 대상（주）？ 대상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광령3리333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구엄리 *****2088 동양개발（주 동양개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구엄리60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납읍리 *****9786 （주）메트로 （주）매트로패밀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납읍리4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봉성리 *****2448 （주）드라마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봉성리Y3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봉성리 *****6580 문정환 남국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봉성리10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봉성리 *****9174 최인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봉성리45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상가리 *****2131 이진양 웅지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상가리Y1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소길리 *****2587 제주소년원장 한길정보산업학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소길리19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소길리 *****3108 （주）에이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소길리155-1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소길리 *****5822 신한관광개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소길리155-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신엄리 *****2033 （주）클럽올 （주）클럽올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신엄리286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신엄리 *****2060 이상미 에뜨왈관광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신엄리9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애월리 *****2391 윤태림 토비스알엔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애월리25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애월리 *****2499 가원레저산업 토비스레저산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애월리250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어음리 *****2747 （주）비알뇌 （주）비알뇌교육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어음리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유수암리 *****1331 （주）세호 （주）세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28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유수암리 *****3531 제주지방경찰 제주경찰특공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Y1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유수암리 *****9387 （사）창암복 창암재활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하귀1리 *****5252 하귀농협협동 하귀농협하나로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1리19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하귀1리 *****5400 제주시장 애월국민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1리927-3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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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922 강말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13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099 (주)장일주택 (주)장일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147 원흥지이티산업( 원흥지이티산업(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8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199 이승만 이승만세무회계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12 (주)초석건설 관리실로배부요망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21 현보전력(주) 현보전력(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30 장하건설(주) 장하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47 (주)코리아세븐 제주 삼무파크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8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49 한충식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58 (주)에스엠기술단 (주)에스엠기술단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67 한충식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0876 홍철기 세무사 홍철기 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483 (주)뉴먼 예그린하우스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492 (주)뉴먼 예그린하우스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508 (주)뉴먼 예그린하우스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517 (주)뉴먼 예그린하우스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526 (주)뉴먼 예그린하우스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585 송현민 정의골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4-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699 고우정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3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1793 김용철 아이코리아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056 제주Y신용협동조합 제주Y신용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100 (주)주원 (주)주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119 태홍주택건설(주) 태홍주택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128 태홍주택건설(주) 태홍주택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462 신용남 탑메디텍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480 이응호 신광e독서실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523 김봉균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532 고창효 제주씨에스투어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02 강성두 제주다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11 에이치씨엠(주) 에이치씨엠(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39 김경효 현대오피스텔슈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57 전원택 빠리의향기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59 김은주 슈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66 양성언 필립공인중개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77 현미자 제이노래텔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93 고희경 현대공인중개사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695 구유빈 위너스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2702 김정문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2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266 남평문씨종친장학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3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489 강한모 한라산공인중개사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768 임숙자 여여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7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777 제주고을영농조합법 영농조합법인제주고을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7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786 손애령 우드림블라인드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7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795 세보개발(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7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820 강민경 잉글리쉬무무신제주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839 배연미 소울음악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848 홍은주 뽕뜨락쌀피자연동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932 김대중 대일전기조명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941 김대중 대일전기조명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951 진명홍 그린마트 신제주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969 (주)도원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988 (주)제주천수 (주)제주천수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3997 성승운 예건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004 양동현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013 (주)제주로투어 (주)제주로투어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022 홍승희 일성건기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040 제주안전시스템 (주)제주안전시스템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059 (주)오성소방 주)오성소방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077 (주)필승 (주)필승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408 현지민 JJ 노블휘트니스클럽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33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484 김두평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493 한국석유관리원제주 한국석유관리원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509 신대홍종합건설( 신대홍종합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527 (주)가화건설 섬코퍼레이션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554 태홍주택건설 605호우편함투입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927 유은상 삼무스위트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8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4939 주)도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6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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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7604 신현복 세븐일레븐제주연동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7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8061 윤철환 502호로 송달요망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4-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8105 정문효 세계건강활법협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4-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8229 김영진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8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8739 한국인지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8908 엘지텔레콤 삼무스위트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8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032 아산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050 김미행 제주청정수산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069 제주시재향군인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078 강문종 건축사무소 연건축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087 이용안 예가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096 제주도재향군인회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103 고래개발(주) 고래개발(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361 이맹숙 자이언트넷PC존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370 유관수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5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443 임복순 비비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연동 *****9461 허순애 203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연동 29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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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제주시장 천체테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등동Y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7350 연강의료재단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등동4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8988 다음커뮤니케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등동17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0393 문미순 한영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1동2440-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0400 제주도지사 제주도체육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1동11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2368 임영석 제주노인전문병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1동245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2981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1동Y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0034 제주노회유지 제광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2동2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0078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2동26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3206 제주특별자치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2동89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4119 양연호 한라자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2동155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4815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인효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2동37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0366 제주방송 （주）제주방송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3동27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0375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오라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3동277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660 김공택 도라지신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3동2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4346 대한통운（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3동27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3145 （주）창아 （주）창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1동53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4897 강동훈 한국물류센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1동47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7212 제주도농아복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1동16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7258 고광표 크라운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1동64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8108 이중근 （주）부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1동56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8606 （주）제양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1동47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2동 *****8046 조영식 해미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외도2동33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1934 에이스종합건설( 외도에이스빌아파트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5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1943 에이스종합건설( 외도에이스빌아파트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5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2835 김지연 501호송달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7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2853 (주)대송종합건설 (주)대송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7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2862 (주)대송종합건설 (주)대송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7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3473 오성레미콘(주) 2층상가 201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7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4121 이광수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9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4130 김양숙 외도다해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9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4332 일심개발 미듬하나로아파트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7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4369 (주)유선건설 (주)유선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7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5786 김유정 한스델리외도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5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6104 문재석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8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6122 고희정 엘리트음악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8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7906 (주)미소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9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외도1동 *****7915 번영건설(주) 번영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외도동 49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2507 제주컨트리 （주）제주컨트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강동Y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7751 제주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1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7760 이사장 용담새마을금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23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7911 장시영 （주）삼남석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26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7966 용담새마을금 아리랑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28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7975 （주）아세아 （주）아세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2829-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8176 （주）다모아 미래컨벤션센터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1동24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용담1동 *****9044 장경순 802호우편함투입 제주특별자치 제주 용담1동 235-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용담1동 *****9053 장경순 국제기업사 제주특별자치 제주 용담1동 235-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0171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52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0493 사대부속고등 사대부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7399 （주）한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15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7877 오봉식 용담킹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627-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7886 아스공항（주 아스공항（주）제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7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7948 삼화석유（주 삼화석유（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264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1193 （주）화이트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3동25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6912 고연봉 토끼와거북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3동23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9335 정암레저（주 （주）정암레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3동100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0377 제주중앙고등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평동12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7482 시립희망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평동2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0071 （주）한아름 한아름전문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37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0922 신천지산업（ 신천지산업（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77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56 （주）국민은 국민은행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47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74 양종현 선샤인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48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92 제주은행 （주）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349-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418 양설자 한주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421-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515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69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524 신한은행제주 （주）신한은행제주중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68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579 윤복중 한담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78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686 흥국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73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11 오영근 주）호텔하니크라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3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39 （주）케이알 （주）케이알앤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89-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48 종단대순진리 종단대순진리회금릉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66 최수만 아남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4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75 제주문화예술 （재）제주문화예술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4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93 최기돈 동광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45-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2648 전광배 한라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421-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3681 김세집 하이트관광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4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6246 제주시장 동문시장고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43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9057 고추월 황금불가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24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9492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168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에너지다소비건물 (주)대한항공 제주 KAL호텔 - 제주제주시이도1동169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1435 백형철 삼진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24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1872 태홍주택건설(주) 태홍주택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24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1881 평원무역(주) 평원무역(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24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1925 제주제일중학교총동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24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1961 (주)여행일기 (주)여행일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24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2289 유란희 유란희음악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2298 이호정 마띠에르미술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2305 박경진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2314 나경임 하늘교육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2341 김창성 창성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2369 부웅개발(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5505 현병국 양암타워빌공용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8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321 황관순 월드컵하이퍼마켓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5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349 안성산업 누네띠네종합화장품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5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367 조홍건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65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458 김금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24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547 (주)장일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5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636 (주)장일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5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이도1동 *****6645 (주)장일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1동 15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186 도교육감 도서관학생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4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522 메카플러스관 메카플러스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77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607 중앙여자고등학교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6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609 서영선 송죽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625 제주영지학교 영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6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808 한국전력공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99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0875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9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463 문영욱 문산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768-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483 （주）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8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622 김종석 ＪＪ클리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77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668 고여생 줌타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7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695 （주）한화６ （주）한화６３시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7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837 임흥순 복강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6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846 김영효 빅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5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864 （주）나우리 （주）나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2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08 제주특별자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539-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17 제주제일중학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53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26 최은숙 우성볼링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8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35 한국은행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76-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71 김병찬 쇼코아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76-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80 부삼환 삼옥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76-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2015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6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2024 하나은행제주 （주）하나은행제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76-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2033 제주축협대학 제주축협대학로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8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2042 이석호 성우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3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2827 손영신 아산개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8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860 김학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9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517 （주）네오캠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59-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619 양방규 도경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6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7138 길용파크자치 길용파크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16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7450 （주）미래저 （주）미래저축은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7469 장혜자 영화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15-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7824 （주）동광 （주）동광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58-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8196 하이마트 （주）하이마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106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9310 제주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도남동 *****1280 명보종합(주 명보한우리아파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83-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도남동 *****5587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제주신성로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9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도남동 *****5667 강진하 202호우편함투입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9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도남동 *****9439 윤철환 공용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7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도남동 *****9457 유지건설 유지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7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도남동 *****9466 윤성호 디자인세상다솜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7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3128 고철민 *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3137 (유)대명해외관광 (유)대명해외관광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3146 문정숙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3155 (주)은창설비 (주)은창설비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3164 송호철 변호사송호철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4683 (주)하나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4692 이석진 태산흑돼지숯불갈비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4709 현미숙 건강랜드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4718 (주)하나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4727 (주)하나주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402 (주)도경건설 (주)도경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5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409 목성2차아파트 목성2차아파트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411 지현종합건설(주) 지현종합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5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420 보경종합건설 보경종합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5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27 (주)하늘그린 주택공용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36 (주)하늘그린 (주)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45 (주)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54 (주)하늘그린 (주)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63 (주)하늘그린 (주)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72 (주)풍천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81 이경호 건축사사무소 이건ENG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690 이경호 건축사사무소 이건ENG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707 (주)하늘그린 (주)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716 (주)가람아키테리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5725 (주)하늘그린 (주)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7147 이경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16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8144 전영성 탐라전력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8162 삼해건설(주) 삼해건설(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8171 이영수 엠베스트제주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8260 중원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8865 서승애 가문잔치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6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9282 고승희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16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9368 양보빈 제주노리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9386 김창수 상가104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9395 강대혁 군산제주수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도2동 *****9402 (주)월드하우스 이도월드하우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이도2동 10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4012 (주)가도실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36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 *****7672 제주도슈퍼마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호2동10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 *****8356 장승남 이호해수사우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호2동8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0455 （주）신한은 （주）신한은행제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29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045 고영우 탑동목욕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2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347 대우증권（주 대우증권（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383 제주지점 외환은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213 신행돈 대영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36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231 김병효 원진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27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259 제주시장 동문음악분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478-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268 （주）제일은 （주）제일은행제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76-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295 （주）우리은 （주）우리은행제주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2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02 동원시스템즈 한국투자증권（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1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11 대한영화（주 대한영화（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298-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20 장기호 제일프라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3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39 송정후 동천산업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14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57 권종열 뱅뱅어패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7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66 （주）국민은 （주）국민은행광주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7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75 （주）선우메 （주）선우메디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76-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2384 제주축협조합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0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6077 제주시장 동문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6886 서심순 나사로빌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45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8225 동문시장（주 동문시장（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1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8560 제주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476-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8634 （주）비버리 （주）비버리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1동1298-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일도1동 *****0661 김영남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1동 127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0126 제주시농업협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98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0159 （사）제주영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837-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0492 제주영락복지 제주영락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32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472 박혜자 제주영락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15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5700 문정옥 뉴월드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5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7370 문복순 크라운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138-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7389 양성후 세기신산시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32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7397 허이보 플러스마트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2동37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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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우남후원회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2317 김남건 챌린저독서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2344 (주)미래이엔지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2353 전경수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2656 평화아파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2826 서진주택건설(주) 503호 투입요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2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3733 진영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3742 김신숙 샤론 피부 관리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4676 전홍석 우영시스템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03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509 (주)월드하우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518 고도현 킹스토어일도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527 홍명옥 모던미술학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545 김영수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563 김진훈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764 김광주 광주생각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773 이용선 세림항공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808 신정숙 훼미리마트서반점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817 이승철 유명한식당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835 조복열 신설돈가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5844 고순아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079 제나빌아파트 공용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275 이시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435 안연옥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453 태영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462 윤호선 오아시스타운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471 현은영 (주)확인영어홈스터디제주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480 (주)정현토건 (주)정현토건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505 (주)대경네트웍스 (주)대경네트웍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514 태영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523 태영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6532 태영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7183 조동근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7768 양계석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03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7795 이영섭 추자섬바당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03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8574 김태훈 3층301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8583 김태훈 3층302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8591 (주)평화주택 꼬치캠퍼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8617 박옥순 미용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8626 (주)보현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8758 민경한 이진숙헤어샵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103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일도2동 *****9823 김재민 아이스카이 제주특별자치 제주 일도2동 3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196 경덕(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교래리 *****0513 （사）한국경 （사）한국경주마생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교래리86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교래리 *****6344 （주）대한항 （주）대한항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교래리Y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교래리 *****7307 박경임 （주）제주미니미니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교래리Y5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교래리 *****7316 주）산굼부리 （주）산굼부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교래리Y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교래리 *****8176 대한예수교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교래리Y10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북촌리 *****7101 사조마을 제주휴양콘도미니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북촌리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북촌리 *****7209 소정섭 올레캐슬펜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북촌리3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선흘리 *****4052 （주）뱅가즈 （주）뱅가즈에셋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흘리1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신촌리 *****0907 동원산업（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신촌리28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신흥리 *****6843 제주도교육감 함덕정보산업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신흥리2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와산리 *****7049 천마물산（주 천마물산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와산리12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와흘리 *****4271 이정욱 광명자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와흘리816-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조천리 *****5571 네추럴영농법 네추럴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조천리189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조천리 *****6503 조천농협 조천농협조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조천리232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조천리 *****6512 제주항일기념 제주항일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조천리11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조천리 *****6530 제주특별자치 제주체육시설관리사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조천리11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2124 함덕농업협동 함덕농업협동조합하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7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3815 이영화 주）오션그랜드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1252-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6594 제주시청 우당도서관（조천도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9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6629 제주대학교총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32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6720 김명학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126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6727 조병규 제주선샤인호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10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6816 백경옥 제주킹스토아함덕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9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대서리 *****7357 제주시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대서리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신양리 *****7815 추자도수산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신양리44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예초리 *****8273 대한예수교장 추자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예초리26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고산리 *****1017 고산기상대 제주고층레이더기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37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고산리 *****3298 한국뷰티고등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29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고산리 *****6391 기후변화감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1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고산리 *****8279 한경면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187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신창리 *****0849 제주시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신창리4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신창리 *****3318 한경농협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신창리1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신창리 *****8296 한경농협복지 한경농업협동조합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신창리1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저지리 *****6482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본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저지리2114-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저지리 *****7883 （주）제주유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저지리313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저지리 *****8448 주식회사청원 주식회사청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저지리15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판포리 *****8288 스위스콘도 스위스콘도미니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판포리28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532 뮤지엄컴플렉스 제주뮤지엄컴플렉스(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0-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49 (주)한림공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귀덕리 *****1190 （주）푸른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귀덕리25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귀덕리 *****6119 （주）이랜드 （주）이랜드파크켄싱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귀덕리38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금릉리 *****6440 일성제주콘도 일성레저산업（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릉리205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금릉리 *****7700 일성레저산업 일성레져산업（주）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릉리16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금릉리 *****9149 문주철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릉리407-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금릉리 *****9823 제주농업기술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릉리Y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금악리 *****6538 맥크린치 재）이시돌협회사회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악리1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금악리 *****9393 맥그린치 재）이시돌협회사회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악리7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대림리 *****5544 김용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대림리18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월림리 *****5661 라온랜드（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월림리Y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한림리 *****0821 한림여자중학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리14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한림리 *****6654 제주시장 한림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리1328-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한림리 *****6672 （주）세광운 （주）세광운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리1377-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한림리 *****6743 한림농협 한림농협하나로클럽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리15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한림리 *****6752 한림읍장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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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스파광천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947-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594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198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5951 화북시장아파 화북시장아파트관리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1947-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077 이도상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213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086 양형수 창과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108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111 김창기 한라산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216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120 대우제주서비 대우제주서비스（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216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175 한일공업（주 한일공업（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387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344 강중화 그린자동차공업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213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406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써비스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212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6424 문정옥 （주）뉴월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124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7390 남혁우 조양산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1동213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1888 정영 제주자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2동75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1896 박영호 화북고철상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88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6200 한봉심 산지공업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2동21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6335 제주유통로직 （주）제주유통로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2동214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6604 김대성 제주환경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27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6914 천마물산（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2동484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400 양용호 봉개동회천관광농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회천동Y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5994 정규성 영남고철운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회천동293-4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0566 고석호 씨티타워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48-3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356 농협중앙회계 농협중앙회계룡시지점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46-3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448 아주종합건설 아주종합건설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46-9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2242 대승프라자운 대승프라자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62-3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2560 배미희 흙내음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72-4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3304 류상연 금암프라자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4-7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446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7-2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5015 계룡도서관 -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7-1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5657 주명순 계룡종합관리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63-1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5989 호복개발（주 호복개발（주）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62-2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6069 장영미 （주）에이치케이푸드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42-2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6801 정준영 청운빌딩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61-8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7084 윤정숙 신동양빌딩 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47-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왕대리 *****1358 김상옥 하누명가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왕대리253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왕대리 *****3923 썬엘계룡 （주）썬엘계룡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왕대리5-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왕대리 *****3987 ＣＪ지엘에스 씨제이지엘에스（주）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왕대리239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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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리 999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3727 하영구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991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4568 김미영 나우앤G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988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5685 현대엠코(주) 현대엠코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450-3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3156 서해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연수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94-1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4946 이수훈 살렘어린이집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995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70 이상희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40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84 당진군수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34-33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92 (주)용주유통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947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63 리빙프라자(주) 리빙프라자(주)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96-1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8565 키온건설주식회사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17-4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9964 성창모 마루샤브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24-4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수청리 *****1361 농협당진군지 농협중앙회당진군지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수청리998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수청리 *****1847 현종식 원당드림타워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수청리981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수청리 *****2951 （주）대우건 -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수청리450-1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수청리 *****4248 원당상가건축 -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수청리982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수청리 *****4568 김미영 나우앤Ｇ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수청리988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수청리 *****5377 토성철강 토성철강（주）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수청리484-4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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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당진군순성면옥호리Y135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0306 마이마트(주) 마이마트(주)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15-2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2191 (주)부성메탈 (주)부성메탈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682-1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2321 (주)케이씨씨 (주)금강고려화학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694-3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2535 박영하 거산대중탕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190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5092 이재용 소망빌딩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12-7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5282 김성민 칸호텔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895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6419 당진해양관광공사 당진해양관관공사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197-3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거산리 *****1485 이민용 평강산업개발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거산리183-6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매산리 *****7210 서평택탱크터 서평택탱크터미널（주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매산리 *****8297 후레쉬코리아 후레쉬코리아（주）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매산리98-20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부수리 *****8277 김용희 행담랜드해수피아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부수리227-28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운정리 *****0814 수산특화시장 수산물특화시장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운정리885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운정리 *****0832 임재권 삽교호전망대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운정리187-4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운정리 *****0841 구자중 ？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운정리962-1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운정리 *****0850 노승현 삽교호비치파크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운정리198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운정리 *****1190 윤경수 （주）삽교호놀이동산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운정리Y18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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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학원 （학）정민학원 충청남도당진군합덕읍합덕리262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1008 보령종합터미 보령종합터미널관리사 충청남도보령시궁촌동347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3033 보령우체국 보령우체국 충청남도보령시궁촌동339-2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5439 이주현 명성빌딩 충청남도보령시궁촌동341-3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0737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보령지 충청남도보령시남곡동152-1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1154 윤기호 프로방스 충청남도보령시남곡동811-5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2682 이기화 화이트비치 충청남도보령시남곡동856-13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5298 죽도상역개발-주 죽도상역개발(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산154-1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양항리 *****8260 （주）월드규 （주）월드규사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양항리891-2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옥동리 *****9162 시설관리사업 국민체육센타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옥동리331-6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창동리 *****7804 공설운동장 보령시공설운동장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창동리636-1 충청남도 보령시 내항동 *****1879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대전충 충청남도보령시내항동343-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425 하택호 한국프라자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344-12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479 보령시산림조 우리마트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23-4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489 김형섭 현대성모외과의원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30-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869 권태경 대림상사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35-1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896 현대증권（주 현대증권대천지점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32-3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921 김경남 궁전웨딩문화원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02-73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0958 김철배 버킹검상가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334-4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332 채장석 지하채씨종친회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181-15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467 시티타워관리 새롬성원시티타워관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618-34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8037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189-6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8055 대천농협하나 대천농협하나로마트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324-3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9136 이순배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27-22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327 이세희 인승빌딩메디칼관리단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882-3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345 김순성 휴모텔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775-18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407 이숙희 리버사이드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813-1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752 이선경 포시즌２４시찜질방사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501-1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789 엘마트（주） 엘마트주식회사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926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805 김애숙 성주산화로구이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1789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814 장윤기 벽산타운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1905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967 대천스파밸리 대천스파밸리（주）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828-5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0994 박해준 크라운모텔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774-3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1841 오선영 부동산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1042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2436 최승근 반석빌딩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1706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3492 홍연숙 신화빌딩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476-23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4177 김영철 -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1235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6972 （주）화양건 （주）화양건설 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835-1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7984 조제원 대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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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증산리364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만수리 *****8525 임창원 호텔프로방스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57-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가중리 *****377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부여지사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가중리36-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나령리 *****7246 백제컨트리클 백제컨트리클럽（주）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나령리237-9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4306 홍산농협 홍산농협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62-9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조현리 *****370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부여지사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조현리Y18-4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조현리 *****8160 조찬표 충남가스충전소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조현리369-1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 *****7523 서산시장 체육센타 충청남도서산시갈산동90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가구리 *****6178 서산시장 고북면사무소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가구리612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기포리 *****5225 고북농업협동 -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기포리306-9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신송리 *****7945 차석용 코카콜라음료（주）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송리88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0727 박옥분 한샘대중목욕탕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49-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3769 윤희진 명품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27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기은리 *****2698 （주）엘지화 （주）엘지화학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기은리598-6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로리 *****2652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주）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로리89-7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로리 *****2670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주）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로리89-7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2714 삼성토탈 삼성토탈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Y90-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2723 김수홍 그린호텔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150-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2992 서산시장 대산종합시장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11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4684 대산농업협동 대산농협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249-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5076 김영식 대산빌딩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118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5911 차용훈 ＶＩＰ호텔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127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5960 박명숙 올리브모텔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22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343 태안해양경찰 -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1110-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죽리 *****2621 이숙주 궁전식당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753-15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죽리 *****7390 （주）케이씨 -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13-1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죽리 *****7604 해양환경관리 -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1110-5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대죽리 *****9755 대산지방해양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독곳리 *****2545 현대스틸산업 현대스틸산업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곳리130-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독곳리 *****4679 （주）송헌 -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곳리76-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화곡리 *****2849 （주）배성이 ？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화곡리Y163-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화곡리 *****5462 현대오일뱅크 체육시설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화곡리Y100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467 박성연 월드직업능력개발원 충청남 서산 동문동 968-71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535 신정언 ＡＣＥ산업개발 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66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288 김성광 김성광 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293-5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425 임상빈 임상빈 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276-11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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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성동 *****6753 이희봉 삼성프라자관리소 충청남도서산시죽성동Y22-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대요리 *****3287 진방호 가랑비아모텔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대요리573-1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무장리 *****6490 우은식 -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무장리Y260-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화천리 *****3215 계룡건설 -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화천리Y180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화천리 *****9785 지곡농협 지곡단협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화천리273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진장리 *****1574 가현 삼원레저타운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진장리1000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에너지다소비건물 한서대학교 - 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리360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7065 김호용 길마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25-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산수리 *****3069 한국방송공사 ＫＢＳ대전방송총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25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산수리 *****3078 대전방송국 （주）대전방송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Y25-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산수리 *****3096 대전ＭＢＣ 대전문화방송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Y25-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삼송리 *****8132 （주）백광소 （주）백광소재서산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삼송리Y46-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삼송리 *****8178 （주）백광소 （주）백광소재서산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삼송리119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읍내리 *****7874 김종훈 해미종합상가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읍내리184-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읍내리 *****9113 해미농업협동 해미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읍내리300-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황락리 *****8105 한국도로공사 서해안해미톨게이트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황락리339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0121 환경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산56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계동리 *****5732 서천군농업기 -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계동리88-1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도삼리 *****0048 전태희 드림월드수영장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도삼리71-1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도삼리 *****8450 이문숙 금강웰빙타운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도삼리71-1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도삼리 *****9915 장철수 리버사이드파크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도삼리73-1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송내리 *****5900 양현주 동진자동차공업사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송내리498-14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송내리 *****5946 최정숙 로망스모텔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송내리469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1523 김희태 펜션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419-5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구복리 *****851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보령지사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구복리352-3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다사리 *****1523 김희태 펜션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다사리419-5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성산리 *****8548 경찰공제회 서천휴게소（상행）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성산리22-4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성산리 *****8575 경찰공제회 서천휴게소（하행）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성산리387-1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6998 김진면 춘장대마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436-18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4092 청양전력소장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5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도둔리 *****6998 김진면 춘장대마트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도둔리436-18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도둔리 *****8726 건양학원 건양학원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도둔리47-2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마량리 *****1687 서천화력 한국중부발전（주）서 충청남도서천군서면마량리313-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282 서천군청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42-7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639 이길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65-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군사리 *****3013 농협중앙회서 농협중앙회서천군지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사리519-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군사리 *****4781 서천여자중학교고 서천여자중학교고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사리356-1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군사리 *****5279 （합）월드유 （합）월드유통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사리863-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군사리 *****5625 서천군수 관리사무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사리686-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군사리 *****5652 서천중앙상가 서천중앙상가관리사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사리649-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군사리 *****5916 최병열 유한회사가본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사리645-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사곡리 *****1639 이길만 -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리265-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사곡리 *****4736 （주）케이티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리314-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사곡리 *****5297 서천축협 서천축협협동조합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리275-6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사곡리 *****5386 나원희 정원예식장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리117-9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사곡리 *****6355 한국농어촌공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리62-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신송리 *****5251 서천농협 서천농협하나로마트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신송리1-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오석리 *****5206 서천영업소 한국도로공사보령지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오석리393-1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오석리 *****7738 김동욱 서천스카이골프연습장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오석리Y83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4022 서천군교육청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420-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5054 조용길 신흥아파트공용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03-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신창리 *****4521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61-5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신창리 *****5072 서강호 한솔씨에스엔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164-163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신창리 *****5177 서천군수 ？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110-8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신창리 *****5223 김경제 진마트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96-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신창리 *****5321 군산지방해양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420-63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신창리 *****5438 에이스마트 유한회사정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73-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원수리 *****9693 홍승준 비치하우스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원수리141-14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창선1리 *****1127 기벌포영어조 기벌포영어조합법인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창선1리332-5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창선1리 *****4503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대전충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창선1리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창선1리 *****5571 박남용 낙원사우나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창선1리242-5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창선2리 *****7181 서천지점 한국전력공사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창선2리235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화천리 *****5063 서천군수 군민체육관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화천리33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화천리 *****5509 의료법인번영 의료법인번영의료재단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화천리323-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2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천종천아파트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7-1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당정리 *****6465 권순민 서해종합자동차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당정리63-2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산천리 *****6483 희리산휴양림 관리과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산천리Y35-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산천리 *****9967 주식회사장군 주식회사장군산업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산천리580-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종천리 *****4784 서천군립노인 서천군노인요양병원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종천리37-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화산리 *****6713 이니은 산호텔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화산리308-2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화산리 *****7477 조병진 서천장례식장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화산리300-3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39 서천군청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봉명리 *****4036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부여지사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1-1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0724 이명환 아산렌트타워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538-10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026 주）ＫＴ＆Ｇ （주）ＫＴ＆Ｇ？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524-13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115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443-24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464 아산지점 한국전력공사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541-1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561 조문현 （재）구정문화재단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403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585 관리소장 성환올림픽맨숀ＡＰＴ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527-4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589 권곡초등학교 권곡초등학교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201-1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7385 김영문 고려홈피스텔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536-45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0650 （주）대한 （주）대한파라다이스 충청남도아산시기산동123-3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8785 윤민식 도고회원(주 충청남 아산 도고면 기곡리 174-22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기곡리 *****5017 （주）코웰스 （주）코웰스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리237-6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기곡리 *****5035 （주）토비스 （주）토비스레저산업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리261-15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기곡리 *****5115 （주）대승 （주）대승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리174-13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기곡리 *****8767 이상복 주）도고별장스파피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리288-1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기곡리 *****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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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메디타워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562-6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7111 안상우 신일빌딩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363-9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7358 황대주 리오모텔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557-7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7483 （주）동구엠 （주）동구엠티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594-5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7762 미종산업개발 미종산업개발（주）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345-2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8538 한라상가운영 한라상가운영위원회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576-1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0125 강만주 일룸빌딩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111-3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3614 아산시장 아산시실내수영장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22-5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4257 （주）성대유 주）성대유통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108-1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4471 아산원예농협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101-4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7821 아산시장 신정호야외음악당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5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8610 아산시장 아산시민체육관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22-5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8716 주은부동산신 ３층한샘태권도학원 충청남도아산시배미동174-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에너지다소비건물 호서대학교 - 충남아산시배방읍호서대학교165번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6643 일진디앤코 일진디앤코(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254-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0324 (주)배방장례식장 (주)배방장례식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49-4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460 대한주택공사 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에너지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100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주)서부지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갈매리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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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임인순 세종패션타운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월하리 139-2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쌍전리 *****0473 연기군수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충청남도연기군서면쌍전리15-1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와촌리 *****1721 박지선 조치원청소년수련 충청남도연기군서면와촌리806-2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월하리 *****0455 이용훈 조치원장례식장 충청남도연기군서면월하리131-1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월하리 *****0865 윤각노 대운냉장（주） 충청남도연기군서면월하리948-10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소정리 *****0858 태극제약（주 태극제약（주）연기지 충청남도연기군소정면소정리483-1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4363 연기군청 연기군수영장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산4-1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0685 이형진 뒤웅박고을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9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노장리 *****9978 금강（주）？ 금강（주）？ 충청남도연기군전동면노장리404-2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송성리 *****3306 이선용 - 충청남도연기군전동면송성리8-5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송정리 *****0744 홍종헌 송정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연기군전동면송정리108-2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심중리 *****2558 김성규 （주）와이비제이푸드 충청남도연기군전동면심중리487-5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0405 월드종합라이센스(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618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3950 민의기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100-4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동교리 *****3155 이상순 그랜드모텔 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동교리251-10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신방리 *****3299 유흥식 학교법인대전가톨릭 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신방리263-3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읍내리 *****3048 전의신협 전의신용협동 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읍내리251-2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읍내리 *****3066 전의농협 전의농협 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읍내리214-8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에너지다소비건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리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1913 이옥자 세종마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6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1985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48-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4795 김홍미 D-마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7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1441 삼일아파트 삼일주택공사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21-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7489 지알시티플랜(주)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10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3747 연기지점 한국전력공사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27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교리 *****1995 （주）조치원 （주）조치원명지빌딩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교리15-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남리 *****1913 이옥자 세종마트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남리26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남리 *****1922 이평선 수정웨딩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남리40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남리 *****1931 이연수 신신웨딩컨벤션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남리40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남리 *****1940 김용형 킹마트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남리349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번암리 *****1860 한국석유관리 한국석유관리원중부지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번암리171-16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번암리 *****4612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번암리53-6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안리 *****1824 오영철 （주）일미농수산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170-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안리 *****1833 （주）흥진 （주）흥진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35-1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흥리 *****1347 （주）대우건 （주）대우건설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398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흥리 *****2198 조치원농협 조치원농협신흥지점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172-4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흥리 *****2271 세종메디칼관 세종메디컬프라자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228-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흥리 *****4795 김홍미 Ｄ마트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17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신흥리 *****8501 산림조합 산림조합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316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원리 *****1882 농협연기군지 농협연기군지부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원리8-1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원리 *****1968 김계화 할렐루야기도원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원리4-9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정리 *****1959 유봉례 본유통（주）？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정리66-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정리 *****2056 조치원신협 조치원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정리102-9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정리 *****6868 윤경로 풍산주상복합상가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정리59-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죽림리 *****1851 김웅기 조치원농협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62-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죽림리 *****2405 김경환 환경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396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죽림리 *****2414 （주）자연과 （주）자연과사람그리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396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죽림리 *****6822 신동아건설 비마트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9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죽림리 *****6840 박원규 천사마트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10-1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죽림리 *****7489 지알시티플랜 -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10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침산리 *****1873 욱일상가번영 욱일상가번영회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읍침산리89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침산리 *****5841 김성수 예일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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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천안세무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63-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813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주)-서부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426 허승진 대농마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41-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453 번영회장 아이조움프라자번영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41-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2683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554-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745 임종홍 신세계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43-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6773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푸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3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653 김성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8-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967 (주)동신 (주)동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49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0154 롯데쇼핑(주)롯 롯데쇼핑(주)롯데슈퍼신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84-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725 관리소장 한국보안시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94-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6754 천안시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03-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6772 천안시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8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787 랜드마크타워관리단 랜드마크타워관리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8197 정인태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8657 한국보안시설(주) 한국보안시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6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7309 하나은행천안지점 (주)하나은행 충청남 천안시 동남 신안동 466-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4049 이재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48-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7498 학생교육문화원 학생교육문화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9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7259 배준용 명품사우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96-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두남리 *****0932 천안농협 천안농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두남리 1-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089 세인트의원 (사)기독교국제선교협회-세인트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8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220 주식회사서인에프앤 주식회사-서인에프앤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5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4324 김선용 비타민스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412 백승덕 풍운빌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433-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4653 두정한성2차 두정한성2차상가 충청남 천안시 서북 부성동 188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4833 조승아파트 조승아파트 충청남 천안시 서북 부성동 377-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212 명진건설산업(주) 명진건설산업(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8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8657 이성권 센트럴프라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2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8335 박금순 천안장례식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318-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7478 김정희 리베라모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165-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5903 성거농협협동조합 성거농협하나로마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43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6859 백승아파트관리사무 백승아파트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425-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7120 관리사무소 문화원길25 충청남 천안시 서북 성정1동 696-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8490 홍성부 대우성촌프라자 충청남 천안시 서북 성정1동 6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8533 박주현 제일유통마트 충청남 천안시 서북 성정1동 6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8551 박승원 알앤비휘트니스 충청남 천안시 서북 성정1동 6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9634 이병령 대우슈퍼 충청남 천안시 서북 성정2동 65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730 (주)하이프라자 (주)하이프라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441-1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4020 이기만 (주)청송안전시스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5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355 이종영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480 이종영 이종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745 권양희 CM2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9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772 조영신 매니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9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790 최영권 CM2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9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090 이종영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107 (주)전자랜드 (주)전자랜드-두정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4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8033 김영기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9111 조재룡 더블유호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4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9811 전규연 스파밸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0484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9728 신현철 청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385 관리사무소장 쌍용임광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53-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414 구혜영 태경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755 최태호 지앤미관리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5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581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5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91 정선민 금강산사우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6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6458 스카이건설(주) 스카이건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9159 김광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72-5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룡동 *****0530 박영문 마스터골프클럽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룡동578-1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룡동 *****6727 천안시동남구 천안시동남구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룡동564-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룡동 *****9960 양의석 통큰오리전문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룡동573-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0508 （주）하이마 （주）하이마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26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0717 이철구 이철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301-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0753 김상규 대성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31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0813 사랑실천재단 사회복지법인사랑실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87-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2373 윤동규 신화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288-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3245 윤승구 주）보림로지스틱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17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7112 정우송 깨끗한마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314-1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7121 이강부 부동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314-1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7130 윤경호 천안고려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388-9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구성동 *****7466 문용필 문용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476-1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다가동 *****5430 최우석 일봉예식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다가동40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다가동 *****5449 최창기 천안웨딩코리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다가동405-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3014 백자종합건설 백자종합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3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5262 김시연 화일건영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21-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5271 강창근 （주）천지상인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30-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5299 김준희 동성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12-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5397 성무용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6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5654 국민은행천안 （주）국민은행천안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0-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5826 우체국장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8161 ＣＧＶ천안 ＣＧＶ천안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02-1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대흥동 *****9523 이영식 이영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79-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동면수남리 *****1504 （주）오상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동면수남리91-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리 *****3110 천안시장 취암산터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천리20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촌리 *****2303 대전방송 （주）대전방송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촌리Y32-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촌리 *****2321 대전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촌리Y32-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동평리 *****7146 （주）아라리 （주）아라리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리4-2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삼성리 *****0368 유석선 경동정비공업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삼성리178-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삼성리 *****0475 이중근 부영아파트상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삼성리4-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송전리 *****3644 권영욱 사회복지법인영서복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송전리44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신계리 *****0674 남경의료재단 의료법인남경의료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394-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신계리 *****1170 박창호 이수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134-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신계리 *****1982 서병주 동우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Y83-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신계리 *****3003 （주）두리 （주）두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166-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신계리 *****5205 충남교육청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Y6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운전리 *****2895 그린나래（주 그린나래（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운전리Y2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운전리 *****2941 위니아만도 위니아만도（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운전리352-1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운전리 *****9007 보람상조라이 보람상조라이프（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운전리336-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응원리 *****2644 신호근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응원리51-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응원리 *****3094 천안삼거리가 천안삼거리가구단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응원리114-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응원리 *****3151 번영회장 아이조움프라자번영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응원리241-3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지산리 *****2278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지산리10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지산리 *****3049 （주）단월드 （주）단월드연수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지산리167-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지산리 *****3058 원장 가스안전교육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지산리79-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지산리 *****9670 글로벌사이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지산리189-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천정리 *****1928 （주）와이엘 （주）와이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천정리10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문화동 *****1197 천안시장 문화동청사별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109-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문화동 *****1336 （주）중앙플 （주）중앙플랜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3-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문화동 *****5306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137-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문화동 *****5342 유만선 테마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165-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문화동 *****5645 권애저 천안주차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61-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면병천리 *****2754 천안시장 아우내은빛복지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병천리120-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면병천리 *****8767 아우내농협조 아우내농협하나로마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병천리99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면봉항리 *****3371 대명문화복지 （사）대명문화복지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봉항리136-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면탑원리 *****2200 학교장 병천중고등학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탑원리146-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2429 윤민석 나진주택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57-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3995 서교일 순천향의과대학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21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4011 이상덕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49-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4654 （주）전자랜 천안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35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5476 한수덕 태평양건강랜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10-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7092 강승구 （주）하이프라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36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9876 엄규철 토마토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192-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상동리 *****1232 유홍천 상가２０１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상동리91-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용암리 *****0796 한국전력거래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용암리18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사직동 *****2034 삼호건설（주 삼호건설（주）천안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동5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사직동 *****2762 장건환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동233-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사직동 *****5459 국민은행 주）국민은행사직동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동17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삼용동 *****3165 김재은 （주）천안삼거리장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삼용동41-2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삼용동 *****3218 정병일 한국모터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삼용동137-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성남면석곡리 *****0816 주식회사마 주식회사마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석곡리45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성남면화성리 *****9714 （주）동방 （주）동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화성리111-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성황동 *****0600 （주）엘지텔 （주）엘지텔레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황동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성황동 *****5764 천안농협 천안농협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황동5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신풍리 *****1474 리드코프 주）리드코프천안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신풍리447-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033 이진선 자성당한의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49-2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195 최용락외 이화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49-1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220 관리사무소장 초원상가관리사무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92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239 박경우 새말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57-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248 장혜연 신방프라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5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266 심석규 예은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47-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293 김기찬 태림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4-2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300 （주）우리종 （주）우리종합관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4-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319 최창훈 영창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4-4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328 （주）우리종 （주）우리종합관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1-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1872 주영자 정원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4-2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3369 박옥이 금강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1-2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4762 홍원희 ＳＰ개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68-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4976 김은수 천일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85-3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4994 신영순 신방웰빙타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85-3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029 권오영 청해수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84-1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047 노일환 세종프라자번영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84-1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056 구자홍 엘지전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80-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065 강성학 신방현대프라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72-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216 김영숙 오케이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92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243 전병학 학산대학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88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261 전병학 학산개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886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289 전병학 학산트윈빌딩관리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88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298 전병학 학산빌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87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378 김근보 신방대중탕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13-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5483 이기원 리챠드프로헤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8-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7466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92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8110 이복영 한라상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51-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8760 용경종합건설 용경종합건설（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154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9771 천안시장 천안시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11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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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미죽리Y3-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풍세면보성리 *****3188 이용재 피오레마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680-12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풍세면용정리 *****0503 박응모 삼성주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19-5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0103 전용문 제이엠테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393-2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0838 김종원 문에드기업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369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0962 김태석 천안팰리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84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275 （주）대우건 （주）대우건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203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338 현대엠코（주 현대엠코（주）천안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259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947 고광일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782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2261 운영위원회 디지털월드쇼핑물운영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46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2413 성남민 캔모아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94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2476 （주）현대에 （주）현대에프엠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62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2608 （주）무한홀 （주）무한홀딩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371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3000 （주）금광엠 （주）금광엠엔디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935-1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3228 서정석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538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3497 서일자동차정 서일자동차정비（주）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2-11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3553 이병훈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423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3698 김종원 에드기업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37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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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7191 김영환 금정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494-2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8188 박인화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20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8530 계광학원 계광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819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8763 정덕진 남천안감리교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6B-3L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8858 유시티타워（ 유시티타워（주）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393-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006 （주）장산유 주식회사장산유통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492-12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069 허성만 （주）효스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561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105 이진국 해돋이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034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162 （주）동일토 （주）동일토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215-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357 박승환 재성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91-2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439 이제길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202-1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640 （주）팬스토 （주）팬스토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405-2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642 류철선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98-2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796 이응구 미라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825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803 임부자 부림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889-2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812 홍성부 타워아파트상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889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885 천안컨벤션센 천안컨벤션쎈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257-2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901 최영은 쌍용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296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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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22-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1204 삼양유치원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1484 (주)성일물류 (주)성일물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6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4000 신옥천변전소 총무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180-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305 옥천군수 평생학습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6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251 옥천군수 공설운동장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9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527 삼양컨벤션홀 삼양컨벤션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1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886 한두환 청풍명월향수한우판매장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0-4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구일리 *****8923 조익환 굿브라더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구일리7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구일리 *****8987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구일리84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구일리 *****9245 대보팍스（주 대보팍스（주）옥천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구일리83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3797 국민은행 주）국민은행옥천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160-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3813 전경분 옥천관광호텔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203-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3939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235-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4046 옥천상가 옥천상가（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5-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4251 이희순 옥천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164-1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4304 옥천신협 옥천신협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23-2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4714 옥천영동축협 옥천영동축협옥천지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17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4946 옥천도서관 -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39-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금구리 *****5213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139-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대천리 *****4705 옥천농협 옥천농협장례식장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대천리411-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동안리 *****1065 케이티로지스 （주）케이티로지스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동안리163-1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동안리 *****3779 일양로지스 （주）일양로지스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동안리130-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동안리 *****5461 하이비지니스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동안리130-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마암리 *****3644 공장장 옥천원료공장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마암리12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마암리 *****3662 채상희 원할인마트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마암리4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매화리 *****4091 옥천군수 -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매화리236-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매화리 *****4153 보령물산（주 보령물산（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매화리43-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매화리 *****7430 해윤물류 해윤물류（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매화리263-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매화리 *****9174 케이알산업 （주）케이알산업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매화리236-1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문정리 *****4475 김재종 명가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리184-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문정리 *****4955 옥천군수 -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리385-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문정리 *****5115 옥천상고 -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리24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삼양리 *****0702 한국도로공사 -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삼양리56-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상계리 *****4175 옥천군수 개나리어린이집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상계리27-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장야리 *****4607 최옥자 엘지마트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장야리278-2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037 우림산업(주) 우림산업(주)옥천지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232-9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건진리 *****4233 정성영 늘봄만남의광장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건진리11-4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622 이방례 온천장여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36-12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9182 이상구 온천장여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36-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단평리 *****7835 신보복합물류 신보복합물류（주）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Y3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문촌리 *****7540 감곡변전소 동서울전력소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문촌리Y96-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상우리 *****1799 제이피씨 （주）제이피씨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상우리537-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오궁리 *****7470 서울자동차 서울자동차정비공업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오궁리293-13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오향리 *****8437 （재）세연문 세연철박물관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오향리97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왕장리 *****7693 이지현 소망빌딩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왕장리458-7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왕장리 *****7728 이종문 동부빌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왕장리447-8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왕장리 *****9731 （주）화랑마 （주）화랑마트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왕장리515-2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원당리 *****7871 코오롱인더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원당리63-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457 윤영환 무극장로교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29-3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373 공용설비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4-1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392 금왕농협 금왕농업협동조합북부지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59-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563 김영미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58-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1556 음성군수 백야산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산1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3122 유주상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345-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9529 (주)티씨씨통상 (주)티씨씨통상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345-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9948 금왕변전소 총무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61-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0119 뉴스킨코리아(주) 뉴스킨코리아(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산85-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금석리 *****0896 음성군수 금왕생활체육공원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9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금석리 *****6761 최영호 뉴크리스탈볼링장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311-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금석리 *****7716 경주김씨종중 덕광빌딩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275-2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금석리 *****8436 금왕농협 금왕농협하나로마트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340-4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도청리 *****9169 （재）한국정 （재）한국정보통신직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도청리458-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029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368-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2457 윤영환 무극장로교회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Y29-3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6912 이승례 그린프라자（금왕점）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513-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6921 쌍용건설（주 쌍용건설（주）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504-2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6930 이면순 금왕쇼핑타운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585-1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6967 이종벽 삼원빌딩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242-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6994 이건용 음성축협금왕지소축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244-1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7038 신재도 드라마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202-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7109 금왕현대마트 금왕현대마트（주）？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123-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7118 박종욱 월드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574-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무극리 *****8563 김영미 -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무극리358-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봉곡리 *****2436 이성환 임대산업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봉곡리Y7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사창리 *****9761 이치우 성진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사창리135-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유촌리 *****9409 ＴＳ가설산업 ＴＳ가설산업（주）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유촌리509-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2360 한독약품 한독약품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6168 김근옥 개나리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3-2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9348 음성군수 대소국민체육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산3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대풍리 *****0623 주）대상 대상（주）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27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대풍리 *****2360 한독약품 한독약품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37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대풍리 *****8929 （주）오뚜기 오뚜기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38-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대풍리 *****9116 성진조경이엔 （주）성진조경이엔지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628-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대풍리 *****9241 이영희 주）중부산업유통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415-1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대풍리 *****9278 한국암웨이 한국암웨이（주）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리38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부윤리 *****0341 （주）타워랜 （주）타워랜드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부윤리Y10-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삼정리 *****8545 （주）경동건 （주）경동건설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정리5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류리 *****2500 대신복합물류 -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류리79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류리 *****3810 정창수 -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류리80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류리 *****5050 （주）큐리어 큐리어스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류리605-1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산리 *****2182 하동정씨부사 하동정씨부사과파진천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산리135-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산리 *****8402 허환옥 소대산업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산리101-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산리 *****8778 （주）피앤와 주）피앤와이유통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산리15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산리 *****8803 대소농협조합 대소농협협동조합（오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산리188-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태생리 *****4932 김혜숙 황금볼링장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태생리Y79-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태생리 *****8858 유명자 엘마트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태생리544-53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872 황무연 부동산임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42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쌍정리 *****1872 황무연 부동산임대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쌍정리42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용촌리 *****9795 선명농수산 주）선명농수산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용촌리546-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통동리 *****9740 음성군수 음성군청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통동리Y2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통동리 *****9875 오웅진 꽃동네학교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통동리235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5859 아모제산업(주) 아모제산업(주)-음성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755-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7883 대경오앤티 (주)대경오앤티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546-3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대야리 *****1061 렉스진바이오 （주）엔알디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대야리344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덕정리 *****0323 대화철강（주 -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덕정리39-1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덕정리 *****2928 삼성농협 삼성농협하나로마트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덕정리765-4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양덕리 *****0918 태아산업 태아산업（주）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양덕리100-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용성리 *****0954 박문규 태아산업（주）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용성리Y44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용성리 *****1959 （주）레스모 （주）레스모아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용성리552-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0763 음성군수 청소년수련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47-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관성리 *****0305 김인호 금창기공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관성리465-5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병암리 *****7159 김영무 김．장법률사무소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병암리402-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신양리 *****0601 정인순 생극쇼핑센타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396-9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신양리 *****2583 생극농업협동 생극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465-3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신양리 *****5922 에이치디에스 에이치디에스엘피（주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613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차곡리 *****0083 음성군수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차곡리Y47-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차곡리 *****0763 음성군수 청소년수련원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차곡리Y47-1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비산리 *****1399 우운실업（주 （주）위비스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비산리959-11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덕정리 *****1488 크레신산업 크레신산업（주）？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덕정리461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조촌리 *****9840 남진석 글로벌선진학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54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175 음성군수 문화공보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산24-2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511 삼보주택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50-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69 정명진 음성할인마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31-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4902 음성변전소 음성변전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56-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동음리 *****7225 꽃동네사랑의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동음리Y12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신천리 *****0988 유우열 동진공업사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123-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용산리 *****0026 가엽산송신소 한국방송공사（가엽산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용산리Y1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309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459-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363 현대굿모닝병 현대굿모닝병원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244-2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443 박정우 하나주택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679-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586 송득인 대성빌딩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497-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782 신익순 아파트상가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798-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791 음성군수 -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796-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817 음성우체국장 우정사업본부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456-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853 음성농협하나 하나로마트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366-1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0899 박노환 홈마트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370-1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읍내리 *****6169 정명진 음성할인마트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431-3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3319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219-11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5888 곽규환 프리미엄아울렛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304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487 허동수 지에스칼텍스（주）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597-1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548 금용아파트입 금융아파트입주자대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1129-1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667 정정택 친환경대중골프장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88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213 충북본부송변 신제천변전소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921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315 제천농협 농자재백화점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1216-3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월굴리 *****2823 미다스 （주）미다스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월굴리134-4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월굴리 *****7093 미다스 （주）미다스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월굴리134-2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월림리 *****2789 한국도로공사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월림리303-4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6646 청연화 주식회사청연화 충청북도제천시남천동395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6799 천상현 영창빌딩 충청북도제천시남천동1182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6842 대영ＡＭＣ 대영ＡＭＣ（주） 충청북도제천시남천동1145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7039 이춘희 진일빌딩 충청북도제천시남천동340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429 순총학원 손총학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87-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도전리 *****1429 순총학원 손총학원 충청북도제천시덕산면도전리487-3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239 김명열 궁전사우나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27-1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4474 비엔아이에셋 -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27-1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4483 김명열 -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27-1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4520 농협중앙회제 농협중앙회제천시지 충청북도제천시명동1-1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4539 김영석 시민목욕탕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3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5283 오경진 신구산업개발 충청북도제천시명동147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352 오만식 해궁빌딩 충청북도제천시명동8-1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7132 유토피아 (주)유토피아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5-12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191 김학수 의림파크랜드 충청북도제천시모산동233-3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208 이재광 의림지파크랜드 충청북도제천시모산동236-1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4993 윤홍국 의림지뉴이벤트홀 충청북도제천시모산동217-7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덕동리 *****9840 충북산림환경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덕동리233-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도곡리 *****0353 서로수유한회 서로수유한회사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도곡리665-17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평동리 *****1052 제천시장 박달재자연휴양림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평동리Y7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공전리 *****1007 제천시장 자양영당의병기념관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공전리475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명암리 *****5933 산채건강마을 산채건강마을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암리210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원박리 *****1070 이종진 （주）박달재수련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원박리967-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팔송리 *****0188 학교장 제천티지털전자고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팔송리360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7146 이순분 무궁화예식장 충청북도제천시서부동23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2627 (주)해피포전 주식회사-해피포전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594-5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도화리 *****2217 제천시장 청소년수련관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도화리Y10-2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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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옥성리Y5-44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은탄리 *****6820 청명학생교육 충북청명학생교육원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은탄리118-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7188 양가순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56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성대리 *****2854 이신훈 중앙관광개발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성대리Y103-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7953 코린산업(주) 코린산업(주)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432-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8305 진천군수 화풍이월체육공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3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9470 이알텍주식회사 이알텍주식회사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549-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내촌리 *****289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진천지사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내촌리22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송림리 *****7101 농협하나로마 이월농협하나로마트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송림리454-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신계리 *****6705 윤진동 천룡종합개발（주）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계리Y57-1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신계리 *****7535 천룡종합개발 천룡종합개발（주）진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계리Y78-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신월리 *****6254 （주）나이벡 나이벡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월리1127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신월리 *****7386 （주）남양 （주）남양진천물류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신월리53-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828 유병환 제일예식장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01-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6761 (주)하이마트진천 (주)하이마트진천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9550 진천변전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116-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02 홍영종 진천성모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40-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2037 진천군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0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533 연정흠 백악관장례식장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87-1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2215 진천군수 문화체육과（화랑관）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10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2653 임은례 진천건강나라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15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3366 방세영 그랜드웨딩홀식당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240-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5086 진천군수 생거진천종합운종장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10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9113 진천생명과학 진천생명과학고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9328 변종배 화랑마트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20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9426 （주）지에스 （주）지에스리테일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206-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교성리 *****9582 손옥연 금수정사우나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교성리27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금암리 *****2884 제천전력관리 신진천변전소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금암리50-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벽암리 *****0753 홍영종 진천성모병원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벽암리5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벽암리 *****3268 신동삼 진천여객（주）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벽암리569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벽암리 *****3434 유충현 라이프상사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벽암리124-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벽암리 *****9336 진천축산농업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벽암리188-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벽암리 *****9523 김재용 화랑벌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벽암리85-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송두리 *****9131 한국도로공사 진천도관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송두리Y40-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송두리 *****9560 배도인 제일장례식장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송두리57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3286 김생용 진보빌딩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239-1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3419 진천축산농업 진천축산협동조합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396-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3605 임성주 （주）진도（진천）？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13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3623 김영옥 ２１Ｃ볼링장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112-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3678 임영선 （주）영마트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22-1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5306 최금예 모텔쉬리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10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5567 도서관장 진천군도서관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349-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6178 진천군농협 농협중앙회진천군지부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395-4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9122 이석채 주식회사케이티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270-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9505 조성범 씨드빌딩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64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9541 한전진천지점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44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9596 삼수초등학 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333-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읍내리 *****9612 진천농협 진천농협진천지점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105-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장관리 *****3498 진천군수 종박물관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69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장관리 *****9090 박장연 （주）평화환경개발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445-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장관리 *****9404 박광봉 진천장례예식장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74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장관리 *****9453 경일현 진천자동차학원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135-21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은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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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주택공사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내수리200-3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덕암리 *****0411 국립자연휴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덕암리30-1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마산리 *****1536 유기현 -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마산리35-3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마산리 *****1929 （주）티아이 （주）티아이에스코리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마산리181-6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은곡리 *****1803 정홍희 덕일한마음상가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은곡리229-3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입상리 *****9348 （주）ＬＧ상 （주）엘지상사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입상리Y5-1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초정리 *****1901 （주）알앤엘 （주）알앤엘내츄럴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초정리334-24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학평리 *****2312 내수협동조합 내수협동조합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학평리150-7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형동리 *****2349 청원군체육회 청원군체육회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형동리Y51-1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남계리 *****9415 항공기술훈련 한국공항공사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남계리260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문산리 *****9497 청원군청소년 청원군청소년수련관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문산리Y5-1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미천리 *****1606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보은지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미천리7-7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구방리 *****0154 김충예 할티선녀탕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구방리263-1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미원리 *****0252 박영철 삼창하이퍼마켓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미원리521-2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운암리 *****1187 박점용 -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운암리230-1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운암리 *****5562 강덕수 늘푸른마을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운암리2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2549 김진국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98-7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877 부강변전소 청원전력소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706-2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1027 싼타종합유통(주) 싼타종합유통(주)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56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3863 (주)대상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56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7237 이회담 청원물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산985-9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금호리 *****2013 주식회사효성 （주）효성청원공장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금호리413-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금호리 *****2022 （주）보쉬전 （주）보쉬전장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금호리606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문곡리 *****2273 대우일렉 （주）대우일렉트로닉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문곡리680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부강리 *****1321 한화엘앤씨（ 한화엘앤씨（주）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부강리504-1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부강리 *****2406 부용농업협동 부용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부강리439-2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부강리 *****2558 송재섭 체력단련장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부강리420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1416 씨제이지엘에 씨제이지엘에스주식회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1048-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2727 씨제이지엘에 씨제이지엘에스（주）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1052-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2745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충청본부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163-9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8671 원진물류（주 원진물류（주）？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509-1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7945 사회복지법인마당 희망재활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80-1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7494 오창변전소 청원전력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28-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9926 정휘동 튼튼빌딩온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0-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 *****0383 도공충청본부 한국도로공사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 1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103 오경숙 자연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93-5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1239 윤성달 K2프라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7-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5392 (재)FITI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6-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5930 이춘환 오창원룸텔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52-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42 중랑신용협동조합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87-6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715 충청북도청원교육 충청북도청원교육청교육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0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가곡리 *****8285 청주방송총국 한국방송공사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가곡리44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가좌리 *****6165 황창환 조양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가좌리70-5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0381 곽태신 튼튼빌딩온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40-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0390 이옥훈 동인빌딩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40-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2512 이남순 혜성빌딩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48-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3605 이한복 삼웅개발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50-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3641 （유）잉꼬 -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8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3879 비케이씨앤디 -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37-6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4388 지식산업진흥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41-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5541 박종하 -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48-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각리 *****5599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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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유) 한국맥도날드(유)청주분평DT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41-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6151 홍성봉 더플러스마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81-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302 한전서청주 한전서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9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0701 사직변전소 청원전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4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851 대우건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5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860 대우건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66-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005 롯데건설(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9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205 유창종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45-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984 김동환 캠퍼스빌고시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85-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901 정우주택개발(주) 정우주택개발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27 박병수 옥수프라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7-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6932 재미슨(주) 재미슨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2-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7317 안명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0679 태경종합관리(주) 태경종합관리(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8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268 최동복 하모니마트(산남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083 정인악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9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616 (주)엠씨엠 (주)엠씨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8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2424 (주)영지한우 (주)영지한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7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2543 나기준 청원이에스개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8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0884 서지택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320 안영미 도운빌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4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348 박희순 호반스크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89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714 김병옥 상가건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657 주택관리공단 청주산남-2-2-관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989 교대부설초등학교 청주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5439 늘푸른캠퍼스 늘푸른캠퍼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7-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8338 전종진 삼화자동차공업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4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4663 충북빌딩 충북빌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861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999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0070 안향문 대도종합관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금천동292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0595 이용오 신성ＢＭＣ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금천동301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1750 이지혜 블루씨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금천동47-11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3221 윤복현 금천사우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금천동55-1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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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강원본부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삼척지점 *****7638 삼척펠리스타운주식 삼척펠리스타운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 강원본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삼척지점 *****2788 강원종합박물관 강원종합박물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75-4 강원본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지점 *****8937 씨스포빌 씨스포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7-1 강원본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삼척지점 *****7533 블랙밸리(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150 강원본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지점 *****2966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2 강원본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속초지점 *****3340 조현철 (주)대명레저산업 설악지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95-2 강원본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속초지점 *****4878 육군1799 1799부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48 강원본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속초지점 *****7234 진흥레저개발(주) 진흥레저개발(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29-2 강원본부 강원도 속초시 교동 속초지점 *****3019 아남관리단 아남관리단 강원도 속초시 교동 737-1 강원본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속초지점 *****6455 김재봉 진흥레저개발(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25 강원본부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속초지점 *****2804 최병렬 (주)이마트속초점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59-134 강원본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속초지점 *****3108 동진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31-2 강원본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속초지점 *****4245 정상교 (주)자인관광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88-22 강원본부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속초지점 *****3279 (주)동양리조트 (주)동양리조트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10-20 강원본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속초지점 *****3359 현대산업개발 (주)현대설악콘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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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강원본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양양지점 *****7292 제7452부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131-11 강원본부 강원도 영월군 북면 영월지점 *****8849 (주)리뉴에너지 실리콘실증단지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595 강원본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지점 *****4465 동강시스타 동강시스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81 강원본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지점 *****3868 영월군수 영월실내체육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06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원주지점 *****8040 한솔개발 한솔개발(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575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원주지점 *****7167 한솔개발 한솔개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1-13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지점 *****6577 원주시장 회계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원주지점 *****3324 원주시장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11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점 *****9161 호텔인터불고원주 (주)호텔인터불고원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01-10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지점 *****7265 최병렬 (주)이마트 원주점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062-1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원주지점 *****7327 합)대홍 관리사무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99-4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원주지점 *****200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902-2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주지점 *****3610 한흥우 센추리개발(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47-5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원주지점 *****5480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75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원주지점 *****5734 (주)아트스페이스 (주)아트스페이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73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원주지점 *****5284 우편집중국 정보통신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14-1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원주지점 *****5727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426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원주지점 *****6989 박해천 동서울레스피아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산2-2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원주지점 *****6108 (주)엑스뻬제 (주)엑스뻬제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1-2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원주지점 *****8344 원주시장 문화체육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365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원주지점 *****8273 문체소장 치악예술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589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지점 *****8709 정미숙 로얄타워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21-5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원주지점 *****7568 대표이사 (주)엘지유플러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7-1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원주지점 *****9528 이룸알앤디원주 이룸알앤디원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53-1 강원본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지점 *****5417 강릉관리사무소 용대1,2터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95-1 강원본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지점 *****8603 재단법인인제군문화 재단법인인제군문화재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88 강원본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지점 *****1889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5-4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태백지점 *****5578 강원도소방학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철암지구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289-48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태백지점 *****9172 정선국도유지건설사 싸리재2터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19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태백지점 *****2314 강원랜드 (주)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태백지점 *****7095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26-1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태백지점 *****4430 (주)정선랜드 정선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62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지점 *****9802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정선리조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42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지점 *****2403 강원랜드 (주)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9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지점 *****2467 강원랜드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태백지점 *****560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장성지구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태백지점 *****3223 태백시장 태백시문화예술회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9-225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지점 *****6823 강원랜드 강원랜드 다목적숙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4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태백지점 *****6385 (주)이마트 태 (주)이마트 태백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113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태백지점 *****6804 강원랜드 스키장융 용수 정화 및 고도처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태백지점 *****9862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레져클럽하우스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6-4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태백지점 *****3287 태백시장 스포츠산업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74-125 강원본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태백지점 *****3393 근로복지공단 강 근로복지공단 강원케어센터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61-13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지점 *****0324 강원랜드 강원랜드하이원스키장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태백지점 *****6828 강원랜드 카지노포함 유흥시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본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지점 *****6855 강원랜드 강원랜드 골프시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9 강원본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지점 *****3852 평창군수 평창종합스포츠타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산64-9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홍천지점 *****7266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55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홍천지점 *****180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산70-9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홍천지점 *****159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춘천지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601-3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서면 홍천지점 *****6774 (주)대명레저산업 (주)대명레저산업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80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천지점 *****2623 보림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3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지점 *****1693 우신물산(주) 우신물산(주)홍천사업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23-1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서면 홍천지점 *****9095 (주)대명레저산업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1290-14 강원본부 강원도 홍천군 서면 홍천지점 *****1132 (주)대명레져산업 (주)대명홀딩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120-3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횡성지점 *****4310 도로공사홍천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산180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횡성지점 *****8638 정몽선 현대시맨트(주)레저사업본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169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횡성지점 *****8670 현대시멘트(주) 레저사업본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166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횡성지점 *****8680 성운개발(주) 성운개발(주)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171-1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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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경기본부직할 *****0775 엠에스호텔(주) 엠에스호텔(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1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1275 이천일아울렛 수 이천일아울렛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391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77-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본부직할 *****1408 김시중 수원프리미엄아울렛관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17-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854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4-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5384 장안구청장 장안구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0162 경기도교육정보기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662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6-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2719 (주)에스케이씨 (주)에스케이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636 디지털엠파이어협의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6827 경기R&DB센터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872 (주)서호종합관리 (주)서호종합관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6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881 제일비에스(주) 제일비에스(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0-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2149 고규헌 (주)이지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4619 (주)휴먼닷컴 (주)휴먼닷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4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0846 (주)패스파인더 (주)패스파인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9815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3843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5723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4537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재활체육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37-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8709 생활문화지원실 한라시그마팰리스 생활문화지원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6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0641 태동관광개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시설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2657 (주)솔로몬 (주)솔로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4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3614 (주라이프스포츠수 (주)라이프스포츠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0515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482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0659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인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101 김기수 레몬스포렉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76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9965 김인수 롯데프라자자치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6980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2559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5745 (주)휴세코 (주)휴세코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71-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766 공단이사장 수원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4-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1580 조준식 에스팝타워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8136 김성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349 우리자산관리(주) 우리자산관리(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504 입주자대표회의 훼미리타워 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531 (주)현산종합관리 (주)현산종합관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2363 코오롱비앤에스( 코오롱비앤에스(주)스포렉스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0511 (주)가온씨앤씨 (주)가온씨앤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5-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7998 (주)한길종합관리 (주)한길종합관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9-8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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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5429 (주)휴세코 (주)휴세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491 박방우 세영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7098 윤병수 유브이종합개발(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363 글로벌에스앤티( 글로벌 에스앤티(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1355 베레슈트상가 베레슈트상가관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94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890 세진안전 주)세진안전시스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3368 유브이종합개 유브이종합개발(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4-4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3377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4-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7789 태영종합관리(주) 태영종합관리(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6-6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2002 (사)담배인삼공제 (사)담배인삼공제회 수원사업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1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2476 아이메카상가관리단 아이메카상가관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5759 현대하이엘관리단 현대하이엘관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6-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714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3985 주)지엠이엔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112-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838 관리사무소장 삼호파크타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244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632 (주)우미시스템 (주)우미시스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7926 한길종합관리 주)한길종합관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130 미래건물관리 센터프라자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0392 (주)골든엠 (주)골든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2238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53-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7745 성지주택관리(주) 성지주택관리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4825 국세교육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5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6733 비전관리단 비전관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7-10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본부직할 *****5447 주)에스원 (주)에스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6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0587 르네상스시티 르네상스씨티프라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본부직할 *****1283 수원우편집중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7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본부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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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우 (주)국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50 경기본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광명지점 *****9741 이해수 다카자동차쇼핑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1 경기본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지점 *****2407 홍승표 광명빌딩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86 경기본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지점 *****9983 기아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39-2 경기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광명지점 *****483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93 경기본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지점 *****8918 기아자동차(주) 기아자동차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33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광주지점 *****4532 동부인재개발원 동부인재개발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351-4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광주지점 *****6624 (주)서브원 (주)서브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40-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주지점 *****3944 경기관광개발(주) 경기관광개발(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6-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광주지점 *****4875 (주)이마트 경 (주)이마트 경기광주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5-3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광주지점 *****4820 지제이산업(주) 지제이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5-3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광주지점 *****7029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70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주지점 *****4275 애경개발 애경개발(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28-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주지점 *****3137 그린랜드 (주)그린랜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449-3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광주지점 *****4550 주)서브원 곤지 주)서브원 곤지암 CC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4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광주지점 *****4104 신원지엘에스 신원지엘에스(주)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226-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주지점 *****6816 주)신안개발 신안개발(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산24-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삼동 광주지점 *****4417 뉴서울칸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경기도 광주시 삼동 14-1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주지점 *****4685 청남관광 청남관광(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산72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목동 광주지점 *****8293 자인관광(주) 자인관광(주 경기도 광주시 목동 497-6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광주지점 *****4649 성원프라자번영회 성원프라자번영회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51-17 경기본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주지점 *****4907 제6508-3부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136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서수원지점 *****794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92-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5844 (주)수원터미널 주식회사 수원터미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1673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8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0834 메타폴리스(주) 메타폴리스(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6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6071 우재성 동양파라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3-3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5407 농협유통센터 수원농산물종합유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14-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4843 수원첨단벤처밸리 수원첨단벤처밸리대표자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서수원지점 *****9087 한국쓰리엠(주) 한국쓰리엠(주)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2-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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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화성점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23-5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5736 수원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2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5915 센터블스파빌딩관리 센터블스파빌딩관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6-5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서수원지점 *****9371 (주)강토디.앤. (주)강토디.앤.아이씨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1-2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2868 오렌지자산관리주식 오렌지자산관리(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7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399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9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0694 입주자대표 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3676 진흥저축은행(주) 진흥저축은행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3-6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0046 (주)인덕산업개발 스타프라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2-7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9111 (주)대아에셋 (주)대아에셋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3-9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서수원지점 *****5110 최낙경 선일 BM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869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서수원지점 *****4366 농업기술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수원지점 *****3812 (주)대부 (주)대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7-8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서수원지점 *****0093 일동제약(주) 일동제약(주)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711-9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능동 서수원지점 *****4321 이종길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3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2109 (주)동양건설산업 (주)동양건설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서수원지점 *****1361 우성종합관리(주) 우성종합관리(주)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914-2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3351 주)골든엠 (주)골든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4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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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아울렛안산고 이천일아울렛안산고잔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5-3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3723 (주)뉴코아아울렛 (주)뉴코아아울렛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902 (주)이마트 고 (주)이마트 고잔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6187 롯데쇼핑 롯데쇼핑(주)롯데마트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3283 엘지이노텍(주) 엘지이노텍(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163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5985 김종현 신양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5-1 경기본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지점 *****3877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6-4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891 강병권 (주)금강주택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6500 강희종합관리(주) 강희종합관리(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5949 롯데스퀘어(주) 롯데스퀘어(주)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6-2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4753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0041 (주)조이월드관리 (주)조이월드관리운영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2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9365 (주)서울프라자 (주)서울프라자산업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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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성 라성유통(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8466 농어촌연구원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6323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85-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537 최종현 의료법인 대아의료재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6421 서정일 제일스포츠세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87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172 대흥지엠(주) 대흥지엠(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5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9946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8062 정점희 에이스타워운영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9463 이완규 늘봄스위트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5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127 김창재 월드코아자치관리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715 (주)라성 (주)라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6-3 경기본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지점 *****4439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9-6 경기본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지점 *****5367 중소기업기술쎈타 중소기업기술쎈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3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404 이명호 한남법조빌딩번영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경기본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지점 *****7219 (주)범한판토스 (주)범한판토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9-3 경기본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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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093 법원행정처장 안산법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9380 조규상 월드스포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6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8786 신왕무 반월종합상가관리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7955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9343 김덕남 신명트윈타워번영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2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6100 안산지검 수원지검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지점 *****824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 경기본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지점 *****913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00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8507 관리사무소 골든게이트관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2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2778 오진섭 대우테크노피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1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 *****5388 타임건설(주) 타임건설(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0-4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지점 *****8645 농협중앙회유통전산 농협중앙회유통전산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379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지점 *****0102 SK네트웍스(주) SK네트웍스(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406-2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지점 *****9824 신안종합레져(주) 신안종합레져(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650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지점 *****653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안성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산2-13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안성지점 *****2514 (주)엘에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243-1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안성지점 *****9152 태양시티건설(주) 태양시티건설(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9-3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안성지점 *****6045 죽산개발(주) 죽산개발(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산160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안성지점 *****9782 (주)이마트안성점 이마트 안성점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49-3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계동 안성지점 *****1273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성시 계동 85-3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안성지점 *****1281 용마로지스(주) 용마로지스(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04-2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안성지점 *****0670 (주)다림개발 (주)다림개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173-4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안성지점 *****9842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1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지점 *****1614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지점 *****2677 천원종합개발 마에스트로C.C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123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지점 *****9407 장우성 우성메디컬프라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17-2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지점 *****9673 동양레져 (주)동양레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산23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지점 *****3682 동양레저 (주)동양레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5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지점 *****9744 레이크힐스 (주)레이크힐스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8-2 경기본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안성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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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1234 관리소장 평촌I-SPACE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2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8753 수원지방법원 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334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0-2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206 소유자대표 한솔센트럴파크3차소유자협의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457 평촌한양월드빌 평촌한양월드빌관리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3456 마인빌입주자대표회 마인빌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32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4385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3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466 대경종합관리 대경종합관리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527 주식회사 휴탑 주식회사 휴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6639 우평개발(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00-10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4143 동안구청장 동안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0460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5-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535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2-6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7105 안양우편집중국 안양우편집중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4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8475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8580 성지주택관리 성지주택관리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984 이태현 평촌스포츠센터번영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4134 (주)신한방 주)신한방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118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5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7472 다산종합관리(주)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7533 다산종합관리(주) 다산종합관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0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8541 (주)LG패션 (주)엘지상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34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1519 후생휴먼테크(주) 후생휴먼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8-20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572 조창식 나야빌딩 번영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0451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0253 코카콜라음료 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21-3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1145 주)한울티엠 (주)한울티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2108 민주산업(주) 민주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1537 백상래 비산삼성래미안 본상가 운영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5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3678 강성복 빌로채주상복합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3-5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3750 한솔프라자 한솔프라자상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8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9522 현대비엠(주) 시설관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5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2953 안양시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62-4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4330 평촌칼라힐 평촌칼라힐자치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 경기본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안양지점 *****5204 푸른 (주)푸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52 경기본부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안양지점 *****3537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3590 국토연구원장 (재)국토개발연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8845 신흥스타아이앤티( 계양빌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8-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4599 (주)엘에이에치 주식회사 엘에이에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25-1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9414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77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점 *****8992 창덕에버빌상가관리 창덕에버빌상가관리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39 경기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지점 *****8961 명학개발(주) 명학개발(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8-6 경기본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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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동 49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595 정몽익 (주)케이씨씨중앙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764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85-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8233 온세텔레콤 (주)온세텔레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25-23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942 DFMS(주)FM BU DFMS(주)FM BU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354 동아제약(주)연 동아제약(주)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7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2702 용인시장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345 (주)아모레퍼시픽 (주)아모레퍼시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577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1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203 파인리조트 (주)파인리조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3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623 골드프라자 관리 골드프라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829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096 기흥관광개발(주) 기흥관광개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48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620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1056 태광관광개발 태광관광개발(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58-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568 현대모비스(주) 현대모비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3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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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주)종근당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464-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748 (주)서울레이크사 (주)서울레이크사이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5-1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087 신한은행 주)신한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76-27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7913 (주)이마트용인점 (주)이마트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86-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3828 (주)엑스뻬제 (주)엑스뻬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79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3701 (주)이마트 보 (주)이마트 보라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1859 영문의료재단 의료법인영문의료재단(주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385 지젤스포츠클럽 (주)지젤스포츠클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77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3851 한국도로공사진천지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39-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6872 (주)한국외환은행 (주)한국외환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산53-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470 한영민 하나로프라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80-9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2865 (주)삼성에이앤비 (주)삼성에이앤비관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4-1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247 이상대 삼성물산(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2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434 덕형그룹 덕형그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1-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522 엘아이지넥스원 엘아이지넥스원(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48-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853 에너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1157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899 (주)신현대주택관 (주)신현대주택관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8111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5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3843 동훈디앤아이 주)동훈디앤아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0-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7565 지에스건설(주) GS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17-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9466 최철규 리베로iii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6-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0151 하워드힐관리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4250 (주)리얼스페이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129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8375 청사관리과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8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533 금호리조트 금호리조트(주)아시아나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281-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4829 홍원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1-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0105 케이앤엘투자개발 (주)케이앤엘투자개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1-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6251 24-9 기상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418 최주현 삼성국제경영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163-5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6658 (주)삼흥 (주)삼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58-7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9852 동화약품(주) 동화약품(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99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7155 (주)한진드림익스 (주)한진드림익스프레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산74-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9046 (주)지앤지 (주)지앤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123 김종안 (주)일신레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9-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3351 드림스페이스 드림스페이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0-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1255 엑소후레쉬 엑소후레쉬물류(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0-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2038 씨제이지엘에스( 씨제이지엘에스(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75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392 정필묵 (주)태영레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산34-8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0242 최신희 신봉종합상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0-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6823 체육진흥계 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0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9780 (주)대웅제약 (주)대웅제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01-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356 (주)에프엘씨 (주)에프엘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633-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0153 (주)선일산업개발 선일산업개발(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7-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5321 (주)웰스피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5-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2811 (주)웰스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39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4129 기흥구청장 기흥구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4-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8268 이해영 수지로얄스포츠센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1078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636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6706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제일제당(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10-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230 지산리조트(주) 지산리조트(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산29-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5401 용인시청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8435 드림스페이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202-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9594 드림스페이스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204-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0447 (주)현대경제연구 (주)현대경제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5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6106 라미드에이치엠 라미드에이치엠(주)동백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705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4667 지스타 (주)지.스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011-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824 (주)농협유통하나 (주)농협유통하나로클럽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5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9478 김동열 흥덕U프라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6983 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산9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579 아시아나항공(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668-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336 경기문화전당 경기도국악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산21-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422 엠큐로지스틱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937-5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8068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418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4545 주)삼성에이앤비 주)삼성에이앤비관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2-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1912 SK텔레콤SK아카데 SK텔레콤SK아카데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03-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915 강성추 알앤디산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66-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7960 (주)드림스페이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1165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8040 녹십자의료재단 의료법인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14-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4810 홍원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257-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4883 알리안츠생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2-3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3852 동훈디앤아이 주)동훈디앤아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9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4893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8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지점 *****0254 경수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60-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8077 (주)인디에프 (주)인디에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19-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445 기업중앙회 중소기협중앙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9692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양지물류센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686 (주)이마트 용 (주)이마트 용인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34-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2233 국가보훈처88골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80-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2294 이엘씨에이한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97-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070 (주)이마트동백점 (주)이마트동백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101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지점 *****7283 삼성전기(주) 삼성전기(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447-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2711 용인시장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8438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92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8571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경기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지점 *****5784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9049 지산리조트 지산리조트(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28-7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이천지점 *****2343 삼풍관광 삼풍관광(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6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이천지점 *****8472 이천시장 이천시청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32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이천지점 *****3360 세일철강 세일철강(주)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57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이천지점 *****8870 문병욱 (주)바이오피드백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408-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천지점 *****5323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595-7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천지점 *****1274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2-73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이천지점 *****8567 (주)이덕 (주)이덕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76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이천지점 *****8727 주)하이닉스 (주)하이닉스반도체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산1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이천지점 *****9174 (주)이마트 (주)이마트이천점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7-4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이천지점 *****0558 (주)딤플 (주)딤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9030 (주)서브원 (주)서브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165-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이천지점 *****3145 (주)서림온천 (주)서림온천리조트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산15-19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이천지점 *****8264 라온펠리스관리단 라온펠리스관리단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13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천지점 *****1999 블랙스톤리조트 (주)블랙스톤리조트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산53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이천지점 *****3352 에스티에스도시개발 에스티에스도시개발(주)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52-5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8996 대상(주) 대상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125-8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9217 (주)승산 (주)승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2-10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4214 (주)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63-1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9028 덕평랜드 덕평랜드(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319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천지점 *****9085 (주)나이키스포츠 (주)나이키스포츠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92-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이천지점 *****0276 명문투자개발 (주)명문투자개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66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이천지점 *****2932 체육지원센터 이천시종합운동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2-16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7646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 서이천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70-1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천지점 *****4598 (주)동원엔터프라 동원엔터프라이즈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19-15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이천지점 *****886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44-5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천지점 *****2781 동원산업 동원산업(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99-25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지점 *****2537 씨제이지엘에스( 씨제이지엘에스(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508-2 경기본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이천지점 *****7166 이천아트홀 이천시장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90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평택지점 *****0930 김판식 붐붐프라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1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지점 *****4078 선우광숙 포승프라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26-3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평택지점 *****3899 평택역사(주) AK백화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1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지점 *****3031 오상흔 뉴코아아울렛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0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평택지점 *****8951 (주)메트로패밀리 (주)메트로패밀리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35-3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평택지점 *****6034 (주)로지스피아 (주)로지스피아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73-5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평택지점 *****5589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크(주)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390-1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평택지점 *****2641 롯데마트 평택점 롯데마트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0-1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평택지점 *****3433 (주)이마트 (주)이마트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50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지점 *****4478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6-5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평택지점 *****8154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516-5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평택지점 *****0675 (주)엑스뻬제 (주)엑스뻬제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91-0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평택지점 *****4115 엄재성 장당프라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지점 *****5173 (주)평택물류 (주)평택물류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16-1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평택지점 *****7115 롯데아파트입주자대 롯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316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지점 *****8499 (주)천일국제물류 (주)천일국제물류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36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지점 *****3238 한세전자(주) 한세전자(주)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0-2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평택지점 *****0027 평택축협 유통사 평택축협 유통사업본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48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평택지점 *****5538 (주)제일엑세스 (주)제일엑세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55-4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지점 *****8174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지점 *****3095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51-15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지점 *****3147 영진로지스틱스( 영진로지스틱스(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3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지점 *****3013 오원종합개발(주) 오원종합개발(주)평택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4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지점 *****3086 평택시장 평택문예회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7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평택지점 *****0433 메가박스씨너스( 메가박스씨너스(주)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35-3 경기본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지점 *****5419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12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하남지점 *****2480 동서울지사 한국도로공사(광암터널)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산34-10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8563 하남지식산업센터( 아이테코입주사지원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하남지점 *****9518 경주사업본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72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하남지점 *****7930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58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7752 이마트 (주)이마트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36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0194 (재)하남시 문 (재)하남시 문화예술회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94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하남지점 *****9625 양두식 현대베스코아관리단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3-1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8345 다한건물자산관리( 다한건물자산관리(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4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하남지점 *****3661 (주)캐슬렉스서울 (주)캐슬렉스서울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260-1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하남지점 *****7305 오피스텔트레벨관리 오피스텔트레벨관리단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9902 (주)캐슬피엠 (주)캐슬피엠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4-2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하남지점 *****0180 하남시장 하남시종합운동장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98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하남지점 *****7234 하남시장 하남시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0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5308 다한건물자산관리( 다한건물자산관리(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4-1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지점 *****752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78-2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하남지점 *****4054 한강유역관리청 한강유역관리청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하남지점 *****9493 경주사업본부 경주사업본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 화성지점 *****6306 다이모스(주) 다이모스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 447-2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지점 *****517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5-8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 화성지점 *****5071 롤링힐스호텔 롤링힐스호텔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 4-19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화성지점 *****7703 화성시장 회계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0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지점 *****4934 화성공구유통밸리 화성공구유통밸리상가발전협의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46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지점 *****0469 법무부화성직업훈련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지점 *****6159 수원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봉담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7-1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지점 *****1548 김국진 이원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경기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성지점 *****7986 경기영어마을 안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120-1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지점 *****6037 화성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06-1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화성지점 *****1740 (주)리더스 (주)리더스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172-7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화성지점 *****5309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544 한국도로공사 춘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27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6090 한국도로공사춘천지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28-6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6250 한국도로공사 춘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산81-1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373 천원교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14-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257 (주)청송 (주)청송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90-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가평지점 *****0935 이광남 주식회사한송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36-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하면 가평지점 *****7758 한화케미칼(주) 한화케미칼(주) 현등연구소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6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가평지점 *****0917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산5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248 한전동부건설 신가평변전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26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202 대교디앤에스 마이다스밸리골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24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가평지점 *****0828 (주)화인종합건설 (주)화인종합건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2-1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하면 가평지점 *****0891 안응수 (주)다함레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293 차정만 평산투자개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산2-1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지점 *****1051 김해성 에덴유스호스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29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지점 *****1444 청심국제청소년수련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59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북부본부직할 *****6634 박선숙 엔돌핀사우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19-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북부본부직할 *****9940 한국자산신탁(주) 장암아일랜드캐슬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4875 미래건물종합관리 미래건물종합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532 제일시장번영회 사단법인제일시장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131 의정부시 시설관 종합운동장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80-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경기북부본부직할 *****0960 서울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296-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756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5-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569 정원일 경원도시개발(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738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0-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경기북부본부직할 *****0951 서울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79-1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845 롯데마트 롯데쇼핑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7-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경기북부본부직할 *****8952 로얄개발 로얄개발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55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북부본부직할 *****5095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장암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1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328 (재)의정부예술의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52-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541 미즘상가번영회 미즘상가번영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5-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783 경기제2청사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382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3-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300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경기북부본부직할 *****4256 주)문화방송 (주)문화방송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30-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391 (주)낙원 낙원웨딩부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774 김미옥 우리건물관리(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5-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523 태영프라자관리단 태영프라자관리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3-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426 최상열 안산빌딩 (주)성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54-2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본부직할 *****4274 양주시장 양주시청회계과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산1-7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5872 제일퍼스트빌3입 제일퍼스트빌3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86-1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경기북부본부직할 *****7024 양주프라자1차관 (주)신대한관리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5-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36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87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경기북부본부직할 *****6563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5-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경기북부본부직할 *****6475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59-3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863 비콘드림시티관리단 비콘드림시티관리단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0-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499 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북부본부직할 *****9650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189-1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경기북부본부직할 *****291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1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284 해태프라자 해태프라자관리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경기북부본부직할 *****1172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51-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경기북부본부직할 *****1760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07-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경기북부본부직할 *****3140 의정부시 시설관 의정부체육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80-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북부본부직할 *****0926 한전경인건설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21-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본부직할 *****1472 신세계건설(주) 신세계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5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지점 *****0854 고양시장 고양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지점 *****9394 윤재원(동현빌딩) 동현빌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7-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903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6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9515 (주)신한은행 (주)신한은행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1-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9108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7009 (주)우리함께사는 (주)우리함께사는세상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7027 (주)우리함께사는 (주)우리함께사는세상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7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3537 고양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6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887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지점 *****9420 김만진 그랜드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지점 *****9956 에스비에스 (주)에스비에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지점 *****9858 고양농산물유 농협고양농산물유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9448 (주)뉴코아아울렛 (주)뉴코아아울렛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2573 SK엠시티드라마파크 SK엠시티드라마파크(상가)관리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지점 *****9777 세이브존 (주)세이브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지점 *****9563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7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지점 *****0995 롯데마트주엽 롯데쇼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6-6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0338 (주)이마트 (주)이마트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점 *****8984 입주자협의회 레이크폴리스입주자협의회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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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정승환 서서울관광(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79-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파주지점 *****5149 남북출입사무소 도로 C.I.Q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9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8298 (주)북센 (주)북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2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파주지점 *****8288 헤이리프라자(주) 헤이리프라자(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3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파주지점 *****0913 파주시장 문산읍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파주지점 *****3648 통일부 CIQ 및 도라산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6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8234 현대비엠(주) 현대비엠(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3-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8396 출판도시문화 출판도시문화재단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38-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1620 (주)건웅종합관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4-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4141 (주)엑스뻬제 파주두손비채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0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4876 (주)티에스우인 (주)티에스우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6-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31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25-1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지점 *****6726 서광산업개발(주) 스타프라자 관리사무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95-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파주지점 *****4324 정욱채 금촌타워상가번영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2-3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파주지점 *****2294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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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포천지점 *****0432 이진묵 L-카운티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461-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지점 *****7217 석호일 (주)예지실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9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포천지점 *****0893 삼보개발(주) 삼보개발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2-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지점 *****5396 (주)은강엘앤디 (주)은강엘앤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산24-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포천지점 *****6837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30-6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지점 *****5761 (주)코리핸랜드 노블리제골프장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산18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지점 *****6726 주)아도니스 (주)아도니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산59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포천지점 *****5816 (주)동우 (주)동우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10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지점 *****7580 (주)신북리조트 (주)신북리조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635-3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포천지점 *****4459 (주)이마트포천점 (주)이마트포천점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포천지점 *****711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54-4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포천지점 *****5950 화현개발(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15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포천지점 *****7299 (주)선운 필로스골프클럽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지점 *****5368 포천시 시설관리 반원아트홀(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 610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포천지점 *****7271 농심개발(주) 농심개발(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1-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지점 *****6762 주)아도니스 (주)아도니스(아도니스호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460-2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포천지점 *****3027 의정부국도 일동터널관리동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347-1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포천지점 *****0423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498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포천지점 *****8450 대림산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379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거제지점 *****9513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443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거제지점 *****9310 대성산업(주) 대성산업(주)거제사업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9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지점 *****9372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거제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8-7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지점 *****6824 거제시장 재단법인거제문화예술재단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26-33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거제지점 *****8330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주식회사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2-10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지점 *****3250 (주)로이젠 (주)로이젠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76-2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지점 *****9756 (주)시도항공여행 (주)시도항공여행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622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거제지점 *****5043 신성건설(주) 신성건설(주)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산97-87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거제지점 *****2148 신현농협 신현농협하나로마트수양점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962-2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거제지점 *****6177 거제시장 거제시청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17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거제지점 *****7291 엠파크상가번영회 엠파크상가번영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1-57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거제지점 *****8421 삼성테스코 (주)홈플러스 거제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9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거제지점 *****6190 대성산업(주) 씨지브이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9 경남본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지점 *****6356 거창군수 거창스포츠파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3884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마산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산14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6534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산26-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622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5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635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2987 더시티세븐자이생활 더시티세븐자이생활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8377 (주)정현씨앤디 (주)정현씨앤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0-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3012 (주)초록도시 (주)초록도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B1L-2L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626 롯데쇼핑(주)창 롯데쇼핑(주)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8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477 창원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4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3076 (주)더시티세븐 (주)더시티세븐 풀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B1L-2L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528 성산아트홀 창원문화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372 경상남도지사 회계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948 (주)대동백화점 (주)대동백화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0754 성원그랜드쇼핑번영 성원그랜드쇼핑번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734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6-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163 (주)이마트 창 (주)이마트 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4770 이철우 롯데마트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33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8673 STX엔진(주) STX엔진(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7609 롯데쇼핑(주)롯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창원중앙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495 창원시장 창원종합운동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4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0166 스카이웰빙파크번영 스카이웰빙파크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9200 배기갑 모아개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2-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3121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관리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0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092 케이프타운상가 케이프타운상가관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9472 (유)한국산업 (유)한국산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3058 (주)초록도시 (주)초록도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B1L-2L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724 창원시장 상남재래시장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8404 유수용 메가플렉스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9-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8410 (주)장풍 (주)장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4-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369 상지솔리움번영회 상지솔리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546 창원시장 창원시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2171 창원시장 창원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445-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8011 덕산그린피아 덕산그린피아상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234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236 가음시장대상가관리 가음시장상가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21-2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412 김윤석 캔버라타운관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175 웰빙프라자관리사무 웰빙프라자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8018 김광열 대흥인터빌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154 대우증권(주) 대우증권(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341 동성올림픽타운 동성올림픽타운 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2304 포철(마산) 포항종합제철(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77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261 올림피아상가번영회 올림피아상가번영회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387 윤영호 호텔인터내셔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239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2-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047 손지용 고운메디칼개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4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693 한국교직원공제경남 한국교직원공제회관경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047 창원컨트리 주)창원컨트리클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5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3848 우정사업본부 창원우편집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2-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0012 스타타워즈 스타타워즈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9662 (주)대동주택 (주)대동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719 근로복지공단 창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403 관리사무소장 성원오피스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181 파라다이스번영회 파라다이스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234 진종호 하이페르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289 리제스타워운영위원 리제스타워운영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430 오피스플라자 오피스플라자 관리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494 정승수 서진라이크빌관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706 우영대 덕산베스텔관리사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9-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4720 STX조선해양(주) STX조선해양(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0-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2033 노블파크상가번영회 노블파크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9172 팔용종합상가번영회 팔용종합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0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298 번영회관리소 올림픽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2064 엘지전자(주 엘지전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14-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3857 김동진 현대자동차(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6950 (주)한익스프레스 (주)한익스프레스 창원센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3574 (주)대현종합관리 (주)대현종합관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7-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636 창원시장 농산물도매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6796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B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699 고영권 창원코아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203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145 평화상가번영회 평화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013 창원시청 창원과학체험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88-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4762 창원SK테크노파크 창원SK테크노파크입주사지원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7-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844 창원시장 늘푸른전당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 249-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남본부직할 *****1662 네스트빌딩관리사무 네스트빌딩관리사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9659 방송국장 KBS창원총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7-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1167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0618 상가관리소 팔용종합상가관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9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본부직할 *****4257 (주)정현씨앤디 (주)정현씨앤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0-1 경남본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고성지점 *****8689 고성관광개발 고성관광개발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 경남본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고성지점 *****2475 한국도로공사 고 한국도로공사고성지사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신전리 445 경남본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해지점 *****8274 에머슨퍼시픽 에머슨퍼스픽(주)남해점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산35-5 경남본부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해지점 *****9749 남해레져 남해레져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8181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 5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3500 동우공영(주)마 동우공영(주)마산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28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3555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마산점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10-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3878 (주)성지건설 (주)성지건설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해운동 68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468 황치원 보보스존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126-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887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9326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51-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707 (주)대현프리몰창 대현프리몰창원점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58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4359 마산시장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76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3298 (주)경남은행 (주)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246-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462 재단법인 창원문 3.15아트센터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532-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3822 (주)이마트마산점 (주)이마트 마산점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31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동 8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3920 이철우 롯데마트마산점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8-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3270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4298 남부시네마타운번영 남부시네마타운번영회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월남동5가 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555 내서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9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3573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202-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5741 상가번영회장 코오롱그랜드쇼핑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790-12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7834 롯데쇼핑(주)롯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삼계점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5-2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3323 (주)무학석전지점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동 259-6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0314 운영위원회 코오롱주상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1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2654 권오웅 마산버스터미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1533 창원시장 마산시청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2854 이현조 대동씨코아상가관리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해운동 37-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지점 *****5980 천지리치빌자치 천지리치빌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50-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지점 *****135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서성동 66-11 경남본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밀양지점 *****0771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75-1 경남본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밀양지점 *****0753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산76-6 경남본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밀양지점 *****3323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가지산터널 제2변전실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4-1 경남본부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밀양지점 *****4662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399 경남본부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밀양지점 *****1739 (주)리더스컨트리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산33 경남본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밀양지점 *****4095 밀양시장 밀양시청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000-1 경남본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사천지점 *****6631 타니골프앤리조트( 타니CC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산124 경남본부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사천지점 *****4087 이승한 홈플러스 삼천포점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58-3 경남본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지점 *****7644 사천시장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경남본부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사천지점 *****2749 남일대리조트 남일대리조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707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진주지점 *****8222 한국도로공사 진주1터널일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72-1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주지점 *****8400 한국도로공사 진주2터널일반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830-2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진주지점 *****3603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181-4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진주지점 *****5201 주)한화갤러리아 (주)한화갤러리아진주점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195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진주지점 *****0286 진주시장 진주종합경기장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189-3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진주지점 *****7613 (주)이마트 진 (주)이마트 진주점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3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진주지점 *****7668 진주시장 진주시청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84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진주지점 *****3577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500-15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진주지점 *****4804 (주)에프엔디네트 (주)에프엔디네트워크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13-13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주지점 *****3913 진주개발(주) 진주개발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1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진주지점 *****4048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260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진주지점 *****2863 진주시장 전국체전준비단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동 1583-14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진주지점 *****630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06-1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진주지점 *****7524 상가번영회 중앙지하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21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진주지점 *****7560 전진생 중앙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8-600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진주지점 *****7706 삼전프라자번영회 삼전프리자 번영회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15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남동 진주지점 *****7551 대표이사 주동방관광호텔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남동 803-4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진주지점 *****0350 김임숙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2-18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진주지점 *****4113 동성상가번영회 동성상가번영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19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진주지점 *****5758 아이비개발 아이비개발(주)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47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진주지점 *****665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38 경남본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진주지점 *****9855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181-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3455 미래쇼핑센터관리단 진해미래쇼핑센터관리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543-5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1387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 536-10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6240 용원개발(주) 용원개발(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3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6295 진해시장 진해구청(행정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5795 국방과학연구 국방과학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6238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12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1333 용원그랜드쇼핑번영 용원그랜드쇼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1-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248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4-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점 *****2573 해사교 해사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2-1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창녕지점 *****8180 (주)동훈 힐마루C.C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69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창녕지점 *****8364 제일흥업(주) 제일흥업(주)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95-7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지점 *****4211 대동공업(주) 대동공업(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400-1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창녕지점 *****8319 현일개발(주) 현일개발(주)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산263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통영지점 *****8676 통영시장 통영시시민문화회관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230-1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통영지점 *****2359 한국도로공사 고 통영2터널(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345-2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통영지점 *****1833 (주)이마트통영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6-2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통영지점 *****8569 롯데쇼핑 롯데쇼핑(주)롯데마트통영점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69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통영지점 *****8836 금호리조트(주) 금호리조트(주)충무마리나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645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통영지점 *****2680 대림산업(주) 대림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957 경남본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통영지점 *****0642 경남기업(주) 경남기업(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749 경남본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함안지점 *****2501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280-3 경남본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지점 *****0125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산청지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908 경남본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함양지점 *****031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81 경남본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합천지점 *****3975 해인레저산업(주) 해인레저산업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산105-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고흥지점 *****2230 국립고흥청소년우주 국립고흥청소면우주체험센터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30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곡성지점 *****4365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괴정리 61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곡성지점 *****6418 고제철 광주관광개발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416-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광산지점 *****2788 한국도로공사광주지 한국도로공사광주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산157-3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광산지점 *****6702 한두레농산(주) 한두레농산(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41-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지점 *****9658 (주)케이티 호남사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0-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지점 *****0234 최상호 콜롬버스월드 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7-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지점 *****9883 (주)이마트 (주)이마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98-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지점 *****5008 에스케이텔레 에스케이텔레콤(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4-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광산지점 *****9329 신홍규 LC타워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89-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산지점 *****9436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주)첨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94-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광산지점 *****1070 광주지방경찰청 경리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17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산지점 *****4642 우편집중국장 광주우편집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9-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광산지점 *****2740 (주)한듬레포츠 한듬레포츠타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36-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지점 *****4688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지점 *****0755 오태권 무등산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1-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광산지점 *****1071 우석빌딩관리사무소 우석빌딩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79-1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산지점 *****4498 씨네파크자치관리단 씨네파크자치관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94-35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광산지점 *****6084 광주지사장 한국공항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704-17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광산지점 *****1967 (주)대상파크타운 (주)대상파크타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93-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광양지점 *****5471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광양점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1-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광양지점 *****8531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883-2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광양지점 *****0334 동광양농협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56-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광양지점 *****1275 정진기업 정진기업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8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광양지점 *****5042 제철복지회 (사)제철복지회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70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광양지점 *****1181 광양시장 광양시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광양지점 *****2655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5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광양지점 *****8469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광양지점 *****5060 제철복지회 (사)제철복지회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63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광양지점 *****3740 (주)포스하이메탈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68-1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광양지점 *****9002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79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915 (주)사랑방신문사 (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0-5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광주전남본부직할 *****2019 동구청장 회계정보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382 이철우 롯데쇼핑(주)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328 (주)이랜드리테일 (주)이랜드리테일광주점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동 29-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997 고경주 (주)송원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6-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전남본부직할 *****7708 정부광주청사관리소 정부광주청사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56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6-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80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426 광주은행 주)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620 광주시장 광주시문예회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8-1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광주전남본부직할 *****7479 이승한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575-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전남본부직할 *****4254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2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952 갤러리존상가운영 갤러리존상가운영(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2가동 1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684 주)금호계림주상 주)금호계림주상복합상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00-1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생용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700 패밀리랜드 광주패밀리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생용동 13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005 한국마사회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85-4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1922 지하도상가관리사무 지하도상가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동 2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광주전남본부직할 *****2788 하미시네마(주) 하미시네마(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523 (주)나경인터내셔 (주)나경인터내셔날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6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602 광주광역시청 무등경기장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1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612 광주고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전남본부직할 *****4979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7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541 (주)대양인투스 (주)대양인투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20-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989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5-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503 (주)케이티산업 (주)케이티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2-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29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동 1-1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광주전남본부직할 *****3918 정기영 BRO TOWER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2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942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15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광주전남본부직할 *****7059 (주)교원구몬고려 (주)교원구몬고려빌딩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916 에이취에이취개발 에이취에이취개발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동 20-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943 제일광주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동 9-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587 법원장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1-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광주전남본부직할 *****0447 (재)광주과학기술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364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동 55-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광주전남본부직할 *****596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광주전남본부직할 *****8806 전남대병원장 전남대학교치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광주전남본부직할 *****7694 신한은행 (주)신한은행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9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906 한국시멘트(주) 한국시멘트(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9-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광주전남본부직할 *****3903 (주)엘지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808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57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광주전남본부직할 *****6960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190-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광주전남본부직할 *****7077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87-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광주전남본부직할 *****229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광주전남본부직할 *****7204 유원티비엠건설 유원티비엠건설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5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구례지점 *****719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산49-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지점 *****862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산성리 산22-1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구례지점 *****196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 산257-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구례지점 *****4203 대교개발 지리산가족호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72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구례지점 *****6294 구례구역 한국철도공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50-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나주지점 *****8312 한국도로공사광주지 도공(오정터널)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1035-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나주지점 *****9597 나주관광개발 나주관광개발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산219-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나주지점 *****8514 해피니스컨트리클럽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427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나주지점 *****4101 나주관광개발(주) 나주관광개발(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2356-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나주지점 *****4405 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담양지점 *****4889 동원산업(주) 동원산업(주)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2-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목포지점 *****6595 (주)휴세코목포지 LIG 목포빌딩관리소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5-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목포지점 *****8932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청 신청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18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목포지점 *****6135 이충규 포르모큐브관리단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0-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목포지점 *****2922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087-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목포지점 *****7547 농협농수산물 농협목포농수산물유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47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목포지점 *****4190 이마트 (주)이마트목포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15-2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목포지점 *****6991 전남교육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8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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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지점 *****1556 한국공항공사무안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보성지점 *****7101 (주)와이엔텍 (주)와이엔텍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산4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서광주지점 *****4014 양동복개상가(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서광주지점 *****4143 정보통신부 전남체신청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서광주지점 *****6483 광주통합전산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서광주지점 *****3554 (주)광주신세계 신세계백화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서광주지점 *****3849 k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4161 광주시장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서광주지점 *****3546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4835 랜드피아오피스텔 랜드피아오피스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2-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4107 세정아울렛 주)광주세정아울렛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2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1391 에이엠제이개발주식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7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서광주지점 *****3929 금호월드관리 금호월드관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2-17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서광주지점 *****4063 광주광역시장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서광주지점 *****7726 (주)광주신세계 광주E-MART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2-1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서광주지점 *****3769 금호터미널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4054 (주)이마트상무점 (주)이마트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5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0491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광주상무사옥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5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서광주지점 *****9674 (주)엘지유플러스 엘지유플러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35-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303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서광주지점 *****9293 광주산업용재유통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1498 상무스타타워관리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3-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3983 이철우 롯데쇼핑(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9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서광주지점 *****8897 광주자동차부품판매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서광주지점 *****4149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 시민문화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서광주지점 *****8776 (주)신세계봉선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06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서광주지점 *****7223 금호터미널(주) 금호터미널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5531 우체국예금보험단 (재)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광주지점 *****8521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9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서광주지점 *****3820 광주광역시체육회 염주종합체육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광주지점 *****3821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523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2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5707 시카프관광개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8-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9277 케이원오피스 케이원오피스타운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7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서광주지점 *****0065 학교법인 송원대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7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서광주지점 *****8622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65-7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8226 참사랑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8-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서광주지점 *****1067 관리사무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5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1475 현대씨앤알(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광주지점 *****3581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4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3063 골든빌오피스텔 골든빌오피스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7862 로잔티움파크 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8854 이민수 동양스카이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6-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9956 광주대우디오빌관리 광주대우디오빌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8-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광주지점 *****3447 (주)케이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100-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서광주지점 *****0181 광주양동시장 광주양동시장(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5-10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4090 고진석 (주)비와이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서광주지점 *****1129 관리사무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5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9821 골든유토피아 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8-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2604 (유)상무스타박스 (유)상무스타박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서광주지점 *****4045 광주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서광주지점 *****9375 광주광역시장 5.18문화회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서광주지점 *****7084 대한자원개발 대한자원개발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1-14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서광주지점 *****3992 프라도호텔 주)프라도관광호텔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8-1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서광주지점 *****3876 관리소장 금호하이빌(상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15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서광주지점 *****362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198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광주지점 *****9843 한라산업개발(주) 한라산업개발(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53-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순천지점 *****2772 교도소장 교도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순천지점 *****5918 도로공사구례지사 황전1터널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산295-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순천지점 *****8639 한국도로공사구례지 서면2터널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76-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순천지점 *****5061 (주)레이크힐스순 (주)레이크힐스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6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0935 이승한 삼성테스코(주)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75-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순천지점 *****8407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순천지점 *****4237 (주)부광비엠씨 (주)부광비엠씨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5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1943 주)에코그라드 주)에코그라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87-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9934 뉴코아순천점 (주)뉴코아순천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66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순천지점 *****1053 (주)이마트순천점 (주)이마트순천점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6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순천지점 *****7328 (주)보성레저산업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3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0101 뉴코아순천킴스 뉴코아순천킴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89-8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순천지점 *****3879 조병준 맘모스빌딩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4-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순천지점 *****8531 순천시장 순천농산물도매시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9-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순천지점 *****0641 지에스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26-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순천지점 *****9792 우정사업본부(순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51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4968 (주)워터피아관리 (주)워터피아관리단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9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7342 순천농협 순천농협파머스마켓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0-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순천지점 *****3452 주식회사 팔마 주식회사 팔마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224-1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순천지점 *****336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14-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9854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순천서비스센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순천지점 *****950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60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지점 *****0161 일상해양산업(주) 일상해양산업(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여수지점 *****7854 (주)여수관광레저 (주)여수관광레저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134-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수지점 *****6721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여수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여수지점 *****4343 롯데쇼핑(주)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16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여수지점 *****1956 (주)이마트 (주)이마트 여수점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405-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여수지점 *****5696 롯데마트여천점 롯데마트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268-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여수지점 *****6641 여수시장 진남체육공원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123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여수지점 *****6295 여수시장 여수시민회관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42-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여수지점 *****0644 전남대학교산학협력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96-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여수지점 *****9261 현대건설(주)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5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여수지점 *****9957 대림산업(주)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산122-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광지점 *****7546 영광군수 영광스포티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666-1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영광지점 *****5023 대호관광개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산40-18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지점 *****5751 해군3함대 목포3함대사령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지점 *****3883 오병욱 호텔 현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237-6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영암지점 *****9666 영암관광개발(주) 영암관광개발(주)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533-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지점 *****5270 황무수 현대삼호중공업(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0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지점 *****9052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2-7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지점 *****0967 지경부장관 대불자유무역관리원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11-1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지점 *****3598 완도문화사랑(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9-19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성지점 *****8424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213-16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장성지점 *****3750 광주국도(못재터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445-2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장성지점 *****8727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58-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장성지점 *****1564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757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장성지점 *****6817 동화기업(주) 푸른솔GC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87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장성지점 *****4689 육군제1705부대 육군제1705부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산13-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성지점 *****4910 장성군수 장성문화센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장흥지점 *****2211 재단법인 장흥군 (재)장흥군버섯연구소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8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지점 *****2416 장흥군수 장흥문화예술회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6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지점 *****5580 국립남도국악원 남도국립국악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산50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해남지점 *****5259 보성레저개발(주) 해남파인비치C.C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산1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지점 *****7649 해남군수 해남문화회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해남지점 *****9439 대한조선해남조선소 대한조선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569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화순지점 *****9976 황철희 무등산CC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태리 722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화순지점 *****9785 화순군청 화순군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512-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화순지점 *****9399 금호리조트(주) 금호리조트(주)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옥리 510-1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화순지점 *****9380 금호리조트(주) 금호리조트(주)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옥리 58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강남지점 *****2502 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406 하림엔보리컴패니 하림엔보리컴패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4-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3437 관리사무소장 서초현대타워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3958 박종인 주)코웰인터내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6531 (주)동인앤에스 (주)동인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지점 *****6111 김성숙 서현산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095 하이트진로(주) 하이트진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8-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469 주)영림개발 주)영림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강남지점 *****5038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지점 *****0069 압구정스퀘어번영회 압구정스퀘어번영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128 호니욱충 강남금융센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705 대표이사 (주)포스메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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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040 국제전자 국제전자센타관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226 한무컨벤션(주) 한무컨벤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강남지점 *****5010 엘지전자(주) 엘지전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0574 삼성물산(주) 삼성물산(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380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262 현대씨앤알(주) 현대씨앤알(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5316 대림아크로텔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554 롯데쇼핑(주)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7503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0355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5156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공우ENC)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8841 양재하나로클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0293 센트럴관광 센트럴관광개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3628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262 파르나스호텔(주) 파르나스호텔(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654 강남본부장 한국은행강남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758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9261 이강인 (주)엘비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661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253 한국도심공항(주) 한국도심공항(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805 KB와이즈스타사모부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280 한국도심공항(주) 한국도심공항터미날(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486 전원산업(주) 전원산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6593 아라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285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지점 *****9214 (주)한화갤러리아 (주)한화갤러리아 명품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9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2996 aT센타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566 푸르덴셜 푸르덴셀 관리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5694 고윤범 글라스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8867 (주)태승이십일 (주)태승이십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8-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5127 농협중앙회유통전산 농협중앙회유통전산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6759 한신인터밸리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4201 (주)엔씨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8-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3454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448 (사)담배인삼공제 (사)담배인삼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575 미래에셋맵스자산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8083 한강사업본부 설비관리2과 한강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5-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강남지점 *****7341 임광규 수서현대벤쳐빌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810 서울시데이터센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7426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609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329 포스코피앤에스 (주)포스코피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696 검찰총장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3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9447 센트럴시티 (주)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8-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2932 대교개발(주) 대교개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5868 주)신천개발 신천개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6609 (주)신안관광 주）신안관광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9100 선릉롯데 선릉롯데골드로즈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5174 박기석 삼성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5959 파르나스호텔(주) 파르나스호텔(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288 자치관리사무소 은마종합상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8956 두산건설(주) 두산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강남지점 *****292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814 조남욱 르네상스서울호텔(시설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7180 서울오토갤러리운영 서울오토갤러리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5785 관리단회장 피엔폴루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2034 삼성생명 삼성생명삼성동3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2339 (주)플로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5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4061 SK브로드밴드(주) 서초IDC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강남지점 *****5514 유덕근 대청타워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9312 우성캐릭터199 우성캐릭터199상가오피스텔관리단협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371 가톨릭학원이사장 서초평화빌딩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958 (주)신한BNPP사 (주)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2889 (주)휴세코 (주)휴세코 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583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지점 *****0275 뉴코아본관지점 뉴코아본관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935 아남타워관리(주) 아남타워관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9081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226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351 (주)점프밀라노시 (주)점프밀라노시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4503 생활지원센터장 타워팰리스3 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2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2414 (주)오비에프산업 (주)오비에프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9050 지파이브 씨피 지파이브씨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364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07-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888 김진영 삼원철강산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0869 김점동 (주)동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707 아세아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832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749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8734 주)코스트 주)코스트코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7-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4178 장재훈 나라리얼프라퍼티 주식회사 나라빌딩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강남지점 *****5649 에스에이치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강남지점 *****2833 양철유 강남구자동차매매단지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08-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5263 지원센터장 타워팰리스2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7636 모두앤티 주)모두앤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9216 골든브릿지투자신탁 사모부동산투자신탁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지점 *****9189 (주)한화갤러리아 (주)한화갤러리아 명품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9795 웨스테이트디벨롭먼 (주)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712 법원행정처 대법원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강남지점 *****8778 (주)한울티엠 (주)한울티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130 (주)가치에스엔티 아르누보씨티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2799 삼부토건(주) 삼부토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940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이앤에이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841 제일빌딩 삼성제일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5780 (주)도화종합기술 도화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강남지점 *****2692 서울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37-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5593 그랑프리엔관리단 그랑프리엔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7010 라미드관광(주) 라마다서울호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강남지점 *****2598 (주)케이티 서초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2186 서철 디자이너크럽상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5-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강남지점 *****3119 구광길 구산타워 19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25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5094 (주)신한은행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6627 김정호 (주)하이비젼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8-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912 코크렙엔피에스1 (주)코크렙엔피에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643 삼성생명대치타워 삼성생명대치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399 (재)국제방송교류 (재)국제방송교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2941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405 삼일프라자 삼일프라자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734 대표이사 삼성에스디에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789 (주)큰길 (주)큰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9333 호텔아이파크(주) 호텔아이파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5-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8821 (주)티비엠씨 (주)티비엠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0275 입주자대표 에스케이리더스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6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강남지점 *****3305 이한오 파스텔C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4-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6247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점 *****1188 반포자이프라자상가 반포자이프라자상가운영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0017 서의열 서안개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지점 *****0168 (주)가우플랜 (주)가우플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1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6-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581 (주)풍원개발 (주)풍원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4404 메트로칸오피스텔관 메트로칸오피스텔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6817 단재완 해성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강남지점 *****8921 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316 대표이사 한일시멘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4681 성원교역(주) 성원교역(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강남지점 *****5016 우면산인프라웨이(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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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기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5430 (주)드림관리공사 SK허브오피스텔관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3212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청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2106 이경순 아이네트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613 한국기술센터관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외5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6960 대림산업(주) 외교센타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강남지점 *****2815 수서타워관리단 수서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196 (주)오비에프산업 삼성동오피스텔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지점 *****5149 조성민외3 구일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9-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5904 (주)에이티넘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8-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402 디마크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9134 최용원 삼원관광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237 비씨카드(주) 비씨카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308 (주)메가비엠씨 (주)메가비엠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424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398 흥화산업(주) 유니온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235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3157 양재SK허브프리모 양재SK허브프리모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9574 세양APEX 세양APEX-TOWER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3253 서초디오빌 관리 서초디오빌 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6769 관리사무소장 강남역두산위브센티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1552 (주)리브인 (주)리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지점 *****7711 제이비미소운영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5658 호텔라미르 호텔라미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915 입주자대표회의 서초쌍용플래티넘 입주자 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강남지점 *****2915 김철섭 (주)이다풀래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9209 역삼SK리더스뷰 역삼SK리더스뷰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365 롯데건설(주) 모델하우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4-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지점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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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태영데시앙루브(상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2945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155 이상문 일송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1799 도씨에빚2관리단 도씨에빛2관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8-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강남지점 *****0437 입주자대표회의 극동스타클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7-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강남지점 *****360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0024 (주)영풍 (주)영풍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강남지점 *****0480 롯데건설(주) 롯데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370 김형국 (주)에이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913 김영진외1 주)한독약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4943 정정식 (주)세명관리이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0-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2168 (주)호성 (주)호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4290 (주)우리함께사는 (주)우리함께사는세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강남지점 *****4679 (주)효성 (주)효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1740 한라클래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남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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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산업영동호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3833 (주)성암비엠씨 (주)성암비엠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182 한기성 한흥물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4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4663 김효석 대성통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6949 우리함께하는세상 우리함께사는세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지점 *****8018 관리대표회장 논현로얄팰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5874 이만호 세부에프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점 *****9369 일동제약(주) 일동제약(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4855 대우벨라채 대우벨라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강남지점 *****1433 (주)신동진 (주)신동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6702 장정숙 남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지점 *****5913 (주)현도 (주)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지점 *****8607 김영준외5 연봉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지점 *****9955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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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7-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강동지점 *****8812 제일유니온 제일유니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강동지점 *****9515 (주)이마트천호점 (주)이마트천호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강동지점 *****5395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강동지점 *****8237 (주)잠실리시온 (주)잠실리시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강동지점 *****0182 (주)케이알제5 (주)케이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59-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강동지점 *****0691 지에스칼텍스(주) GS칼텍스신에너지연구센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동지점 *****9194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강동지점 *****89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강동지점 *****9230 관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강동지점 *****1381 비티엠써비스 쌍용플래티넘리버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32-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강동지점 *****9070 한라개발(주) 한라개발(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강동지점 *****9132 제일은행전산센터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강동지점 *****9184 관리단 트리지움상가 관리단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강동지점 *****1087 이희선 하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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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강서지점 *****5709 금강프라자관리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29-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강서지점 *****1656 양천구청 양천구청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강서지점 *****4407 주)방신유통 주)방신유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7-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강서지점 *****9363 서울도시개발 서울도시개발(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강서지점 *****5718 (주)신승용역 (주)신승용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2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강서지점 *****5745 (주)신승용역 (주)신승무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3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지점 *****1068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강서지점 *****8693 신정동대우미래사랑 신정동대우미래사랑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2512 에이스에이존 관 ACE A-ZONE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9-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6098 효성토요타(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지점 *****7244 이창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2-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강서지점 *****5650 관리소장 신정양천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7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9080 재)서울산업통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9575 관리소장 세신그린코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9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922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1264 우정사업본부 서울양천우체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5-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강서지점 *****1521 양천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강서지점 *****8324 (주)대한항공 국제화물운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3747 입주자대표회의 목동현대파크빌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1931 하이베라스 관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8-2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9529 강변샤르망 동대 강변샤르망 동대표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8-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지점 *****8487 상가관리사무소 우장산 e편한세상 상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5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8005 청학산업(주) 청학산업(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8403 주)신승용역 주)신승용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60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지점 *****5923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7459 등촌동효성인텔리안 등촌동효성인텔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지점 *****3041 수명산씨티 수명산씨티(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8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3284 SHTM자주종합관리 SHTM자주종합관리(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강서지점 *****9434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강서지점 *****3351 목동대림아크로텔자 목동대림아크로텔자치운영협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0995 우림보보카운티뷰 (주)연두와파랑우림보보카운티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9-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지점 *****0411 (주)귀뚜라미- (주)귀뚜라미-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0944 성우네트빌 관리 성우네트빌관리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강서지점 *****3762 목동우림필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강서지점 *****4119 자치관리단회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9-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지점 *****3264 우춘복 (주)피앤제이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4-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지점 *****4296 정영인 터보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5-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2192 신한이모르젠주상복 신한이모르젠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61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강서지점 *****5048 (주)나이아가라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59-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강서지점 *****0742 아시아나IDT(주) 아시아나IDT(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강서지점 *****4537 아시아나항공(주) 아시아나항공(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8040 (주)이마트목동점 (주)이마트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강서지점 *****0357 (주)대한항공 (주)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6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강서지점 *****8219 (주)이마트목동점 (주)이마트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6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강서지점 *****0302 한국공항공사 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1848 서울대발전기금 서울대학교발전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9469 서울시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남부지점 *****1695 (주)케이미트 (주)케이미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16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남부지점 *****3121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남부지점 *****2726 사업소장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808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에스디에스(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1276 (주)쓰리에스포유 (주)쓰리에스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116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60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1679 운영과 정부과천청사관리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2587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2211 이철우 롯데쇼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9-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남부지점 *****1488 (주)케너텍 (주)케너텍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1615 (주)케이티 (주)케이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1258 브로드밴드디앤엠( 브로드밴드디앤엠(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2293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남부지점 *****7380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0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1862 피에스KORIF사모 피에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1-2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3657 대우증권(주) 대우증권(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남부지점 *****1711 노량진수산(주) 노량진수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844 (주)코오롱 (주)코오롱(마우나오션개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8901 김찬규 르네상스쇼핑몰관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2-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2719 에그옐로우관리단 에그옐로우관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62-1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880 (주)스노마드 (주)스노마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2471 (주)메이트플러스 (주)메이트플러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1318 동작상떼빌오피스텔 동작상떼빌오피스텔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1722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7146 국제백신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4-8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3853 과천시청 과천시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5758 관악농협농특산물백 관악농협농특산물백화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68-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2319 양인호 아카데미타워상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9557 기상청장 기상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남부지점 *****1659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남부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남부지점 *****1604 (주)유한양행 (주)유한양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2621 삼성옴니타워 삼성옴니타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737 (주)그레 6층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5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남부지점 *****8860 래미안슈르상가관리 래미안슈르상가관리사무소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2248 (주)IBS인더스트 (주)IBS인더스트리 나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8469 관악구청장 관악구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2550 주)대교 (주)대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9-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남부지점 *****0336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2863 관진개발 관진개발(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8-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2408 박우신 롯데타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남부지점 *****4631 오의용 경유산업(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6-1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826 (주)케이브이지1 (주)케이브이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666 오학균 새서울프라자시장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8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164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9812 관진개발 관진개발(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6-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남부지점 *****1515 관리사무소장 대림쇼핑타운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4289 우리기업(주) 우리기업(주)관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7-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118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8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2532 해태보라매타워상가 해태보라매타워상가협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9-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남부지점 *****1807 르메이에르스타플러 르메이에르스타플러스(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9135 승연(주) 승연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51-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남부지점 *****9824 동작구청 동작구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3494 연경우 서원프라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4-2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5704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9352 우성캐릭터 우성캐릭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남부지점 *****976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5-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남부지점 *****2182 삼익프라자 삼익프라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3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남부지점 *****2342 신동아리버파크상가 신동아리버파크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0789 대우디오슈페리움 대우디오슈페리움1단지관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56-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남부지점 *****9960 흑석해가든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2943 관악구청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0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남부지점 *****1926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8-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지점 *****6357 입주자대표회의 신림SK HUBGREEN입주자대표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1-2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6039 부성물산(주) 부성물산(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2-8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700 (주)동은유통 (주)동은유통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3454 위버폴리스대표회의 관악위버폴리스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59-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0714 서울대생협호암교수 서울대생협호암교수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39-1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746 과천타워자치관리위 과천타워자치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남부지점 *****4314 박언규 골든시네마타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47-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3753 서울특별시장 제3영어마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53-1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남부지점 *****3906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6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3862 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남부지점 *****3951 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2579 관리단대표회의 신원메트로빌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0-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지점 *****9929 이정환 에이스에이-존(서울대)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0-12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남부지점 *****1651 교육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남부지점 *****1105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8 남서울본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남부지점 *****2762 김경회 한덕개발(주)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217 대륭1차입주자운 대륭1차입주자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182 입주자운영위원회 대륭포스트타워2차 입주자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931 (주)대륭3차 (주)대륭3차입주자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4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남서울본부직할 *****6916 한강사업본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남서울본부직할 *****1000 센터플러스입주자대 센터플러스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856 구로상가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145 제일모직금천 제일모직(주)금천쎈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0028 입주자대표회의 대륭테크노타운1차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986 대륭５차운영협의 대륭5차운영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9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4159 새한벤처월 새한벤처월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003 대륭7차운영위원 대륭7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9-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785 (주)양지사 (주)양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809 에이스관리운영 에이스테크노타워관리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0-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158 선경오피스텔 구로선경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210 (주)자인에스엠 (주)자인에스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5154 (주)엘지씨엔에스 (주)엘지씨엔에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497 프라임에이엠(주) 프라임에이엠(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0891 (주)국민은행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5771 경방 주,경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313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520 엘지전자(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남서울본부직할 *****1680 롯데역사(주) 롯데역사(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49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713 (주)한국거래소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58 (주)서브원 (주)서브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7594 경영자협의회 우림라이온스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9667 에이스하이테크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6596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532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461 (주)유엠씨펨코리 (주)유엠씨펨코리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6612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13 산업은행총재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220 에스제이테크노빌 에스제이테크노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174 (주)재능유통 (주)재능유통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85 신한금융투자(주) 신한금융투자(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792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3620 신도림1차푸르지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2358 2차운영위원회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170 동원시스템즈(주) 동원시스템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4122 시흥유통관리 시흥유통관리(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8089 대륭포스트타워6 대륭포스트타워6차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0-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6226 나인스에비뉴상가관 나인스에비뉴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남서울본부직할 *****7600 영진씨엔아이(주) 영진씨엔아이(주)고척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410 에스티엑스브이타워 에스티엑스브이타워 경영자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3476 룩스상가관리단 룩스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5466 호서대벤처타워관리 호서대벤처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0128 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아이앤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0010 롯데IT캐슬입주사 롯데IT캐슬입주사대표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879 입주자대표위원회 에이스하이엔드3차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5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897 SK트윈테크 SK트윈테크타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3547 입주자대표회의 마리오타워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658 벽산디지탈밸리6 벽산디지탈밸리6차입주자대표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1519 (주)경방유통 (주)경방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504 우림이비지센타 우림이비지센타입주자대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0-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9842 한신IT타워 한신IT타워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5 남서울본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128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로지스틱스(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1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5664 대륭포스트타워5 대륭포스트타워5차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6603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원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768 운영위원회 월드메르디앙벤쳐센터2운영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26-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7766 관리사무소 벽산디지털밸리 V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0805 파크센터주식회사 파크센터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남서울본부직할 *****8394 롯데제과 롯데제과,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7830 태평양물산(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565 관리사무소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002 갑을그레이트밸리 갑을그레이트밸리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344 대륭8차운영위원 대륭8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1940 관리단위원회 신도림역포스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5443 엘지전자(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3549 우림이비지2차 우림이비지2차 자치운영위원회ㅣ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612 우림라이온스밸리2 우림라이온스밸리2 입주자대표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0227 입주자대표회 스타밸리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026 한라시그마밸리 한라시그마밸리 입주자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14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110 시티렉스 시티렉스복합상가 관리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59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2957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자치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385 입주자대표위원회 남성프라자(에이스9차)입주자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51 대우증권(주) 대우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152 다올랜드칩부동산투 다올랜드칩부동산투자신탁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6925 도이치자산운용 도이치자산운용(주)OPUS ONE사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1467 대표이사 영등포유통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05 교보증권 교보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74 에스엔에스에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53 맨하탄빌딩관리 (주)맨하탄빌딩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328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2199 우리벤처타운2관 우리벤처타운2관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2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591 자치위원회 벽산/경인디지털밸리/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8397 대표위원회 리더스타워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098 입주자대표위원회 IT 미래 TOWE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94 POBA여의도빌딩 POBA여의도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735 에이스하이엔드6 에이스하이엔드6차고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2210 점프밀라노 주,점프밀라노월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561 여의도the#아일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남서울본부직할 *****1485 (주)신세계 신세계백화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9896 현대씨앤알(주) 현대씨앤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4146 이앤씨드림타워입주 이앤씨벤처드림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0927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1079 한화비즈메트로관리 한화비즈메트로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41 (주)한진해운홀딩 (주)한진해운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76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주)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92 한국휴렛팩커드( 한국휴렛팩커드(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42 농협문화복지 (재)농협문화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959 2차협의회 대륭2차운영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69-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4168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4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1860 입주자대표위원회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4798 김기동 성락침례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90-4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5986 (주)코크렙제14 (주)코크렙제14호위탁관리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29 삼성자산운용(주) 삼성자산운용(주)삼성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남서울본부직할 *****6284 (주)서브원 (주)서브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남서울본부직할 *****6266 엘지전자(주) ＬＧ전자（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6895 금천구청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7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198 사학연금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0166 우림이비지센타 우림이비지센타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7545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6207 이앤씨2차 이앤씨2차 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541 코오롱디지털타워애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입주자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3933 롯데쇼핑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8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5148 뉴티캐슬운영위원회 뉴티캐슬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209 유충식 (주)원신월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057 관리단대표회의 여의도자이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7509 (주)아스타아이비 (주)아스타아이비에스 에스트레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014 에이스하이엔드8 에이스하이엔드8차고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23 신송식품(주)센 신송식품(주)센터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391 (주)아크로비엠에 (주)아크로비엠에스IT프리미어타워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5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53 알리안츠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99 현대증권 현대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375 6차운영위원회 대륭테크노타운6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0667 대륭포스트타워3 대륭포스트타워3차입주자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3094 벽산디지털밸리7 벽산디지털밸리7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0-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남서울본부직할 *****6967 우림라이온스밸리 우림라이온스밸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055 디지털엠파이어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남서울본부직할 *****9238 벽산디지털밸리관리 벽산디지털밸리관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708 엘지전자(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남서울본부직할 *****652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3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01 미래에셋맵스자산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남서울본부직할 *****1608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6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71 국민은행 국민은행여의도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238 벽산디지털 벽산디지털밸리（１）입주자대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380 입주자대표회의 벽산디지털밸리3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8837 마리오 주,마리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883 운영위원회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7-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1573 (주)삼성에이앤비 (주)삼성에이앤비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1435 에이스트윈타워 에이스트윈타워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3824 에이스트윈타워 에이스트윈타워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3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2348 에이스8차 8차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22 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377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38 우리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6216 이앤씨3차운영위 이앤씨3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028 한국노총 한국노총복지센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4376 입주자대표위원회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입주자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3783 운영위원회 삼성IT밸리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869 파트너스타워1관 파트너스타워1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5308 (사)세우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340 이용원 라이프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5499 입주자대표 한신아이티타워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8044 관리사무소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760 입주자자치위원회 입주자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26 현대캐피탈(주)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980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5-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999 롯데쇼핑 (주)롯데마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5-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176 김진호 구로유통관리(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2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시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292 에이스테크1차 에이스테크노타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434 (주)이마트 구 (주)이마트 구로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452 에이스３차 에이스테크노타워3차입주자대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470 에이스5차자치회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입주자자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2351 E - SPACE E-SPACE 관리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1888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329 대륭13차운영위원 대륭테크노타운13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6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8576 IT캐슬2운영위원 IT캐슬2운영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8283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028 삼환까뮤 주)삼환까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79 미원빌딩 미원빌딩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04 한국기계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364 로데오산업 로데오산업(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853 고영창 SK허브수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50-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2307 신도림쌍용플래티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8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9657 오퍼스1관리단 오퍼스1관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4007 운영위원회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관리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남서울본부직할 *****6976 우림라이온스밸리 우림 라이온스밸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4783 남성카멜리아 (주)남성카멜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56 유화증권 유화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35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977 홍성열 주)마리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385 (주)태영매니지먼 태영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0092 푸르지오2차상가 신도림푸르지오2차상가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6235 에이스하이엔드5 에이스하이엔드5차입주자자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05-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322 예원에스엠비 (주)예원에스엠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남서울본부직할 *****7584 조합이사장 고척산업상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68 윤대현 정우빌딩관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12 학교법인 이화학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35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4035 (주)티씨씨통상 (주)티씨씨통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346 입주자대표위원회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입자주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4113 (주)중앙철재종합 (주)중앙철재종합상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6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5959 경방 주,경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339 대한통운 대한통운,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7149 국세청 전산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4706 글로벌PMC(주) 글로벌피엠씨(주)구로동지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8-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남서울본부직할 *****5834 대우조선해양(주) 대우조선해양(주) 당산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7-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748 입주자운영관리단 백상스타타워1차 입주자운영관리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968 입주자회의 코오롱입주자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2712 LG전자(주) LG전자(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17-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08 김영도 대하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836 도날드이버딕 코스트코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407 (주)동우유니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460 엘지에클라트오피스 엘지에클라트오피스텔관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4179 (주)퍼머넌트솔루 (주)퍼머넌스솔루션인더스트리코리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7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78 동화관리기업(주) 동화관리기업(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15 대신증권 대신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3485 김계성 영등포SK리더스뷰입주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51 김경일 하남종합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06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60 (주)신영에셋 (주)신영에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811 이앤씨5차운영위 이앤씨5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071 이앤씨드림8차CEO 이앤씨드림타워8차CEO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2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766 백상2차입주자대 백상2차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704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6863 롯데제과(주) 롯데제과(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730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5-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32 (주)코켐 (주)코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44 백상비엠에스(주) 백상비엠에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남서울본부직할 *****4804 입주자대표회의 신대림자이2단지상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94-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001 (주)나이스홀딩스 (주)나이스홀딩스여의도2사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9702 아일렉스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80 메종리브르관리소 여의도대우메종리브르관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69 신송산업(주) 신송산업(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17 한국주택관리(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827 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962 서정호 (주)앰배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372 에이스2차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6898 관리소장 현대파크빌상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7350 고려테크온운영협의 고려테크온운영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0581 관리사무소 문래벽산메가트리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7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295 롯데캐슬아이비입주 롯데캐슬아이비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7868 (주)이랜드월드 (주)이랜드월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3195 메가벤처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606 스마일서브 (주)스마일서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69-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1678 세안텍스(주) (주)세안텍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1-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444 양평이노플렉스관리 양평이노플렉스관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0663 김원준 신승교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6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17 김의순 동림물산(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892 (주)세진이노플렉 (주)세진이노플렉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95 (주)나이스홀딩스 (주)나이스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62 동부증권(주) 동부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33 신영증권 여의도2 신영증권 여의도2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88 삼덕유화 삼덕유화,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6898 신동아하이팰리스 신동아하이팰리스 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683 파크텔입주자대표회 파크텔입주자대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8-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156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797 동일투자개발(주) 동일투자개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14 신송식품(주) 신송식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남서울본부직할 *****3052 지씨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7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남서울본부직할 *****1582 제일물산(주) 제일물산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0481 스타팰리스입주자대 스타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7446 강상광 동국BM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199 미래에셋자산운용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06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96 한상원 두레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80 (주)다우와키움 (주)다우와키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522 한국SGI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5-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남서울본부직할 *****3108 지에스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10 입주자대표 여의도리첸시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남서울본부직할 *****4791 태영프라자 태영프라자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7-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8644 김민수 태아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7-2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8172 와이씨앤티(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8-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50 삼성생명 삼성생명 동여의도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남서울본부직할 *****9606 문래파라곤 문래파라곤통합자치관리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남서울본부직할 *****9839 문래파라곤 문래파라곤통합자치관리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6055 (주)소율 (주)소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281 신한이노플렉스 신한이노플렉스관리단대표자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5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9418 영등포뉴타운지하상 (주)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03 신한금융투자(주) 신한금융투자(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7265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902 일신방직 일신방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60 솔로몬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97 충무빌딩자치운영회 충무빌딩자치운영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24 대표이사 한국증권금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남서울본부직할 *****9370 흥아상사(주) 흥아상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09-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남서울본부직할 *****2803 프로베스트에셋 (주)프로베스트에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3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본부직할 *****6213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6550 우체국예금보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25-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6626 (주)한국조리사관 (주)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86 안종만 안원산업(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88 유길상 홍우진흥(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526 여의도종합상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308 에이스하이엔드7 에이스하이엔드7차고객지원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349 율촌개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818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로지스틱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539 폴로랄프로렌코리아 폴로랄프로렌코리아(유)구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36-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904 삼성물산 삼성물산(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남서울본부직할 *****7566 박선효 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18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남서울본부직할 *****752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80-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본부직할 *****5844 공군복지단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4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911 사장 대한주택보증(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33 김석태 세화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287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4026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21-2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682 (주)SG세계물산 (주)SG세계물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274 조동완 만민중앙교회사무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5-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남서울본부직할 *****6044 대원공신(주) 코오롱스타폴리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7250 입주자대표 롯데캐슬엠파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남서울본부직할 *****6617 (주)나이스빌 (주)나이스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8310 동우유니온 (주)동우유니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94-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993 교육시설공제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130 조정현6 정현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6788 서울시설관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939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000 디에스디엘(주) 디에스디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064 (재)한국장애인개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920 크림개발 주,크림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8080 (재)구로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877 맨하탄개발 맨하탄개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046 (주)맥스씨아이 (주)맥스씨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953 유창상가 유창상가 자치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121 지에스네오텍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남서울본부직할 *****7243 (주)에스앤비레지 (주)에스앤비레지던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1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9230 원창흥업(주) 원창흥업(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3697 부국증권(주) 부국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0019 (주)브이이엔에스 (주)브이이엔에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935 두산신용협동조합 두산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8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0428 (주)로옴코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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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남서울본부직할 *****3809 민주산업 민주산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6-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742 이승우 한서리버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남서울본부직할 *****3991 홀트아동복지 복)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53-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9600 (주)에스지엔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7657 구로구청장 구로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본부직할 *****6610 대표회장 엔시티오피스텔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59-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1751 주)신한 (주)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411 신재주 제일빌딩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본부직할 *****8013 (재)한국천주교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남서울본부직할 *****7005 영등포구청총무과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242 이용철 태양빌딩관리(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5167 케이티텔레캅(주)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본부직할 *****713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66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0425 연구동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2037 대림아이앤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남서울본부직할 *****7762 (주)디와이프로퍼 (주)디와이프로퍼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5-30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남서울본부직할 *****0992 동부화재(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23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2467 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아이앤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남서울본부직할 *****1721 이천일아울렛 이천일아울렛구로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41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남서울본부직할 *****7096 한강사업본부 설비관리2과 한강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95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서울본부직할 *****4742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1375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3-2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남서울본부직할 *****3739 엘지전자 엘지전자,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39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남서울본부직할 *****6291 SK텔레콤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8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서울본부직할 *****8998 (주)프리머스시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북지사 *****2737 (주)글로벌허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80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경북지사 *****1097 안동개발(주) 안동개발(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산46-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안흥동 경북지사 *****6536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경상북도 안동시 안흥동 373-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경북지사 *****4982 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경북지사 *****8911 (주)이마트 (주)이마트 안동점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796-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경북지사 *****6693 (주)다니엘시네마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6-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경북지사 *****8635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실내체육관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30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경북지사 *****0457 (주)라자개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2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경북지사 *****798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48-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경북지사 *****7749 안동시장 안동시민종합회관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4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경북지사 *****9571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94-2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경산지점 *****1865 한국도로공사대구지 한국도로공사영천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116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경산지점 *****575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1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경산지점 *****1367 (주)이마트경산점 (주)이마트 경산점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108-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경산지점 *****0876 인터불고경산 (주)인터불고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산51-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경산지점 *****4987 (주)엘앤드에이치 (주)엘앤드에이치홀딩스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439-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경산지점 *****4651 경산시장 실내체육관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경산지점 *****4900 한국철도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64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경산지점 *****7157 (주)경산컨벤션 (주)경산컨벤션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6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지점 *****9917 경산개발 경산개발(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67-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지점 *****5561 경산개발(주) 경산개발(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66-1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경주지점 *****8602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169-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주지점 *****5978 한국방폐물관리공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57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경주지점 *****1281 (주)블루원리조트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산30-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경주지점 *****1368 삼봉개발(주) 삼봉개발(주)경주지점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91-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0859 현대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77-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경주지점 *****1420 한화호텔앤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30-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0671 홍진후 경주힐튼호텔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37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경주지점 *****2649 경주시장 경주예술의전당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8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경주지점 *****1411 신진수 (주)이랜드레저비스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1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경주지점 *****3121 문화엑스포 (재)문화엑스포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1377 강구도 경주교육문화회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150-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경주지점 *****2927 이정자 (주)교원 드림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11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7755 조현철 (주)대명레저산업 경주지점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0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경주지점 *****2466 마우나오션개발 마우나오션개발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4-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경주지점 *****4004 김영재 (주)청학씨앤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50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경주지점 *****4488 (주)구미개발 (주)구미개발감포지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산4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7216 조남원 (주)신라밀레니엄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719-7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경주지점 *****5489 포항국도관리사무소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348-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경주지점 *****3238 보문개발(주) 보문개발(주)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375-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1386 코모도호텔경주 코모도호텔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10-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경주지점 *****1625 박대형 코오롱글로텍(주)호텔사업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11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경주지점 *****4942 (주)디아너스 (주)디아너스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산30-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경주지점 *****6585 (주)블루원리조트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산3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경주지점 *****147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1395 조남립 (주)보문관광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1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경주지점 *****0591 (주)서라벌 (주)서라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산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경주지점 *****1689 중원미디어 경주온천관광호텔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145-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1714 대영개발(주) 대영개발(주)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5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경주지점 *****8120 (주)다스 (주)다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4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2293 경북관광개발 (주)경북관광개발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61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경주지점 *****7745 황성공원관리 시민운동장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1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경주지점 *****1509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경주점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00-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경주지점 *****1359 코웰스경주센터 (주)코웰스경주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150-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경주지점 *****2370 서라벌대학 원석체육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6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경주지점 *****0742 (재)문화엑스포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3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주지점 *****7686 한국방폐물관리공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44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경주지점 *****0444 한수원 한수원(주)월성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62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주지점 *****9125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0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경주지점 *****7005 한수원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주지점 *****8908 한국방폐물관리공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40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주지점 *****0841 한국방폐물처리공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13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구미지점 *****1366 구미시장 비지니스지원센타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18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구미지점 *****1408 이정 예스콘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23-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구미지점 *****2765 한국도로공사(갈 한국도로공사성주지사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46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구미지점 *****1485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792-3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구미지점 *****3247 이철우 롯데쇼핑(주)롯데마트구미점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6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구미지점 *****4185 (주)써프라임플로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0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구미지점 *****5606 이호연 드림시네마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3-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구미지점 *****7987 (주)이마트구미점 (주)이마트 구미점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5-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구미지점 *****5319 구미개발 (주)구미개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3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구미지점 *****8621 신구미개발(주) 구미컨트리클럽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구미지점 *****7424 구미산업유통단지( 구미산업유통단지(주)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2-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구미지점 *****8198 (주)동화휘셔리컴 (주)동화휘셔리컴패니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22-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구미지점 *****6204 (주)호텔금오산 (주)호텔금오산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산24-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구미지점 *****8675 안경철 씨지브이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6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구미지점 *****8233 엘지전자(주)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150-2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구미지점 *****2515 구미시장 구미시청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구미지점 *****7745 동아백화점구미점 화성산업.주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6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구미지점 *****7914 관장 구미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구미지점 *****4797 구미시장 박정희체육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산5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구미지점 *****7790 이정렬 (주)휴세코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구미지점 *****5278 창원관광개발(주) 구미센츄리호텔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2-1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구미지점 *****8536 엘지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주)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6-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구미지점 *****788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구미지점 *****6770 영무메트로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305-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구미지점 *****7184 엘지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동락원기숙사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401-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구미지점 *****7807 형곡시장프라자 형곡시장프라자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7-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구미지점 *****5177 농산물도매 농산물도매시장관리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구미지점 *****6109 엘에스전선(주) LS전선기숙사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위지점 *****1730 (주)세인트웨스튼 (주)세인트웨스튼개발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산1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군위지점 *****0249 농협군위유통센타 농협군위유통센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43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위지점 *****7851 군위문화예술회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5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김천지점 *****1365 한국도로공사(갈 성주지사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166-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김천지점 *****9674 김천시장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28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김천지점 *****9709 (주)이마트김천점 (주)이마트김천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99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김천지점 *****9763 김천시장 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50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김천지점 *****9610 김천농업협동조합 김천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8-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김천지점 *****0521 김천시장 김천실내체육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김천지점 *****2107 김천시장 실내수영장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김천지점 *****5408 김천시장 종합운동장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김천지점 *****4092 GS건설(주)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530-6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남대구지점 *****0982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대구지점 *****6227 도로공사창녕 도로공사창녕지사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산12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남대구지점 *****2098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0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남대구지점 *****9422 (주)이마트 (주)이마트 성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대구지점 *****5718 주.파브코 주식회사 파브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남대구지점 *****5244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7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남대구지점 *****2007 (주)이마트 (주)이마트월배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55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남대구지점 *****5342 (주)엑스뻬제 (주)엑스뻬제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320-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남대구지점 *****6757 농협달성유통센터 농협달성농산물종합유통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남대구지점 *****0405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대구지점 *****6926 달성군수 달성군청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1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남대구지점 *****2374 이양희 세인트웨스튼호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198-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지점 *****0347 (주)서보디앤씨 주.서보디앤씨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73-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남대구지점 *****6096 대구도시철도공사 전기통신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남대구지점 *****0394 손효돈 성서메가타운번영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4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지점 *****8254 달서구청장 달서구청총무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8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남대구지점 *****7971 (주)비오워크 (주)비오워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44-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남대구지점 *****0725 송준엽 (주)다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2-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대구지점 *****2153 약산개발(주) 약산개발(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남대구지점 *****7717 (주)영원씨앤에스 (주)영원씨앤에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1-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남대구지점 *****3557 진천역대성스카이렉 진천역대성스카이렉스생활문화지원실(상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0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남대구지점 *****6087 (주)광성개발 (주)광성개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1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남대구지점 *****2267 (주)이마트 (주)이마트 대구물류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6-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남대구지점 *****1776 에스케이브로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5-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남대구지점 *****546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32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지점 *****5422 장수홍 (주)청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9-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남대구지점 *****2276 (주)이마트 (주)이마트 대구물류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6-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411 임선동 태평재개발조합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동 1-18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대구경북본부직할 *****8720 한국도로공사군위지 한국도로공사군위지사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82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996 (주)현대백화점 (주)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2가동 2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484 롯데역사(주 롯데역사(주)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302-15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607 (주)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1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대구경북본부직할 *****0070 구정모 (주)대백프라자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14-3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033 스펙트럼시티 주)스펙트럼시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2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729 조합장 의류관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6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0523 (주)메트로센터 (주)메트로센타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대구경북본부직할 *****4572 김영상 동성로파티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15-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215 동아백화점쇼핑점 동아백화점쇼핑점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53-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377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덕산동사옥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723 (주)대구백화점 (주)대구백화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1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649 대구기계공구상협동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916 유통단지전자관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대구경북본부직할 *****4227 대구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527-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338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10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667 섬유제품관 섬유제품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6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741 지이리얼에스테이트 지이리얼에스테이트(주)호수빌딩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50-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2274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74-1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820 (주)티앤에스관리 (주)티앤에스관리시스템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4-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3407 (주)호텔인터불고 (주)호텔인터불고엑스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대구경북본부직할 *****4974 동아백화점강북점 동아백화점강북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43-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대구경북본부직할 *****2684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6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220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378-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957 도기섭 서문시장4지구번영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37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288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7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890 도날드이버딕 코스트코코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81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572 김창대 (주)씨네시티한일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88-2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658 국장 대구우편집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5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661 진석타워즈 진석타워즈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21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4561 (주)찬누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6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831 번영회장 동산상가번영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3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439 (주)대구에치티개 (주)대구에치티개발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동 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3362 대구시장 시민운동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3-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대구경북본부직할 *****2149 네오시티대표단 네오시티등기점주대표단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9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448 동아백화점 동아백화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20-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554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88-2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668 (주)서영 칠곡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69-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202 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11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대구경북본부직할 *****368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9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722 강대진 유한)만경관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동 29-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대구경북본부직할 *****2381 APT입주자대표회장 생활문화지원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대구경북본부직할 *****0378 윤호림외2명 씨네칠곡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5-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242 동양생명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6-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2292 대구광역시장 시청총무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동 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7050 현대자동차(주) 대구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동 73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545 미도빌딩 미도빌딩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3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6985 대구도시공사 유니버시아드레포츠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24-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대구경북본부직할 *****0585 계성학원 (학)계성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634 (주)대현프리몰대 (주)대현프리몰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41-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188 중구청장 재무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17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587 이사장(김상출) 전자상가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892 메트로프라자 메트로프라자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27-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5354 (주)일건씨앤디 (주)일건씨앤디 센트럴엠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동 1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대구경북본부직할 *****5152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69-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474 서문시장1지구2 서문시장1지구2층상인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37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대구경북본부직할 *****6777 (주)상림 (주)상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5-5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3240 신성미소시티주상복 신성미소시티주상복합아파트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2가동 1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33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187-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39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4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569 전기재료판매조합 전기재료판매조합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3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대구경북본부직할 *****7206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대구사격장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7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689 금복개발(주)삼 금복개발(주)삼덕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동 27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698 (주)창성 (주)창성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동 12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984 대구광역시장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4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대구경북본부직할 *****2852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38-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240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동 295-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6722 (주)갤러리존유통 (주)갤러리존유통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15-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본부직할 *****8022 북대구농협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26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0647 류도희 동원빌딩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8-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대구경북본부직할 *****7904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생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69-1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876 한국증권금융(주) 한국증권금융(주)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65-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527 현대캐피탈(주)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1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9734 (주)몰디브코리아 (주)몰디브코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5-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0219 경북대금오공대생활 B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동 5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구경북본부직할 *****7273 (주)트라이시스 (주)트라이시스코라아원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1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대구경북본부직할 *****1042 (주)이마트 (주)이마트칠성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2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동대구지점 *****7011 금마실업(주) 금마실업(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1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동대구지점 *****8777 (주)이시아폴리스 (주)이시아폴리스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4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동대구지점 *****0504 이중호 칼라스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동대구지점 *****6061 롯데쇼핑(주)롯 롯데쇼핑(주)롯데마트 대구율하점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11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동대구지점 *****7057 대구은행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11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동대구지점 *****629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동대구지점 *****9351 수성SK리더스뷰 수성SK리더스뷰 상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동대구지점 *****6922 (주)이랜드 리 동아백화점 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7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2479 대구위브더제니스 상가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9-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동대구지점 *****1639 (주)케이티 (주)케이티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86-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지점 *****7182 호텔인터불고 주)호텔인터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동대구지점 *****7226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대구지점 *****6860 (주)이마트반야월 (주)이마트반야월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2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지점 *****7271 (주)이마트만촌점 (주)이마트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56-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동대구지점 *****6940 데니스하워드입 트라이시스유동화전문(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점 *****7510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8-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동대구지점 *****1417 공군제1방공포병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동대구지점 *****7750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08-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5374 삼성화재(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동대구지점 *****7002 홍호용 주식회사 스파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점 *****7477 영남일보 (주)영남일보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0925 (주)휴세코대구지 (주)휴세코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1-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동대구지점 *****3979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술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375-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동대구지점 *****5944 수성하이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 1090-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동대구지점 *****6398 (주)이마트시지점 (주)이마트 시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66-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401 삼성증권(주)대 삼성증권(주)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점 *****8729 (재)대구경북디자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0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동대구지점 *****5694 대우트럼프월드수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0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동대구지점 *****5993 캐슬골드파크종합상 캐슬골드파크종합상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2533 대구법원 대구고등법원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6-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동대구지점 *****6327 수성구청장 수성아트피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137-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250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100 서윤자 (주)그랜드관광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63-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075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4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지점 *****220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49-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468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동대구지점 *****0109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23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동대구지점 *****8740 동대구우체국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82-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동대구지점 *****7126 김홍기 금성프라자(주)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6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동대구지점 *****6352 (주)건민 (주)건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6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동대구지점 *****6888 (주)동아스포츠센 (주)동아스포츠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160-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동대구지점 *****2873 경찰청장 대구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72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지점 *****6735 호텔인터불고 (주)호텔인터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동대구지점 *****6518 조현복 기산개발(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272-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333 한국교직원공제회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342 김은집 킹덤오피스텔관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동대구지점 *****7529 동구문화체육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108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8911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3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동대구지점 *****2819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점 *****7379 김성철 대구국제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9-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점 *****7397 연전개발(주) 호텔제이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동대구지점 *****7486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2551 고등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8-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동대구지점 *****2837 교육청 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동 119-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217 배청 (주)선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지점 *****7797 수성아크로타워 수성아크로타워 생활지원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9-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동대구지점 *****5429 대구시소방본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9-1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지점 *****2105 대구시장 동구종합청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점 *****2661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03-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동대구지점 *****858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지점 *****7191 (주)대구상조 대구상조(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65-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동대구지점 *****0160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동대구지점 *****2946 칼라스퀘어 칼라스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동대구지점 *****2973 칼라스퀘어 칼라스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동대구지점 *****7020 금마실업(주) 금마실업(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1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문경지점 *****839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상주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237-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문경지점 *****6793 에스티엑스리조트주 STX리조트(주)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257-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문경지점 *****2367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크(주)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859-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문경지점 *****0659 영주국도유지건설사 영주국도유지건설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산39-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지점 *****0584 봉화군수 봉화군청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산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포항지점 *****405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영천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7-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포항지점 *****2023 이상규 (주)홍익레저산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산3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포항지점 *****4334 김도균 영우개발(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20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포항지점 *****7587 법무부포항교도소 법무부 포항교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6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포항지점 *****5873 포항우편집중국 포항우편집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61-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상주지점 *****3310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산52-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상주지점 *****3206 (주)링스이앤씨 (주)링스이앤씨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산46-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상주지점 *****2690 (주)이마트상주점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693-2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상주지점 *****5126 동승레저 (주)동승레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산12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상주지점 *****3541 (주)엠서비스 (주)엠서비스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9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1981 (주)이월드 (주)이월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산302-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3774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서대구지점 *****8813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월드마크웨스트엔드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서대구지점 *****2484 (주)엠월드 (주)엠월드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3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서대구지점 *****5580 (주)천광하우징 (주)천광하우징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9749 우리자산관리(주) 우리자산관리(주)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9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서대구지점 *****1758 대구시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9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서대구지점 *****450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27-1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서대구지점 *****0563 (주)이마트비산점 (주)이마트비산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610-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1883 현대씨앤알(주) 현대씨앤알(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5-1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서대구지점 *****8568 서문시장2지구상 서문시장2지구상가운영회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6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서대구지점 *****0874 김신배 에스케이텔리콤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54-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서대구지점 *****1688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65-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1847 회장 성안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3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서대구지점 *****410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13-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4333 장해수 법조빌딩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3968 (주)풍산개발 (주)풍산개발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서대구지점 *****2882 박춘경 (주)홈스파월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29-73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1069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2가동 서대구지점 *****0260 김신배 에스케이텔레콤(주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2가동 8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서대구지점 *****4249 대구지사장 우체국예금보험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5816 임채석 수송타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5-48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서대구지점 *****0164 정명표 (주)알리앙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서대구지점 *****398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65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0814 (주)북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0-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3018 법무부 대구지방검찰서부지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3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1891 대구지방법원서부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서대구지점 *****9241 (주)디비에스 (주)DBS 신사옥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69-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서대구지점 *****8327 서구청장 서구종합청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30-9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서대구지점 *****3141 대구광역시교육정보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19-1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서대구지점 *****8951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59-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서대구지점 *****8433 중리롯데캐슬상가관 중리롯데캐슬상가관리단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2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대구지점 *****1620 달구벌스포츠 대구달구벌스포츠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7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서대구지점 *****439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지점 *****1927 박성배 크리스탈호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196-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서대구지점 *****8924 웅진씽크빅 (주)웅진씽크빅 대구사업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053-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서대구지점 *****0075 (주)이마트감삼점 (주)이마트감삼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21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서대구지점 *****471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27-1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지점 *****3809 성주군수 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성주지점 *****8196 문순권 (주)백운관광호텔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성주지점 *****5434 롯데스카이힐C.C (주)롯데스카이힐 성주C.C.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4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영덕지점 *****9171 (주)오션뷰 오션뷰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47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아지동 영주지점 *****3158 이앤씨개발(주) 이앤씨개발(주) 경상북도 영주시 아지동 산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영주지점 *****9899 삼성테스코 삼성데스코(주)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329-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조암동 영주지점 *****6023 배석태 영주농협파머스마켓 경상북도 영주시 조암동 962-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영주지점 *****9293 영주시장 영주시민운동장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90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영주지점 *****9199 국민체육진흥 영주경륜훈련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영주지점 *****0555 삼성물산(주) 영주댐임시전력(2차분)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0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영주지점 *****3796 삼성물산(주) 영주댐임시전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02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영천지점 *****313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19-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영천지점 *****8486 (주)레이포드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 산8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영천지점 *****6433 이정익 부성개발주식회사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산1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영천지점 *****5972 (주)이마트 (주)이마트 영천점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28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영천지점 *****6329 종합스포츠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336-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예천지점 *****9632 한맥개발 보문골프장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8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예천지점 *****1958 예천양수발전소 하부댐1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 산6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울진지점 *****1266 한화호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43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지점 *****1578 덕구온천 (주)호텔덕구온천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6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울진지점 *****1211 ㈜서브원LG생활연 (주) 서브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444-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지점 *****1444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도지점 *****5622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15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청도지점 *****1760 (주)태왕아너스 주)태왕아너스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산6-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도지점 *****7627 청도군수 청도군청농정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산201-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청도지점 *****8263 유창개발(주) 유창개발(주)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산20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도지점 *****3587 (주)한국우사회 (주)한국우사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998-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도지점 *****7710 청도군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청송지점 *****9979 성덕댐건설단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칠곡지점 *****9967 (주)한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95-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칠곡지점 *****8228 (주)씨제이파라다 (주)씨제이파라다이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산28-4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1943 (주)제이투주택 (주)제이투주택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178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88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2900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27-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7703 동국제강(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440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8126 (주)리더스개발 (주)리더스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2955 효자변전소 포항종합제철(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72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6092 포항시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4686 (주)이마트 포 (주)이마트 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7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8215 홈플러스테스코( 홍플러스테스코(주)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4575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죽도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0-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7694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학생종합문화회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5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4793 (주)이마트 (주)이마트 포항이동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30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859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9814 포항지사 한국공항공사포항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40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8985 김광문 학산타워관리위원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9544 (의)인산의료재단 (의)인산의료재단 선린요양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4954 (주)포스코 (주)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9253 포항시장 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282-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6892 (주)버티비젼 호텔필로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45-2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3151 이구택 포항제철(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 1-6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4203 포항시네마 (주)포항시네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563-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지점 *****4604 삼성생명포항빌딩 삼성생명포항2사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7-1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1554 롯데쇼핑(주)포 롯데쇼핑(주)롯데마트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1-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5006 고려제강(주) 고려제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3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4285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31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421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산업연구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4221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산업연구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지점 *****0158 (주)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공주지점 *****3863 공주개발(주) 공주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3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주지점 *****1073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2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공주지점 *****4022 공공시설관리소장 백제체육관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00-3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공주지점 *****3657 공주시장 공주시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공주지점 *****7745 농협중앙회보험교육 농협중앙회공제교육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31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공주지점 *****3951 충남지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주지점 *****1714 동양물산기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중앙기술연구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222-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금산지점 *****0537 (주)부토 (주)부토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2-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금산지점 *****0476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259-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지점 *****0449 금산군수 다목적군민회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04-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지점 *****9375 현대씨앤알(주) 현대C&R(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75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 논산지점 *****3586 논산시장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 329-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논산지점 *****3176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6-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논산지점 *****0358 육군항공 국방부장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7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논산지점 *****0465 강창수 진리마음수련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7-1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당진지점 *****1940 파인스톤골프클럽( 파인스톤골프클럽(주)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45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당진지점 *****8152 김재복 행담도개발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49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당진지점 *****5630 이철우 롯데쇼핑(주)롯데마트당진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82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당진지점 *****8561 청우림종합건설 청우림종합건설(주)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24-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당진지점 *****2848 문예의전당 문예의전당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06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당진지점 *****812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51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지점 *****0210 당진군수 당진종합운동장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349-2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당진지점 *****0459 현대제철(주) 현대제철연수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223-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당진지점 *****3820 당진군수 당진군청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산51-1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당진지점 *****5691 (주)용호건설 (주)용호건설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0114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주)대전판암4관리소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8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611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75-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791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301-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520 세이디에스 (주)세이디에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612 대한통운(주) 대한통운(주)택배중부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4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911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62-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238 운영회장 (사)중앙로1번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21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049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동백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1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417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5-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충남본부직할 *****6802 케이알유통(주) 케이알유통(주)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55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925 박기홍 대전산업용재유통단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923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문화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충남본부직할 *****684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대전가오점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55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370 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0989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3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603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156 코스트코 코스트코리아총무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16-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778 현대로지엠(주) 현대로지엠(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4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158 대전동물원 대전동물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3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대전충남본부직할 *****6185 대한통운대전 대한통운(주)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9795 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0890 충청남도청 본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878 주)대전유통 대전농산물유통센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70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대전충남본부직할 *****6096 (주)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012 삼성생명(주 삼성생명보험(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2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932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37-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354 대림I&S 대림아이앤에스(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416 (주)홍명상가상인 (주)홍명상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226 관리사무소 센트리아오피스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5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399 (주)롯데마트 롯데쇼핑(주)롯데마트동대전점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6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666 하나은행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6-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3535 우성사료(주 (주)우성사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2-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대전충남본부직할 *****2679 우송학원 학교법인 우송학원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51-1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842 아시아자산신탁( 문화동 주상복합 상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대전충남본부직할 *****4544 대표이사 두산인프라코어(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283 동양종금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3-1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전충남본부직할 *****9134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67-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657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컨설팅리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638 주)휴비스 (주)휴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094 교보리얼코(주) 교보리얼코(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82-1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382 대전우체국 대전우체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34-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896 삼부토건(주) 삼부프라자관리실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95-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대전충남본부직할 *****2633 대전아쿠아월드 (주)대전아쿠아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476 이사장 사립학교연금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대전충남본부직할 *****0249 임병도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496-1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076 (주)휴세코대전지 (주)휴세코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7-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대전충남본부직할 *****2100 (주)지에스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노벨리나대전앤비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대전충남본부직할 *****5828 주)대전방송 (주)대전방송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22-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충남본부직할 *****3768 (주)대도디앤시 (주)대도디앤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62-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958 삼부토건(주) 삼부토건(주)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08-1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121 대전동물원 개발공사대전동물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39-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292 유원오피스텔관리위 유원오피스텔 관리운영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79-1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522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3-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대전충남본부직할 *****1489 (주)골든트러스트 (주)골든트러스트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8644 제일실업(주) 제일실업(주)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52-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대전충남본부직할 *****0554 신동진 디제이홀딩스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충남본부직할 *****0747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5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249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대전충남본부직할 *****4184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대전충남본부직할 *****7462 삼성물산(주) 삼성물산(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481-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보령지점 *****8295 예산국도관리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산267-7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보령지점 *****4795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129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보령지점 *****440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17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보령지점 *****8657 (주)용평리조트 (주)용평리조트 비체팰리스콘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보령지점 *****9900 (주)조이플러스 (주)조이플러스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94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보령지점 *****7749 최병렬 (주)이마트 보령점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34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보령지점 *****7161 (주)대천리조트 (주)대천리조트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산60-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보령지점 *****4720 보령시장 보령문화예술회관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269-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여지점 *****4759 롯데부여리조트( 롯데부여리조트(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7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여지점 *****0904 충청남도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137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부여지점 *****1702 백제컨트리클럽( 백제컨트리클럽(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274-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서대전지점 *****9460 대전일보 (주)대전일보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서대전지점 *****2713 대덕특구지원본부 (재)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서대전지점 *****7845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서대전지점 *****7872 (주)엘지화학 (주)엘지화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8562 정부청사 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서대전지점 *****9549 롯데쇼핑 대전점 롯데쇼핑(주)대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512 (주)한화타임월드 (주)한화타임월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3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서대전지점 *****815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62-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서대전지점 *****8201 SK C&C(주) 에스케이씨엔씨(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서대전지점 *****2052 삼성중공업(주) 삼성종합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2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065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4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서대전지점 *****8595 중앙연구소 한화케미칼(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8871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서대전지점 *****8041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9433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유성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서대전지점 *****5746 한신에스메카관리사 한신에스메카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서대전지점 *****6848 미건테크노월드2 미건테크노월드2차입주자대표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8942 이진원 로데오타운관리.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4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서대전지점 *****0189 허동수 GS칼텍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8906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서대전지점 *****9317 대전광역시장 대전종합예술의전당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서대전지점 *****8381 (주)엘지생활건강 (주)엘지생활건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8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서대전지점 *****790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095 (주)노브힐 (주)노브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013 강명진 세이브존아이앤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0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서대전지점 *****7117 관리사무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1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서대전지점 *****7188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대덕테크노밸리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8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6263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0451 (주)한국비엠에스 (주)한국비엠에스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0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3004 홍익아이비에스( 홍익아이비에스(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서대전지점 *****8069 시설관리공단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086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7681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서대전지점 *****0542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서대전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0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8374 (주)이지빌 (주)이지빌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69-4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서대전지점 *****2200 롯데정보통신(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4-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서대전지점 *****1310 운영위원회 엑스포코아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6-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086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7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서대전지점 *****1123 원자력발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5-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8924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8966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서대전지점 *****6459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8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서대전지점 *****8817 국민은행 (주)국민은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3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서대전지점 *****9326 관리사무소 만년리더스타운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06-31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344 최병렬 (주)이마트둔산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59-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서대전지점 *****056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서대전지점 *****1644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서대전지점 *****8318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서대전지점 *****514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노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1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219 윤효선 연금관리공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8933 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서대전지점 *****1061 김용만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2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2325 관리단 스타게이트씨네몰관리단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서대전지점 *****8648 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47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228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부동산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9399 (주)이마트 트 월평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서대전지점 *****4275 미건테크노월드 미건테크노월드 입주자대표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서대전지점 *****0250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계룡점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21-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4378 유니온랜드(주) 유니온랜드(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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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2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서대전지점 *****2401 (주)풍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2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7444 (주)신안레져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44-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565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7244 입주자대표회의 메트로팰리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9040 법원행정처장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3291 (주)대교 (주)대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2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2058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서대전지점 *****5421 (주)유성관광 유성관광(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215-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8146 (주)동화기업 (주)동화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6-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서대전지점 *****968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8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서대전지점 *****8844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1366 자생홀딩스 (주)자생홀딩스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4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서대전지점 *****316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67-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서대전지점 *****986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0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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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한국은행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77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서대전지점 *****5146 경성쇼핑상가조합 경성쇼핑상가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41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서대전지점 *****4803 대전오토월드 대전오토월드관리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189-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8100 정지윤 동아리조텔관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8-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9668 (주)삼성에이앤비 (주)삼성에이앤비관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서대전지점 *****7705 상가운영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01-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서대전지점 *****8618 운영위원회장 한빛프라자운영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서대전지점 *****8357 (주)미래엠에스 (주)미래엠에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86-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서대전지점 *****6225 평송청소년수련원 평송청소년수련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6161 번영회장 둔산전자타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0-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6688 대영씨엔에이 (주)대영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6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6099 (주)원일종합환경 (주)원일종합환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4-16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서대전지점 *****0198 (주)동부메탈 동부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서대전지점 *****7079 계룡대쇼핑타운 국군복지단계룡대쇼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02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3005 안권 이안빌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8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서대전지점 *****8234 원자력발전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5-1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서대전지점 *****6268 (주)민국인력개발 (주)민국인력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8-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7011 대전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2786 입주자대표회의 우림필유오피스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4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5593 박상우 선사엔조이상가관리단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4968 관리위원회 대우토피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3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서대전지점 *****0059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4-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서대전지점 *****3563 뉴타운프라자관리운 뉴타운프라자관리단운영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0-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서대전지점 *****058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서대전지점 *****7495 뉴한양프라자 (주)뉴한양프라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3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서대전지점 *****1795 (주)미래엠에스 (주)미래엠에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86-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1531 아모레퍼시픽 (주)아모레퍼시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2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지점 *****3097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7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대전지점 *****8690 유성온천개발(주) 유성온천개발(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42-5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서대전지점 *****9716 연상흠 월평멀티플렉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3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서대전지점 *****8238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서대전지점 *****8755 엑스포과학공원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산지점 *****3543 20비행단장 주변전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167-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서산지점 *****8164 (주)다림조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산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서산지점 *****6949 롯데쇼핑 롯데쇼핑(주)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0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서산지점 *****3228 서산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12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서산지점 *****652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39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 서산지점 *****3810 종합운동장 서산시종합운동장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 11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산지점 *****7415 국방과학연구소 H-시험장(이상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59-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서산지점 *****9523 한국석유공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5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서천지점 *****1888 한국철도공사대전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38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천지점 *****4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산621-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아산지점 *****6878 경찰교육원 경찰교육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07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지점 *****6631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789-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지점 *****4964 파라다이스 (주)파라다이스도고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8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지점 *****9486 (주)고월 (주)고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산45-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지점 *****6579 아산스파비스 금호리조트(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8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지점 *****6917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에스디아이(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산87-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아산지점 *****5106 (주)중원미디어온 주)중원그랜드호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00-2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아산지점 *****4955 (주)온양관광호텔 주)온양관광호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41-1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아산지점 *****9824 (주)이마트 아 (주)이마트 아산점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192-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아산지점 *****8167 아산시장 아산시종합운동장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366-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지점 *****4362 도고글로리콘도 엘아이지건설(주)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7-1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지점 *****9231 현대글로비스(주) 현대글로비스(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지점 *****8929 IFG&C도고지점 (주)아이에프지앤드씨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305-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지점 *****5507 금융투자교육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아산지점 *****4946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산6-1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아산지점 *****6463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지점 *****6659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1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지점 *****6560 삼광실업 아산온천호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90-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아산지점 *****6989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아산지점 *****6709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27-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지점 *****6777 홈플러스(주) 삼성테스코(주)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5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연기지점 *****3102 후지코리아(주) 후지코리아(주)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42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지점 *****6201 주)서울가든홍익 주)서울가든홍익대국제연수원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27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연기지점 *****3547 대명개발(주) 대명개발(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15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연기지점 *****42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7-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지점 *****5676 (주)행복코아 (주)행복코아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예산지점 *****9622 리솜리조트 리솜리조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6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5121 도성구 파랑개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2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9634 이병령 대우슈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5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7201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7-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089 유태표 중부도시가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2779 (주)아라리오 (주)아라리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439 상록리조트 시설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48-1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2105 천안리조트피에프브 천안리조트피에프브이(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67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2573 천안시장 천안종합운동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2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7787 랜드마크타워관리단 랜드마크타워관리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9559 천안시장 천안시청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1510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60-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9771 관리사무소장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2-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8657 한국보안시설(주) 한국보안시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65-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7992 황규홍 씨지브이영화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02-1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3894 (주)이마트천안점 (주)이마트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0855 (주)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266-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518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153-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714 천안논산고속 천안논산고속(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 432-2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867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천안신방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9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5026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876 박종운 천안기자재사업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2939 수련원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246-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2564 이철우 롯데쇼핑(주)롯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8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7655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천안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107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1690 KB인재개발원 (주)국민은행인재개발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9279 길창영 (주)트리스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1912 (주)메가마트천안 (주)메가마트 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52-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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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주)천안스포렉스 (주)천안스포렉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71-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8598 (주)미래디엔씨 미래디앤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25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276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31-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0406 (주)코리아하우징 (주)코리아하우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278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2-3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153 수협연수원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연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553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3767 장현석 (주)코리아하우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0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1725 관리소장 한국보안시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94-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0343 (주)아이하피 (주)아이하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8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1618 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3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3477 홍성섭 버드우드골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산27-2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6038 신한생명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7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2546 우편집중국장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98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7921 상록리조트 시설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69-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점 *****0394 (주)오렌지씨네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02-10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지점 *****9725 센트하임프라자 센트하임프라자관리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청양지점 *****0868 청양군수 청양문예회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24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태안지점 *****9168 (주)리솜리조트 (주)리솜리조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5-8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태안지점 *****0135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86-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태안지점 *****4200 태안비치컨트리클럽 태안비치컨트리클럽(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61-1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태안지점 *****3918 종합시험단 종합시험단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046 대전충남본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지점 *****331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기장지점 *****3929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산153-1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지점 *****3560 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산65-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지점 *****8873 일광개발(주) 베이사이드C.C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3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기장지점 *****3641 경원개발(주) 경원개발(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지점 *****0432 아시아드C.C 부산관광개발(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2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지점 *****6022 한수원(주) 한수원(주) 고리원자력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85-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지점 *****2600 주)메가마트기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47-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지점 *****1310 한수원(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산105-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지점 *****3481 기장군수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지점 *****3524 기장체육관 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기장지점 *****0184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2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기장지점 *****0406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929-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기장지점 *****5055 부산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사업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79-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지점 *****2645 국립수산과학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산7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기장지점 *****5403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에너지(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41-4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김해지점 *****4040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9-6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지점 *****4249 롯데쇼핑㈜ 롯데쇼핑(주)프리미엄아울렛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BL1-4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김해지점 *****2277 (재)김해문화재단 (재)김해문화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김해지점 *****1850 (주)프리미어 (주)프리미어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4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지점 *****8316 농협김해유통센터 농협김해유통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48-13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김해지점 *****8765 이승한 홈플러스(주)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2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김해지점 *****7233 ㈜가야개발 ㈜가야개발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산1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지점 *****5217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롯데마트장유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0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지점 *****9737 유레스메리츠1투 장유워터피아(주)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562-12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지점 *****9942 창원시장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595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김해지점 *****3731 김해시장 구산운동장체육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33-1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지점 *****7095 강경호 경호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819-2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김해지점 *****0776 롯데상사㈜ 롯데스카이힐C.C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산50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김해지점 *****1894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서부산서비스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196-20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김해지점 *****9587 정산개발(주)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80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지점 *****6216 남북건설㈜ 나경타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2-4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지점 *****0961 진영그랜드프라자대 진영그랜드프라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4-9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지점 *****043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3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김해지점 *****9112 이승한 삼성데스코(주)홈플러스동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175 부산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김해지점 *****9498 부경양돈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부경축산물공판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7429 씨스타상가공영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남부산지점 *****6456 관리단대표위원회 광안SK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73-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9765 (주)신세계 센텀시티신세계백화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4176 롯데쇼핑(주)센 롯데쇼핑(주)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402 (주)트라이시스코 (주)트라이시스코리아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87-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4695 해운대센텀호텔( 해운대센텀호텔 센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756 생활지원센터 롯데갤러리움센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4986 (주)지팝 (주)지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7-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8985 관리단대표회의 센텀리더스마크관리단대표회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9451 팔레드시즈 팔레드시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124-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920 (주)해운대그랜드 (주)해운대그랜드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5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7090 운영위원회 웅신시네아트관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9-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0362 관리단대표회의 해운대 아델리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남부산지점 *****447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5-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6723 (주)씨티코아관리 (주)씨티코아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341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640 입주자대표위원회 에이스하이테크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남부산지점 *****6466 반여농산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5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3883 (주)대원로이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남부산지점 *****9544 (주)장천 지하1층 관리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475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260 (주)파라다이스호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368 입주자대표회의 오션타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1-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7863 상가번영회 오렌지프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0661 코오롱씨앤씨(주) 코오롱씨앤씨(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2-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2121 관리단대표회의 트럼프월드센텀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7940 센텀사이언스파크( 센텀사이언스파크(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251 이마트해운대 (주)이마트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590 한화리조트(주)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0-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386 (주)세이브존리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80-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1259 (주)세안텍스 수영만 한일오르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5-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남부산지점 *****4896 (주)이마트문현점 (주)이마트문현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7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0888 대우월드마크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5-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남부산지점 *****6108 (주)미월드 태일기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902 선프라자관리 대성종합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171 (주)파라다이스호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8-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남부산지점 *****446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남부산지점 *****4164 (주)메가마트 메가마트남천점(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남부산지점 *****4271 관리사무소 21센츄리시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727 관리단운영위원회 트럼프월드마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남부산지점 *****9645 홈플러스(주) 홈플러스부산감만점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8230 (주)드림개발 센텀타워메디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남부산지점 *****4823 부산문화방송(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남부산지점 *****8677 부산남구청 재무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68-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남부산지점 *****4949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오일뱅크(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54-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8028 관리운영위원회 해운대 두산위브 포세이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남부산지점 *****9125 ㈜코스트코코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9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073 조선비치호텔 조선호텔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3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224 (유)해운대호텔 진산호텔앤리조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5-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4958 관리사무소 센텀임페리얼타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1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0123 (주)아름서비스 주식회사 아름서비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27-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616 한국아쿠아리아 한국아쿠아리아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5226 세종월드프라자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9-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475 상가번영회 트럼프스퀘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8564 오피스텔관리단 쌍용플래티넘트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0-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4946 입주자대표회의 해운대현대하이페리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9452 에프씨아이(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3-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827 장천 (주)인텔리움센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8953 오피스텔관리단 iaan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8533 유스호스텔아르피나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7615 (재)부산디자인센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7260 (주)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5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남부산지점 *****8578 입주자대표회의 the#센텀스타(상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남부산지점 *****6513 호텔아쿠아펠리스( 호텔아쿠아펠리스(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2-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421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남부산지점 *****2402 부산시장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412 (주)세종텔레콤 (주)세종텔레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886 (주)남양개발 (주)남양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313 해운대비치로데오아 해운대비치로데오아울렛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75-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322 해운대비치로데오아 해운대비치로데오아울렛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7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4394 디베르비타관리 디베르비타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남부산지점 *****5703 (주)에센개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15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029 김숙경 센텀다이아몬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남부산지점 *****4615 호메르스호텔(주) 호텔 호메르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남부산지점 *****9672 (주)조은디앤씨 바다마루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22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4457 (주)이룸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6-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2442 관리사무소 센텀SH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990 관리사무소 해운대 엑소디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1147 (주)엠디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남부산지점 *****4173 한국자산신탁(주) 한국자산신탁(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9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남부산지점 *****2984 입주자대표회의 광안대우아이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3-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남부산지점 *****8919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남부산지점 *****4299 (주)비티에스 (주)비티에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8951 남흥건설(주) 남흥건설(주)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1-6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남부산지점 *****9562 (주)장천 지하1층 관리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3232 (사)부산영상위원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남부산지점 *****8641 CGV대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남부산지점 *****5252 신한BNP파리바자 신한BNP파리바자산(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8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0431 국방부(공군복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9-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4681 박상만 대하산업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남부산지점 *****1657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4814 관리소장 화목데파트시장 (상가)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14-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8227 현대베네시티입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2847 (주)에이지웍스 (주)에이지웍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남부산지점 *****3490 동명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720-5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989 엘아이지건설(주) 해운대글로리콘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28-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304 롯데캐슬관리위원회 롯데캐슬비치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7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남부산지점 *****6288 번영회장 로데오아울렛번영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74-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남부산지점 *****6625 롯데마트반여점 롯데쇼핑(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0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6698 관리소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남부산지점 *****4272 GS중앙하이츠자이상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남부산지점 *****223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4-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남부산지점 *****5207 코오롱비앤에스( 코오롱비앤에스(주)스포렉스 부산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6-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363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4404 경동윈츠타워운영위 경동윈츠타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3-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1135 관리운영위원회 두산위브센티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남부산지점 *****5290 수영로교회 마이다스관광호텔(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44-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남부산지점 *****9715 연수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90-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남부산지점 *****298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58-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3902 롯데쇼핑(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남부산지점 *****5332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91-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남부산지점 *****5094 (주)우리시네마 (주)우리시네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9-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점 *****0511 (주)위아에셋 (주)위아에셋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3-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점 *****1450 롯데쇼핑 롯데쇼핑(주)동래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02-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1646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1423 호남유화학(주) 국제빌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동래지점 *****15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시체육시설관리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1600 홈플러스(주) 주)홈플러스아시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0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동래지점 *****6579 (주)효원이앤씨 (주)효원이앤씨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동래지점 *****045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66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1487 부산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1619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동래지점 *****0479 신세계이마트 신세계이마트금정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36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점 *****0521 (주)호텔농심 호텔농심(허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1673 (주)이마트 (주)이마트연제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22-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1496 법무부장관 부산고지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동래지점 *****1753 (주)라퓨타 라퓨타아일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92-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동래지점 *****0503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금정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4296 부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4893 (주)장연 (주)장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7-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점 *****7207 (주)메가마트동래 (주)메가마트동래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6-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2181 부산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7-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8602 정길성 콘티넨탈나이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90-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2753 양희창 더웰타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6294 주)아이즈비전 (주)아이즈비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6943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12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7783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8-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점 *****0549 (주)호텔농심 (주)호텔농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7-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동래지점 *****6645 강신택 부곡우신빌딩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35-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동래지점 *****7096 금정구청장 문화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8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1263 코리아에셋개발( 한양프라자 부산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점 *****682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38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동래지점 *****0460 김은순 (주)승진스포텍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03-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동래지점 *****7121 부산시설관리공단 영락공원사업단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494-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동래지점 *****3649 부산종합버스 부산종합버스터미날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점 *****0843 시설관리공단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15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5967 (주)엔씨타스 (주)엔씨타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6603 연제구청장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동래지점 *****5286 ㈜대우건설 대우푸르지오상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68-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동래지점 *****7274 금정구청장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8041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70-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지점 *****657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40-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점 *****7314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10-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동래지점 *****2098 (유)금정타워 (유)금정타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84-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동래지점 *****4848 이경환 주)오션프라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2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지점 *****7378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9-1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동래지점 *****5696 부산연제우체국 부산연제우체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7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동래지점 *****729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6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동래지점 *****4629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60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지점 *****7350 대신증권(주 대신증권(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동래지점 *****230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44-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점 *****5975 홈플러스(주) (주)홈플러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3-8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동울산지점 *****9084 김육남 EXR 스포츠센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77-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동울산지점 *****8569 현대백화점 동구 현대백화점동구점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0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동울산지점 *****5340 이철우 롯데쇼핑(주)롯데마트진장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3-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동울산지점 *****7926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10-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동울산지점 *****8480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22-9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동울산지점 *****8079 강성균 (주)메가마트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54-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동울산지점 *****9518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0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동울산지점 *****3018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06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동울산지점 *****8300 북구청장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동울산지점 *****3700 농소농협하나로마트 농소농협하나로마트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36-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동울산지점 *****3621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1-2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동울산지점 *****1228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2-2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동울산지점 *****8417 울산지사장 한국공항공사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동울산지점 *****8612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290-6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동울산지점 *****8587 이재성외1 호텔현대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28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동울산지점 *****8104 한상준 세종공업(주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04-9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동울산지점 *****8630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79-1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동울산지점 *****0780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77-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동울산지점 *****4460 현대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160-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동울산지점 *****8006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동울산지점 *****8051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주)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65-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557 국제관광호텔 (주)국제관광호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6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7755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639 (주)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부산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8723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2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63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1163 최도식 지오플레이스상가번영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부산본부직할 *****2556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624-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8264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범천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7489 (주)누리엔 (주)누리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본부직할 *****2794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2-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9374 (주)아이온시티 (주)아이온시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7-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577 쥬디스태화(주) 쥬디스태화관리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8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본부직할 *****4069 정무산업(주) 정무산업(주)부산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5-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8344 알리안츠생명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2-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425 대양개발(주) 대양개발(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부산본부직할 *****8166 수정산투자(주) 수정산투자(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345 번영회회 부산진시장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9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1154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서면점 총무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2534 관리단 회장 서면베르빌관리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25-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9679 농협중앙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본부직할 *****1782 (주)이마트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9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5003 엑센개발주식회사 엑센개발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2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0650 주)에이원프라자 주)에이원프라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2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504 (주)대현프리몰 (주)대현프리몰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7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185 에스제이자산관리( 에스제이자산관리(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92-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256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3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7005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5-2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본부직할 *****4167 현대프라자 현대프라자관리사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58-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본부직할 *****2570 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73-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824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교원연금공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7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602 아이피아이씨 아이피아씨인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9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354 (주)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666 부산롯데호텔(주) 주)부산롯데호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7461 하모니컨벤션 주)하모니컨벤션앤웨딩타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1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112 (주)삼정디앤씨 (주)삼정디앤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390 자유시장번영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103 정영철 유건개발(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부산본부직할 *****7256 우리기업(주) 우리기업(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부산본부직할 *****5637 성원상떼뷰상가번영 성원상떼뷰상가번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7-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본부직할 *****3230 부산진구청장 부산진구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66-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6943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부산사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9-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522 주)서면지하상가 주)서면지하상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7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6890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6925 (주)엘지텔레콤 주)엘지유플러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5-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본부직할 *****2605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5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본부직할 *****2650 부산학생교육문화회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4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본부직할 *****4238 동부건설(주) 동부선설(주)메리움사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6881 교보리얼코(주) 교보리얼코(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부산본부직할 *****7069 금호개발상사(주) 금호개발상사(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산34-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7078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본부직할 *****7835 안병천 외식일번가 부산진구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123-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본부직할 *****5665 (주)창성개발 (주)창성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53-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5798 부산시건설본부 부산시건설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89-2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9818 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5-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2925 우리투자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7-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9429 번영회장 부산종합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6989 주)교원 주)교원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9-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5433 동일관리사무소 동일스위트오피스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2629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130 동양디앤아이 동양디앤아이(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6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7611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6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본부직할 *****0694 이용익 (주)신흥부산양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7782 김경섭 한신밴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6557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쌍용플래티넘상가관리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83-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부산본부직할 *****274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7407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본부직할 *****4957 (주)아모레퍼시픽 (주)아모레퍼시픽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4-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1942 (주)부산은행 (주)삼미프라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937-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2923 하나대투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서면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56-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본부직할 *****8200 부산상공회의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본부직할 *****7434 대우증권(주) 대우증권(주)범일동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8-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8940 CGV서면12 CGV서면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본부직할 *****8931 CGV서면12 CGV 서면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1354 김중희 강릉건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25-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7620 (주)부산롯데호텔 주)부산롯데호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본부직할 *****6990 (주)부산롯데호텔 (주)부산롯데호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북부산지점 *****4484 강서구청장 신청사재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287-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북부산지점 *****5395 한국공항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북부산지점 *****9372 한국인프라관리( 한국인프라관리(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산25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북부산지점 *****7553 (주)르네시떼 (주)르네시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9-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북부산지점 *****5654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북부산지점 *****7866 부산산업용품상협동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북부산지점 *****9711 마트월드관리단 마트월드관리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2-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북부산지점 *****5704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65-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북부산지점 *****0137 농협하나로클럽부산 농협하나로클럽부산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74-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북부산지점 *****4529 이철우 롯데쇼핑㈜롯데마트사상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64-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북부산지점 *****7571 (주)이마트사상점 (주)이마트 사상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3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북부산지점 *****7544 박재상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3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북부산지점 *****8070 폴라렉스운영관리단 폴라렉스운영관리단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8-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북부산지점 *****9418 부산우편집중국 부산우편집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4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북부산지점 *****8491 이철우 롯데쇼핑㈜롯데마트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97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북부산지점 *****7665 김성수 한국도시개발(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2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북부산지점 *****5214 사업소장 부산시체육시설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15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북부산지점 *****7991 사상구청장 사상구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8-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북부산지점 *****5089 부산시장 농산물관리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북부산지점 *****9388 ㈜삼한종합건설 ㈜삼한종합건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7-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북부산지점 *****0213 부산항부두관리( 부산항부두관리(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북부산지점 *****2484 김진호 (주)한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64-2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북부산지점 *****2270 박종호 센텀의료재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8-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북부산지점 *****526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1-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북부산지점 *****3288 박숙연 대성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97-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북부산지점 *****0829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1033-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북부산지점 *****1872 시설관리공단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42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북부산지점 *****1404 양승석 현대자동차㈜사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25-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북부산지점 *****8892 금호개발상사(주) 금호개발상사(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산34-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북부산지점 *****8253 박정오 (주)정상개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20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북부산지점 *****704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16-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북부산지점 *****7303 시설관리공단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북부산지점 *****8749 주)한진빌딩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3-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북부산지점 *****9258 조성원 ㈜라인주택건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1-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북부산지점 *****9886 김성은 상뚜레브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4-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북부산지점 *****1221 엘에스산전㈜ 엘에스산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0-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북부산지점 *****3457 반도프라자번영회 반도프라자번영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3-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북부산지점 *****4408 관리사무소장 덕진상뜨레뷰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4-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북부산지점 *****8696 화명대림쇼핑 대림쇼핑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북부산지점 *****4810 관리소장 우신푸라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북부산지점 *****611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1-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북부산지점 *****2735 공군제85정밀표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북부산지점 *****7665 두산건설(주) 두산건설(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서울산지점 *****2315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196-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서울산지점 *****6623 (주)반도개발 (주)반도개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산183-6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서울산지점 *****5349 메가마트언양점 (주)메가마트언양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619-61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양산지점 *****5946 (주)세정 (주)세정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4-3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양산지점 *****0323 허승조 (주)엘지유통(경남영업소)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89-6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양산지점 *****3449 (주)신세계개발 (주)신세계개발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489-1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지점 *****7132 김은수 (주)동일리조트통도환타지아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산8-3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지점 *****7931 주)양산컨트리클럽 (주)양산컨트리클럽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산9-5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양산지점 *****4555 최병렬 (주)이마트 양산점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705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지점 *****7114 (주)동일리조트 (주)동일리조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233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양산지점 *****6240 에이원컨트리(주) 에이원컨트리.주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산1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양산지점 *****8283 이철우 롯데쇼핑(주)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7-1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양산지점 *****5884 동부산컨트리 주.동부산컨트리클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산131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양산지점 *****8950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33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양산지점 *****0367 (주)고려디앤씨 (주)고려디앤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1-11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양산지점 *****8736 양산시장 양산시청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505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양산지점 *****4322 박순호 (주)세정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4-4 부산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양산지점 *****4865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웅상문화체육센터 3층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72-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영도지점 *****976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영도지점 *****9762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54-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영도지점 *****3073 이종석 한나타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17-8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영도지점 *****6827 (주)태종대온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영도지점 *****3039 영도구청장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8-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지점 *****1977 남운관리사무 남운프라자관리사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128 (주)현대백화점 (주)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21-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137 이철우 롯데쇼핑(주)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80-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지점 *****3975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0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지점 *****4420 S-OIL(주)온산 S-OIL(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울산지점 *****2048 시설관리공단 문수축구경기장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지점 *****2495 울산광역시청 울산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146 롯데호텔울산 (주)호텔롯데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80-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울산지점 *****0577 (주)에브라잉컨설 (주)에브라잉컨설팅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56-2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울산지점 *****8944 시설관리공단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86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324 용석봉 주)세이브존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8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7465 뉴코아아울렛울산점 뉴코아아울렛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울산지점 *****1833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0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울산지점 *****2887 흠플러스(주) 홈플러스(주)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2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1386 (주)이마트 울 (주)이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6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산지점 *****1528 울산원예농업혐동조 울산원예농협협동조합하나로마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95-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2440 이철우 주)롯데마트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89-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2404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413-1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울산지점 *****1959 뉴코아아울렛 울 뉴코아아울렛 울산성남점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49-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울산지점 *****1824 (주)이마트학성점 (주)이마트 학성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49-1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2510 현대씨앤알(주) 현대씨앤알(주)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울산지점 *****3797 울산시장 울산실내체육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울산지점 *****6011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울산지점 *****2057 공단이사장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6-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울산지점 *****1860 (주)센트럴프라자 (주)센트럴프라자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115-3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울산지점 *****1913 이창경 성남프라자번영회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239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울산지점 *****8931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옥동교육연구단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9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울산지점 *****5027 (사)울산개발 (사)울산개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산10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5121 대창기업(주) 대창기업(주)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26-9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울산지점 *****4924 노승현 (주)고암개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13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9207 박근희 삼성생명울산사옥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울산지점 *****286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5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울산지점 *****1897 번영회 울산훼미리타워상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19-157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342 남구청장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20-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울산지점 *****3403 울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13-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315 울산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904-10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울산지점 *****6983 (주)리스탑 (주)리스탑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51-8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지점 *****2280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9-7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2388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416-7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지점 *****4643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울주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40-4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지점 *****2896 동양종합금융증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8-8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점 *****2182 서종윤 (사)울산산업공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1-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울산지점 *****2262 관리사무소 신정현대프라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66-3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지점 *****7739 SK브로드밴드(주) SK브로드밴드(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0-4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울산지점 *****3804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24-2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울산지점 *****0550 입주자대표회의 롯데캐슬스카이상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55-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지점 *****4064 고려아연(주) 고려아연(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00-8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지점 *****4265 두산위브더제니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53-1 부산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울산지점 *****9639 주식회사울산엠비씨 주식회사울산엠비씨벤션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86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1가 중부산지점 *****3863 김종선 유니온랜드(주)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1가 4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중부산지점 *****3376 이학 재)우학문화재단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6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7가 중부산지점 *****7004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광복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7가 1-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중부산지점 *****3953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2311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3492 (주)한진해운 (주)한진해운부산판매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중부산지점 *****1564 (주)이랜드리테일 뉴코아아울렛괴정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96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중부산지점 *****3116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76-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중부산지점 *****2459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7-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중부산지점 *****0558 (주)세계프라임개 (주)세계프라임개발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3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중부산지점 *****4939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중부산지점 *****3349 부산지사장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중부산지점 *****1877 롯데쇼핑 롯데마트사하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33-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중부산지점 *****2885 (주)코모도호텔 (주)코모도호텔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43-80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중부산지점 *****3900 장대준 신동아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9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중부산지점 *****2572 송월타월(주) 송월타월(주)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8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2947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8-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0860 (주)한진중공업 (주)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2-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중부산지점 *****1204 텔레존(주) 텔레존(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중부산지점 *****3009 팜스테이트(주) 팜스테이트(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69-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 중부산지점 *****145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 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중부산지점 *****9647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2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중부산지점 *****7081 (주)세정아울렛 (주)세정아울렛 부산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55-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중부산지점 *****5285 김완겸 (주)국도타운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88-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중부산지점 *****2590 이경희 대영시네마타운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12-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중부산지점 *****0095 곽정환 아카데미빌딩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9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중부산지점 *****1072 부산시장 구덕운동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21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중부산지점 *****1582 (주)장연 (주)장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950-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중부산지점 *****2322 삼성전자 삼성전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1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2901 에스티엑스팬오션( STX팬오션(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3-5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3465 대표이사 해상노련마린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중부산지점 *****3802 회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1-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중부산지점 *****2536 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2956 한국무역협회 (사)한국무역협회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7-7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중부산지점 *****3811 송도탑스빌관리사무 송도탑스빌관리사무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57-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중부산지점 *****2331 박춘기 대성빌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7-2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중부산지점 *****2732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50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중부산지점 *****0724 부산시수산업협동조 다대주상복합상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20-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중부산지점 *****1485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중부산지점 *****3875 번영회 신천지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3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중부산지점 *****2929 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9-1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중부산지점 *****200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강북지점 *****4365 이은희 (주)부라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75-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강북지점 *****8061 도로보수과 북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강북지점 *****7534 코코마트번영회 (주)장위코코마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10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강북지점 *****0870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미아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1109 이철우 롯데쇼핑(주)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강북지점 *****0503 (주)이마트미아점 (주)이마트미아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25-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강북지점 *****0698 홍범식 유토빌개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지점 *****3607 코업피엠씨 코업스타클래스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6-7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강북지점 *****0031 국민은행종암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지점 *****3572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6-7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10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8-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0414 (주)트레지오 (주)트레지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5-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2023 삼성화재(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3357 에스케이텔레 에스케이텔레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강북지점 *****3164 성북구청장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3099 이명희 궁전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1266 김일용 코스타개발(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849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7-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강북지점 *****0829 (주) 케이디씨 장위타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1156 김훈 가든타워관리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강북지점 *****2170 SK브로드밴드(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강북지점 *****2074 센트럴타운상가관리 센트럴타운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31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1792 강북구청장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2-5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강북지점 *****1906 오병천 동관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10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9093 롯데건설(주) 롯데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7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지점 *****778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5878 수유이테크밸리 수유이테크밸리오피스텔건물관리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5-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강북지점 *****2688 동일건설(주) 동일건설(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강북지점 *****1016 농협문화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6-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1881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35-35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지점 *****1835 (주)영원무역 (주)영원무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1398 강북구청장 강북구민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60-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지점 *****2333 월곡두산상가관리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7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강북지점 *****9690 종암우림카이저팰리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7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1642 한국마사회강북지점 한국마사회강북지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강북지점 *****9882 양경선 우영개발(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34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9011 (주)효성인텔리안 (주)효성인텔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30-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1101 신현준 대일상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0592 운영위원회 효성네오인텔리안빌딩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8-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2282 (주)와이비엠에듀 (주)와이비엠 영어마을수유캠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1085 (주)빅토리아산업 (주)빅토리아산업개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2-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지점 *****1368 성북구청 트리즘빌딩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강북지점 *****0588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강북지점 *****1560 동일하이빌상가관리 돈암동일하이빌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지점 *****1161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8-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강북지점 *****0745 예당자산관리(주) 예당자산관리(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강북지점 *****2731 수유프라자상가관리 수유프라자상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강북지점 *****1933 조찬복 한진스포츠센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강북지점 *****8067 (주)트레지오 (주)트레지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5-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4193 그린타워 그린타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4256 정성철 현대홈타운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동부지점 *****6973 이경범 신내테크노타운입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1265 관리소장 두산베어스타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8-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부지점 *****5861 한화청량리역사( 한화청량리역사(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91-5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부지점 *****1416 롯데쇼핑(주)청 롯데쇼핑［주］청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6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8829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7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7911 (주)제이앤지산 바우하우스아울렛장안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6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동부지점 *****7136 묵동자이상가관리단 묵동자이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7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7080 (주)죽문그린 (주)죽문그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2875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2388 (주)대성엠지엠 (주)대성엠지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8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동부지점 *****0106 (주)코스트코 (주)코스트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동부지점 *****0277 (주)이마트상봉점 (주)이마트상봉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4816 삼성테스코(주) 삼성테스코(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4843 장안현대벤처빌운영 장안현대벤처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동부지점 *****9853 불로장생타워상가관 불로장생타워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동부지점 *****2111 한솔동의보감관리단 한솔동의보감관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5245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3832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8995 (주)한방천하국제 (주)한방천하국제개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3307 장안위더스빌주상복 장안위더스빌주상복합아파트입주자대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1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동부지점 *****2424 신아주 (주)신아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동부지점 *****0026 대상(주) 대상(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7-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2157 미주상가 A동 구분소유주 총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부지점 *****294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5-2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4479 현대코아 청량리현대코아 관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동부지점 *****1960 한재근 한재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동부지점 *****371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80-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3823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동부지점 *****5726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9215 쉐르빌쇼핑타운 쉐르빌쇼핑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동부지점 *****6887 배창섭 (주)승승씨엔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5044 삼성화재(주) 삼성화재(주)강북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1320 장문수 화성빌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65-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4656 김치남 (주)제이앤지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4-2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동부지점 *****4340 지우종 신설프라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17-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6722 중랑구청장 중랑구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2004 태신개발(주) (주)태신개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6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동부지점 *****6903 묵동자이상가관리단 묵동자이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4-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4512 현대코아 청량기현대코아 관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7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7008 (주)오비에프산업 (주)오비에프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동부지점 *****8330 이문KCC웰츠타워 이문KCC웰츠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384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공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1700 주선희 경동프라자관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부지점 *****1764 (주)조이후드코리 (주)조이후드코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동부지점 *****2929 한화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76-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동부지점 *****4620 태능엔터피아번영회 태능시장 (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동부지점 *****7308 이병규 (주)더블유웨딩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7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동부지점 *****2433 이재룡 용마프라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63-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3798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부지점 *****1542 전농SK상가번영회 전농에스케이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0229 국일종합관리(주) 국일종합관리(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0014 청계천대성스카이렉 청계천대성스카이렉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6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7154 대표이사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2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1657 김애경 경남관광호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6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237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6937 관상복합청사 신내2동관리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4253 디아뜨갤러리관리단 디아뜨갤러리 관리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부지점 *****9925 미래건물종합관리( 메트로팰리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부지점 *****5512 최병각 우창프라자상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4-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동부지점 *****8207 중랑구청장 공원녹지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부지점 *****5467 (주)청원에셋 (주)청원에셋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동부지점 *****1173 서정민 한일써너스빌오피스텔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동부지점 *****5689 남해종합건설(주) 남해종합건설(주)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30-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지점 *****2043 이은경 대성타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65-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지점 *****0630 대우아이빌 대우아이빌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동부지점 *****3684 경동시장 경동시장(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2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동부지점 *****4821 윤종우 삼부그린스포츠센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8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부지점 *****1999 김종훈 (주)동대문힐스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부지점 *****420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동부지점 *****7299 센트럴파크 (주)센트럴파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동부지점 *****5182 강릉건설(주) 강릉건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북부지점 *****4129 사회복지법인동천학 사회복지법인동천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4037 이인기 하라프라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북부지점 *****4094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중계9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북부지점 *****3745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월계1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2949 (주)롯데미도파 (주)롯데미도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북부지점 *****4144 선수촌장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2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4572 최경호 건영옴니프라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0738 브라운스톤중계입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2075 농협하나로마트 주)농협유통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4670 이천일아울렛 중 이천일아울렛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5228 이현재 (주)고려빌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92-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북부지점 *****9573 (주)이마트월계점 (주)이마트월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3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북부지점 *****4000 (주)세이브존아이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3344 롯데마트중계점 롯데쇼핑(주)롯데마트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3304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7-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7095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1396 노원구청장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2102 씨앤미복합빌딩관리 씨앤미복합빌딩관리단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점 *****2829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9464 도봉구청장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7150 서울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9-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5220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17-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5824 파르코관리사무소 파르코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2087 이석채 (주)KT도봉지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5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4539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9672 강원주 (주)유청시스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점 *****40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6-15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8547 서울시건설안전관리 문화체육센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4374 노원구청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북부지점 *****4066 삼환프라자관리사무 삼환프라자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5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3102 홍희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북부지점 *****2611 (주)청석모정 (주)청석모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5318 창동신원리베르텔관 창동신원리베르텔관리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2693 알파마이티사모부동 알파마이티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1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북부지점 *****3950 그랑디오피스텔 그랑디오피스텔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35-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3496 탁무남 백상빌딩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점 *****1708 (주)광신엔터프라 (주)광신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3254 (주)이마트창동점 (주)이마트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5-2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북부지점 *****3399 한솔씨에스엔(주) 한솔씨에스앤(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북부지점 *****5225 이상배 대덕프라자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8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5890 (주)한화63시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4192 송만택 청구@상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3005 윤석홍 하이베라스관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북부지점 *****7290 (주)계룡관리 (주)계룡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2979 문봉대 중계두타빌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3012 (주)메가비엠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3458 교보리얼코 교보리얼코(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2-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3993 영진씨엔아이(주) 영진씨엔아이(주)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북부지점 *****422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75-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부지점 *****3290 오렌지자산관리( 오렌지자산관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3630 북한산현대렉시온운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1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북부지점 *****8539 그랑빌주상가 그랑빌주상가번영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지점 *****8924 상계중앙상사(주) 상계중앙상사(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89-23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2782 (주)국제안전시스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6-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961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7-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북부지점 *****4066 양승석 현대자동차(주)북부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8-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북부지점 *****6602 대호프라자 대호프라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53-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북부지점 *****1465 경인건설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5-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8159 상진실업 상진실업(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서부지점 *****5588 광인산업(주) 광인산업(주)삼성테마트관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20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서부지점 *****5686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부지점 *****1552 서강대학교 (학)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81-13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서부지점 *****1394 신진개발이엔지 주)신진개발이엔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2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6561 용산씨티파크 용산씨티파크 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2375 용산 아이피아 용산 아이피아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2401 (주)엘지씨엔에스 (주)엘지씨엔에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6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6916 우리금융상암센터 우리금융상암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2394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서부지점 *****9675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9238 (주)엘에스네트웍 (주)엘에스네트웍스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9696 씨앤아이레저산업( 씨앤아이레저산업(주)서울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4689 KGIT센터관리단 KGIT센터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6585 (주)쇼파크 (주)쇼파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7-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8934 피터월쇼 서울미라마(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7-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6168 롯데캐슬프레지던트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8940 (주)오스타라씨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2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5211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서부지점 *****3494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8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167 (주)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서부지점 *****064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9318 선인피앤엠 (주)선인피앤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149 홍봉철 서울전자(본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서부지점 *****5855 국방부청사 국방부청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서부지점 *****4294 근무지원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0137 LG팰리스빌딩관리단 LG팰리스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7519 재)서울산업통상 재)서울산업통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서부지점 *****0564 용산파크자이 용산파크자이입주대표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3544 마포트라팰리스 마포트라팰리스입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1783 KBS미디어 KBS미디어(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4973 우림건설(주) 상암카이져팰리스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서부지점 *****4952 마포구청장(총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2122 에쓰-오일(S-OIL) 에쓰-오일(S-OIL)(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37-3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443 (주)서부티엔디 (주)서부티엔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0193 한강로메가트리움생 한강로메가트리움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5982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120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4-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7392 트럼프코리아상암 트럼프코리아상암(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74-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018 (사)경찰공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0-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574 공병철 영진씨엔아이(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1750 DMC이안상암2단지 DMC이안상암2단지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3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1303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5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5279 (주)홍대와이즈파 (주)홍대와이즈파크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6-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서부지점 *****0636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8215 마포신영지웰관리단 마포신영지웰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9496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58-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서부지점 *****5793 (주)와이티엔 (주)와이티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9121 (주)서브원연암마 (주)서브원연암마포빌딩관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서부지점 *****0850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서부지점 *****8431 (주)한진중공업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3-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381 홍봉철 서울전자(신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서부지점 *****9915 (주)호텔캐피탈 (주)호텔캐피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7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서부지점 *****6463 우정마샹스오피스텔 우정마샹스오피스텔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378 한국사회복지회관관 한국사회복지회관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6269 마포현대하이엘오피 마포현대하이엘오피스텔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9550 (주)토투개발 (주)토투개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510 이일규 주서울가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234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5374 서울우편집중국장 서울우편집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점 *****4317 SK허브블루관리단 SK허브블루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5-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서부지점 *****5515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435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274 나진산업 나진산업(13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292 박희진 나진산업(18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3-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9602 이세주 공덕개발(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9808 (주)제일기획 (주)제일기획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092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8427 재)서울산업통상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7304 마포아크로타워 마포아크로타워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서부지점 *****0684 (주) 엔씨타스 (주)엔씨타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서부지점 *****8402 리첸시아용산입주자 리첸시아용산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서부지점 *****8806 농협 하나로클럽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2013 KPX개발(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서부지점 *****9005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4-3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0869 (주)삼구 (주)삼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서부지점 *****0299 정도진흥기업 정도진흥기업(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3262 태영데시앙관리단 태영데시앙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서부지점 *****7631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136 변철 태영매니지먼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5107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1689 오피스텔관리단협의 오피스텔관리단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34-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서부지점 *****570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8321 서울시서부도로사업 남산1호터널 한남(고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서부지점 *****9657 서울특별시마포구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3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734 (주)규호 (주)규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074 한국산업인력 한국산업인력관리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1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6189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점 *****5232 (주)효인텔관리단 (주)효인텔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서부지점 *****2016 메트로디오빌관리단 메트로디오빌 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6998 (주)우리기술 (주)우리기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5962 (재)관악회 (재)관악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556 (주)창강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9345 농협중앙회용산 농협중앙회 용산별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1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083 풍림VIP텔관리소 풍림VIP텔관리단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1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서부지점 *****8364 이화학원 (학)이화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서부지점 *****9942 이상용 해밀톤관광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서부지점 *****0360 삼성화재(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8-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9050 일진디앤코(주) 일진디앤코(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0066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07-1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서부지점 *****6135 윤종완 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서부지점 *****7983 대우월드마크입주자 대우월드마크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서부지점 *****9785 (재)마포문화재단 (재)마포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0-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495 고려아카데미텔 고려아카데미텔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283 박희진 나진산업(14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점 *****0752 (주)나이스홀딩스 (주)나이스홀딩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8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서부지점 *****8346 (재)대한불교진흥 (재)대한불교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서부지점 *****9078 윤명환 신화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서부지점 *****8319 여상환 한신빌딩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3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459 (주)금성하이테크 (주)금성하이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서부지점 *****6979 보림티엔엘 (주)보림티엔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4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4025 파인스카이도시관리 주)파인스카이도시관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서부지점 *****4251 (주)이랜드월드 (주)이랜드월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서부지점 *****8836 (주)오리온 (주)오리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30-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0146 아모레퍼시픽 (주)아모레퍼시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618 (주)일신텔콤 주)일신텔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5296 트럼프월드3차관 트럼프월드3차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8274 (사)한국전자정보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1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서부지점 *****8359 리첸시아용산입주자 리첸시아용산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40-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8925 (주)남양유업 (주)남양유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7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9899 마젤란21오피스텔 마젤란21오피스텔구분소유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6-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8211 (주)서진네트 (주)서진네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서부지점 *****9032 (주)신한디엠 (주)신한디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서부지점 *****0084 현종필 규수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1-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065 별정우체국연금관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서부지점 *****4589 유병화 에이트리움 고려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서부지점 *****8920 거명개발(주) 거명개발(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7712 (주)삼구 (주)삼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서부지점 *****7303 김기준 (주)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416 홍대희 용산전자오피스텔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5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2237 (주)일신방직 일신방직(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서부지점 *****2621 한국토지주택공사 마포펜트라우스 관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부지점 *****4162 한을희 （주）거구상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63-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8131 현대캐피탈(주)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9-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서부지점 *****0226 박희진 나진산업(20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서부지점 *****5186 파크타워상가 파크타워상가 대표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0075 삼성생명(주) 삼성생명동교동빌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18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서부지점 *****694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1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부지점 *****8401 타자휘트니스(주) 타자휘트니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64-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289 윤병문 제일빌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서부지점 *****9023 청진실업(주) 청진실업(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3-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서부지점 *****9327 홍봉철 서울전자(별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서부지점 *****0093 서교호텔 (주)호텔서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116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부지점 *****2109 세큐빌 (주)세큐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5-2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서부지점 *****0209 마포로46지구재개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5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서부지점 *****5392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서부지점 *****0280 (주)동서 (주)동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서부지점 *****0994 해태식품 해태제과식품(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3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서부지점 *****9684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테스코(주) 월드컵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6140 입주자대표회의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점 *****6248 (주)호텔롯데 롯데시티호텔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서부지점 *****8168 전쟁기념사업회 뮤지엄웨딩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부지점 *****909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서부지점 *****7995 강변한신코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부지점 *****9910 현대아이파크몰 현대아이파크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8016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서울본부직할 *****2972 관리사무소 정건벨라지오오피스텔번영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본부직할 *****9373 종로구청 종로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2-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393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7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서울본부직할 *****9695 (주)롯데호텔 (주)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서울본부직할 *****9686 (주)롯데호텔 (주)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8320 (주)굿모닝시티관 (주)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2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서울본부직할 *****7736 미래에셋맵스자산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서울본부직할 *****0394 (주)신세계 (주)신세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본부직할 *****5797 호녁종 (주)서울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8446 (주)케레스타 (주)케레스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본부직할 *****856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서울본부직할 *****2235 (주)호텔신라 주)호텔신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8516 DFMS(주)FM BU DFMS(주)FM BU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193 (주)케이알원 (주)케이알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울본부직할 *****0996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7768 두산중공업(주) 두산중공업(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울본부직할 *****1496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서울본부직할 *****2266 모스퍼실리티(주) 모스퍼실리티(주)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19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서울본부직할 *****8922 (주)맥쿼리엔피에 (주)맥쿼리엔피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서울본부직할 *****3124 르메이에르스타플러 르메이에르스타플러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6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8213 장평열 (주)디엠씨플래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21-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200 학)연세재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서울본부직할 *****3882 (주)한화역사 한화역사(주)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서울본부직할 *****6938 현대엠코주식회사 현대엠코주식회사 계동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서울본부직할 *****6992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본부직할 *****8428 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서울본부직할 *****6199 교보리얼코(주) 교보리얼코(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8681 맥스타일(주) 맥스타일(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서울본부직할 *****1263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서소문사옥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서울본부직할 *****1879 공단이사장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228 곽영유 (주)씨디엘호텔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8507 동대문밀리오레관리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서울본부직할 *****2075 흥국생명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서울본부직할 *****7703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서울본부직할 *****7081 (주)영풍사업장 (주)영풍사업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9837 동부건설(주) 동부건설(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서울본부직할 *****0594 최해석 (주)동승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89-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서울본부직할 *****8348 메사관리단 메사관리단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서울본부직할 *****5993 (주)지이엔피에스 (주)지이엔피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서울본부직할 *****9882 정석기업(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서울본부직할 *****9098 주)우리은행본점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서울본부직할 *****4982 우체국관리지원단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서울본부직할 *****6894 (주)성창에프엔디 (주)성창에프엔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7321 (주)한국외환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서울본부직할 *****2748 씨비리차드엘리스 씨비리차드엘리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울본부직할 *****1593 (주)신한은행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서울본부직할 *****6297 (주)벽진씨앤디 (주)벽진씨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서울본부직할 *****9739 롯데쇼핑 롯데쇼핑（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서울본부직할 *****7447 장교공영(주) 장교공영(주)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3917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0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서울본부직할 *****6402 최홍성 (주)조선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서울본부직할 *****7526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9917 (주)누죤패션몰 주)누죤패션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0-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서울본부직할 *****9944 총재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148 코크렙엔피에스1 (주)코크렙엔피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본부직할 *****7385 (주)화산테크 (주)화산테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7438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8552 (주)에이피엠엠앤 (주)에이피엠엠앤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3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서울본부직할 *****2679 금호사옥(주) 금호사옥(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9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서울본부직할 *****2661 아시아미디어관리단 아시아미디어타워관리단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4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서울본부직할 *****2217 (주)어반오아시스 (주)타워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8043 (재)세종문화회관 (재)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81-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서울본부직할 *****8142 (주)씨앤에스자산 (주)씨앤에스자산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4806 (주)와이티엔 (주)와이티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4354 디오트쇼핑몰 (주)디오트쇼핑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3-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5275 코크렙11호부동산 (주)코크렙제1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서울본부직할 *****0533 동국제강(주)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본부직할 *****0022 서경윤 시즌상가관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28-1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울본부직할 *****7660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서울프라자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서울본부직할 *****0567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버랜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2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본부직할 *****2137 마이다스부동산제3 마이다스부동산제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서울본부직할 *****4706 하이해리엇관리단 하이해리엇관리단(타비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9182 박수홍 청평화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서울본부직할 *****8668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공우ENC)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울본부직할 *****7786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4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서울본부직할 *****8160 제이알제1호기업 (주)제이알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1가 서울본부직할 *****0842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1가 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서울본부직할 *****107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서울본부직할 *****0479 (주)코크렙아리프 (주)코크렙아리프코리아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3-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서울본부직할 *****7465 한화케미칼(주) 한화케미칼(주)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282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0941 동화투자개발(주) 동화투자개발(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21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8763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서울본부직할 *****5624 (주)맥쿼리엔피에 (주)맥쿼리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서울본부직할 *****6292 포스코더샵관리단 순화동포스코더샵관리단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9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8114 중앙청사 정부중앙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77-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서울본부직할 *****8169 관리소장 행정자치부정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서울본부직할 *****641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서울프라자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서울본부직할 *****1511 박근희 삼성생명보험(주)태평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서울본부직할 *****5626 재)연강재단 재)연강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4741 DFMS(주)FM BU DFMS(주)FM BU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서울본부직할 *****8172 피카디리플러스관리 피카디리플러스관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39-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7022 마이다스부동산제2 마이다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2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서울본부직할 *****2511 한국투자사모종로플 한국투자사모종로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서울본부직할 *****9178 (주)정리금융공사 (주)정리금융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서울본부직할 *****8053 (주)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서울본부직할 *****1389 미래에셋맵스자산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맵스프런티어사모17호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17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서울본부직할 *****1157 스페이스본관리단 스페이스본관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서울본부직할 *****6964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8-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서울본부직할 *****8123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서울본부직할 *****5822 삼일개발(주) 삼일개발(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서울본부직할 *****6732 은행장 (주)제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서울본부직할 *****7349 삼성화재(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9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서울본부직할 *****8945 삼성자산운용(주) 삼성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1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서울본부직할 *****0512 롯데손해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서울본부직할 *****2128 현대상선(주) 현대상선(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본부직할 *****1438 브라운스톤서울오피 브라운스톤서울오피스텔관리단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5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서울본부직할 *****2610 SK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서울본부직할 *****3352 (주)와이지씨 (주)와이지씨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237 김욱환 재)대우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본부직할 *****8061 (주)서브원 (주)서브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91-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서울본부직할 *****5537 금보개발(주) 금보개발프레이저스위츠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서울본부직할 *****5966 연합회장 전국은행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서울본부직할 *****9631 어반라운지엠(주) 어반라운지엠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서울본부직할 *****0665 대표자 서울보증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서울본부직할 *****1311 광화문오피시아빌딩 광화문오피시아빌딩관리단대표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서울본부직할 *****5526 황학아크로타워 황학아크로타워 생활지원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5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서울본부직할 *****6929 삼환기업(주) 삼환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본부직할 *****7580 삼성생명수송타워 삼성생명수송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본부직할 *****7892 국세청 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본부직할 *****0264 (주)서브원 (주)서브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서울본부직할 *****0816 김병표 (주)주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서울본부직할 *****5644 진병홍 광장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서울본부직할 *****7615 관리단 국일관드림팰리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서울본부직할 *****8598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운영이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0576 평화시장(주) 평화시장(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서울본부직할 *****1192 삼성자산운용(주) 삼성자산운용(주) 삼성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1780 에이피엠프라자 (주)에이피엠프라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8-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9751 한인성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9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서울본부직할 *****0497 장관국 남대문시장E동지주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본부직할 *****0932 우지산업(주) 우지산업(주)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0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서울본부직할 *****1183 (주)경향신문사 (주)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서울본부직할 *****0709 현대상선(주) 현대상선(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본부직할 *****6288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서울본부직할 *****8464 (주)서우 (주)서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40-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본부직할 *****8458 두산위브파빌리온 두산위브파빌리온관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본부직할 *****2679 신한BNP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1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서울본부직할 *****2155 (주)우리비엠 (주)우리비엠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5-3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서울본부직할 *****6437 (재)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서울본부직할 *****7287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서울본부직할 *****7045 은행장 (주)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6037 (주)동아일보사 주)동아일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39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서울본부직할 *****6563 고려통상(주) 고려통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5-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서울본부직할 *****6705 오기영 하나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서울본부직할 *****7410 대우조선해양(주) 대우조선해양(주)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서울본부직할 *****7642 백남관광(주) 백남관광(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88-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서울본부직할 *****9720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본점영플라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서울본부직할 *****0219 코크렙제십오호기업 (주)코크렙제십오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1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서울본부직할 *****0406 (주)그리쉼 (주)그리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서울본부직할 *****0424 (학교)연세봉래빌 (학교)연세봉래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48-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본부직할 *****1673 신평화상가 신평화상가지주건물주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서울본부직할 *****2023 현대씨앤알(주) 현대씨앤알(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7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서울본부직할 *****3282 관리사무소 경희궁의아침제3단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서울본부직할 *****0631 운현궁SK허브운영 (주)운현궁SK허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서울본부직할 *****2242 (주)경향신문사건 (주)경향신문사건설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서울본부직할 *****5341 대일건설(주) 대일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서울본부직할 *****3512 관리사무소 경희궁의아침제4단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2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서울본부직할 *****6144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7376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8062 (주)교원구몬내외 (주)교원구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서울본부직할 *****8133 (주)국민은행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서울본부직할 *****0468 배재학당 학교법인 배재학당 정동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서울본부직할 *****2056 자산관리공사국유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서울본부직할 *****8428 서명환 갑도물산(주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2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본부직할 *****1218 (주)부영 (주)부영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서울본부직할 *****2208 (재)한국교육학술 (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서울본부직할 *****7428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본부직할 *****6386 대림아이앤에스( 대림아이앤에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서울본부직할 *****8268 한장교 주)삼익패션타운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서울본부직할 *****7749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4-6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서울본부직할 *****9755 굿모닝씨앤씨(주) 굿모닝씨앤씨(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4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서울본부직할 *****6581 이마산업(주) 이마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본부직할 *****8099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7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서울본부직할 *****9059 관리단대표회의 용비어천가관리단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서울본부직할 *****2846 박석훈 세안홀딩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서울본부직할 *****7730 이석채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5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서울본부직할 *****5387 유재춘 (주)대훈신탁테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3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본부직할 *****6448 노스게이트제1차 노스게이트제1차유동화전문(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서울본부직할 *****6778 안진홍 서린빌딩관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서울본부직할 *****9668 대표이사 쌍용양회공업(주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서울본부직할 *****0415 이준정 오일관광(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73-1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본부직할
닫기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2011-10-27
2010년도 지식경제백서입니다.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www.mke.go.kr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11000-000570-10 i 목 차 Contents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 제1장 산 업 정 책 ·······································································································3 제2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7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14 제2편 산 업 정 책 ·····························································································21 제1장 산업경제정책 ····································································································23 제1절 2010년 산업동향 ································································································23 제2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29 제3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34 제4절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52 제2장 산업기술정책 ····································································································57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63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79 제3절 국제산업기술협력 ································································································85 제4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88 제5절 산업기술인력양성 ································································································91 제3장 지역경제정책 ····································································································96 제1절 지역산업진흥정책 ································································································96 제2절 산업입지 정책 ···································································································109 제3절 기업지방이전·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127 C ontents i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37 제1장 신산업 정책 ····································································································139 제1절 신성장동력 ·········································································································139 제2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45 제3절 나노융합 산업 ···································································································148 제4절 첨단세라믹 산업 ································································································151 제5절 바이오헬스 산업 ································································································155 제6절 디자인 산업 ·······································································································161 제7절 로봇 산업 ··········································································································172 제2장 정보통신산업 정책 ·······················································································178 제1절 현 황 ··················································································································178 제2절 주요 성과와 전망 ······························································································184 제3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220 제3장 주력산업 정책 ································································································388 제1절 부품·소재산업 육성 ·························································································388 제2절 일반기계산업 ·····································································································398 제3절 항공우주산업 ·····································································································406 제4절 플랜트산업 ·········································································································413 제5절 철 강 산 업 ·······································································································419 6 비철금속산업 27 7 석유화학산업 34 8 정밀화학산업 46 제9절 섬유·패션 산업 ································································································454 제10절 귀금속·보석산업 ····························································································468 제11절 신발산업 ··········································································································473 제12절 타이어산업 ·······································································································483 iii 제13절 자동차산업 ·······································································································489 제14절 조 선 산 업 ·····································································································496 제15절 철도차량산업 ···································································································505 제4편 무역·투자정책 ··················································································517 제1장 개 요 ·················································································································519 제1절 개 요 ··················································································································519 제2절 수출입 동향 ·······································································································522 제3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530 제4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541 제5절 무역보험 ············································································································545 제6절 글로벌무역전문인력의 양성 ··············································································552 제7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557 제8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559 제9절 원산지 제도 ·······································································································563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566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566 제2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581 제3절 APTA 최근 동향과 대응 ···················································································584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587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587 제2절 미 주 ··················································································································610 제3절 구주 및 중동·아프리카 ···················································································625 제4장 외국인투자 ······································································································645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645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648 C ontents iv 제3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654 제4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659 제5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662 제6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672 제7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674 제8절 국제투자협력 ·····································································································677 제9절 해외진출기업지원 ······························································································681 제10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683 제5장 무역구제제도 ··································································································689 제1절 개 요 ··················································································································689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91 제3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692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694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696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698 제7절 조사·연구 ·········································································································699 제8절 제도 홍보 ··········································································································701 제9절 국제협력 ············································································································703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705 제1절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요 ···················································································705 2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운영 8 3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1 제4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716 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21 v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1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733 제1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742 제2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758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758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760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762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767 제1절 개 요 ················································································································767 제2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769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770 제4절 정 책 방 향 ·····································································································778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781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85 제1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785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791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793 제4절 자원기술개발 ···································································································795 제5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97 제1절 그간의 사업 현황 ····························································································797 제2절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개편 ··············································································801 제3절 201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805 제6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808 제1절 개 요 ················································································································808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813 C ontents vi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822 제7장 에너지 안전 ····································································································824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824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838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844 제8장 해외자원개발 ··································································································848 제1절 개 요 ··············································································································848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849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851 제4절 정책 방향 ·······································································································852 제9장 석 유 산 업 ····································································································855 제1절 개 요 ················································································································855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858 제3절 원유도입 ··········································································································865 제4절 석유비축 ··········································································································869 제5절 석유수급 ··········································································································873 제6절 석유정제시설 ···································································································879 제7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881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886 제10장 가 스 산 업 ······· 91 1 개 요 ·············· 2 천연가스 수급 2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896 제4절 도시가스 보급 ·································································································898 제5절 LPG 유통 ·········································································································902 vii 제11장 전 력 산 업 ··································································································907 제1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907 제2절 전력산업기반기금 ····························································································923 제3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935 제4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940 제12장 원자력산업 ····································································································944 제1절 원자력발전 ·······································································································944 제2절 원전연료 확보 ·································································································948 제3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951 제4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954 제5절 원자력 발전 해외진출 확대 추진 ···································································961 제6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64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970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970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978 제3절 탄광지역 개발 ································································································984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993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998 제1절 추진배경 ··········································································································998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999 제3절 2010년 추진실적 ····························································································1001 제4절 향후 추진계획 ································································································1024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1027 제1절 개 요 ··············································································································1027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031 제3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1051 제4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1055 C ontents viii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63 제1장 우 정 사 업 ··································································································1065 제1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065 제2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077 제3절 우편사업의 지속적 성장 ·················································································1108 제4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140 제5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167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191 제1절 지역특구제도 개요 ··························································································1191 제2절 지역특구 운영현황 ··························································································1212 제3절 지역특구 운영성과 ··························································································1223 제4절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255 제3장 연구개발특구 ································································································1273 제1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1273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1280 부 록 ··················································································································1289 ❏ 2010년도 예산 지원 ························································································1291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5 일지 ·············· 307 ix 표 목 차 <표 Ⅱ-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3 <표 Ⅱ-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24 <표 Ⅱ-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25 <표 Ⅱ-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27 <표 Ⅱ-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28 <표 Ⅱ-1-6> EU의 주요 환경규제 ························································································35 <표 Ⅱ-1-7>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36 <표 Ⅱ-1-8>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39 <표 Ⅱ-1-9> 생태산업단지 ····································································································45 <표 Ⅱ-1-1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51 <표 Ⅱ-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59 <표 Ⅱ-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70 <표 Ⅱ-2-3> 사업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1 <표 Ⅱ-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72 <표 Ⅱ-2-5> 사업별 논문 현황 ·····························································································73 <표 Ⅱ-2-6> 사업별 사업화 성공율 ······················································································74 <표 Ⅱ-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75 <표 Ⅱ-2-8> 사업별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76 <표 Ⅱ-2-9> 사업별 신규고용인력 ·······················································································77 <표 Ⅱ-2-10> 사업별 기술이전건수 ······················································································78 <표 Ⅱ-2-11〉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83 <표 Ⅱ-2-12>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06~10) ···································86 <표 Ⅱ-2-13>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실적 ···················································88 <표 Ⅱ-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95 <표 Ⅱ-3-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98 C ontents x <표 Ⅱ-3-2>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10.12월 현재)····························································101 <표 Ⅱ-3-3> 테크노파크 예산지원 현황(’98∼’10) ······························································101 <표 Ⅱ-3-4> 테크노파크 현황 ·····························································································102 <표 Ⅱ-3-5>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투입 현황(’99~’10) ··········································105 <표 Ⅱ-3-6>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08 <표 Ⅱ-3-7>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10년 12월말)············································111 <표 Ⅱ-3-8>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10년 12월말)············································112 <표 Ⅱ-3-9>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12 <표 Ⅱ-3-10> 시·도별 지정현황 ························································································114 <표 Ⅱ-3-1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17 <표 Ⅱ-3-12>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0 <표 Ⅱ-3-13> 측량 및 환경 대행실적 ················································································121 <표 Ⅱ-3-14>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123 <표 Ⅱ-3-15>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132 <표 Ⅱ-3-16>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10년) ·······················································134 <표 Ⅱ-3-1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135 <표 Ⅱ-3-18> ’10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135 <표 Ⅲ-1-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140 <표 Ⅲ-1-2> 스마트프로젝트 10대분야 주요 내용 ····························································143 <표 Ⅲ-1-3> 전략품목과 산업생태계간 연계관계(산업연구원)··········································144 <표 Ⅲ-1-4>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 ···························································152 <표 Ⅲ-1-5> 우리 주요 수출품의 전세계 과잉공급 현황 (2010년)··································162 6>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 ········································ 4 7> 영국과 국내의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 70 8> 부처간 협력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예시)· 1 <표 Ⅲ-1-9>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173 10>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4 <표 Ⅲ-2-1>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180 <표 Ⅲ-2-2> IT산업 세계시장 ···························································································181 xi <표 Ⅲ-2-3> IT산업 생산 규모 ···························································································182 <표 Ⅲ-2-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182 <표 Ⅲ-2-5> 정보통신기기 생산 규모 ················································································183 <표 Ⅲ-2-6> SW 생산 규모 ·································································································183 <표 Ⅲ-2-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2008.2.29) ······185 <표 Ⅲ-2-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관 내역 ········································186 <표 Ⅲ-2-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186 <표 Ⅲ-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190 <표 Ⅲ-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191 <표 Ⅲ-2-12> 10대 정책 아젠다별 주요 추진 과제 ···························································194 <표 Ⅲ-2-13> ’08~’10 정보통신 R&D 투자 실적 ································································195 <표 Ⅲ-2-14> ’10년도 주요 R&D 성과 ················································································196 <표 Ⅲ-2-15> 기술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 ·······································································199 <표 Ⅲ-2-1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200 <표 Ⅲ-2-17> 2010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202 <표 Ⅲ-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205 <표 Ⅲ-2-19> IT중소기업 현황 ···························································································206 <표 Ⅲ-2-20>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206 <표 Ⅲ-2-21> IT수출 현황 ···································································································210 <표 Ⅲ-2-22> 세계 IT시장 (IT Spending) ···········································································211 <표 Ⅲ-2-23>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212 <표 Ⅲ-2-24>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13 <표 Ⅲ-2-25> 국내업체의 주요 IT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214 <표 Ⅲ-2-26>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14 <표 Ⅲ-2-27> IT수출협력단 파견 ························································································216 <표 Ⅲ-2-28>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216 <표 Ⅲ-2-29> 바이어초청상담회 ·························································································217 <표 Ⅲ-2-30>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217 <표 Ⅲ-2-31>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218 <표 Ⅲ-2-32> IT투자유치 지원 ···························································································219 <표 Ⅲ-2-33> 주요 IT 분야별 시장 규모 ···········································································227 C ontents xii <표 Ⅲ-2-34> 국산 SW 품질향상 지원 실적 ······································································234 <표 Ⅲ-2-35>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석사생 지원현황 ····································237 <표 Ⅲ-2-36>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현황 ·······································237 <표 Ⅲ-2-37> 가정용기기 2010년 내수/생산 실적 ·····························································241 <표 Ⅲ-2-38> 가정용기기 2010년 수출/수입 현황 ·····························································241 <표 Ⅲ-2-39> 가전시장 2011 수급동향 전망 ·····································································242 <표 Ⅲ-2-40>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243 <표 Ⅲ-2-41> 세계 가전시장 규모 ······················································································243 <표 Ⅲ-2-42> LCD TV시장 규모 ·························································································245 <표 Ⅲ-2-43> 국내업체의 세계 평판 TV 시장 점유율 ······················································245 <표 Ⅲ-2-44>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248 <표 Ⅲ-2-45>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250 <표 Ⅲ-2-46>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252 <표 Ⅲ-2-47>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253 <표 Ⅲ-2-48> 지역별 업체 현황 ·························································································253 <표 Ⅲ-2-49> 2011년도 광산업 전망 ··················································································256 <표 Ⅲ-2-50> 국내 LED 업체 현황 ·················································································258 <표 Ⅲ-2-51> 국내 LED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 ·····························································259 <표 Ⅲ-2-52>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259 <표 Ⅲ-2-53>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265 <표 Ⅲ-2-54> 3D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267 <표 Ⅲ-2-55> 3D 현장인력 양성 현황 ···············································································267 <표 Ⅲ-2-56> 3D분야별 Top Brand 및 핵심기술 현황 ···················································269 7>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 70 8>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1 9> 물리보안산업 시장규모 2 <표 Ⅲ-2-60> 반도체의 주요 기능 ····················································································274 1> 산업 소자별 분류 5 <표 Ⅲ-2-62>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76 <표 Ⅲ-2-6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277 <표 Ⅲ-2-6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277 xiii <표 Ⅲ-2-65>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278 <표 Ⅲ-2-66>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280 <표 Ⅲ-2-67>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281 <표 Ⅲ-2-68> 팹리스 산업의 성장 ······················································································282 <표 Ⅲ-2-69> 세계 Foundry 시장 전망 ··············································································283 <표 Ⅲ-2-70>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285 <표 Ⅲ-2-71>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286 <표 Ⅲ-2-7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291 <표 Ⅲ-2-73>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292 <표 Ⅲ-2-74>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10, 매출액 기준)·············································294 <표 Ⅲ-2-75> 국내 兩社의 중국 투자 계획(잠정)·····························································296 <표 Ⅲ-2-76> 주요 LCD업체 ’11년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6G이상)·····················296 <표 Ⅲ-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296 <표 Ⅲ-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297 <표 Ⅲ-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11) ·······························································298 <표 Ⅲ-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299 <표 Ⅲ-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1) ······················································300 <표 Ⅲ-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301 <표 Ⅲ-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302 <표 Ⅲ-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304 <표 Ⅲ-2-85> 세계시장 동향 ·······························································································305 <표 Ⅲ-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306 <표 Ⅲ-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307 <표 Ⅲ-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308 <표 Ⅲ-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311 <표 Ⅲ-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312 <표 Ⅲ-2-91> 중전기기 관련 세계 시장 동향 ····································································314 <표 Ⅲ-2-92> 국가별 수출 규모(2009) ················································································314 <표 Ⅲ-2-93> 품목별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2009년)·················································315 <표 Ⅲ-2-94> 주요 지역별 송배전기기 시장 전망(’08~’20) ···············································315 <표 Ⅲ-2-95>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316 C ontents xiv <표 Ⅲ-2-96> 연도별 수출입 실적 ······················································································316 <표 Ⅲ-2-97>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318 <표 Ⅲ-2-98> 중전기기 지역별 수출동향(2010년)·····························································319 <표 Ⅲ-2-99>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319 <표 Ⅲ-2-100> 주요 국별 수입 현황 ··················································································320 <표 Ⅲ-2-101> 품목별 수입동향 ·························································································321 <표 Ⅲ-2-102>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323 <표 Ⅲ-2-103> 2010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325 <표 Ⅲ-2-104> 이동통신분야 100대 전략제품기술 ····························································328 <표 Ⅲ-2-105> 2008~2010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329 <표 Ⅲ-2-106>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주요 세부내용 ·····································332 <표 Ⅲ-2-107>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현황 ··································································333 <표 Ⅲ-2-108> 기술개발 과제 ·····························································································333 <표 Ⅲ-2-109> 단기 시제품 지원내용 ················································································334 <표 Ⅲ-2-110>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335 <표 Ⅲ-2-111>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단위: 억불)·····················································335 <표 Ⅲ-2-112> 네트워크 장비 구분 ····················································································337 <표 Ⅲ-2-113>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2009~2013 ································338 <표 Ⅲ-2-114>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339 <표 Ⅲ-2-115> 2008∼2010년 주요 기술개발전략 ·····························································341 <표 Ⅲ-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48 <표 Ⅲ-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49 <표 Ⅲ-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350 9> 분야별 주요 기업 ·········· 20>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5 1>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7 <표 Ⅲ-2-122>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358 3>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표 Ⅲ-2-124>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359 <표 Ⅲ-2-125>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359 <표 Ⅲ-2-126>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360 xv <표 Ⅲ-2-127>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10) ·······································································366 <표 Ⅲ-2-128>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10) ·······························································366 <표 Ⅲ-2-129> ’10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367 <표 Ⅲ-2-130>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369 <표 Ⅲ-2-131> 전략수립지원 현황 ······················································································380 <표 Ⅲ-2-132>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380 <표 Ⅲ-3-1> 무역 추이 ······································································································391 <표 Ⅲ-3-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391 <표 Ⅲ-3-3> 무역특화지수 추이 ·························································································392 <표 Ⅲ-3-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392 <표 Ⅲ-3-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394 <표 Ⅲ-3-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396 <표 Ⅲ-3-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399 <표 Ⅲ-3-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9) ···················································400 <표 Ⅲ-3-9>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10년 주요 신규과제 ····································403 <표 Ⅲ-3-10>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404 <표 Ⅲ-3-1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407 <표 Ⅲ-3-1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407 <표 Ⅲ-3-1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408 <표 Ⅲ-3-1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409 <표 Ⅲ-3-15> 지역별 수주실적 ···························································································414 <표 Ⅲ-3-16> 설비별 수주실적 ···························································································414 <표 Ⅲ-3-17> 규모별 수주실적 ···························································································415 <표 Ⅲ-3-18>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419 <표 Ⅲ-3-19>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420 <표 Ⅲ-3-20>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421 <표 Ⅲ-3-21>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421 <표 Ⅲ-3-22> 세계 조강생산 실적 ······················································································422 <표 Ⅲ-3-23> 세계 강재소비 실적 ······················································································422 <표 Ⅲ-3-24> 세계 철강 수급 전망 ····················································································424 C ontents xvi <표 Ⅲ-3-25>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426 <표 Ⅲ-3-26>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429 <표 Ⅲ-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430 <표 Ⅲ-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431 <표 Ⅲ-3-29>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432 <표 Ⅲ-3-30>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435 <표 Ⅲ-3-31>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10) ···················································436 <표 Ⅲ-3-32>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437 <표 Ⅲ-3-33>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438 <표 Ⅲ-3-34>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448 <표 Ⅲ-3-35>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9년 기준)························································449 <표 Ⅲ-3-36>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450 <표 Ⅲ-3-37>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9) ·····································································455 <표 Ⅲ-3-38>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9) ························································455 <표 Ⅲ-3-39>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457 <표 Ⅲ-3-40>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457 <표 Ⅲ-3-41>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469 <표 Ⅲ-3-42> 수출·입 실적 ·······························································································470 <표 Ⅲ-3-43>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475 <표 Ⅲ-3-44>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476 <표 Ⅲ-3-45> 국내 신발산업현황 ·······················································································477 <표 Ⅲ-3-46> 신발 수출·입 추이 ······················································································477 <표 Ⅲ-3-47>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478 8> 타이어산업 비중 ·············································· 83 9>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4 50> 출하동향 5 <표 Ⅲ-3-51> 자동차산업의 비중 ·······················································································489 2> 세계자동차 생산 ··· 90 <표 Ⅲ-3-53> 세계자동차 수출 ···························································································490 <표 Ⅲ-3-5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492 <표 Ⅲ-3-5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493 xvii <표 Ⅲ-3-56> 그린카 기술개발 과제 ··················································································493 <표 Ⅲ-3-57>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10) ······························································497 <표 Ⅲ-3-58>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498 <표 Ⅲ-3-59>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10년 12월 기준)························499 <표 Ⅲ-3-60>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499 <표 Ⅲ-3-61>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500 <표 Ⅲ-3-62> 세계 신조선가 추이 ······················································································501 <표 Ⅲ-3-63>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506 <표 Ⅲ-3-64>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507 <표 Ⅲ-3-65>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508 <표 Ⅲ-3-66>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509 <표 Ⅲ-3-67>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510 <표 Ⅲ-3-68> 2011년도 지역별 신규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510 <표 Ⅲ-3-69>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511 <표 Ⅲ-3-70> 대륙철도연결노선 ·························································································514 <표 Ⅳ-1-1> 연도별 무역수지 ·····························································································519 <표 Ⅳ-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520 <표 Ⅳ-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521 <표 Ⅳ-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524 <표 Ⅳ-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525 <표 Ⅳ-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525 <표 Ⅳ-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526 <표 Ⅳ-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527 <표 Ⅳ-1-9> 10대 수입품목 ································································································527 <표 Ⅳ-1-10> 10대 수입국가 ·······························································································528 <표 Ⅳ-1-11> 무역수지 추이 ·······························································································528 <표 Ⅳ-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529 <표 Ⅳ-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10년)···········································································529 <표 Ⅳ-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10.12월)···································································531 <표 Ⅳ-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면적 및 교역규모 비교 ············································531 C ontents xviii <표 Ⅳ-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535 <표 Ⅳ-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실적 (개별참가)······················································535 <표 Ⅳ-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536 <표 Ⅳ-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537 <표 Ⅳ-1-20> 연도별 참가업체 ···························································································537 <표 Ⅳ-1-21> 연도별 지원현황 ···························································································538 <표 Ⅳ-1-22> 수출인큐베이터 수용규모 ·············································································539 <표 Ⅳ-1-23>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542 <표 Ⅳ-1-2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543 <표 Ⅳ-1-25> 무역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547 <표 Ⅳ-1-26> 무역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548 <표 Ⅳ-1-27> 기금배수 변화추이 ·······················································································548 <표 Ⅳ-1-28>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549 <표 Ⅳ-1-29>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10년 평균)····································549 <표 Ⅳ-1-30> ’10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순위, 교역순위 및 수출비중 ······························550 <표 Ⅳ-1-31> 중소기업 지원실적 ·······················································································550 <표 Ⅳ-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553 <표 Ⅳ-2-1> DDA 협상 주요 의제 ·····················································································567 <표 Ⅳ-3-1> 한·일 교역현황 ·····························································································588 <표 Ⅳ-3-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589 <표 Ⅳ-3-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592 4> 한중 교역규모변화(’10년 기준)· 3 5> 연도별 투자 현황 ·········· 4 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표 Ⅳ-3-7> ASEAN의 발전과정 ·························································································597 8> 한·ASEAN 연도별 교역 현황 9 <표 Ⅳ-3-9>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600 <표 Ⅳ-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600 <표 Ⅳ-3-11> 한ASEAN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601 xix <표 Ⅳ-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601 <표 Ⅳ-3-13> 10대 ASEAN FDI 투자국 (2007-2009년)·······················································602 <표 Ⅳ-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603 <표 Ⅳ-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608 <표 Ⅳ-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608 <표 Ⅳ-3-17>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10 <표 Ⅳ-3-18>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612 <표 Ⅳ-3-19>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613 <표 Ⅳ-3-20>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616 <표 Ⅳ-3-21> 對캐나다 투자 현황 ······················································································617 <표 Ⅳ-3-22> 對韓 투자 현황 ·····························································································617 <표 Ⅳ-3-23>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620 <표 Ⅳ-3-24>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621 <표 Ⅳ-3-25>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622 <표 Ⅳ-3-26>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625 <표 Ⅳ-3-27> 유로지역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626 <표 Ⅳ-3-28> 동유럽의 경제성장률 ····················································································626 <표 Ⅳ-3-29>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627 <표 Ⅳ-3-30> 지역별 수출 증가율 ······················································································628 <표 Ⅳ-3-31> 對韓 투자 현황 ·····························································································629 <표 Ⅳ-3-32>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2000~2010년)···········································632 <표 Ⅳ-3-33> 한·러 교역추이 ···························································································633 <표 Ⅳ-3-34> 한국의 對CIS 투자추이 ·················································································634 <표 Ⅳ-3-35> 對러시아 투자추이 ·······················································································634 <표 Ⅳ-3-36> 대 중동 교역추이 ·························································································637 <표 Ⅳ-3-37>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641 <표 Ⅳ-3-38>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641 <표 Ⅳ-3-39>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642 <표 Ⅳ-4-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648 <표 Ⅳ-4-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649 C ontents xx <표 Ⅳ-4-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650 <표 Ⅳ-4-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651 <표 Ⅳ-4-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652 <표 Ⅳ-4-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653 <표 Ⅳ-4-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655 <표 Ⅳ-4-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10.12월 현재)·························································656 <표 Ⅳ-4-9>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 주요골자(2010.10.6 시행)·································660 <표 Ⅳ-4-10> 외국인투자촉진법 12차 개정 주요골자(2010.10.5 시행)·····························661 <표 Ⅳ-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663 <표 Ⅳ-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664 <표 Ⅳ-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664 <표 Ⅳ-4-14> 재정지원 내용 ·······························································································667 <표 Ⅳ-4-15> 입지지원 내용 ·······························································································668 <표 Ⅳ-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8개) 현황 ·····························································669 <표 Ⅳ-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669 <표 Ⅳ-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44개) 현황 ·····························································670 <표 Ⅳ-4-19>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기준)············································································681 <표 Ⅳ-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683 <표 Ⅳ-4-21> 거래유형별 현황 ···························································································684 <표 Ⅳ-4-22> 2010년 주요 반출입 품목 ·············································································686 <표 Ⅳ-4-23>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근로자 현황 ··········································686 <표 Ⅳ-4-24>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687 <표 Ⅳ-5-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692 2>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3 <표 Ⅳ-5-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694 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 5 <표 Ⅳ-5-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698 <표 Ⅳ-6-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710 xxi <표 Ⅳ-6-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718 <표 Ⅳ-6-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720 <표 Ⅴ-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734 <표 Ⅴ-1-2> 주요에너지 지표 ·····························································································744 <표 Ⅴ-1-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745 <표 Ⅴ-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747 <표 Ⅴ-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748 <표 Ⅴ-1-6> 무연탄 소비현황 ·····························································································749 <표 Ⅴ-1-7> 유연탄 소비현황 ·····························································································750 <표 Ⅴ-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751 <표 Ⅴ-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752 <표 Ⅴ-1-10> 에너지수입현황 ·····························································································754 <표 Ⅴ-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756 <표 Ⅴ-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757 <표 Ⅴ-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760 <표 Ⅴ-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761 <표 Ⅴ-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10) ···············································771 <표 Ⅴ-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773 <표 Ⅴ-3-3>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773 <표 Ⅴ-3-4> 보급사업 세부내역 ·························································································774 <표 Ⅴ-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10) ·······························································776 <표 Ⅴ-3-6> 융자지원 실적(1983~2010) ··············································································777 <표 Ⅴ-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785 <표 Ⅴ-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786 <표 Ⅴ-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9년, 2010년)······························787 <표 Ⅴ-4-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6~2010) ···························································791 <표 Ⅴ-4-5> ’11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792 C ontents xxii <표 Ⅴ-4-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6~2010) ·······························································793 <표 Ⅴ-4-7> ’11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794 <표 Ⅴ-4-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6~2010) ······································································795 <표 Ⅴ-4-9> ’11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796 <표 Ⅴ-5-1> 사업구조 개편 내용 ·······················································································798 <표 Ⅴ-5-2> 신규 개편 사업 내용 ······················································································799 <표 Ⅴ-5-3> 기존 추진 사업 내용 ······················································································800 <표 Ⅴ-5-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805 <표 Ⅴ-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812 <표 Ⅴ-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812 <표 Ⅴ-6-3> 회계 관계직원 임명 현황 ··············································································814 <표 Ⅴ-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815 <표 Ⅴ-6-5> 2011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817 <표 Ⅴ-6-6> 2011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818 <표 Ⅴ-6-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821 <표 Ⅴ-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828 <표 Ⅴ-7-2> 원인별 사고현황 ·····························································································829 <표 Ⅴ-7-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832 <표 Ⅴ-7-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835 <표 Ⅴ-7-5> 석유화학공장 현황(2010년말 기준)·······························································838 6>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9년말 기준)· 9 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 40 8> 전국 송유관 현황(2010년말 기준)· 1 <표 Ⅴ-7-9> 송유관사고 현황 ·····························································································843 10> 전기화재 발생현황 4 <표 Ⅴ-7-11> 감전 발생현황 ·······························································································845 <표 Ⅴ-8-1>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849 xxiii <표 Ⅴ-8-2>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851 <표 Ⅴ-8-3>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851 <표 Ⅴ-9-1> 해외 주요기관의 2011년 유가전망 ································································856 <표 Ⅴ-9-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863 <표 Ⅴ-9-3> 석유가격 국제비교 ·························································································864 <표 Ⅴ-9-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865 <표 Ⅴ-9-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866 <표 Ⅴ-9-6> 국가별 도입순위 ·····························································································867 <표 Ⅴ-9-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867 <표 Ⅴ-9-8> 석유제품 수급현황 ·························································································873 <표 Ⅴ-9-9> 부문별 소비현황 ·····························································································874 <표 Ⅴ-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874 <표 Ⅴ-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875 <표 Ⅴ-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876 <표 Ⅴ-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876 <표 Ⅴ-9-14> 원유수입 현황 ·····························································································876 <표 Ⅴ-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10년)··········································································877 <표 Ⅴ-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879 <표 Ⅴ-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879 <표 Ⅴ-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880 <표 Ⅴ-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883 <표 Ⅴ-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883 <표 Ⅴ-10-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894 <표 Ⅴ-10-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897 <표 Ⅴ-10-3> 도시가스 보급추이 ·······················································································899 <표 Ⅴ-10-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899 <표 Ⅴ-10-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900 <표 Ⅴ-10-6> 가스냉방 보급 추이 ······················································································900 <표 Ⅴ-10-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901 C ontents xxiv <표 Ⅴ-10-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901 <표 Ⅴ-10-9> 국내 LPG 수급추이 ······················································································902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903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903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904 <표 Ⅴ-10-13> 2002~2010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906 <표 Ⅴ-11-1>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모습 ···········································································909 <표 Ⅴ-11-2>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및 목표 ·····································································910 <표 Ⅴ-11-3>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912 <표 Ⅴ-11-4>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현황 ···························································915 <표 Ⅴ-11-5>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28 <표 Ⅴ-11-6>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928 <표 Ⅴ-11-7>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929 <표 Ⅴ-11-8>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0 <표 Ⅴ-11-9>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1 <표 Ⅴ-11-10>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2 <표 Ⅴ-11-11>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2 <표 Ⅴ-11-12>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933 <표 Ⅴ-11-13>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940 <표 Ⅴ-11-14> 연도별 전력소비량 ······················································································941 <표 Ⅴ-12-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946 2> 이용률 현황 ·········· 7 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9 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10년말 기준)· 56 <표 Ⅴ-12-5> 일본 사태 이후 주요국 동향 ·····································································962 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6 <표 Ⅴ-12-7>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967 <표 Ⅴ-1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971 xxv <표 Ⅴ-13-2> 무연탄 생산현황 ···························································································972 <표 Ⅴ-1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973 <표 Ⅴ-13-4> 가행탄광 현황 ·······························································································975 <표 Ⅴ-13-5> 무연탄수급표 ································································································975 <표 Ⅴ-13-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976 <표 Ⅴ-13-7> 지원실적 및 계획 ·························································································977 <표 Ⅴ-13-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980 <표 Ⅴ-13-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981 <표 Ⅴ-13-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981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982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983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986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986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987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989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990 <표 Ⅴ-13-18>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원실적 ·····································································990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992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992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993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995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995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996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996 <표 Ⅴ-1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1009 <표 Ⅴ-1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10년도)························································1010 <표 Ⅴ-14-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10년도)···················································1011 <표 Ⅴ-14-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1017 <표 Ⅴ-14-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1021 <표 Ⅴ-14-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1023 C ontents xxvi <표 Ⅴ-15-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1028 <표 Ⅴ-15-2> 목표관리업체 지정 기준 ·············································································1032 <표 Ⅴ-15-3> 부문별 관리업체 수 ····················································································1032 <표 Ⅴ-15-4>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1036 <표 Ⅴ-15-5> 2010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1041 <표 Ⅴ-15-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1042 <표 Ⅴ-15-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10.12.31 기준)·······················································1044 <표 Ⅴ-15-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1045 <표 Ⅴ-15-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1047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1053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1054 <표 Ⅴ-15-12>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1056 <표 Ⅵ-1-1> 사업별 수지현황 ···························································································1076 <표 Ⅵ-1-2> 인력 현황 ······································································································1076 <표 Ⅵ-1-3> ’10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1080 <표 Ⅵ-1-4> 연도별 득점 현황 ·························································································1080 <표 Ⅵ-1-5> 우정사업 경영수지 연도별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1081 <표 Ⅵ-1-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10년도)····························································1082 <표 Ⅵ-1-7> 현업관서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2010년도)·················································1082 <표 Ⅵ-1-8> 직할관서 종합성적(2010년도)······································································1083 <표 Ⅵ-1-9> 직무인증자격 취득 현황(2010년)·································································1088 <표 Ⅵ-1-10> 직급별 상시학습 교육실적 ·········································································1089 1> 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 90 2>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 6 3> 2010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8 <표 Ⅵ-1-14>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1100 5>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2 <표 Ⅵ-1-16> 2010년 품질경영 개선활동 통합 성과 ·······················································1104 <표 Ⅵ-1-17> 2010년 특허출원·등록 사례 ······································································1104 <표 Ⅵ-1-18>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1106 xxvii <표 Ⅵ-1-19> 우체국 창구망 현황 ····················································································1109 <표 Ⅵ-1-20>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1109 <표 Ⅵ-1-21>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1110 <표 Ⅵ-1-22> 탄소제로우체국 현황 ··················································································1110 <표 Ⅵ-1-23>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1111 <표 Ⅵ-1-24> 2010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1113 <표 Ⅵ-1-25> 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1116 <표 Ⅵ-1-26> 우편서비스 현황 ·······················································································1116 <표 Ⅵ-1-27> 민원우편 취급실적 ······················································································1118 <표 Ⅵ-1-28>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1118 <표 Ⅵ-1-29>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1119 <표 Ⅵ-1-30> e-그린우편(전자우편) 취급실적 ··································································1119 <표 Ⅵ-1-31> 계약등기 취급실적 ······················································································1120 <표 Ⅵ-1-32> 계약등기 부가서비스 현황 ·········································································1120 <표 Ⅵ-1-33>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1121 <표 Ⅵ-1-34>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기본감액률 ············································1122 <표 Ⅵ-1-35>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구분감액률 ············································1122 <표 Ⅵ-1-36> 택배시장 규모 ···························································································1123 <표 Ⅵ-1-3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1124 <표 Ⅵ-1-38> 우체국쇼핑 이용실적 ··················································································1125 <표 Ⅵ-1-39> 2010년도 우표발행 내역(우표 및 소형시트)·············································1126 <표 Ⅵ-1-40> 2010년도 우표책·첩 발행 내역 ·······························································1128 <표 Ⅵ-1-41> 2010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1128 <표 Ⅵ-1-42> 2010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1129 <표 Ⅵ-1-43> 2010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1129 <표 Ⅵ-1-44> 2010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1130 <표 Ⅵ-1-45>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1132 <표 Ⅵ-1-46>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1133 <표 Ⅵ-1-47> 연도별 집배원 현황 ····················································································1136 <표 Ⅵ-1-48>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10년 기준)···················································1136 <표 Ⅵ-1-49>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1137 C ontents xxviii <표 Ⅵ-1-50> 2008 ∼ 2010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1138 <표 Ⅵ-1-51>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1143 <표 Ⅵ-1-52>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1148 <표 Ⅵ-1-53>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1149 <표 Ⅵ-1-54> 해외송금 이용현황 ······················································································1149 <표 Ⅵ-1-55> 우편대체 이용현황 ······················································································1150 <표 Ⅵ-1-56>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1150 <표 Ⅵ-1-57>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1151 <표 Ⅵ-1-58>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1152 <표 Ⅵ-1-59>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1155 <표 Ⅵ-1-60> 우체국보험 신상품 ······················································································1156 <표 Ⅵ-1-61>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1162 <표 Ⅵ-1-62>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1162 <표 Ⅵ-1-63>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1168 <표 Ⅵ-1-64>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1171 <표 Ⅵ-1-65> UPU 직원파견 이력 ····················································································1174 <표 Ⅵ-1-66> APPU 총회참가 현황 ··················································································1176 <표 Ⅵ-1-67> APPC 교관·자문관 파견 현황 ···································································1178 <표 Ⅵ-1-68>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1181 <표 Ⅵ-1-69>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1183 <표 Ⅵ-1-70>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1183 <표 Ⅵ-1-71>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1185 <표 Ⅵ-1-72>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1188 3> Post-Expo 2010 국제우편전시회 개요 ·· 9 4> 2010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 90 <표 Ⅵ-2-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1194 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 5 <표 Ⅵ-2-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1204 <표 Ⅵ-2-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1205 <표 Ⅵ-2-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1208 xxix <표 Ⅵ-2-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1211 <표 Ⅵ-2-7>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1212 <표 Ⅵ-2-8>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10.11월 현재)········································1213 <표 Ⅵ-2-9>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1215 <표 Ⅵ-2-10> 특구계획 변경현황 ····················································································1216 <표 Ⅵ-2-11> 특구지정·변경 신청 및 준비현황 ·····························································1217 <표 Ⅵ-2-12> 특구계획 준비현황 ····················································································1217 <표 Ⅵ-2-13>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1219 <표 Ⅵ-2-14>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1220 <표 Ⅵ-2-15>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1221 <표 Ⅵ-2-16>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1222 <표 Ⅵ-2-17>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1222 <표 Ⅵ-2-18>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1228 <표 Ⅵ-2-19> 전체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1233 <표 Ⅵ-2-20>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1235 <표 Ⅵ-2-21>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1240 <표 Ⅵ-2-22> 2007~2009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1241 <표 Ⅵ-2-23> 2007~2009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1249 <표 Ⅵ-2-24>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1263 <표 Ⅵ-3-1> 특구별 특화분야 ···························································································1277 <표 Ⅵ-3-2> 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1278 <표 Ⅵ-3-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1279 <표 Ⅵ-3-4>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1279 <표 Ⅵ-3-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12조의2조)··································1283 <표 Ⅵ-3-6>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1285 <표 Ⅵ-3-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1286 C ontents xxx 그림목차 <그림 Ⅱ-1-1> 재제조의 정의 ·······························································································42 <그림 Ⅱ-1-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44 <그림 Ⅱ-1-3>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 개요 ····································································47 <그림 Ⅱ-1-4>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52 <그림Ⅱ-2-1>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Two Track 구조(예시)···································65 <그림 Ⅱ-3-1>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99 <그림 Ⅱ-3-2> 시·도별 전략산업 분포 현황 ····································································106 <그림 Ⅱ-3-3>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125 <그림 Ⅲ-1-1> 연도별 디자인분야 중장기 진흥계획 ·························································162 <그림 Ⅲ-1-2>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추이 ·······································································163 <그림 Ⅲ-1-3> 로봇의 산업간 연계성·융합성 ··································································173 <그림 Ⅲ-2-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184 <그림 Ⅲ-2-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188 <그림 Ⅲ-2-3> Green IT 비전 및 목표 ··············································································189 <그림 Ⅲ-2-4> IT KOREA 미래 비전 ··················································································190 5> IT산업 비전 2020 ······ 2 6>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201 7> IT융합 사례 -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20 <그림 Ⅲ-2-8> 세계 및 국내 IT융합 시장 전망 ································································222 9> IT융합 확산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3 <그림 Ⅲ-2-10> 조선IT융합 주요 성과 ···············································································223 <그림 Ⅲ-2-11> 융합SW 주요 적용 분야 ···········································································230 <그림 Ⅲ-2-12>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232 xxxi <그림 Ⅲ-2-13> 지역SW산업 육성 전략 ·············································································239 <그림 Ⅲ-2-14> 지역SW융합지원사업(10~11년) 지원현황 ·················································240 <그림 Ⅲ-2-15>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251 <그림 Ⅲ-2-16>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270 <그림 Ⅲ-2-17>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283 <그림 Ⅲ-2-18>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284 <그림 Ⅲ-2-19>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286 <그림 Ⅲ-2-20>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287 <그림 Ⅲ-2-21> ’10년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293 <그림 Ⅲ-2-22> 전지별 작동원리 ·······················································································303 <그림 Ⅲ-2-2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305 <그림 Ⅲ-2-24>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306 <그림 Ⅲ-2-25> 한·중·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307 <그림 Ⅲ-2-26> 수출입 현황 ···························································································309 <그림 Ⅲ-2-27> 비전 및 목표 ·····························································································326 <그림 Ⅲ-2-28> 기술로드맵 ································································································328 <그림 Ⅲ-2-29> 네트워크 개념도 ·······················································································336 <그림 Ⅲ-2-30>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37 <그림 Ⅲ-2-31> IT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 ·······················································343 <그림 Ⅲ-2-32>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346 <그림 Ⅲ-2-3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352 <그림 Ⅲ-2-34> PC방 그린화 사업 ·····················································································353 <그림 Ⅲ-2-35> 디지털방송 개념도 ····················································································357 <그림 Ⅲ-2-36>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361 <그림 Ⅲ-2-37>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371 <그림 Ⅲ-2-38>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372 <그림 Ⅲ-2-39>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372 <그림 Ⅲ-3-1>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402 <그림 Ⅲ-3-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447 <그림 Ⅲ-3-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54 C ontents xxxii <그림 Ⅲ-3-4>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 ····································································462 <그림 Ⅲ-3-5>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463 <그림 Ⅲ-3-6>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464 <그림 Ⅲ-3-7> 섬유·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67 <그림 Ⅳ-2-1> APEC의 기본구조 ························································································583 <그림 Ⅴ-4-1> 거래유형별 비중 ·························································································684 <그림 Ⅴ-4-2> 일반교역액 추이 ·······················································································685 <그림 Ⅴ-4-3> 위탁가공교역액 추이 ················································································685 <그림 Ⅴ-1-1> GDP와 에너지 소비 ····················································································743 <그림 Ⅴ-1-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746 <그림 Ⅴ-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770 <그림 Ⅴ-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786 <그림 Ⅴ-5-1> 사업추진 경위 ·····························································································798 <그림 Ⅴ-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813 <그림 Ⅴ-7-1> 현행제도와 QMA 제도 비교 ······································································836 2> 전기안전관리체계 ················ 46 9-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82 <그림 Ⅴ-11-1> Smart Place 구축 개념도 ··········································································913 <그림 Ⅴ-11-2> Smart Transport 구축 개념도 ····································································914 <그림 Ⅴ-11-3> 한-일리노이 ISBI 협력 추진일정 ······························································921 <그림 Ⅴ-11-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924 xxxiii <그림 Ⅴ-11-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926 <그림 Ⅴ-1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994 <그림 Ⅴ-14-1> 전력계통 개념도 ······················································································1012 <그림 Ⅴ-14-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1022 <그림 Ⅴ-15-1>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비중 ···························1033 <그림 Ⅴ-15-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일정 ······························································1033 <그림 Ⅴ-15-3> 인증신청절차 ···························································································1042 <그림 Ⅴ-15-4>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임의표시)···················································1046 <그림 Ⅴ-15-5>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의무표시)···················································1046 <그림 Ⅴ-15-6> 2010년도 경고표지제품 점유율 (판매량 기준)······································1048 <그림 Ⅵ-1-1> 우정사업 경영비전 ····················································································1070 <그림 Ⅵ-1-2>『u-Paperless Korea 포럼 & 컨퍼런스 2010』 우수사례 발표 ·················1091 <그림 Ⅵ-1-3> On/Off 통합시스템 To-Be 모형 ·······························································1095 <그림 Ⅵ-1-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1098 <그림 Ⅵ-3-1> 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목표 ··································································1275 <그림 Ⅵ-3-2> 혁신주체별 역할 정립 및 강화 ································································1276 <그림 Ⅵ-3-3> 특구육성사업의 포트폴리오 개선(안)······················································1277 <그림 Ⅵ-3-4>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1278 제 1 편 산업·무역·자원 정책 방향 제1장 산업 정책 제2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제3장 에너지·자원 정책 3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남명우 1. 2010년 산업정책 성과 2010년 우리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로 기록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위기 발발이후 정부 의 신속하고 총력적인 위기대응과,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경험은 2009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 회복세 반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디스플레이(세계 1위), 조선(세 계 2위), 휴대폰(세계 2위), 반도체(세계 3위), 자동차(세계 5위)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수출 규모면에서 세계7위로 도약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 다. 이를 토대로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지난 8년내 가장 높은 수준인 6.2%를 기록 하였다. 2010년 산업정책 방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실물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대기 업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사회구석구석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10.12)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포, 중소기업 적 합업종·품목 도출 등에서 대·중소기업 양측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뢰받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다. 동반성장과 더불어 미래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도 착실히 추진하 였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08년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운 영하여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하고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09년 1월에 제 1 장 산 업 정 책 4 는 범부처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발 전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민간이 적극적 투자와 글로벌 경쟁 에 노력하는 것이다. 녹색,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에서 17개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되었으며, ’10년에는 선정된 신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개별산업의 발전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성 과를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 과도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로봇의 경우, 최초로 감시로봇시스템을 알제리로 수출하는 성과(’10.5월)를 거두었으며, 태양광 수출도 ’07년 1.7억불에서 ’10년에는 33.8억불까지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통합된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을 전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경제부는 정부 총 R&D예산의 32%, 약 4.4조원(’10 년 기준)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커진 규모에 걸맞게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성과·개방중심의 R&D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민간주도의 「R&D전략기획단」을 통하여 민관공동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대형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08.9월)하여 추진해 왔다. 이는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도 중심체제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08.12월 광역경제권별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수도권(지식정보산업), 충청권(의약바이오, New IT),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 경권(IT융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져) 등을 선정완료하고, ’10년 3,295억원을 투입하는 등 (’11년까지 총 9,162억원 투자계획) 본격 육 성에 착수하였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5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1년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물 가안정, 일자리창출 등 주요 정책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지식경제부는 그 간 전방위적인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올해에는 대-중소기 업간 실질적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두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아직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도 동반성장 정책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 를 발전 · 확산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와 공공요금, 공산품 가격 등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 이다. ’11년에는 오피넷(opinet)을 통해 유가예보제를 실시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공산품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 민경제와 직결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유가, 물가와 서민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 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 도 함께 강구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 중심의 新 지역산업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에 지역인재가 취업하 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채용 조건부 산학 공동 R&D를 우선 지원하고, 기술전문인력채용 장려금제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R&D투자와 고용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산업의 근간인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공 단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재창 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이공 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반도 구축할 것이다. 끝으로, 2009년부터 녹색성장, 첨단융합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해 오고 있으며, 현재 민관 공동으로 약 8,000억원의 투자재원을 6 마련하여 7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총 2,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새롭 게 조성하여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원천기술, 중소기업 중 심으로 R&D 투자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기술혁신이 중요하므로 정부 출연연구소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밀착 지 원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균 형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말 만료되는 부품소재특별조치 법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7 제 2 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무역정책과 사무관 손연미 1. 무역 · 외국인 투자 정책 성과 2010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사상최대 의 수출(’09년대비 28.3%증가한 4,664억불)과 무역흑자(412억불)를 기록하였다. 지난 20년 간 10위권 밖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Top 10에 진입(’09년 세계9위)한데 이어, 2010년에는 이탈리아, 벨기에를 제치고 세계7대 수출국으 로 도약하였다. 무역수지도 수출강세에 힘입어 2년연속 400억불을 이상의 흑자를 내며, 2010에는 412억불의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 보면, 반 도체(63.4%증가), 자동차부품(61.9%증가) 등 대부분 주력품목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 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T제품 출시가 증가하며 반도 체시장이 크게 확대하였으며, 자동차부품도 중국, 인도 등의 현지생산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역으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0.9%)는 연초 스마트폰 대응 이 늦어지며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업계의 스마트폰 시장진입 성공으로 수출회 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양주(△17.9%)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증 가하였다. 미국(32.3%), 일본(29.4%), EU (14.8%) 등 對선진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중남 미(35.2%), 중국(34.8%) 등 對개도국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對개도국 수출비중이 확대 되었다. 수입의 경우, 원유, 석유제품, 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단가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이 큰 폭으로 증가(34.5%)하였으며, 자본재(28.8%), 소비재(29.4%) 역시 설비투자 및 소비 가 확대 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우리나라의 외 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114.8억불)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을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들의 FDI가 전년 대비 평균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FDI 8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 한 기대심리, 원화약세로 인한 투자자들의 비용절감효과 등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기계·장비, 운송용 기계 등 업종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 어 전년 대비 78.7% 증가한 66.6억불을 기록하였고,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공장 혹 은 사업장 신설)가 전년 대비 36.3% 증가한 110.6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및 Greenfield 형 투자의 증가로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 다. 국가별로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엔화강세 등에 힘입어 ’08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 는 점(’08: +43.7%, ’09: +35.9%, ’10: +7.7%), 미국發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점(+32.8%) 등이 큰 특징이다. 2. 주요 정책 방향 1) 전략적 FTA 체결 확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EU, 페루와의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접 거대경제권인 중국, 일본과의 전략적 FTA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자원부국 진출 확대를 위해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 조속한 FTA 타결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발효된 5개 지역과 발효예정인 3개 지역이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이며 수출비중3은 37.6%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 드, 콜롬비아, 터키의 교역비중이 14.9%, 수출비중이 8.1%이다. 또한 기타 협상을 계획중 인 중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국과의 교역비중이 49.7%, 수출비중이 54.2% 임을 감안 할 때, 향후 FTA지역과의 교역 비중 및 중요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한-페루 FTA 타결, 한-미 FTA 추가협상 타 결을 들 수 있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9 먼저 2010년 3월 한-터키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 하였다. 그 후 4월과 7월 두 차 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FTA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터키는 지리적 요 충지로 한-터키 FTA는 추후 한국의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EU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환 효과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나열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 강화 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8월에 한-페루 FTA를 타결하였다. 페루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및 공산품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의 유명신흥국가이자 자원부국인 페루와의 FTA를 통해 에너지·자원협력을 명문화 시켰고, 이에 안정적인 자원 수입기반이 마련되었다. 덧붙여 한-페루 FTA가 자원개발절차의 투명 성을 강화시켰기에 추후 에너지분야 우리기업의 대페루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을 공식 타결한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2010년 12월 추가협 상을 완전히 매듭짓고,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로써 한국은 주요경쟁국(중국, 일본, EU 등)에 앞서서 단일국으로는 세계 최대규 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하였고, 경제적인 효과 역시 역대 체결한 FTA 중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제 동맹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간 정치적 협력관계 또한 크 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신흥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 국제금융 위기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약14억의 중산층이 새로이 형성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신흥개도국이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2.4%)보다 신흥개도국 성장률(6.4%)이 더 높 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미·일·중·EU 중심의 무역체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에 한계 가 있으며, 신흥국으로 무역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신흥시장중심으로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 충해 나갈 것이다. 신흥시장 중심으로 KBC를 확대하고, 신흥시장 특화 전시회 지원을 확 대하는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흥시장 대상 무 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흥시 장 진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중국,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개도국과는 인력·산업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 고, 아프리카, 중동 등 자원부국과는 현지 인프라·자원개발과 연계한 진출을 위한 파트 너쉽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신흥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3)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세계시장 진출계획을 갖고 있으나, 신흥 유망시장 공략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해외마케팅, 정보, 자금, 인력 등으로서, 다 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대체로 유사하다.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수출 불균형 현상도 확대되는 추세이 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 업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KOTRA내 ‘동반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무역상사와 중소기업간 매칭 상담 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촉진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KBC 및 공동물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글로벌 성 장단계별로 수출실적 100만불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게는 무역실무교육, 해외시장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500만불이하의 수출성장기업에게는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특화된 지원 을 제공하고, 500만불이상의 수출유망기업에게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 출+해외투자’ 지원 등 「맞춤형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1 4)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세계의 무역환경이 변하고 있다. FTA확산, 비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형태와 규범이 다양 해지면서, 무역거래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DDA 협상의 난항,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FTA 추진이 가속화 되 고 있다. WTO에 통보된 전세계 RTA발효건수는 2011.5월기준 약297건인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FTA는 체결국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되어있어, 무역에 필요한 정보가 급증하 고, 거래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자무역확산, 결제방식의 변화 등 무역거래 형태도 기술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무역업무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무역과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방식도 기존의 신용장 방식이 감소하고,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무역금융·보험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있다. 먼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을 대비하여,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FTA전문교 육,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 이 온라인상에서 수월하게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월중에 오픈할 에정이다. 또한, FTA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무역정보를 기업들에게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 에 필요한 시장진출정보들을 국가별·품목별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도 구축중 이다. 기업들은 동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검색으로 수출에 필요한 모든 시장진출정보들 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은행 등의 관련 기관 방문없이 무역 전과정을 온라인·자동화를 통해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모든 기업이 e-Nego(전자 수출환어음 매입) 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망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화물 추적정보 시스템의 해외항만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 5)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그린에너지, 바이오, IT융합 등 녹색·신성장동력 핵심 산업분야에 대 해 ’10년 발굴한 135개 타겟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인 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IT, 자동차, 조선 등 지역별 클러스터의 글로 벌 브랜드化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인천·새만금 등), 용산역세권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성 장동력산업, 지역개발 사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중국·중동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지경부-중국 상 무부간 장관급「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 정례화 등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러시아·인도 등 이머징 국가에 대해 처음으로 IR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美·EU FTA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美, EU와 유리한 교역 여건이 조성되는 선진국 시장 진출거점으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중 국 등과 같이 美·EU와의 교역이 많은 국가의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유치활동을 강 화한다. 6) 지원제도 정비 및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정비하 고,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및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원효과가 큰 개별형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 화하고, 현금지원은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고용창출·고도기술 도입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 노무, 출입국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고용·노동정책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3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분규예방에 노력하며, 현재 제주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민 투 자제도 적용지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교육·의료분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투기업의 증액투 자 활성화를 위해 옴부즈만의 홈닥터 왕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旣진출 외투기업의 경 영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14 제 3 장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임국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후진국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가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 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총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를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였다. 러시아 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 을 튼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 리의 오랜 숙원인 산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 년 11월)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유금속 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볼리비아 등 남미국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왔다. 그 결과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5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시적인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 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 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 지법을 마련하고(’06. 9월 발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월)하는 등 범국 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안정 및 효율 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 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 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6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이라크, UAE 대형 유전에 참여하게 되 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원 개발 펀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석유공사 대형화전 략 수립(’08.6월)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77년 처음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이후 총 720개 사업에 진출하여 ’10년말 기준 65 개국에서 469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과감한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간기업 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07년 29억불 → ’08년 58억불 → ’09 년 62억불 → ’10년 91억불). 자주개발률 또한 크게 상승하여 ’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10년 10.8%를 기록하여 최초로 두 자리대에 진입하였으며, 6대 전략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의 경우에도 ’07년 18.5%에서 ’10년 27.0%로 급 상승하였다. 리튬,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원인 비전통 자원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단위 기본계획인 “제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에너 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부과 하는 강제적 규제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 스 감축 종합지원센터’ 개소,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도입, 관리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에 대해 일부 관련비용 지원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업무용 건물로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개선,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수송에너지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7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유가 지속상황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촉구에 앞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 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 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 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11%까지 획기적으로 확대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 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08~’10년, 20,057억원)의 지원이 지난 정부 5년간(’03~’07년, 13,907억원) 지원규 모를 초과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8년, 14,895호→ ’10년 26,360호)와 함께 설치단가 가 하락(’09년, 721만원 → ’10년 565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아니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정부7조원, 민간33조원)을 투자해 “15년 태양광 및 풍력분 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으로 도약”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10.10.13)을 발표하였으며,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의 과 제를 추진함으로써 ’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풍력을 제2조의 조선 산 업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8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 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에너지복지사업들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의 인상에 대비하여 정율요금할인제도를 정액감면제도로 개편 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사업을 대폭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 효한 바 있으며 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작업반·산관 학포럼 등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10)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아울 러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기술정 보 교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9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 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 비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10년 12월 현재 191일분, IEA 기준)을 확대하 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 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를 토대로 에너지원별 세부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는 원유도입 장기계약 비율 확대, 산유국과 협력강화, 비축유 추가구 입, 고도화 정제시설 확충 등을 추진 중이며, 가스의 경우 중장기 도입계약 추진, 도입 국·도입형태 다양화,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력은 발전설비 확충 및 안정적 송배전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 을 위한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및 R&D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88년 본격 착수된 이래 국가 주요 R&D사업으로 성 장발전하여 ’10년에는 1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 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 여 전략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15대 그린에너지 분야에 R&D 지원을 집 중하여 조기 성장동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NT 등 상호 연계 가능한 융·복합 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 중인바, NT와 접목한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태양전지, 온 실가스 분리막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설비의 핵심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형 건물기술, 전력 송배전 시스템 효율향상 등 IT와 접목한 에 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제 2 편 산 업 정 책 제 1 장 산업경제정책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23 제 1 장 산업경제정책 제 1 절 2010년 산업동향 1. 2010년 산업동향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차세운 가. 경제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나라는 전년대비 0.2%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 체질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과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 노력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0년에도 이어져, 수출의 호조와 설비 투자의 활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흥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내며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하였다. 고용 의 개선세도 이어지면서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2.3만명이 증가하였다. <표 Ⅱ-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2.3 0.3 8.5 7.5 4.4 4.7 6.2 ·민간소비(%) 1.3 0.0 6.6 3.5 3.6 2.9 4.1 ·설비투자(%) △1.0 △9.8 29.1 30.5 26.6 15.9 25.0 수 출(억불) 증 가 율 (%) 4,220 (13.6) 3,653 (△13.9) 1,011 (35.8) 1,202 (33.1) 1,163 (22.7) 1,287 (23.8) 4,664 (28.3) 취업자수증감(천명) 145 △72 132 433 369 358 323 24 나. 산업활동 동향 2009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개선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에는 자동차, 반 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업종 대부분이 호조세를 보였다. <표 Ⅱ-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8 2009 2010* 생 산 천대 3,827 3,513 4,269 자 동 차 내 수 천대 1,235 1,463 1,576 수 출 백만불 48,982 37,121 53,835 생 산 만CGT 1,451 1,560 1,340 조 선 내 수 만CGT 97 101 95 수 출 백만불 43,157 45,128 49,725 생 산 천톤 64,350 56,919 63,956 철 강 내 수 천톤 58,553 45,411 51,978 수 출 백만불 29,865 23,030 28,366 생 산 십억원 70,950 62,791 85,912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64,338 60,340 79,495 수 출 백만불 29,462 23,579 31,744 생 산 십억원 32,073 29,257 31,820 가 전 내 수 십억원 23,310 21,421 21,785 수 출 백만불 12,896 10,058 13,146 생 산 십억원 34,272 40,826 61,030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3,566 34,799 40,572 수 출 백만불 32,793 31,042 51,370 생 산 십억원 80,508 76,772 70,148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46,601 44,540 47,938 수 출 백만불 45,737 37,887 34,983 생 산 천톤 1,870 1,818 1,933 섬 유 내 수 천톤 1,466 1,434 1,594 수 출 백만불 13,317 11,634 13,495 생 산 천톤 19,389 20,995 21,205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271 9,655 10,234 수 출 백만불 32,124 27,466 34,880 생 산 십억원 36,400 37,598 44,355 디스플레이 내 수 십억원 19,715 10,174 11,417 수 출 백만불 18,397 25,123 32,837 * 2010년 값은 잠정치임 제2편 산업정책 25 2. 설비투자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주원석 2009년∼2010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침체 후 재차 도약하는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설비투자는 ’09년초까지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09년 2/4분기부터 수출·내수세 회복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되며, ’09.9 월에 12개월만에 (+)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0년부터는 전년대비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대폭 증가세를 시현하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양상이다. <표 Ⅱ-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4 ’09 2/4 ’09 3/4 ’09 4/4 ’10 1/4 ’10 2/4 ’10 3/4 ’10 4/4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6.8 ㅿ2.3 △22.1 △15.2 ㅿ8.3 9.6 30.0 29.5 29.3 13.6 업종별 투자상황과 관련 산업은행 설비투자조사(’11)에 따르면 ’10년 반도체(211.8%), 자동차(53.2%), 철강(21.5%), 석유화학(31.3%)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 다. 이는, ’09년까지 설비투자를 다소 주저했던 기업들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맞아 신제 품생산 및 생산능력 증강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전개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 투자중 가장 큰 비중(3, 40%내외)을 차지하는 반도체부문의 투자호조가 전체 투자실적을 견인하는 효과가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경제부는 유래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을 통해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노력을 집중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및 투자의 유효수요를 촉발하려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 시장 완비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투자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26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님 주재로 민관합동회의 개최(’09.7.2)를 통한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규투자프로젝트 를 발굴하였다. ❖ 투자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R&D : R&D 세액공제율 확대, 매칭연구비중 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등 - 기업투자애로 개선 :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 인정, 자원순환 업종 산단입주 및 공장증설 허용, OLED디스플레이 육성,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등 - 투자의욕제고 : 중견기업 지원체계 마련, 기업가정신 육성, 서비스R&D 기반 마련 등 내수부양 및 미래대비 에너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전건설 등 ’09년 대규모 에너지공기 업의 설비투자(14.1조원)를 추진하고, 상반기내 설비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W·IT부문에 대해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3,300억원 규모의 ’SW·IT뉴딜‘을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도출된 17개 산업을 기본으로 R&D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 ‘신성장동력 SMART 프로젝트(1,750억원)’을 통해 신성장부문 단 기적 기술상용화를 촉진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8,600억원)’을 조성, 기업들 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유도하였다. 3. 고용 및 임금 산업인력팀 사무관 류대규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에 전년대비 1.5%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10년도에 전년 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대비 0.1%p 감소한데 반해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2%p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2010년에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2009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 히 2010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10년 3.7%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27 <표 Ⅱ-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4,347(0.5) 23,577(0.6) 13,703(0.7) 9,874(0.5) 3,963(△1.3) 61.5 73.5 50.0 3.2 769(△1.7) 505 265 24,394(0.2) 23,506(△0.3) 13,734(0.2) 9,772(△1.0) 3,836(△3.2) 60.8 73.1 49.2 3.6 889(15.5) 584 304 24,748(1.5) 23,829(1.4) 13,915(1.3) 9,914(1.5) 4,028(5.0) 61.0 73.0 49.4 3.7 920(3.5) 577(△1.2) 342(12.5)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 산업의 임금총액이 2010년 전년평균대비 6.1%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0.3%)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상승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13.1%, 사업서비스업 이 9.5%, 제조업 5.8% 증가하며 임금상승을 주도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0.7%, 교육서 비스업이 1.0%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임금총액 상승폭이 작았다. 28 <표 Ⅱ-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 %) 구 분 2008 2009 2010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40 (3.1) 2,679 (0.6) 3,953 (2.1) 2,477 (6.8) 2,779 (6.7) 1,825 (5.7) 2,307 (3.7) 2,547 (9.8) 2,733 (0.6) 2,550 (2.4) 2,622 (△0.7) 2,664 (△0.6) 3,898 (△1.4) 2,336 (△5.7) 2,798 (0.7) 1,820 (△0.3) 2,340 (1.4) 2,506 (△1.6) 2,629 (△3.8) 2,513 (△1.5) 2,781 (6.1) 2,818 (5.8) 4,407 (13.1) 2,329 (△0.3) 2,926 (4.6) 1,832 (0.7) 2,415 (3.2) 2,744 (9.5) 2,656 (1.0) 2,700 (7.4)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제2편 산업정책 29 제 2 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협력과 사무관 이상헌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배경 가. 개 요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 크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되며,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신뢰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차원에서 동반성장은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 리 창출의 필수적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중소기업을 포 함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 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 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한다.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 회의 통합을 저해하므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甲·乙’ 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 추진 경위 경제회복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미흡하 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애로파악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0년 7월 30 전국 6개 광역권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 중소기업 등 560여개 기 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경영여건과 함께 납품단가, 대금결제 등 하도급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2·3차 협력업체 의 애로사항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9월 초 중소기업 및 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관 합동으로 2010년 9.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오랜 관행과 인식, 대기업의 단기실적주의, 중 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 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으로는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기업 스스로의 인식전환, 중소기업의 자발적 자기혁신을 유도하도록 시장친화적인 원칙하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수립하였다.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내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 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협 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Fast Track 제 도를 도입하고,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억제하고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서면계약문화 를 정착시킬 것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 및 기술자료 요구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유용 방지,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협력사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사업이양권고 업 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제2편 산업정책 31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틀 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별 투자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 비중 상향 조정 등 협력기술개발을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2·3차 협력사 대 상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 인｣을 제정·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평 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동반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꼭 필요한 만큼,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 개선, 역량 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인력·자금 애 로 해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 램을 확충하고, 非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시 인 센티브를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를 위해 2010년 3월에 수립한 ｢중견 기업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등 R&D 전문인력 지원을 확 대해 나가겠다. 끝으로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 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므로 상시적인 동반성장 추진실적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2 추 진 전 략 정 책 과 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①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②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③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④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⑤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⑥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⑦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⑧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⑨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⑩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경영·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⑪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⑫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⑬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 체계 구축 ⑭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⑮｢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3. 주요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 할을 담당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10.12.13)을 지원하였으며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동반성 장팀을 지식경제부내에 신설(’10.11)하였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사이버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개소(’10.12)하여 운영 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 설(’10.12)하였고, 업종별 수급구조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 조선 등 11개 주력업종별 동반 성장 이행계획을 수립(’10.11~12)하였으며, 철강·석유화학 분야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 기업간 원자재 공급가격 예시제 등의 시행(’10.11~)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 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10.10)하였고, 산업 제2편 산업정책 33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QWL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10.10)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별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Win-Win Index)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하여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공부문 동반성장 협 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동 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모니터링 풀을 구축하여 동반성장 정책효과의 산업현장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4 제 3 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과 강기성 사무관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1970년대 경제개발과 충돌하는 개념으로서 환경보호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UN환경 개발회의의 리우선언(1992년)을 통해서 양 개념 간의 조화와 더불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환경보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환경보호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2000년대에 와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개념에서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3개 개념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발전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에서 세계화, 빈곤문제, 환경문제, 자원보존 등을 위 한 자금, 기술, 국제협력의 강화를 다룬 의제 21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10년의 실 천계획을 논의하였다.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본 회의에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서 향후 진 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2008년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지구온 난화와 같은 세계적 환경변화와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더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 시하였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활 용의지가 담겨있으며, 이것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강화라는 추진체계와 제도에 나타나 있다. 우리 기업들은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활용이라는 녹색성장 의지를 더욱 강화 할 때이며, 제품의 환경성 제고,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적극적 녹색경영체제구축, 자원순 제2편 산업정책 35 환형 산업의 육성 등의 녹색화 노력과 아울러 제품서비스화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보호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 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는 2007년 6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폐전기전자제 품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rP)」이 제품별로 시행된다. 2008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5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53%(312억 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표 Ⅱ-1-6> EU의 주요 환경규제 산업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7.1.1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rP ’07.8.11 에너지관련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 기존 에너지사용제품(EuP)에서 관련 제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Ⅴ,Ⅵ Ⅴ ’09, Ⅵ ’14 배기가스 규제 강화 화학 REACH ’07.6.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36 <표 Ⅱ-1-7>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58,366(100) 46,376(100) 28,252(100) 91,388(100) 규제대상수출액 31,229(54) 30,250(65) 12,379(43) 56,559(62) 화학 2,530(4) 2,468(5) 3,490(12) 17,862(20) 전기전자 20,934(36) 17,690(38) 8,328(29) 35,795(39) 자동차(부품포함) 7,765(14) 10,092(22) 561(2) 2,899(34) 자료：무역협회 EU 규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EU RoHS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폐전기전 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조례｣을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일본도 전기 전자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요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 하는 등 미국 내 제품 환경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 약이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 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최근 수년에 걸쳐 대폭 강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 제2편 산업정책 37 으며,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에 관해서는 평균에너 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배출 총량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게 된다. 수질의 경우는 1996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르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 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0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대 기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2010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 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질부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관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전기·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률도 2010년도에 개정되어 대상품목이 휴대폰 및 오디오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활용 의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이후 지구온난화 방 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 경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 및 규제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38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의무가 증대되었고,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서 수입국의 환경규제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에 산업계가 적 절히 적응·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환경정책을 종합적인 계 획 하에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요구되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약칭 ‘환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환친법’은 청정생산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 업을 보완하면서 총 6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도에 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개정(2010.1.13일 공포)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 가 도입되었고, 기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는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1년도 5월에는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조항을 마련하고,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지식경제부장관 시책수립 근거 및 자금지원 근거 신설 하였으며,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의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39 <표 Ⅱ-1-8>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회차 일시 주요 개정 내용 1차 ’99.2 ·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 제도 폐지 ·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2차 ’02.1 ·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로 전환 · 환경경영에 대한 지원(교육·홍보, 진단·지도) 신설 ·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신설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추가 3차 ’05.12 ·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신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 신설 · 환경경영체제 인증 신뢰성 제고 추가 · 환경경영컨설팅사업 육성 신설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추가 4차 ’08.3 ·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하는 ‘제품서비스화’ 지원 신설 · 생태산업단지 지정제도, 전담기관 신설 · 산업환경 통계 신설 5차 ’10.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한 용어 변경 * 환경경영→녹색경영, 환경경영체제인증→녹색경영체제인증, 환경친화제품→녹색 제품, 추진본부→녹색경영추진본부 등 6차 ’11.5 · 녹색경영체제인증 신뢰성 제고 조항 마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시책 수립 ·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자금지원 근거 신설 나. ’09년, ’10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모든 단 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 성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40 달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정생 산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 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 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 술개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 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과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반 마련을 위 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보급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의 R&D사업이 전략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조기반 전략기술 개발사업 중 청정기반 분야로 통합되었고 신규과제도 5년 이상 중대형 과제 위주의 지원 이 시작되는 등 사업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009년에는 전략기술개발사업 이 다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되면서 14대 R&D 전략분야 중 생산시스템, 생 산기반, 청정기반의 3개 분야가 청정제조기반 분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연이은 개편 에 따라 청정기반 분야의 지원대상은 과거 소형·단기과제 위주에서 중대형 과제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소재·공정기술, 자연계와 생태계 의 기능시스템을 모방한 그린제품 설계·생산기술, 자원순환 극대화를 위한 유니소재 기 술, 생산 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무요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자동차 도장공정 청정화 기술, 폴리우레탄 유니소재 타어어 기술 등을 신규 과제로 지원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은 28대 중점육성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1월)의 하 나로서 지식경제부는 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녹색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한 시장선점과제 발굴과 산업환경개선(친환경공정기술) 및 녹색제 품의 생산 기술을 위주로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41 (2) 자원순환 및 산업 에너지 기술 개발 본 사업은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자원순환효율 규 제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관세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률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2조(에 너지기술개발의 실시),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에 관한 법률 제4조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 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 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이다. 주요 분야는 순환자원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생태산업단 지, 자원이용저감기술 개발·확산 등이 있다. 재제조는 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는데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80% ~ 90% 이상 에너지 및 자원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술개발 이외에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산업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 내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자원이용저감기술은 단순한 공정개선 이 외에도 설계단계에서 자원이용효율성을 고려한 제품디자인 기법, 귀금속 및 희소금속 등 의 자원대체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대·중소 그린파트너십)를 구축하 여,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을 통해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는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저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개발·발굴된 다양한 기술과 기반은 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업에 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과 정보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2 (3)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축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 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 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과는 차별 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이 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 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 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그림 Ⅱ-1-1> 재제조의 정의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 며, 신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 업체의 보수용 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 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 무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제2편 산업정책 43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 자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 이 가지는 고부가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기가스탈질촉 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 제조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 념을 정의하고, 대상 품목 고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포함하 는 내용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자동차부품 중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를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 로 고시하여, 2007년 6월부터 교류발전기, 2008년 4월부터 시동전동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대상 품 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를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 질인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확대와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수립 국제 금속자원의 가격불안정 및 수요급증으로 인해, 금속자원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소금속은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및 우주항공·소재산업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하지만, 자원매장의 편재성과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등이 심화됨으로써 자원 확보를 위 44 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희소금속은 일련의 회수기술의 적용을 통해 재자원화 될 수 있다. 광물자원은 채굴·정련되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소비자에게 전해진 이들 제품 내의 금속자원은 제품이 버려지더라도 폐제품 속에서 질량이 보존된 채 그대로 존재한다. 물론 산화되고, 마모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된 금속자원을 “도시광산”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채 굴할 수 있는 도시광산 자원이란 폐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다. 특히 도시광산자 원은 지하 속 광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함유량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휴대 폰은 금, 은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우량 도시광산의 하나이다. 남아프리카의 유력한 금 광산에서 얻어지는 금광석 1톤에는 대략 5g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휴대폰 1톤 속 에는 금이 150g 이상 함유되어 있다. 도시광산자원의 원활한 회수 시스템과 재자원화를 위한 처리기술이 도입된다면 도시광산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 량 저감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신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1-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한편 이러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9년 2월 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 다. 이에 따라, 자원흐름의 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구축, 기업의 자원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광산 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은 5개광종(철, 주석, 니켈, 코발트, 인듐)에 대한 물질흐름분석을 실시하였고, 2011년은 국가전략희소금 제2편 산업정책 45 속으로 선정된 10개광종(백금종 6종, 희토류4종(La, Ce, Nd, Pr)에 대해 물질흐름통계를 구 축 할 게획이다. 기존 자원관련 통계가 수출입, 원료 가공 등에 국한된 반면 새롭게 구축 되는 물질흐름통계는 자원채취, 수입, 소재가공, 제품생산, 사용, 축적, 재활용, 폐기 등 자원의 전과정을 포괄한다. 본 통계는 도시광산 자원의 축적량 파악과 산업의 수요를 파 악함과 동시에 국가 및 기업 등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계구 축사업은 2014년까지는 희유금속 전체를 포함한 61개 금속에 대해 조사하며 3년마다 DB 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5)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물질연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산업생태시스템에서는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순환적 물질이용이 가능해지며 결과적 으로 1차 물질(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즉 자원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시스템을 산업단지에 적용한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의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족한 자원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 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 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 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Ⅱ-1-9> 생태산업단지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산업과 환경 조화 지속발전가능 산업단지구축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46 2005년 11월부터 반월·시화, 미포·온산, 여수, 청주 및 포항의 5개 산업단지를 시범단 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2006년 12월 산업단지 기존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업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 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사업 운영 조직과 방식을 개선하였다. 전담기관은 EIP 추진방식을 대학, 연구소 등 공급자의 기술개발중심에서 단기간 내 자원순환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간 물질교환중심으 로 변경하고 현장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는 상시평가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업단 별로 단지별 물질흐름을 분석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활발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분야별, 물질별 27개의 포럼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기 관들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사업의 잠재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공간으로 통합 정보망(www.eip.or.kr)도 구축하였고, 일본, 유럽, 북미 등 산업공생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 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도 다졌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제 EIP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해외 동향과 전문지식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 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10년 6월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38개 산업단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즉, 경기, 울산, 전남, 경북, 충북, 부산, 대구, 전북 등 8개 광역시·도내에 Hub단지를 지정하고 Hub단지 주변 3~4개 단지를 Spoke로 연계하는 Hub-Spoke방식의 광역EIP를 구축한 것이 며, 2단계 EIP사업은 국가 자원순환망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굴하여 연구한 자원순환 네트워크과제의 사업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까지 총 155개 과제에 240억원 지원으로 71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화가 완료된 30개 과제로부터 연간 1,11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 2 47만톤 저감성과 를 창출하였고,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1,22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6) 녹색경영의 보급 확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우리경제 규모에 부응하는 자원저감 및 저탄소대책이 시급하다. 원자재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산업이 신흥국의 급성장과 선진국의 제2편 산업정책 47 경쟁과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녹색성장형 기반으 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의 녹색혁신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구 성하는 각 기업별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녹색경영은 각 기업의 녹색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의 저탄소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국제환경규제와 기후변화대책 동향에 민감한 국내 대기업은 일찍이 녹색경영의 주요성 을 인지하고, 전사 규모의 녹색경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인적, 재정 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녹색규제와 시장동향 정보에 뒤쳐져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대중소그린파 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Ⅱ-1-3>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 개요 대중소그린파트너십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의 공급망 체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저탄 소 녹색경영을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 지 제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밀화학, 전기, 가전, 유통, 식품, 환경생활기기, 가구, 발 전, 반도체 13개 업종, 22개 모기업의 공급망을 통해 969건(880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국제규제 및 시장동향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단계는 그린파트너십의 추진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폐차처리지침(ELV) 등 EU의 제품환경규제 대응 강화를 목적 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체제 확산과 청정생산기법 보급에 주력해 왔다. 48 2단계는 탄소파트너십의 추진으로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탄소경영체제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에너지공정진단 및 개선, 제품의 카본풋프린트 산출체제 등을 보급하여 기 후변화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3단계는 녹색제품파트너십과 글로벌그린파트너십 추진으로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녹색제품파트너십은 제품의 기획 및 개발단계 에서 모기업과 핵심중소협력사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부품·소재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저탄소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개선뿐만 아니 라, 개발, 설계, 부자재 투입, 생산, 유통, 소비의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개선이 선행되어 야 한다. 글로벌그린파트너십은 해외에 진출한 모기업의 공급망을 통해 동반 진출한 중소 기업의 녹색경영기반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대상국의 녹색규제대응력을 제고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 추진 결과, 11년 5월, 200개 중소기업 기준으로 경제적성과는 연간 324억원, 환경적성과는 연간 원단위 63,220톤의 CO 2 감축량을 나타내 었다. 이렇듯 대중소그린파트너십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7) 산업환경통계 구축 그동안 통계는 주로 경제, 사회, 인구, 환경 등 부문별 통계로 작성되어 왔다. 세계적으 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환경을 통합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산업 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문제 발생으로 산업환경정책도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 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과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RoHS, WEEE, REACH, EURO V, EuP 등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이슈가 대두되어 산업계의 제품관련 환경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시스템 측면에서 환경경제효율성을 고려한 통합된 제품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산업의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진해 온 산업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목표 수립 및 정책의 효율적 집 제2편 산업정책 49 행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환경통계의 미비로 이를 위한 근거 및 참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환경정책 목표 수립 및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정책목표의 수 립과 정책성과를 평가(종합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청정생산, 생태산업단지, 재제조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8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실천과 관련한 성과분석과 추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환경 통계 작성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근거조항에 따르면 산업환경통계는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제반 통계 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산업환경통계를 위한 조사방법론의 확립과 시범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산업환경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산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하였고 산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녹색경영, 청정생산, 환경규제 대응, 재제조산업, 제품서비스 산업 등의 정책분야별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시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사방법론을 정립하고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산업을 확대하여 산업환경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8)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기반 구축 우리나라 4대 수출지역인 EU, 미국, 일본, 중국의 EHS(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률은 2009년 4월 기준 1,500여건으로 파악되며, EU 회원국과 미국 州법을 포함할 경우 10,000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제·개정 법률은 전체의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규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에 대한 DB화가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제·개정될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우리 수출국들의 환경규제와 동향정보를 DB화하는 ‘Tracking 시 50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rack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한 각국의 환경규제 정보는 지금 까지의 단순한 뉴스 제공 수준이 아닌 분석 보고서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된다. 2010년 말 부터는 4대지역의 주요 규제정보 DB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EU내 사용·수입하는 년간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는 EU REACH 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본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REACH 최신현황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REACH 엑스포를 2008년부터 17차례 개최하였다. RoHS, REACH 등 제품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유해물 질 정보전달 양식을 표준화하였고 2010년에는 이를 기본으로 웹상에서 기업 간에 유해물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10월까지는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소속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를 지정하였다.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수출기업들이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세미나, 온라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9)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에너지·자원 고갈문제, 대기오염과 주거환경개선, 수자원 부족 및 환경규 제의 강화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0년 현재 약 7,7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 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핵심기술·부품은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품질 제2편 산업정책 51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 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 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 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품질 인증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 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고, 2006년 이후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표준원의 NEP인증(신제품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03년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 단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 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 시장을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환경설비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설비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 며 대기, 수질,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설비분야 기계류 및 플랜트 전문전시회인 “동경환 경전"에 매년 참가하여 대일 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코트라의 지원이 없어져 현재는 이름만 유지)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 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7년에는 55억원, 2008년도 3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100억원에 이른다. (2009년을 기점으로 본 지원제도는 폐지) <표 Ⅱ-1-1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예산 (대출)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55 (54) 34 (3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52 제 4 절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유통물류과 사무관 백경동 1. 국내 유통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7%씩 성장하여 2010년 현재 GDP의 7.3%(76.6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약 358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통산업은 GDP비중 12.3%(2007년), 고용비중 18.2%(2006년), 일본의 경우 GDP비중 13.3%(2007년), 고용비중 20.6%(2006년)로 국내 유통산업의 고용비중은 선 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GDP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Ⅱ-1-4>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한편,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이른바 ｢기 업형 유통｣으로의 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1의 소매업태(’10년 기준 매출액 31.3조원)인 대형마트는 가격·쇼핑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확산에 따라 그간 급성장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 대형마트 전체 점포수가 430 여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점포 출점 입지 부족과 아울러 시장포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2편 산업정책 53 케이블TV 보급 확대,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라 TV홈쇼핑·인터넷쇼핑 등 무점포판매 가 백화점을 제치고 제2의 소매업태(거래액기준)로 성장하였으며, 백화점은 IMF 이후 인 수합병 등 다소 침체기를 겪었으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 업태 논의 속에 대형 신규점포 출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편의점도 또한 야간활동 증가, 접근편리성 추구 등 소비패턴 변화와 창업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확산,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려 비효율적인 다단계 유통구조에 기인한 가격경쟁력 취약, 브랜드 인지 도·상품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소비자 유인요인 부족, 유통경영 전문성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 곤란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로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포화, 소비자 행태변화 등을 고려하 여 동네 골목상권까지 급격하게 진출함에 따라 상권잠식을 우려한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중소 유통｣간 갈등을 완화하고 중소유통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는 SSM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기업 상생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20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1)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 국내 유통시장은 개방 이후, 대형화·규모화 되면서 기업형 유통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특히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기존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균형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 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 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하여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생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가맹점 총 개설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4 또한,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유 통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등록제한 관련 조 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SSM의 급격한 골목상권 진출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전통시 장 및 전통상점가의 영업영역을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중소유통 자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바, 정부 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규제와 함께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를 위한 나들가게 등 다각도의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유통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는 2009년 9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09.9.29)’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 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이 글로벌기업 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해외1호점 개설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신설 하여 KOTRA를 통해 13개 프랜차이즈기업에 해외진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프 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300여 명의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능별, 기능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 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7개 아이디어를 선 정·시상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정위 에 등록한 23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처럼 2010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내적으로는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본격 확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중금속 장난감, 멜라민 식품 등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 통매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일일이 위해상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제2편 산업정책 55 정부는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을 2010년 본격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은 2010년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전국 16천여 개 매장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용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나들가게 및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유통매장 등에 설치 등 다양한 업태로의 확산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소유통매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유통용 소 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실제로 그간(’09.10~’11.2) 운영을 통해 총 516개의 위해상 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개발한 중소유통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2011년 대형유통업체 및 나들가게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유통매장으로 동 시스템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주도형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물류비 절감은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7년 9.7%)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출입물류 효율화 촉진, 물류산업 고도화 지원, 물류부문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산업물류 효율화 를 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항 LCL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수출입업체 물류비 절감을 유도 하였고 중소 수출입기업 공동물류체계 구축 컨설팅 을 통해 평균 20%이상 물류비 절감을 제시하였으며 기업물류비 실태조사도 통계청 승인 통계로 추진되었다. 또한 화주업계(제조·유통업계) SCM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국제물류실무 및 SCM 구축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5개 지역, 198명 참가하였다. 중국·일본·아세안 물 류포털은 업데이트하고 인도시장 정보를 추가하였다. 물류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동남아, 미주지역 공동 IR을 개최하였고 한-중 물류의 날을 개최하여 한국 30社/중국 13社의 비즈 니스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물류 효율화를 위해 화주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물 류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CEO 등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56 3. 2011년 유통산업 육성 주요 신규정책 추진계획 (1)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 이상 한파,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물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거시적·미시적 물가관리 대응을 적극 추진하 였다. 특히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필수경로인 유통 부문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1년도에는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소매업태를 중심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거시 적 구조 분석과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별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업태별·품목별 특 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물가안정이 이 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코자 한다. (2) 물류산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글로벌 경쟁하에서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인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의 절 감방안이 절실하다. 지난 2007년에 수립된 제2차 산업물류혁신대책(’07~’11)의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산업물 류 Trend를 분석,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산업물류혁신대책(’12~’16)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57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1. 개 관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현실적인 힘(force)과 실질적 자산(asset)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지식과 기술의 창 출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경 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일류 상품과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신체계로의 정착이 불가피하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부품소재무역 적자 가 계속되며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의 전략성 과 효율성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미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계 경제는 국가간 기술경쟁이 가 속화되고 융복합 트랜드에 기반한 기술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이다.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기술 창출여부가 미래 성장을 결정하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위기 이후 재도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 규제를 합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대비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른바 ‘스웨덴 패 러독스’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 우 R&D 투자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가 R&D투자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R&D 포트폴리오를 추진해야 할 58 것이다.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접하면서 기술 혁신 을 공학적 관점의 ‘기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경제, 사회적 관 점으로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개발 그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기술개 발이 사회 제도 및 인프라 등과 조합되어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녹색 투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 R&D 정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R&D를 통하여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00년 이후 연평균 12.6%의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역량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R&D 총 규모는 ’09년 37.9조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R&D 비중은 ’05년 2.99%에서 ’09년 3.57%로 성장하여 세계 4위의 수준에 도달 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꾸준 히 증가하여 ’09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제특허출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미 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여, 민간 투자가 약 27억을 기록하며 정부공공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 입 비율이 ’09년은 29:71으로 민간 역할이 증대되면서 직·간접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10 년 과학인프라 부분에서 4위, 기술인프라 부분에서 18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디지털 집적 회로, 광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 산업 분야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 며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 이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성과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제2편 산업정책 59 <표 Ⅱ-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9) 미국(2008) 일본(2008)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297 1.0 3.57 0.42 3,982 13.41 2.77 (’08)1.70 1,681 5.66 3.42 (’08)3.71 * 2010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 최근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출범 국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허와 논문의 양적 성과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 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전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R&D 지원 체계 를 구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 되었고, 2009년 하반기부터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지식 경제 R&D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수차례에 거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현 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R&D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지식경제 R&D 거버넌스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R&D 기획 단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확대를 위한 실시간 통합연구 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부 R&D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이 2010년 3월 발표되었다. R&D 혁신전략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부 R&D 거버넌스를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이끌어 가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의 신설이다. 전략기획단은 민간의 영역에서 실제 글로벌 성공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참여함으로써, 정부 R&D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 게 되었다. 2010.6.1일 출범식과 함께 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이며, 이후 7개월 동안 총 5 차례 회의를 통하여 R&D 사업구조개편, 지식경제 R&D 예산 편성,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60 추진 계획 등을 심의하고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수립 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략’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략기획은 기존의 위원회들과 차별화되었는데, 단순히 회의 개최를 통한 의사 결정 뿐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실무에 관여하여 R&D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전략기획단은 단장과 5개 산업분야 MD(Managing Director)를 추축으로, 총괄지원 실과 각 MD별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경부 R&D의 전반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 종합 성과 분석과 구조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한 향후 미래의 먹거리가 될 대형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주기 과정에서 기획, 평가, 관리 를 담당한다. 중장기 산업기술 비전을 수립하고 R&D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부 R&D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 략기획단은 R&D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나. R&D 투자 조정 전략기획단 출범과 동시에 지식경제 R&D 투자를 보다 전략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수행해 온 R&D 사업의 구조 조정을 단 행하였다. 사업간 칸막이 축소를 통하여 기술간 융복합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사 업 구조가 산업별,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었다면, 이제 기능별 사업구조로 통폐합하여 재 원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R&D의 개방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사업화 분야의 지원 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분야에도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다.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진단 도 이루어졌는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사과제를 통폐합하고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탈락을 추진함으로써 R&D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조정재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대외적 신뢰 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책, 뿌리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미래선도산 업 기술개발 등 2009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된 주요 정책들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러한 재원은 정부에서 기 발표한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동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기획단의 분야별 MD와 협의하여 철저하게 제2편 산업정책 61 객관적 검증을 통해 R&D 예산의 전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부 내부 에서만 이루어졌던 폐쇄적인 예산 편성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련된 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준비 하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가선도사업(Future Flagship Program)’을 추진한 다. 이는 기존 경쟁력을 바탕을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기창출형 과제’와 새로운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5~7년 이내 사업화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시장 창출형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합신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 헬스, 로본 R&D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미약한 서비스 융합과 신성장장비에 중점 투자한다. 정보통신 분야에 서는 SW 시스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IT 융합 과제를 지원하며, 반도체·LED 등의 장 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제품, 핵심 부품 소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 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 대형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등 에너지 기술 조기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R&D를 추진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수립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 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에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 트렌드와 중점 투자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10년간의 산업기술 발전 비전을 제 시하는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2010년은 한국이 의장국 이 되어 세계 정상이 모여 경제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를 논의하는 G20 정상 회의가 1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G20회의와 연계하여, 산업기술분야의 혁신과 미래 발 전 방향을 논의하는 ‘Tech+ 2010 : Innovate Korea’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기술 혁신 비전 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동 행사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공식 후원을 받아 정상회의 직전 기간인 11.9~10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국내외 20여명의 연사를 초청하고 이틀간 약 6000명 규모의 관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중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닝 세션에서 전략기획단 장이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을 발표하였는데,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세계 5대 기술 62 강국을 달성을 목표로 향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전세계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략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Fast Foller’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면, 앞으로는 ‘First Mover’가 되어 미 래의 시장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독창적 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the one”전략을 제시하였다. 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 2010년 3월에 단행된 R&D 시스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 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기 출범한 전략기획단의 설치 근 거를 명시하였으며, 기획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전략기획단 임직원에게 적용시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출연금 환수 조치나 참여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 비 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출연금을 연구 용도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기타 산업기술개발 사업 범위에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시장 수요의 급 속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분야 새로운 연구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정부 출연연구소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사업 근거 조항 신설, 신기 술·신제품 인증 제도 통합 및 관련 절차 정비,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동 개정 법률은 2010년 10월에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 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 국회 의결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제2편 산업정책 63 제 1 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김열규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 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녹생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라 2010년 74개 단위사업에 약 4.4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각 시대별로 추진된 사 업들은 당시 시장의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목표들을 지향하였는데 80년대 후반, 중소 기업 지원부터 90년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2008년 이후 녹색성장 및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등이 그것이며,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 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 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 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 술개발 지원 강화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및 FTA·기후변화협약 등 新 환경에의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기존의 6개 R&D 지원기관을 3개로 통폐 합함으로써 효율적인 R&D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외부의 전문 컨설팅(Bain&Company) 및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R&D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2010년 ‘시장 친화적-성과위주- 64 경쟁 R&D 체제’로 대수술하기 위해 ｢1단계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 3월에 발표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주요 골자는 사업체계 개편을 통한 정 부 R&D 사업의 효율화 및 비즈니스와 연계된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대 기술 트랜드인 “융합 기술化”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 간 기술을 융합한 신개념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 다. 다만, 이와 같은 R&D 혁신에도 불구하고 기존 프로세스 답습시에는 반쪽뿐인 혁신으 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R&D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 진하였다. 2011년 3월에 발표된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은 R&D를 기획·수행· 평가·관리 하는데 있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소프트 웨어적인 혁신이다. 성공률만 높고 실속 없던 기존 R&D를 세계 1등할 수 있는 제품을 만 들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①도전 적 R&D, ②동반성장 R&D, ③신뢰받는 R&D라는 3가지 추진방향 및 세부 실행방안을 수 립 ·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계획 위에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지속적 R&D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2020년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100개 확보, 중소기업 생산성 65% 달성, 국민소득(1인단 GDP) 4만불 달성 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나. 추진 전략 지경부 R&D 추진전략은 2011년 초반에 수립된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에 기 초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 (전략1) 도전적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그동안의 지식경제 R&D를 분석한 결과, 성공률은 98%이나, 진정한 성공(대규모 시장창 출)은 미흡하였다. 이에 외부 컨설팅 기관의 연구용역, R&D 혁신 T/F운영 및 각 분야 전 문가들과의 간담회 / 공청회를 통하여 기존 R&D 사업 프로세스의 분석 결과, R&D 기획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약한 기술위원회 방식, 과제 기획자가 대부분 연구까지 수행하는 구 조로 인하여 성공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기획하는 폐쇄적 구조,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문 제2편 산업정책 65 화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추진방향을 ① 과제목표를 세계 일류기술· 제품으로 설정(high-risk型)하고, ②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R&D수행에 집중하는 구조, ③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따라 서로 상이한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설정하고, 세부 실행방 안을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R&D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적 전문 역량이 뛰어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즉, PD제도를 전면 확대 추진하며, 성실 하게 R&D를 수행했을 경우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창 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술 및 제품지정(개략적 목표 제시) 후 자유공모 하는 방식(경쟁기획)을 도입하고 공고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하고, 혁신성과 과제에 대해서 는 후속과제 지원 및 포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 학·출연(연)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원천기술형과 기업중심의 혁신제품형 두 가지 유형 (Two Track)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산·학·연의 역할구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맞춤형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즉, ｢도전적 R&D｣는 세계 최초 및 최고의 기술을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실패의 가치 를 인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이 R&D에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Ⅱ-2-1>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Two Track 구조(예시) 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유연한 프로세스를 설계하되,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중간평가에서 평가부담 66 완화를 위해 평가횟수를 축소하여 도전적 R&D 몰입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자의 평가준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행보고서 작성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의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적 R&D 취지에 맞게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원천기술형 과제는 완 료시점에서, 혁신제품형 과제는 사업화시점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 식경제 R&D 성공률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다. □ (전략 2) 동반성장 R&D 최근 정부를 찾아와 R&D 수행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의 의견 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대비 인력, 네트워크, 정보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지경부 R&D는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부 R&D 특허 소유규정은 주관기 관 소유원칙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어렵게 키운 중소기업 핵심 연구인력을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스카우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 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R&D를 통한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경제 R&D사 업에 대해 문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소·중 견기업이 주관토록 하고, 대기업은 시스템형 과제, 고위험성 과제 등에 대해 주관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주관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 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주관기관 소유 원칙을 개발주체 원칙으로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에 대한 불합리한 지재권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하고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강화 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출연(연)의 연구인 력 파견인원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에의 문턱은 R&D 관련 정보의 부족이 주요원인중 하나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글로벌 시장 전망, 정부지원 사업 공고, 규 제 및 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기업이 스스로 찾기에는 다소 어렵거나 맞춤식 정보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R&D 전담기관내에 “R&D Happy Call Center”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R&D 정보제공, R&D 수행시 평 제2편 산업정책 67 가·관리지원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촉진 등을 위한 공정한 환경 구축에 다방면 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전략3) 신뢰받는 R&D 작년 국회에서 지적된 데에 이어 최근 언론에서도 정부 R&D 자금에 대하여 ‘쉬운 돈’ 이라는 질책과 아울러, 연구자들의 연구비 비리 등으로 인해 정부 R&D에 대한 국민 불신 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적절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자 뿐 아니 라,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 부족, 정부 R&D 자금을 “쉬운 돈”으로 인 식하는 문화적 오류, R&D 종료 후 추적조사와 같은 사후관리 미흡 등 평가·관리 시스템 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평가위원 역량 제고 및 투명한 연구비 사용 방안 마련 을 통한 국민과 연구자에게 신뢰받은 R&D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 평가는 해당분야 전문 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는 책임자가 끝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최고 전문가로 ‘최고평 가단’을 구성하여 중대형 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산업기술 혁신평가단의 평가위원 풀도 적격성 평가제도 시행 등을 통해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평 가위원 제척기준도 완화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비 사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중인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를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유용발생시 유용금액의 5배까 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연구비 관련 관리시스템의 강화는 R&D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 면이 있으나, 정부 R&D에 대한 대(對)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수불가 결한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막대한 R&D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냉정한 평가 자리가 없 었다. 이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 등을 위해 지식경제 연구성과 발표회를 정례 적으로 개최하고, R&D 성과에 대한 외부공개도 강화하여 정부 예산이 투입된 R&D 성과 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물론, 일회성 성과물 공개가 아닌 기술이전, 사업화와 같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68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은 지식경제 R&D가 신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 전략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변화이다. 이는 기존의 글로벌 수준의 공정·생산기술과 도전적 R&D 추진을 통한 첨단기술과의 접 목을 통해 미래 선도형 R&D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윈-윈 파트너십 구축은 자생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 여할 것이다. R&D 하기 좋은 연구환경 조성은 연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확산에 기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선순환 R&D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2010년 지원 실적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R&D 주요 사업별로 2010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국가 성장전략 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 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에 지원하는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에 6,606억원(1,128개 세부과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 부품소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원하는 부품소재경쟁력산업향상사업에 3,597억원(429 개 세부과제),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 천기술 분야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산업핵심기술개발)하거나,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우수 제조기술연구센터)하는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에 674억원(157개 세부과제), 한반도 지상 관측 등 국가 광학영상정보 및 레이더영상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 저궤도용 지구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개발을 주도하는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에 275억원(2개 세부과제),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을 사업단 중심으로 일괄·통 합 지원하는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에 450억원(95개 세부과제), 산업계 기술지원 을 목적으로 각 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출 제2편 산업정책 69 연연 지원에 5,455억원(479개 세부과제),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 2,100억원 (307개 세부과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 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1,575억원(648개 세부과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 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지 원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에 2,100억원(322개 세부과제), 친환경에너지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 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2,401억원(275개 세부과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에 109억원(54개 세부과제),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 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력 IT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 원하는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1,136억원(207개 세부과제),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 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에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에 4,151억 원(300개 세부과제), 주력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로를 견인하고 IT기반의 융합기술 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에 717억원(205개 세부 과제), IT분야 기술혁신 촉진 및 주력 산업과의 융합분야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IT 중소기 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IT 융합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성장기술사업에 300억원(93개 세부과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분야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 의 기술개발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에 119억(16개과제) 등 총 4조 2,16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7.35%(3,100억원) 증가한 4조 5,26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표 Ⅱ-2-2 참조> 70 <표 Ⅱ-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단위：억원) 사 업 명 ’10년 ’11년 전년 대비 사업 개요 총 계 44,269 45,269 3,100 7.35% 일반 회계 산업원천기술개발 (일반회계) 6,606 5,966 -640 △9.7 수송, 소재, 제조, 융합, 로봇,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7대 분야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3,597 4,129 532 14.8 (소재원천 10년) (공동 4년) (단독 3년)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674 1,615 941 139.6 산업핵심기술개발, 우수제조센터 * ’11년 글로벌전문기술(주력,신산업) 개편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275 44 -231 △84.0 다목적 실용위성 본체 개발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450 360 -90 △20.0 프런티어 사업단 4개, 단별 90억내외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 (에특 3개 포함) 5,457 5,875 418 7.7 14개 출연연 인건비, 일반사업 지원 에특 에너지자원기술개발 2,100 2,153 53 2.5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R&D 균특 지역전략산업육성 1,575 1,484 -91 △5.8 4+9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2,100 2,655 555 26.4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력 기금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995 1,833 -162 △8.1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R&D 에너지자원인력양성 109 251 142 130.3 에너지자원 인력 양성 전력 산업원천기술개발 1,136 1,088 -48 △4.2 전력계통, 전력 IT 등 기술개발 정진 기금 산업원천기술개발 (정진기금) 4,151 3,579 -572 △13.8 전자정보디바이스, 통신미디어, 네트워크, SW 등 4대 분야(3-5년 20억)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 717 842 125 17.4 정보통신 분야 고급 인력양성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300 339 39 13.0 IT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11년 글로벌전문기술(정보통신) 개편 방폐 기금 방페물관리기술개발 119 118 -1 △0.8 방폐 관리 R&D 제2편 산업정책 71 3. 그간의 추진 성과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지식경제기술혁 신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10.11.)｣를 통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성 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조사는 2005~2009년도 결과평가 ‘성공’인 과제 중 부도·폐업 등 조사가 불가능한 과제 등을 제외하고 1,096건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식창출 등을 조사하였다. 가. 기술의 질적 수준 기술수준은 세계최고수준 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과제 착수단계에서 56.8 수준에서 과제 완료단계에서는 83.4 로 개선되었으며, 기술격차는 7.8년에서 3.0년으로 감소하였다 <표 Ⅱ-2-3> 사업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사업명 기술수준(100 기준) 기술격차(년) 착수단계 (a) 완료단계 (b) 개선정도 (b-a) 착수단계 (a) 완료단계 (b) 개선정도 (a-b) 그린카수송시스템 58.7 83.1 24.4 8.3 3.7 4.6 바이오의료기기 55.0 82.7 27.7 10.8 3.9 6.9 산업소재 59.9 85.0 25.1 9.0 2.7 6.3 산업핵심기술 55.6 77.4 21.8 10.0 4.2 5.8 우수제조기술 60.4 87.6 27.1 6.4 2.1 4.3 전자정보디바이스 56.2 85.4 29.2 6.4 2.7 3.7 청정제조기반 56.4 87.6 31.2 6.7 2.5 4.2 산업기술(기타) 58.1 88.3 30.1 5.1 1.7 3.4 정보통신(기타) 56.7 81.3 24.6 6.1 2.7 3.4 기 타 55.7 82.0 26.3 6.3 2.6 3.7 전 체 56.8 83.4 26.6 7.8 3.0 4.8 72 나. 지식창출 성과 (1) 특허성과 과제의 성과활용을 통해 총 2,967건의 국내외 특허가 출원 및 등록(출원 1,587건·등록 1,380건)되었다. 이는 각각 과제당 평균 1.45건, 1.26건에 해당한다. 특허출원 1,587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1,321건, 국외특허출원은 266건이었으며, 특허등록 1,380건 중 국내특허등 록은 1,250건, 국외특허등록은 130건이었다. <표 Ⅱ-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출원(건) 등록(건) 총 합계 (건)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그린카수송시스템 163 10 173 77 2 79 252 바이오의료기기 27 34 61 46 25 71 132 산업소재 160 9 169 132 2 134 303 산업핵심기술 79 36 115 188 19 207 322 우수제조기술 110 31 141 233 42 275 416 전자정보디바이스 199 56 255 111 12 123 378 청정제조기반 219 27 246 196 3 199 445 산업기술(기타) 191 37 228 83 10 93 321 정보통신(기타) 112 18 130 142 11 153 283 기 타 61 8 69 42 4 46 115 총합계 1,321 266 1,587 1,250 130 1,380 2,967 제2편 산업정책 73 (2) 논문 성과 1,096개 과제의 성과활용을 통해 논문게재 1,433건 및 학술발표/기타논문 1,243건 등 총 2,676건의 논문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과제당 평균으로는 2.44편에 해당한다. SCI 논문 게재는 총 615편으로 과제당 평균 0.56편이 발표되었다. <표 Ⅱ-2-5> 사업별 논문 현황 사업명 논문유형(건) 총합계 (건) 논문게재 학술발표 /기타논문 SCI(E) 비SCI 소계 그린카수송시스템 54 122 176 398 574 바이오의료기기 122 71 193 85 278 산업소재 130 200 330 97 427 산업핵심기술 27 44 71 42 113 우수제조기술 15 22 37 141 178 전자정보디바이스 36 102 138 29 167 청정제조기반 63 105 168 155 323 산업기술(기타) 97 99 196 114 310 정보통신(기타) 65 37 102 131 233 기 타 6 16 22 51 73 총합계 615 818 1,433 1,243 2,676 74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화 성공률 분석 사업화 성공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비용절감·기술이전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의 발생여부를 조사하였으며, 1,096개 종료과제 중 455개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액, 비용절감, 기술이전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38개 과제는 사업화 에 성공한 이후에 현재는 사업화 중단상태로 조사되었다. ( 사업화 성공률 45.0% = 493개 / 1,096개 ) <표 Ⅱ-2-6> 사업별 사업화 성공율 사업명 사업화 단계(%) 합계 (%) 사업화 준비 중 사업화 성공 사업화 포기 기타 사업화 사업화 후 중단 소계 그린카수송시스템 37.7% 18.9% 0.0% 18.9% 9.4% 34.0% 100% 바이오의료기기 47.6% 21.4% 2.4% 23.8% 4.8% 23.8% 100% 산업소재 36.1% 37.1% 6.2% 43.3% 7.2% 13.4% 100% 산업핵심기술 36.5% 48.0% 3.1% 51.1% 9.8% 2.5% 100% 우수제조기술 22.0% 74.0% 0.0% 74.0% 0.0% 4.0% 100% 전자정보디바이스 29.9% 41.8% 0.0% 41.8% 7.5% 20.9% 100% 청정제조기반 37.8% 36.3% 5.6% 41.8% 12.7% 7.6% 100% 산업기술(기타) 55.3% 25.5% 0.0% 25.5% 4.3% 14.9% 100% 정보통신(기타) 35.1% 42.1% 8.8% 50.9% 5.3% 8.8% 100% 기 타 34.2% 48.7% 1.3% 50.0% 3.9% 11.8% 100% 전 체 36.8% 41.5% 3.5% 45.0% 8.6% 9.7% 100% 제2편 산업정책 75 (2) 사업별 매출 효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년도별 매출액은 사업화 활용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증가 하여 2009년도에는 1조 3,587억원에 달하며 지난 6년간 총 4조 4,710억원의 매출액이 발 생하였다. <표 Ⅱ-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사업명 년도별 매출액(백만원) 총합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그린카수송시스템 0 585 1,830 6,096 9,271 207,269 225,051 바이오의료기기 0 0 16 537 1,433 1,350 3,336 산업소재 21,505 36,372 68,599 85,738 139,327 130,335 481,876 산업핵심기술 11,258 47,998 131,964 170,855 205,477 254,399 821,951 우수제조기술 120,003 202,600 250,624 287,391 435,629 347,990 1,644,237 전자정보디바이스 3,000 13,561 13,208 92,311 139,776 217,665 479,521 청정제조기반 4,258 6,462 62,783 88,953 93,420 135,990 391,866 산업기술(기타) 0 0 14 91 1,889 1,436 3,430 정보통신(기타) 3,813 14,767 36,809 58,187 104,753 14,193 232,522 기 타 0 0 220 31,857 107,127 48,047 187,251 총합계 163,837 322,345 566,067 822,016 1,238,102 1,358,674 4,471,041 76 (3)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4조 4,710억원의 매출액은 정부출연금 1조 1,910억원 대비 3.8 배에 해당한다. <표 Ⅱ-2-8> 사업별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사업명 정부출연금 (백만원)(a) 사업화매출액 (백만원)(b) 평균 성과활용 기간(년) 출연금대비 사업화매출액 (b/a) 그린카수송시스템 99,708 225,051 2.1 2.3 바이오의료기기 68,425 3,336 2.1 0.0 산업소재 161,543 481,876 2.1 3.0 산업핵심기술 141,167 821,951 3.6 5.8 우수제조기술 85,029 1,644,237 1.7 19.3 전자정보디바이스 117,149 479,521 2.5 4.1 청정제조기반 163,225 391,866 3.1 2.4 산업기술(기타) 133,771 3,430 1.4 0.0 정보통신(기타) 170,550 232,522 2.7 1.4 기타 50,408 187,251 1.8 3.7 합 계 1,190,976 4,471,041 2.8 3.8 제2편 산업정책 77 (4) 신규 고용 효과 해과제수행 기간 및 과제종료 이후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과제당 평균 3.4명의 신 규고용이 이루어져 총 3,590 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발생하였다. <표 Ⅱ-2-9> 사업별 신규고용인력 사업명 분야별 고용(명) 총합계 (명) 연구 생산기술 기타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그린카수송시스템 1.5 82 2.5 132 0.3 14 4.3 228 바이오의료기기 0.3 13 0.4 15 0.1 3 0.7 31 산업소재 2.1 204 1.6 160 0.5 49 4.3 413 산업핵심기술 0.9 303 1.1 377 0.3 100 2.3 780 우수제조기술 5.1 228 8.3 372 1.8 83 15.2 683 전자정보디바이스 2.5 163 2.3 151 0.7 48 5.5 362 청정제조기반 0.7 170 1.1 262 0.2 36 2.0 468 산업기술(기타) 0.9 41 2.3 102 0.1 4 3.3 147 정보통신(기타) 2.9 157 1.4 78 0.3 16 4.6 251 기타 1.3 94 1.5 110 0.3 23 3.2 227 합 계 1.4 1455 1.7 1759 0.4 376 3.4 3,590 78 (5)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건수는 총 122건으로 과제당 평균 0.11건이며 자기실시를 통한 기술이전을 제 외하고, 기술이전료 수입이 발생한 타 기관으로의 기술이전으로 한정하였다. <표 Ⅱ-2-10> 사업별 기술이전건수 사업명 평균(건) 합계 (건) 과제당 지원금액 1억원당 그린카수송시스템 0.23 0.01 12 바이오의료기기 0.12 0.01 5 산업소재 0.09 0.01 9 산업핵심기술 0.04 0.01 13 우수제조기술 0.00 0.00 0 전자정보디바이스 0.00 0.00 0 청정제조기반 0.08 0.01 20 산업기술(기타) 0.94 0.03 44 정보통신(기타) 0.30 0.01 17 기타 0.03 0.00 2 합 계 0.11 0.01 122 제2편 산업정책 79 제 2 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권기성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R&D정책도 ‘투입’ 위주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의 질적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R&D 예산은 매년 일반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57%로서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특허등록건수 역시 1998년 6,642건으로 세계 11위에서 2009년 8,049건으로 세계 4위 를 기록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공공연 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22.7%로 미국 25.6%, 유럽연합(EU) 33.5%에 비해 떨어지고, 연구 개발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D투자와 사업 화, 즉 기술과 시장의 성공적인 연결은 우리 경제가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식·혁신주도형 성장구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성과는 R&D를 통해 축적·확산되는 경험과 지식, 연구자 의 자질 향상 등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기술의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초자산을 보다 체계적·과학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연구자 성과보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5년 「국가기술이전진흥법」 제정을 계기 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이전센터 80 (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연방연구소컨소시엄(FLC) 등 정부차원의 기술이전기관 은 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민간기관, 연구소, 대학기술이전사무소(TLO)에서의 실제 기 술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또한, 정부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혁신 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 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결과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2008년 기준으로 R&D자금의 2.5% 이상을 지원하고 있 다.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1990년 상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2007년부터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로 대체) 도입, 에너지절 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5년 에너지부의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 도입 등 주요 기술분야별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1974년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기 술평가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다 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이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미국중소 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대부분 보증대출로서 민간은행에 대한 보증심사권한 위탁 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 대출금융기관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과 우수 대 출금융기관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를 도입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을 설립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 (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로의 지식이전정 책(Third Stream Mission) 이후 영국의 기술이전·사업화예산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수 등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고용창출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여, 금융지원 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 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 금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 제2편 산업정책 81 초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1995년 설립된 IRC(Innovation Relay Centre, 글로벌기술이전·혁신네트워크)는 유럽 33개국, 7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EIC(Euro Info Service) 및 미국을 참여시켜 2008년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으로 재설립되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 설립·지원을 하고 있 으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3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 동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 관에도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10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촉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00.3월),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령 의 하위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 정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2008년 현재 7개 국·공립대 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을 설립·보유하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 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촉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 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 술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 82 다.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기술평가, 기술금융이 강화되는 등 초기사업화 부문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R&BD사업 예산을 55억에서 110억으로 증액하고, 기술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 진을 위해 2006년 결성된 기술사업화투자펀드 목표액 500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18개 기업에 대해 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종합시스템(NTIS)을 구축하여 부처별 연구성과 DB연계 및 성과통계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개시한 선도TLO 육성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이전 실적 등에 따라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하 였다. 2008년 3월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허신탁관 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특 허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비율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다.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 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기술가치평가 온라인 시스템 등 “기술평가 정보 종합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기술자원의 관리 강 화”와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기 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을 확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 본방향과 정책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은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2차년도로서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공공기술이전조직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을 실 시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평가, 컨설팅, 사업화를 연계 수행하는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2010년 4 월) 또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 IP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를 2010년 9월 설립하였으며, 미래성장유망 신산업 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하였 제2편 산업정책 83 다.(2010년까지 7개 펀드 8,901억원 규모 투자재원 조성, 2,430억원 투자완료) 이 외에 신 뢰성 있는 기술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개발, 기술평가유통시스템 확대개편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Ⅱ-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유 럽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개발건수 (연간)(A) 8,823 6,424 15,247 17,424 2,110 19,534 2,442 931 3,373 기술이전건수 (연간)(B) 1,455 2,004 3,459 4,398 595 4,993 680 449 1,129 기술이전율(%) (B/A) 16.5 31.2 22.7 25.2 28.2 25.6 27.8 48.2 33.5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C) 23.4 63.9 87.3 2,376 1,015 3,391 71.1 55.4 126.5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D) 3,157 3,351 6,508 44,543 5,204 49,747 5,716 3,787 9,503 연구생산성(%) (C/D) 0.7 1.9 1.3 5.3 19.5 6.8 1.2 1.5 1.3 ※ 미국·유럽 2008년, 한국 2009년 기준 나. 2011년 정책방향 및 향후 전망 2009년에 수립된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은 그간 확충된 기술이전·사업 화 기반 위에서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발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등 5대 핵심과제,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4 첫째,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공공기 술이전조직과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아웃소싱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 구축한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평가결과 검증체계 구축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한 민관합 동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모델 정립을 통한 우량기술자산(IP) 확보, 개발(incubation) 및 유동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식재산전문회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펀드투자를 연계하는 ‘R&BD전용펀드(5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R&D성과의 기술사업화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패키지형 기술금융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이 전·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R&D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장 평가 등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수집·선별하 고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Tech-Intelligence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사업화전문회 사 종합육성방안 마련, 기업 등의 R&D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전략과정(단기) 신설 등 기술사업화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체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85 제 3 절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김선애 1.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요 가. 국제산업기술협력 개념 및 범위 국제산업기술협력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에는 국제공동연 구의 활성화,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해외 우수연 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27조~31조). 지식경제부 에서는 해외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국내 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1990년도부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국제공동R&D 및 해외인력활용에 대한 지원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11년도 기준 512억원 규모이다. 또한 ’09년 R&D 지원기관 통폐합 이후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의 대형화 및 융복합화로 인한 기술개발 투자 리스크 분산, 세계 시장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Open Innovation” 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술강국들도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측면에서 지 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R&D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역/내 기술 협력 메커니즘인 FP7을 ’07~’13년간 532억유로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5개의 세 계 일류 연구소를 선정하여 10년간 최대 1억 7천만불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 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기금을 설치·운영 중이다. 정부가 전체 86 R&D 중 국제공동연구에 투자하는 규모도 ’08년도 기준 핀란드가 58.9%에 이르고, ’05년 기준 독일이 25%, 일본이 9.8%에 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이러한 전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산업기술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07년 말 기준 70여개의 해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 로벌 기업의 국내 R&D 센터도 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09년도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인 약 54%의 기업이 국제협력을 추진중이거나 향 후 계획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 근 5년간(’04~’08)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연평균 45.2% 수준으로 증가시켜 총 1,946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08년도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이관 받아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는 한편, 부내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과(산업 기술정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표 Ⅱ-2-12>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06~10) (단위: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연평균) 국제공동 기술개발 투자 328 367 783 837 920 647 증감율 12.3 11.9 113.5 6.8 9.9 30.88 * 산업기술정보협력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외에 신성장동력사업 등 일반사업에서 외국기관 등이 참여한 국제협력과제도 포함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09년 6월에는 3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중심의 상용화 R&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에 가입하였고, ’09년 11월에는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에도 제3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기 구축된 유럽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레카(EUREKA)는 ’09년 7월 현재 제2편 산업정책 87 722개의 사업이 13억원 유로 규모로 진행중인바, 우리나라는 ’07년에 최초로 유레카 승인 과제를 발굴, 지원한 이래 ’10년 말까지 총 11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24개의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운영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통한 구체적 협력사업 도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는 ’01년 이래 총 2,700만 달러의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10년 말 기준 총 101개의 공동 R&D 과제가 진 행중이다. 3. 향후 국제기술협력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기술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국 제기술협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먼저, ’08년 기준 전체 R&D 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5년에는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동 R&D가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공동 R&D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화까지 염두에 둔 지원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 고 전 세계적인 상용화 R&D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정부 및 기관과의 양자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방향을 가이드함으로써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 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88 제 4 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남상룡 1. 개 요 21세기 기술보호주의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 출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경쟁력이 크게 향상1)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 화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 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최근 산 업기술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04년부터 ’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44건으 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표 Ⅱ-2-13>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실적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건 26 29 31 32 42 43 41 244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보호에 큰 효과를 내지 못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한 계가 있어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1)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세계 14위(World Bank, 2009), 과학경쟁력은 세계 3위 및 기술경쟁력은 세 계 14위(IMD, 2009), 시장점유율 세계 1위 품목은 127개(지경부, 2009) 제2편 산업정책 89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06.10.27 제정·공포하고, ’07.4.28부터 시행하여 첨단산업기술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07.9.2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회장 한민구)가 조직되어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추진 실적 지식경제부는 동 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 추진전략 (’10.5) 마련,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11.2.11), 보호지침의 제정·수정·보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지정·변경·해제, 산업 기술보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실무·전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보호위원회 4회 및 분과위원회를 51회 개최하여 산업기술 유출방 지 및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 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중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7개 산업분야에서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07.8.29)하여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왔으며, 기술변 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는 全 산업기술 분 야를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여 생명공학을 추가한 8개 산업분야 49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신규(변경)·지정(’10.1.11)하였고, 현재는 정보통신분 야 1개 기술을 추가하여 50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11.2.13)하였다. 또한, 기업요구에 부흥하는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진단·보호등급을 부여하고,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보급 및 보호조치 이행현황과 지 원방안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 및 중소기업의 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여 기업 CEO나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 하였으며,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고취시 90 키기 위하여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및 산업보안 Security Fair 나 개최 등 다양한 산업기 술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산업기술보호위원회(’09.12.24)에서 심의·의결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에 대 한 실행계획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예산을 확 보하여 기업·연구소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설비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며, 국가핵 심기술 보유기관·인력 및 해외수출 등 관련 DB의 구축과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 여 체계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거점의 지정·육성을 통한 전방위적인 산업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대책을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기 업·연구소 등 사용자 중심의 인적·관리적 보안을 중시하는 통합보안 관리체계로의 전환 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제2편 산업정책 91 제 5 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기반팀 사무관 이한철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 2009년 총 3,053억원이 투자되었다. 처음에는 대학과 연 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 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첫째,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도 우 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을 통해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 화하고 있다. 둘째,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계의 인력수 요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은 전 통산업과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로 연계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속적인 재교육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인재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순 생산직 인력의 증가로 실업률은 높아 지나 창의적인 고급인력 부족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 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2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국내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로 지식창조형, 문제해결형 인 재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 중심의 경로추종형 모델에서 독자적 발전경로를 창출하는 경로창출형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혁신과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기술의 집약화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업 종구조의 고도화 진전 등을 유도하며 기술인력의 수급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인 력구조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로 기업체는 당장 활용 가능한 숙 련인력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규인력의 일자리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청년 미취업 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 구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 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첨단 산업분야 특히, 녹색산업, 융합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핵심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및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의 고 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1,0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분야의 컨버전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국 38개 대학원 실험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522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은 2008년 39개 기관을 통해 약 3만 1천명의 재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42개 관련 기관에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과 미취업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2008년 739명, 2009년 1,097명으로 총 1,836명의 인 력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93 대학교수(전담멘토)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서포터즈 사업은 ’08년 90명, ’09년 76명의 교수가 1인1사 중소기업을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약 10,000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 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8~11개 업종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지원 하여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대학·기업·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 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3개 업종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지원하 여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 강화와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산업기술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기술 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 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공계 꿈나무인 중·고등학생들의 산업기술 아이디어 1,075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75건(’08년 35건, ’09년 40건)에 대해 이공계 대학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교과부 와 공동사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대학에 총 2,1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17개 대 학에 3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대학-기업 간 맞춤형 기술개발/인력양성 시스템인 ‘가족회사’를 1만여개 확보,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200여건 수행, 지역산업 수요 및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을 위 한 5천여명의 현장실습 및 1만여명의 산업계재직자 교육 등의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부처 통합에 따라 이관된 인력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동일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인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사업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94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우선 2009년에 수립한 인력사업 통합 관리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인력사업의 효율적 운 영 및 성과제고를 목표로 부내 인력사업을 동일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인력사업의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 R&D인력 양성을 강 화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미래산업 및 전략기술 분야를 선도할 창의력 중 심의 우수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에 학생을 참여시켜 교육과 R&D가 연계된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연계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양성과 기업 취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단기적 인 력지원을 확대하며, IT멘토링 등 고용연계 유도형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그 동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형으로의 대학체질개선, 산 학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역 산학협력의 허브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향후 보다 능동적인 지역 산업체의 참여 유도로 현 장의 중소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학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의 특 성화 및 내실화 강화, 신성장 및 융합산업에 대한 대응 등 선진형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 함으로 기업-대학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95 <표 Ⅱ-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9년 ’10년주) ’11년 비 고 산업기술인력 양성 567 744 842 일반회계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82 234 302 전략기술술인력양성(32억), SW전문인력양성(80억) 등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 229 278 288 현장기술인력재교육(155억) 등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185 183 154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12억) 등 ◦인력지원기반조성 33 49 98 산업별 협의체(11억) 등 ◦기타(타예산으로 이관) 7 - - 산학협력중심대학 180 180 180 광역발전특별회계 총 계 747 924 1,022 - 주 : ’10년 예산은 부서간 사업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229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96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제 1 절 지역산업진흥정책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박 달 정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2.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지방R&D의 확대로 그 동 안 소외돼 왔던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 력의 결과, 연평균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고, 지역산업의 생산·수출 증대로 이 어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추월하기도 하였다(’05년 1인당 GRDP 수도 권:지방=100:101.4). 그러나, 시·도 등 행정구역단위의 지원체계는 자원투입의 비효율과 시·도간 과열경쟁 이라는 불경제(不經濟)를 낳았다. 행정구역단위별로 자기완결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추구행위와 단기적 성과주의가 원인이었다. 지역은 지역산업기반을 고려하기 보 다는 유망성과 지역선호만을 앞세워 첨단산업 유치를 희망했고, 그 결과 IT·BT 등 일부 산업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BT는 10개 지역이 유사중복)하였다. 지역산업의 현실과 희망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H/W에 대한 과잉투자로 이어졌고, 이것이 기업지원체계의 질을 약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때, 세계 선진국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경제요소를 분산시키기 보다는 집적화·광역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효율 화·최적화하고 있다. 달리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의 개념을 광역화하고 제2편 산업정책 97 있는 것이다.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 광역지방 계획권으로,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6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움직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85%가 세계 40대 경제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등 20대 경제권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은 17위, 동남권은 20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오사카 경제권의 GRDP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와 비슷하기까지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역이 세계의 성장지역과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도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바 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도산업은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으로 거슬러 간다. 이 발표에서 인구규모(500만),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5 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경제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권역설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는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권역별로 1~2개씩 국가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산업은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그리 고 규모의 경제달성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도산업 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3년 이내에 글로벌 유망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선도산업은 이를 위해 총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2009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9천억원 수준의 재원을 정부주도로 투입할 예 정이다. 특히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을 차등화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2009년의 경우 80%인 1천 6백억원은 사업계획 평 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수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98 선도산업은 ‘3년이내 유망상품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가 명확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만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권역별 선도산업 선정과 유망상품 발굴에 있어 지역의 의견에 주목했고, 시·도간 이견을 조율했다. 6개월 간 5회에 걸친 시·도 경제국장, 민간경제전문가 등과의 회의로 만들어낸 성과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Ⅱ-3-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 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전지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 신약실용화 IT융복합 의료기기 후보물질 로봇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기기 풍 력 U-Health 친환경부품소재 전기버스 의료관광 관광객유치 LED 의료바이오 동남권 수송기계 그린카 제주권 물산업 먹는생수 해양플랜트 수 치 료 융합부품소재 기계부품 관광레저 컨벤션 수송부품 인센티브 투어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크게 5단계의 계획체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균형위·지경부의 선도산업 예시(안)를 기준으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선 도산업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클러스터 맵 분석,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지역·산업 분석과 국가산업기술정책 방향 등을 활용해서 선도산업 세부 특화분야를 도출 하였다. 세 번째로 특화분야 내에서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3~5년 내 육성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원천(유망상품,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을 발굴하였다. 네 번째로 경쟁력 원천에 대한 목표지위를 설정하고 현 지역상황을 분석해서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도 출하였다. 끝으로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전략영역 설정, 정책과제 도출, 지원정책 수단도출)에 따라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99 광역선도산업 예시(균형위) 광역선도산업 확정 광역권내 시도간 합의 클러스터 맵, 지역간 네트워크 선도산업 특화분야 도출 완제품, 부품, 모듈, 소재, 서비스 등 포괄 통합기술청사진, 신성장 동력, RIRM 등 유망제품/부품소재/핵심기 술 발굴 특화분야 경쟁목표(지위) 설정 4+9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도출 특화분야의 전략영역 설정 광역권간 협력사업 세부사업 발굴 전략영역별 정책과제 도출 사업계획(안)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소관과 의견수렴 등)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확정 지원정책수단 도출, 우선순위 연관정책 패키지(SOC, 대학 등)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광역권내 기능별 공간분업 구상 <그림 Ⅱ-3-1>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2009년은 선도산업의 원년으로 그 동안 권역별로 수립한 선도산업계획을 평가하고 예 산을 확정하는 한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선도 산업의 총괄주관기관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 총괄주관기 관으로서 과제수행기관(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관리하도록하였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역내 성과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단에 총사업비 10%이내 의 사업비 조정권한도 부여하였다. 선도산업은 지역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활용하는 사업으로 유망상품 개발을 위한 R&D 및 개발성과를 매출수출 등의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등 기업지원 활동에 2009년 2017억원에 이어, 2010년부터는 2,755억원을 지원하였다. 선도산업에 703개 기업 등 1,1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8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 대자동차,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86개 대기업과 셀트리온, 하나마이크론, 금호전기 등 35 개 중견기업, 그리고 대화제약, 한국 실리콘 등 582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60개 대학과 ETRI 등 53개 연구소 등도 참여 중이다. 이렇듯 지역의 주요 기업과 기관이 선도 산업 육성에 참여하여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100 이렇듯 지역 선도산업 육성에 1천여개의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출연연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종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주도가 되어 R&D 석박사 전문 인력 및 20~30대 청년인력 5,700 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용을 보면 지역의 중소기업이 3900여명, 중 견기업은 322명을 고용하여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하였으며, 770여명의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20~30개 고용의 비중이 87%에 이르는 등 지역기업의 우 수인력 확보와 지역 고용 인력의 노령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또한 태양전지, 바이오제약 등 63개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국제협력 등으 로 총 3조원의 매출과 10.8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의 산코메탈(주)와 1천만달러를 경북 구미지역에 유치하고, 울산 시에 일본 솔베이케미칼이 2차전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계기반 분야 등에 총 9건 6천만불 투자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66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31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 력 산업 육성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 으며 ’11년에는 2,850억원지원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과 사무관 이동철 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 제2편 산업정책 101 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 으로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운 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 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산업지원체제 구축 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 하였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 노파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 ’08.1월 대전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로 신규 지정되었고, ’10.1월에는 제주TP를 지정함에 따 라 전국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 지정을 완료하였다. <표 Ⅱ-3-2>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10.12월 현재) 구 분 선발TP(6) 후발TP(8) 민간TP(4) 대상 지역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경기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지정시기 ’98.1 ’00.12 ’03.12 ’04.12 ’05.3 ’05.9 ’08.1 ’10.1 테크노파크조성사업 1단계로 종래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2,562억원이며, 2단계 사업으 로는 ’08년부터 ’10년 까지 495억원이다. 그간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테크 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성장 중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전 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Ⅱ-3-3> 테크노파크 예산지원 현황(’98∼’10)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 사업(인프라 조성) 2단계 사업(S/W 지원) ’98~’03 ’03~’08 ’08~’10 대상TP 18개 TP 선발 6개 후발 8개 전체 18개 총 지원액 3,057 2,562 495 102 테크노파크는 2010년말 기준으로 총 1,422개 업체가 입주하여, 14,711명의 고용창출 성 과를 내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산업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중심기관 으로 성장 중이다. <표 Ⅱ-3-4>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안산시 동대구 벤쳐벨리 경산시 첨단 산업단지 천안시 포항시 남구 부산시 강서구 부 지 45.3만㎡ 17.8만㎡ 10만㎡ 15.2만㎡ 9.9만㎡ 25.2만㎡ 18만㎡ 30.1만㎡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위치 전주시 오창 과학 단지 율촌 산업 단지 춘천,원주, 강릉 울산 중구 창원 경기도 포천시 서울시 노원구 대전 유성구 제주시 부지 10.8만 ㎡ 25.4만㎡ 19.8만㎡ 6.1만㎡ 13.5만 ㎡ 13.8만 ㎡ 2.5만㎡ 8.3만㎡ 5.9만㎡ 10.5만㎡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 이오 정보 통신 바이오 바이오 디지털 나.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테크노파크”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 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 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제2편 산업정책 103 지역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 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 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둘 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을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가기능은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산업평가단을 부설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셋째, 지역거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 행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09년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본평가는 ’10년 17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주 요사업, 종합성과를 지표로 활용하여 실행되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중심으 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 시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 전문 가를 연계하여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 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첫째, 중앙-시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명 확히 하고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선진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전체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발전시키 고 시도 단위의 지원 기능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성장 지원, 스타기업 육성,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개편, 현장 밀착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장 비 활용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형 테크노파크 모델을 정립하여 한국-개도국 間 새 로운 국제협력으로 이끌고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지역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 원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테크노파크는 해당 시도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광역경제권 지원 및 국제협력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104 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지역산업과 사무관 조영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 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야 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구축 및 지역의 산업발 전 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설치·운영 등 지역 기술혁신 기반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 연석협의회, 지역산업 진흥위원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 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 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07년에 9개 지역 1단계, ’08년에 4개 지역 2단계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그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본타당성 조사’ 를 통해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 추진계획｣(’08~’12년, 총 5년)을 수립하고 13개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08, 상반기)를 실시하였다.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은 그동안 분리・추진된 4개지역과 9개 지역이 통 합되어 추진되고,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105 사업 구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국비(억원) 4개지역 사업 1단계 (’99～’03)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 신발, 기계, 光 ·인프라, R&D, 인력양성 7,023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9,496 9개지역사업 (’02～’07) 비수도권 9개지역 (4개지역 제외)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획단 7,407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05～’09) 비수도권 13개지역 ·4+9사업을 보완하여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2,594 Post 4+9(’08～’12) 비수도권 13개지역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7,194 (총 11,355) 테크노파크 조성사업(’97～’08) 전국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 14개 TP·인프라 구축 2,562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08～’12) 전국 ·수도권 포함 16개 시도 18개 TP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등 기업지원 495 (총 830) 지방기술혁신사업 (’04～’13) 전국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기술개발 1,426 (총 1,832) <표 Ⅱ-3-5>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투입 현황(’99～’10)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사업 체 계 개편’(’09)을 마련하여 지자체 자율기획방식 도입, 지역사업 프로그램 개편,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으로 13개 지역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연차 별, 3년단위 실행계획), 지역단위 평가 도입, 지역별 인센티브제 도입・강화, 프로그램 통 폐합을 통한 단순화, 지역특화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지역 거버넌스 정비 실행계획 수립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 추진계획｣ (’08~’12년, 총 5년) 종료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지역R&D와 지역인력양성 시스템을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대상 시도는 시도별 총괄기구(지역R&D위원회, 인력양성단)를 설치하여 지역R&D·인력양성사 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하고, 지역에서 바라본 지역사업의 문 106 충 북 강 원 반도체 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차세대전지 신소재·방재 전기전자융합부품 관광문화 충 남 경 북 전자정보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신소재부품 첨단문화 생물한방 농축산바이오 문화관광 대 전 대 구 정보통신 섬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부품소재 생물 전 북 울 산 자동차기계 자동차 생물 정밀화학 RFT 조선해양 문화산업 환경 광 주 부 산 광산업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영상IT 정보가전 해양 디자인 관광컨벤션 전 남 제 주 경 남 생물 바이오 지식기반기계 신소재·조선 디지털컨텐츠 로봇 물류 관광 지능형홈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생명 바이오 제점·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별 기 획·관리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뿐 아니라 지역내 산업육성정책 전반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Ⅱ-3-2> 시·도별 전략산업 분포 현황 제2편 산업정책 107 4.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역특화팀 사무관 김진구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특화된 지역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 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국가산업정책의 단순한 집행 단위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 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 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시키 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 성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산업’ 또 는 ‘지역전략산업’과는 별도로 기초 단위 지역 중심으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 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 여 혁신을 촉발하자는 것이 이사업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10년말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42개의 특화산 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였고, 현재는 76개 사업단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도 한 해 동안 76개 사업에 대학, 기업, 연구소, TP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내 특화된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와 사업화 촉진으 로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108 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한 해 사업화 성공 220건, 고용창출 2,355명, 매출액 4,300억원 등의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2010년도에는 특히, 많은 지역별 연고자원의 산업화 수요를 감안하여 연차별 평가 및 지원 금액 등의 조정을 통해 35개의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10년도에 1단계 완료되는 사 업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18개 사업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사업단을 선정·지원하였다. 또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업 단이 지역혁신체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하여 2단계 사업의 사업 주체로 영리법인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운용중인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지역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 인프 라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고산업 과제선정시 지역혁신 H/W 인프라의 활용여부를 우대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의 성과지표화 등을 통해 성과 지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 인 제도개선을 도모해 왔다. 향후에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에서 지역의 비교 우위자원을 적극 활용, 글로벌경쟁력이 있고 주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다. <표 Ⅱ-3-6>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544 491 511 557 537 제2편 산업정책 109 제 2 절 산업입지 정책 입지총괄과 사무관 한철희 입지총괄과 사무관 오수만 입지총괄과 사무관 송용식 입지총괄과 사무관 박재용 입지총괄과 주무관 이해광 입지총괄과 주무관 방만희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입지 정책의 목표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인 산 업 용지를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함 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70년대부터는 자유무역지역(舊 수출자유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집적을 통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최근에는 생산기능 이외에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을 가미한 새 로운 개념의 입지공급 제도인 경제자유구역(’03), 기업도시(’05) 등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적과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등을 추구하는 제 도인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산업입지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산업입지의 공급을 위해 60년대 초반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산업단지 지정 건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말 현재 지정되어 있는 901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약 48%인 428개 산업단 지가 2000년 이후 지정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378개 산업단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 와 같은 신규 단지 지정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 110 중인 228개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51개의 산업단지가 착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입 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중에는 ‘QWL 밸리 조성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산업단지의 비전이 제시되 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닌 기업 직접지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의 형태로 14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며 기존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외에 2005년부터 동해, 율촌에 자유무역지 역이 조성 중이고 2008년말 울산, 2009년초에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입지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공장설립 신청에서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동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산업단지 대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산학연 협력의 범위가 5+2 광역경제권 체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 클러스터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10년부터 기존 5개에서 8개 산업단지로 확대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산업단 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하 고 있다.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제2편 산업정책 111 2.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10년 12월 현재 40개 국가산업단지(지정면적 802㎢), 434개 지방산업단지(465㎢), 6개 도시첨단산업 단지(0.7㎢), 421개 농공단지(67㎢)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36,829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16,807개 업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11개 업체, 농공단지에 5,014개 업체 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현재 분양률은 국가 99.5%, 지방 92.6%, 도시첨단 100%, 농공 97.2%를 보여 전체 분양률은 96.9%에 이르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중 국가산업단지는 총생산 538조원, 수출 2,142억불, 지방산업단지는 생산 262조원, 수출 1,172억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생산 1,274억원(수출 실적은 없음), 그리고 농공단지는 생 산 44조원, 수출 116억불의 실적을 올렸다. 참고로 2009년 중 국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의 생산과 수출은 각각 62% 및 79%를 차지하였다. <표 Ⅱ-3-7>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10년 12월말)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40 802,346 233,034 231,836 1,198 99.5 일 반 434 465,315 144,744 133,967 10,777 92.6 도시첨단 6 745 81 81 - 100.0 농 공 421 67,201 45,477 44,218 1,259 97.2 계 901 1,335,607 423,336 410,102 13,234 96.9 112 <표 Ⅱ-3-8>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10년 12월말)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 고용 입주계약 업체 가동업체 가동/입주업체 비율 국 가 41,525 36,829 88.7 895,950 일 반 19,338 16,807 86.9 550,211 도시첨단 112 111 99.1 1,001 농 공 5,808 5,014 86.3 129,806 계 66,783 58,761 88.0 1,576,968 <표 Ⅱ-3-9>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생산(억원) 수출(백만불) ’10.12월 누계 ’09.12월 누계 증감 (%) ’10.12월 누계 ’09.12월 누계 증감 (%) 국 가 5,379,633 4,465,566 20.5 214,225 191,839 11.7 일 반 2,624,990 2,161,244 21.5 117,289 79,264 48.0 도시첨단 1,274 869 46.7 - - - 농 공 437,613 360,364 21.4 11,587 9,035 28.2 계 8,443,510 6,988,043 20.8 343,101 280,138 22.5 나. 기업수요 맞춤형 입지행정 서비스 제공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는 용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미한 토지 용도변경 사항에 대 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산집법, ’10.4월 공포)하 였다. 이로써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2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용도변 경 절차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1단계 절차로 단축되었다. 또한, 산업용지가 장기간 비효율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미분양 현황 및 공장 미착공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산업용지 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 해서는 시정 조치를 촉구하였다. 끝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입지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2편 산업정책 113 2010년 국내 최초로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이 공장 신·증 설을 결정할 때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기업유치 노력과 사후관리가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단공을 통하여 최근 3년내 신·증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기업 2,340개를 표본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기업이 관할 지자체의 입지 행 정 서비스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010년 조사 결과, 화순군, 광양시, 제 주시, 영주시, 포항시 등의 순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위 15개 시·군·구는 언론 에 공개하였다. 정부는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우수 시·군·구 10개에 대해서는 ’11년 기업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동 조사를 매년 실시 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산업입지 환경이 조성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QWL 밸리 조성 산업화 초기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2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노후화되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지식산업화, 서비스화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한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거 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 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일정면적(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 이내)을 대상으로 업종 고부 가가치화, 제반 시설의 개선· 확충 등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08년 중 구조고도화 추진전략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2009년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16개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였 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산집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개 시범 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는 2010년 11월 구조고도화 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정부 는 산업단지에 대학을 유치하여 현장형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산학융합지구의 개념을 새롭게 정책에 도입하였다. 이는 생산중심의 기존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를 설치하여 마 114 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계약학과 설치, R&D 인 턴십 등을 강화함으써 취업-교육-R&D가 함께 이루어지는 인력 양성 모델을 구현하기 위 한 것이다. 정부는 ’11년중 3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과 과정, 대학 및 교원 평가 방식 등을 현장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 럼 정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 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즉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 록 정책 역량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3.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공장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및 농어 촌 지역 주민의 현지 취업 기회 제공 등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이다.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1970년대의 새마을 공장 육성시책을 시작으로 1983년 농어촌소 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농공단지의 수는 421개단지(67,201천㎡)이고, 입주기 업체 수는 5,808개사인데, 지역별로는 전남이 939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 911개 사, 경북 906개사, 경남 901개사 등의 순이다. <표 Ⅱ-3-10>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7개 호남권 87개 영남권 125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421개) 1 43 90 38 1 49 49 3 1 2 4 61 79 업체수 (5,808개) 5 397 911 787 62 631 939 58 22 75 114 906 901 제2편 산업정책 115 ’10년말 현재 평균분양률은 97.2%로 국가단지(99.5%)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일반단지 (92.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특히 산업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권 주변(부 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은 100%이다. 고용인원은 130천명으로 국가산업단지 포함 전체산업 단지 고용인원 1,524천명중 8.5%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44조원을 생산, 116억불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07년 12월 농공단지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이 고 조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비전으로 하여, ①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산규단지 조성확대 방안 ②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③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강화 방안 ④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들을 즉시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08년부터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08년부터 ’10년까지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56억원을 11년 예산으로 편성하 였다. 농공단지 클러스터는 전국 12개 미니클러스터(MC, 산학연협의체)가 구성되어, 이를 통 해 다수의 업종·기술별 전문가가 기업 성장 촉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에 는 산학연 관계자 총 491명(기업 389개사)이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과제를 발굴 및 해결하 는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간 총 1,792건의 과제발굴, 워크 숍, 세미나, 기업간 교류회 등의 산학연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시제품제작,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멘토 활용·지원 등 총 599건 의 기업의 현장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해결지원 중이다. 116 정부는 앞으로도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 리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운영제도를 개선하며,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개보 수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4.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 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광역 지방자 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는 입지조건에 따라 산 업단지형, 항만형 및 공항형으로 구분되며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지식경 제부, 항만형 및 공항형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7개(면적 6,336천㎡)가 지정되어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항만형 및 공항형 자 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및 인천국제공항 6개(면적 26,001천㎡)가 지정되어 주로 물류업 중심의 기업이 입주하여 국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하 고 있다. 참고로, 기존 익산자유무역지역은 부지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이 입주기업 등에게 매각됨 에 따라 2010.12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 해제되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었다. 한편, 제도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1970.1월 수출·고용 등을 위하여「수출자유지역설치 법」이 제정되었고 2000.1월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 제2편 산업정책 117 여「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2004.3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된 바 있다. <표 Ⅱ-3-1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ㅇ소재지 경남마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강원동해시 전남순천시 울산광역시 전남김제시 ㅇ지정일 1970.1.1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2008.12.8 2009.1.6 ㅇ총면적(천㎡) -공장용지 -표준공장 (동수) (표준공장연면적) -기타(도로,시설) 1,043 714 83 (7개동) (89) 246 1,256 1,007 94 (8개동) (64) 155 1,157 941 93 (7개동) (57) 123 248 182 18 (2개동) (11) 48 343 268 - - - 80 1,297 - - - - - 992 - - - - - ㅇ입주업체수 (가동업체, 외투업체) -표준공장수(가동업체) -자가공장수(가동업체) 94 (64, 54) 21(4) 77(60) 29 (15, 14) 9(9) 14(5) 35 (32, 30) 6(3) 29(29) 7 (5, 3) 2(5) 2(-) 2 (2, 2) - 2(2) - - - - - - - -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100 714 83 75 762 57 97.2 937 32 10.5 105 10 19 51 - - - - - - - ㅇ수출(’10.12)(천$) 수입(’10.12)(천$) 3,774,318 2,442,217 136,023 17,632 370,626 87,211 4,922 1,986 126 15 - - - - ㅇ투자유치(천$) (외국인투자, 천$) 215,275 (137,897) 425,213 (50,842) 412,018 (40,988) 9,652 (143) 499 (499) - - - - ㅇ고용(’10.12)(명) 8,085 802 3,435 86 37 - -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 ㅇ임대료 -건물1층 -토지 *외투1천만불이상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10년무상 965원/㎡/월 130원/㎡/월 678원/㎡/월 86원/㎡/월 723원/㎡/월 64원/㎡/월 802원/㎡/월 69원/㎡/월 - 98원/㎡/월 - - - - ㅇ 관리기관 마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군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대불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동해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율촌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조성중 (’09 ~ ’12) 조성중 (’09 ~ ’11) ㅇ 관리권자 지식경제부장관 118 - 항만형·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인천국제 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8. 12.. 8 ’09. 3. 30 ’05. 4. 6 ㅇ 면적(천㎡) 9,565 8,879 2,405 709 1,429 3,014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46(43) 20(19) 15(1) - 14(10) 14(2) ㅇ화물유치량 1,593천TEU 299천TEU 329천TEU - 134천TEU 14,616천톤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7,521억원 (80,061천$) 2,225억원 (42,727천$) 1,610억원 (146,364천$) - 1,373억원 (1,577천$) 234억원 (21,260천$ ㅇ관리기관 -지방해양 항만청 -부산항만 공사 -지방해양 항만청 -컨테이너 공단 -지방해양 항만청 -인천항만 공사 -지방해양 항만청 -지방해양 항만청 -서울지방 항공청 -인천국제 공항공사 ㅇ관리권자 국토해양부장관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물 류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유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 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 설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 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05.9 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8.5월에는 조선기자 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공하였으며 2010.7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제2편 산업정책 119 에 따라 지정된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이 조성 완료되었고 현재 2008.12월 및 2009.1 월 신규 지정된 울산 및 김제 자유무역지역은 2012년 완공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제조업 및 물류업과 더불어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도 자유무역지역 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자유무역지 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 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5. 기업 환경 개선 가.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제3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범위 축소,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마련,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제 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범위 조정 및 토지이용의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장을 설립하는데 많 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공장설립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온라인 클릭만으로 공 장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전국확산하여 운영중에 있다. 나.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공장설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 120 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0년 12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4년간 19,457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345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공장설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 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3년간 17,205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345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Ⅱ-3-12>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2,486 2,499 3,083 2,734 29,012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2,022 2,032 2,514 2,352 21,714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838 1,897 2,216 2,252 19,457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운영하던 일선 시· 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부터 구축하여 2000년도에 전국으로 확대·운영하던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민원인들이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시스템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민원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 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편 산업정책 121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 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서비스는 민원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지자체 내부의 처리절차, 민원인에 대한 승인여부 통보 등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객지향 지원체제로서 2010년 11월부터 서비스의 전국 확산 을 통해 매년 529억원 이상의 기업비용 절감과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 고 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 (’07.8)시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도 지원토록 하였고, 공장설립지원센 터가 대행 신청하는 승인건에 대해서 20일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산집법 제13조 제4항 신설)를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상기관에 공장설립지원센터 를 포함시켜 민원행정공부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2개센터에서 운 영하던 일괄대행(측량, 환경)센터를 3개센터(서울, 천안, 수원)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Ⅱ-3-13> 측량 및 환경 대행실적 (단위：건) 구 분 측량 환경 실적 설계도서 (측량) 사전 재해 소계 사전 환경성 배출 허가 소계 2008년 50(30) 41 91 25 137 162 253 2009년 160(88) 2 162 13 255 268 430 2010년 60(40) 1 61 71 137 208 269 계 210(118) 44 314 109 529 638 952 122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세 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 역 11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09년 기준) 국 내 제조업 수출의 75%, 생산의 60%,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지식기반형 경제 페러다임 시대”에는 명확 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물류 및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교통·교육·문화 등 기반 인프라가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 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05년도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주력산업의 집적도 및 정책부합 성이 높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 추진하였다. 7개 시범단지를 통한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는 ’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 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06년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 지표 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업 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제2편 산업정책 123 견고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07년 11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방안” 정 책 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 7개 시범단지 외에 인천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 성서, 대구 성서, 전남 대불, 충북 오창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 사업 대 상단지로 확대 지정하였다. 정부는 12개 대상단지를 산업단지별 특화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전략 하에 창원은 세 계적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 급기지,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 는 첨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인천 남동은 첨단 기계부품공급기지, 부산 명지녹산은 기계조선부품산업의 거점, 전남 대불은 중형 조선산 업 클러스터, 대구 성서는 메카트로닉스 융합거점, 충북 오창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로 특화 발전시키다는 전략이다. <표 Ⅱ-3-14>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단지명 특화업종 입주기업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불) 고용 (명) 지정 시기 창 원 기 계 1,893 424,399 17,542 80,015 ’04년 구 미 전기전자 1,265 612,710 36,253 65,884 ’04년 반월시화 부품소재 12,548 434,106 6,360 195,635 ’04년 울 산 자동차 1,116 1,297,185 57,239 101,677 ’04년 군 산 자동차 496 57,438 2,326 13,246 ’04년 광 주 광(전자) 526 20,856 2,269 10,589 ’04년 원 주 의료기기 234 15,209 1,094 10,589 ’04년 남동(인천) 부품소재 5,507 159,559 2,714 75,054 ’07년 녹산(부산) 조선부품 1,451 76,422 2,535 26,600 ’07년 대불(전남) 중형조선 263 11,070 94 7,720 ’07년 성서(대구) 메카트로닉스 2,536 11,584 3,205 52,823 ’07년 오창(충북) 전자정보 128 6,094 454 1,569 ’07년 12개 지정단지 합계 27,963 3,126,632 132,085 641,401 - 124 지난 5년간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내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중 심으로 하는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이 구축됨으로써 지역내 혁신주체간 지속적 네트워크 활동과 다양한 산학연 공동협력의 기회 제공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5년간 참여회원 약 2배, 네트워크 활동(교류회, 워크샾, 정기회의) 약 3배 증 가) 사업기간 동안 대상단지의 생산(54.8%)·수출(59.6%)·고용(10.2%)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산학연 연계·협력 증 대로 사업 참여기업이 최근 4년간(’04~’08) 기업간 연계, R&D 투자액 등 혁신역량이 최대 약 150%까지 증대 되었다. 또한,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체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정기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07.6, ’08.11, ’09.11) 및 지역 혁신박람회(’05.10, ’06.11, ’07.9, ’09.7, ’09.7)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 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 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 동반경이 단지 밖으로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단지 내 부족한 혁신자원 확충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대상 단지를 기존 12개에서 5+2 광역경 제권에 맞추어 193개 단지(거점단지 25개, 연계단지 168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클러스 터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클러스터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고 광역권별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자 ‘권역별 광역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수도권 (4.20), 동남권(4.21), 충청권(4.27), 강원권(4.29), 대경권(5.4), 호남권(5.7)) 제2편 산업정책 125 <그림 Ⅱ-3-3>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비젼선포식을 통해 수도권은 지식기반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 충청권은 대한민 국 NEW IT 허브, 대경권은 동북아 IT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 기 간산업의 거점,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강원권은 생명건강산업 창조· 거점으로 구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광역클러스터의 비전을 “글로벌 스타 클러스터와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단지가 광역권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 으로 거듭나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년도에는 e-클러스터의 영문 홈페이지 개편(’11.5)과 더불어 해외 클러스터 와의 실질적 교류기반 구축과 협력을 위하여 한국과 주요 국가별 산업협력위원회 등의 정부간 협의체를 활용, 적극적으로 미니클러스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독일, 미국, 헝가리, 브라질, 중국, 일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양자간 R&D 프로젝트를 도출 126 하고, 타 기관의 다자간·양자간 국제공동 R&D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 전문기업”을 양성하여 실효적인 국제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1년 신규사업으로 기업주치의센터가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의 4개 산업단 지에서 시작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아이템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상담하 면서 정부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밀 착형 성장코칭 전문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육성시킬 계 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127 제 3절 기업지방이전·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지역투자과 사무관 이화옥 지역투자과 주무관 남경탁 1. 개 요 2004년부터 시작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2010년 들어 7년차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 제지원, 금융대출 등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고, 그 세부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산업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행정,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형성 등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글로벌 차원의 지역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모 델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임을 고려, 기업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가. 보조금 지원 ① 지원대상 보조금지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인데 지원대상, 요 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세부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128 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를 ’04년 5월25일 제정하여 그 동안 6차례 개정하였으며 제6차 개정(’10년 1월 4일) 고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기업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개운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는 제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 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 포시, 화성시)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와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된다. 여기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8호에 의한 특수 상황지역(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 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진 특별법 제8조 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 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을 말한다. 한편,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대상 기업도 상시고용인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온 바 제2차 개정(’05년 6월 11일) 고시에서는 종전 기업규모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 상으로, 그리고 제4차 개정 고시에서는 3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장 형태 및 이전형태에 따라서도 특례를 두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이 지방으로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공장, 본사, 연구소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의 성 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에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인 경우가 그것이다. 제2편 산업정책 129 ② 지원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종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 육훈련보조금이 있다.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토 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 조금을 말한다. 개별입지의 매입금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 적의 산업단지 내 부지의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범위 는 분양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70%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입지보조금 신청은 분양, 매입 또는 임 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이다. 임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이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 대 계약서상의 기간중 10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 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투자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 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 원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 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이전부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이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 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고용보조금 시청은 지방이전에 따른 사 업 개시 후 3년 이내이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 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 는 보조금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130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특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지방비가 70:30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비율 특례를 적 용하여 국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은 75:25 이러한 지역으로 현재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 낙후지역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는 90:10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이면서 낙후지역은 95:5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소재지의 기업이 지방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 은 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 체(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동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는 지식경제 부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고 지식경제부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라야 하므로 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기업간에 지방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전결정이 있어야 한다. ③ 보조금 수혜기업의 준수사항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맞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편 산업정책 131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 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후 5년이내 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이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 급받은 날부터 지원받은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제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지원하고 있다. 132 <표 Ⅱ-3-15>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국 세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11.12 대도시권내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방 광역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는 5년간 100%, 2년간 50%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소득세·법인세7년간100%, 3년간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외광역시, 수도권인접지역, 지방 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등으로 이 전시는 5년간100%, 2년간50% 공장 또는 본사 3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밖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지 방 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12.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 밖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자체조례, 제주도) 공장 ’12.12 대도시권내 대도시 밖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국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산업단지는 제외) 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법 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제2편 산업정책 133 다른 하나는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7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 예라 하겠다. 지방세는 지방이전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 고, 재산세를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다. 기타 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외에 기타 지원으로 금융지원과 종전부지 매입지원 및 지자체에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을 들 수 있다. ①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시 소요 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0억원(시설구입자금의 100%이내)을 운용하고 있다. ② 지방이전·투자기업 종전부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후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해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 른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 향후 계획 ① 지원성과 ’04년부터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통해 247개의 기업이전에 총 2,309억원을 지원하여 5 조7천억원의 투자 유치와 1만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방의 지속발 전에 기여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약 25.8배의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4 <표 Ⅱ-3-16>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10년 ) (단위: 억원, 개 , 명) ’05년이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국비지원 432.5 238.4 234 434.5 870.14 826.63 2209.54 지원건수 74(67) 57(52) 73(56) 51(34) 52(38) 92(71) 307(247) 기업투자 10,844 7,796 8,246 14,290 15,807 16,433 73,416 신규고용 3,956 3,447 3,355 3,552 3,482 6,760 24,552 ② 향후 개선방향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보조금지원의 수도권인근 지역편중 해소와 투기적 성향이 있 는 입지보조금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3.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이전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해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 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고용보조금 사업시행공고와 지원기 준 고시를 거쳐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경 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 축과 고용부진 상황을 극복하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 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 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신규채용 1인당 50만원, 12개월 제2편 산업정책 135 이내)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의 적격성 여 부를 검토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Ⅱ-3-1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지방기업 지자체 지식경제부 지자체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국비 교부 (중복수급 여부조회) → 1)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지급 2) 사후관리 * 각 지자체는 지방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상태를 매월 확인하며, 3개월단위로 자금을 지급 (부정수급 방 지차원에서 실적확인후 지급)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13개 광역시·도에 소재 한 1,407개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력 7,853명을 대상으로 총 28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 방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모멘텀을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Ⅱ-3-18> ’10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단위：백만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434 1,888 1,283 1,299 2,263 1,346 2,151 2,764 2,299 2,112 3,575 4,262 323 28,000 자료 : 지식경제부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인이 되었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국정과제(7% 성장, 300만 일자리 창출) 수행에 직접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동 제도가 지방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까지 정부지원예산이 540억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도 28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년도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 136 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국회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고 용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집행실적, 설비투자 액, 취업자수, 지역의 낙후도 등의 지표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함으로써 지역편중 지원문제를 개선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것을 S/W개 발, 엔지니어링, 창고·운송업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업 종을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 지방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시 제출 해야 했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복잡한 신청서류 대신에 총괄신청서 제출로 갈음 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지자체가 자체보관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10.5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과정에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11년부터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제 3 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 1 장 신산업 정책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정책 제 3 장 주력산업 정책 139 제 1 장 신산업 정책 제 1 절 신성장동력 성장동력정책과 김파라 사무관 1. 개 요 (1)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위기 대책과 더불어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었으며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 가기型(Catch-up model)’에서 ‘선도型(Trend-setter model)’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 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21세기 전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초 고령 사회에 대비한 준비와 녹색성장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 성장동력 발굴에 돌입하였다. 첫 걸음으로 2008.4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한 신성장동력 기획 단(단장: KAIST 서남표총장)이 구성되었다. 민간 기획단은 6개월간 국가비전 관점에서의 적정성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 2008.9.22일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제시하였다. 그 후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 성장동력1)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를 보완해 2009년 1.13일 향후 5∼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최종 선정하였다. 1) 민간기획단 발굴 6대분야 22개 동력(08) : 에너지·환경(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 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반도 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 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콘텐츠) 140 <표 Ⅲ-1-1> 고부가 서비스산업(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자 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6개 녹색기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산업을 창출해 낼 6개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5개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포함된다. 각 부처별 제안 사업중 「시장성」,「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여 발굴하였으며 시장성숙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단기(5 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다. (2)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2009.1월 신성장동력 발굴 이후 4개월간 집중적 노력으로 2009.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서 신성장동력 지원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17개 신성장동력별로「세부추진계획」(200대 정책과제)을 수립하였고, 기능별로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술전략 지도를 제시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1 기술전략 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재생 탄소저감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 첨단그린도시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의료 고부가 식품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녹색기술 산업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동력별 기능별 (3)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2009.7월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R&D 에 대해 과감히 세제 지원하였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중소 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9.11월 총리실 주관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안 전기준 제정,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등총 175개 신성장동력 규 제 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2. 2010년 주요시책 (1)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2010년 1월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성장동력 민간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대표기업의 투자 실적 분 석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자정보 및 기술동향자료 제공, 재 정·세제지원, 신성장동력 분류체계 명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142 (2) 신성장동력 장비사업 착수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방안」(2009.8월) 을 통해 내실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을 위해서 자립화가 미약한 (국산화율 35%)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0년부터 장비상용화 R&D를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장비는 ‘신성장동 력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며 지원대상인 7대 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가 포함된다. 2010년은 시범사업 차원 에서 시급하고 조기 성과 도출이 예상되는 바이오, 방송, LED 3대 분야에 150억원을 지원 하였다. 한편,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2)를 진행하여 11년 이후 중장기 장비 R&D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성과도출 2009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단기상용화 및 설비투 자 효과가 큰 대형 R&D를 1년간 지원한「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09.7~’10.12, 10 대분야 52개 과제, 1,750억원)가 종료되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특히 로봇, LED 등에 1.98조원 투자를 유발해 당초 계획의 123%을 달성했으며 5,62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MOCVD, 차량용시스템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세계 최초 모바일 RFID 칩 개발에 성공했다. 상용화 측면에서는 디스플레 이·LED장비는 국내수요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감시로봇, 바이오시밀러는 해외 수 출까지 성공 하였다. 또한, 대부분 과제가 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수혜가 크고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 내 기업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1~15년 약 5,700억 국비 지원의 타당성 인정 (2010년 9월)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3 <표 Ⅲ-1-2> 스마트프로젝트 10대분야 주요 내용 지원분야 주요내용 1 바이오제약 바이오 시밀러 중 상업화 단계 품목 집중 개발 2 로봇응용 단기실용화 가능한 수술로봇, 감시로봇 집중 지원 3 신재생담수플랜트 중소형 신재생 담수플랜트 시장 집중 공략 4 LED응용 자동차 전조등, 식물공장, 장비 등 LED 응용기술 5 시스템반도체 모바일·디지털가전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6 차세대디스플레이 OLED의 양산화·생산성 향상 핵심원천기술개발 7 그린카 자동차 연비 개선기술, 그린카 부품 경쟁력 강화 8 청정석탄에너지 저급탄을 무공해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정개발 9 RFID RFID 리더 장착 스마트폰과 USIM 칩 개발 10 방송장비 디지털 TV 중계기 등 방송장비 국산화 (4) 신성장동력 성과촉진전략 (2010.12월) 2010년 12월 신성장동력 성과촉진전략을 발표해 신성장동력 발전단계와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산업연구원)에 따라 8개3) 신성장동력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조기 성과도출을 위 해 전략품목 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 (소재, 중간재, 서비스 등)의 동반성장을 중요한 과 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육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금융,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세제지 원 등 산업 생태계 공통 인프라 확충과 혁신기술도입기 단계, 산업화 초기단계 등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이 발표되었다. 3) ① 조기성과도출 가능 5개품목 : LED 응용,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콘텐츠, 지능형 그린 자동차부품 ② 성장 잠재력 큰 3개품목 :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144 <표 Ⅲ-1-3> 전략품목과 산업생태계간 연계관계(산업연구원) 전략품목(8개) 관련 산업생태계(5개) ·LED응용, 차세대디스플레이, SoC ·차세대방송통신융합산업(IPTV, 실감DTV)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지능형 그린자동차부품, SoC ·그린카산업 ·콘텐츠, 차세대무선통신, SoC ·차세대무선통신산업 ·바이오의약품 ·고령친화산업 4. 향후 계획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로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우리 경제의 희망동력이다. 2009년은 원년으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육성의 기본틀을 완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2011년은 신성장동력 3년차로 그간 추진 현황을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더욱 촉진해 나갈 구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5 제 2 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성장동력정책과 임채욱 사무관 1. 추진배경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통신기술과 IT 인프라에 기반한 정보화시대를 지나 기술과 산 업간의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 중이다. 최 근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혁신적인 융합 제품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어 내며 융합시장규모는 급팽창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해외 융합시장규모가 2008년 8.6조 달러에서 2018년 68.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융합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융합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수단이자 중소기업들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돌파구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융합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 2006년부터 개별 부처차 원에서 산발적으로 융합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녹색성장전략 등과 비교할 때 체계적이 지 못했다. 특히, 기존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든 법·제도에 갇혀 산업전반의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진 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융합신시장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적인 인프라로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2010년 3월 26일 지경부 장관 주재로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초로 산업 융합촉진법 제정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행사를 계기로 산업융합을 본격 이슈화 하였으며, 기업 여론조사, 융합신제품 사례 발굴 등 전방위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 모멘텀을 확보해 나갔다. 146 관계부처입법예고(’10.5.11~5.31)와 공청회(’10.5.12)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 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융합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련 되어 있어서 부 처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개별부처 의 설득작업과 병행하여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수차례의 조정회의도 거쳐야 했다. 끊임없 는 설득과 협의를 통해 드디어 작년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작년 9월 30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심의과정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12월 1일 소관 지경위를 통과하 고 12월 7일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예산안 처리 문제 등 정치적인 돌발 변수로 연내 국회 통과는 끝내 좌절되었 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없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법안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감안할 때 국회통과는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3. 산업융합촉진법 주요내용 산업융합촉진법은 선언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한 실효성을 갖춘 기본법으로서 총 7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 출연·융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상에 기준·규격· 요건 등이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 제도(fast-track) 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 해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심사하 여, 최대 6개월의 범위(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내에서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 였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융합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창의성과 풍부한 융합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연결될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한, 각종 산업융합시책을 전담 시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문가 파견, 연구 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융합 관련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7 기업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타인의 특허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련 당사자간 중개·알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 허가前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처 단위의 융합업무를 조정하고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융합 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산업융합촉진을 위해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이나 異업종기업 교류단 체 등 설립·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4. 향후 계획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융합촉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법안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 속입법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2011년 하반기에는 법적·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업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 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적·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융합신 제품의 시장출시 애로 사례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 하고, 2011년 상반기 중에 산업 전반에 융합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전략” 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해해 나갈 것이다. 148 제 3 절 나노융합 산업 나노융합팀 정대환 사무관 1. 산업현황 나노기술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크기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종래의 기술과는 지배법 칙 및 발상이 다른 혁신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기술적 정체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에 나노분 야 글로벌 기업의 나노기술전략이 개별 R&D에 머물지 않고 상용화까지 연계한 전주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Lux Research, 2008), 2007년 나노기술 관련 기업들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 총 1,4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 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현 재의 나노기술 발전단계는 대략 ‘Nano- enabled’ 영역인 기술개선의 단계에 있으며 일부기 술은 기술혁신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은 신수종 cash-cow산업으로 국가경제 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산업 형태로 진화·발전중이다. 세계 나노융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반도체 제외 시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며,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나노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나 미국대비 66%, 2위 권인 일본·독일 대비 73%로 기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후발국인 러시아, 중국 등도 정부의 집중투자 노력으로 4위권 수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주요시책 정부는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20)을 수립하여 ‘세계 일류 나노강국 건설’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9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제1기, 제2기 계획에 의거 추진해 왔던 나노기술 사업성과들을 바탕으로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는 나노융합산업의 글로벌 시장선점 및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 에서의 나노융합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09.3 월)｣을 수립하였고, 동 전략의 세부시행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가. 나노기반 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계속과제와 신규과제에 총 291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자 및 소재개발, 장비 개발, 안전성 플랫폼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 함한다. 나.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R&BD 사업 기획 나노원천기술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조기 창출하고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 술개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다.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설립 및 나노융합산업 촉진사업 추진 나노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상기 발전전략의 세부실천계획들을 추진할 목적으로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설립과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사업을 시행하였 다. 사업 내용은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 사업, 나노융합 산업활동 촉진 사업 등으로 이루 어져있다. 라.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나노제품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나노물질의 유해성이 글로벌 이슈로 등장 하면서, 업계들이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나노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나노 제품의 개발 촉진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제정하여 ’10.12월 국가표준(KS)로 고시하였다. 150 아울러 ’09년부터 추진해온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R&D 사업은 꾸 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안전성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한국은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 하며 세계 최초로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2건을 국제표준으로 발간(’10.12)하고 2건의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여, 국제기준의 나노안전성 평가장비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계기 마련하였 다. 국제적으로도 초기단계인 안전성 확보 기반들이 마련되면 국내 나노융합산업 관련 업 계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 망 최근 선진국들은 나노부문 정부 예산지원 방향이 단순 기술개발에서 산업화 및 국가적 이 슈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활용·적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을 통한 이익뿐만 아니 라 나노기술이 향후 기후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나노융합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 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계승하고 부처간 협력강화와 기 구축된 나노기술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나노기술 실용화 촉진 프로그램 추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 마련 등을 통 해 나노융합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1 제 4 절 첨단세라믹 산업 나노융합팀 박수진 사무관 1. 개 요 세라믹은 유리, 도자기, 시멘트, 내화물 등의 국가 기간산업인 ‘전통세라믹’에서 출발하 여,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의 핵심 소 재인 ‘첨단세라믹’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미래 사회 구현을 가능케 하는 녹색기술, 첨단 융합서비스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소재로 사용 되면서 급성장하는 도약기 산업이다.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 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등 ｢기계·구조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이는 연료전지, Li이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세라믹｣, 인공 장기, 약 품, 진단 소재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 믹｣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산업 3대 분야 17개 산업 중 12개 산업 (신재생에너지, IT융합, 그린수송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등)이 첨단세라믹과 연계되어 있어, 첨단세라믹은 국가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 부품·소재로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 육성산업이다. 2. 산업현황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규모는 2007년 55조원 규모로 연평균 7% 이상(첨단제품은 연평균 18%이상)씩 성장하고,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의 152 시장을 형성하며, 특히 세계 3대 기업이 모두 일본기업(교세라, 무라타, TDK)으로 일본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은 2007년 13조원 규모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평 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LCD용 글라스, 이차전지용 세라믹, 반도체 세라믹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세라믹 관련기업은 약 2,400여개이며, 이중 첨단세라믹업체가 약 50%로 1,200 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의 규모는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99%로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세라믹의 대일무역 적자규모는 ’09년 40억불로 ’09년 부품・소재의 대일적자(201억불)의 약 20%에 해당되며, 매년 대일적자는 증가하여 고착화되는 추세이다(’03년 25억불 → ’05년 34억불 → ’08년 41억불). <표 Ⅲ-1-4>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 (단위：억원) 주요품목 1997 2009 연평균(%) 적층세라믹콘덴서 250 12,000 38.1 LCD용 글라스 233 77,725 62.3 이차전지용 세라믹 30 6,450 56.4 3. 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첨단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추진 첨단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첨단세라믹 소재기술 로드 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소재, 산업기반 원천소재 국산화, 수입의존 소재기술 자립화에 기반이 되는 첨단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첨단세라믹 분야 기술개발 지원실적으로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11개과제, 국비 830억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개과제, 국비 198억원) 등에 총 1,028억원의 정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3 지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s)(단독 2개과제, 연계 2개과제) 및 20대 핵심부품소재(1개과제) 기술개발 사업에 첨단세라믹소재가 선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중소 세라믹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소재개발 후 제품적용까지의 소재-공정-평가- 신뢰성 등 전주기적(Full-cycle)지원을 위한 첨단 공정장비 시설을 구축하여, 다수의 중소 기업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세라믹소재종합센터 구축사업이 3년 (2010.7~2013.6)간 150억원 규모로 시작되었고, 기존 지역세라믹 클러스터(강릉 세라믹신소 재산업화지원센터, 목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연계를 통한 현장 지향형 기업 지원체제 구축에 정부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세라믹소재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세라믹소재정보은행 및 세라믹산업통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 Hub & Spoke Network 활성화 세라믹 관련 전문기관별(세라믹기술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에너 지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 을 구성하여 세라믹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b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외에, 전문분야별로 Spoke 기관이 보유한 정 보, 인력, 장비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자, 정보 통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국가적 154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첨단세라믹을 핵심 부품·소 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기업에서 첨단세라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첨단세라믹 소재사업에 투 자하고 있어, 세라믹 소재-부품-set로 연계되는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첨단 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세라믹 생산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5 제 5 절 바이오헬스 산업 바이오헬스과 이동원 사무관 1. 현황 가. 바이오산업 현황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기술(바이오기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 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 렌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 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 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 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 1월 산업표준분류 로 확정한 바 있다. 바이오산업은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수,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원천기 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의 특성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다. 특히 신약의 경우 기존 화합물 신약은 줄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신약 위주로 변화 중이 156 며,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백신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화학 산업의 경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제품 출시가 증가 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약 2,009억불(’09년, Datamonitor 2010) 규모로 연평균 10.2%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약 5.6조원(’09년)으로 전년대비 24.9%(제조업 평균 2.8%) 급증하고 있어 세계시장보다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박사 학 위자가 36.7%로 고학력자 위주이고, 의약(49.2%), 식품(27.7%)이 전체의 약 76.9%를 차지 하고 있다. 나. 헬스산업 동향 헬스 또는 헬스케어는 질병제거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증진 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Health Technology(HT)는 이러한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제도를 포괄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 기 계·로봇기술, 소재기술 등까지도 포함하게 되며, 헬스 산업 또는 헬스케어 산업은 Health Technology 등을 통해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된 산업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품산업과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헬스 산업 중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같은 의료시장의 경우 세계 시장이 2009 년 3.4조 달러 규모로, 2015년 5.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의 경우 의료시 장이 2009년 507억 달러 규모이지만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한국 11.6%)에 있어 OECD 국가(6.7%)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체력증진 의지, 식이·영양관리와 높은 수준의 감성적·미적 만족 욕구가 증대되면서, IT, BT, 로봇기술 등을 결합한 융합형 기술을 이용 한 건강관리(wellness)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wellness 시장은 약 67.5조원으로 추 정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분석의 발전 등으로 일괄적 질병 치료 중심에서 개별 환자 중심의 예 방·예측·건강관리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포 치료제·인공장기 등 특정 환자군에 맞는 생명과학 응용 제품 출시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7 2.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주요 의약품의 특허만료,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미국·중국 등의 의 료개혁 등으로 향후 5~6년 내 세계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내 수출산업화 촉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 진출 노력으로 경험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중국,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 시장 선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헬스 산업과 관련하여, 의약바이오를 포함한 의약품 개발과 아울러 의료기 기와 생명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u-Health, 디지털병원 수출과 같 은 산업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고, 또한 헬스 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등과 업무협조 MOU를 체결(’11.5.6)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오화학과 같은 산업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게놈 정보 인프라 구축, 지역바이오특화센터를 통한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가. 헬스(HT)산업 글로벌진출 전략 제약, 의료기기 등 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내수 위주 경영을 해왔으나, 최근 국내외 시장의 변화와 FTA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로벌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보건복 지부는 ’11년 5월 ‘HT산업 글로벌진출 지원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임상·인증·생산·수출 등을 위한 금융,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격 제품을 위한 기술개발,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임상·시험인증·생산 등 기반 강화, 학제별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바이오시밀러 산업화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추진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2013년 전후로 도래하여, 바 이오시밀러 신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며, 주요국가도 허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158 시장형성이 예상된다. 이에 ’09년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4개 기업 국비 300억원)를 통하여 단기사업화 지원, 시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바이오분야 진출을 유도하였고, ’10년 11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출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여 글로벌 바이오스타 기업 배출을 위한 인프라·인력·제도 등의 완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u-health 산업화 촉진 발달된 국내 IT기반과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유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건강 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건강관리의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u-wellness 시 범사업을 통해 u-health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고품질의 시니어 타겟형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통해 헬스 산업의 격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의료기기산업 육성 고령사회 도래와 웰빙확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의료기기 국내시장은 세 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중의 하나(연 13%, ’09년 3.6조원)가 되었다. “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11년 예산 314억원)”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 으로 ’12년도부터는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대구와 충북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건립(11년 예산 133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IT 기술의 강점을 활용한 의료기기+ 병원운영시스템+의료서비스+건설 등 패키지 형태의 “IT 융합 디지털병원 수출(11년예산 9.5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9 * (대구)의료영상진단, 생체진단, 및 의료로봇 등 IT기술기반, (오송)바이오진단,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BT기술 기반 센터로 차별화하여 육성 이와 더불어,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시 위해 “국내 시험인 증기반 강화사업(11년예산 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년도부터는 “의료기기 국제인증 평가기술 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다. 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 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산업 핵심인재 10만 양성계획 및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라 바이오전문 인력육성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GMP전문인력 및 바이오핵심기술 전문인력 교육을 통하여 ’10년 23억원 지원으로 498명을 양성하였다. 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LMO의 개발·생 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 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통합으로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 을 수립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수입·생산·연 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원활한 이행 및 LMO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향후전망을 파악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능력 향상 및 위해성 평가·관리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60 사.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글로벌 경기회복, 중동사태,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화학산업이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부담과 함께 환경친화적 제품 요 건이 무역규제로 작용하면서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바이오화학분야의 높은 기술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요인으로 현재 기업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오화학산업의 조기정착과 기술적 우위선점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화학관련 원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울산 테 크노산업단지 내에 Pilot 규모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10년~’13년, 정부지원 200억 원, 지방비 100억원), 산학연 공동 R&D,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3. 전 망 헬스케어 산업은 국내의 우수한 인적자원, 진료역량, 바이오·IT 등 기술경쟁력으로 글 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이다. 특히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수년 내 인간 1인당 게놈(Genome) 분석비용이 1,000달러 이 하로 될 전망이며, 의료서비스와의 융합으로 맞춤의료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로 헬스케어산업 분 야에서도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 진 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지식경제부는 범부처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특히 바이오 기술개 발이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와 같 은 단기 산업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위한 융합바이오, 바이오신약 등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1 제 6 절 디자인 산업 디자인브랜드과 홍수경 사무관 1. 개 요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심적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지적 조형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로 외형의 심미성을 중시해 오던 초기 디자인이 차츰 기능까지 고려하는 기술과 예술 의 복합영역으로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그 역할과 영역이 창의성과 기술 을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기능·품질 외에 디자인이 상품의 구매력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디자인은 기업에 있어 혁신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감성경제 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의 촉진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된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 역량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 의 경쟁력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디자인산업 진흥의 시작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1960년대 중반부터로 볼 수 있으며, 이 당시 디자인의 낙후성은 수출에 있어서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 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1970년 5월 19일 제4차 청와대 수출확대회의 결정대로 「한국 수출디자인센터」,「한국수출품포장센터」,「한국포장기술협회」를 통합하여 재단법인「한 국디자인포장센터(KDPC)」를 설립한 것을 본격적인 디자인 진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77년말 제정된「디자인포장진흥법」은 디자인 진흥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KDPC(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의 설립과 재정 및 운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초기 정부의 육성단계에서 KIDP 운영 유지차원에서 벗어나,「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전 문개정(1991년)을 통하여 업계에 대한 지원단계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도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 정립이 필요하였고, 1993년도 산업디자인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필두로 2008년에 는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1999년 “디자인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2003년 참여정부 디자인산업의 발전전략보 162 고, 2005년 산업자원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경제정책조정회의) 등 4개의 법정 계획 및 3 개의 특별계획 등 총 7개의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그림 Ⅲ-1-1> 연도별 디자인분야 중장기 진흥계획 2. 산업현황 가. 디자인산업 동향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경쟁국간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 등장으로 세계적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 상당수가 성숙기에 도달하여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Ⅲ-1-5> 우리 주요 수출품의 전세계 과잉공급 현황 (2010년) 구 분 생산 능력 세계 수요 과잉 공급 비 고 자동차 95백만대 70백만대 25백만대 中 1위, 日 2위, 韓 5위 가전기기 1,690억달러 1,455억달러 235억달러 日 1위 韓 2위, 中 3위 디스플레이 7,518억달러 6,511억달러 1,007억달러 韓 1위, 日 3위, 中 4위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등 기업에 있어서 디자인은 소비자의 경험과 필요(Needs)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전, 자동차 산업을 중심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3 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 Chief Design Officer)를 임명하고 디자인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이 제품개발을 주도하고 기획,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슬 전 반에 관여하고 있다. 1980년대 소니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필립스, 삼성, 애플 등 세 계적 기업들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상품개발 全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 활용분야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면서, 최근 ‘서비스디자인’1)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공공분야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추진 중에 있다.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DOTT(Design of the Time) 프로그램으로 의료·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우리 디자인산업 현황 우리 디자인 경쟁력2)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7년 세계 9위까지 도달하였으 나, 2010년에는 10위권 밖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독일 iF, red-dot, 미국 IDEA)에서의 우리나라 수상실적3)도 2009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10년에 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핀란드 Designium <그림 Ⅲ-1-2>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추이 1) 서비스디자인 :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 실체화하여 혁신적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고객이 서비스를 좀 더 가치 있게 경험토록 하는 디자인기법 2) 디자인경쟁력 : 기업투자, 부가가치, 마케팅 역량 등 7개 지표로 선정(핀란드 Designium) 3) 우리나라 세계 3대 공모전 수상비율 : (2008) 7.7% - (2009) 9.6% - (2010) 6.9% 164 디자인시장 규모도 2006년 6.8조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대폭 축소되어 2010년의 경우 5.1조원으로 감소하였 다. 일반기업의 기업당 디자인 투자금액, 디자인전문기업의 기업당 매출액 모두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디자인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0.48% 수준으로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표 Ⅲ-1-6>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 영국(2009) 미국(2006) 일본(2009) 한국(2010) 28조원 80조원 25.7조원 5.1조원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고용규모도 2008년 5.4만명에서 2010년 5.0만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업의 디자인 투자축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디자인기업의 경우 신규창업 및 매출 증대에 따른 디자이너 고용 증가로 2004년 8.5천명에서 2010년 9.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디자인전문인력 배출은 디자인대학 전공 통폐합의 결과로 2004년 2.7만명에서 2010년 2.2만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전문인력 배출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과잉상태로 일부 선진국4)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전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디자인기업이 등장하였으 나, 대기업 편중의 디자인투자 구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는 전체적인 디자인산업 발 전의 불균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12%만이 디자인을 활용 하고 있으며, 활용기업의 68.3%가 디자인에 1억원 미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 소기업은 디자인을 제품의 외형개선 정도로만 인식·활용하고 있어 先기술개발, 後디자인 개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전문기업은 90%이상이 전문인력 10명 미만의 소규모 이고, 2008년 1.6천여개에서 2010년 2.5천여개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업계내 경쟁이 심 화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트렌드, 리서치 등 디자인기반기술과 종합적 디자인컨설 팅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4) 국가별 배출현황(한국디자인진흥원) : 미국 38천명(2003), 일본 28천명(2004), 영국 13천명(2007), 독일 4천명 (2006)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5 3. 주요시책 및 추진실적 가. 디자인기술개발 1994년부터 추진된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6개 세부사업(세계일류상품 디자인개발사업, 소재표면디자인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개 세부사업(토탈디자인기술 개발, 디자인컨설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으로 개편하여 디자인산업 전반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분야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5억원 이 지원되었다. ‘토탈디자인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소재·표면 처리, 산업별 공동 활용 사용자경험(UX) 체계 연구, 색채연구, 산업별 신기술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개발 등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동종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 제들에 50억원이 지원되었다.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분야 서비스혁신을 위 해 과제도 지원되었다. ‘디자인컨설팅사업’은 2008년 15억원 예산으로 시작하여 2010년 25억원으로 확대하였는 데, 중소기업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함으로써 기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디자인경 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등 그 동안 디자인 활용 인식이 부족한 공공분야에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디자인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역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컨설팅도 추진되었다.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 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에 40억원이 투입되어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의 디자인문제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나. 디자인인력양성 우리나라는 세계 3위 규모의 디자인인력 배출(2010년 2.2만명 내외)에도 불구하고, 산업 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디자이너는 부족한 실정이다. 디자인수요 및 공급인 력의 미스매칭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중심 디자인교육을 위해 2003년 ‘글로벌디자이너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및 보급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0 166 년에는 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디자인인력양성사업」이 시행되었다. 창조·지식산업으로서의 디자인 산업 고도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사업’을 커리큘럼 중심의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하여 통합 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산업계 선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자 10개 대학을 지원하였으 며,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중심의 교육을 대학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기업 맞춤형 인재배출을 지원하는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를 통해 29개 대학, 98개 기업, 323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 인리더육성사업’을 2004년에 도입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디자이너 134명(2010년 20 명)을 지원하였고, 지방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멤버십사업’을 2007년에 도입 되어 2010년에는 136명을 지원하였다. ‘실무디자이너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의 기획 및 마 케팅 능력, 최신 디자인 기법 재교육, 해외 유명 기관과의 공동워크숍 운영으로 126명을 재 교육하였으며, 미래 디자인 패러다임에 따른 디지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디지털디자인인 력양성사업’을 실시하여 295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과정 제도화 기반마 련을 위해 ‘디자인조기교육사업’을 시행하여 방과후 교육(68개교, 1,892명) 및 교재개발(10종) 을 지원하고, 교원 직무연수 과정과 초등학교 디자인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을 지원하였다. 다. 디자인기반구축 디자인 관련 최신 트렌드 정보, 장비, 인력, 디자인 경영 혁신 지원 등을 통한 국가 산 업의 디자인 브랜드 역량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디자인기반구축사업」이 시작되었 고, 2010년에는 64억원이 투입되었다. 지역의 디자인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지원을 위해 ‘지역디자인혁신사업’이 도입되어 권역별로 특화된 디자인산업의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우선 지역 인프라인 지역디자인센터(RDC) 3곳에 대해 특화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광주RDC의 경우 LED조명, 하우징자재산업, 대구RDC의 경우는 색채·소재·표면처리산업, 부산RDC는 해양·조선산 업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7 기업의 디자인혁신에 필수적인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전략 등 디자인산업정보를 분석·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전략정보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디자인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 해 영국 100% 디자인런던 등 세계적 디자인전시에 한국관 운영을 지원하여 디자이너와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중국 등 이머징마켓에 시장개척단(중국· 대만)을 파견하여 디자인 수출상담회 개최 및 국내 주요 디자인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매 칭을 지원하였다. 패키징산업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패키징인프라구축사업’ 도 시행되었다. 라. 디자인진흥 중장기적으로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지식경제 R&D 전 략기획단과 「2020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산업기술혁신비전2020」에 반영하였다. 또한 디자인산업 및 관련 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위해 2년주기로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문디자인업 경기 실사지수」를 개 발하여 분기별로 전문디자인업 경기현황을 분석·제공하고 있다.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2008-2012)의 2011년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서 디자인계 민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디자인전략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본 자문단에서는 2011 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력양성, 기업육성, 문화확산, 신디자인분야 육성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실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 위별 과제 도출 및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디자인산업 육성 종 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2011년 실행할 예정이다. 우수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공모전에 선정되고도,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재로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각종 공모전의 출품작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9년 특허청과 연계하여 무등록 디자인(공지디자인)의 보호를 위한「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3개기관5)이 공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 발행을 통 5) 디자인공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정보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168 해 디자인 권리인식 확산 활동이 전개되었다. 향후 디자인모방방지 시스템개발을 통해 디 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의 디자인 권리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자인경영 우수 기업,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한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를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 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1966년)’, ‘우수디자인상품선정(1985년)’,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1994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1999 년)’ 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수디자인상품(GD)’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디자인상과 상호인증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호주 AIDA(호주국제디자인상)과 상호인증을 시작하였 고, 2009년에는 독일 「iF디자인어워드6)」가 GD상품의 iF 1차 심사를 면제하였으며, 2010 년에는 중국 디자인상 「China Red Star Design Award」와 상호인증키로 하였다. 또한 개 별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디자인 전시행사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우수디자인상품전시’ 등을 ‘디자인코리아’ 에 통합하여 전시하였다. 우수 디자이너 및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진출과 활발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 제교류를 추진하였다. ‘해외 한인디자이너 네트워크’에 27개국 485명의 해외 한인디자이너 가 가입되어 선진디자인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디자인 기부활동을 통해 신흥 경제 성장국가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한국디자인에 대한 호감도를 구축하는 ‘해외디자인나눔 사업’이 2010년에 도입되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국내 디자인기업 대표 등 디자인전문 가로 구성된 「디자인봉사단」이 파견되었다. 우수한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기술·디자인 강국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AT&D(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사업을 추진하였다. 글로 벌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와 세계 시장점유율이 수위에 있는 중소기업 중 16개 기업브랜드를 선정하여 2010년엔 인천국제공항에 전시하였으며, 향후에는 해외전 시 참가 등 해외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디자인DNA 발굴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의 역사·문화 등 한국성(Koreanity)을 지닌 「대표디자인후보군 141선」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디자인 DNA 정보를 구축, 향후 기업과 디자이너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6) iF 디자인어워드 : 독일 iF(Indusrie Forum Design Hannover)에서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9 4. 향후 계획 가.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이후 디자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기술 R&D와 융합·활용함으로써 시작·고객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정부 R&D사업에서 디자인이 기획부터 사업 화까지 全주기에 참여하는 ‘디자인융합형 R&D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에 지식 경제부 과제 중 상용화를 전제로 한 R&BD 과제(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로드맵과 병행하여 미래 시나리오와 선행 디자인 발굴에 중점을 둔 CNB(Creating New Business) 디자인 프로세스를 확산시킬 것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제조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우수 디자인연구소로 확대하고, ‘디자인컨설팅사업’을 기존 개별기업에 대한 소액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 동일 상품군에 공통 활용이 가능하도록 2011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지 방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산업단 지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지역의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디자인기업과 전문인력의 고도화 수요자(제조업체) 주도의 아웃소싱에서 디자인기업 주도의 디자인컨설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디자인기업 중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기 업을 선정하여 토탈 디자인7)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인기업역량강화사업’을 2011년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이머징 마켓에 디자인봉사단8) 파견을 확대하고, 향후 국내업체의 현지 진출시 기반 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7) 토탈 디자인 :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 8) 디자인봉사단 :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기업협회 등 디자인 유관기관과 디자인기업으로 구성 170 <표 Ⅲ-1-7> 영국과 국내의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 토탈 디자인 영국 디자인기업 상품개발주기 상품기획 영역 디자인영역 개발영역 생산영역 유통영역 수행업무 · 경영전략 · 시장/소비자 분석 · 트렌드/감성 분석 · UI, GUI · IDEA 스케치 · 렌더링/목업 · 기구/회로개발 · 프로토타입 · 설계 · 품질, 성형 · 소재, 후가공 · 조립 · 물류 · 매장관리 · 광고/포장 디자인용역 국내 디자인기업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인재육성을 위해 융합형 디자인대학을 중심으로 업계와 대학간 협의체를 구성 하여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스타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디자인리더양성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개편하며, 초등학생용 디자인 교재개발, 디자인 연구학교 운영 등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 미래지향적 디자인 생태계 조성 제조업의 서비스화, 산업융합 등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기반기술9) 연구 지원을 지속할 것이 다. 키즈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디자인 新분야 개척을 지원하고, 미래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연구 등의 글로벌 리서치에 기반한 미래 산업디자인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환경 디자인에 한정된 기존 공공디자인사업을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등으 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디자인주도 공공서비스 로드맵을 개 발하고 부처간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다. 9) 기반기술(예시) : 색채, 디자인 신소재 개발, 마감, UI(User Interface), 그린 디자인 등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1 <표 Ⅲ-1-8> 부처간 협력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예시) 분 야 협력과제 관련부처 교 육 ·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 환경디자인 등 교과부 국 방 · 군 시설물 內 환경 디자인 개선 등 국방부 치 안 · 절도 피해를 줄이는 제품·환경 디자인 등 행안부 보 건 · 의료사고 감소 디자인(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프로세스 등) 복지부 농상업 · 전통시장 리디자인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중기청 172 제 7 절 로봇 산업 로봇산업과 이중엽 사무관 1. 산업현황 로봇은 자동차, PC이후 21세기 대표적 엔드유저 제품으로, 미래학자들은 수천억불의 시 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PC 이후는 로봇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서, 로봇은 70년대 PC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현재 로봇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이 중심이지만, 고령화·웰빙 등의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가 정 도우미 로봇을 ‘미래기술 20’ 중 하나로 예측하고, 한국과 일본이 2020년 로봇개발의 큰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0.5). 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서 비스 로봇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용 로봇은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이며,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지원, 교육지원, 여가지원 등의 개인서비스용 로봇 및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 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극한작업 등의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봇은 “타산업 + 로봇”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 융합 산업이다. 예컨대, 청소로봇은 기존 20만원대의 진공청소기에 자율주 행·위치인식 등 로봇기술을 융합하여 50만원대 이상에 팔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 다. 특히 의료·국방·교육·교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부품산업과 관 련 서비스산업 등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앞선 IT 인프라, 제조업의 발달, 정형화된 생활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 은 국민성 등으로 로봇산업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수술 로봇 도입은 5년이 채 안되지만, 보유대수에서 5위 특히 인구대비 수술 건수에서 2위 수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3 으로 로봇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이 세계최초로 다기능 가정용로봇을 도입할 것 이라는 MIT Technology Review(H. 크리스텐센, ’06.12)도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Ⅲ-1-3> 로봇의 산업간 연계성 · 융합성 경제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봇산업은 ’09년 처음으로 약 1조원 시 장으로 진입하였으며, 아직 약 8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로봇이 로봇 산업 전체 성장을 주도하면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FR(국제로봇연맹) 보 고서(World Robotics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25%), 미국(14.2%), 독일(18.5%), 이 탈리아(7.5%)에 이어 세계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5.4%을 점유하여 5위권에 위치해 있다. <표 Ⅲ-1-9>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제조업용 로봇 6,410 85.0 7,016 84.9 9.5 8,323 81.6 18.6 서비스용 로봇 441 5.9 483 5.9 9.4 760 7.4 57 전문서비스용 88 1.2 122 1.5 38.4 150 1.5 22.9 개인서비스용 353 4.7 361 4.4 2.2 601 5.9 66.5 로봇 부품 및 부분품 691 9.2 769 9.2 11.4 1,128 11 46.7 계 7,542 100.0 8,268 100.0 9.6 10,202 100 23.4 174 구 분 2010년(전망) ’07~10 연평균성장률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제조업용 로봇 9,693 78.0 16.5 14.9 서비스용 로봇 1,149 9.3 51.2 39.2 전문서비스용 231 1.9 54.0 38.4 개인서비스용 918 7.4 52.7 40.4 로봇 부품 및 부분품 1,577 12.7 39.8 32.6 계 12,419 100.0 21.7 18.2 * 출처 : ’10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10.7) <표 Ⅲ-1-10>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09/’08(%) 일본 1,480 1,570 1,611 941 24.8 -41.6 미국 1,167 1,236 1,202 539 14.2 -55.2 독일 712 941 1,057 704 18.5 -33.5 이탈리아 622 578 476 287 7.5 -40.0 한국 321 296 328 207 5.4 -37.1 전 세계 5,305 5,839 6,226 3,795 100.0 -39.0 * 출처 : World Robotics 2010 (IF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10.10) 로봇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제조용로봇 매출이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 고 있고, 서비스로봇의 경우 청소로봇, 교육용로봇 외에는 뚜렷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황이다. ’09년 기준 전체 로봇기업수는 152개로 로봇 전문기업*은 39개사이나, 매 출액 50억원 이상은 13개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이 수술로봇, 감시로봇 분야에 진출하는 등 대기업들의 참여도 확산 추세에 있다. ❖ 로봇전문기업 로봇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대비 로봇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5 각국의 로봇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은 ’70년대부터 제조용 로봇산업을 주도해왔으며, 서 비스로봇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로봇의 시장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우주·의료 등 특수 목적용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00년부터 EU차원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통해 인지시스템, HRI 등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전문서비스로봇 중심으로 시장을 타진 중에 있다. 또한 ’09년에는 선진국들이 로봇분야 중장기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로봇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로봇전략기술로드맵(일본, ’09.4), 로봇기술 로드맵(미국, ’09.5), 전략적 연구분야(EU, ’09.7)). 2. 주요정책 정부는 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예측하여,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 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업용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봇분야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2013년 로봇 3대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1) R&D역량 제고 로봇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창출을 위해 맞춤형 R&D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중심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로봇 R&D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한 줄기 로서 크게 프론티어사업,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09 176 년부터는 우리부 R&D 구조개편에 따라 각종 사업을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하였으며, 3대 기술군별(원천, 플랫폼, 상용화) 차별화된 R&D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이동지능, 작업지능, HRI, 신개념구동기 등 4대 원천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고 있 으며, 5대 스타브랜드 등 로봇응용분야로의 중기 투자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로봇응용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감시로봇, 의료서비스로봇에 대한 지원으로 로봇 신시장 창출 및 수출 가시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감시로봇의 경우 해외수출 등 사 업화 성과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성과지향형 R&D 사업관리 강화차원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공수요연계형 사업 과 대·중·소 기업간 협력에 기반한 협업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다. 로봇은 정부 의 강력한 R&D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고성장 신기술 분야로서 R&D 전주기를 상시 책임 관리·운영하는 PD체제를 도입하여,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분야의 기획, 평가·관리, 성 과확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로봇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 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로봇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평균 4년(’03)에서 2.5년(’09)으 로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수요 창출 수요자(공공기관) 기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로봇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11년부터는 기존에 소규모로 추진해왔던 로봇 활용 시범사업을 범부처 차원 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신규 시장 창출과 함께 로봇 수출을 위한 기업의 역량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학술대회·경진대회를 통 합한 로보월드를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종합 행사로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 하면서도 로봇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봇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봇대상과 경진대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로봇마인드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 고 있다. ’10년 산업포장이 신설된 로봇대상은 로봇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 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로봇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경진대회는 수준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11년 부터는 일반인들의 로봇에 대한 친밀도, 이해도 제 고를 위해 로봇 상설 전시·체험관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7 (3) 성장기반 구축 법·제도, 중장기계획 등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범국가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08.3.28)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원, 로봇투자회사 등 로봇산업 주요 이슈 들을 법령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둘째,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국과위에 상정·의 결하여(’09.4.17), 2013년까지 5년간 R&D를 포함하여 약 1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셋째, 로봇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운영요령을 고시하고(’09.6), 이에 따 라 청소로봇을 최초 인증하였다(’10.4). 넷째, 미래사회의 지능형로봇에 대한 로봇개발자· 제조자·사용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로봇윤리헌장 제정 과 미래 로봇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봇윤리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여(’09.11) 로봇윤리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다섯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대학의 로봇연구센터와 로봇특성화대학원 석박사급 인력을 매년 300명 정도 양성·지원하기 시작하였다. (4) 협력체계 구축 범국가적인 로봇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로봇산업진흥 전담체계 및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로봇산 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10.7월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부처간, 연구 소간 융합과 협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로봇융합포럼을 구 성(’09.9)하여 운영 중이며, 연구기관 협의체를 통해 각 연구성과 공유 및 협력활동의 노 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178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정책 제1절 현 황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송주호 1. 개 요 현재와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정 보통신산업(IT산업 또는 ICT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정보통신기기(HW) 부문 및 SW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트너(2011.3.)에 의하면 2010년 세계 IT시장은 3조 4,064억 달러이며, IT기기(HW)가 23.1%, 소프트웨어(IT서비스 포함)가 30.0%, 통신서비스가 46.9%를 각각 차지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IT시장은 52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7% 수준으로, IT기기가 28.9%, 소프트웨 어가 16.2%, 통신서비스가 54.9%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IT산업은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교환기 및 PC 생산, 1990년대 초고속인터 넷 보급,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LCD) 등의 주력 제품 생산을 거쳐,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질 GDP의 11.0%, 전체 수출의 33.0%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핵산업으로 성장하 였다. 2010년 연초 아이폰 충격 등의 우려와 달리 주력 IT의 글로벌 입지 강화와 스마트 폰의 신속 대응으로 우리나라 IT생산은 19.7% 증가한 385.4조원, IT수출은 27.3% 증가한 1,539억 달러, IT무역수지는 32.9% 증가한 783억 달러 흑자로 IT부문 생산, 수출 및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2008년 이후)와 세계 IT성장의 감소(2009년)를 겪으면서도 메모리 반도 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품목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 위기 이후 재도약하였다. D램, LCD패널, 휴대폰의 2007년도 세계시장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9 점유율은 각각 48.4%, 43.5%, 22.2%였으나,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58.1%, 51.3%, 29.9%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IT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IT 강국 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 및 인프라 확산 정책 기조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하여 IT융합 등 새롭게 전개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IT기기 생산 액의 66.0%(2010년 기준), 전체 IT 수출 중에서 71.0%(2010년 기준)에 달하는 편중된 산업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IT시장에서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부각 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부품·소재 등의 국내 산업기반과 기 술이 취약한 상황이다. 2.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변화 IT산업은 그동안 빠른 기술혁신 주기에 따른 극심한 경쟁과 끊임없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현대 산업혁명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IT산업은 2000년대 들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여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IT 주력제품이 IT기기·장비에서 창의적 요소인 SW·콘텐츠·서비스 중심으로 빠 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OS, 애플리케이션, 기기를 포괄하는 플랫폼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IT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IT산업의 경쟁 구도의 양상도 그동안 단말기, 네트워크, 플랫폼 등 동일 제품내 기업간 경쟁에서 현재 모바일 산업(애플과 구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중심의 경쟁 구도에서 중국은 세계의 HW생산 공장으로, 인도는 글로벌 아웃소싱 기지로 급부상하는 등 후발 국가 및 기업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산업간 융합 촉매제로서 IT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IT융합이 IT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IT 자체 시장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 180 이 새로운 융합제품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u-health, 지능형자동차, 스마트TV, 로봇 물고기, 지능형 컨테이너 등의 IT기반 융합 신제품이 창출되고, 스마트 기기 간 연 결의 본격화로 클라우드, 3D 콘텐츠, 가상·증강현실 등의 융합 신규 서비스의 신수요도 촉발되고 있다. <표 Ⅲ-2-1>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구 분 과 거 현재 및 미래 IT산업 구도 HW(기기, 장비, 부품) 중심 SW, 디지털 콘텐츠, IT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경쟁 구도 변화 제품내 기업간 경쟁, 선진국 중심 산업내 기업 생태계간 경쟁, 후발기업·국가의 추격·가세, 글로벌 경 쟁 심화 IT융합 확산 IT산업 발전·성숙 IT내 융합 제품 및 IT와 타산업간 융합 시장 고성장 주도 사회·환경 변화 시·공간적 사회, 효율화 추구 지능사회, 스마트화 및 개인화(인간다운 삶) 지향 또한, 고령화, 친환경화, 지식창조, 감성·체험 등이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 으로 부상한 가운데 IT가 사회간접자본과 결합하여 재난방지 대응, 삶의 질 개선, 편익 증대 등 국가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정보제공 확대, 민원 서비스 고도 화 등 스마트 정부 구축,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예측·대응의 스마트 국가 인프라를 확산 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화의 확산(혁명)으로 소비패턴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촉발되고, 스마트 사회의 실현이 앞 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 세계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트너에 의하면, 세계 IT산업은 2009년 이후 세계 IT시장 성장률은 2015년까지 연평균 4.9%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IMF 2011.4.)인 6.7%를 하회하는 수치로 IT산 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T의 미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1 IT융합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된다. 기술, 산업간 융합 촉매제로 IT역할이 강조되면서, IT융합은 경제,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ETRI에 따르면, 세계 IT융합 시장 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IT융 합은 산업 생산성 향상 뿐 만아니라 융합되는 연관 산업의 대규모 잠재 수요를 촉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을 창출할 전망이다. IT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기술 혁신 주 기로 끊임없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2010년 세계 IT시장은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7% 성장한 3.4조 달러로 추산되었다. 2010년 IT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을 보면 통신서비스 46.9%, 기기 부문이 23.1%, 소프트웨어 부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기부문은 태 블릿PC, 스마트폰 등 신규 스마트기기 시장 성장에 힘입어, 11.5%의 두 자릿수 성장한 것 으로 추산되며, 그 비중은 2009년 21.9%에서 2010면 23.1%로 1.2%p 증가하였다. 2015년까지 통신서비스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소프트웨어와 기기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2> IT산업 세계시장 (단위 : 억 달러, %)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09~15) 세계 IT 시장 32,237 34,064 35,982 37,588 39,320 41,125 43,008 4.9 정보통신기기 7,066 7,876 8,617 9,226 9,870 10,523 11,312 8.2 통신기기 3,738 4,140 4,528 4,842 5,176 5,474 5,776 7.5 정보기기 3,328 3,736 4,089 4,384 4,694 5,049 5,536 8.9 통신서비스 15,317 15,965 16,567 17,020 17,534 18,073 18,527 3.2 SW 9,855 10,222 10,797 11,342 11,916 12,529 13,169 5.0 패키지SW 2,224 2,373 2,554 2,727 2,905 3,089 3,280 6.7 IT서비스 7,631 7,849 8,244 8,615 9,011 9,439 9,889 4.4 주) 가트너 (2011.3.) 자료 재편집 182 나. 국내 IT산업 현황 2010년 국내 IT생산은 기기 중심의 성장세 회복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한 385.4조원 을 기록하였다. 반면, SW산업은 경기위축에 선행하고 경기 회복에 후행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1%대 성장에 머물렀다. 2010년 부문별 생산 규모는 정보통신서비스가 63.4조원으로 16.4%, 정보통신기기가 295.7조원으로 76.7%, SW는 26.3조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3> IT산업 생산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정보통신서비스 46.0 49.1 51.9 55.2 58.0 60.5 63.4 4.8 16.4 정보통신기기 180.0 184.9 195.9 204.6 226.5 235.4 295.7 25.6 76.7 SW 17.6 19.2 21.1 22.1 26.2 26.0 26.3 1.3 6.8 합 계 243.6 253.2 268.9 281.9 310.7 322.0 385.4 19.7 100.0 주) IT생산 : 2009, 2010년 잠정치 자료 : 정보통신서비스 -> KAIT, 정보통신기기 및 SW -> KEA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은 IPTV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확대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63.4조원을 기록하였다. 2010년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각각 1.8%, 8.4% 증가 하는데 머문 반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IPTV 등 신규 서비스 확대,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 초고속인터넷시장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다. <표 Ⅲ-2-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통신서비스 35.3 37.3 38.7 40.5 42.7 43.6 44.4 1.8 70.0 방송서비스 7.7 8.2 9.0 9.7 9.3 9.5 10.3 8.4 16.2 방통융합서비스 2.9 3.5 4.2 4.9 6.0 7.4 8.8 18.9 13.9 합 계 46.0 49.1 51.9 55.2 58.0 60.5 63.4 4.8 100.0 자료：KAIT, 2011. 4. 2004 2005 2006 2007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3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패키지SW 3.8 3.2 3.2 3.3 3.5 3.3 3.3 0.0 12.5 IT서비스 13.7 16.0 17.8 18.8 22.7 22.1 22.4 1.4 85.0 합 계 17.6 19.2 21.1 22.1 26.2 26.0 26.3 1.3 100.0 IT산업 전체의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통신 기기를 제외한 전체 품목 생산 호조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정보통신 기기 중 59%를 차지한 전자부품은 174.4조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이 전년대비 각 각 48.6%, 47.4% 증가하며 부품 생산을 주도하였다. 반면, 국내 정보통신기기 생산의 19.7%를 차지한 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조기 대응 미흡과 국내 주요 업체의 해외 생산 비 중 확대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58.2조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업체의 전략 스마트폰 출 시로 4분기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표 Ⅲ-2-5> 정보통신기기 생산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통신기기 43.1 43.4 43.3 47.4 61.2 59.7 58.2 -2.6 19.7 정보기기 16.9 14.5 13.1 10.1 9.8 8.6 9.9 15.1 3.4 영상 음향기기 16.1 14.2 15.3 13.6 14.3 13.7 15.4 12.4 5.2 전자부품 78.7 85.1 95.0 103.6 109.0 122.4 174.4 42.5 59.0 응용기반기기 25.2 27.7 29.2 29.9 32.2 31.0 37.7 21.7 12.8 합 계 180.0 184.9 195.9 204.6 226.5 235.4 295.7 25.6 100.0 주) 정보통신기기 : 2009, 2010년 잠정치 자료 : KEA, 2011.4. SW생산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26.3조원을 기록하였다. 패키지SW 생산은 3.3조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IT서비스는 전년대비 1.4%로 소폭 증가한 22.4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2-6> SW 생산 규모 (단위：조원, %) 자료 : KEA, 2011.4. 184 제 2 절 주요 성과와 전망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송주호 1. 새 정부 출범과 정보통신 조직 개편 2008년 2월 29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10)으로 정보통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관련 기능들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조정·이관되었다. 한편 (구) 정보통신부 소속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능의 변화를 보면, 우선 (구)정보통신부의 방송과 통신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및 네트워크 정책(인터넷 및 정보보호 기능 등)은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이어 받고, IT R&D 사업(정보통신기금 포함), IT산업 육성기능(정보보호산업, SW산업 등 포함), 우정사업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정보화 및 정보보호정 책(전자정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기능, 개인정보관리정책, 전자 서명 관리, 정보격차해소 기능, 정보보호정책 기조 등)은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디지털 콘 텐츠와 게임 산업 진흥 기능은 문화관광체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림 Ⅲ-2-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10)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개정(2008.2.29)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5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분할 이관됨에 따라 (구)정보통 신부 직속 및 소관 산하 기관들도 관련 부처로 이동되었다. <표 Ⅲ-2-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 (2008.2.29) 구 분 기관명 이동 부처 비 고 직속 기관 전파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 관련 업무 산하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식경제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행정안전부 일부 기능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행정안전부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KOTRA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정부조직 개편(2008.2.29)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법률도 소관 기능에 의거 신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전파, 네트워크 관련),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 관 련),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관련)로 이관되 었다. 1개 법령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4개 법률(정보화촉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은 분법을 하였다. (구)정보 통신부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사업은 부처별로 각각 이관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은 지식경제부로 일괄 이관(2008.2.29)하였다. 186 법 률 명 지식경제부 소관 주 요 내 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장) 제3장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5장 :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1~7장) 제2장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전기통신기술 진흥, 통신사업자 출연금 부과, 기술지도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0장) 제2장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술개발, 망의 표준화 및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장) 제5장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제6장 :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등 <표 Ⅲ-2-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관 내역 정보통신 법률 이관 기관 소관 주요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인터넷주소법 등 5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정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산업법 1개 (우편관련 8개 법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 소프트웨어 산업 전자서명법, 정보격차해소법, 지식정보자원법 등 4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온라인디지털컨텐츠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2개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 주)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기능별 로 분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이관 2.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능별로 분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지식경제부로 이관 <표 Ⅲ-2-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 업 관련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 정[2009.5.22 공포],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 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 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7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공포)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IT산업진흥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기금 운영 등)을 통합하 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2009.8.24)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기본법」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 원 및「정보화촉진 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 였다. 또한, 이들 기관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기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IT 분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SW개발을 연구·지원하는 SW공학센터도 부설로 설립하였다. SW공 학센터는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SW공학기술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 역 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가. 뉴(New) IT전략 수립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그간 IT로 일으킨 국가성장의 에너지를 전 산업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는 ｢New IT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IT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 동 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으로「New IT전략」을 제시하였다. “IT산업이 한국경제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New IT전략은 전 산업과 IT의 융 합(Convergence IT), IT의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Problem Solver IT), 핵심 IT산업의 고도 화(Advanced IT) 등 3대 전략을 추진하여 ‘IT확산을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IT융합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188 자료 : New IT전략 (2008.7) <그림 Ⅲ-2-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나. 그린(Green) IT전략 수립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석유 에너지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녹색환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에 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적 에너지·환경 변화가 이미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저탄소 경제사회’가 열림 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녹색성장의 시장11)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2008.8.15)하였다. 녹색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2009년 1월에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IT강국의 기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Green IT를 구현하고, 글로벌 Green IT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T분야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 IT’ 전략을 수립(2009.1.)하여 추진하고 있다. 11)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 2007년 640억 달러 (EU·ETS : Emissions Trading Schemes) 500 억 달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129억 달러 등), 2010년 1,500억 달러·World Bank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9 ‘그린 IT전략’은 IT기기의 보급 확대, IT의 고도화와 정보유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IT산업 내의 기기의 에너지 고효율 화를 추진하고, 또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IT를 가정,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자료 : 그린 IT전략 (2009.1) <그림 Ⅲ-2-3> Green IT 비전 및 목표 다. IT KOREA 미래전략 수립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가 ‘융합’ 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IT KOREA 미래 전략」12)을 제시(2009.9.)하였다. IT KOREA 미래 비전은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2)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제시 190 자료 : IT KOREA 미래전략 (2009.9) <그림 Ⅲ-2-4> IT KOREA 미래 비전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발 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2013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Ⅲ-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부문 전 략 2013년 목표 주체 IT 융합 10대 IT융합 전략산업 육성 -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 (조선, 에너지, 자동차,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지식 경제부 SW 산업경쟁력 원천으로 서 SW산업 육성 -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 (IT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 1,000억원 이상 매출기업 27개 육성 주력 IT 주력 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 - 3대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IT장비 산업 국산화·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방송통신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 신서비스 제공 -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송통신 위원회 인터넷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현 - 초광대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 응센터 구축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자료 : IT KOREA 미래전략 (2009.9)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1 구 분 주요 추진과제 IT융합 ·10대 융합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 ·IT융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 수립 ·IT융합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시범사업 ·산업IT 융합지원센터 및 포럼 확대 ·IT연구센터(ITRC)를 통한 고급 융합인력 양성 ·융복합 국제 컨퍼런스 개최 ·RFID/USN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 합동 종합전략 수립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SW 산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SW R&D 프로그램 재편 병행) ·SW혁신대학(원) 선정·지원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및 맞춤형 SW인력 양성 지원 ·SW공학센터를 통한 SW공학기술 현장 적용 ·SW프로세스 국내외 인증 지원 ·중소 SW 전문화 포럼 지원 확대 ·SW산업 선진화 펀드 조성·운용 ·SW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지원 및 확대 ·해외협력사업과의 연계 및 시범 적용 주력IT 산 업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 정부·업계 공동 차세대 메모리 개발 R&D 등 -OLED용 유기핵심소재 원천특허 확보 등 - 4G 이동통신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5대 장비별 기술로드맵 수립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구매연계형 공동 R&D 추진 ·차세대 장비·재료 표준화 시스템 마련 ·해외기업 특허맵 조사 등 특허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국산-외산 간 차별 개선 등) ·국산장비 시험 및 인증 지원 지식경제부 역할인 IT융합, SW산업, 주력 IT산업 분야별 200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할 핵심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Ⅲ-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자료 : IT KOREA 미래전략 (2009.9) 192 라. IT산업 비전 2020 제시 지식경제부는 IT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IT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역동적 IT, 창의적 융합으로 Smart Korea 실현’이라는 우리 IT산업의 청사진을 담은 「IT 산업 비전 2020」13)을 발표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해, IT산업으로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의 성장잠재력을 1.0%p 더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IT수출 3 대 강국과 IT융합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IT산업 비전 2020, (2010.10) <그림 Ⅲ-2-5> IT산 업 비 전 2020 ‘IT산업 비전 2020’에서는 최근 IT산업의 패러다임과 미래 거시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 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능화(Smart), 지속가능성(Sustainable), 인간 중심(Human Centric)의 3대 키워드로 요약되는 2020년까지의 ‘10대 IT메가트렌드’14)를 처 13)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창의미래국제포럼(Creative Futures Forum, ’10.10.12)에서 10년 후 우리 IT 산업의 비전을 발표, 3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 아젠다를 제시 14) 2020년 10대 IT메가트렌드 (지능화) : ① Soft-Power를 통한 지식사회 심화, ②플랫폼 기반 서비스 경 제의 보편화, ③만물지능화, ④Wonderful 모바일 라이프, (지속가능성) : ⑤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 ⑥ 산업-IT융합을 통한 신산업 확산, (인간중심) : ⑦감성의 IT시대, ⑧가상과 현실의 공존, ⑨개인화 서비 스 확산, ⑩헬스/웰빙 가치 중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3 음으로 선정·제시하였다. IT메가트렌드와 함께 우리 IT산업의 성장과정과 현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IT산업 역동성 강화’, ‘全산업 성장활력 재충전’, ‘창의적 성장기반 확충’의 3대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그 첫 번째로 ‘IT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IT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 로, 3D·LED 등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을 미래 주력IT산업으로, SW산업을 Smart IT의 핵 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으며, ‘全산업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 해서는 IT융합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확산,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저탄소 기반의 녹색경제 구현, u-health 활성화 등 일과 삶이 조화된 복지경제 실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 의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창의적 IT명품인재 육성, IT원천기술 투자확대 등 미래 수요 에 대비한 창조적 R&D 강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 조성, IT를 대한민국의 외교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2020년에는 IT산업 저번 확대로 IT중소기업 생산액 비중이 현재 27%에서 35%까지 높아지고, 창의적 글로벌 IT신제품의 10%를 우리가 출시하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세계적인 IT스타를 배출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194 정책 아젠다 주요 추진 과제 주력 IT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 시스템 반도체산업 집중 육성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 4세대 이동통신 패러다임 주도권 확보 • 핵심 소재 개발 및 신성장동력 장비 원천 기술확보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을 미래 주력 IT산업으로 • 융합기반 차세대 LED산업육성 • 3D시장 조기 창출 및 핵심장비 국산화 • 산업 융합형 로봇 활성화 및 Star Brand 서비스 로봇 조기 상용화 • 클라우드 서비스 조기 활성화 및 비즈니스 성공모델 수출 산업화 • 산업간 연계강화로 융합보안 시장 경쟁력 확보 SW산업을 Smart IT의 핵심 동력으로 • R&D 투자규모 확대 및 대형전략과제 강화 • 중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선진 시장 환경 조성 • SW 및 IT서비스 컨설팅 역량 강화 • SW산업기반 강화 창의 IT융합을 통한 지식경제 고도화로 • 창의적 IT융합을 위한 역량 강화 • 융합 新시장 창출 • 융합 新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저탄소 기반의 녹색경제로 • 그린 IT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그린 IT융합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 촉진 일과 삶이 조화된 복지경제로 • 스마트워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U-Health기반 新서비스 산업 창출 • ‘시스템-콘텐츠 연계형’ 스마트 러닝 시스템 개발 • 서비스 로봇 육성 창의적 IT명품 인재 창출로 • 인문-예술-IT를 통섭하는 미래형 IT명품인재 육성 • 국가 R&D로드맵과 연계, 선제적 인력공급체계 구축 • 고급인재 위주로 인재양성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 미래 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R&D로 • 기초·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 선택과 집중형 메가 R&D프로젝트 확대 •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본격화 • 전주기 R&D관리시스템 선진화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 수요 지향적 IT기업 육성 제도 강화 • 산업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환경 개선 • 선제적 규제 개선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IT를 대한민국의 외교산업으로 • IT협력을 국제사회 기여와 국격제고의 핵심수단으로 • IT한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글로벌화 • 패키지형 IT해외진출 강화 •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강화 <표 Ⅲ-2-12> 10대 정책 아젠다별 주요 추진 과제 자료 : IT산업 비전 2020, (2010.10)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5 구분 2008 2009 2010 계 기술개발 5,779 5,835 6,165 17,779 표준화 294 269 265 828 계 6,073 6,104 6,430 18,607 5.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지원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장홍주 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현황 국내 IT산업은 ’90년 이후 연평균 20%이상 고도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 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IT산업 자체의 성장둔화로 새로운 돌파 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타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이 라는 새로운 IT산업 패러다임을 도입, 제2의 I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3∼5년 중장기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 ①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 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기술 분야, ②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에 홈 네트워크·정보가전, DTV/방송분야, ③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이동통 신, 광대역통합망(BcN)분야, ④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에 SW, 차세대 컴퓨팅, 지식 정보보안분야를 각각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나. 정보통신 R&D 성과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IT R&D에 지난 3년간 1조 8,607억원을 투 자하여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들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표 Ⅲ-2-13> ’08～’10 정보통신 R&D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196 분야명 주요내용 ’10년 대표제품 반도체 ·기존 NOR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약 3배 이상 쓰 기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Mobile용 PRAM 개발 (’10.4) ,매출액 100억 발생(’10.8) ·초슬림형 타이밍 컨트롤러(Tcon)와 컬럼(Column) 칩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칩셋(’10.6)양산에 성공 하여 LG디스플레이에 300만개(30억원)공급(’10.12) Mobile용 PRAM 디스 플레이 ·세계 최고수준 OLED 유기핵심소재 기술개발(’10.5) ·세계최초 디지털 노광기 대형화 가능성 기술 개발 (’10.9)로 Running Cost가 연 8천억원 절감 예상 OLED유기핵심소재 LED·광 ·LED 조명의 색온도 및 색상 자동 보정 특허확보 및 단체 표준 제안(’10.10) ·R,G,B,W를 이용한 60W급 주거용 풀칼라 감성조 명기기 양산 시제품 개발(’10.10) 기존광원 대체형 LED 홈 네트워크 정보가전 ·다양한 홈네트워크 기기간 상호호환을 지원하는 홈네트워크 자원관리 국제표준 NP 획득(’10.4월), 상호연동 프로토콜 KS표준 제정 고시(’10.4월), 상 호연동 인증 KS표준 제정 고시(’10.7) ·SMMD 기반 4D 체험관 등 사업권 확보(전남 나로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대구과학관 4D 체험관 등, ’10.3) 4D 서비스 시스템 구체적으로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 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시연을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로 고 품질 다채널 모바일방송 서비스 가능한 AT-DMB 송수신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에도 성 공하였다. 반도체분야에서는 기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3배 이상의 쓰기 속도를 지원하 는 차세대 모바일용 PRAM을 개발하여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광대역통신망 (BcN)분야에서는 Flow QoS 시스템 개발 성공으로 국방망 BcN BTL사업에 선정되는 등 전국 현장에 42대를 구축하였다. IT융합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들의 나타나고 있는데 ‘선박 내 표준 네트워크기반 시스템’ 기술 개발을 성공하여 세계 1위 해운사인 AP Moller 사에 납품하는 선박 18척에 탑재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항공기 실시간 운영 체제 기술’을 개발하여 ‘유도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T-50 훈련기에 임무컴퓨터를 실제 탑재하여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완수하였다. <표 Ⅲ-2-14> ’10년도 주요 R&D 성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7 분야명 주요내용 ’10년 대표제품 DTV 방송 ·세계 최초로, 고품질 다채널 모바일방송 서비스 가 능한 ｢AT-DMB 송수신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 (’10.2)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하드웨어 방식의 ｢ATSC- M/H용 다중화기 및 변조기｣ 개발(’10.4월) ｢ATSC- M/H용 전송신호 분석기 상용시제품｣을 美(미) 방송사 등에 수출하여 사업화 성공(’10.11) ATSC-M/H용 다중화기/변조기 차세대 이동통신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 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10.12)하여 시연 성공 (’11.1)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 시스템, 무선모뎀 칩셋 기술개발 후 IEEE, ECMA, ISO 등 국제표준 반영(’10.2)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BcN ·Flow 라우터(S240) 관련 국방망 BcN BTL 사업에 선정 등 총 42대 설치(’10.1) ·일본 통신사업자 JPIX에 엑세스 라우터(S20) 장비 공급 및 시범서비스 시작(’10.7) Flow QoS 시스템 SW ·음성 모바일 지능형 검색 기술을 개발하여 아이폰 앱에 적용(’11.2 안드로이드폰 출시 예정), 2.95억 원 기술료 발생(’11.1) ·정보기기용 임베디드SW 플랫폼을 개발하여 게임 기(판매명 : CAANOO)에 적용 2만 5천대 판매 및 3.7억원 기술료 발생 모바일 지능형 검색 서비스 차세대 컴퓨팅 ·메모리반도체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 개발(’10.12)하 여 국내 상용화 및 해외 수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을 통한 시험서비스(’10.12)하여 국내기술에 의한 상용화 기반 구축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지식정보 보안 ·인터넷전화 방화벽 상용제품 출시(’10.8) ·호스트기반의 악성 봇 수집/분석시스템을 국가사 이버안전센터(NCSC)에 적용하여 운영(’10.10) 안전한 인터넷 전화기 ETRI 연구개발 지원 ·세계 최고성능, 세계최초 상용화 ‘실리콘포토닉스 기반 100% Ge-on-Si 광수신 신소자’ 개발(’10.3) ·세계 최초 산화물 TFT 기반 투명 메모리 소자 개 발(’10.3)하여 국내/국제 특허 3건 출원, 주성엔지 니어링 등 기술이전(’10.12) 실리콘포토닉스 투명메모리소자 198 분야명 주요내용 ’10년 대표제품 디지털 콘텐츠 ·5천명 지원 블랙박스 기반 게임서버 부하테스트기 술 개발, 연구소기업((주)쏘그웨어, ’10.12) 설립 및 국가 R&D 우수과제 100선 수상(’10.12) ·세계 최고성능 인체 Full 3D 외형/모션 동시 복원 원천기술 확보 및 Zero-Delay 디코딩 가능한 3D 압축 코덱 MPEG 표준 승인(’10.10) 게임 서버 부하테스트 IT융합 ·세계 1위 해운사인 AP Moller사에 납품하는 선박 (대우조선 18척)에 ‘선박내 표준 네트워크기반 시 스템’ 탑재 계약(270만불, ’10.11) ·‘항공기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을 개발하여 ‘유도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 계약(’10.1), 임무컴퓨 터 탑재 T-50 시험비행 성공(’10.12)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RFID /USN ·900MHz RFID 리더 내장 USIM 개발(’10.6), 갤럭 시S폰에 적용하여 한미약품 및 국세청 납품(’10.12) 하고, 모바일용 RFID 리더칩 30만개 수출(’10.12) ·SSI 플랫폼(RFID 미들웨어) 시제품 개발 및 상용 화(’10.2)하여 의약품 종합관리(한미약품) 및 국제 물류유통관리(LG히다찌)에 적용(’10.12) 리더내장 스마트폰 및 USIM 다. 향후 추진 방향 향후 IT R&D의 중점 추진방향은 (1) IT융합을 위한 SW, 시스템반도체의 상용화 핵심기 술을 중점지원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형 R&D추진, (2)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경쟁기획, 공동기획 등 새로운 기획방식 도입이다. 우선 신 수요 창출을 위해 WBS(World Best SW) 프로젝트 예산을 ’10년 240억원에서 ’11 년 9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대비 6배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선도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이동통신, 반도체 등에서 기술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3D, 스마트 TV 등 IT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9 전략 분야 중점 분야 추진 방향 전자 정보 디바 이스 반도체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친환경 융복합형 저전력 그린 SoC 핵심기술 개발 ∙메모리반도체 선도 지속을 위한 차세대 고집적 Emerging Memory 개발 원천기술 확보 선행기술 개발 디스 플레이 ∙공급과잉 등 LCD 레드오션화 대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선점을 위 한 기술개발에 중점 ∙수급기업간 공동R&D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全공정 핵심장비 및 소재 개발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LED·광 ∙고효율, 고출력 LED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LED조명 표준화 적극 추진 을 통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他산업 고부가가치에 기반이 되고 그린 IT 구현을 위한 광산업응용기술 확보 정보 통신 미디어 디지털TV· 방송 ∙초고화질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UHD 콘텐츠 실시간 입출력 시스 템 및 고효율 스마트 3D 비디오 코덱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TV 등 방통융합서비스를 위한 고효율·다기능 수신기술 개발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 우위 지속 유지를 위한 융합형 정보가전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실감형 3D 인터렉션 플랫폼 및 무안경식 3D 시스템 기술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이동 통신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한 LTE-Adv. 기반 무선망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신 이후(Beyond 4G) 이후의 Giga급 통신 환경에 대비한 국제표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기술 및 고부가가치 시스템·단말·부품 등 차별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BcN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심층패킷 플로우인식 기반 의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WDM-PON 기술을 활용한 그린 무선 백홀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제어 시스템 개발 SW ·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인간의 감성과 상호작용하며 사용자의 동작과 의도를 인식하여 의사소 통을 극대화하는 인간중심의 휴먼컴퓨팅 기술 개발 ∙다양한 단말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우 드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 SW ∙모바일 SW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모바일 OS 핵심기술 및 모바 일 응용 SW,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고도화 ∙모바일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시너지를 활용한 음성 및 자동통번역 기술 상용화를 위한 품질 향상 추진 지식 정보보안 ∙안전위협 인지, 개인신변 보호를 위한 원거리 휴먼인식 및 영상보안 기술 개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용 임베디드 보안 원천기술 개발 <표 Ⅲ-2-15> 기술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 200 두 번째 중점사항은 R&D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획·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 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간담회, IT정책자문단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기회대상과제 선 정시 반영하고, ’09년 도입된 PD(Program Director)제도를 IT전분야로 확대하여 R&D 관리 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촉진할 예정이다. 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김태희 가. 사업추진 경과 정보통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IT인재육성사업은 IT전문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해소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8,878억원이 투자되었다. 사업시행 초기(’97~’00년)에는 정보화교육 등 IT 인력의 저변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단계(’01~’04)로 IT학과 정원확대, 교수충원 지원, IT 신기술분야 단기교육 등을 통해 IT인력의 양적공급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 였다. 3단계(’05~)에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의 질적 불일치 문제 가 대두되면서 IT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석·박사급 IT고급인력의 양성에 집중하여왔다. <표 Ⅲ-2-1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7~’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예 산 3,082 4,311 2,556 1,809 1,305 1,078 1,145 1,063 978 824 727 18,878 나. IT인재상의 변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이 지식과 우수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 및 자본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장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은 자본, 인력, 기술 등이 최적인 환경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1 을 찾아 이동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우수 인재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IT배출 인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대졸자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미흡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력의 질 적 불일치 문제와 함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대두(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되고 있고, 질적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술환경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노동시장 내 특성변화 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 춘 창의적인 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7. 8, 주요 그룹 10개사 및 주요대학 인재상 조사) <그림 Ⅲ-2-6>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다.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추진실적(2010년 기준) 2010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은 “IT인력양성 중기 개편방안”을 통해 주력 IT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IT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 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개편하였다. IT인력의 수급조절을 유도하면서 자동차, LED, 의료, 섬유 등 IT기반 융합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투 자 비중을 확대하였다. 202 <표 Ⅲ-2-17> 2010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지원유형 추진방향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213.5억원) ◦ 대학 IT교육의 질적개선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공교육 강화 등 대학 IT 교육이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위한 IT교육 혁신 및 新모델 확산·지원 ◦ KAIST-ICU 통합지원을 통하여 IT혁신+IT융합 구조기반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 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교육·연구기관 육성, 지원 연구개발고급 인력지원 (387.8억원) ◦ 국가 IT R&D 발전전략과 연계한 IT분야 핵심기술의 문제해결 능력과 프로젝 트 수행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의 산실로 육성 ◦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 융합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융합 신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고급 핵심인력 양성 ◦ 대·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연계를 통한 기업규모별 요구에 맞춰 IT/SW분야 연구역량 및 기술개발형 고급인력 양성 ◦ 연구중심 교과과정, 도제식·다학제적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IT를 주도할 통 섭형 창의인재 양성 ◦ 이동통신, DTV 등 응용분야별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프로 젝트 리더급 SoC 융합부품분야 설계전문 인력양성 ◦ 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 부족 해소와 국가안보 및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사이 버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 수호 및 사이버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사 이버 전사 양성 기업·공급활 용지원 (66억원) ◦ 대학생(멘티)이 기업전문가(멘토)와 실무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이 시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하는 산학협업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IT인력 양성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60억원) ◦ 국내 대학에 IT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 학연계를 통하여 국내 IT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대학IT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춘 4년제 대학IT학과 68개소에 88.5억원을 지원하여 5,539명을 양성하였고 미디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소, 10억 원을 지원하여 201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서울어코드 보급 활성화를 통한 IT교육 혁신을 전국으로 조기 확산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16개소를 선정하여 40억원을 지원 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3 728명을 양성하였다. 연구중심의 KAIST-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통합 운영에 75억원을 지원하였다.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 발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41개소의 대학 IT연구센터에 276.8억 원을 지원하여 840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였다. IT융합이 전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융합 신시장을 창출·선도할 수 있는 산업 수요 기술기반 융합형 고급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IT융합고급인력과정 9개를 신설·운영하여 302명의 융합고급인력을 양성하 였다. 또한, 프로젝트 리더급 IT SoC 설계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하여 1,995 명의 칩 제작 인력 및 고급실무 인력을 양성하였다. 기업규모별 요구에 맞춰 산학협업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 양성 위해 IT/SW창의연구 과정을 신설하여 13개 산 학프로젝트에 25억원을 지원하여 36명의 실무 감각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였다. 연구 중심의 교과과정, 도제식·다학제적 교육을 통해 통섭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IT명 품인재 양성’ 위해 26억원을 지원하였다. 국가안보 및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수호하고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보호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3) 기업·공급활용지원 IT산업체 전문가(멘토)와 IT전공 대학생(멘티)간 실습위주의 현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IT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66억원을 지원하여 1,393건의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IT멘토링 성과발표를 위한 이음 일자리 엑스포를 통해 176개의 우수작품이 선정·전시 되었다. IT멘토링 사업은 2,385명의 산업체 멘토의 참여로 현장적응력이 높은 4,486명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4) 국제인력교류활성화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하여 수혜인력 86명 중 석사 9명, 박사 10명을 배출하였다. 해외 IT전문인력활용촉진을 위한 204 지원은 우수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을 국내대학에 유치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IT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석·박사과정 IT우수인력에 지원하였다. 라. 정보통신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방향 IT산업의 혁신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 량을 확충하기 위한 고급인재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와 석박사급의 IT융합 고급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전문인력 수급의 양 적·질적 불일치로 구인난 속의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수요에 부합하 는 실력 있는 학부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IT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공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실무능력 제고 등IT교육의 품 질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어코드와 연계 한 IT교육 혁신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新IT교육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 다. 이와 더불어 공학교육 인증을 추진하는 4년제 대학 IT학과의 교재개발, 실험·실습환 경 구축, 산학협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대학 IT연구센터(ITRC)는 반도체 등 주력 IT분야로 특화하여 IT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IT융합인력의 경우 IT융합고급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중심으로 양성한다. 또한, SW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IT/SW 창의연구과정을 통해 석·박사 학생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중소 기업인력을 상호 매칭하는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글로벌 IT를 주도할 통섭형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의 ‘MIT미디어랩’과 같은 대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중심 교 과과정과 도제식·다학제적 교육을 지원하는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5 (3) 기업·공급활용 및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기존 멘토링 사업과 인턴쉽, 고용촉진 사업을 통합하여 IT멘토링을 산학연계 대표사업 으로 육성한다.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하고 동계 인턴쉽 도입으로 연 수·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 우수한 IT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우리 IT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석사 과정을 지원하고 국내기업과 이들 학생 간의 산학연계(현장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Ⅲ-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비고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213.5 190 대학IT전공역량강화, 서울어코드 등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387.8 514.7 IT융복합, ITRC, IT명품인재 등 기업·공급활용지원 66 66 IT멘토링 국제인력교류활성화 60 53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총 계 727.3 823.7 7. IT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노영식 가. IT중소기업의 현황 IT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IT산업 생태계의 근간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IT중소기업은 전체 IT기업 수의 97.4%, 생산의 26.2%, 고용의 5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형 기술을 확보하 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IT산업 시장구조를 보면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IT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206 <표 Ⅲ-2-19> IT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조원/명, %) 구 분 사업체 수(’09) 생산(’10) 고용(’08 ) IT 전 체 24,028 376.1 752,430 IT 중소기업 23,392 98.6 394,462 IT 중소기업 비중 97.4 26.2 55.1 자료 : NIPA, KEA(’11.3 발표자료) <표 Ⅲ-2-20>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제조업 대비 이노비즈기업 전체 이노비즈기업중 IT중소기업 111,957 16,243(14%) 5,665(34.9%) 자료 : 중기청 조사통계시스템 5인이상 중소제조업 기준, 이노비즈협회 나. IT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으로 IT중소기업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구)정 보통신부(1994.12.~2008.2.)는 자금 지원 등 공급중심으로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는 수요자 지향적 맞춤형 정책인 IT SMERP 전략으로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 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IT 대·중 상생협력 및 협업, IT혁신 등 IT에 특화된 IT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우수신기술의 시제품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 혁신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IT와 비IT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과 IT기술창업 및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7 (1) 정보통신기업 성장역량 강화 ①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IT와 비IT 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통한 IT융합 사업화 모델 발굴 및 협력과제를 도출 하여 사업화함으로써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자력성장 기반을 조성하였다. IT 기술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IT R&D 기관의 첨단기술을 예비/초기창업기업에 지원함으로 써 창업에 대한 기술안정성 제고와 사업 성공률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IT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 캐피탈과 IT중소기업 투자 네트워크 운영, M&A 지원 등 IT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②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IT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인 핵심기술, 고가의 장비 및 시헙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애로기술 해소지원, 고주파 시험 및 장비지원 등 879건의 공통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비 용절감(71.5억원), 신규 매출증가(111억원), 제품 품질향상(25%) 등 성과를 보였으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역량을 제고하였다. (2)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초기 R&D와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IT융합기술 및 신성장동력 등 미래 유망분야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R&D를 추진하였다(2010년 79개 과제 300억원 지원). 또한, IT융합 전문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 융합기술개발 비중을 확대 하고, 차량IT융합센터를 통해 대기업(현대기아차)-중소기업-다국적 기업(MS)의 협력으로 IT 산업의 융합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과 섬유 등 주력산 208 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위한 산업IT융합센터를 설립하여 융합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런 융 합모델은 기업간(IT-비IT,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의 새로운 패 턴을 마련하였다. ② 응용기술개발 IT 및 IT융합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국가 경쟁력 제 고를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4,652억원(6,491개 과제)의 기술개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난 완화를 위해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하여 2010년도 63.4%(317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지 원금액의 62.3%를 기술평가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원과제의 상용화 성공률이 43%로(2008년 32.7%, 2009년 36.2%, 2010년 59.4%) 나타나 여타 정부 R&D 지원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평균치(41%)를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으로 IT산업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IT중소기업 투자활성화 ① IT전문투자조합 운영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기금 출자를 통해 민관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결성하여 IT중 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였다. 1998년 이후 45개 IT전문투 자조합을 결성하여 총 9,901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921개 기업에 8,692억원을 투자 했으며, 2010년 말 현재 11개 조합을 운영 중이다. 투자기업 중 98개 기업이 국내 증권시 장에 상장되었고, 3개 기업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국내 IT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② IT투자 네트워크 운영 현재 기술성 등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IT중소기업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은 신규 투자처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 력은 있으나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IT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IT분야 벤처투자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9 를 활성화하고자 협력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벤처캐피탈과 IT중소기업 상호간 투자 정보 교류와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간담회, 공동세미나 등『IT 중소기업-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크 활성화』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IT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심사역을 대상으로 IT융 합 기술 및 시장동향 등 IT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IT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10년간 총 215명의 IT분야 벤처투자 심사 전문가를 배출하 는 등 IT중소기업 투자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다. 향후 과제 IT중소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강화 및 애로해소, IT와 비IT 산업간 협 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IT기술창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상용화에 필요한 애로기술, 측정 장비, 고주파 시험지원, 선진기술특허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지속 추진으로 IT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T분야 핵심 기술력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통해 IT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 로 성장하도록 기술성·사업성이 큰 IT유망·IT융합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 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8.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김순권 가. 개 요 IT수출은 ’10년 기준 약 1,539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7.3% 상승)로 역대 연간 최대 수 출액(’08년 1,312억 달러)을 상회하며 전체 산업수출 4,664억 달러의 33.0%를 차지하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IT수출은 39.6% 증가한 24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05년 12.8%에서 지난해 15.8%로 개선되었다. 210 구 분 ’06 ’07 ’08 ’09 ’10 전체수출 3,255 3,715 4,220 3,635 4,664 IT 수출 1,191 1,301 1,312 1,209 1,539 IT 비중 36.6% 35.0% 31.1% 33.3% 33.0% <표 Ⅲ-2-21> IT수 출 현 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 NIPA, 한국관세무역개발원(통관기준) ’11. 4월 최근 우리 IT산업이 세계시장의 중심부에 속하게 되면서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기업의 우리 중소IT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이러한 대내외적 수요를 반영하고 IT산업의 수출비중 확대 및 중소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IT전문전시회 참가, 글로벌 바이어 초 청 상담회, 해외 IT시장동향 및 심층조사, 신흥시장 IT프로젝트 발굴 및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IT제품과 서비스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대내외 환경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IT시장은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하는 가 운데, IT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3.4조 달러 규모로 ’09년 대비 5.7% 성장하 였으며, ’11년에는 5.6%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SW, 콘텐츠와 융합기기 등 선도적 시장은 다른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1 <표 Ⅲ-2-22> 세 계 IT시 장 (IT Spending) (단위 : 억 달러, %) 구 분 Gartner IDC 2009 2010E 2011E 2009 2010E 2011E IT시장 (증감율) 32,237 34,016 (5.7) 35,982 (5.6) 28,227 29,824 (5.7) 31,262 (4.8) 자료 : Gartner(2011.3), IDC(2011.2)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미국, EU 등 선진시장은 내수 위축으로 미국과 동유럽 4%대, 서유럽 3%대, 일본 1%대로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되는 반면, 중동 등 자원부국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은 소비확대와 함께 6% 이상의 성장으로 세계 IT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IT수출 3대 주력품목의 하나인 휴대폰의 경우 세계시장의 24.3%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수출 주력품목의 세계시장 동향을 보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 LCD 패널 업체들의 중국내 설비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3D, Flexible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분야 선점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의 3강 구도가 형성되었고,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 유율은 노키아, RIM, 애플, 삼성전자 순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 데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 추세이며,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2) 국내 동향 2008년에는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IT 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12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09년 IT 수출은 전년대비 7.8%나 감소한 1,2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는 패널 및 반도체 수출 회복과 중국, 미국 등 주요 IT 교역국의 경기부양 효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10년 전산업 무역 212 수지는 전년대비 1.8% 증가한데 반해 IT산업은 전년대비 32.9% 증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IT수출이 감소할 경우 국가경제의 직접적인 침체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표 Ⅲ-2-23>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 산업 전체 산업 전체 산업 IT산업 IT산업 I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6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자료 : IT산업 주요통계(지식경제부, NIPA, 2011.4) 2010년 국내 IT산업의 수출 비중은 33%로 이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제 조업 품목이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3 구 분 2009 201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209.5 △7.8 100.0 1,539.4 27.3 100.0 정보통신기기 1,098.1 △8.1 90.8 1387.6 26.4 90.1 ㅇ전자부품 627.2 △1.6 51.9 913 45.6 59.3 - 반도체 310.4 △5.3 25.7 507.1 63.4 32.9 ·메모리반도체 158.7 △6.8 13.1 284.7 79.4 18.5 - 평판디스플레이 265.2 3.2 21.9 337.7 27.3 21.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69.8 △29.1 5.8 77.1 10.5 5.0 - 컴퓨터 4.7 16.0 0.4 10.1 114.9 0.7 - 주변기기 52.7 △30.9 4.3 54.2 3.0 3.5 ㅇ통신 및 방송기기 309.7 △14.0 25.6 277.7 △10.3 18.0 - 유선통신기기 10.5 △24.1 0.9 13.3 26.7 0.9 - 무선통신기기 298.0 △13.7 24.6 262 △12.1 17.0 * 휴대폰 286.7 △14.3 23.7 248.9 △13.2 16.2 ㅇ영상 및 음향기기 80.4 △10.6 6.6 104.9 30.5 6.8 ㅇ광자기매체 11.0 13.2 0.9 14.9 35.5 1.0 IT응용·기반기기 111.4 △4.1 9.2 151.9 36.4 9.9 <표 Ⅲ-2-24>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억 달러, %) 자료 : IT산업 주요통계(지식경제부, NIPA, 2011.4) IT산업은 수출 호조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고 있다. D램, 휴대 폰, TV, 스마트폰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었고, 낸드플래시, LCD패널은 세계 1위 위상은 지속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올해 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09년 4.2%에서 ’10년 7.8%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고, 순위도 세계 4위로 상승하였다. 214 품목 2009년 2010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 세 계 120,949 -7.8 100.0 153,941 27.3 100.0 ㅇ 아시아 73,397 -2.7 60.7 99,239 35.2 64.5 - 중 국 39,344 2.9 32.5 54,319 38.1 35.3 - 홍 콩 10,802 1.7 8.9 15,010 39.0 9.8 - 일 본 6,617 -17.0 5.5 7,851 18.7 5.1 - ASEAN 10,673 -8.7 8.8 13,809 29.4 9.0 - 대 만 4,407 -16.9 3.6 6,420 45.7 4.2 - 인 도 1,320 -1.6 1.1 1,537 16.4 1.0 ㅇ 북 미 16,764 -6.6 13.9 19,588 16.8 12.7 - 미 국 15,973 -5.8 13.2 18,508 15.9 12.0 <표 Ⅲ-2-25> 국내업체의 주요 IT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D램 49.0 54.0 (1위) 58.1 (1위) 낸드플래시 47.4 44.6 (1위) 42.6 (1위) LCD패널 46.1 52.7 (1위) 51.3 (1위) 휴대폰 25.3 30.3 (2위) 29.9 (2위) 스마트폰 4.1 4.2 (5위) 10.0 (4위) TV 33.8 35.8 (1위) 35.9 (1위) 자료 : 패널, TV Display Search(2010. 11), 반도체 Gartner(2010. 12), 휴대폰 SA(2010. 11)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IT수출 지역은 중국, 미국,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 시코 등의 순서로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나(49%, ’10년),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점차 완만하게 진행 중에 있다. <표 Ⅲ-2-26>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5 품목 2009년 2010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ㅇ 유럽 18,759 -22.4 15.5 21,132 12.6 13.7 - EU 17,037 -21.9 14.1 18,787 10.3 12.2 - 러시아 1,071 -27.4 0.9 1,535 43.2 1.0 ㅇ 중동 3,013 1.5 2.5 3,876 28.6 2.5 ㅇ 중남미 7,435 -16.3 6.1 8,420 13.3 5.5 ㅇ 대양주 992 -9.8 0.8 1,020 2.8 0.7 ㅇ 아프리카 569 -12.2 0.5 635 11.6 0.4 ㅇ BRICs 43,744 0.9 36.2 59,821 36.8 38.9 자료 : NIPA, 관세무역개발원(2011.4) 향후, IT수출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 속에 IT의 신 트렌드(스마트, IT융합 등)를 반영한 제품 수출이 늘고 있다. 2010년 스마트 폰은 전년대 비 217% 늘었고, 융합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도 2009년 161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경 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부상은 IT산업의 수출 활력을 배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간의 성과(’09~’10)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그 동안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력 제고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수행에 초점을 두고, IT수출협력단 파견, 해외IT전시회 참 가,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1) IT수출협력단 파견 우수한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IT기업이 현지 전시상담회, 로드쇼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IT포럼, 글로벌 IT기업 방문 상담회 등을 추진 하였다. ’09∼’10년간 국내 523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 3,940건, 상담액 25억불 규모의 사 업이 전개되었다. 216 <표 Ⅲ-2-27> IT수출협력단 파견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IT수출협력단 파견 참가기업 316 207 523 상 담 건 2,043 1,897 3,940 상 담 액 1,896 591 2,487 (2)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IT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등 우리 중소 IT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IT품목의 해외진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 전문전시회 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하였다. ’09∼’10년 국내 139개사가 참가하여 상담액 5억불 규 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28>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참가기업 80 59 139 상 담 액 210 284 494 (3) 바이어초청상담회 전세계 유력 IT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 IT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바이어의 유치를 위해 국내 IT 유력전시회와 연계한 IT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효율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09∼’10년간 국내 483개사 및 해외바이어 349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2,905건, 상담액 115억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 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7 <표 Ⅲ-2-29> 바이어초청상담회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바이어초청상담회 국내기업 254 229 483 바 이 어 206 143 349 상 담 건 1,679 1,226 2,905 상 담 액 10,928 532 11,460 (4) 해외IT시장조사 유망 IT수출품목의 수출입 통계, 국내외 시장환경, 국가별 IT시장 현황, 정보통신 관련 정책, 현지 주요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발굴 및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표 Ⅲ-2-30>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구 분 2009년 2010년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 주요 국가별 IT수출입 통계 산출 •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 주요 국가별 IT수출입 통계 산출 전세계 주요국가 IT현황 조사 • IT수출입 동향 뉴스레터 발간 •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보고서 발간 및 배포(4천개사) • IT수출입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 IT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간 • IT수출업계 세미나 개최 • IT수출입 동향 뉴스레터 발간 • 주요국 정보통신 진출가이드 • IT수출입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 IT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간 • IT수출업계 세미나 개최 IT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 IT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 한 시장탐색 프레임 구축 • IT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요 및 Map 조사 • 對日 IT 수입 및 적자 상위 품목 실태 조사 • 해외VIP 방한시 각종 국제협력관 련 IT정보 제공 • 기타 해외진출관련 IT업계의 수요 와 정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수시 정책지원 218 (5) IT신제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 유망 IT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 · 오프라인의 툴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e-Catalog 제작, 온라인 바이어 상담(e-Trade), 유명 온라인 검색엔진 등 록을 통한 글로벌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09∼’10년간 국내 102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및 인콰이어리 접수 792건, 상담액 3.3천만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31>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참가기업 72 30 102 상 담 건 329 463 792 상 담 액 23.8 8.8 32.6 (6) 중소IT기업 수출컨설팅 및 상담센터 운영 기술성, 상품성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갖췄으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IT중소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IT해외마케팅 전문기업(ITXporter)과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 팅 제공하고, 수출상담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보험, 관세, 인증, 계약 등 IT수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 방소재 중소 I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사안별 해당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09∼’10년간 총 228건의 온라인 및 현장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7) IT투자유치 지원 중소 IT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및 해외진출 추진을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매칭프로그 램” 운영 등 유망 IT벤처기업 발굴 및 해외 벤처캐피탈 매칭을 추진하였다. ’09∼’10년간 국내 104개사가 참가하여 328건의 투자상담이 진행되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9 <표 Ⅲ-2-32> IT투자유치 지원 구 분 2009년 2010년 IT 벤처기업- 글로벌 Venture Capital 매칭 • 30개 국내 IT기업 참가 - 58개 글로벌 VC와 151건의 매칭 성사 - 투자상담회 : 뉴욕, LA, 실리콘밸 리(미국), 도쿄(일본) 등 투자핵 심 지역 중심 국내 유망 IT분야 기업과 현지 투자가간 1:1 투자 상담회 개최(상담 191건, 상담액 6.2억불) • 유망 IT기업 대상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자료 작성 지원 • CeBIT 연계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상담회 - 국내 49개사, 전략적 투자가 12개 사, 상담건수 100건 • 중국자본의 한국 IT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 개별기업 5개사, 전략적 투자가 35개사 • 모바일분야 투자상담회 - 국내 25개사, VC 9개사, 상담건수 37건 라. 전망 및 계획 (’10) 세계 IT시장은 HW에서 SW(IT서비스 포함)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으며, 2010년 들어 모바일, 3D 등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가 출현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미래 IT 분야 진화 의 가장 큰 핵심은 IT와 xT 간 기술융합 촉진과 신규 산업 창출이다. IT와 BT, NT, GT, ST, CT의 이종기술 분야 간 융합과 복합이 가속화되고, 융합을 통한 와해성 기술 등장에 따른 다양한 신규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은 단지 하나의 산업적 기술영역을 넘어 융합을 주도하며 블루오션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IT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중장 기적으로 세계 I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맞는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신흥국가 공공 IT시장선 점과 우리 IT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IT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식을 통해 전략국가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공략함으로써 한국형 IT수출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대중소 IT기업의 동반진출 및 컨소시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융합 추세에 대응하 고,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과 아웃소싱 참여 확대로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체질 강화 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20 제 3 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1. IT융합산업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박태완 가. 산업의 개요 IT융합은 센싱(Sensing), 네트워킹(Networking), 컴퓨팅(Computing), 엑츄에이팅(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 혹은 지능화(Intelligence)되어 타산업의 생 산 공정 효율성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Ⅲ-2-7> IT융합 사례 -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IT융합 산업은 아직 초기의 형성단계로 기존 기술 및 전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 과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의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가치 확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수 입대체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1 융합의 현상은 기술간, 디바이스간, 산업간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하다. IT융합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곳곳으로 확산되며 정보화 사 회를 넘어 모든 산업에 IT가 융합되는 지능기반(Smart) 사회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IT융합산업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원으로서 2009년 1월에 미래기획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주도한 17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IT융합시스 템이 선정되었다. 나. 국내외 산업동향 국내 IT산업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고용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성 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선도적인 투자와 우수한 제조·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2위로 글로벌 IT강국의 위상 을 높여 왔다. 그러나 세계 IT시장의 성장률은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를 기점으로 한 자릿수 성장세로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IT융합시장은 고성장이 예 상된다. 이제 IT산업은 독립적인 산업이 아닌 전 산업의 인프라이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인 IT융합시장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IT융합시장을 선점하고,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수단으로 IT융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은 융합의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22 세계 IT융합 시장전망 국내 IT융합 시장전망 자료 : 자동차, 조선, 의료 등 10대 IT융합분야 추정(ETRI, ’10.6) <그림 Ⅲ-2-8> 세계 및 국내 IT융합 시장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IT융합 시장 규모는 2010년 1.2조 달 러에서 2020년에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임을 고려할 때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IT융합 시장도 2010년 365억 달러에서 2015년 681억 달러, 2020년에는 1,237억 달러로 세계시장 성장률보다 높 은 13%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다.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IT Korea 미래전략의 후속조치인 ‘IT융합 확산전략(2010.7)’을 통해 ‘2015 년 세계 5대 IT융합 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 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①창의적 IT융합 역량 강화, ②IT융합 부품산업 육성, ③IT융합시장 창출, ④IT융합 인프라 조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15년 글로벌 IT융합 신제품 10% 창출, IT융합 국산화율 35% 달성과 85조원 규모의 IT융합 내 수시장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3 <그림 Ⅲ-2-9> IT융합 확산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1) 창의 IT융합 역량 강화 지식경제부는 2008년 5월에 연구개발(R&D) 체계개편을 통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 업(NT/IT기반 융합)’을 신설하는 등 IT융합분야의 R&D사업을 강화한 이후에 자동차IT, 조 선IT, 등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한 가시적 성과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성과로 2011년 3월에 조선 산업 분야에서 현 정부의 IT융합에 첫 번째 연구개발(R&D)과 제였던 IT기반 선박용 토탈솔루션 개발의 결과물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과 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선박통신기술(SAN)이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 AP 몰러(Moller)의 총 40대 선박에 탑재되어 인도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보다 앞서 조선소 작업장(Shipyard)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와이브로(WiBro) 등 무선통신과 전자태그(RFID)를 이용하는 ‘디지털 조선 야드 기술’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에 있다. 스마트선박(Smartship) 디지털조선(Digital Shipyard) <그림 Ⅲ-2-10> 조선IT융합 주요 성과 224 이외에도 자동차, 건설, 항공, 의료, 섬유 등 다양한 산업에서 IT융합의 성과들이 나오 고 있다. 특히, 항공 산업의 경우 각종 전자장치에서 대부분 외산에 의존해 왔으나, IT융 합 R&D사업으로 T-50 고등훈련기에 탑재되는 무장관리컴퓨터와 임무컴퓨터의 개발에 성 공하면서 독자적인 항공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개발결과물을 탑재한 T-50의 시험 비행이 2010년 12월에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모델에도 탑재키로 했다. 또한, IT융합 고급인재의 양성을 위해 2010년에는 의료, 기계, 건설, 조명 분야의 IT융 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신규 선정하였고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통해 IT+자동차, 의 료 등의 IT융합 고급인력을 268여명을 배출하였다. 기업·대학이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IT명품인재양성사업’의 제1호인 연세대학교 미래융합 기술연구소가 첫 사업자로 2010년 8월 선정되어 2011년 3월 개소하였다. 이 연구소는 IT 융합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통섭능력을 지니고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빈치(多彬 治)형의 창의인재를 10년간 총 320여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 핵심부품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2009년 10% 수준인 부품 국산화율을 2015년까지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 TV, 스마트 홈 등 융합제품 간 초고속 무 선통신을 지원하는 핵심 네트워킹 부품인 4세대용 이동통신(LTE-advanced) 시스템이 2015 년에 본격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겨냥하여 상용화 칩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1년 1월 700MB 용량의 CD 1장을 9.3초에 전송받을 수 있는 속도인 최대 600Mbps의 초고속 4세대용 이동통신(LTE-advanced)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3) IT융합 시장 창출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와 IT융합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IT기업 간 ‘차량IT혁신센터’모델을 타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IT 혁신센터는 2009년에 설치·운영하여 완성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차량 IT융합 과제를 IT 중소기업이 개발토록 지원함으로써 개발결과가 2011년도부터 양산차에 탑재될 것으로 기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5 대된다. 또한, 건설, 섬유, 의료, 에너지, 로봇, 농식품, 환경, 방송통신 등 분야에서 다양 한 IT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IT융합시장 창출을 지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 10,000명을 대상 으로 한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에 너지 IT분야의 스마트그리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제주 실증단지 시범사업, 로봇IT분야 에서 교육, 헬스케어, 환경·재난 감시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IT 기반의 로봇서비스 시범 사업, 환경IT분야에 하천관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IT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IT융합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차량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미국 CES와 같은 대형전시회 등에 참가를 지원했고, 2010년 IT주간 행사에 ‘IT Convergence Conference 행사’와 한국전자산업대전에 IT융합관을 운영하며 IT융합제품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4) IT융합 인프라 조성 산업간 벽을 허물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IT융합의 성장거점으로 산업IT융합 포럼 과 IT융합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전문가들의 만남의 장인 산업IT융 합 포럼은 기존에 지원했던 자동차·조선·기계·의료·건설·섬유 6대 산업분야에서 조 명·국방·에너지·로봇 4개 산업을 추가하여 2010년에 10대산업으로 확대했다. IT융합 비 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산업IT융합지원센터도 에너지와 의료산업분야 2개를 신규로 지정 하여 기존의 섬유와 건설을 포함하여 4개의 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10년 12월에 지식경제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역에 ‘IT융합검증센터’를 개소하여 IT융합 특성에 맞게 자동차, 조선, 항공, 국방 등 수요기업과 IT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IT융합제품 신뢰성 검증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산업 전반에 IT융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IT융합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인에 대하여 ‘IT융합기업인상’으로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226 라. 전망 및 계획 (’11) 미래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쾌적한 환경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 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IT융합기술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 전개될 융합 시대에서 산업경쟁력은 제품 및 서비스간 융복합 능력과 이를 해외시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적 추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융합 성장 환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IT융합 연구개발(R&D)을 위한 중 장기 I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를 자동차·건설·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치안안전·기상·농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총 11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3~6 년간 총 8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 모방(catch-up)의 IT융합에서 벗 어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IT융합 성장의 핵심인 통섭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IT명품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신규로 1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IT융합 고급인재 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IT혁신센터처럼 상생협력 모델을 타산업 분야로 단계 적 확대를 위해 2011년도에는 2개 산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 소프트웨어(SW) 산업 소프트웨어산업과 사무관 윤선영 소프트웨어융합과 사무관 권현철 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과 동향 (1) SW산업의 중요성 SW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세계시장 규모, 고용창출 및 부가가 치율면에서 여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10,163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3.3배, 휴대폰 시장의 5.6배 규모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7 <표 Ⅲ-2-33> 주요 IT 분야별 시장 규모 구 분 평판TV (’10) LCD패널 (’10) 휴대폰 (’10) 반도체 (’10) SW (’10) 시장규모 1,132 858 1,805 3,040 10,163 SW 규모대비 비중 11.2 8.5 17.8 30.0 - 자료 : DisplaySearch(2011. 2), SA(2011. 2), iSuppli(2011), IDC(2011), ETRI(2011) SW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평균(7.4명)보다 높고, 부가가치율 역시 50.3%로 제조업 평균(21.7%)의 2.3배에 달한다. (’08년 기준, NIPA)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휴대폰, 자동차 등의 스마트화 진행으로 제품경쟁력의 핵심요 소로 SW가 부각되고 있으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SW기술에 기반한 신비즈니 스 모델이 확산하는 등 전 산업에 걸쳐 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세계 SW산업 동향 (융합) SW는 60년대 HW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다가 80년대 개별 제품으로 분리, 라이 센스를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21세기 이후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과 서비스 및 제조업 과의 융합화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SW뿐 아 니라 모든 산업의 핵심역량으로 SW가 강조되고 있다. (기술) 60~70년대 HW에 종속된 단순연산기술에서 80년대 Apple의 GUI, 90~2000년대 인 터넷산업의 성장으로 웹서비스·가상화 및 HCI가 부각되었으며, 최근엔 전산자원의 집중 화·온라인 임대를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대규모·비정형 데 이터의 실시간 분석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제품의 스마트화와 융복합의 결과,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져 SW기업 뿐 아니라 SW를 핵심경쟁력으로 가지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동일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HW기업인 애플과 온라인서비스 기업인 구글은 모바일, 태블 릿, 광고 등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이며 이들은 모두 SW기술을 핵심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228 (인력) SW 활용 분야의 다양화·대형화가 이뤄지면서, SW뿐 아니라 타 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갖춘 인재와 대규모 SW의 아키텍쳐 설계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가진 인재에 대 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SW기술에 대한 이해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 역량 까지 갖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CEO급 인재들이 SW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나.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08년 이후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방안｣(’08.10월)과 ｢IT Korea 미래 전략｣(’09.9월),「SW강국도약전략(Software Korea Quantum Jump Strategy)」(’10.2월)를 발 표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진정한 IT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이에 따른 SW산업 주요시책은 ▲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SW융합 환경 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리더 양성 ▲ 국내시장구조 혁신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가) 기업 협의체를 통한 동반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유망한 SW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유통채널이 있는 대기업 과 중소 SW기업의 대중소 해외진출 협의체와 美·日 등 국가별 기업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10년 상반기 현재 4개의 대중소 협의체와 2개의 국가별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지 속적으로 그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 시장 발굴과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KOTRA 등의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SW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화컨 설팅 지원과 모듈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 IT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SW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홍보 지원 등의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SW유통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9 (IT서비스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정부는 IT서비스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정보화마스터 플랜과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05년부터 총 10개국의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과 ’04~’10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8개국 총 87건의 사전타 당성조사를 지원하였으며, 34개 사업 $507백만불 수주에 기여하였다.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우수 IT시스템 중 글로벌 표준 업무프로세스가 있거나 또는 도출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모듈화하고, 목표국가(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시범적용을 지원하였다. (선진국 시장 진출 지원) ’09~’10년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국제화·현지화 컨설팅 서비 스(34개 기업)와 일본 현지화 시험 서비스(31개 기업)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美·日 SW시 장 구조를 분석하여 국가별 10여 개의 유망 진출분야를 도출하였으며, 7개 기업의 미· 일·독 3개국 해외 홍보 활동 및 5개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였다. (다) 국산SW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지식경제부는 수출 실적 및 해외 판매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 소SW기업이 공동으로 제품 현지화 및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는 “수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08년~’10년 총 33개 컨소시엄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준 품질 개선과 해외 마케팅에 도움을 주었다. (라) 국제협력강화 및 채널다변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MoU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DCF 자금 등 국내 자금에서 벗어나 국제 자금 활용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또한, IBM 등 글로벌 기업 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230 (2) SW 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가) SW+제조업 : 임베디드SW 육성 본격화 지금껏 우리나라는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IT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전략 산업분야까지도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전략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베디드SW의 첨단화 및 고기능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베디드SW는 전문 기능을 가진 기계·전자 장비에 내장(內裝)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최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융합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림 Ⅲ-2-11> 융합SW 주요 적용 분야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적용을 주력 전략산업분야 로 확대하여 전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 어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융합프로젝트는 산업간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활용한 제품상용화를 도모하고, 국산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 제품화 촉진 및 판로확보를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기 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1 2008년도에는 u-mobile, u-헬스케어, u-home등 산업간 융합이 용이하고 하드웨어 비중 이 높지 않은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추진한데 이어 2009년에는 자동차, 조선 등 기술 우위 제조업이 중장기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과제를 추진한바 있다. 2010년에는 시장 성장성과 산업적 파급효 과를 고려하여 모바일, 생활가전 등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산업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지원하였다. (나) SW+서비스산업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 발굴)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은 SW 및 IT를 기반으로 민간주도 및 정부협력을 통해 서비스모델을 발굴·사업화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시장을 창출하 는 것을 말한다. 2008년에는 SW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사업개념을 전파하고 사업 모델 발굴부터 사업화까지의 신사업 추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서비스모델 개발을 통한 국내 서비스 안정화 및 국내 레퍼런스 확보 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국내 전략 서비스 사업 발굴로 선진시장 진출이 가능한 SW 와 서비스 융합형 신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수요자를 고려한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타 당성 분석, 본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민간 주도 및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화 방안 수립울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i-Hub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하였으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F/S)와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SW 서비스 신사업을 원스탑으로 지원 및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 SW서비스 추진) SW 이용 방식이 구매·설치하는 기존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쓰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의 SaaS 등 클라우드 컴퓨팅 으로 변화함에 따라, SW시장의 트 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에는 국내 SaaS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웹기반SW 개발지원 및 시범서비 232 스를 추진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위해 웹기반SW 개발과 더불어 SW기업의 중복투 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통시스템 개발 및 표준 SaaS 플랫폼 R&D를 통하여 SW서비스 초기 시장 형성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SaaS 사업화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SW기업이 SaaS를 유 통하고, 수요기업이 쉽게 구매·활용 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 중으로, R&D와 기반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SW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 SW서비스 사업 추진은 국내 SW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중소기 업의 경영 정보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SW 활성화 지원)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영체제(OS), 미들웨어, DBMS, Application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뿐만 아니라 Google의 Android 중심의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등의 분야로 공개SW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빠른 기술 혁신을 통한 SW기술 경쟁력 확보, SW 아키텍쳐급 전문인 력 양성,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극복, 경제적 효율성 등에 따른 SW산업 발전을 위해 ‘자생력 있는 공개SW 산업기반 확충’을 목표로 적극적인 공개SW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2-12>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3 그 일환으로 공개SW역량프라자를 개소(’09.9월)하여 다양한 공개SW의 Test, 공개SW 지 식정보 생성,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공개SW의 공급과 수 요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발자/기업 주도로 개발한 공개SW의 글로벌화 촉진, 기업 현장에서 필요 한 실무 교육 중심의 ‘OLC(OSS Learning Community)’ 운영을 통한 중·고급 공개SW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개SW 생산기반을 확보하며 특정단말기,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 팅 등의 개발 시 공개SW를 적용하는 신시장 창출 등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SW 활 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3)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가) 미래시장 주도형 전략SW R&D 본격 지원 SW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며, 유럽, 일본, 한국 순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SW 기술 수준은 최선도국인 미국 대비 약 85%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평균 2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주요국의 R&D정책은 목적설정에 의한 대규모 R&D프로그램, 고위험 미래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HW와 통합된 미래형 디지털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적인 환경을 분석해 볼 때, 소프트웨어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R&D 투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단기 소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제적 파 급효과를 고려한 중대형 SW R&D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09년까지 SW범위와 R&D영역 정립, 원천·상용성의 관점에서 기존 R&D 과제의 기술 재분류 실시하여, R&D분야별 세부 과제분석을 통해 유사·중복과제는 통·폐합, 지원 축 소·중단 등 실시하였으며, 신규과제의 경우, R&D 과제의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를 위해 가치와 시장을 지향하는 중대형 “B.O.N.E. 프로그램” 추진하였다. SW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는 가운데 고비용·고위험군에 대한 공격적인 투 자를 통해 기존 SW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선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고, 원천기술-상용화-응용 등 가치사슬체계가 원활하게 완성 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34 (나) SW 품질과 생산성 혁신 선도 SW산업계의 SW개발 환경 개선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 관으로 SW공학센터를 설립(09. 8. 24)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지향적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한 SW공학기술 산업현장 적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71개 과제, 89개 기업), SW공학요소기술 및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대학(포항공대, 단국대, 고려대, 숭 실대)에 연구센터를 설립(2009.7월)하였으며 SW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SP인증(SW프 로세스품질인증)제도를 신설(09.1.16.)하여 ’10년 말 기준 31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최종 SW제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2001년부터 GS(Good Software)인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GS인증을 통하여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달등록·우선구 매제도 등의 제도적 혜택으로 GS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꾸준히 증가(공공기관 SW 구매액 중 GS인증제품 구매액이 2004년 182억원에서 2010년 약 2,051억원로 증가)하 는 등 국내 SW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소SW기업을 위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운영 중이며 2009년 9월부터는 SW개발업체의 일본 수출용 SW를 대상으로 국제화·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SW시험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SW테스트전문가 자격증 제도(CSTS :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부문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분리발주 SW의 벤치마크테스트를 수행 하여 의뢰기관에게 SW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 제품 구매 패러다임을 가격경쟁체제에서 기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제값받기 풍 토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국산 SW 발굴 및 분리발주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Ⅲ-2-34> 국산 SW 품질향상 지원 실적 (단위：건, 명) 연도 SW품질 시험인증 벤치 마크 테스트 수출용SW 현지화 지원 SW 품질 컨설팅 테스트베 드 제공 SW 시험 전문인력 양성 시험 GS 인증 교육 자격증 (CSTS) 2009 897 231 36 23 942 88 269 160 2010 1,091 248 46 21 997 92 297 173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5 (4)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 리더 양성 (가) SW산업를 선도할 최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SW마에스트로 과정’ 운영 SW산업은 최고 이익률을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으로 창의적인 최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SW산업의 우수인력 유입 감소로 고급인재 부 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등 해외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세대 인재와 창의적인 최고급인재의 발굴을 통하여 대한민국 SW산업을 상징할 국가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 획기적인 재능 과 열정을 겸비한 젊은 우수 인재 100명을 선발하여, 단계별 선발 시스템을 거쳐 최종 SW Maestro를 배출하는 최고급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SW Maestro과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 8월 발족하여, 현재 제1기 교육이 진행 중이며, 검증 프로젝트를 거쳐 2011년 9월 최초의 SW Maestro(10명 이내)가 탄생하게 된다. Maestro에게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NIPA i-Hub 사업 등의 창업 컨설팅 및 창업 공간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인증자의 사후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실무진에 의해 개발 노하우를 지도받는 도제식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발 노하우를 배우고, SW개발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으로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 술성과 사업성을 접목한 프로젝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100명의 제2기 연수생이 선발되며, 15개월간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연수생중 군 미필자는 Cyber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및 최신 IT 기기를 지급, 24시간 연수생 전용개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최고급 SW개발자를 배출하 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 주요산업의 SW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SW융합 역량강화(재직자) 과정’ 운 영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SW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SW산업경쟁력 제고 및 외산의존도가 높은 융합분야의 SW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융합新시장 창출수요와 연계한 수요자맞춤형 236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SW융합 기술인력양성 교육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SW의 제조·서비스업간 융합 촉진에 대응하여 산업도메인별 주력기업 재직자 를 대상으로 SW종합설계가 가능한 현장 실무형 융합 SW인력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SW융합 역량강화 과정’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주요산업의 주력기업, 유관기업, SW기업의 재직자를 SW융합 전문가로 육성 하기 위하여 실무중심의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 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특화형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중소 상생형 컨소시엄을 운영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실무기반 현장 교육, 트랙별 맞춤식 교육을 진행, 2010년 27개 컨소시엄(46개 과정)을 지원하여 SW융합 고급인력 1,955명을 양성하였다. 2011년부터는 기업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SW융합 인재 육성 및 SW융합 인재의 채용을 지원 하는 ‘SW융합 채용연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기업 맞춤형 고급 SW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운영 SW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요산업과 SW간 융합의 확장에 따라 기업은 SW 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적 인재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 황이나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SW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배출된 졸업생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 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해당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방학중 인턴쉽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이 시작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개 대학원 176명의 인력(석사)이 54개 SW기업에 매칭(고용 확약)되었고, 2010년 8월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어 33명의 석사인력을 12개 SW기업으로 고용 연계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7 <표 Ⅲ-2-35>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석사생 지원현황 구분 (’10.12.31기준) ’08년 ’09년 ’10년 1학기 ’10년도 2학기 계 광운대 13 20 13 6 52 성균관대 7 24 9 4 44 숭실대 15 23 11 14 63 KAIST - 7 - - 7 경원대 - - - 10 10 계 35 74 33 34 176 졸업생 33명에 대한 채용기업의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점수는 77.6점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업의 40%가 기업체 현업개발(연구)자의 강사 참여율이 더 높아져야 한 다고 응답했다. 기업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는 전체강의 시간 중 현업개발자의 강의 시간 비율을 30%에서 40%로, 전체강사진 중 현업개발자의 구성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표 Ⅲ-2-36>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학기 ’10년 2학기 계 (중복기업제외) 광운대 6개 13개 9개 5개 24개 성균관대 2개 4개 2개 2개 7개 숭실대 5개 7개 4개 4개 12개 카이스트 - 4개 - - 4개 경원대 - - - 7개 7개 총계 13개 28개 15개 18개 54개 기업 (5) 국내시장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가) 공공부문 대중소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SW강국도약전략(비상경제대 책회의에서 VIP 보고, ’10.2)의 이행·실천을 위해 공공SW사업의 기술성평가시 평가척도의 계량·등급화, 분리발주대상 SW의 명확화, 대기업 간 공동수급체의 입찰 참여제한, SW개 238 발비 기능점수당 단가를 재산정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10.2)15)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10.10)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및 대·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였다. (SW분리발주강화) 우수SW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된 SW분리발주제는 ’07년부터 중소SW기업 매출증대 및 공공 정보화사업 품질 확보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W분리발주를 공공기관까지 전면 의무적용16)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시행(’10.1.1)하였으며, 제도의 적용·확산을 위해 현장지원 컨 설팅, 상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ISP/RFP체계개선) 공공 SW사업의 기획단계 부실 문제는 후속 프로세스까지 모든 단계로 전이되어 사업관리 부실과 품질저하, 수발주자간 분쟁을 초래한다. 또한, 기획단계 부실로 인한 요구사항 불명확의 문제는 예산수립, 즉 사업대가의 적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어 수 주기업의 수익성 저하에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기술우위자 선정 및 하도급 계약관리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요구사항의 명확화이다. 이를 위해 Global Practice 도입 을 위한 新RFP(Request For Proposal)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지역 SW산업진흥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 기반의 IT/SW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성공한 지역클러스터 사례(핀란드 울루 [모바일], 독일 바이에른[Bio융합] 등)를 보더라도 특화된 산업기반(부산 : 항만/물류, 울산 : 조선, 광주 : 光산업, 제주 : 관광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과 차 별화 된 현장중심의 수요·지식과 연계한 서비스와 신규 제품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까지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활 용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15)「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고시 개정(’10.2.26) 16) 중앙부처(’09.3월 의무화), 지방자치단체(’09.8월 의무화), 공공기관(’10.1월 의무화)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9 <그림 Ⅲ-2-13> 지역SW산업 육성 전략 지역 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마케팅, 컨설팅, 인력양성, 품질, 기술 표준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 여 연간 국비 92억 원을 투자하고, 전국 18개 지역(7개 광역경제권)의 932개 중소소프트 웨어 기업을 지원하여 수혜기업 매출액 3.63조원(전년대비 38%증가), 수출 1.3조원(전년대 비 28%증가), 고용 17,998명(전년대비 12%증가), 신규 고급일자리창출 2,040명, 특허 및 지적재산권 583건, 인증 341건, 시제품 및 상용화 135건 등 지역경제 창출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 대상으로 전략적 정책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소프트웨어 시장창출을 위 하여 2010년도 78.7억원을 투자하고, 지역 단위의 특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2개 년 사업)의 1차년도 중간성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유망SW기업 58개사가 참여, 매 출 1조원(전년대비 24.6%증가), 지역 내 SW분야 고급일자리 창출 250명, GS인증 7건, 특 허 19건, 품질인증 41건 등을 창출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011년에는 상당한 경제적 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인천 상수도본 부, 대우정보통신, 한림의료원 등 대기업 및 공공/민간 기관등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창출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실 매출로 연계 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업 및 지자체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40 <그림 Ⅲ-2-14> 지역SW융합지원사업(10~11년) 지원현황 3. 가전산업 전자산업과 주무관 권정희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2010년 가전산업은 벤쿠버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 벤트 효과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세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로 수출이 증 가되었다. 국내 경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주요 가전인 TV, 냉장고, 에 어콘의 매출이 두 자리수로 증가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1 <표 Ⅲ-2-37> 가정용기기 2010년 내수/생산 실적 구 분 내 수 (억원) 생 산 (억원) 2010 2010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194,381 15.6 323,975 17.6 냉장고 18,683 19.8 41,114 20.1 세탁기 20,612 15.6 27,711 9.0 에어컨 24,714 13.9 27,651 12.4 TV 48,731 24.2 59,369 19.2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글로벌 경기회복도 수출 증가세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가전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 가전수출은 2009년 대비 27.5% 증 가하였다.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미엄 고가 생활가전과 디지털 TV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대양주, 중동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세이며,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생산용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2010년 경기회복 및 신흥국의 수요증가로 가전산업은 수출의 증가와 함께 생산이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프리미엄 제품(LED TV, 프렌치도어 냉장고 등) 및 신차 판매 확 대에 따른 카오디오 수요 증가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전수입은 2010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 락과 소비심리 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다. <표 Ⅲ-2-38> 가정용기기 2010년 수출/수입 현황 구 분 수 출 (백만불) 수 입 (백만불) 2010 2010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12,816 27.4 4,304 10.6 냉장고 2,318 29.9 83 19.5 세탁기 685 5.7 71 32.7 에어컨 286 11.7 32 14.2 TV 995 10.2 144 132.0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관세청 242 2011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내수 98,364 2.1 99,850 1.8 198,214 1.9 생산 168,427 4.9 173,920 6.4 342,348 5.7 수입 2,342 7.5 2300 8.2 4,642 7.9 수출 7,021 9.1 7,063 10.7 14,084 9.9 주：증감율은 전기대비(단위：%) 자료 : KEA 국내 및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린 가전시장에 대응하여 고효율, 초절전형, 웰빙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품 차별화 및 고급·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설비라인 보완과 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합리화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김치 냉장고의 교체수요 증가, 남아공월드컵에 따른 디지털 영상기기 수요, 디지 털 전환촉진을 위한 저가 디지털TV 보급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 내수는 15.6% 증 가하였다. 2011년 국내 가전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 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편리성이 강조되는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39> 가전시장 2011 수급동향 전망 (내수/생산 단위 : 십억원, 수출/수입 단위 : 백만달러)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해외생 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 국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 제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 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 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3 구분 2008 2009 2010 2011 규모 규모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북/남미 60,778 49,269 48,295 -2.0% 49,218 1.9% 아시아/태평양 182,932 193,002 207,455 7.5% 225,245 8.6% 유럽/중동/아프리카 55,001 52,862 52,474 -0.7% 51,886 -1.1% 일본 13,007 9,826 10,183 3.6% 10,666 4.7% 전세계 311,717 304,960 318,407 4.4% 337,015 5.8% <표 Ⅲ-2-40>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D-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2008 86 57 59 66 75 2009 91 83 53 70 79 2010 90 70 60 67 85 자료：후지키메라 2010(대수기준)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세계 가전시장은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신흥시장 성장에 힘입어 2010년 4.4% 성장에 서 2011년 5.8%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세계 에어컨 시장은 6.6% 증가할 전망이며, 냉장고, 세탁기 시장도 각각 3.8%, 3.6%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신흥시장의 가처분 소득 향상으로 대형 가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 히 늘면서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크게 증 가할 전망이다. <표 Ⅲ-2-41> 세계 가전시장 규모 (단위 : 천 대, %) <자료> : Gartner 2010.10 244 (3) 디지털가전 전망 (가) 중국,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 2010년부터 전체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중국은 2009년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TV시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중국의 전체 TV출하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LCD TV는 2008년 4분기 7.8%에서 2009년 3분기 14.9%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중국의 LC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4,000만대를 기록하며 향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LCD TV시장 내 LED TV시장 비중은 현재 2.7%에서 2011년 12.7%까 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내 LED TV시장은 LCD TV시장과 더불어 동반성 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3D 산업의 등장 3D 산업은 크게 3D 게임 및 애니메이션, 3D 디스플레이 산업, 3D 응용기기 산업에 적 용되며, 3D 디스플레이 세계시장은 현재 기술개발 단계로서 2010년경에는 도입기에 진입 하고 2015년부터 본격 성장단계로 들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초 기에는 게임기, 의료 모니터 등 특수 분야에서 3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수요를 창출 하고, 이후 입체방송이 도입되면 3D 디지털TV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 1억 4천불에서 2015년 158억불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3D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 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8년 0.1%에서 2015년 9.2% 정도로 전망된다. 특히, 3D TV 시장은 삼성, LG, 소니전자 등 메이저 3사의 적극적 마케팅과 전략적 단가 인하 등에 힘입어 빠 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DisplaySeacrh는 2011년 3D TV시장 규모는 2,164만대로 전 년 대비 약 7배에 이르는 성장을 예상하였다. (다) LED TV시장의 성장세와 국내 업체의 선전 2010년 전 세계 TV출하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1억대로 추정된다. 2010년 TV시장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5 구분 매출 기준 (억 달러) 출하량 기준 (만 대) 2010 2011 2010 2011 LCD TV 1,001.2 1,038.9 19,155.7 21,692 CCFL TV 667.8 385.3 15,162.7 10,838 (증감률) (△42.3%) (△28.5%) LED TV 333.4 653.6 3,992.9 10,854 (증감률) (96.0%) (171.8%) 평판TV 2008 2009 2010 2011.1Q 세계 시장 961.7 962.2 1,131.57 238.2 (증감률) (15.6%) (0.1%) (17.6%) (-1.9%) 국내 업체 325.3 344.9 406.7 87.5 (증감률) (35.3%) (6.0%) (17.9%) (-1.5%) 점유율 33.8% 35.8% 35.9% 36.7% 은 글로벌 TV세트 업체들의 LED TV의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의 수 요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Ⅲ-2-42> LCD TV시장 규모 <자료> : DisplaySearch 2011.3. LED TV에서 수직계열화 등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지배력 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내 TV세트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8년 33.8%에서 2010 년 35.9%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 세계 TV시장 점유율은 36.7%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1분기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는 출하량에 이 어 매출기준에서도 소니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하였다. <표 Ⅲ-2-43> 국내업체의 세계 평판 TV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자료> : DisplaySearch 2011.5. (4) 주요 시책 디지털가전산업에 대한 주요 시책으로 3D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으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육성, 가전분야 녹색화를 위한 그린IT 특허분 246 쟁,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 3D 산업은 최근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 업에 응용되면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단기 적으로 3D 지상파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3D 공공사업추진 및 의료, 조선, 광고 등 응용분 야를 확대를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 인력양성, 장비·시설, 세제 등 관련분야 지원확대로 기업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3D 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핵 심기술개발 추진, 국제표준의 선도, 특허대응 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3D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가전·통신·건축·휴먼 인터페이스 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성장산 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표준마련,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홈플랫폼,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 술, 지능형 정보가전 등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모든 홈 기기에 필수적으 로 탑재되어야 할 홈네트워크 핵심 SW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시장이 홈오토메이션 중심에서 홈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함에 따라 시 장 선도를 위해 3D, 실감, 감성이 융합된 R&D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전분야의 에너지소비 절감, 녹색화 등을 위해 실생활환경에 그린 IT 기술 적 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IT 기술 증 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을 통 해 주거형 건물, 공용 그린PC 시스템에 그린IT 솔루션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실 증하고 주택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에 너지기기 제어하고 실증DB를 연계한 전력리소스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관리 분 야와 전력을 직류(DC)로 가전기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기존 교류대비 약 5~10% 저 감할 수 있는 전력에너지효율화 실증, 그리고 냉난방 및 환기 등 IT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성능평가 테스트 기반 구축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감 및 녹색화를 실현하여 환경요인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일 등 선진기업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한 특허분쟁이 대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 에 이르는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05년 이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7 특허분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분야 특허분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IT분 야 분쟁에 대한 품목별 공동대응협의체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대응시스템 수혜기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소송 로펌 및 변호사 등과 MOU체결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며, 대내적으로 특허분쟁의 인식제고 및 공동대응 확대를 위해 특허 CEO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국제특허분쟁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중이다.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IT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IT산업 환경규제대응 민간대표부를 운영하고, 대·중소기업간 에 코파트너십 협력,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에너지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원중이다. 4. 광산업 전자산업과 사무관 정승혜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어 및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제작 활동과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품, 소재, 장비/기기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 통신,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나.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248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광연결 부품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표 Ⅲ-2-44>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광통신은 1990년대 인터넷의 보급이 시작된 이후 기존 음성 전달 위주에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전송 위주로 전환 되었으며 국가 기간 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광가입자망(FTTH: Fiber To The Home) 구축 및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정보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IPTV, 전자상거래, 홈네트워킹, 온라인게임, 비디오 컨퍼런싱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확대 및 기술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9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 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해지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 영상표시기인 Display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LED TV, LED 3D TV 제품 개발 및 판매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단위 소자부터 모듈 및 조명을 포함하여 자동차 전조등, 풀칼라 디스플레이, 가시광통신용 송신모듈, 바이오/의료 및 환경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일본 동부 대지진의 영향으로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LED조명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2012년 이후에는 LED조명을 시스템화하여 개별/중앙 제어를 통한 획기적 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LED시스템조명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 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 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다.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 로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 자,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 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생명기술(BT), 나노기 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창 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 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250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 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 성 중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광 산업 기반에 다른 산업이 융합된 광+조선, 광+자동차, 광+바이오, 광+의료, 광+농업 융합 기술 육성으로 미래 신산업 사업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라.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도 약 386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도에는 약 573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표 Ⅲ-2-45>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추정) 2015(전망) 광통신 22,569 25,277 28,437 31,091 34,652 38,535 97,386 광원및광전소자 34,550 38,010 42,151 47,893 56,116 67,234 120,587 광정밀기기 29,406 32,640 36,758 40,147 41,896 42,900 45,771 광소재 3,466 3,899 4,298 4,757 5,224 5,455 5,994 광정보기기 139,409 150,560 160,320 170,133 178,235 183,563 209,265 광학기기 41,412 42,090 43,244 44,160 45,472 48,248 93,855 전 체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572,858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아시아 34.1%, 미주지역 27.1%, 일본 18.1%, 유럽 15.6%, 기 타 5.2%의 비중이며, 아시아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1 광산업세계지역별 비중(2010년 기준) 미주 27.1 일본 18.1 아시아 34.1 유럽 15.6 기타 5.2%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Ⅲ-2-15>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산업 분야에서 FTTH 수요확대, 설비투자 회복, 트래픽량 증가, 스마트 그리드 시장 등에 힘입은 광통신 시장의 회복과 LED 조명 시장 개화, LED TV 기술개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미국·일본·유럽을 중심으로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의 고성장을 이룰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 종업체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2008년 이후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 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원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의 LED 시장의 경우 2009년 TV용 LED BLU가 세계최초 상용화되 어 LED시장을 확대한 후 LED시장이 주춤하였으나 조명시장의 확대로 시스템 및 모듈 시 장을 포함하여 LED시장 전체는 2010년 306억불규모에서 매년 25% 성장하여 2015년은 약 1,100억불로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용 LED 시장도 초기 내부 인테리어 조명에서 Brake 등, Side Turn 신호도입, 메인 헤드라이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용 헤드램 252 프 등에 전장 조명을 채용하면서 자동자의 모든 조명이 LED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LED조명 또한, 가격하락 및 성능향상으로 2012년경부터 LED조명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으로 초기 기존조명 대체형 시장이 형성되다가 광원 및 기구가 구분되지 않고 신기능 을 갖춘 ‘일체형’조명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에서 최근에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는 광연결 분야로써, 수많은 컴퓨터 서버들이 상호 연결된 IDC에서 광연결부 품을 채용할 경우 장비 간 신호전달의 소모전력을 76~86%수준까지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광정보기기분야는 광 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지속적인 성장 을 유지하여 2015년 209조원 수준의 시장형성이 예상된다. 최근 레이저 기기 피부질환 치 료, 피부 미백 등에 레이저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항공, 국방산업 등의 산업용 재료를 용접, 절단, 용융 표면처리, 드릴링 등 가공하는 kW급 이상의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기기가 많이 확대되어 레이저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광산업 분야는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된다.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10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62%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 사업이며, 2011년에는 57조원 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12.2%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표 Ⅲ-2-46>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추정) ’11(전망) 세계시장 242,490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466,424 국내시장 13,094 14,908 17,256 20,288 24,250 29,355 35,874 57,101 국내점유율 5.4 5.5 5.9 6.4 7.2 8.1 9.3 12.2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3 국내 광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약 358억불 수준으로 세계시장의 9.3%를 차지하면서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국 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63.91%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더불어 최근 에너지효율 등 그린 IT와 맞물려 광연결 시장과 LED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으로 이 분야가 당분간 광산업 전반의 시장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광산업에 대한 생산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약 45조 7380억원, 시장규모는 약 35 조 8,740억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9.3%, 2015년에는 20.2%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4 대 光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47>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7 증감율 2008 증감율 2009 증감율 2010 증감율 2011 증감율 생 산 318,120 14.6 363,690 14.3 415,810 14.3 457,830 10.0 690,748 51.0 내 수 202,880 17.6 242,500 19.5 293,550 21.1 358,740 22.2 571,010 59.2 수 출 19,567 25.2 22,369 14.3 25,419 13.6 29,232 15.0 35,524 21.5 수 입 8,715 7.8 9,364 7.45 10,300 10.0 11,176 8.5 12,687 13.5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Ⅲ-2-48> 지역별 업체 현황 지역 경기 서울 광주 대전 인천 경북 충남 전북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남 울산 대구 업체수 755 550 360 70 91 50 44 40 34 25 27 17 22 7 35 비중 (%) 35.5 25.8 16.9 3.2 4.2 2.3 2 1.8 1.6 1.1 1.2 0.8 1.0 0.3 1.6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LED 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 출 및 내수 시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국내 광산업 시장은 스마트 그리드, LED 시장 등 녹색성장 시장이 주도적 성장이 254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드 그리드 시장의 경우 전 세계의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 으며, 그 선봉은 미국의 IT기업들이다. 광통신에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09년 말에 총 4천 4백만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브로드밴드 기술 중에서 65%에 이르는 전 세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DSL을 이용하며, 25%는 케이블, 11%는 광통신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ED 시장의 경우 TV용 LED BLU 모듈의 판매 확대로 2010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였 으며, 2015년에는 LED 시장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NAND 시장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LED 시장도 초기 내부 인테리어 조명에서 Brake 등, Side Turn 신호도입, 메 인 헤드라이트 등을 자동자의 모든 조명이 LED조명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LED조명 또한, 조명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2012년에는 조명시장의 20%이상을 LED 조명이 차 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국내 LED 업체들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 움을 겪었으나, 최근 LED 고효율화에 따른 기존 조명교체 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및 업체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에 이어 모니터, 노트북, TV 등에 LED백라 이트가 채택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LED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확대보급 및 공공기관 LED조명기기 교체사업, LED조명 시범보급사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 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는 태양광설치비용이 2008년 대비 35% 하락하였으나 화석에너지 대비 경제 성을 갖추려면 지금보다도 35~55%의 가격인하가 불가피하다는게 업계 동향으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문제가 되어 지원액을 축소하는 상황에 있으며, 세계시장의 조류와는 정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은 태양광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으로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통신은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트워크,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5 국내·외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섬유는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기술은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픽업(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LED TV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 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 2011년도 광산업 전망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경우 2011년도 생산액이 69조 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1% 증가(세계시장은 약 20.9% 성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원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및 LED 조명분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LED 응용분야의 경우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농업조명, 선박조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융복합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 로 예상되며, 반도체 메모리 시장 그 이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를 도입하 게 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 이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RFID, 스마트 그 리드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광산업 및 연관 산업은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정보가전 및 홈네트 256 워크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써 그 활용 및 응용범위가 다양해지고, 중국과 북유럽의 광 통신관련 대규모 투자 및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 복합화 추세에 따른 광관련 기술이 적용범위가 확대(신재생에너지, 광전자/전지, 광나노기 술 등)되고 있어 광관련 산업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49> 2011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69,074(51.0%) 57,101(59.2%) 35,524(21.5%) 12,687(13.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5. LED 산업 전자산업과 사무관 정승혜 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빛을 내는 반도체 광원으로 에피· 칩·패키징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광·IT기술이 결합된 21세기 신광원이다. LED는 기존 광 원 대비 월등한 고효율, 장수명과 소형화, 광제어, 발광대역 조정 등의 혁신적 기능을 구 현한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율이 최고 90%에 도달할 수 있고 수 년 동안 사용가능한 반 영구적 광원이다. 이러한 LED의 혁신적 기능은 기존산업 전반에 폭넓게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과 함께 한계 산업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는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인해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기후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LED시장은 ’02년부터 휴대폰용 BLU(Back light unit) 시장에서 활용이 높았으며, ’09년 대형 LCD TV용 BLU에 LED를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LED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LED TV 양산화에 성공 한 후 LED BLU 적용비율을 타국의 수 배 이상을 유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여 세계 LED시장 수요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4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011년 2월에 발표된 Strategy Unlimite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LED시장의 경쟁구도는 원천기술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7 보유한 국가인 일본이 33%, 미국과 독일 등 유럽 기업들이 23%를 차지하는 등 해외 선진 국이 전 세계 LED시장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LCD용 LED BLU의 상용화에 힘입은 우리나라는 28%, 저가형 제품과 자국내 시장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만과 중국은 각 각 14%,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LCD용 LED BLU 시장이 포화되는 2014년 이후의 시장에서 계속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선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뛰어넘는 신개념 신기술 중심의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중 국, 대만 등 후발 주자들이 저가,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맞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이후 LED조명을 통해 조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변화와 글로벌 경쟁구도 에 대비하여 LED조명을 우리나라 강점인 IT기술 등과의 결합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 감을 이루고 신개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LED시스템조명을 집중 개발하는 전략을 통 해 우리나라가 LED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LED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LED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 감 효과가 큰 LED조명의 합리적이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보급 환 경 조성, 범부처적 LED융합 산업의 성장환경 조성, LED시스템조명 개발지원 등 LED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가. 현 황 2010년 기준으로 세계 LED 시장 규모는 350억불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25%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핵심광원인 소자분야가 10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전체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소자생산 기준으로 10%의 점유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LED BLU TV의 시장 진출을 계기로 28%대의 점유율 을 기록하여 LED 생산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소자생산 기준 세계 2 위 국으로 부상하는 등 LED산업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58 고휘도 LED 광소자의 경우 Strategy Unlimited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세계 10위 기 업에 서울반도체 한 개 회사 뿐 이었으나 2010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약진하여 세 계 2위 삼성LED, 4위 서울반도체, 6위 엘지이노텍이 차지하였다. 2010년 세계 1위 기업은 일본의 니치아, 3위는 필립스 루미레즈, 7위 샤프, 9위는 도요다고세이와 대만 에버라이트 가 차지하였다. 무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은 무역역조를 처음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되어 4.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LED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의 LED 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LED 기업은 2010년 기준 834개로 집계되었으며 대다수는 영세 LED조명 중소기업 으로서 70.6%에 달하며 에피·칩·패키징 분야가 7.3%, 부품소재 9.9%, 장비 7.0%, 융합 5.2%로 조사되었다. LED 조명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로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대기업의 신규 참여와 수직계열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Ⅲ-2-50> 국내 LED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소자 조명 융합 부품소재 장비 합 계 2010년 60 583 43 82 58 826 자료 : 광산업진흥회 (2010) 국내 LED 시장은 2010년 6.9조원에서 2015년 약 2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큰 시장을 견인해 오던 휴대폰 분야는 포화현상으로 인해 시장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반면, 조명 및 BLU 광원이 형광등(CCFL)에서 LED로 변환함에 따라 새로 운 시장 선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9년 이후 디스플레이 분야의 칩 수요 급증으로 국내 수요가 월 30∼50억개로 대폭 증가하여 2010∼2013년간 지속적인 칩 공급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2010년도 국내 민간 부문에서 2조원 이상의 투자로 인하여 2008년 MOCVD 64대로부터 2010년 400여대로 증 가하여 국내 생산이 크게 확충되고 있는 중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9 구 분 2008 비 율 2009 비 율 2010 비 율 광소자 13,043 53.6% 13,744 38.8% 20,716 30.0% 융 합 2,201 9.0% 11,748 33.2% 29,582 42.9% 조 명 5,027 20.6% 5,488 15.5% 11,021 16.0% 부품소재 1,313 5.4% 1,476 4.2% 3,752 5.4% 장 비 2,761 11.3% 2,931 8.3% 3,930 5.7% 합 계 24,345 100.0% 35,388 100.0% 69,000 100.0% <표 Ⅲ-2-51> 국내 LED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개) 자료 : LED·반도체조명학회 (2011.2) 우리나라 LED산업의 분야별 매출에서 광소자는 매출은 2009년부터 2010년 간에 50% 이상의 고속성장하였으나 LED BLU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LED산업에서의 비중은 2008년 53.6%로부터 2010년 30%로 낮아졌으며, 조명 또한, 매출이 2배 성장하였음에도 비중은 약 16%에 머물고 있다. 2010년말 LED 부문 수출은 25억7천만불, 수입은 21억5천만불로 약 4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LED조명 제품 수출에 힘입은 바 크고, 아직까지 는 조명용 고효율·고출력 LED칩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국내 BLU칩 수요 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써, 국내 LED칩의 기술수준 향상 및 투자된 설비를 활용한 양산기술 확대를 통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2-52>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예상) 성장률 수 출 810 956 1,214 2,566 211% 수 입 969 1,110 1,386 2,153 155% 무역수지 -159 -154 -172 414 241%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품목별)”, 2007-2010 260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첫째, 국내 LED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최대 잠재시장인 조명분 야의 경우 End-supplier가 약 6,500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들의 약 82%가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조명시장 확대와 맞물려 최근 LED조명산업에 LG전자, 삼성LED, 일진, 효성, SK, 현대,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GE, 오스람 등 글로벌 기업 대비 브랜드 경쟁력이나 시장 노 하우가 크게 부족하며 가격 경쟁력 및 특화 기술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아직은 열 악한 수준이다. 둘째, 핵심 소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핵심부품의 對 일·대만 수입의존 도가 편중되어 있다. 서울반도체의 니치아와의 화해에 힘입어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게 감 소되었으나 이는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대기업의 경우이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주력 시장 인 조명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국제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고, 국내 조명업체 의 사업규모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어플리케 이션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업과 특허공세 회피를 위해 에피·칩·패키징 등 고가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LED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특허공세 대응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신개념 신기술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LED의 높은 가격과 저조한 시장보급이다. LED조명가격은 기존 조명 대비 10~50배 로 LED의 광학적 우수성과 고효율·친환경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초기 투자 비용은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구형 조명(백열전구) 분야는 기존 조명이 1천~1만원, LED는 3만~7만원, 평판형 조명(형광등) 분야는 기존조명 3~10만원, LED 10~20만 원, 보안등·가로등 분야는 기존조명 5~10만원, LED 20~5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등기구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에피·칩·패키지 가격이 아직 높기 때문인 바, 동 핵심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LCD TV용 LED BLU 시장진입으로 인해 세계2위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2014년 이후 시장포화가 예상되고, LED조명 산업은 시장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며, 해양, 농수산 등 LED 융합 분야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적 LED조명 및 융합기술 개발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1 다.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부는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까지 세계 TOP3의 LED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마련하였고 최근 LED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LED 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LED 조명·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 진 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대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신시장주도 경 쟁력 확보, 시장창출 소비자 신뢰 확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그것이다. 신시장주 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①조명시장 선점 역량 확보, ②창의적 융합 활성화 토대 조성, 시 장창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①선도적 시장 창출, ②소비자 신뢰 확보를.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대-중소기업 파트너쉽 강화, ②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 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신시장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명용 소자의 저가화를 위해 기판의 대 구경화 및 차세대 기판 개발, 장비선진화를 추구하고, 고효율 패키지를 위한 방열, 광학소 재, 고광량 단일칩 기술을 개발하여 소자의 고효율화를 구현하고, IT기술과 결합을 통해 획기적 에너지절감이 가능하고, 신개념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조명 개발을 추진하되, 개별 및 중앙제어에 의한 에너지절감, 사용자 심리, 생리 및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조명 구현을 통한 인간중심화 조명, 조명 콘텐츠, 살균정화 등 다양한 기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조명을 개발하고, 인간경험 중심 빛 환경 설계 연구인프라 구축, 빛 환 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명관련 기준 마련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인간 감성과 생활 의 질을 증진 시키는 LED조명을 개발하여 조명시장 선점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원천기술로는 ①청색 위주에서 특수파장, 풀컬러 LED로 원천기술을 다변화하고, ②IT,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에 LED를 융합한 고부가가치 파생산업 육성, 특수파장 LED를 활용한 의료, 농수산 분야 신시장 창출 등 기존 산업과 LED를 창의적으로 융합하 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며, ③기구축 LED 기술혁신 거점을 효율적 네트워킹하면 서 LED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LED융합산업의 전방위적 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 LED산업 제품의 창출, 차세대 융합원천기술의 선점, 전주기적인 기업지원으로 융합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둘째, 선도적 시장 창출을 위해 ①세종시, 4대강 유역 LED조명 사업을 실시하여 시장 262 을 창출하며, 고효율기기 민간보조금 확대와ESCO사업을 통한 LED조명 보급 확대를 추진 하고, ②수출시장이 열리는 지역과의 정부간 협력 추진 및 글로벌 거점 시장 진출 모델을 개발하며, 국제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며, ③LED융합 분야 다변 화에 따라 효율적 산업화 지원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상호 협력체계 마련을 한다. 또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①조명성능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LED조명 제품 의 성능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②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 여 LED조명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공개 하며, 이를 위한 시험기관의 성능측정 기준의 정합성 확보, 시험결과 공고를 추진하며. ③ 개발 제품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시험 서비스를 실시하여 올바른 LED조명 사용 정 보를 제공하며, ④LED조명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LED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 성을 강화한다 셋째로 동반성장에 대한 산업계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쉽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 성을 추진한다. ①민간중심 ‘LED산업포럼’ 구성·운영을 통하여 대-중소기업 역할분담 및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특화·전문화 유망분야 발굴, 학협회 통합을 통한 산업 계 역량 결집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조명용 소자, 광학엔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 간 자율적 합의 유도, 칩-조명기업간 특허 공유 계약 확대, 대기업 필요기술 수요를 기반 으로 협력 중소기업 특화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LED 동반성장 펀드’ 조성 지원 등으로 소 자생산 대기업과 조명, 부품소재 업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대-중소기업 파트너쉽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LED 부품 및 기술을 전시하고 구매자가 체험·제조 컨설팅·구매를 실현할 수 있는 one-stop 쇼핑 솔루션으로써 동반성 장형 ‘LED비교·체험 전시관’ 시범운영하고, ②분야별 산업현장 부족인력을 맞춤형으로 특 별 단기과정을 통해 집중양성하며, LED융합센터를 기반으로 융합분야별 맞춤형인력양성 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은 LED 학점은행제·전문석사과정, 자격 제도 등을 도 입하여 조명시장 확대, 융합산업 다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실시하고, ③ ‘조명 용 엔진’ 에 대한 표준·인증제도 도입으로 조명제품 생산 중소업체의 부담 경감과 제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3 다양화를 지원하며, KS, KC, 고효율인증, 최소녹색기준 등 다양한 인증의 간소화를 추진 하고, 국가 시험기관간 상호인정 협약 확대를 통해 국내 시험기관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6. 3D산업 전자산업과 김휘강 가. 산업의 개요 3D 산업은 3D 기술을 활용하여 TV, SW, 콘텐츠 등 3D 제품과 방송, 영화, 의료 등 3D 응용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3D 기술은 새로운 기술은 아니나 3D영화 아바타의 흥행을 계기로 재조명되어 현재는 문화 및 가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 며,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건축, 제품 설계·정비·훈련 등의 다양한 기존 산 업에 응용되면서 3D융합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흑백에서 컬러 로, 모노에서 스테레오로의 전환에 비견될 정도로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D 기술의 원리는 좌·우 분리된 2장의 영상을 좌영상은 좌안, 우영상은 우안으로 각각 보게 하여 뇌가 이를 하나의 입체로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3D 기술의 핵심 요소 는 3D 영상 생성 기술과 재생 기술이다. 3D 영상 생성기술로는 3D 영상 실사방식과 2D에 서 3D로 변환하는 방식이 존재하나, 입체감의 효과가 높은 실사방식이 궁극적으로 시장 을 지배할 전망이다. 한편, 3D 영상 재생기술로는 안경, 무안경, 홀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2010년 중반까지는 안경방식, 2015년에는 무안경방식, 그 이후에는 홀로그램 방식이 보편 화될 전망이다. 나. 국내외 시장현황 현재 3D기기/장비는 3D 방송용 카메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세계 시장은 7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0억불을 초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유럽과 북미의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개막으로 방송장비 시장이 264 2006년 6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87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Datamonitor 는 전망했다. 응용분야별 3D 디스플레이 판매는 2009년 3억불 수준에서 2018년 220억불의 시장이 예 상되는 가운데 2018년 3DTV 시장이 179억불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로 그래피 산업 중에서 HOE(Holo -graphic Optical Element)의 시장 규모는 10여년 전에 비 하여 약 500% 정도 성장하였으며, 1999년 6.8억불시장이 2009년에는 32억불로 성장하여 매년 평균 1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홀로그램 시장은 Holo-pack/Holo-print Industry Survey & Market Report (2007-2012)에 따르면 2001년 12억불에서 2007년 19억불, 2012년 50억불 이상 기대된다. 3D융합산업은 의료, 건축, 국방, 교육, 광고, 로봇, 자동차, 관광 등 기존 산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3D 융합기기 및 서비스 분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어 소비가전·건설· 토목·의료·공연·예술·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로 대규모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콘텐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위기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성장산업 으로 Price WaterhouseCoopers (PWC)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2.7%의 연평균 성장률 (CAGR)로 증가해 2013년 1조 6,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006년 2,560억 달러에서 2008년 3,443억 달러로 16.0% 성장했으며, 2012년 까지 13.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565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2011년 155,293억원으로 연평균 성장율 11%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며, 이중 디지털영상 및 디지털방송은 각각 5,892억, 18,059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 이 예상되며, 3D 입체영상 전문 PDP TV와 3D 입체 내비게이션이 출시되는 등 실생활에 3D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감 체험형 입체특수영상은 초기시장으로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와 디즈니랜드 등 유명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전시관, 홍 보관, 나아가 교육목적의 체험관까지 활용되고 있다. 3D 방송서비스는 세계 3D TV시장이 2014년까지 TV 시청가구의 21%까지 확산되면서 2019년에는 50%의 TV 시청가구가 3D TV를 이용할 전망이다. 이에 3D TV 주요 장비시장 은 2019년 총 방송장비 시장의 45%까지 차지하며, 2019년 173억불, 2015~2019년 5개년 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5 적 534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국내 위성, IPTV, 케이블, 지상파 TV의 3D 방 송 서비스가 2012∼2013년 경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3D TV 판매의 증가와 함께 3D 제작 장비 및 송수신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다시점 3D, 집적영상(Integral Imaging) 및 홀로그래픽을 이용한 무안경 3D 서비스는 2015년 이후에 다시점 3D 서비스 를 시작으로 집적영상 서비스, 홀로그래픽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 망이다. 다. 기업의 애로사항 국내 대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 중소기업은 2D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 선 진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송장비, 무안경 TV, 홀로그램 등에서는 핵심 기술력이 아직까지 취약한 실정이다. <표 Ⅲ-2-53>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3D 기술분야 선진국(100)대비 기술수준 ’10년 ’15년 기술격차 생성·제작 3D 콘텐츠 제작 60 90 3년 3D 방송장비·카메라 65 85 3~5년 2D → 3D 변환(자동) 90 95 - 재생·표현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95 100 -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85 95 2년 홀로그램 50 80 5년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선진국은 3D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표준화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 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3D 콘텐츠, 제 작장비, SW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D 방송 분야에서 최고의 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안경 TV, 홀로그램 등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화상회의 등 응용분야에 주력하여 R&D를 추진하고 있다. 266 우리나라는 광운대, 광주과기원, ETRI, KETI, LG전자,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과 연구소 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대비 부족하며, 3D 영상 제작과 응용분야 SW 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촬영·편집 등 현장인력과 2D→3D 컨버팅 인 력, 의료, 광고, 건축·항측, 교육 등 산업분야별 3D기술을 접목한 응용 및 실습형 위주의 3D 기술융합 형 전문인력 등 급증하는 3D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 요하다. 이외에도 3D 전문기업들은 기술과 인력이외에도 시설부족, 운영자금, 초기시장수요 부 족, 인체 안전기준 미비 등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라. 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지원시책 3D 산업은 기기, 장비, SW, 콘텐츠, 서비스가 연계되어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에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면 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3D 기술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3D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1) 3D 산업 발전전략 추진 정부는 2010년 4월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3D 산업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부전략을 논의했다. 이 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 진출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중장기 전략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D 산업이 태동기에 있는 만큼 초기시장 창출이 기업의 발전에 핵심적 사안임을 감안 하여, TV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3D 실험방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적 3D 방 송표준 및 방송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고, 방송사의 3D 콘텐츠 제작 지원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3D 공간정보 구축사업, 3D 문화재 복원사업, 지자체와 3D 체험영상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7 분야 연간 소요인력 연간양성계획 기관 콘텐츠 입체영상 : 350명 35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제작 : 540명 2D → 3D 전환 : 360명 900명 방송 방송촬영·편집 : 400명 400명 RAPA, 방송사 산업응용 5개 분야 340명 340명 KEA 설치 등 3D 기술 응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조선, 항공, 광고 등 기존 산업에 3D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3D제 품 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하였다. <표 Ⅲ-2-54> 3D 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 분야 추진사업명 (예시) 효과 의료 치과용 실시간 3차원 입체영상 CT 장비개발 정밀성 향상 조선 함정·크루즈선 설계품평을 위한 3D 솔루션개발 정확도 향상 항공 3D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시스템개발 작업효율 향상 광고 3D LED 광고용 디스플레이 플랫폼 개발 광고효과 상승 교육 3D 홀로그래픽기반 실감 e-learning 플랫폼개발 교육몰입도 증가 영상 3D 영상 제작과 관련 CG 기술 개발 디지털효과 상승 3D인력양성에 있어서는 3D산업의 급부상에 따른 기업의 현안 해소를 위하여 영화·게 임·방송 콘텐츠 제작과 2D영화의 3D 컨버팅 작업 등에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2,000여명의 3D 인력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Ⅲ-2-55> 3D 현장인력 양성 현황 장비·시설부문에서는 고가의 3D기술&장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유망 3D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 하여 3D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3D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개발과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는, 268 - 미래 3D TV시장을 선도해 갈 무안경 방식의 3DTV와 궁극적인 3D 기술인 홀로그 램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 3D TV시청 시 예상되는 피로감·어지럼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R&D를 추진하고, 3D 기기·콘텐츠에 대한 인증 기준, 안전한 TV시정을 위한 시청자보호 규정과 가 이드라인 마련 - 선진국의 기술선점을 위한 표준 활동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민간 표준화 포럼’을 통해 국내표준 마련과 민간전문가의 국제표준 활동지원 - 영세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3D 수출영화에 대해 대 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을 상향(총 제작비의 20∼30% → 50%)하고, 3D 문화상품 (영화·게임·드라마)에 대한 제작 투자금에 대해 손실 발생시 50%(現 30∼40%)까 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3D 기기·SW산업분야에서 2014년 약 15조원의 시장 창출과 약 4만명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 수립 등 기술 역량 강화 중장기 대책에서는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월에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3D기술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동 로드맵은 미래 3D시장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산업차원에서 선도적인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과 제품을 선정하 였으며, 범부처적으로도 3D분야 R&D사업 추진 시 동 로드맵을 반영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9 <표 Ⅲ-2-56> 3D분야별 Top Brand 및 핵심기술 현황 구분 Top Brand 핵심기술 기기 /장비 3D 카메라 다안식 일체형 3D 카메라 기술 등 무안경 2D/3D 겸용 단말기 2D/3D 겸용 필터 기술 등 홀로그래피 시스템 디지털 홀로그래피 처리 기술 등 융합 서비스 3D 원격의료 통합서비스 의료용 고해상도 입체 카메라 기술 등 무안경 방식 대형 3D 옥외광고 시스템 다시점 무안경식 3D옥외영상광고기술 등 전장모사 기반 3D 군사훈련 시스템 3D 모의 군사 훈련 기술 등 원격 실감각 전송기반 3D훈련시뮬레이터 다중실감공간인지 3D시뮬레이션 사용자인 터랙션 기술 등 3D City 통합설계 시스템 3D City 모델링 기술, 건물 소방/방재 등 콘텐츠 3D 영상 제작 고속 입체 렌더링 기술 등 오감 체험형 4D 오감 체험형 감각 인터페이스 기술 등 방송 서비스 안경식 3D 서비스 스테레오 3D 영상 부호화 기술 등 무안경식 3D 서비스 무안경 3D 방송품질평가 및 인증기술 등 (3) CT R&D의 지속 및 활성화 기대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CT를 핵심 성장동인으로 보고 2010년 관련 R&D 예산도 2009년 비해 약 20% 증액하여 3D 입체영상 등 차세대 유망기 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R&D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CT R&D는 2009년 국가 R&D 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 향후 게임, 영상, 가상현실 및 가상세계,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관 련분야의 R&D의 지속 및 활성화가 예상된다. 7. 지식정보보안산업 전자산업과 주무관 박성배 가. 지식정보보안산업 개요 지식경제부는 세계 IT보안 트렌드가 ‘통신상의 정보보호 경쟁’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 보호 경쟁’으로 변화, 확대대고 있는 세계 정보보안의 시장의 흐름 및 사회적 요구를 수 270 용하여, 기존의 IT보안 기술에 한정된 정보보호 산업을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산 업 등을 포함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지식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기 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보안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으로 세분화 하였다. <표 Ⅲ-2-57>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구 분 정 의 대표제품 정보보안 o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Forensic 툴 물리보안 o 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재난·재해, 범죄 등의 방 지를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보안관제 CCTV 바이오 인식 융합보안 o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 기술이 非 IT기술· 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차량 블랙박스 RFID 보안칩 나.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규모는 ’07년 이래 연평균 약 12.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13년경에는 3,680억불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Ⅲ-2-16>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1 세계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은 미국과 EU 등 2개 지역이 전세계 시장의 88%를 점유하 고 있으며,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미국은 시만텍, 시스코, 오라클 등 글로벌 보안 기업을 앞세워 정보보안 산업에서 전세 계 시장의 45%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시만텍 등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 들은 M&A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진행중에 있다. EU는 전세계 물리보안 시장의 55%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보안장비 생산지이자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테러위협, 산업기밀 유출, 재산·재해 예방 수요 증 가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물리보안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물 리보안 제품에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IT기반 물리보안 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10년도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조 1,314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9 년도의 9,304억원보다 21.6% 성장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이중 정보보호제품은 2009년의 7,571억원 보다 21.1% 증가한 9,16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서비스는 23.8% 성장한 2,14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정 보보호제품의 전체 비중은 81.0%를 차지했으며 정보보호서비스는 19.0%를 차지했다. <표 Ⅲ-2-58>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전망) 증감률(%) 매출비중(%) 정보보안 제품 757,130 916,803 21.1 81.0 정보보안 서비스 173,324 214,612 23.8 19.0 합계 930,454 1,131,415 21.6 100.0 ’10년도 국내 물리보안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2조 8,58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9 년도의 2조 4,864억원보다 14.9% 성장한 것이다. 주요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영상감시 (32.7%), 출입통제(10.3%), 알람모니터링(10.5%), 바이오인식(3.3%), 무인경비서비스(43.2%) 272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CCTV/DVR의 영상감시 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 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Ⅲ-2-59> 물리보안산업 시장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전망) 증감률(%) 매출비중(%) CCTV 영상감시 8,021 9,365 16.8 32.7 출입통제 2,698 2,933 8.7 10.3 알람 모니터링 2,423 2,998 23.7 10.5 바이오인식 772 938 21.5 3.3 무인전자경비 10,950 12,352 12.8 43.2 합계 24,864 28,586 14.9 100 융합보안 시장은 아직 초기시장 형성 단계이나 자동차, 의료, 건설 등의 기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보안기능이 탑재되는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보안 기술 확산으로 유비쿼 터스 사회에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대규모 시장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라.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간을 두고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정보 보안 산업 진흥 종합계획(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수립하고, 시장규모를 2013 년까지 18조 규모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글로벌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열악한 국내 중소 지식정보보안 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정부 R&D 결과물과 업체 개발 보안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등 국가보안용 기술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T보안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3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등의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컨설팅 및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의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지식정보보안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및 ‘수요맞춤형 산업현장 핵심전문인력 양 성’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고급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지식정보보안 분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수요맞춤형 산업현장 핵심전문인력 양성’은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 식정보보안 아카데미’를 ‘KISA아카데미’(서울 서초동)로 확대 구축하고 교육용 PC 실습실 및 세미나실 등을 운영하는 등 최적화된 환경에서 교육을 운영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지닌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매뉴얼 및 UI(User Interface) 번역과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회 및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마. 전 망 과거 섬유·철강 등 전통산업의 생산에만 의존하던 경제체계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지 식경제사회로의 전환되었다. 이에 기반이 되는 IT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해주 는 원동력이자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반으로 여겨지고 있으 며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 휘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IT 환경이 발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다양해져 지능화된 해킹, 사 이버테러, 사회적 사기 등이 날로 심화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 다. 더구나 이러한 사이버공격이 개인과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형태로 확장되어 그 피해 및 파급효과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의 기간시설에 대한 스턱스넷, 전자기 무력화 EMP탄, 3·4 DDoS 및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신종기법을 활용한 침해사고는 국민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테러, 재난방지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 274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보안관리, 보안인프라 강화 등에 관련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오주철/이유진 가. 일반현황 일반적으로 반도체에는 저장, 제어 등 7대 주요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상으로는 메모리 는 저장, 기억 역할을 하는 제품이며, 나머지 제어, 전환 등은 비메모리라 칭한다. 메모리 는 동일 용량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비메모리의 경우 창의적인 설계에 의해 시스템에 장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Ⅲ-2-60> 반도체의 주요 기능 종류 기능 주요제품 시장(’10) 역 할 메모리 저장 기억 D램, 낸드 플래시 673억불 (22.1%) ·각종 데이터, SW 등의 정보를 저장 비메모리 제어 프로세서 618억불 (20.3%) ·기계나 설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작하도록 명령해주는 역할 계산 연산 로직 788억불 (25.9%) ·PC 등에서 각종 수치정보를 계산하는 기능 전환 아날로그 IC 468억불 (15.4%) ·아날로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 변환 광반도체 (LED 등) 231억불 (7.6%) ·전기신호를 빛(光), 소리(音) 등으로, 또는 반대 로 바꿔주는 역할 증폭 트랜지스터 208억불 (6.8%) ·약한 전기신호를 보다 크게 해, 강한 신호로 키 워주는 역할 정류 다이오드 ·두 종류의 전기신호(교류↔직류)를 서로 바꿈 자료 : KSIA 반도체 공정별로는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의 3단계 로 구성되며 가치사슬이 분화한다. 첫째. 디자인 및 설계공정은 PC, 휴대폰, 디지털TV 등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5 용도에 맞게 반도체회로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공정을 말하며, 둘째 웨이퍼가공은 실리 콘웨이퍼 위에 수십나노이하의 선폭으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공정으로 첨단장비의 효 율적인 활용을 통해 수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조립은 가공이 끝난 웨이퍼로부터 개별 반도체칩을 재단하고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공정을 말한다. 80년대만 해도 자체적인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 주도하였지만, 1990년 무렵부 터 웨이퍼가공 전문제조업체가 대두되면서 이 웨이퍼가공을 제조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기업이 등장하며 파운드리 산업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비용 우위가 강조되면서 반도체 설계만을 전담하는 팹리스인 퀄컴, 브로드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과 생산만 전 담하는 파운드리인 TSMC, UMC 등이 주로하게 된다. <표 Ⅲ-2-61>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단위：억불) 전체 반도체(3,040, 장비·재료 제외) 메모리(687) 비메모리(2,561) 장비·재료(734) RAM(426) ROM(261) 시스템반도체 (2,353) 개별광소자 (208) 장비 (325) 재료 (409) D램(409) S램(17) Flash(240) 기타(21)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이후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을 발판으 로 메모리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10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3.5%, 반도체중 메모리는 49.9%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59.0%를 점유함 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9.2%(278.3억불)로 2위를 기록 중이며 하이닉스는 3.2%(103.8억불)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76 <표 Ⅲ-2-62>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도체 전체 157,457 161,224 186,481 230,656 239,931 264,209 274,521 260,382 230,194 304,075 한 국 8,902 11,682 13,763 21,973 25,151 29,699 31,013 25,198 26,006 41,029 (비중) 5.7% 7.2% 7.4% 9.5% 10.5% 11.2% 11.3% 9.7% 11.3% 13.5% 미 국 80,643 79,555 89,833 107,809 115,483 124,770 126,278 123,831 110,733 146,707 (비중) 51.2% 49.3% 48.2% 46.7% 48.1% 47.2% 46.0% 47.6% 48.1% 48.2% 일 본 43,631 43,142 50,427 58,615 56,238 58,949 64,367 61,450 49,904 63,250 (비중) 27.7% 26.8% 27.0% 25.4% 23.4% 22.3% 23.4% 23.6% 21.7% 20.8% 메모리 26,155 28,022 33,511 48,086 48,843 60,059 57,904 45,789 44,189 67,338 한 국 6,687 9,217 10,861 17,730 20,656 24,838 25,403 19,504 20,330 33,598 (비중) 25.6% 32.9% 32.4% 36.9% 42.3% 41.4% 43.9% 42.6% 46.0% 49.9% 미 국 8,469 7,506 8,606 11,365 10,476 10,951 10,658 8,224 7,969 12,861 (비중) 32.4% 26.8% 25.7% 23.6% 21.4% 18.2% 18.4% 18.0% 18.0% 19.1% 일 본 6,663 5,421 6,503 7,849 7,539 9,748 9,905 8,622 9,294 14,043 (비중) 25.5% 19.3% 19.4% 16.3% 15.4% 16.2% 17.1% 18.8% 21.0% 20.9% 비메모리 131,302 133,202 152,970 182,570 191,088 204,150 216,617 214,593 186,005 236,737 한 국 2,215 2,465 2,902 4,243 4,495 4,861 5,610 5,694 5,676 7,431 (비중) 1.7% 1.9% 1.9% 2.3% 2.4% 2.4% 2.6% 2.7% 3.1% 3.1% 미 국 72,174 72,049 81,227 96,444 105,007 113,819 115,620 115,607 102,764 133,846 (비중) 55.0% 54.1% 53.1% 52.8% 55.0% 55.8% 53.4% 53.9% 55.2% 56.5% 일 본 36,968 37,721 43,924 50,766 48,699 49,201 54,462 52,828 40,610 49,207 (비중) 28.2% 28.3% 28.7% 27.8% 25.5% 24.1% 25.1% 24.6% 21.8% 20.8% DRAM 11,721 15,497 17,358 26,446 25,118 34,049 31,555 23,657 22,690 39,707 한 국 4,973 6,947 7,494 11,819 11,877 15,273 15,460 11,764 12,572 23,434 (비중) 42.4% 44.8% 43.2% 44.7% 47.3% 44.9% 49.0% 49.7% 55.4% 59.0% 미 국 2,368 2,840 3,383 4,327 4,008 3,876 3,353 2,781 3,134 5,175 (비중) 20.2% 18.3% 19.5% 16.4% 16.0% 11.4% 10.6% 11.8% 13.8% 13.0% 일 본 2,105 1,479 977 2,018 1,902 3,655 3,928 3,660 3,967 6,508 (비중) 18.0% 9.5% 5.6% 7.6% 7.6% 10.7% 12.4% 15.5% 17.5% 16.4% 자료 : KSIA, iSuppl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7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개별소자/광소자 등으로 구별되는데, 세계시장 점유 율은 미국 56.5%. 일본 20.8%, 한국 3.1%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 하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회복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진행된 모바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들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수요가 급상승하였 기 때문이다. <표 Ⅲ-2-6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수출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반도체수출 143 167 196 270 320 374 390 328 310 507 반도체비중 9.5 10.3 10.1 10.7 11.3 11.5 10.5 7.8 8.5 10.9 자료 : KSIA, 무역협회 ’10년 반도체 수출은 507억불로 전년대비 63.5%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 171억불, 미국 36억불, 일본 33억불 등이었으며,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및 중국의 공장기지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Ⅲ-2-6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7 39,045 3,316 5,216 9,261 4,236 4,453 1,839 598 ’08 32,793 2,505 3,868 8,729 3,725 3,576 1,178 433 ’09 31,042 2,396 3,050 9,189 3,891 2,718 1,090 328 ’10 50,707 3,639 4,729 17,186 4,853 3,335 1,407 512 자료 : KSIA, 무역협회 반도체 수급은 생산 36조원, 내수 21조원, 수출 507억불, 수입 313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대만 68억불, 중국 66억불, 일본 45억불이며, 수입품목중 메모리가 수입 60억불, 278 비메모리 수입 252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 용하고 있다. <표 Ⅲ-2-65>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업체수 (개) 고용 (천명) 부가가치 (십억원) ’00 25,765 36.6 11,496 34.2 26,017 215 81 1,624 ’01 17,951 -30.3 12,103 5.3 14,259 213 68 1,130 ’02 20,399 13.6 14,273 17.9 16,597 253 67 1,288 ’03 23,363 14.5 15,575 9.1 19,535 252 69 1,474 ’04 31,956 36.8 20,373 30.8 26,516 252 84 2,215 ’05 32,514 1.7 19,001 -6.7 30,200 261 97 2,058 ’06 34,157 5.1 18,941 -0.4 37,360 299 94 2,247 ’07 37,148 8.8 19,325 2.0 39,045 330 94 2,220 ’08 35,978 -3.1 22,536 16.6 32,793 330 92 2,087 ’09 40,844 3.6 21,989 -2.4 31,042 321 92 2,298 ’10 - - - - 50,707 - - - 자료 : KSIA, 한국은행, 무역협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85%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 램 및 Nand Flash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 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등 비메모리 반도 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을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 성은 미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조립생 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 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9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 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가 탄생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 외주 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자, 아남전자(모 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 국인투자사인 ASE코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로닉스로, ’07 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04년 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매그나칩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280 <표 Ⅲ-2-66>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1965: 미국 Commy사가 합작사 설립을 통해 Tr. 조립 생산. 1966: 외자 도입법 제정하며 미국 페이차일드, 시그네틱스 국내 진출. 1968: 일본의 도시바 진출하며 합작회사인 한국도시바(한국전자 전신) 설립 1974: 미국 ICII가 한국반도체를 합작 설립하며 전공정 개시(Tr) 1978: 삼성그룹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삼성반도체 설립, 디지털튜너 생산. 1979: 럭키금성그룹이 미국의 AT&T와 합작으로 금성반도체 설립 1981: 상공부에서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 1983: 현대전자 설립 1984: 64KDRAM 개발/현대 첫번째 반도체 공장 착공 1985: 128KDRAM 개발/258KDRAM 개발 1986: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설립 1988: 1M DRAM 개발, 한국반도체장비산업협회 설립 1989: 4M DRAM 개발/금성사에서 반도체가 분리되며 금성일렉트론 설립 1991: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설립/16M DRAM 개발/삼성 온양 조립공장 설립 1992: 64M DRAM 개발 1993: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설립, 현대전자 HDD 맥스터사 인수 1994: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세계1위. 1995: 세계최초 256 Mega DRAM 개발/하이닉스 미국 유진공장 착공 1997: 동부전자 출범/한국전자에서 KEC 변경, 삼성 1GHz 알파칩 개발 1998: 비메모리 육성을 위한 시스템IC2010사업 착수, 코아로직 설립 1999: 엠코코리아 설립, 엠텍비전·토마토LSI 설립 2000: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인수/256색상 드라이버 IC 개발 2001: 동부전자 파운드리 공장 완공/현대전자 하이닉스로 사명 변경 2002: 낸드플래시·LCD 드라이버 세계 1위 달성/삼성 SoC연구개발센터 설립 2003: 4G 낸드플래시·533MHz 모바일 CPU·차세대메모리 PRAM 개발 2004: 매그나칩 설립, 삼성전자 IBM Alliance 합류, 동부아남반도체 출범 2005: 5M 픽셀 CIS 개발, 삼성전자 비메모리전용 S라인(300mm) 구축 2006: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입, SSD 전문 인디링스 및 어보드반도체 설립 2007: 16GB/64GB SSD 제작, 8GB 통합메모리 개발, 실리콘마이터스 출범 2008: 경기불황으로 200mm 메모리 팹 가동중단 2009: 매그나칩 파산보호 신청, 삼성LED 공식 출범, 삼성 자이링스와 협력 2010: 엠코 광주 첨단공정 완성, 삼성전자 AP 시장 53% 점유 자료 : KSIA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1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 대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 체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 이 발생하여 D램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 반기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했다. <표 Ⅲ-2-67>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계GDP 51,163 52,948 54,823 56,828 58,998 61,161 전자기기 1,391 1,494 1,599 1,688 1,782 1,897 반도체 304 325 334 348 374 401 메모리 67 69 63 59 64 73 비메모리 237 256 270 289 310 328 설비투자 56 62 61 66 56 63 장비 39 44 42 46 39 45 기타 16 18 19 19 17 18 자료 : Gartner ’10년 세계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실질GDP가 ’09년 대비 3.9% 증가한 51.1조억불, 전자산업은 GDP의 2.72%인 1.5조억불, 반도체산업은 전자산업의 21.9%인 3,040억불이었다. 금년에는 미국 등 선진시장 소비회복세로 세계GDP는 3.5% 늘 어난 52.9조억불이며 전자산업(GDP의 2.57%) 역시 7.4% 늘어난 1.5조억불, 반도체산업(전 자산업의 21.1%)도 6.4%가 늘어 3,200억불로 확대 예상된다. 2015년까지 세계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이 소비를 견인하며 연평균 3.4%(세계GDP)의 282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자기기 역시 5.8% 성장한 1.9조억불, 반도체는 7.4% 성장한 4,0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관련 설비투자도 연평균 15.3% 확대되며 장비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원을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 업체의 성장률이 일본 종합반도체 업체에 비해 높으며, 점차 팹리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로직분야에서는 주도 권이 설계는 팹리스, 제조는 파운드리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68> 팹리스 산업의 성장 (단위：십억불, %) ’03 ’04 ’05 ’06 ’07 ’08 ’09 ’10 반도체 (성장율) 186.7 230.8 240.1 264.4 274.5 260.2 229.9 304.1 14.9% 23.6% 4.0% 10.1% 3.8% -5.2% -11.6% 32.3% 팹리스 (성장율) 28.2 36.7 39.2 48.2 51.9 52.2 50.4 63.6 25.9% 30.1% 6.8% 23.0% 7.7% 0.6% -5.6% 26.2% 팹리스 비중 15.1% 15.9% 16.3% 18.2% 18.9% 20.1% 21.4% 20.9% 자료 : iSuppli 실제로 ’02년경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의 비중이 약 14%였으나, ’10년에는 20.9%로 크 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09 년은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10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며 ’13년에는 3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운드리에는 전업형과 IDM형 이 있으나, 향후 TSMC 등의 전문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3 <표 Ⅲ-2-69> 세 계 Foundry 시 장 전 망 (단위：백만불, %) ’08 ’09 ’10 ’11 ’12 ’13 ’14 CAGR IDM형 6,921 4,408 7,019 6,930 7,076 7,323 7,616 11.60% -5.60% -36.30% 59.20% -1.30% 2.10% 3.50% 4.00% 전업형 19,926 17,791 26,073 29,975 32,373 36,679 42,914 19.30% -0.10% -10.70% 46.60% 15.00% 8.00% 13.30% 17.00% 소계 26,847 22,199 33,092 36,905 39,449 44,002 50,531 17.90% -1.60% -17.30% 49.10% 11.50% 6.90% 11.50% 14.80% 자료 : iSuppli 2010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은 새로운 혁명을 초래 하며 제2의 산업성장기로 유도되고 있다. ’09년 초만 해도 많은 업체의 CEO들은 반도체산 업 성장률이 GDP 수준으로 하락하며 많아야 산업규모가 2,500억원 수준으로 제한 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은 핸드폰을 비롯하여 TV 등 가전기기들을 스마 트화 시키며 반도체 탑재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역할이 제조 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반도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15년경에는 중국 이 세계 반도체소비의 약 45%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새롭게 도래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새로운 컴퓨팅 특징이 요구되며 현재 보다 약 10배 이상의 기기들이 인터넷 단말기로 활용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싱 파워 향상 + 향상된 유지 인터페이스 + 소형 + 저가격 + 확장된 서비스 등이 절실하게 된다. 자료 : 모건 스텐리 <그림 Ⅲ-2-17>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284 향후 반도체산업은 개발비의 급증, 시스템 주도력이 세트업체로 이양되며 인텔을 제외 한 IDM은 제조를 결국 파운드리로 이양하게 되고 솔루션(서비스)업체로 전환하게 될 것 이다. 팹리스업체도 마찬가지이다. 퀄컴 등 대형업체는 솔루션(시스템) 업체로 전환하게 되고 중소형업체는 IP업체로 역할이 전환되는 등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료 : KSIA <그림 Ⅲ-2-18>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및 향후 전개방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계 최 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 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 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 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5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소 계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전 체 410.3 13.5 1,467.1 48.2 632.5 20.8 280.2 9.2 3,040.8 메모리 336.0 50.0 128.6 19.1 140.4 20.9 6.6 1.0 673.4 D램 234.3 58.8 51.5 12.6% 69.5 17.0 - - 408.6 낸드 91.5 48.5 32.8 19.1 63.9 20.9 - - 188.5 시스템반도체 45.2 2.9 1,198.7 64.0 290.5 15.5 188.7 10.1 1,874.4 광개별소자 19.1 3.9 139.8 28.3 201.5 40.9 84.8 17.2 493.0 <표 Ⅲ-2-70>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단위：억불, %) 자료 : iSuppli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 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 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 하며, 최근 12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 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일관생산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수탁가공 생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설계한 칩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 할 수 있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은 PC, 모바일기기, 스마트기기 등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고집적·고성능화 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핵심이던 “무어의 법칙”이 느려지며 차별화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무어의 법칙을 대신할 새로운 반도체 역할이 필 요해지고 있다. 286 자료 : KSIA <그림 Ⅲ-2-19>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결정 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 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에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 품 및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표 Ⅲ-2-71>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계 51,699 49,723 60,100 63,349 44,029 25,935 55,554 미국 10,253 10,916 11,402 11,975 9,059 5,707 9,162 일본 11,407 11,527 13,150 11,432 9,965 4,290 7,544 유럽 4,473 4,572 5,518 5,169 3,623 2,172 3,625 중국 4,116 2,679 3,990 5,062 3,551 1,870 4,136 한국 6,669 8,320 10,774 10,401 7,163 4,034 12,829 대만 10,145 8,419 10,816 14,663 6,808 5,585 14,598 기타 4,635 3,291 4,450 4,647 3,860 2,278 4,660 자료 : Gartner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7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는 세계 설비투자의 16~17%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메모리 가격의 침체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15.6%로 낮 아졌으나, 2010년에는 23.3%로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20%대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 설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 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을 통해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 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자 설계시, HW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부분을 SW로 처리하며, 이 SW를 임 베디드SW라 칭한다. 반도체 설계비용 중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임베디드SW가 급증하며, 90nm부터는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R&D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12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17%를 R&D비용으로 지출하게 되고 임베디드SW 개발 비가 ’10년에는 75억불, ’12년에는 12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 비의 약 20%, 75억불인 임베디드SW 개발비가 ’12년에는 전체 매출액 4.6%, R&D비용의 27%인 120억불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자료 : IBS <그림 Ⅲ-2-20>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288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 메모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 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 부에서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 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예측 능력이 필요하고 투자 적기에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 력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업자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 는 인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 도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아직까지 한국은 D램 및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의 경쟁 메모리업체인 도시바(일본), 마이크론(미국), 엘피다(일본)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9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여 차세대 비휘 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등 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은 물론 SSD(Solid State Driver) 등 스토리지 및 메모리카 드, 서버 스토리지(RAID) 등의 솔루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즉 메모리를 넘어 스토 리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 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 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S/W, 구현방법 분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10년까 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반도체혁신협력사업 및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 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SoC 설계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 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0%로 R&D의 성과측면으로만 본다면 이 제 할 수 있다는 기반정도만 구축된 상태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포럼 등을 통해 팹 리스의 대형화, 플래폼(솔루션) 구축 방안 등과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 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90 (4)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後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 장규모가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前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 흡한 실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 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 력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와 상생협력으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9.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주세형 가. 산업현황 (1) 일반 동향 한국에서 1995년부터 소량 생산되기 시작한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은 10여년 정도의 단 기간에 급성장을 거듭해 2009년 시장규모는 896억불이었고,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 등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1,002억불, 2017년에는 1055억불의 거대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PDP, OLED의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 점유율 면에 서 모두 1위를 차지, 2009년 세계 점유율 46.5%로 국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09년 수출액은 31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4대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09년 하반기 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벗어나 우리 업계는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LCD 생산 능력을 늘리는 동시에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디스플레이는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 전자책,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 등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어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패널 분야에서는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 재료 및 장비에서 는 기술력이 열악하여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국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1 경쟁국인 대만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초 장비, 재료의 기술적 우위와 최근 3D TV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적 전략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 계를 바짝 쫓고 있다. (2)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CRT 세계시장은 ’10년 11억불로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 세 계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지될 예정으로 CRT시장은 더욱 축소 될 것이라 전망되나, 이에 반해 디지털 방송 대응이 가능한 평판디스플레이는 ’10년 1,141억불 규로 성장하면서 비중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표 Ⅲ-2-7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8 2009 2010 2011 2012 FPD 102,898 90,314 114,067 124,144 134,549 CRT 3,410 1,701 1,086 585 280 합계 106,308 92,015 115,152 124,729 134,830 자료 : 1Q 2011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9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 분야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 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292 <표 Ⅲ-2-73>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 노트북 모니터 TV 기타 2010 12,601 16,236 60,017 24,802 2012 18,189 17,105 60,385 37,134 자료 : 1Q 2011디스플레이 서치 (가) 디바이스별 동향 CRT의 시대가 지나고 FPD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장 격렬한 경쟁을 한 것은 LCD와 PDP의 사이즈 경쟁이었다. 하지만 ’07년 CES에서 선보인 파나소닉의 150인치 PDP 시제품 과 샤프의 108인치 LCD 시제품에 의해 가정용으로는 더 이상의 사이즈 경쟁은 의미가 없 어졌고 가격경쟁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LCD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생산이 경쟁의 핵심으로, LCD 업체들의 경쟁적인 라인 증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11년에는 8세대 라인(BOE, China Star, LGD, SEC)과 6세대라 인(CEC)이 신규 가동될 예정이다. PDP는 LCD에 밀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기업간 합 병을 이루어 현재는 한국의 삼성SDI, LG전자 및 일본 파나소닉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머징 국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대비 낮 은 가격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고, 3D TV에 적합하다는 특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시장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초박형화가 가능하고,,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한 동시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에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어 LCD의 대항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년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83%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경쟁국의 추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시장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금년에 세계 최초로 5세대 라인을 가동할 예 정이며,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안에 파주의 4세대 라인 양산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3 기업의 경우 대만 AUO가 기보유한 3.5세대 LTPS 라인을 활용하여 하반기부터 AMOLED 패널 양산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가별 및 업체별 동향 디스플레이산업은 ’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직후 극심한 부침을 겪었으나, 가전하향으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수요증가로 ’09. 2분기 이후 안정세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토대로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반면, 전후방 산업간 계열화에 취약 성을 가진 대만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10년 다시 한 번 공급과잉 상황을 겪으면서 대만 기업의 재무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림 Ⅲ-2-21> ’10년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10년 한국이 모든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LCD부분에서는 대만이 2위로 한국을 뒤쫓고 있다. 294 <표 Ⅲ-2-74>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10, 매출액 기준) 순위 국가명 매출액(백만불) 세계비중 LCD 1 한 국 43,721 44.6% 2 대 만 33,991 34.7% 3 일 본 16,487 16.8% 4 중 국 3,706 3.8% 5 기 타 32 0.9% 소 계 97,938 100.0% PDP 1 한 국 2,990 54.0% 2 일 본 2,382 43.0% 3 중 국 168 3.0% 소 계 5,540 100.0% OLED 1 한 국 997 83.1% 2 대 만 70 5.9% 3 일 본 108 9.0% 4 기 타 25 2.1% 소 계 1,200 100.0% 합계 1 한 국 47,709 45.6% 2 대 만 34,062 32.5% 3 일 본 18,977 18.1% 4 중 국 3,874 3.7% 5 기 타 56 0.1% 소 계 104,678 100.0% * 자료 : Displaybank, ’11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5 ’10년 한국은 LG디스플레이가 두번째 8세대 라인(파주, P8E)을 신설하였고, 대만 CMO 및 일본 Panasonic LCD가 각각 8세대 라인을 신규 가동하였다.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업종별 대중 투자진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6세대 이하 LCD 라인 에 대한 중국 진출을 무제한 허용한데 이어, ’11년 3월 중국 기업의 자국 LCD 산업 투자 를 승인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하이센스, TCL 등 중국 9대 TV제조사가 대만 AUO, CMO 등과 총 53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LCD 패널 구매 협상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만 최대 IT 업체인 홍하이가 자국 2위 패널업체인 CMO를 인수, ’10. 3월 ‘Chimei Innolux’라는 합병사를 정식 출범 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도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90년대 초반 LCD 관련 시장을 선도했으나, 중반 이후 적기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화 에 성공한 한국 기업에 추월당한 일본 패널 기업들은, 해상도, 내구성 등 경쟁력을 갖추 고 있는 중소형 LCD 분야 집중 공략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상실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소형 시장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 로 일본 최대 LCD 패널 생산기업인 샤프는 기존 카메야마 8세대 LCD 라인 중 일부를 개 조하여 중소형 패널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다. 기존에 5세대급 생산기반만을 보유하 고 있어 TV용 LCD 패널을 전량 수입하고 있던 중국은 ’09.2월 전자정보산업진흥계획을 통해 TV용 LCD 패널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천명하였고, 뒤이어 중국 내 수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LCD 패널 기업들의 중국 진출 경쟁이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3개(BOE, TCL, IVO)외에 국내 기업 2곳(삼성전자, LG디스플레 이)의 중국내 공장 설립을 ’10. 12월 최종 승인하였고, 국내 양사는 ’11년 말 이후 착공에 들어가 ’13년경 LCD 패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96 국가 업체명 라인명 세대 기판크기 가동시기 천장/월 한국 LGD P8E+ 8G 2200×2500 2Q 2011 70 P9-8 8G 2200×2500 4Q 2011 70 삼성전자 T8-2 Ph2 8G 2200×2500 4Q 2011 40 대만 AUO L8B 8G 2200×2500 2Q 2011 30 중국 BOE Beijing B4 8G 2200×2500 3Q 2011 45 China Star TCL Shenzhen 8G 2200×2500 4Q 2011 50 CEC Panda Nanjing 1 6G 1500×1800 2Q 2011 18 <표 Ⅲ-2-75> 국내 兩社의 중국 투자 계획(잠정) 회사 총투자비 / 자본금 지분 기판 크기 위치 Capa 삼성 30억불 / 10억불 60% 7.5G(1950×2250mm) 강소성 소주시 월 10만장 LGD 40억불 / 13억불 70% 8G(2200×2500mm) 광동성 광저우시 월 12만장 (다) 투자 동향 <표 Ⅲ-2-76> 주요 LCD업체 ’11년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6G이상) * 자료 : DisplaySearch, 1Q’11 (라) 국내 동향 한국의 ’10년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44조원이며 수출액은 345억달러로 디스플레이 부분 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대비 4.5%, 한국 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반도 체, 선박류 등과 함께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11년은 ’10년 대비 8.9% 늘어난 376억불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표 Ⅲ-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 분 실 적 전망 2008 2009 2010 2011 금 액 37,159 31,426 34,530 37,592 증감률 5.2% △15.4% 9.9% 8.9% * 자료 : Displaybank, KDIA * 2011전망: LCD 346억불, PDP 17억불 + 기타 13억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7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95년 LCD 양산 시작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 장을 거듭하여 ’02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1위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대규모 투자가 수 반되는 장치산업인 패널생산은 세계1위이나 장비 및 부품소재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10년 수입된 장비소재 금액은 91억불로 전방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국외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부품 및 원재료 분야로 갈수록 심화된다. 장비, 소재 분야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위주의 개발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핵 심제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전체 장비시장의 50% 정도의 규모를 갖는 전공정 장비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분야로 일본, 미국 및 유럽업체가 대부분 선점 하고 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분야의 강국으로 소재시장에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 구분 TFT-LCD PDP OLED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율 핵심부품:73% 핵심소재:44% 40% 핵심부품:51% 핵심부품:80% 60% 87% 10%미만 주요 수입품목 보상필름, TAC 필름 액정 등 증착기 노광기 등 광학필터 부품재료, 형광체 등 증착기 등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1995~2001)?을 추진하였 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 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 열위를 극복하고, 新 디 298 스플레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 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 추진하였으며 LCD, PDP의 핵심요소장비 및 부품 일부를 중기 거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생산력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목 발굴을 위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등 국책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 중이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는 핵심 생산장비 및 소재 개발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세대 조명시장 진입을 위해 OLED를 기반으로 한 OLED 조명 분야에도 집중 투자되고 있다. <표 Ⅲ-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ʻ11)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산업원천 기술개발 OLED조명용 증착장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OLED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면광원 기술개발 10.06~12.05 06.11~13.10 장비(조명) 소재(조명) 프론티어 인쇄능동 디스플레이용 핵심유기재료 개발 고효율 무편광판 액정 디스플레이 개발 자발광형 대면적 투명 평판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 대기압 플라즈마 정밀 Etching 기술개발 08.06~12.05 08.06~12.05 08.06~12.05 08.06~12.05 소재 소재 소자 장비 (2) 인프라 조성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디스플레이(경북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경 희대) 등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거점화 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집적화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초절전 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조성사업”과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국제표준등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9 <표 Ⅲ-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지역혁신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사업(08.07~11.1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02.07~12.02) 경북대 디스플레이부품소재 RIC(04.12~14.06) 경희대 표 준 화 초절전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10.04~12.03)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국제표준등록 사업(10.04~15.03) ″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 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 다. 디스플레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 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문인 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다. 특히 ’06~’08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 성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신규인력을 배출하였고 시간적·지 역적 제약으로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재직자들을 위한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 사업’을 통하여 교육수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07년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는 등 정보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 300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04년부터 매출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 으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세이다. 최근에는 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인해 부품·소재 및 장비등 후방산업에 대한 이슈 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LCD산업의 경우 노광기, 2차 핵심 소재는 일본 업체의 비중 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요산 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후방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5.5세대급 AMOLED 유기 증착장비 개발” 과제 및 “OLED유기재료 핵심기술개발” 과제등 주요 장비, 부품·소재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1)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산업원천 기술개발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개발 대면적 고해상도 노광기 개발을 위한 나노급 요소 기술 개발 5.5세대급 AMOLED 유기 증착 장비 개발 LCD용 차세대 고분자 소재 및 필름기술개발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TFT 백플레인 기술 08.12~13.09 06.11~11.10 09.07~12.06 08.12~13.09 07.12~12.09 09.03~13.02 장비 장비 장비 소재 소재 소재 부품소재 5.5세대 AMOLED 기판 표면처리 장비 개발 OLED용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10.11~13.10 05.08~10.07 장비 소재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1 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 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CD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인 SF 6 를 대체하기 위해 ’10년부터 시작하는 ‘저 GWP적용 LCD Dry Etching 장비’ 개발 과제 추진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표 Ⅲ-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구분 해외전시 공동관운영 (지원업체/지원액) 무역상담회/로드쇼 (지원업체/상담실적) ’08 FPD China 外 2개 35개사/181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49개사/1,674만불 바이어 초청상담회: 22개사/7,821만불 ’09 FPD China 外 2개 29개사/233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35개사/6,703만불 현지방문 로드쇼: 11개사/30,175만불 ’10 FPD China 外 1개 25개사/128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33개사/22,154만불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300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코드의 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 악이 어렵고,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 도가 다르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율불균형 문제 등 많은 문 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 하고 시정을 노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302 10.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우석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화학전지와 물리 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로써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표 Ⅲ-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전기자동차, 지 능형 로봇, UPS,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이차전지에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고, 납축 전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 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기 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고에너지밀도, 장수명, 소형박형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슈퍼커패시터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 전지에 함께 활용되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3 화학 전지 일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 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 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 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Ⅲ-2-22> 전지별 작동원리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이차전지는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위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었으며 리튬이차 전지는 1986년에 발명되었다. 일본은 1991년 소니텍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에 처음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 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왔으며, 첨단기술 산업으로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 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 의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2009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44%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 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 동화 방식으로 생산하여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아직 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ow-End 제품 중심의 가격 우위와 자국내 생산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튬이차전지 사용유도로 Nokia, Motorola 등 다국적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격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304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 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리튬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는 신개념 전지 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될 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스템과 전지 활용기 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의 양산화보다는, 대부분 벤처기업 성격으로 선행기술개발에 집중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용과 신재생에너지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개발 에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표 Ⅲ-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일본 : 세계 1위의 이차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성 전략 -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ll Japan 프로젝트 추진 -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자동차 기업 등 기업간 JV (도요타, 파나소닉)활성화 미국 : 이차전지 양산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기반이 전무한 제조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 독일 : 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범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German Fedral Stimulus Package Ⅱ-E Mobililty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조, 실증까지 전방위적인 프로그램 지원 - “LIB 2015”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내 이차전지 산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중국 : 국가차원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 국가 첨단기술 연구발전(863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2) 세계 시장동향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는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 태이나,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이 하락되면서 최근 5년간 연 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첨단제품의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 라 고에너지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융복합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 되어 가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5 <표 Ⅲ-2-85> 세계시장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6-10 증가율 총 계 346 392 448 383 526 11.0% 일차전지 114 129 139 138 146 5.8% 이차전지 258 300 331 265 380 10.7% 납축전지 144 161 192 150 165 3.5% 리튬이차 83 106 112 93 96 3.7% 니카드 15 14 10 8 7 -17.3% 니켈수소 14 16 14 11 12 -3.8% 슈퍼커패시터 2 3 3 3 4 18.9% 자료 : IIT ’10, Fuji Keizai ’10 (3) 세계시장 전망 현재까지는 Mobile IT용 소형이차전지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스마트 폰, 휴대폰, 노트북PC, Bluetooth, MP3P 등 수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향후시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PHEV, EV, NEV 등)와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에 너지 등) 저장장치 및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성장 동력산업 중대형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 로 막대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 IIT09. Hiedge, Frost & Sullivan, 노무라 종합 연구소 <그림 Ⅲ-2-2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306 연도 ’07 ’08 ’09 ’10 금액 1,661 2,882 3,762 4,401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2년 부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Ⅲ-2-24>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소형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 음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SDI, LG화학 등에서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생산하였다. 하지만 리튬이차전지의 고에너지밀도, 고전압 등의 우수성으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과 양산에 집중하여 2009년 세계시장 점유 2위를 달성 하였다. <표 Ⅲ-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단위:십억원) 자료 : 업계조사자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7 연도 ’07 ’08 ’09 ’10 수출 1,164 1,623 1,727 2,104 수입 398 521 551 547 수지 765 1,102 1,176 1,557 <표 Ⅲ-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단위：백만불) 자료 :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s) + 업계자료 자료 : IIT ’10 <그림 Ⅲ-2-25> 한 · 중 · 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점유율 2위 달성의 쾌거는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정부는 리튬이차전지산업에 1990년 초부터 단독과제 중 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는 부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 였고, 그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2000 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308 현재는 전지생산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장비 등 관련산업의 저변이 계속 확대됨과 동 시에 R&D 및 생산능력 확충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Ⅲ-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 산업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생산설비의 전 공정 자동화로 대량생 산시스템 구축 - High-end 제품 생산중심의 선진국 시장 점유 및 확대 - 대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확대 - 핵심 원자재 수입의존도 심화, 가격 급 등으로 경쟁력 약화 - 국내 부품·소재 활용 미흡 - 중소 부품·소재업체들의 생산투자 미흡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취약 기 회 위 협 - 모바일 IT의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 증가로 전지 수요 확대 - 침환경차, 지능형 로봇, 전동공구 등 전지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 수요 증가 - 중국 중·저가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초래 - 미국, 일본 등은 정부주도로 친환경차 전지산업 육성 추진 - 이차전지 발열, 발화 사고 등 안전성 강화 요구로 경영 위협요인 증가 < 기술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이차전지 제조분야의 자동화 생산 기 술 확보 - 전지설계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육성으 로 기술경쟁력 향상 - 첨단 IT산업의 제품화 기술력 보유 - 부품·소재 기초기반, 원천기술 취약 -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 등 연구개 발 능력 부족 -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력 및 정부 지원 미흡 기 회 위 협 - 전지생산 증가로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력 증대 - 모바일 IT, EV 등 Time to Market을 위한 이차전지 기술 요구 - 국내외적으로 산업용의 대형 전지 기 술개발 투자 확대 - 고급두뇌의 이공계 기피현상 지속 - 중국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 내 산업계를 빠르게 추격 - 일본은 핵심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으 로 국내기업의 상용화 등 견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9 국내 핵심부품·소재 산업은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 불확실성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자대 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국내시장협소 등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LG화학과 삼성SDI의 양산설비 도입과 생산설비 투자는 해외시장 개 척을 가능케 하였고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며 이차전지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었다. 이 로 인해 많은 부품·소재 기업들이 전지관련 부품·소재산업에 참여하면서 R&D와 생산설 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며 양극, 음극, 격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2) 국내시장 동향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다. 그 후 1999년, 휴대폰 업체들이 성능이 우수한 리튬이차전지를 휴대폰배터리로 채택하 면서 리튬이온전지의 수요가 급격히 향상되었다. 자료 : KOTIS <그림 Ⅲ-2-26> 수출입 현황 310 2000년까지 리튬이차전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LG화학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투자 이후, 2004년부터 국내 생산 이 1조원을 달성하였으며 단기간에 무역적자 산업에서 무역흑자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이 존재하여 리튬이차 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시장 전망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obile IT산업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여 갈 것이며, High-End 제품 중심의 세계 2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New Application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 업 분야에서는 독점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일본, 미국 EU와 같 이 정책지원이 수반되면 세계경쟁력 1위의 시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LG화학 : GM, Ford, Volvo, 장안기차, 현대기아차, CT&T - 삼성SDI : BMW, Delphi, S&T - SK에너지 : Daimler, CT&T, 현대자동차 - EIG : TATA motors (4) 주요시책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위하여 1997년 지식경제부가 처음으로 산·학·연 컨소시움의 “차세대 소형이차전지 기술개발” 중기거점 사업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생산·수출을 시 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HEV용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 현대자동차의 양산용 아반테LPI에 장착하여 시판함으로써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패러다임이 니켈수소전지에 서 리튬이차전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1 <표 Ⅲ-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기술개발 사업 기반조성 사업 인력양성 사업 ①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② 하이브리드 전지자동차용 고출력 리튬이차전지 개발 ③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④ 고성능 LPB의 제조기술 및 부품·소재 핵심소재 개발 ⑤ Care Robot용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 및 시스템 개발 ⑥ 3V급 초고용량커패시터 및 HEV 응용 기술 개발 ①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② 이차전지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① 차세대이차전지 기 술 인력양성 사업 향후 국내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1등 경쟁력 및 핵심소재의 세계적 고유브랜드 확보를 위하여 WPM(World Premier Materials) 프로그램 추진과 예비타당성 연구기획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초고용량커패시터, Mobile IT용 초소형전지, 지능형 로봇용전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용 등 전방위 신성장동력산업용 등 개발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1등 공급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나) 신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산업기반 구축 지원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짧은 생산 역사로 인하여 그동안 Cell 생산 중심의 개발지원 에 집중한 결과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 연구기반 구축 및 중소부품·소재 업체의 기술개 발 지원이 미흡한 현실 타개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차세대 전지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시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사업 지원, 그리고 2005년에는 소재의 정밀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과 “차세대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 지산업의 인프라 조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 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312 (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감면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인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할당 관세” 등 대상품으로 지정하여 수입관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 진은 물론 투자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시켰다. <표 Ⅲ-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제 도 관세감면율 지정품목 비 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대기업:기본관세율의 20% ·중소기업:기본관세율의 40% 주입기, 도포기, 권취기 등 24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기본관세율의 80% 도포기, 절단기 등 5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50%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산화코발트, 전지흑연, 격리막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 하여 첨단기술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공장입지선 정,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11. 중전기기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우석 가. 개요 중전기기는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 전지를 제외한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리 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3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 형 태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 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산업은 전력회사를 비롯하여, 자동차, 조선, 철강, 선박, 반도체, 석유화학, 정 유, IT, 건설 등 산업 전반 및 실생활에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서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다. 또한, 고전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 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공산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 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 간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 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형성 등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 비용 부담이 낮다. 314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시장(수출) 규모는 2010년 3,602억 달러로 추정되며, 5개년 연 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3,532억 달러, 유럽지역이 2,954억 달러, 아메리카지역이 1,9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 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 미국의 노후화 전력설비 투자, 중동의 고유가로 발전 및 정유설비투자 확대, 동유럽 및 중남미 시장의 신규개발, 인도의 경제성장 등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 확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2009년 세계 수출 점유율은 2.8%(81억 $)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2-91> 중전기기 관련 세계 시장 동향 (단위 : 백만$)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2011년전망 시장규모 320,506 370,846 303,420 360,213 403,827 자료 : UN Comtrade <표 Ⅲ-2-92> 국가별 수출 규모(2009) 구 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 이태리 한국 규모(억$) (점유율,%) 512.7 (17.7) 406.6 (14.0) 257.6 (8.9) 180.7 (6.2) 132.4 (4.6) 123.2 (4.3) 115.3 (4.0) 81.0 (2.8) 자료 : UN Comtrade 2009년도 중전기기의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5 <표 Ⅲ-2-93> 품목별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2009년) 계 회전기기 전선및애자 개폐보호접속장치 변압기및변환기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7.0% 중국 18.0% 독일 15.9% 중국 24.8% 2 중국 15.9% 독일 11.5% 중국 13.7% 독일 11.8% 3 미국 11.6% 미국 11.4% 미국 9.8% 홍콩 11.5% 4 일본 7.7% 멕시코 9.5% 홍콩 9.2% 미국 6.9% 한국 2.1% 한국 4.7% 한국 3.3% 한국 4.2% 자료 : UN Comtrade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8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1,23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4.3%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4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앙아시아 7.12%, 아시아 및 아프리카 5.30%, 북미 4.26%, 중동 4.08%, 구소련 4.01%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Ⅲ-2-94> 주요 지역별 송배전기기 시장 전망(’08~’20) (단위 : 백만불, %) 지역 송전 배전 2008년 2020년 증감율 2008년 2020년 증감율 서유럽 9,626 11,734 1.66% 14,006 17,118 1.69% 동유럽 969 1,448 3.41% 1,808 2,685 3.35% 구 소련 2,192 3,583 4.18% 4,054 6,425 3.91% 북아프리카 510 985 5.64% 999 1,839 5.22% 서아프리카 172 316 5.21% 338 624 5.24% 중앙아프리카 27 78 9.20% 48 141 9.41% 동아프리카 106 241 7.05% 224 516 7.19% 남아프리카 394 645 4.18% 703 1,157 4.23% 중동 2,141 3,521 4.23% 3,833 6,136 4.00% 중앙아시아 2,246 5,115 7.10% 3,857 8,821 7.14% 아시아 16,695 31,239 5.36% 29,274 54,179 5.26% 남미 2,575 3,845 3.40% 4,566 6,622 3.15% 중미 179 270 3.51% 356 518 3.16% 북미 8,032 14,372 4.97% 11,681 18,146 3.74% 오세아니아 604 752 1.84% 972 1,184 1.66% 총계 46,467 78,146 4.43 76,719 126,111 4.23 자료 : Goulden Reports 2008 316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2,356개로 제조업 전체의 4.1%, 생산액은 32조8천억 원으로 2.9%, 종업원 수는 8만8 천명으로 3.6%를 차지하며, 제조업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산업 특성상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제품이기 때문이며, 향후 스마트그리드 기술 완 성 시에는 IT 기술이 접목된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표 Ⅲ-2-95>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추정 평균증감률 (’04~’09) 사업체수(개) 2,321 2,279 2,356 2,473 2,359 2,356 2,383 0.3 비중(%) 4.2 4.0 4.0 4.0 4.0 4.1 4.0 - 생산액(십억) 21,733 23,699 26,726 27,586 30,671 32,799 35,955 8.6 비중(%) 2.9 3.0 3.1 2.9 2.7 2.9 3.0 - 종업원수(천명) 89 83 84 87 85 88 88 -0.1 비중(%) 3.7 3.4 3.4 3.5 3.5 3.6 3.5 -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7,316백만 달러를 수 출하고 7,081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2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20.3%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3.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6>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연평균증가율 (’04~’10) 수 출 3,539 4,365 5,534 6,940 8,416 8,006 9,947 18.8 수 입 4,771 5,952 6,813 8,244 8,897 7,935 10,026 13.2 자료 : 무역협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7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2,000 여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 기업의 현 지화 추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기 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 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 력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318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다. 즉,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전자분야, 친환경·고효율 기술, Smart Grid, 신재생 에너지 등의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7>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증감율 (’04~’10) 수 요 내수(십억원) 23,143 25,324 27,948 28,798 31,202 32,708 36,047 7.7 수출(백만$) 3,539 4,365 5,534 6,940 8,416 8,006 9,947 18.8 계(십억원) 27,190 29,795 33,232 35,246 40,500 42,923 47,546 9.8 공 급 생산(십억원) 21,733 23,699 26,726 27,586 30,671 32,799 35,955 8.8 수입(백만$) 4,771 5,952 6,813 8,244 8,897 7,935 10,026 13.2 수출비중(%) 18.6 18.9 19.8 23.4 30.3 31.1 32.0 수출/생산 수입비중(%) 23.6 24.1 23.3 26.6 31.5 31.0 32.2 수입/내수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수출은 지난 1977년 6,400만$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억$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는 1억달러 돌파(1978년) 이후 32년, 10억달러 돌파(1993년)이래 18 년만의 기록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내수 증가율 둔화와 해외부문 수요증가 등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달러 약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평균 15.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6년 50억달러 돌파 이후 5년만에 수출 규모가 두 배 로 커졌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9 지역 아시아 중동 북미 아세안 유럽 중남미 서남아 동구 대양주 아프리카 금액 5,535 1,454 1,004 864 846 740 575 379 209 70 증감율 32.8 -9.3 11.7 19.7 30.7 78.7 149.8 57.8 53.9 -22.8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기산업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고유가에 이은 중동의 설비 투자 증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설비 교체수요, 인도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더해 국내 기업들의 꾸준한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노력에 따른 것이다. <표 Ⅲ-2-98> 중전기기 지역별 수출동향(2010년) (단위 : 백만$, %) <표 Ⅲ-2-99>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가율 전선 1,090 1,462 2,007 2,518 2,984 2,397 2,911 17.8 변압기 221 294 431 656 1,122 1,283 1,418 36.3 변환기 639 767 963 1,079 1,073 1,052 1,336 13.1 개폐·보호·접속장치 438 525 630 584 833 896 1,252 19.1 전동기 657 675 636 719 870 725 850 4.4 배전 및 제어기 172 247 306 397 521 564 713 26.8 발전기 104 111 225 257 318 502 645 35.6 기타 전기기기 98 135 149 204 327 229 361 24.3 차단기 63 90 143 187 231 243 302 29.8 원자로 및 전기로 55 58 43 69 136 113 159 19.4 총계 3,539 4,365 5,534 6,940 8,416 8,006 9,947 18.8 자료 : 무역협회 320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60% 이상이 중국과 일본의 제품이며, 2002년부터는 일본을 앞지른 중국 제품은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으로서 국 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100>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2,807 35.2 3,464 42.4 3,460 39.3 2,882 36.6 4,048 40.8 일본 2,224 27.9 1,404 17.2 1,745 19.8 1,658 21.1 2,179 22.0 미국 1000 12.5 745 9.1 789 9.0 757 9.6 910 9.2 독일 550 6.9 769 9.4 716 8.1 457 5.8 547 5.5 노르웨이 39 0.5 178 2.2 246 2.8 312 4.0 341 3.4 대만 192 2.4 94 1.2 165 1.9 253 3.2 314 3.2 프랑스 134 1.7 132 1.6 140 1.6 213 2.7 145 1.5 이탈리아 78 1.0 93 1.1 165 1.9 114 1.4 127 1.3 핀란드 40 0.5 151 1.8 129 1.5 124 1.6 121 1.2 스위스 39 0.5 65 0.8 58 0.7 79 1.0 105 1.1 기타 869 10.9 1,068 13.1 1,196 13.6 1,015 12.9 1,078 10.9 자료 : 무역협회 2010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 전선, 배전 및 제어기, 변 환기, 전동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배전 및 제어기(19.3%), 전기 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18.1%), 전선(17.3%), 발전기(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1 <표 Ⅲ-2-101>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년평균 증가율 개폐·보호·접속장치 750 892 994 1,160 1,557 1,625 2,048 18.1 전선 728 1,002 1,356 1,722 1,705 1,413 1,893 17.3 배전 및 제어기 576 826 803 1,125 1,136 1,044 1,662 19.3 변환기 952 1,248 1,455 1,706 1,738 1,306 1,630 9.4 전동기 903 1,004 1,141 1,266 1,301 1,229 1,456 8.3 발전기 257 342 387 541 562 543 559 13.8 변압기 257 255 267 293 302 292 312 3.3 기타 전기기기 103 165 157 221 241 161 211 12.8 원자로 및 전기로 200 168 196 159 281 274 192 -0.7 차단기 46 51 58 52 72 47 73 8.1 총계 4,771 5,952 6,813 8,244 8,897 7,935 10,026 13.2 자료 : 무역협회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동남아 시장을 탈피하여 최근에는 인도, 중동, 미국을 비롯하 여 동유럽 및 중남미 지역의 신규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력원천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22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전력 IT사업｣이 마무리되어 Smart Grid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 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기 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 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 등 4개 과제 400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전기기업종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에 따라 중전기기 업종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선 정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둘째, 전력IT 국책 R&D(10대 과제)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국제표준 제안을 활성 화 하고 전력IT 관련 국가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전력IT 국제표준 주도국 도약을 목표로 2006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전력IT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여 80여 건에 대한 IEC TC 57 분야 국제표준 KS 부합화 및 개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단체표준 30건, 국제표준 1 건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30건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국제표준화 회의 20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1. 9월부터는 표준화 2단계 사업을 수행 할 예정이다.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 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 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 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3 <표 Ⅲ-2-102>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친환경 중전기기 초고압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 ’07.09-’12.10 128 전기산업기술연 구조합 마이크로그리드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 사이트 적용 기술개발 ’07.09-’13.01 113 중전기기 IT 표준적합성 시험용 임베디드 H/W 칩 개발 ’10.03-’13.02 26 친환경 기반 송변전용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개발 ’10.06-’14.05 12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 6-’05. 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 4-’05. 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 5-’06. 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 6-’05. 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 6 16 표준과학연 넷째,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 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10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인도네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 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력설비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OECD에 따르면 증가용량 및 교체수요를 포함한 전세계 전력설비용량이 2035년까지 현재 용량의 25% 가량 증가할 것이며, 이 수요의 40% 가량이 2020년 까지 설치될 전망이다. 324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Smart Grid 및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 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전력기기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 친환경 및 신재생 전력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2. 이동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오재철 가. 산업현황 이동통신 산업이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이동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교환기, 기지국 등과 같은 장비와 단말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이동통신 제조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동통 신 산업은 2010년 스마트폰으로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며 전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다소 주춤하였으나, 29.2%를 기록하여 세계 2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5 <표 Ⅲ-2-103> 2010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RIM 애플 판매량:백만대 (점유율: %) 453.0 (33.3) 280.1 (20.6) 116.7 (8.6) 48.8 (3.6) 47.5 (3.5) 2분기 이후 스마트폰 경쟁력을 회복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주요시책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의 방송통신융합산업 지원대상 기술로 발굴·선정하여 집중 육성을 추진하여왔다. 최근의 융합(컨버전스)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타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되 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이동통신은 타 산업과 융합 시 핵심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동통신의 중요성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R&D 로드맵 작성, 전략적인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여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매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 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라는 비전 아래 차세대 이동통신 Top Brand를 ① 스 마트 광역이동통신 ② 유비쿼터스 근거리 무선통신 ③ 융합단말 및 부품 ④ 인지기반 서 비스플랫폼 및 휴먼 이동통신응용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 Top Brand별로 이동통신분야 제품 및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또한, 미래의 핵심제품 및 서비스, 기술니즈 파악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및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326 <그림 Ⅲ-2-27> 비전 및 목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7 328 <그림 Ⅲ-2-28> 기술로드맵 (2) 100대 전략제품기술 선정 향후 5년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수 요를 수렴하고, 후보기술 7개 중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비전 2020의 유망제품에 포함 여 부, 향후 5년 후 기술적 선도성 및 시장선점 확보 가능성,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및 사회문화의 질적 향상 제고 정도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차세대이동통신분야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선정하였다. <표 Ⅲ-2-104> 이동통신분야 100대 전략제품기술 전략제품기술명 설명 B4G 이동통신 시스템 -LTE-Adv.와 WiBro-Adv. 의 4G 이동통신 대비 전송용량, 비용 (Cost per bit)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친환경 이동통신 시스템 근거리 WLAN 무선통신 시스템 -무선 Backhaul, Full HD급 및 3DTV 무선전송수신 서비스 등을 위한 IEEE 802.11n 후속 IEEE 802.11ac 표준 기반의 수 Gb/s급 차세대 무선랜 시스템 WPAN 무선통신 융합 시스템 -고품질(무압축 비디오 포함), 저지연, 저전력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갖는 사용자중심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WPAN 시스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9 (3)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추진 산업체·학계·연구계의 기술수요를 수렴하고 차세대이동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IT R&D 발전전략 및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 술개발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연구” 과제 포함 25개 과제 503억 원, 2010년도엔 “LTE-Advanced 시스템을 위한 SON 및 Femtocell 기술개발” 과 제 포함 23개 과제 404억 원 규모로 각 중점기술에 적절한 기술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R&D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2008~2010년도 달성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선 채널모델과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ITU-R/3GPP 4세대 이동통신 표준 IPR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시연을 성공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미약하였던 근 거리 통신(WLAN/WPAN) 기술 및 모뎀 부품기술에 대해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표준 IPR 및 모뎀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기술이 최초로 국제표준에 반영된 WiBro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WiBro 응용 시스템 및 단말 상용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Ⅲ-2-105> 2008~2010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선채널모델 개발 및 표준반영 (’08.7, ETRI) ·우리나라 이동통신 무선 환경이 4세대 이동통신인 IMT-Advanced 무선채널 모델로 국제표준에 반영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 관련 기술 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4세대 이동통신 연구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30 가정용/기업용 WiBro 소형 기지국 및 다중대역 단말개발 (’09.12, KT) ·가정용/기업용 옥내형 WiBro 기지국 및 라우터를 개발하여, 상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옥외망과의 연동서비스 실시 ·다중 대역(2.3GHz, 2.5GHz) 지원 소형 기지국 통한 옥외 WiBro 망과의 서비스 연동 시험 실시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다중대역 단말 상용 시 제품 개발)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 시스템 및 모뎀칩셋개발 (’10.02, ETRI)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 시스템 개발 및 밀리 미터파용 6Gbps급 초고속 무선모뎀 칩셋 시제품 개발 - IEEE, ECMA, ISO 등 국제표준에 핵심기술 9건 반영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CD, PDP 및 차세대 DVD 플레 이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 LTE-Advanced 지향 4G 국제표준 기술 개발 및 시험시스템 구축 (’11.1, ETRI) ·세계 최초 시스템 수준의 3GPP LTE-Advanced 시험시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실외 이동환경에서 하향최대 전송속도 100Mbps로 이동 멀티미디 어 서비스 제공 시연 성공 ·LTE-Advanced 기반 4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핵심 원천 IPR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 500여건의 특허출원, 3GPP 등 200여건의 표준화 기고실시 (4) 4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 및 4세대 베이스밴드 모뎀 개발 추진 ITU-R의 4세대이동통신 표준화가 ’11년 4월에 완료되고, 급증하는 이동 무선데이터통신 을 대비하여 세계 각국이 4G 상용 서비스 제공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에 서 국내 경쟁력을 분석하고 준비하여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4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다(’10.9월). 주도권 확보전략은 국내 휴대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1 해선 4G 무선망 시스템과 베이스밴드 모뎀 칩셋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 며, 이에 따라 세부 추진 전략이 마련되었다. 이중 4G 베이스밴드 모뎀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 선도제품 개발 품목인 “IT융복합 기기 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핵심부품으로 대형선도과제로써 기술개발이 추진될 예정 이다. 미래산업 선도제품(조기성과창출형)인 “IT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구성은 4G 모뎀, RF칩셋(Radio Frequency Chipset), AP(Application Processor), SP(Security Processor)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4G 모뎀은 선도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부분이다. 본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은 ’11년 6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4G 스마트 폰에 적용 가능한 LTE-Adv. 칩셋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4G 이동통신 서비스에 직접 적용할 예정이다. 4G 모뎀 중심의 선도제품은 기존 휴대폰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분야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방, 조선, 자동차, 조명, 에너지 등 국가 주력 기간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5)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 추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크게 ①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 ②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운영 ③ 중소모바 일 경쟁력 강화 ④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였다. (가)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 2015년 이후에 3D 영상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 신으로 모바일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을 수립하고 ’11년 1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였다. SW 및 부품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보로 차세대 모바일 시장 선점과 더불어 4G 무선망 시스템 조기 구축 등 국내 모 바일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통한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실현 방안을 마련 332 하였다.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장비, 부품 및 모바일 SW 등 핵심 기술을 중점 추 진하며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 인력 양성, 국제 표준화 주도 등 기술 인프라도 보 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D, HD 방송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최고 수준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애플리 케이션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Ⅲ-2-106>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주요 세부내용 추진업무 세부내용 핵심 기술 역량 확보 ① 핵심 기술 집중 개발 · 모바일 SW 핵심 기술 확보 · 4G 무선망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 4G 단말기용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기술 개발 ② 기술인프라 보강 ·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 · 모바일 SW 인력 집중 양성 · 글로벌 모바일 표준 주도 ③ Giga Korea 추진 · Giga급 통신환경에 대비한 대형 국가 R&D 추진 ·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Giga급 기술 실증사업’ 추진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①광대역 무선네트워크 구축 · 4세대 대비 무선망 시스템 조기 구축 및 추가 주파수 확보 ②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창출 ·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발굴 촉진 ·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촉진 강화 · 모바일과 全산업 연계 융합서비스 촉진 ③개방형 생태계 조성 · 시장 참여자간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 모바일 콘텐츠 공정 거래 및 개방형 유통 구조 확립 · 정보보호 대응 역량 강화 ·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투자 촉진 (나)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운영 국내 모바일융합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를 구축. 국내 모바일융합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개발, 테스트. 시험·성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3 능 평가를 지원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현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융합단말기·핵심기술개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모바일융합 중소기업을 육성지 원하고 있다. <표 Ⅲ-2-107>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현황 센터명 위치 총면적 (㎡) 주요시설 제공통신 서비스 MFT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7,872 테스트실(10개실), 행정 안내실, 기업 임대실 등 GSM/WCDMA/LTE /WiMAX 등 (다) 중소 모바일 경쟁력 강화 4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모바 일 기반의 산업간 융합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내 중소모바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의 선제적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생산기지의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융합 제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시급한 선도제품 기술개발 4 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및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른 3개 기술개발 추가 수요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Ⅲ-2-108> 기술개발 과제 구분 과제명 추진중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모바일 단말용 실감 A/V 인터랙션 기술 개발 Sub-mm급 기능성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In-mold Printing 기술을 활용한 융합부품 개발 신규 발굴 LTE 단말 양산검증용 one-box R&TTE계측장비 및 TTCN컴파일러 개발 모바일기기용 감성인터페이스 멀티레벨 입력 햅틱-펜 개발 모바일기기 JavaScripting 속도향상을 위한 AOT 기반 Compiler 및 Web Runtime 플 랫폼 개발 334 또한, 국제표준 및 규격시험인증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PTCRB(북미), GCF(유럽) 표 준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향후 LTE 등 4세대 이동통신 활성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모바일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관련 대기업과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 였으며 대중소기업 공동 상용화 기술교류를 통해 신규 협력파트너 체결과 공동추진 사업 을 발굴하였으며, 해외기업과 기술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도 체결하였다. 또한, 핵 심인력개발을 위한 산학 연계체계 구축으로 모바일산업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한, 국내 모바일 중소기업의 융합분야 단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대기업 수요에 기반 한 시제품 제작과 및 부품국산화 단기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대중소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의 시제품 제작을 통해 수출시장선점 및 부품국산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표 Ⅲ-2-109> 단기 시제품 지원내용 구분 과제명 대기업수요 Dual Booting기능과 SATA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카드형태의 SSD 외장저장 장치 및 PC용 Bay의 제작 폴리머 소재를 이용한 고유전율 칩안테나 신형 휴대형 RFID리더 제품 개발 부품 국산화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OSD 영상전송 시스템 블루투스 모듈 + MP3 모듈 일체형 모듈화 개발 (라)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수출형 GSM 휴대폰의 수출 전 국내 사전 테스트를 지원하기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현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를 경북 구미와 서울 금천구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17.5% 증가한 총 14,906회 MFT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42개 기업에서 126명이 센터를 이용하는 등 매년 관련 기업의 이용횟수와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5 <표 Ⅲ-2-110>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센터명 위치 총면적 (㎡) 주요시설 제공통신 서비스 MFT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184 테스트실(5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GSM/GPRS/ED GE MFT금천센터 서울시 금천구 223 테스트실(6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다. 전망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은 ’16년까지 연평균 3.1% 성장(’10년 1.14조불 → ’16년 1.36조불)이 전망되며, 특히 모바일 기기 및 SW시장이 연평균 8.4%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표 Ⅲ-2-111>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단위: 억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비스 435 442 458 478 497 518 536 단말 1,847 2,026 2,243 2,429 2,616 2,817 2,994 시스템 9,068 9,382 9,623 9,788 9,936 10,008 10,080 합계 11,350 11,850 12,324 12,695 13,049 13,343 13,610 무선망 시스템은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저전력·고효율 기능, 모바일 클러스터 수요에 따른 지능형 처리능력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모바일 기기는 다중 통신 (LTE·WiBro계열, Wi-Fi 등) 지원, 크기의 다양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모바일 기기 자체의 진화와 함께 타 산업과의 융합에 따른 산업용 모바일 기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모 바일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수한 SW플랫폼을 기반으로 구글·애플의 영향력 지속 확대 예 상되며 모바일 서비스는 융합화·지능화·개인화·실감화 트렌드에 맞춰 음성, 데이터, 방 송 등이 결합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에너지, 환경, 의료, 교육 등 국가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 비용 절감 및 전통산업과 이동통신 기술 접목에 따른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로 국민 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36 또한, 이동환경에서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즉시적으로 소통. 판단, 행동, 체험 가 능하게 함으로써 Always On 통신 환경 구축으로 개인·기업·국가 차원의 모바일 라이프 를 구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이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한다. 13. 네트워크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송정훈 가. 산업의 개요 네트워크산업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기초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사 회(Networked Society)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사업자·기업·가정 등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각종 장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유선·무선, 통신·방송이 융합된 품질보장형(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산업이다. <그림 Ⅲ-2-29> 네트워크 개념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7 본 산업의 범위는 통신사업자용 인프라 장비와 기업용 장비를 포함한다. 통신사업자용 장비는 다양한 가입자/기업들 사이의 트래픽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인프라로서, 광전 송, 교환, 가입자 및 무선인프라 장비를 포함한다. 기업용 장비는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사설장비로서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Ⅲ-2-112> 네트워크 장비 구분 구분 기능 장비 예 통신 사업자용 장비 광전송장비 다양한 가입자망/기업용 구내 망의 트래픽이 요구하는 품질 과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안 전하게 전달하는 기능 수행 - SONET/SDH, MSPP - DWDM, OXC 교환장비 - 라우터, 멀티서비스스위치 - 소프트스위치, 미디어G/W - 시그널링G/W, 세션보더 컨트롤러 - 음성 애플리케이션 서버 가입자장비 기업/가정에서 나오는 트 래픽을 전달망으로 전해주 는 기능 수행 - ADSL/VDSL/Cable모뎀 - FTTH 장비, 액세스라우터 /스위치 - WiBro/WiMAX 장비 무선 인프라 장비 휴대 단말기와 사업자 백 본 인프라를 연결 시켜주 는 기능 수행 - RF트랜시버, 채널카드 - 기지국 장비, 중계기 기업용 장비 사설망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능 수행 - 라우터, 스위치, 무선랜AP - PBX/KTS <그림 Ⅲ-2-30>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38 나. 국내·외 시장 현황 네트워크 장비 세계시장은 2010년 약 1,53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는 1,9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스마트폰, IPTV 등의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가로 장비수요가 점차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선인프라 장비는 2009년 약 1,05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2014년에 는 약 1,42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지국 장비, 중계기를 포함한 무선인프라 장비 시장은 2009년에 약 46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1%의 증가하여 20104년에는 약 5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113>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2009-2013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유선인프라 105,000 108,955 115,761 122,789 132,166 142,148 6.2% 무선인프라 46,227 44,461 46,380 48,680 51,456 53,880 3.1% 합계 151,227 153,416 162,141 171,469 183,622 196,028 5.3% 자료 : IT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1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로 위축됐던 국내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전반 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는 2010년에 4.9조원 수준으로, ’07년 이후 ’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선통 신장비 시장규모는 ’10년 3.17조원 수준으로 ’07~’10년 연평균 1.13%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 고, 무선통신장비 시장규모는 ’10년 1.73조원 수준이며, ’04~’07년에는 연평균 22.16% 크게 증가했으나 ’07~’10년에는 연평균 3.82%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3G 투 자완료(’07년)에 따른 신규투자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년 국내 네트워크장 비 시장은 공공기관·기업 부문의 신규 사업 추진으로 수요가 약간 늘어나겠지만, 과거 초고속 인프라 구축 당시처럼 통신사업자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없으므로, 국내시장 의존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9 도가 높은 네트워크장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으로 판단된다. <표 Ⅲ-2-114>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E 2011E CAGR (07-10) 유선인프라 3,067,243 3,021,807 3,188,032 3,171,968 3,397,808 1.13% 인터넷망 장비 (교환기, 전송) 1,733,971 1,784,134 1,739,496 1,785,897 1,940,884 0.70% 가입자망 장비 339,135 121,140 166,447 98,776 134,637 -33.71% 사설망 장비 270,056 289,567 263,146 385,112 454,462 12.56% 기타 유선기기 724,081 826,966 1,018,943 902,183 867,825 7.61% 무선인프라 1,951,247 1,991,945 1,917,314 1,735,909 1,619,342 -3.82% 무선 교환기, 기지국 송수신기 383,340 367,882 453,927 418,840 444,141 3.00% 무선 중계기 786,455 691,494 538,163 377,893 235,207 -21.68% 무선통신시스템 432,425 494,497 507,623 518,983 531,677 6.27% 무선통신 송수신 기기 349,026 438,071 417,602 420,193 408,317 6.38% 총합계 5,018,489 5,013,753 5,105,346 4,907,877 5,017,150 -0.74% 자료 : KAIT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2010.12, www.itstat.go.kr ’11년 네트워크장비의 국내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5.02조원에 달할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IPTV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 하기 위한 차세대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 장비로의 교체 수요가 전체 장비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며, 또한, 향후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될 네트워크 장비 의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Green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태동할 것 으로 전망된다. 340 다. 기술개발 현황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전달망 시스템 개발, WDM-PON 상용화 기술 고도화, 100G급 전송 및 이더넷 기술개발 및 미래 인터넷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 개발 등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전 략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 개발 추진이 주요 연구개발 방향이었다. 구체적인 R&D 추진으로 패킷-광 통합 및 DPI 기술 추세에 따른 지능형 패킷 -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전달망 시스템 개발, 장거리·대용량·저가격 FTTH 구축용 WDM-PON 상용화 기술 고도화, 핵심 광 부품 및 Hybrid- PON 시스템 개발, 현존 인터넷 의 한계극복을 위한 미래인터넷 원천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연구협력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BcN 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였으 며,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일부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 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FTTH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상/하향 1 Gbps 대역폭, 32 분기 시스템 개발 및 상용 서비스 적용(’08.3), WDM-PON용 파장재활용 및 파장가변 방식의 저가형 광모듈 개발, 32파장 WDM-PON 및 Hybrid-PON 시스템 개발, WDM- PON 시스템 초기 시범 및 상용망 적용(’09.4)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TDM-PON 확장용 10G E-PON Reach Extender 개발 완료 및 이를 활용한 러 시아 통신사업자인 North-West Telecom을 통해 St. Petersburg 인근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10.12) IEEE 802.3ba 규격의 100G 이더넷용 광 송신기, 25G용 TOSA 개발 및 국내기업에 기술이전 완료(’10.12), 10G APD 완료 및 광부품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 통 신사업체의 사업화 및 시범 사업 진행하였다.(’10.1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1 <표 Ⅲ-2-115> 2008∼2010년 주요 기술개발전략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략 목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기반구축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개발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개발 중점 연구 분야 · WDM-PON 중심의 FTTH 고도화 기술개발 ·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다계층 광 네트 워크 제어시스템 개발 · 100G급 전송 및 이더 넷 기술개발 등 · WDM-PON 상용화 기 술 고도화 및 핵심 광 부품 개발 ·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 위칭 시스템 및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개발 · 미래인터넷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 개발 등 · 지능형 패킷-광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전달 망 시스템 개발 · Hybrid-PON 시스템 개발 · 장거리·저가격 FTTH 구축용WDM- PON 상용화 기술 고도화 등 예산 505억원 525억원 372억원 전달망 장비 개발 및 상용화 부분에서는 품질보장형(QoS) 에지급 라우터(20~80G급), 정 책 기반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개발물을 전자정부망, KOREN, BcN 시범사업, 차이나텔레콤 등의 상용망에 적용(~’09년, 29개 시스템)하였다. 특히, 국방 광대 역통합망 BTL 사업에 IP QoS 장비를 적용한 SKT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Q240, A-NCP 등 총 5종의 장비가 구축되었다.(’09.12) 또한, 최근 일본 통신사업자(상용인터넷 연동서비스) 인 JPIX에 액세스 라우터 장비 공급 및 시범서비스 시작하였다.(’10.7) 마지막으로 패킷-광 통합시스템 관련 이더넷 링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ITU-T G.8032, ERP)의 국제 표준화 추진, ERP SW 모듈 개발 완료 및 패킷-광 통합스위치 시스템에 적용하였다.(’10.12) 라. 산업발전 전략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을 목표로 2003년까지 정부가 약 7,500억원의 공공재원을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부 문 19.8조원 등 총 20.5조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재원으로 세계 최고수준 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하여 IT강국으로 성장하였고, OECD, ITU 및 해외 유수언론 등 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막대한 직·간접적 국가이익을 창출하였다. 342 그러나, 최근들어 ’03년까지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대통합되 는 차세대 정보인프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정보인프라 강국의 위상을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10년 8월에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조성, 명품 ICT 솔루션 확보,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수시장의 합리적 생태계 조성’ 전략은 구매제도 개선과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를 방지하여 공정거래를 유도 하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하여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 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하였으며 민간부 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전반에 대한 종합자문 제공 및 정보화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 정기적인 관련 전시회, SI/NI업체와 연계한 분야별 특화솔루션 로드쇼·설명회 개최를 통 한 우수 장비 홍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을 통해 토털솔루션 제시, 기술자문, 해외진출 지원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3 <그림 Ⅲ-2-31> IT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 둘째, ‘명품 ICT 솔루션 확보’ 전략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제품-서 비스까지 고려한 R&BD 추진, 이를 한국형 명품 ICT 플랜트 실증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mniFlow 네트워크 CPU, 유무선 융합 액세스, 패킷-광 스위치, 품질보 장형 가상화 라우터, 지능형 제어플랫폼 기술 등의 전략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며 핵심기 술개발로 구현되는 ICT 플랜트 시스템을 공공부문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레퍼런 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新 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전략은 Best Practice 발굴하여 시스템 단위 수출 및 글로벌 마케팅 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 344 마트시티, 모바일 원격근무, 지능형교통체계 등 명품 ICT 솔루션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 로 분야별 ‘ICT Best Practice’ 선정하여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글로벌 선도기관과 그린 네트 워크 기술 공동협력 활성화 및 우리나라가 보유한 新인터넷 혁신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전략은 토털솔루 션 확보 기업 배출 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촉진 등을 통해 네트워크장비 분야의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연합체 구성 및 운영 을 통하여 토털솔루션을 확보하고 종합 ICT 컨설팅 수행능력이 있는 세계적인 스타 중견 기업 설립 유도하며 대학교-수요기업과 함께 석박사급의 국내 네트워크 기술기반 고급인 력 양성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의 회' 결성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내수시장의 합리적 생태계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지식경제 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 하여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 축·운영 지침’을 제정·고시(’10.12) 하여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초안 사전공개,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네트워크 산업체에게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전망 최근 산·학·연 및 네트워크산업 관련 기관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년 상반기에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도입을 선도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공공 정보통신 정책 개발을 목표로 네트워크 장비 기업 글로벌 협력체 ‘ONA(Open Network Alliance)’와 네트워크 산업체의 조합형태의 ‘한 국네트워크연구조합’을 통합하여 새롭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Korea Association of Network Industries)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로 위축됐던 네트워크산업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더불어 IT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IPv6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5 주소 도입, 인터넷 서비스 이용 차별화, 스마트폰·IPTV 확산에 따른 인프라 고도화수요 에 힘입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국가들에서 IPv6 주소 도입이 시작되고 있으며 IPv4와 IPv6가 혼재된 상황에 대비하 여 IPv4/IPv6 호환이 되는 라우터 및 IP 변환기 등이 수요시점에 맞추어 출시된 전망이다. 또한, 지불하는 요금에 따라 기본 인터넷 서비스, 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등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이원 인터넷 시대가 도래될 것이며 매출에 일조하는 서비스에 대역 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여력이 되는 만큼만 지원하는 트래픽별 서비 스 차별화와 트래픽 분산을 위한 실시간 과금제 실시 등 한정된 망의 효율성 증대방안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IPTV 확산에 따른 무선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증가로 전세계 네트 워크 트래픽은 ’14년경 약 200Tb/s에 달할 전망으로 이에 따라 LTE 등 4세대 이동통신의 무선 백홀망에서 패킷 전달 기술을 적용한 패킷-광 전송장비의 도입증가가 예상된다. 차세대 네트워크는 IPTV, FMC(Fixed-Mobile Convergence, 유무선 융합), 유비쿼터스 센 서 기반의 지능 공간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를 통신 매체에 관계없이 All-IP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식경제 사회의 실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은 성능, 품질, 지능, 확장성, 보안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기존 인터넷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패킷망에 서 킷망의 장점을 결합한 Circuit-Packet 기술, Best-Effort 대신 진정한 의미의 고품질 보장 기 술 그리고 정보 전달경로인 네트워크를 지능화함으로써 사용자별/서비스별 차별화된 QoS(Quality of Service) 및 QoE(Quality of Experience) 보장이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산업은 ICT를 포함한 전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 인터넷경제 산업에서의 핵심 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IT산업인 메모리,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에 버금하는 네트 워크 산업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국산장비 적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초광대역, 고속화 및 미래인터넷으로 변화하는 新 패러다임에 대한 착실한 준비만 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46 14. 차세대컴퓨팅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강창묵 가. 차세대컴퓨팅산업 개요 컴퓨팅환경은 과거 중대형 메인프레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컴퓨팅 환경에서 소형화, 저 가화의 퍼스널컴퓨터(PC)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고속 네트워크의 확충에 힘입어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IT 기술과 융합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저가 의 개인 휴대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용장소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림 Ⅲ-2-32>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사용방식이 기기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며, 이는 소형화, 내재화, 편재화 방향으로 컴퓨팅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중심의 컴퓨팅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성능, 경계,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컴퓨팅 산업을 지칭하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차세대컴퓨팅을 사용자에 적합한 형태 로(➀휴먼컴퓨팅) IT 자원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➁클라우드컴퓨팅) 고효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7 율, 저전력의 친환경(➂그린컴퓨팅) 컴퓨팅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휴먼컴퓨팅 산업은 사용자의 입·출력 기능으로 편의성과 실감이 극대화된 휴대, 착용 또는 신체에 내장할 수 있는 인간중심형 사용자 단말기술 및 제품이다. 정해진 형태의 틀 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인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사람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인간 중심의 컴 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단말 산업, u-헬스케어용 단말 산업,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단말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 파급력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클라우드(IDC 등 대형컴퓨터의 연합체)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PC나 휴대폰,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최근 모든 산업이 IT 인프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컴퓨팅 사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컴퓨팅 산업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HW 및 인프라의 자체적인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을 줄이고 가상화 등의 컴퓨팅 자원 효율화를 통해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기술로,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국가의 주요 시책 사업이다. 이와 같은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로 인프라웨어인 동시에 부품, 단말, 서비스 등 유관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전략 산 업으로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차세대컴퓨팅 국내·외 주요 추진현황 (1) 국외 기술개발 추진현황 휴먼컴퓨팅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린컴퓨팅은 이미 주요 대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으며, 퍼블 릭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상용화가 확대 진행중에 있다. 348 <표 Ⅲ-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MS o 모션을 이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게임 업계의 판도를 바꾼 닌텐도의 Wii에 대항하는 Xbox용 bare-hands 모션 인터페이스 발표 - Xbox 게임기에 KINNECT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기반 게임 컨트롤러를 상용화 하여 2010년 말부터 판매 SONY o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세포(신경세포)를 외부에서 직접 자극하 여 냄새와 맛, 촉감과 같은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MIT o MIT의 “Sixth sense” 프로젝트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이용한 웨 어러블 컴퓨터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 제시 클라우드 컴퓨팅 구글 o 자사의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MS가 지배해온 PC 플랫폼을 웹상에서 재현 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 클라우드 기반 PC 운영체제 ‘크롬 (Chrome) OS’를 시범서비스하고 있음 애플 o iOS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과 Mac, Macbook 등 PC간 데이트/콘텐츠 동기화 클라우드 서비스인 ‘MobileMe’를 제공 하고 있으며,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 아마존 o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2002년 AWS (Amazon Web Service)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 2011년에는 자사 등록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영화와 음악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저장 서비스 제공 예정 그린 컴퓨팅 IBM o IDC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자본 및 운영비용을 보다 유연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연간 10억달러 투자) Intel o CPU 대기상태 전력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20%(8W)까 지 절감 Cisco o ’99년 이래 저전력/고성능 네트워크 기술, 가상화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 사용, 효율적 전력배분 등의 전력 관리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실제 70~80% 이상의 전력 효율성 향상 CSCI 프로젝트 o Intel, Google, Dell, IBM, HP, MS등이 주도로 50~60% 수준인 컴퓨터의 전력 효율을 PC는 90%, 소형서버는 92% 까지 향상 HP o IDC 내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기계실 전체의 3차원 온도 정보 및 순간 부하가 걸린 개별 장비까지 파악해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쿨링 기술 개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9 (2) 국내 기술개발 추진현황 국내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아직 초기 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및 통 신업체, 연구소 등에서 R&D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삼성전자 o 갤럭시 S와 Tab에 새로운 Multi-touch 기반의 입출력기능 을 탑재하여 이전 스마트폰에 비해 보다 더 개선된 사용 자 편의성과 직관적인 GUI 제공 디지탈아리아 o 3D GUI 플랫폼 솔루션 “FXUI-3D" 개발 - 실감나고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효과, e-Book 책펼침 효과 등 o 삼성전자 갤럭시 탭에 탑재 (주)마이크로 텍시스템 o 모션 센서를 이용한 공간 포인팅 장치 G-motion 개발 클라우드컴퓨팅 삼성 SDS o 서비스제공 운영 노하우와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라 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SBC 클라우드, R&D 클라우드, 웹클라우드 및 기업트랜스포메이션클라우 드 서비스에 관심 집중 LG CNS o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체를 가상화한 가 상 데이터센터와 데스크톱 클라우드 등 기업형 퍼블릭 클 라우드 서비스 발표 (주)넥스알 o 2010년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백업, 동기화 서비 스 발표. 2011년에는 기업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등의 IT인프라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유클라우 드 CS 상용화 그린 컴퓨팅 KT o IDC에 가상화를 도입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로 시스템 활용율은 20% 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비용은 20% 절감하 는 데 성공 SKT o 공용기지국 이용 확대 및 친환경 무선국 표준개발 등을 통해 기지국 전력 소비절감 노력 NHN o 2006년부터 ‘그린IT’ 인프라 조성에 나서 기존 IDC 대비 30% 의 전력을 절감하여, 월 4억3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 삼성 SDS o 그린 IT 전략 로드맵에 따라 컴퓨팅 장비 통합을 통한 소비 전력 61% 절감, 가상화 기술을 통한 70% 이상 서버 감소 효과, 컴퓨팅 자원에 대한 종량제 도입을 통한 10~15%의 투 자비 절감, 그린 Office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노력 350 (3) 기술경쟁력 현황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최상위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아직 국내의 기술수준은 응용 및 선행개발 단계로 주요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단위 : %, 년) 구 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휴먼컴퓨팅 100.0 0 91.5 1∼2 89.1 2∼3 84.7 3∼5 72.3 3∼5 클라우드컴퓨팅 100.0 0 82 1 86.2 0 77.4 1 71.7 1∼2 그린컴퓨팅 100.0 0 88.8 2∼3 87.0 2∼3 81.1 3∼5 70.3 3∼5 자료 : 2010년 IT기술수준조사, KEIT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해외 주요 선진기업(관)으로는 Google, IBM, MIT, Amazon 등 미 국기업(관)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9> 분야별 주요 기업 분 야 선도업체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휴먼컴퓨팅 MIT Google Apple, GE, IBM, MS - 클라우드컴퓨팅 Google IBM Amazon VMware 그린컴퓨팅 IBM Google, Vmware - - 다. 주요 정책 추진시책 차세대컴퓨팅 산업 비전을 2015년까지 세계 3대 차세대컴퓨팅 기술강국 도약으로 정하 고, 휴먼컴퓨팅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0%, World Best 제품 3종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5% 확보, 컴퓨팅장비 선진화율 15%, 전력절감율 40% 달성을 목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1 로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대 중점분야(휴먼, 클라우드, 그린) 핵심기 술 개발을 통한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 클라우드컴퓨팅과 그린 IDC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산업 확산 기반 조성, 해외 우수기관 및 국내 ITRC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역 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 앞서 살펴본 기술경쟁력 현황에서 보았듯이 미래 신기술인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휴먼· 클라우드·그린컴퓨팅의 3대 중점분야로 분류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공가 능성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휴먼컴퓨팅 분야에서는 비접촉식 멀티포인트 실감 인터랙션 기술 및 시-촉각 융합 디 스플레이 기술 등의 시스템 I/O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Digital Guardian 기술, 사용자 주변의 기기를 활용하는 협업형 VM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는 페타급 컴퓨팅 플랫폼 기술, 소프트웨어 공격 및 도난을 막 기위한 신뢰성 컴퓨팅 기술, 프로그램 상호호환성 보장 및 최적화된 성능 제공을 위한 고 성능 가상머신기술, 언제 어디서나 단말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퍼스널 클라우드 기술,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술, 자원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린컴퓨팅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린인프라와 그린웨어 기반의 차세대 IDC 기술 및 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로 입는 컴퓨터,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촉각인터페이스 기술, 장애인용 보조시스템 등과 같은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PC방 솔루션, DRAM 기반의 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 등 녹색성장 기술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 에, 클라우드컴퓨팅 R&D 테스트베드 구축, 기존 IDC보다 30%이상 전력 감소가 가능한 차세대 IDC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산업기반 조성 측면의 과제도 함께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다양한 단말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입출력 속도 향상이 가능한 DRAM-SSD/HDD 하 이브리드 스토리지 시스템 및 관리 솔루션 개발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352 (2) 2015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09년 12월 지경부/방통위/행안부 등 3개 부처는 클라우드컴퓨팅 범부처 산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그에 이어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Global IT Hub로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3개 부처는 ’11년 5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그림 Ⅲ-2-3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전략의 주요 내용은 초기 단계의 국내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②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③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글로벌 IT Hub : 클 라우드 데이터 센터 육성 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 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에서는 이중 산업적 가치창출 효과가 높 은 플랫폼, 응용 서비스 분야 등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R&D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3 (3) 그린컴퓨팅 기술 확보 그린컴퓨팅 분야는 고효율 저전력화를 목표로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자원관리 기술, 솔루션 및 스토리지 개발 등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에 R&D을 통한 전략적 산업 확산 정 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일환으로 ’09년 7월 ‘차세대 IDC 그린화 추진방안’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한 ‘그린 IDC 정책협의회’도 같은 해에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작 은 규모의 그린 IDC 일환으로 PC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쾌적한 컴퓨팅 환경 제공을 가능케하는 ‘PC방 그린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차에 걸쳐 대구 락PC, 인천 짱인터넷PC방, 조이팝PC, 인천대, 광주 호남대, 대구 계명대 전산실 등에 시 범사업장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림 Ⅲ-2-34> PC방 그린화 사업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IDC 테스 트베드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및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린장비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표준화 추진, 공공기관 우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그린컴퓨팅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354 차세대컴퓨팅 분야는 기술개발 위험부담은 크지만 다양한 분야에 기술파급 효과가 큰 (High Risk, High Return) 차세대컴퓨팅의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전략분야별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분야 중 휴 먼컴퓨팅 분야는 플랫폼 자체보다는 미래 HCI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핵심 IPR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해외에서는 이미 상 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그린컴퓨팅은 기존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린솔루션 등 기존 컴퓨 팅장비에 그린컴퓨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효과적인 R&D 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연구소의 인력과 연구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대학의 혁신적 기초원천연구 과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중장기 적인 원천기술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산업계의 요구가 큰 분야 에서는 산업계 참여폭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여 국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컴퓨팅 분야 연 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ITRC(IT Research Center)를 확보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협 의체 구축, 국제 학술행사 개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업활성화 지원책 발굴 등의 노력 을 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차세대컴퓨팅 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 향후 전망 세계 차세대컴퓨팅 시장규모는 그 품목의 다양성에 의해 시장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있 을 수 있으나, 휴먼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을 포함하는 제품군으로 한정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을 때, ’10년 1,078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29.8%의 성장으로 ’14년에는 3,06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시장은 ’10년 2조원 규모에서 ’14년 4.4조원 규모로 연간 21.4%의 높은 성 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5 <표 Ⅲ-2-120>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휴먼컴퓨팅 세계 568 669 798 988 988 21.7% 국내 12,163 13,846 15,951 18,281 18,281 14.7%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222 287 359 438 555 25.8% 국내 1,048 1,609 2,441 3,542 4,968 47.6% 그린컴퓨팅 세계 288 449 945 1,197 1,261 44.7% 국내 7,134 9,635 14,460 17,396 18,145 26.3% 합계 세계 1,078 1,405 2,102 2,623 3,062 29.8% 국내 20,345 25,090 32,852 39,219 44,178 21.4% 자료 : VDC, IDC, IBM, Gartner, KT,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기존 컴퓨팅 산업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사업구조 전환과 신규 수요 확대 및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휴먼컴퓨팅은 별도의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과 어울려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자연성을 극대화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요구에 반응할 수 있 는 인간친화적인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되며, 컴퓨팅 기능이 주위환경에 내재되는 고도 분 산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기기의 통합, 관리, 상호 연동을 위한 가상화 및 협업 컴퓨팅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사용자의 이동성과 휴대성, 편의성의 극대화로 입출력 기기의 소 형화, 기능 세분화로 인간 친화적인 정보서비스 환경과 소형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 인간의 오감정보 메카니즘을 이용한 오감정보처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츄럴(Natural) UI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향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big player들에 의한 시장 확대와 많은 표준화 이슈가 나타날 전망된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은 미국이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356 막 개화기를 맞았고 N-Screen 관련 컴퓨팅 기술은 앞으로 융합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빨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에서는 ’10년에 이어 ’11년에도 IT 분야 1위 기술로 클라우 드컴퓨팅을 꼽고 있으며 당분간은 클라우드컴퓨팅이 IT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컴퓨팅은 각종 컴퓨팅 장비들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컴퓨팅 부하 모니터링 및 컴퓨팅 자원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며,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하 여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자원으로 나누거나 여러 컴퓨팅 시스템을 묶어서 관리하여 컴퓨팅 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컴퓨팅 산업육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및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기술은 IT원천기술의 종속성 극복 및 후발국가와의 기술경쟁으로 부터 기술우위 선점을 통한 IT강국의 국가적 위상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차세대 IT 기술 선도 분야이다. 이러한 차세대컴퓨팅의 산업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IT시장 선점 및 IT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5. 디지털방송 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정종윤 가. 디지털방송 개요 방송의 이동성과 개인화, 통신의 광역화 및 멀티미디어 제공을 통해 콘텐츠, 전달망, 단말, 서비스 등의 기술 및 사업자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영역 구분이 흐려지 고, 융 복합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재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음성, 영상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수의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선택적으로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7 <그림 Ⅲ-2-35> 디지털방송 개념도 방송과 통신이 융·복합화 된 환경에서 시청자 선택권 증대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방송 기술을 바탕으로 시청자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디지털방송 시장 현황 디지털방송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 유선기반의 CATV, IPTV 등 고정형 방송기술과 지상 파 DMB 등 이동형 방송기술을 거쳐 매체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시장은 고정형 방송시장과 이동형 방송 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세계 방송시장 현황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5년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연평균 9%씩 증가하여, 총 11억 3천여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2-121>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 백만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수신가구 745.1 836.1 911.5 988.1 1,063.0 1,133.0 9% 자료: IMS(2011. 4),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358 세계 휴대이동TV 시장은 2015년 5.6억명 가입자 규모로 성장하여, 481억 달러 규모의 큰 모바일TV 단말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표 Ⅲ-2-122>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명, 10억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이용자수 105.9 157.3 223.8 318.0 423 562 40% 단말기매출액 8.3 12.9 18.5 27.7 31.5 41.8 38% 자료: ABIresearch(2009.2), “The Mobile TV Market”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4천 4백만 규모에서 2015년 약 1억 5천만명 규모로 연 평균 26.2%의 성장이 예상되며, IPTV 서비스 시장은 2015년 665억불로 연평균 39%씩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PTV 장비시장은 2015년 67억불로 연평균 18.4%씩 성장할 전망이다. <표 Ⅲ-2-123> 세계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백만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0~’14) 가입자수 4,393 5,626 7,197 9,031 11,151 14,702 26.2% 서비스시장 17,828 23,386 30,795 38,445 47,884 66,560 39.0% 장비시장 3,409 3,671 4,325 4,944 5,661 6,704 18.4% 자료: MRG(2010.12), “IPTV Global Forecast - 2010 to 2014” 이용 추정 (2) 국내 방송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2010년 말 기준으로 65%(가구기준) 수준으 로, 2012년까지 1,662만 가구로 확산되어 95% 보급률을 달성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전환 활성화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9 <표 Ⅲ-2-124>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단위：만가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신가구 1,337 1,662 1,728 1,792 1,819 디지털방송보급률(%) 77 95 97 99 100 주：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 자료：ETRI(2008. 12.),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위성DMB가 2005년 5월, 지상파DMB가 2005년 12월부터 본방송이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이동방송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2005~2010년까지 DMB 단말의 누 적 판매대수는 총 4,200만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지상파 DMB 실제 보유 자는 3천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향후 2015년까지 지상파DMB 누적 판매대수는 4천8백만 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성DMB 가입자는 정체될 전망이다. <표 Ⅲ-2-125>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단위：만명/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상파 이용자 3,413 3,988 4,368 4,629 4,855 4,855 단말매출 2,769 3,065 3,271 3,387 3,414 3,350 위성 이용자 230 243 253 261 267 275 단말매출 9 9 9 9 9 9 합계 이용자 3,643 4,231 4,621 4,890 5,122 5,130 단말매출 2,778 3,074 3,280 3,396 3,423 3,359 주: 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의 경우 DMB 모듈 장착에 의한 상승분만 포함 자료: ETRI(2010. 7.) 국내 IPTV 가입자수는 낙관적으로 보면, 2011년에는 416만 가구 정도가 IPTV를 이용하 고, 연평균 26.2%의 성장률로 2015년에는 약 900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 스 시장은 연평균 32.6% 성장하여 2015년에 약 1.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360 <표 Ⅲ-2-126>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0~’14) 가입자수 낙관적 283 416 546 649 719 907 26.2% 보수적 252 338 420 488 537 650 20.9% 서비스 시장 낙관적 3,536 5,477 7,614 9,518 10,917 14,476 32.6% 보수적 3,330 4,646 6,007 7,223 8,172 10,231 25.2% 장비시장 7,374 5,291 3,702 3,927 3,366 2,767 - 자료: ETRI 경제분석연구팀 추정자료 (2010.8.) 주) 본 전망자료는 실시간 IPTV 가입자 기반이며, 2010년 실적치는 반영하지 않았음 다.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세계 주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표준은 미국의 ATSC 방식, 유럽의 DVB-T 방식, 그 리고 일본의 ISDB-T 방식이 있으며, 중국도 독자 표준기술을 개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는 미국방식으로 확정하여 2012년까지 디지털 완전전환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활 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DTV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기술 확보 및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를 통해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1 < 비 전 >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 2013년 DTV 세계시장 점유율 확고한 1위 달성 ◇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유지 ◇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방송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 3DTV, UHDTV, IPTV 등 고품질 방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 확보 ◈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개발 ◈ 고품질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개발 ◈ 개방/참여/공유를 위한 IPTV 서비스 플랫폼 개발 3DTV, UHDTV 등 실감방송기술 확보 ◈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 4K/8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디지털방송장비 고도화 ◈ 3D 방송용 카메라 핵심기술 개발 ◈ 방송용 친환경 조명기술 개발 ◈ 디지털방송용 전송기기 핵심기술 개발 <그림 Ⅲ-2-36>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과 3DTV, UHDTV 등 실감방송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디지털방송 장비 고도화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방송산업 육 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전개할 것이다. (1) 기술개발 현황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선행 기술을 연구하였고, 2008년에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3DTV, 초고 품질TV 등 실감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09년에 무안경 양안식 3D DMB 362 방송시스템, 무안경 다시점 3DTV 방송시스템 실험시제품 등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UHDTV, 홀로그램 등 초고화질 방송분야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 2009년도부터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은 2005년에 단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 2006년에는 양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서버 및 미들웨어 지원 단말)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상 파DMB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채널용량 향상을 통해 다채널 및 고품질의 이동멀티미디 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상파DMB 전송고도화 기술개발을 2009년에 완료하여 실험방송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차세대 DVB 2.0 서비스를 위한 융합 형 고효율 다중화 기술 및 다중매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가변 수신기술 개발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방송 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서비스(UCA) 기술을 2007년에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IP기반 유무선 통합망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에서도 안전하면서도 끊김없이, 최적의 품질로 콘텐츠를 생성하 고 소비할 수 있는 차세대 IPTV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IPTV 보안 플랫폼 기술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고품 질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DTV 단일주파수 망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술을 2008년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DMB 중계기를 위한 OFDM 동일채널 중계기를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2010년도에는 지상파 DMB 단말기를 통한 재난 경보방송 및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터널내에 설치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 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미국 등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인 ATSC 규격 기반의 모바일 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기기를 2010년도에 개발완료하였고, DVB-H용 단말기 시험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수출형 방송장비 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 께, DTV Exciter, 방송용 LED 조명기구, 메모리기반 비디오 서버 등 주요 방송장비의 국 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웹기반의 개방형 미들웨어 적용으로 멀티 룸 서비스 등 스마트 TV서비스 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3 원이 가능한 다기능 통합형 셋톱박스 개발 등 방통융합을 넘어 새로운 스마트 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방송장비 고도화 지원 국산 방송장비의 기술고도화와 방송장비 산업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방송장비 수요 자 연계형 R&D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통해 방송제작, 편집, 송출, 송신 등 방송시스템 전 반에 걸친 제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전자산업진흥회 내에 “방송장비산업센터”를 구 축(2009.9.)하여 방송장비 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방송장비산업 포럼을 운영 중이고, 중소기업에 긴요한 고급연구인력 공급을 위해「대학 방송장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 고 있다. 또한, 방송장비 해외지출을 위해 브라질·미국(2009.8.), 칠레·아르헨티나 (2009.9.)와 무역상담회 및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약 86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 몽골(2009.12.) 및 중국(2010.6.)에서 ‘방송장비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다. 여전히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방송장비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해외 수출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새로운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16. RFID/USN 산업 소프트웨어융합과 주무관 성상훈 가. RFID/USN 산업 개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신분증, 교통카드, 도서관 장서관리 용도의 스마트 카드로 태동되었으나, 저가·고성능화의 진전으로 물류, 유통의 추적성 (Traceability)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제품종류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단위 일련번호, 제조 일자는 물론 유통·물류이력, 위치정보 등을 수록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는 온도, 습도, 오염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유무선으로 연결 되어 각종 정보를 수집, 통합, 가공하는 기술로 교량 안전관리, 농수축산물관리, 에너지관 리, 수질환경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RFID/USN은 실시간으로 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가치사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364 켜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재난·재해 예방, 환경 보전, 의료격차 해소 등 국가·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하는 등 全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나. RFID/USN산업 현황 (1) 세계 RFID/USN 산업 현황 RFID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디테크이엑스(IDTechEx)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시장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 및 적용되면서 2010년 약 88.9억 달러(RFID 56.3, USN 32.6), 2015년 약 354억 달러(RFID 204, USN 150)로 향후 연평균 19.3% 이상 성 장하면서 2020년에 약 762억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RFID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시 장의 53%를 차지하고 USN시장은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0%이며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 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RFID/USN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보급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에 기초한 산학관연간 광범위한 R&D 추진 및 국 방부, FDA, 국토보안부 등 RFID 의무화 기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은 2006년의 IT 新개혁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 총무성을 중심으로 이용을 촉진하고,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 제조기술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EU는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N분야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10억개 이상의 전자주민증을 발급하였으며, 시스 템을 포함한 60억불 이상의 투자를 국가적으로 하였다. (2) 국내 RFID/USN 산업 현황 한국RFID/USN협회 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5,216억원, 2010년 8,954억원, 2011년에 14,326억원으로 연평균 60%이상 초고속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08년 제품분야별 RFID시장은 서비스(S/W포함) 702억원, 리더 647억원,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5 태그 605억원 등으로 조사되었고, USN은 센서노드 572억원, 서비스(S/W포함) 82억원 등으 로 나타났다. 수출입액의 규모는 2009년 수출 538억원, 수입 284억원으로 크지 않으나 향 후 수출입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도 점 차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태그·리더 칩, 센서노드 통신칩 등 주요부품 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RFID 태그, 리더 등 부품 및 기기분야의 경우 LS산전, 삼성테크윈을 제외하 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S/W 및 서비스 분야는 삼성 SDS, LG CNS 등 SI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3) 기술경쟁력 현황 우리나라는 RFID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유럽, 일본과 대등한 수준(미국대비 1.3년차)으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RFID 응용기술에 집중 투 자할 경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RFID 등 일부 분야 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RFID 분야의 주요특허 보유기업은 에어리언, 임핀지, 인터맥 등 미국기업과 후지쯔, 히 다찌 등 일본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FID 미들웨어 등 S/W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다. 주요 정책 추진시책 (1) 선도적 시장수요창출 ’04~’10년간 RFID/USN분야 검증·확산사업은 항공·항만 물류, 의약품, 식품안전, 조달/ 자산, 귀금속, 주류, 모바일RFID 등 96개 과제, USN분야는 환경(해양, 하천), 안전(스쿨 존, 지하상가, 문화재, 교량), 생장환경(파프리카, 홍삼, 쌈채), u-Health, u-Defense, u-FEMS 등 73개 과제를 추진하여 총 169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10년도 RFID 분야(u-IT 검증·확산사업) 부처협력과제는 최소화하여 본격적인 확산(품 목, 지역확대 등)은 해당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1개 과제)하였다. 또한, 완제품 366 물류사업으로 전 프로세스에 선도적으로 RFID를 도입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사업선정 및 매칭 지원(4개 과제)하였으며, 신기술 검증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 해 추가확대 지원(1개 과제)하였다. <표 Ⅲ-2-127>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10) 구분 사업명 주관사업자 부처 협력과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국세청 완제품 물류사업 제약산업 RFID도입 확산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한미약품 브랜드의류의 협업적 u-SCM 및 상표인증 시스템 구축 스쿨룩스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 시스템 더베이직 하우스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포스코 RFID기반 End to End Real Time Visibility 실현으로 Green Logistics 체계 구축 LG전자 RFID기반 패션잡화 진품확인 및 u-SCM 시스템 구축 성주디앤디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일동 u-IT 기반의 협업네트워크 정보화시스템 구축 엠시트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콜마 자료 : ’10년 RFID/USN 성과분석 보고서(201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0년 USN분야(u-IT 신기술 시험·검증사업)는 물류효율화, 공동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등(2개 과제) 향후 대규모 산업 확산을 위한 기술 검증 필요 한 분야에 대해 과제지원를 추진하였다. <표 Ⅲ-2-128>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10) 사업명 주관사업자 그린 물류 Hub 구축을 위한 RFID/USN기반 Dynamic RTLS기술 검증 CJ-GLS 스마트 그린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u-HEMS) LH공사 자료 : ’10년 RFID/USN 성과분석 보고서(201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7 그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RFID 도입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도입효과 검증을 통해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조달, 물류 등 대규모 적용사례가 증가되었다. 태그수요로 살펴보면 주류, 의약품, 전기전자, 패션 등의 지원과제를 통해 8,700만개 태그 수요가 창 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3,900만개 태그수요에서 급속한 태그 수요 증가로 RFID가 본격 확산 단계에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철강, 섬유, 제지, 화학, 유통, 반도체 등 주요 산 업분야에 RFID를 활용한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모델 발굴·확 산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9년까지 269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 였고 2010년에는 자동차(51개사), 철강(17개사), 패션(30개사), 유통(23개사) 등 121개사가 참여 중으로 향후 RFID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129> ’10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정밀화학 분야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 구축사업 동부하이텍 반도체 분야 RFID기반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앰코코리아 (2)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RFID/USN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 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RFID/USN 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 확보를 위해 USN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인쇄태그, 간섭회피 등 핵심 원천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지원을 하였다. 그 간 RFID/USN의 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RFID, 센싱태그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요성과로는 13.56MHz 및 900MHz 대역의 리더칩을 내장한 스마트폰 및 900MHz 대역 의 리더칩을 탑재한 USIM Card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RFID 비즈니스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고 900MHz 대역의 리더칩의 국산화 및 양산 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외국에서 수 입하던 리더칩의 수입대체 및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RFID 확산의 주요 걸림돌인 비 용 경감을 위한 저가 Printed Tag 개발을 추진하여 Printed Tag의 회로 설계 및 인쇄 기술 368 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RFID/USN 분야 국제 특허 총 44,787건, 국내 특허 4,597건 등 주요 지적재산권 확보 및 표준 기고서 1,200건 등 연구결과물의 표준화 및 조기 기술이전에 성과를 내었다. (3) 산업기반 고도화 RFID 확산을 위해 RFID 태그 부착의무화 등 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RFID 의무적용(폐기물관리법), 주세 과세표 준에서 RFID 태그 비용 제외(주세법 시행령), RFID 활용기업 세무조사 완화(국세청 지침), 의약품 제조시 RFID태그 의무부착(약사법) 등 의무화, 세제지원 등 법, 제도적 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RFID/USN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활 용하여 도입·활용, 기술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무인력 약 5740명 양성하였고 연세대, 경희대, 동명대, 국민대, 순천대, 전남대, 강릉대 등 대학 IT연 구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석·박사급 고급인력 440명을 배출하였다. (4) RFID/USN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RFID/USN 및 MEMS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IT허브로 육성하고자 정부와 인천시가 2010년까지 총 3,039억원을 투입하여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유기반시설은 u-IT클 러스터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 부지에 RFID/USN, MEMS 관련 국내외 20여개 기업을 유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RFID/USN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년 6월 시설 완공 후, 관련업계에 전문화된 전주기적인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며, 공유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산·학·연과의 집적효과 극대화 유도 및 공동기술연구 등 R&D 부문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해외 선도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국내 RFID/USN 및 MEMS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IT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국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9 라. 향후 전망 RFID/USN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및 기술 선점 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IT 생산력을 기반으 로 세계적인 RFID/USN 생산·공급 기지로 도약 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앞선 고속·고용 량 데이터 처리 능력, 무선 통신망 활용 등 정보통신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탄생도 가능하다. 또한, 2008년 국내시장 매출액 대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3.2%로 초기수준이지만 2010년에 국내시장 매출액은 7,611억원에 달해 세계시장 의 4.2%정도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15,982억원으로 세계시장 7.3%, 2020년에 114,029억 원으로 세계시장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 바일 RFID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어, 소비자의 RFID 활용이 향후 활성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130>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억원, %) 2008년 2010년 2012년 2020 세계시장(억불) 91.4 132.7 218.5 762.4 국내시장(억원) 3,285 7,611 15,982 114,029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3.2 5.1 7,3 15 자료：IDTechEx(2008/2009)/Practel(2009)/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08)/BCC(2006)/VDC(2005) /한국RFID/USN 협회(2009) 자료를 기반으로 ETRI 추정(2010.4), 환율 : 1,120원/달러(2008,2010), 1,000원/달러(2011년 이후) 370 17. IT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프트웨어융합과 황인택 주무관 가. 산업구조 선진화 필요성 (1) 경제환경의 변화와 IT활용의 중요성 글로벌 경쟁에서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 해 IT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기후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 능 성장을 위해 I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 IT를 통해 설계·개발공정의 국제적인 분업화, 글로벌 소싱 확대 및 정보공유로 생산·재고 조정능력 향상 등 가치사슬을 재구축하여 기업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 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IT는 기업의 경쟁력 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IT활용 수준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국내기업 e-비즈니 스와 IT활용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IT활용지수 개발 연구’를 통하 여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IT활용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IT활용이란, 기업이 IT로부터 가치창출을 위하여 IT에 투자, 구축, 이용, 관리하는 총체 적 과정을 의미하며, IT활용지수는 기업이 업무성과와 더불어 고객가치 창출, 협업성과 증진, 가치사슬 혁신 등 IT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들과 효 과적으로 IT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2010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결과 각 영역별 IT활용지수는 기능내 60.7, 기능간 52.9, 기업간 43.0, 전략적 경영 30.3을 기록하여 전체적인 IT활용지수는 46.7로 결 과가 나왔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1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기능간 IT활용 지수가 6.3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하 였으며 기업간 IT활용 지수는 4.6, 기능내 IT활용 지수는 3.6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전략 적 경영 IT활용 지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신규투자 위축 등으로 신제품(서 비스) 출시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의 활동이 줄어 전년보다 4.1 감소하였다.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10.12. <그림 Ⅲ-2-37>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산업대분류별로 IT활용지수를 살펴보면 출판/방송/정보통신업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뒤로 금융/보험업이 52.0, 제조업이 45.8, 전기/가스업이 44.8 등의 순으로 IT활 용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20대로, 원 료재생/환경복원업과 농임어업은 10대로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IT활용 지수가 크게 낮았다. 372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10.12. <그림 Ⅲ-2-38>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은 59.1, 중소기업은 32.4로 26.7의 격차를 보여 전년도 대-중소기업간 격차인 30.6(대기업 58.5, 중소기업 27.9) 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IT 활용지수 격차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기능간 IT 활용에서 33.4의 격차를 보여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략적 경영의 IT 활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17.4로 나타나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대 기업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살펴보면 광업이 44.9의 격차를 나타내어 (대기업 63.5, 중소기업 18.6)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10.12. <그림 Ⅲ-2-39>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3 나. IT활용정책 추진실적(2009년~2010년) (1) 전자거래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2008년 개정에서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발생하는 책임행정 저해, 예산낭비 등을 해결하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다.(법 제21조 및 제24조 제4항 삭제)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전자화문 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8호)」을 ’09년 4월 개정하 여 시행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6개월간의 중복보관 기간 을 삭제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화검사자의 검사량 의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IT관련 진흥기관의 통합추진 결과 ’09년 8월 정보통 신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 원을 대신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전자거래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2010년 12월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법명을 「전 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꾸고, 전자적의사표시의 도입, 전자문서의 법 적효력의 개선,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유통,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2) IT활용 인프라 확충 ① IT활용기반조성 가) 민간포럼 운영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해 IT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IT활용 촉진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해 「IT Innovation 2012」(’08.7) 정책을 발 표하고, 민간주도의 IT활용 촉진 추진체계인 『IT Innovation 포럼(추진협의회)』을 구축 (위원장: LS 구자열 회장)하였다. 374 전경련과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회는 IT Innovation 2012 실천 및 확산의 구 심점으로서 업종별 CEO, 기업(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를 통해 IT활용 新비즈 니스 창출, 정책개발 자문 등 Think Tank 역할 수행과 민간 의견수렴, 기업의 IT활용 독 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 첫해인 2008년에는 제1차 포럼에서 IT Innovation 2012를 발표, 민간(기업) 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포럼에서는 美 Microsoft社 CEO, 스티브 발머를 초청, “IT산업의 전망과 MS의 경영전략”에 대한 강연을 통해 미래 경영전략 및 IT활용에 대한 정보를 전 달하였다. 또한, 추진협의회의 연구조사 및 실무지원을 위해 지정한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를 통해 기업의 IT활용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산업 IT Innovation 수요분석 및 IT Innovation 벤치마크 서비스 템플릿을 비롯하여 성공사례 리포트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 보급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기 구축된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IT활용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 고 추진체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IT활용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분야별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학·연의 명실상부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지식정보산업연합학술대회와 연계하여 IT Innovation 을 통한 IT Korea 구현 및 미래전략에 대한 발전방안을 3차 포럼에서 논의하였으며, 4차 포럼에서는 IT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IT혁신정책 및 중점추진과제로서 ‘IT Innovation 2.0’ 을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IT기업과 非IT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2010년에는 민간중심의 IT Innovation를 통해 IT활용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자 문 협의체로 활동을 하며, IT Innovation 추진협의회, 대학 연구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 기업의 IT활용 촉진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CIO 위상제고 및 IT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IT의 전략 적 활용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 주도의 CIO네트워크를 구축 하였다. 5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네트워크 등 스마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e-코리아, u-코리아를 넘어 스마트 코리아로 가기 위한 실천적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는 IT Innovation 이슈 전망 및 정책과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5 에 관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모바일 RFID, 스마트폰 활성화 방안, 미래기술과 비즈니스 트 렌드 등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한편, 기업의 IT활용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보급 확산함으로써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IT Innovation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IT Innovation 활동을 공유하고 전문가 위원회 및 연구센 터를 통해 논의 및 발굴된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제고 및 IT활 용 확산을 추진하였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표준화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조건이다. 국내외 거래에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 준화 작업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ISO 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e-비즈니스 시장 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 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을 지 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697총의 KEC표준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 이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력, 전자무역, 해상운송 등 다양한 B2G 및 B2B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하여 국세청과 함께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 발지침 v1.0”을 개발하였으며, 표준인증을 의무화하여 ’10년 말 기준 413개 업체의 454종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민간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관계부처, 기업, 학계 전문가 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부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래 콘텐츠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급하고 있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CEFACT , AFACT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 하여, 국내 표준화 현황 및 관련표준기술 발표, 표준화 프로젝트그룹 참여, 국제표준의 국 내 보급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76 다) IT Innovation 대상 지식경제부에서는 IT 도입 및 활용에 공이 큰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IT를 통 한 全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및 개인의 사기 앙양,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 IT Innovation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e비즈니스대상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Green IT) 및 IT 신기술 개 발에 핵심적인 동기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상분야를 ‘Green IT'와 ‘Business IT’ 로 구 분하였으며, ’10년도에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대통령표창 등 31개의 단체에 대한 표창과 훈장 등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의 우수사례를 보급· 확산하여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IT관련 산업 및 기업의 육성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산업의 추진의지 및 대국민 인식전환 과 협력 유도에 기여하고 있다. 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 Electonic Commerce Mediation Committee)’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0년 4월 12일 설립이후 현재 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년 처리실적 - 상담: 17,393건/조정: 4,521건) 매년 이슈가 된 조정사건들을 취합·정리 하여 연도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전자거래 관련기업, 일반소 비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으로, 2010년 6월에는 “모바일커머스 성장에 따른 전자거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 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논의가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전 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조정에 효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7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0년 8월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5기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6 기 조정위원을 새롭게 선임(30명)하여, 이후 제 6기 조정위원을 주축으로 분쟁유형별 전 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 이다. 2010년 12월에는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전자거래 분쟁유형 및 해결률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관련 논의시 한국의 사례가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각국에서 거론하는 등 한국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마) eTrust 인증제도 eTrust 인증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정착을 위해 부여 하는 인증제도로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의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10년 인증업체수가 ’09년 대비 약 29%정도 확대되었다. eTrust 인증업체 확대 및 인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인증업체의 시스템 기술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하여, 보완부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여 업계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자거래업체 및 인증업체의 현장 방문과 인증업 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증업체는 인증심사기준을 토대로 매월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지원단의 모니터링 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사이버지원단을 통해 eTrust 인증마크 부정사용 업체를 수시 적발 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 하였다. eTrust 인증제도는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16개국이 참가한 WTA(World Trustmark Alliance)에서는 국가간의 온라인신뢰마크제 도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378 ②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지원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정부·공공기관 등 국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 업지원 IT인프라를 연계하여 창업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기업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 의 기업경쟁력지원단일창구(Single Gateway) 내실화 구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차세대전자정부지원과제사업”으로 선정, 201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세계 10위 권의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한 실용적인 기업지원 단일체계를 구현 하고자 한다. 2008년 12월부터 진행된 BPR/ISP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기업경 쟁력지원체계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현재 기업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온라인 시험성적서 신청·발급 민원처리 서비스인 ‘기업활동지원서비스’, 10억 미만 회사설립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재택창업민원서비스’, 수출입허가,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등 방산수출입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산수출입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단계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업애로 통합접수 창구 운영 및 협업기관 확대(기업호 민관 등 6개 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확대(11개, 58종), 자금지원정보 서비스 확대(15개부 처 R&D 지원정보 통합제공), 기업민원 서비스 연계(G4C, 전자무역, 공장설립, 전략물자) 등이 있으며, 2단계 구축 이후의 시스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G4B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③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 운영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인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제도의 운영,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 고 있다. 종이문서의 분류, 보관, 검색, 폐기 과정에서 연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자서명, 생체인식, WORM 저장매체 등 전자문서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 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서명의 법적효력의 모호, 종이문서 중심의 관행존재 및 신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9 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수단의 부재 등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의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제 10차 녹색성장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녹색 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 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발표 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전자문서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 전자문서 유통 기반 강화,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인식개선, 전자문서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이다. 2010년에는 종이문서 사용 의무화 대체를 위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확대 및 전자문서 유통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추진, 세계 최초의 신뢰 전자문서 유통허브시스템의 구축, 전자문서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홍보 등을 통해 전자문 서 이용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은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설계·생산·물류 등 협 업 프로세스에 IT化를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네 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09년 시작된 동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기업群을 선발하여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여 「대·중소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는 중공업,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3개 모기업, 75개 협력기업을 선정하여 대 중소기업간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전략수립 교육을 통하여 IT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Biz 및 IT분야 경력자 등의 현장 전문가로 IM(Inno Mentor)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구축시 반영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획수립 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상생 IT혁신전략(BPR/ISP) 수립을 밀착 지원하였다. 380 <표 Ⅲ-2-131> 전략수립지원 현황 업 종 모기업 협력기업 비고 중공업 현대중공업 40개사 전자 코텍 20개사 자동차 에스엘 15개사 *자동차 1차벤더 수립된 ‘상생 IT혁신 전략(BPR/ISP)’의 검증 및 평가를 통해 3개 컨소시엄(69개 협력기 업)을 선발하여, 모기업-협력기업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표 Ⅲ-2-132>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현대중공업-협력기업 상생IT협업시스템 구축 현대중공업 40개사 코텍-협력기업 SCM시스템 구축 코텍 19개사 대동공업-협력기업 상생IT협업시스템 구축 대동공업 10개사 동 사업은 그동안의 기업 정보화 정책과는 차별화하여 ‘수요기업 주도의 전략 수립에 따른 능동적 IT혁신’, ‘공급망을 공유하는 기업群의 연계 생산성 향상’, ‘기업 IT혁신을 주 도할 전략집단의 양성’ 등 IT 활용·확산을 통해 기업群의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새 로운 관점의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09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을 통하여 기업 예비 IT혁신가(CIO) 282명을 양성하여 중소기 업 IT혁신 역량을 배양하였고,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혁 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략 수립에 민간 및 퇴직 전문가(IM) 약 162 명의 참여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1 다. FTA 추진현황 2010년 전자상거래부문 FTA 협상은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중 FTA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 시작된 한-EU FTA는 8차의 협상을 거쳐 2010년 정식 서 명 및 협상타결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비준안 통과를 준비 중이며, 2005년 착수된 한-페 루 FTA는 4차례 협상을 거쳐 2010년 8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진행 중인 FTA로는 2010년 4월에 한-콜롬비아 FTA 3차 협상회의, 7월에는 한- 터키 FTA 2차 협상회의가 추진되었다. 2007년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개최를 통해 착수된 한-중 FTA는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1차 회의가 개최되는 진전을 보였다. 2009년 협상이 완료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0년 1월1일자로 발효되었다. 라. 2011년도 IT활용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그동안 수출과 대기업 주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 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지식경제부는 2011년도 핵심 정책방향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을 제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계·생산·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에 IT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투명성 제고 등 IT기반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전자문서 유통·보관의 확대 등을 통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내 Paperless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 효율 향상, 종이·에너지 소비 절감, 문서보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범국가적 ‘종이 안쓰 며 일하기’「u-Paperless Korea」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지원사업의 3단계 구축사업인 기존 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이외 382 에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사업증명 갱신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전자거래 피해상담의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전자거래분쟁 상담센터를 개 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2) 주요 추진시책 ① IT활용 인프라 확충 가) 관련 제도의 정비 ’10년 12월 입법예고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12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과 함께 부수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관련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며, 새롭게 전자문서 유통 등과 관련해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지식경제부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타부처와 협의하여 왔던 전자문서 관련 법제 도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일반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명확화(전자서명법), 전자화문서 보 관의 법적 효력의 명확화(상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디지털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IT활용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 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정보통 신 활용 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0년 총거래액 기준 약 823조원 규 모로 전년대비 2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사업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바탕으 로 한 표준의 선진화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09년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표준의 개발 및 관리 등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를 법정위원회에서 민간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3 원회로 전환, 시장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 거래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표준(KS)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업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 전자거래 표준화 모델을 발굴·보급하여 기업에 전자거래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운용성이 뛰어 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 표준인증”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 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활성화 연구” 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시스템 운영 및 상담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민간포럼 운영 2011년 민간중심의 IT활용 CIO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IT의 전략적 활용 및 정보공 유를 강화하고 기업의 IT활용 촉진과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CIO 위상제고, IT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업종별·이슈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핵심 이슈별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IT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IT활용 주체인 기업의 인식제고 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파 될 계획이다. 라) IT Innovation 대상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및 융합산업의 발전에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분야 확대를 추진 하고자 한다. 산업 全분야에 자발적 IT융합 추진의지 고취를 위해 IT기술을 타 산업분야 에 융합하여 제품·서비스의 혁신에 공이 큰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녹 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으로 Green IT의 세부분야에 전자문서를 추가 함으로써 전자문서 활용 촉진 및 녹색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84 향후 추가적인 포상규모의 확대 및 훈격의 격상을 위해 정부포상 주관부처인 행정안전 부와 협의하여 본 대상이 IT분야의 최고 권위 포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 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전 자거래기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 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17,993건으로 전년 2009년(13,583건) 대비 32.5% 증 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0년 4,521건으로 ’09년(3,307건) 대비 36.7%로 급증하고 있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전문업체를 아웃소싱하 고 전자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해가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새로운 전자거래 분쟁유형에 대한 대비 및 전자거래분쟁 동향 전망을 위한 유 관기관들과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자거래분쟁 에 관한 전문 조정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바) eTrust 인증제도 2011년 eTrust 인증제도는 ’09년 홍보에서 나타난 많은 관심과 문제점 지적을 통해 지금 까지 해왔던 단순한 알리기를 위한 홍보가 아닌,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각화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Trust 인증사업은 인증업체 지원강화를 통한 인증제도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증업체의 전자거래시스템 수준제고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업체의 직원을 대상으 로 웹사이트 운영관련 전문교육 및 분쟁해결 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또한, 인증업체의 수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거래시스템 수준유지 및 향상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eTrust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의 건전한 시 장질서 확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공동신뢰마크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5 및 ADR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WTA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가간 협력활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②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중심의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업행정부담 감축, 기업애로 연계 협업처리, 창업절차의 간소화 지원 및 국방산업 수출진흥을 위한 정 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기업경쟁력 지원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011년 진행되는 3차년도 구축사업에서는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조정된 이행 순위에 따라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점과제로는 ①기업의 사업자등록정정부터 4대사회보 험, 인·허가까지 일괄변경 서비스 기능 구축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업애로 연계·협업 참여기관 확대(6→10여개기관)를 통한 기업애로 서비스 확대구축 ③시험(검사) 성적서, 인증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확대(28개→ 53개)를 통한 기업 행정부담감축 서비스 확대 구축 등이 있다. 이처럼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기업지원플러스 G4B”는 ’12년도까지 3~4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정부 기업지원 통합시스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충실히 수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창업환경순위 10위권 진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기 실현을 기대한다. ③ 전자문서이용활성화 추진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에서는 2009년 대비 종이문서 사용량을 2015년까지 20% 절감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연 400만톤 감축하는 한편, 전자문서산업 시 장규모는 2.7배 증대된 7조 2천억원을 달성하고, 16,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자문서 유통 기술규격의 제정·시행, 전자문서 유통허브의 운영, 유통모 델 시범서비스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수립하고, 전자문서 확산방안의 이행 및 공전소· 전자화인증 기술심사를 통해 전자문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문서 가 이드라인의 제정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저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386 ④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2011년의「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은 종전 방식으로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 지원」과「대·중소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지원」의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IT혁신전략 수립 지원 사업은 ’10년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규모별·활용능력별로 수행기간을 조정,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 정이다.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혁신전략 수립결과와 협업시스템 구축 내용간 연계성 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 공통 활용 시스템 지원에 집중하고 필요시 협업을 위한 중소 기업 공통 요구 시스템 지원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11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대 기업과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 지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 택이 돌아가도록 IT기반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⑤ IT활용분야의 국제협력 FTA 협상을 통한 전자상거래부분의 국제협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분야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은 꾸준히 확대되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확대 동향에 대응하는 협력의 양상을 나 타내었다. 주요 다자간 협력으로 APEC 사업은, APEC 내 무역투자위원회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회의에 참여하여 ‘데이타 프라이버시’ 소그룹과 ‘종이 없는 무역’ 소그룹을 통해 전자상거래기술을 활용한 권역 내 무역활성화 공동작업에 참여 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그룹(Data Privacy Subgroup, DPS) 회의에서는 국가간 개 인정보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CBPRs(Cross Border Privacy Rules) 선도사업(pathfinder) 의 세부 프로젝트 이행방안 및 진행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서류 없는 무 역 소그룹(Paperless Trading Subgroup, PTS) 회의에서는 아국의 APEC 기금활용 프로젝트 인 ‘서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및 보관 연구’ 결과물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KITA)가 추진 중인 e-Nego(전자무역대금결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7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은 전세계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분쟁을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위한 국제 법적기준 마련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동 작업반에 참석한 36개국 은 앞으로 국가간 B2B·B2C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 다수(small value, high volume)의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통일된 절차 마련을 위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 하였다. 양자간 협력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12회차 개최된 바있는 한일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전신) 제13차 회의를 2011년 초에 개최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다. 한일 정부(지경부-경산성)간 협의체인 한일디지털경제정책협의회 는 한일 민간전문가간 협력사업인 ‘한일디지털경제법률가라운드테이블’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분야별 최신 IT정책이 소개되고 양국간 협력사 업을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추진 될 예정이다. 388 제 3 장 주력산업 정책 제 1 절 부품·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과 사무관 김상순 1. 부품·소재산업 개요 가.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 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완제품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부품·소재는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원재료로 투입되며,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 한 수요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는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 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 산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석할 때 완제품 의 최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분야, 구성 형태, 유통 과정, 제조 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 류될 수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9 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경제 전 체의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 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 과의 파급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 및 고용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있는 성장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부품·소재 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이 평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부품·소재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2. 부품·소재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 가.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 첫째, 과거 미국, EU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 전략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개척과 함께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일의 동북아 분업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일본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해 부품·소재 거의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국 교역에서 기존의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샌드위치 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FTA 추진과 세계화 진전을 통해 기술·생산 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재편하는 등 기술 수요-공급 체계가 변화하고 있 다. 이미 유럽은 34%, 미국은 32%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기 업의 R&D 활동을 수행되고 있다. M&A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만 구입하 는 등 선진기업들은 글로벌화와 다양한 혁신 전략을 결합하는 추세이다. 셋째, 모듈단위 부품의 발전과 더불어, IT-BT는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BT-NT는 생 체의약품 개발, 생체진단(나오바이오 센서), IBNT는 유전자 검색 및 임상진단용 반도체칩 390 형태의 소자(DNA 칩, 단백질 칩, 세포 칩 등) 등 부품의 융·복합화 현상이 부각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시스템 IC, 임베디드 SW 등 핵심 기술형 부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의 확산은 융합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IT+자동차, IT+화학/소재(차세대 태양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IT+기계(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IT+의료, 나노+바이 오(바이오-나노 센서 등)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넷째, 신기술개발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기술과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Set 기 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Set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시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Set기업-부품·소재기업간에는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및 단 기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산업간 융합 등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산 업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기기 등 녹색성장 정책의 부 상, 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등장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는 향후 10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정보 통신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대비 부품소재산업 비중은 ’01~’07년간 생산은 39%에서 43%로, 고용은 46%에서 51%로, 사업체수는 30%에서 38%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01~’07 년간 완제품산업은 14만명 감소한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7만명 증가했다.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1년 이후 약 19배로 확대되어(’01년 27억불, ’09 년 513억불)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513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산업 무역흑자(410억불)의 125%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1 <표 Ⅲ-3-1> 무역 추이 (단위：억불,%) 구 분 ’01 ’03 ’05 ’07 ’08 ’09 수 출 부품소재(A) 620 820 1,238 1,682 1,835 1,710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4,220 3,638 비중(A/B) 41.2 42.3 43.5 45.3 43.5 수 입 부품소재(A) 593 758 1,011 1,318 1,488 1,197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4,353 3,228 비중(A/B) 42.0 42.4 38.7 36.9 34.2 무 역 수 지 부품소재(A) 27 62 227 364 348 513 全산업(B) 93 150 232 146 △132 410 비중(A/B) 29.0 41.3 97.8 249.3 - 125.1 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전반적 기술 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설계·신제 품개발·신기술응용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Ⅲ-3-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구 분 2001 2004 2007 2008 설계기술 67.7 79.5 87.2 86.9 신제품개발기술 66.4 76.5 85.9 86.1 신기술응용 68.6 77.0 87.0 88.0 생산기술 77.8 82.0 88.0 89.2 평 균 70.1 78.8 87.3 87.6 ※ 자료: 부품소재산업진흥원(’09년) 수출경쟁력은 ’04년부터 부품소재가 전 산업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중이다. 392 <표 Ⅲ-3-3> 무역특화지수 17) 추이 2002 2004 2006 2008 2009 * 부품소재 0.02 ⇒ 0.08 ⇒ 0.13 ⇒ 0.10 ⇒ 0.18 * 전 산업 0.03 ⇒ 0.06 ⇒ 0.03 ⇒ - 0.02 ⇒ 0.06 이에 따라 우리 부품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02년 9.2%에서 ’04년 10.4%, ’06년 11.1%, ’08년 11.2%로 지속 상승 중이다. 산업구조도 범용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무역수지 흑자 순위상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LCD, 방 송·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진입하였다. <표 Ⅲ-3-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단위：순위, 백만불) 2003년 ⇨ 2009년 1. 메모리 반도체 9,278 1. 액정표시장치 (LCD 등) 21,819 2. 컴퓨터용 카드 4,138 2. 메모리 반도체 10,021 3. 합성수지 3,902 3. 합성수지 8,159 4. 화학섬유직물 직조 2,234 4. 기타자동차부품 7,811 5. 기타자동차부품 1,887 5. 방송·무선통신기기 7,640 6. 음극선관 1,682 6. 카르복실산(화학물질기초소재) 3,321 7. 합성섬유 1,642 7. 타이어 2,338 8. 기타 비철금속 1,556 8. 축전지 2,197 9. 타이어 1,351 9. 기타합성수지 2,161 10. 유기화합물 1,105 10. 화학섬유직물 직조 1,543 3.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 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17)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수입)/(수출+수입)을 의미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3 그러나, 완제품 산업구조가 IT 등 하이테크로 옮겨가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가치사 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 조달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4년 이내에 부품소재산업의 질적인 경 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9.11월『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 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①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②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 출 촉진, ③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④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세 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세부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정부는 ’00~’07년간 총 1조 1,827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조달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기술을 발굴·지원하였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91.2%로 향상되는 등 양호한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기술” 개발이 부 족하였다. 특히, 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중이 낮아 첨단 소재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 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20 대 핵심 부품소재는 수출입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위원장 : 지경부 장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과제당 정부 지 원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R&D 전략으로는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계획이다. 394 번 호 분 야 품 목 명 1 화 학 ArF급 포토레지스트 2 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3 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4 섬 유 생분해성 장섬유 5 금 속 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6 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7 전 기 전 자 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8 4G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9 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10 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11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12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13 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14 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15 자동차 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16 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17 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18 기 계 조 선 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19 굴착용 천공 드릴공구 20 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Piston ring <표 Ⅲ-3-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 아울러, 개발된 부품·소재의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부품·소재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3월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 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우선 보 험 가입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인 부품소재 전 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5 나.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 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 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고, 산업기술진 흥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 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권역별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미래 유망분야 부 품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기업간 win-win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시장 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기존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 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각적 인 대책을 추진한다. ASEAN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설비 관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 인 하 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M&A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 다.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M&A를 지원한다. 동 펀드는 ’09.12월 산업은행과 우정본부가 공동 출자하여 3천억원 규모 로 조성되었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 업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구기관 소속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해당 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 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 도 지원할 계획이다. 396 라. 소재산업 집중 육성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 랜드로 육성하는 “세계시장 선점형 10대 소재 개발 프로그램(WPM)18)”을 추진한다. 2018 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 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마일스톤목 표관리시스템19)”과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20)”도 도입할 예정이다. WPM 10대 소재는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소재 분야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3-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 번호 분 야 소 재 명 1 금 속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3 융 합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4 화 학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7 융 합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등) 8 세라믹 초고순도 SiC 소재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10 섬 유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18) World Premier Material: 세계시장 10억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 19) 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 중단 20) 세계적 지식중개기업(Innocentive, NineSigma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연구팀과 아이디어를 활용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7 아울러,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Test-bed를 3대 소재 Hub기관에 각각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10~’12년간 3대 분야별로 1개의 Test-bed 구축할 예정이며,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소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98 제 2 절 일반기계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박석주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생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 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 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 양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며, 각 산업에 생산설 비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도 매우 크다. 제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mm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mm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용도에 따 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 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중소기업 중심 의 기업구조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 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9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 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 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간 문제이던 기계산업의 만성 무역적자도 2004 년 흑자로 돌아섰고, ’08년 일반기계 수출도 고무/플라스틱 성형기계, 굴삭기, 곡물선별기 등 주력 수출품목을 위주로 호조를 보여 373억불을 달성하였다. 2010년도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은 약 90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2009년 글로벌 경 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나 2010년에 들어서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경기가 회복되면 서 기계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도 수출은 361억불로 건설광 산기계의 대중국 수출 등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34.5%의 급등세를 보였다.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 확대, GCC, CIS 등 자원수출국의 인프라 투자 등이 지속되면서 일반기계의 수 출 및 생산 회복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의 경우, 2010년에 7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18.2%를 차지 했다. <표 Ⅲ-3-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수요 내수(조원) 42.0 51.7 56.2 61.4 67.9 79.0 72.7 90.3 수출(억달러) 117.7 168.4 221.6 238.6 307.6 373.0 268.5 361.0 공급 생산(조원) 44.8 54.8 58.2 63.2 68.4 77.2 73.8 90.7 수입(억달러) 132.1 162.0 178.0 202.7 239.1 259.8 240.9 285.9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지식경제부 MTI 분류 기준 * 2010년 생산 및 내수는 추정 400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9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2조 30억불이다. 세계 수출시장의 약 45%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4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수출 은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3-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9)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1,035 27 2.6 수 입 998 29 2.9 교 역 2,033 56 2.8 * 자료：UN Comtrade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 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 법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 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하면서,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1 공,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 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 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 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 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 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 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 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 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 으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5. 주요 시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 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 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6년에는 36억불, 2010년에는 75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시스템 분야 등의 원천기술의 확보와 첨단 신기술의 접목을 통 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402 가.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일반기계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BRICs, ASEAN, 중동 등 신흥시장의 비중이 급격 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09년 세계 3위의 기계산업 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기계 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기계산 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2020년 비전: 수출 1,447억불, 무역흑자 290억불, 고용 31만명 전 략 및 추 진 과 제 <전략 1> 유망품목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① 기계산업 전략품목의 全주기적 지원 ② 기계 생산시스템 핵심원천기술 확보 ③ 기계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2> 기계산업 인력 양성 ④ 선진국 수준의 기계설계인력 양성 ⑤ 생산인력의 공급기반 마련 <전략 3> 글로벌 마케팅 능력 향상 ⑥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확대 ⑦ 중소기업 공동 Brand Value 창출 지원 ⑧ 기계설비 유통단지 조성 및 해외 수출거점 확보 <전략 4> 기계산업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⑨ 기계산업 융합지원센터 구축 ⑩ 동반성장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⑪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⑫ 기계산업 발전포럼 운영 <그림 Ⅲ-3-1>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3 나.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 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신산업기술 R&D 전략”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산업기술 R&D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개편하였으며, 가장 큰 변화는 15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08.5)에 따라 15대 전략기 술 분야는 舊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와 통합되어 14대 산업원천기술로 개편되었 다. 일반기계는 생산시스템에 해당되어 생산기반 과 함께 제조기반으로 통합되어 추진되 고 있다. 생산시스템 분야의 연차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08년 449억원, ’09년 505억원, ’10년 718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 현재 총 40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11년도에는 “Eco/Bio 산 업의 기능성 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21톤급 전기굴삭기”, “다층구조 제 품생산을 위한 다색다종 1,200mm/s급 초고속 전동 사출성형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을 추 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 Ⅲ-3-9>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10년 주요 신규과제 (단위：백만원) 과 제 명 ’10년 정부출연금 Flexible OLED/OPV 제작공정 및 시스템 개발 1,500 고밀도 인쇄회로기판용 Laser Direct Polymer Patterning 기술개발 1,500 LED 칩 및 패키지 고속 측정 및 분류 장치 개발 2,000 E-파워트레인기반 농용 MPV 개발 1,500 펨토초 레이저 기반 비열 초미세 녹색 가공기술 1,650 차세대 하이브리드 연삭시스템 개발 1,529 태양열 이용 제습식-압축식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원천기술 개발 1,500 404 6. 전 망 가.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6.9% 성장하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수요와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중국은 2015년까지 9% 이상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3.5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10>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10억불) 2000 2005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0~’09) 2015 수출(A) 565 898 1,249 1,410 1,035 7.0% 1,791 수입(B) 551 882 1,188 1,374 998 6.8% 1,718 교역(A+B) 1,117 1,780 2,437 2,784 2,033 6.9% 3,507 자료 : UN Comtrade 주 :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9년 연평균 증가율등을 고려 ·전망 나.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출의 급 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이뤄낸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 진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5 속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 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한중일 동북아 분업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20년 수출 1,447억불, 무역흑자 290 억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406 제 3 절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이정은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 재생, 개조 또는 수리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ration) 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 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 된 완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이며,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 분야의 평균 임금이 일반제조업 평균의 1.5배가 되는 등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분류된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 회수 기간은 길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렵 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 내 현 황 가. 수 급 현 황 2010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2.7조원이고, 수출액은 9.3억불 수준이다. 수입 액은 37.1억불로 무역적자는 27.8억불 규모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7 <표 Ⅲ-3-1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4,994 13,598 14,736 15,074 17,288 21,450 25,143 27,339 10.5 수 출 (백만불) 300 371 389 472 597 772 760 935 17.8 수 입 (백만불) 1,000 1,410 1,902 3,118 3,129 2,592 1,960 3,711 26.7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10년도까지 5.1조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야 종 사인력은 약 10,040명에 달한다. 2010년도 투자액은 2,076억원 규모로 2009년 대비 약 11.6% 감소하였다. <표 Ⅲ-3-1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계 투자(억원) 고용(명) 32,496 17,557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1,496 7,789 2,223 8,337 2,349 9,780 2,076 10,040 51,567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2010년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전 산업에서 생산 0.23%, 수출의 0.2%를 차지하며 세계 시 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0.5%로 산업 초기단계 수준이다. 408 <표 Ⅲ-3-1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 전 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794,853 1,360 0.17 810,516 1,473 0.18 848,045 1,507 0.18 901,186 1,728 0.19 1,026,451 2,145 0.20 1,065.036 2,514 0.24 1,172,803 2,734 0.23 수출 전 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3,715 5.9 0.16 4,220 7.7 0.18 3,635 7.6 0.21 4,664 9.4 0.20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 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기(KT-1, T-50, KUH) 개발 사업을 통해 선진 수준의 완제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소재 및 시험평 가 기술은 다소 취약하다. 마. 업체 현황 2010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110여개로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한국항공우 주산업, 삼성테크윈, 대한항공)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항공업체 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순위는 ’09년 매출액 기준으로 63위에 불과하다. 3. 세 계 현 황 가.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3,587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5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9 <표 Ⅲ-3-1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1~08)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1,548 385 352 231 106 180 128 1,756 343 384 245 123 195 129 1,879 373 458 277 116 211 130 1,924 361 508 333 144 221 96 3.4 5.2 12.4 13.8 3.8 5.2 32.8 합 계 2,479 2,445 2,532 2,796 2,861 3,175 3,444 3,587 5.5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10 나. 주요기업 동향 기종별·국가별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지속적인 M&A를 통해 EADS, 보잉, 록히 드마틴, 세계 3대 메이저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방식에서는 비용절감, 위험분 산 등을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고 있다. 다. 기술개발 동향 환경규제,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고효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무인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등 차세대 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로 IT기술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4. 주요시책 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 수립, 확정 정부는 2010.1.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육성 계획인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 의결하였다. 410 동 기본계획은 ① 완제기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② 완제기 개발을 바탕으 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③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 립을 통한 항공산업 분야 R&D 선진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 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업을 300개 육 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 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나.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 확보 군수 완제기 개발은 물론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민수 완제기 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650억원의 융자자금을 대형 민항기 RSP(Risk Sharing Partner) 참여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R&D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 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을 통해서 1,225억원을 지원중이다. 라.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국내 항공우주산 업은 KT-1, T-50, KUH 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 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 우주사업, 스마트 무인기 등 차세대 신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항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1 공산업에 맞는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간 중 복투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특화분야를 제시하는 등 향후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다. 5. 전 망 가. 수급 전망 지난 2010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KHP, T-50 양산, 민항기 부품수출 증가 등으 로 생산이 2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FA-50, KHP 양산, 보잉과 에어버스 등 민수부품 수출물량 증가로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9년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 에 따라 민항기 도입이 일시 감소하여 19.6억불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유보되었던 민항 기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수입액은 다시 늘어나 37억불이 되었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민항기 RSP 참여 등 민수분야 수 출 증가로 2009년은 7.6억불을 기록하였고 2010년은 9.4억불까지 증가하였다. 나. 기술 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 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 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 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 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 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 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 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 412 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 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 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3, 5호기를 발사하게 되는 2011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3 제 4 절 플랜트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주무관 김광수 플랜트산업은 건설, 기자재 외에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 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플랜트의 수출은 수입국의 산 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 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우리나라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2001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을 초과한 후, 연 평 균 4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사상최대인 645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도국 의 산업인프라 확충,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의 에너지플랜트 투자 확대 및 유로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자재가 상승 등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개척 등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전체 수주의 약 59%에 해당하는 381억불 수주를 기록하였으나, UAE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對 중동 수주 편중이 완화(67.2→59.1%)된 것은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전략의 성과로, 신흥시 장 개척 및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그동안 수주가 부진하던 해양플랜트의 수주 약진으로 유럽 지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전년동기대비 462%↑)하였고, 아시아·대양주 지역 역시 석유화학, 발전 부문의 대 형프로젝트 수주*로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414 <표 Ⅲ-3-15>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09년(누계) ’10년(누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지역 중동 31,118 67.2 38,122 59.1 22.5 아시아·대양주 6,882 14.9 12,168 18.9 76.8 아프리카 4,222 9.1 4,151 6.4 △1.7 유럽 1,113 2.4 6,261 9.7 462.5 미주 2,969 6.4 3,778 5.9 27.2 계 46,304 100 64,480 100 39.3 분야별로는 발전·담수 부문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하여,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359억불을 기록하였고, 작년까지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주가 저조하였던 해양(69%↑), 석 유화학(131.9%↑) 플랜트 수주가 크게 증가한 반면, Oil&Gas, 산업시설, 기자재 분야는 상 대적으로 부진하였다. <표 Ⅲ-3-16>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09년(누계) ’10년(누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설 비 발전·담수 7,667 16.6 35,914 55.7 368.4 해양 5,242 11.3 8,860 13.7 69.0 Oil&Gas 27,858 60.2 11,964 18.6 △57.1 석유화학 2,615 5.6 6,066 9.4 131.9 산업시설 2,234 4.8 1,498 2.3 △32.9 기자재 688 1.5 178 0.3 △74.1 계 46,304 100 64,480 100 39.3 한편, 규모별로는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여, 5억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525억불로 전체 수주의 80% 이상을 점유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5 <표 Ⅲ-3-17> 규모별 수주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09년(누계) ’10년(누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5억 미만 9,731 21.0 11,968 18.6 23.0 5억 이상 36,572 79.0 52,512 81.4 43.6 계 46,303 100 64,480 100 39.3 2. 2010년 플랜트 산업 지원 성과 지식경제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및 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에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가. 플랜트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개도국의 산업설비 및 산유국의 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해외플랜트 수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수익률(선진 국:40~45%, 한국:30%)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플랜트 수주가 국산 기자재의 수출로 연계 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랜트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0.13, 위기관리대책회의)을 의결하였으며, ①원천기술·핵심기자재 개발·기술 제휴, ②마케팅· 금융 지원, ③ 시험·인증기반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제 고하고 수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주·마케팅 지원 먼저 36건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였 다.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조 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타당성조사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수주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 416 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2002~2010년까지 타당성조사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 공한 프로젝트는 2010년 6건을 포함하여 25건, 35억불 규모이며 이는 동 기간 누적 지원 금액 212억원의 약 190배에 해당한다. 또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여 플랜트 발주가 유망한 CIS지역(모스크바)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2010.5.20)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는 4개소(CIS, 브라질, 인도, 두바이)에 이르며, 시장정보 및 컨설팅 제공,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플랜트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업 체의 우수성을 알리는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을 후원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주요발주처 CEO, 국제금융기관 인사 및 주한 외교관 등 39명을 초청하여, 15개 프로젝트 (70억불 규모)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플랜트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시 작하였으며, 2차년도인 2010년에는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 2건(정삼투식 다목적 담수화플 랜트, VOCs 분리·회수 증기투과막 플랜트) 및 기자재 2건(LNG Main Cargo Pump, 정유/ 석유화학 HydroCarbon용 특고온 다단펌프)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원천기술 및 현장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플랜트산업의 수익성을 개 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플랜트 원 천기술·기자재 개발을 통해 향후 세계 플랜트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정부는 최근의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 터 대학졸업(예정)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전기·계장, 화공·공정, 기계·배관, 건축·토목 등 4개 전문분야 별로 총 7,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212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7 명(2009년:913명, 2010년:1,20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여 2011. 2월 현재 약 1,400명 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플랜트 업계의 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의 양적·질적 Mismatch 해소하기 위하여 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연구용역수행 : ’10.8.18~ 11.30)하여 시행하고 있다. 3. 2011년 플랜트 산업 전망 및 지원시책 ’11년에도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설비 확충, 개도국의 산업설비 확충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발주처·외국기업의 견제 심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유럽·중국 기업들의 수주 공세 등으로 수주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가. 해양플랜트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와 에너지수요 확대에 따라 심해·극지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이 지속 증가하 고, 이를 위한 해양플랜트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해양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지원이 시급하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해양플랜트산업 구조·동향 및 국가별·가치사슬별 경 쟁력을 분석하여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 단계적인 해양플랜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 기자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심해자원 생산 용 해양플랜트의 Total Solution Provider 역량 확보 위한 해상·해저 통합 엔지니어링, 핵 심기자재 및 설치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정부는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 플랜트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타당성 418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 수주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 정이다. 특히 수출 컨설팅, 시장조사 및 영문 홍보자료 지원 등 중소 플랜트사에 대한 수주지원 을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 플랜트 기술개발, 기반 구축 유망플랜트 기술 선점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기반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기존 수행과제 외에 신규 과제 기획을 통해 ’11년도 신규 과제를 도출(예 : LNG 인수기 지용 터보형 고압가스 압축기), 사업자를 선정 및 지원하고,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기자재 중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플랜트기자재 시험인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자재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통합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및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됨에 따라, 고용 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800명(국가인적자원사업 : 1,300, 국가기간·전략직종훈 련 : 500)의 전문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인력양성사업 효율화방안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사업단 구성·운영, 직종·직무분석, 교 육수요조사,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9 제5절 철 강 산 업 철강화학과 주무관 이정훈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 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80천톤에서 2010년에는 76,117천톤으로 약 951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상하공정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대제철, 동 부제철의 상공정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설비능력이 감소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Ⅲ-3-18>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10 생산능력 80 2,732 15,612 32,155 76,117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현대제철 당진공장 준공 2010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8%, 총 수출의 6.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이 9.2%, 종업원수가 3.2%를 점유하고 있다. 420 <표 Ⅲ-3-19>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00 ’02 ’10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8 6.0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9.2 3.2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10년 조강생산량은 58.9백만톤으로 세계 6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2010년 철강 소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1% 를 점유한 52.4백만톤으로 2009년도의 4.0%보다 0.1% 포인트 하락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10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412백만톤 1,284백만톤 ·한국(B) 59백만톤 52백만톤 25백만톤 ·B/A % 4.2 4.1 - ② 철강 수급 실적 2010년 철강재 국내소비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증가로 2009 년에 비해 15.4% 증가한 52,390천톤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류는 건설경기 둔화로 2009년에 비해 소폭(5.9%) 증가한 19,109천톤, 판재류의 경 우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생산활동 증가로 23.5% 증가한 28,063천톤을 기록하였다. 수 출은 선진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증가와 주요 철강 업체들의 해외 소재공급 증가로 21.1% 증가한 24,881천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현대제철의 고로 준공과 동부제철, 한국특수형강 등 신규설비의 가동률 향상으 로 15.9% 증가한 65,942천톤, 수입은 국내공급 증가에도 불구, 수요 증가에 따라 21.9% 증 가한 25,090천톤을 기록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1 <표 Ⅲ-3-20>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07 ’08 ’10 증감율 내 수 55,108 58,572 52,390 15.4 수 출 19,137 20,787 24,881 21.1 계 74,245 79,360 77,271 17.2 생 산 61,617 64,358 65,942 15.9 수 입 12,628 (26,516) 15,002 (28,942) 11,329 (25,090) 25.4 (21.9)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강관+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③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철강가격 상승으로 37.6% 증가한 250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철강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25.4% 증가 한 211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Ⅲ-3-21>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07 ’08 ’09 ’10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19,253 19,993 △740 18.7 37.0 25,218 31,284 △6,065 31.0 56.5 18,189 16,835 1,353 △27.9 △46.2 25,020 21,112 3,908 37.6 25.4 ※ 1. 철강재 기준 : 봉형강류+판재류+강관+주단강+강선류+반제품 422 나. 해외동향 ① 수급동향 2010년 세계조강생산은 1,412백만톤으로 14.8% 증가하였다. 2009년도 글로벌 경기침체 에 따른 경기부진의 기저효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 산량 증가로 9.3% 증가한 627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2009년도 부진을 보인 미국도 38.3% 증가한 80백만톤을 생산하였다. 2010년 세계 강재 소비도 13.2% 증가한 1,284백만톤을 기록하였다. 2009년도 경기부진 에도 불구, 증가세를 보인 중국, 인도가 각각 5.1%, 9.6% 증가 하였으며, 전년도 부진을 보인 미국 및 일본도 각각 35.3%, 20.7%의 큰 폭의 소비증가를 보였다. <표 Ⅲ-3-22>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8 ’09 ’10 증감율 증감율 미 국 중 국 일 본 한 국 91 500 119 54 58 574 88 49 △36.3 14.6 △26.3 △9.4 80 627 110 59 38.3 9.3 25.2 21.3 세계 계 1,327 1,230 △7.3 1,412 14.8 자료：worldsteel(’11.3) <표 Ⅲ-3-23>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8 ’09 ’10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435 183 130 548 119 83 26.1 △34.6 △36.0 576 145 110 5.1 21.2 33.0 세 계 계 1,206 1,134 △5.9 1,284 13.2 자료：worldsteel(’11.4)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3 2. 주요시책 가. 국내 철강재 시장의 안정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철스크랩 시장의 수급 불안,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철스크랩 업계가 원활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철강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불안, 시장 불안정성에 적 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공급기업, 자동차, 조선 등 관 련 수요기업,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나. 국제협력강화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론강 이 첨가된 중국산 철강재 수입의 급증에 대응하여 우리업계의 애로 사항을 중국측에 전 달하고, 원활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전작업으로 관련 수입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철강재 HSK 개정을 관계기관에 협조하였다. 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은 고도 제조기술 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 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정부는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4 ’10년도 대표적인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슬래그의 조성 제어, 유가금속 회수, 건 축자재화 등을 통한 Green process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에코 철강슬래그 제조를 위한 그 린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와 철계 주조용 소재, 주물공정 등을 통한 박육주조(5→3mm)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Euro-X 대응 자동차 엔진용 철계 고강도 박육주조 기술개발” 프 로젝트 등 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과제별로 20억원(정 부출연금)내외를 투입하여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1년에도 해외 대규모 Pipe line 프로젝트 참여와 내Sour 시장 확보를 위해 “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소재, 강관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프로젝트와 초고장력 강판 냉 간 프레스 부품을 성형할 수 있는 “1.5GPa급 자동차 부품 성형용 장수명 금형 소재 및 후 가공 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 3개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3. 전 망 가. 세계 철강산업 전망 ① 수급 전망 2010년 세계 조강생산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흥국의 생산 증가 등으로 14.8%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생산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 선진국의 수요둔화(3% 내외)로 완만한 증가세(5.2%)가 예상된다. 강재소비는 전년비 5.9% 증가한 1,359백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높은 재고수준으로 5% 대의 안정적인 증가가 전망되나,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은 10%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표 Ⅲ-3-24>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09 ’10 ’11(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WSA 1,134.2 1,283.6 13.2 1,359.2 5.9 조강생산 MEPS 1,230.2 1,411.9 14.8 1,485.0 5.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5 ②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글로벌 수요산업의 회복에 따른 철광석 등 원료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강재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 지속,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소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나.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11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기계 등 수요증가 및 국세 시황 호조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금융시장 시황 악화 우려 가시화 등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문별 2011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세 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 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생산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초에는 10% 중반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경기침체 전에는 30% 후반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2009년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 어 50%에 가까운 중국 비중 증가로 전 세계 철강시황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 자와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 셋째, 중국 내 철강수요 증가에도 불구, 과잉생산 지속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공세로 철 강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반제품을 포함하여 약 4,259만톤에 달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 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 426 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 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 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넷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 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 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표 Ⅲ-3-25>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09 ’10 ’11(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45,411 52,390 15.4 54,400 3.8 수 출 20,541 24,881 21.1 25,975 4.4 계 65,952 77,271 17.2 80,375 4.0 생 산 56,919 65,92 15.9 69,770 5.8 수 입 9,033 (20,578) 11,329 (25,090) 25.4 (21.9) 10,605 (22,080) △6.4 (△12.0)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강관+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자료：한국철강협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7 제 6 절 비철금속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고광필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10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85천톤/년, 아연 750천톤/년, 鉛 360천톤/년(전기연:230천톤, 재생연:130천톤), 니켈 68천톤/년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67.8%, 아연괴 166.1%, 연괴 85.1%, 니켈 50.1% 수준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 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② 수급동향 2010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보다 수요는 7.3% 증 가, 생산은 0.2%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수요의 10%를 차지한 동스크랩 수급 완화와 조달청 비축수요 감소 로 전년보다 8.1% 감소한 828천톤이었으며, 생산은 전년도에 있었던 공장보수 영향으로 전년보다 5.6%가 증가한 562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국내생산 증가와 내수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16.9% 감소한 379천톤이었으며 수출은 국내 수요부진에 따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수출확대로 29.9% 증가한 113천톤 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전기전자용 LED수요 증가, 스틸캔의 알루미늄캔으로의 소재 전환 등 순괴 수요 증가와 압출재의 자동차경량화, 친환경 태양열 프레임, 전기전자 부품 용 합금괴 수요 증가로 전년비 20.5% 증가한 1,281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아연도금 강판업체 증설로 인한 수요증가로 전년비 6.5% 증가한 442천톤이었으나, 생산은 내수증가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로 전년비 2.3% 감소한 734천톤 428 이었고 수출도 내수증가와 수출여력 감소로 전년비 8.8% 감소한 373천톤이었다. 반면에 수입은 인도의 생산능력 증대와 한-인도 CEPA발효 영향으로 전년비 11.0% 증가한 81천톤 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용 밧데리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377천톤이었 으나 생산은 전기연 생산업체 보수로 감소하였고 재생연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 로 전년비 1.8% 감소한 321천톤이었다. 또한 수출도 내수증가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와 주 수출국인 중국, 대만 수요급감으로 전년비 16.3% 감소한 103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의 경우 내수는 전기전자용 LED수요 증가, 스틸캔의 알루미늄캔 소재전환 수요 증가로 전년비 20.1% 증가한 496천톤이었고, 생산도 내수 및 수출 수요호조로 전년비 9.5% 증가한 715천 톤이었다. 또한 수출도 주수출품인 캔재 수요증가로 전년비 8.5% 증가한 370천톤이었으 며, 수입도 국내수요 증가와 특수재질인 클래드재의 공급대체 수입물량 증가로 전년비 49.5% 증가한 151천톤이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등 수송용 경량화 부품, 태양 광 프레임, 친환경 그린에너지용 부품수요증가로 전년비 20.2% 증가한 259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전년비 20.9% 증가한 275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 LED, 휴대폰 부품수요 증가로 전년비 26.0% 증가한 142천 톤이었으며, 수출 또한 주수출국인 홍콩, 중국, 일본의 자동차, LED 부품수요 증가로 전년 비 22.3% 증가한 70천톤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비 24.4% 증가한 189천톤이었고, 수입도 국내수요 호조에 따른 중국, 일본, 태국산 수입증가로 전년비 26.5% 증가한 23천 톤이었다. 동관의 내수는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에어컨용 수요부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건축 용 동관의 스테인리스관 전환 등으로 전년비 7.7% 감소한 106천톤이었으며, 수출도 중국 제품의 미국시장 반덤핑판정으로 미국수출 증가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년 비 0.7% 감소한 43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1.5% 감소한 139천톤이었으 며 수입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비 38.8% 감소한 11천톤이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국내경기 침체지속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9 비철금속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경량화소재, LED 부품 및 알루미 늄 캔 등의 수요증가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 격의 고점 지속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 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정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26>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9 2010 2011 (F) 생산능력(2010)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901 87 15.5 △31.5 828 113 △8.1 29.9 830 130 0.2 15.0 ◦ＬS-Nikko：560 - 온 산 ：560 ◦고 려 아 연：25 계 ：585 계 988 8.9 941 △4.8 960 2.0 생 산 수 입 532 456 △1.1 23.6 562 379 5.6 △16.9 550 410 △2.1 8.2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1,063 60 △10.3 △50.4 1,281 37 20.5 △38.3 1,286 44 0.4 18.9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123 3.5 1,318 17.4 1,330 0.9 생 산 수 입 - 1,123 - 3.5 - 1,318 - 17.4 - 1,330 - 0.9 아 연 내 수 수 출 415 409 △6.5 5.7 442 373 6.5 △8.8 456 410 3.2 9.9 ◦고 려 아 연：450 ◦영 풍：300 계 ：750 계 824 △0.8 815 △1.1 866 6.3 생 산 수 입 751 73 1.9 △22.3 734 81 △2.3 11.0 770 96 4.9 18.5 연 내 수 수 출 347 123 14.0 98.4 377 103 8.6 △16.3 460 110 22.0 6.8 (전기연) ◦고 려 아 연：200 (재생연) ◦화창 : 45, 중일 : 32 상신금속：30, 기타 ; 23 계 ：367 계 470 28.2 480 2.1 570 18.8 생 산 수 입 327 143 20.8 49.0 321 159 △1.8 11.2 410 160 27.7 0.6 주 석 내 수 수 출 15.3 0.6 △7.3 - 17.7 0.4 15.7 - 17.0 0.5 △4.0 25.0 ◦ＬS-Nikko：1.2 ◦고 려 아 연：1.2 계 ：2.4 (’93 가동중단) 계 15.9 △7.0 18.1 13.8 17.5 △3.3 생 산 수 입 - 15.9 - △7.0 - 18.1 - 13.8 - 17.5 - △3.3 니 켈 내 수 수 출 67.5 12.7 58.1 9.5 68.5 11.1 1.5 △12.5 67.5 8.0 △1.5 △27.9 (유틸리티니켈) ◦코리아니켈：32 ◦에 너 텍 ： 6 (페로니켈) ◦ SNNC : 30 계 : 68 계 80.2 47.7 79.6 △0.7 75.5 △5.2 생 산 수 입 38.6 41.6 85.6 △24.2 34.3 45.3 △11.1 8.9 43.5 32.0 26.8 △29.4 430 <표 Ⅲ-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9 2010 2011 (F) 생산능력(2010)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413 341 △11.8 △2.8 496 370 20.1 8.5 510 370 0.1 - ◦노벨리스：558 - 울 산：308 - 영 주：250 ◦조일알미늄：160 ◦대호·대창：70 ◦계 ：788 계 754 △7.9 866 14.5 880 1.6 생 산 수 입 653 101 7.0 △51.7 715 151 9.5 49.5 730 150 2.1 △0.7 Al 박 내 수 수 출 51 63 △15.8 9.0 61 68 19.6 7.9 60 65 △1.6 △4.4 ◦롯데알미늄：50 ◦삼아알미늄：35 ◦대한은박지：36 ◦기타 ：48 ◦계 : 169 계 115 △3.6 129 12.2 125 △3.1 생 산 수 입 98 17 △0.1 △20.5 106 23 8.2 35.3 105 20 △0.9 △13.1 Al샤 시 내 수 수 출 215.2 14.1 △14.5 △0.7 258.7 18.7 20.2 32.6 277.5 15.0 7.3 △19.8 ◦동양강철：72 ◦신양금속：40 ◦남선알미늄：36 ◦기타 ：352 계 ：500 계 229.3 △13.8 277.4 21.0 292.5 5.4 생 산 수 입 227.4 1.9 △13.2 △50.0 275.0 2.4 20.9 26.3 290.0 2.5 5.5 4.2 동 판 내 수 수 출 112.4 57.3 △3.8 △20.6 141.6 70.1 26.0 22.3 158.0 76.0 11.6 8.4 ◦풍 산： 150 ◦이구산업：60 ◦기타 ： 34 ◦계 ：244 계 169.7 △10.2 211.7 24.7 234.0 10.5 생 산 수 입 151.7 18.1 △8.8 △20.3 188.8 22.9 24.4 26.5 210.0 24.0 11.2 4.8 동 관 내 수 수 출 115.3 43.6 △19.3 △3.1 106.4 43.3 △7.7 △0.7 104.5 42.0 △1.8 △3.0 ◦능원금속：60 ◦풍 산： 50 ◦LG 산전： 28 ◦기 타： 64 계 ： 202 계 158.9 △15.4 149.7 △5.8 146.5 △2.1 생 산 수 입 140.6 18.3 △16.9 △1.6 138.5 11.2 △1.5 △38.8 135.0 11.5 △2.5 2.7 동 봉 내 수 수 출 172.8 39.7 △4.1 △26.1 181.6 54.9 5.1 38.3 164.9 54.0 △9.2 △1.6 ◦대창공업：150 ◦풍 산： 40 ◦범 양： 15 ◦기 타： 48 ◦계 ： 253 계 212.5 △9.1 236.5 11.3 218.9 △7.4 생 산 수 입 209.5 3.0 △8.5 △38.8 232.6 3.9 11.0 30.0 215.0 3.9 △7.6 - 동 선 내 수 수 출 566.3 172.7 14.3 39.7 577.8 164.0 2.0 △5.0 532.0 130.0 △7.9 △20.7 ◦LG전선： 270 ◦대한전선：240 ◦엠비성산：200 ◦기 타 ： 190 ◦계 ： 900 계 739.0 19.4 741.8 0.4 662.0 △10.8 생 산 수 입 730.9 8.1 20.2 △25.7 731.2 10.6 0.1 30.9 650.0 12.0 △11.1 13.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1 ③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10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물량(1,804천톤, 2.1% 감소)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LME(런던금속거래소)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37.5% 증가한 8,502백만불이었다. 이중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44.8% 증가한 2,347백만불이었고, 가공제품은 전년대비 37.2% 증가한 5,685백만불이었다.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세와 LME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한 14,593백만불(수량은 3,327천톤, 13.1% 증가)이었다. 2011년의 경우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 장기 저금리 상황으로 수출은 2010년 대비 5.6% 증가한 8,980백만불, 수입은 7.2% 증가한 15,650백만불로 예상되나,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여부에 따라 비철금속 원자재의 가격 등락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전망된다. <표 Ⅲ-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9 2010 2011 (F) 2009 2010 2011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205 233 204 211 △0.5 △9.4 210 240 2.9 13.7 613 1,292 756 2,254 23.3 74.5 780 2,350 3.1 4.3 지금 수량 금액 726 1,621 657 2,347 △9.5 44.8 670 2,500 2.0 6.5 1,877 5,499 2,010 7,558 7.1 37.4 2,110 8,100 5.0 7.2 가공 제품 수량 금액 902 4,143 1,010 5,685 12.0 37.2 1,050 6,000 4.0 5.5 357 2,739 425 3,681 19.0 34.4 450 3,950 5.9 7.3 기타류 수량 금액 10 187 13 259 30.0 38.5 12 240 △7.7 12.0 95 784 136 1,100 43.2 40.3 150 1,250 10.3 13.6 합계 수량 금액 1,843 6,184 1,804 8,502 △2.1 37.5 1,942 8,980 7.6 5.6 2,942 10,314 3,327 14,593 13.1 41.5 3,490 15,650 4.9 7.2 * 스크랩, 지금, 가공제품 : 6대 비철금속(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 기준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432 나. 세계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10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브라질 등 주요 국의 수요증가로 전년비 5.2% 증가한 19,199천톤 이었으며 생산도 중국, 일본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2.9% 증가한 19,185천톤이었다. 아연괴의 경우 수요는 중국, 인도와 유럽 주요국(독일, 이태리 등)의 증가로 전년비 11.2% 증가한 12,366천톤이었고 생산도 중국, 인도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12.2% 증가한 12,768천톤이었다. 연의 경우 수요는 자동차용 밧데리의 중국, 미국, 독일 수요 증가로 전년비 6.5% 증가 한 9,329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중국, 미국, 독일의 증가로 전년비 5.8% 증가한 9,311천톤이 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수요 증가로 전년비 14.7% 증가한 39,819천톤이었으며, 생산은 중국, 인도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비 10.3% 증가 한 40,795천톤이었다. 2011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활성화 및 LME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와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29>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2011(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8,496 18,152 18,653 18,243 0.8 0.5 19,185 19,199 2.9 5.2 19,550 19,730 1.9 2.8 아연 생 산 소 비 11,725 11,504 11,379 11,125 △3.0 △3.3 12,768 12,366 12.2 11.2 13,350 12,850 4.6 3.9 연 생 산 소 비 8,929 8,943 8,802 8,760 △1.4 △2.0 9,311 9,329 5.8 6.5 9,510 9,540 2.1 2.3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39,668 36,904 36,973 34,725 △6.8 △5.9 40,795 39,819 10.0 14.7 41,450 41,570 1.6 4.4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3 2 . 주요시책 가.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11년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각국의 장기저금리 상황으로 투기성 자금이 상장지 수펀드로 유입되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남유럽 금융위기의 재발, 저금리 및 미국 의 양적완화 정책 등 여부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높은 가격 상승은 비철금속 가공업계 뿐만아니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요업계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확대,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고 동(구리)·알루 미늄 스크랩의 품질 제고 및 회수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나.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 IT산업 등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기초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IT산업에서의 LCD, LED 등장 등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소재분야에서도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재를 요구하 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 한 소재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성회로기판용 동압연 극박 개발 및 자동차의 경량화에 부응한 마그네슘합금 및 알루미늄의 부품화 개발 등 기존소재의 성능 향상, 신금속의 부품화 기술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2010년에는 산업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 ‘Ti 제련과 합금화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가 신 규로 선정되어 5년간 연 14∼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품소재개발의 WPM 프로그램을 통 해 ‘마그네슘 제련 및 부품화 기술’ 과제가 선정되어 10년간 연60∼70억원을 소재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광석을 이용한 코발트 소재화 기술개발’ 과제등 2개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434 제 7 절 석유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이강진 1. 현 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①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 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 업으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②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9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5.6%, 부가가치의 3.1%, 전체 고용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357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7%를 점유 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224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③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10년말 기준 연산 7,610천톤을 보유, 미국· 중국·사우디·일본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5 <표 Ⅲ-3-30>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01,688 859,673 948,644 1,122,986 1,121,973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79 42,586 51,004 66,218 63,365 4.9 4.3 4.6 4.4 4.3 4.7 5.2 5.4 5.0 5.4 5.9 5.6 수출액 (백만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2,313 143,685 172,267 150,439 162,470 193,817 253,844 284,418 325,464 371,489 422,007 363,533 466,383 6,600 7,000 9,700 8,400 9,300 11,900 17,000 20,811 24,099 28,824 32,124 27,466 35,715 5.0 4.9 5.6 5.6 5.7 6.1 6.7 7.3 7.4 7.8 7.6 7.6 7.7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총 수출 기준 436 <표 Ⅲ-3-31>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10)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43,931 7,610 5.3% 113,603 7,396 6.5% 116,130 7,035 6.1% 자료 : CMAI 나.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①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내에 8개 나프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 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610천톤/년의 단위규모로, 계열제품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 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국내의 수급현황 2010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준) 생산은 주요 생산기업별 정기보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수입 수요 확대 및 세계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른 가동률 회복 등으로 전년비 1.0% 증가한 21,201천톤에 달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7 국내 수요는 건설, 가전, 자동차, 화섬 등 전방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 등으로 전년비 6.0% 증가한 10,232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중동·신흥국의 대형 신증설에 의한 주요 수출국 내 경쟁 심화, 내수 확대에 따 른 수출여력 부족으로 전년 동기대비 22.6% 감소한 9,379천톤을 기록하였다. <표 Ⅲ-3-32>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0,704 135 6,041 4,799 3.3 △12.9 3.6 2.5 10,721 138 6,243 4,616 0.2 2.2 3.3 △3.8 11,796 135 7,224 4,707 10.0 △2.2 15.7 2.0 11,840 190 6,958 4,992 0.4 40.7 △3.7 6.1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7,311 662 3,519 4,454 0.5 △4.6 △0.1 0.2 7,919 536 4,127 4,328 8.3 △19.0 17.3 △2.8 8,369 579 4,368 4,580 5.7 8.0 5.8 5.8 8,641 591 4,312 4,864 3.3 2.1 △1.3 6.2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677 45 461 262 26.5 △6.3 41.0 2.3 749 55 477 327 10.6 22.2 3.5 24.8 829 62 524 368 10.7 12.7 9.9 12.5 882 71 552 398 6.4 14.5 5.3 8.2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8,692 842 10,020 9,515 2.9 △6.1 3.5 1.4 19,389 729 10,847 9,271 3.7 △13.4 8.3 △2.6 20,995 777 12,117 9,655 8.3 6.6 11.7 4.1 21,201 852 9,379 10,232 1.0 9.7 △22.6 6.0 ③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면서 수요에 따 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 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은 2010~2014년까지 연평균 2.7%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8%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급 438 증가율이 수요 증가세를 하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아 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한 자원을 보 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 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Ⅲ-3-33>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43,876 113,602 116,130 150,186 119,259 121,925 152,716 125,690 128,355 155,561 131,737 134,387 159,806 137,436 139996 2.7% 4.9% 4.8% 가 동 율 79% 79% 82% 85% 86% - 자료：CMAI ④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 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 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 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9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한·미, 한·EU, 한·ASEAN FTA 협상 등 양자간 또는 경제블록간 교역활성 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GCC,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 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2 . 주요시책 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 지(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 규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 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 쟁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 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화하 440 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 소하고 운영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 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 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 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였고, 2007.11월에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계열사간 합병하여 각각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 사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 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 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 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 분석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 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 교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1 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 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 역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 물·환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 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 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 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납사 대체원료로부터 올 레핀 제조기술개발 사업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개발사업(20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으로 전환)으로 석유화학으로부터 전자 자동차, 화학공정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석유화학산업과 소재산업의 핵심 산업원 천기술을 확보하여, 근원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 산업원천기술개 발 분야의 사업내용은 2008년에 친환경 핵심중간 화학원료 생산을 위한 신공정 기술개 발, 정보전자용 광전자 소재의 설계 및 응용기술, 자동차용 미래형 첨단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개발 등 4개의 중과제가 신규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는 PPE 소재 제조를 위한 원천 복합 기술개발, 신규 혁신 화학공정 및 신촉매 개발, 탄소기반 혁신소재기술개발 등 6개 의 중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된 바 있다. 2010에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고부가화 제 품 생산공정 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기반 고부자 소재, 차세대 친환경 분리막 소재 및 응용기술개발 등 6개의 중과제에 대하여 신규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화학공정소재 분 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서는 약 8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21개 중과제 수준의 연구개발 442 분야에서 약 346억원의 연구개발비(국가)가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대일 원천기술 의존도 탈피를 위해 차세대 영상화 고분자필름의 광학특성제어 기술 등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 13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 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 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 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전 망 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 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 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 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 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 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 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적된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11년 5조 8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 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3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 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범용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핵심 첨단화학소재 분야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화학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 방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화학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소재 개발, BT분야 생체재료 및 의료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의료·환경 분야 화학소 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산업특성의 차이와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 능력 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 략적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선진기술과 관련사업의 국내이전 지원 등을 추진 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석유화학소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 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시행중 인 국가가 지원하는 화학공정소재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수행 단계 에서 산·학·연·관 공동으로 80여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21개의 중과제를 수행하고 있 으며, 향후 석유화학분야의 국제경쟁력과 지속발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444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 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 영중인 ｢한·중 민관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 발효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인도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GCC,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협상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등 다량의 석유화학 원료 를 보유한 GCC와의 FTA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탁월한 원가경쟁력 우위와 공급능력 확대 를 감안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협상 개시 예정인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마련을 진행중이다. 라.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 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5 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 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해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함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 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에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추 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 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46 제 8 절 정밀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이길준 1. 현 황 가.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 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 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며 타 산업의 주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부가가치제고 및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의 향후 최대기술과제인 경량화, 공해방지 대 체연료 개발 등의 부문은 화학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 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시 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유리한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 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석유화학산업 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 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 화와 IT·BT·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7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 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3-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나.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1조 4,457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신제품의 등장과 아울러 소득,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범용 및 저급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모가 전체 시장의 55%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농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 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첨단기술이 필요한 중간체· 신물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 장 및 기술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공· 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근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 기 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 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 정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 448 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 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11년에는 1조 6,016억불, 2015년에는 1조 9,094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Ⅲ-3-34>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5 2009 2010 2011 2015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1,884 14,457 15,239 16,016 19,094 5.1 의 약 3,073 3,700 5,180 6,665 7,136 7,607 9,478 6.6 농 약 302 330 380 418 430 442 480 2.7 염·안료 210 225 260 293 301 309 346 2.8 화 장 품 980 1,087 1,395 1,740 1,832 1,924 2,341 5.0 접 착 제 147 170 218 262 276 289 343 4.9 계면활성제 111 127 147 163 168 173 188 3.1 첨 가 제 348 403 497 554 575 596 661 3.7 촉 매 85 96 117 137 143 148 171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26 638 642 645 658 0.5 도 료 230 257 292 327 338 348 389 3.0 자료：산업연구원 다.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①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44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6.4%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료·잉크 14.5%, 화장품· 향료 14.1%, 염·안료 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작은 35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 13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 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9 한편 2010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약 67억불, 수입은 146억불로서 78억불의 무 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의약으로 약 11억불로서 전체 수출의 1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장품·향료, 도료·잉크, 염료·안료 순으로 수 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Ⅲ-3-35>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9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348,674 100 6,728 14,611 436,119 100 염·안료 13,880 4.0 684 1,427 20,887 4.8 농약 13,106 3.8 152 152 13,634 3.1 도료·잉크 50,646 14.5 685 542 50,633 11.6 의약 126,931 36.4 1,119 3,657 153,781 35.3 계면활성제 8,624 2.5 318 223 7,200 1.7 화장품·향료 49,304 14.1 824 1,265 56,798 13.0 접착제 11,516 3.3 257 331 12,610 2.9 사진용화합물 5,809 1.7 225 855 12,573 2.9 기타 68,857 19.7 2,459 6,155 108,002 24.7 ※ 수출입 현황은 2010년 기준 ②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 제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 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과 연 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나타나고 있다. 450 <표 Ⅲ-3-36>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17,825 20,858 23,995 24,881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497,899 1,604,462 1,610,403 2,347,264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1.19 1.30 1.49 1.06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2 . 주요 시책 및 전망 가. 2010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 는 한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개방 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1 ① 유망 정밀화학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 그간 정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을 통해 IT, BT, NT 등 향후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유망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10 년 화학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지원 예상 금액은 97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 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는 10개 소재(정밀화학분 야 : 에너지 절감용 다기능 나노 복합소재,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Flexible 디스 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까 지 총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다기능성 그래핀 소재 및 부품’과 같이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화학산업, 수요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화학소재혁신연 구회’를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요산업계가 요구하는 유망 소재분야를 발굴함으 로써 정밀화학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이는 업계에 향후 정밀화학산업 이 나아가야할 로드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②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국내 정밀화학 업계의 국제 정밀화학제품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특히 화장품 등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 마케팅 세부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가 시행되고 중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의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국제환 경규제대응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업계의 화학물질등록 지원을 통해 원활한 수 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 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제 환경 변화에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52 나. 발전비전 및 전망 ①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 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 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 지하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 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 여되어 생산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 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 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 부의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 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 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글로벌 화학산 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은 전체 화학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비교 적 고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간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으나, 고부가가 치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12년까지 연평균 12.5%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발 전으로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융합화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로 성장 발전기회가 매우 큰 산업임 만큼 정밀화학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5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정밀화학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3 수출은 67억불에 불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 고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 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 국의 80%, 10년 이내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54 제 9 절 섬유·패션 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사무관 문철환 1.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출하액(2009)은 약 37조6천억원으로 41%인 15조6천억원(139억불)을 수출하 고 있고, 2010년도에는 신흥국의 뚜렷한 경기회복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위 기의 완화, 정책효과의 반영 등으로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수출 경기가 회복하며 무역수지는 4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단위：백만불 <그림 Ⅲ-3-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10)의 3.0%, 업체수(2009)의 10.2%, 고용(2009)의 7.0%, 출하액(2009)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 러한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주요 고용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및 산업 융합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5 <표 Ⅲ-3-37>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9)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10) 업체수 고 용 출하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4,664 57,996 2,453 112,299 364,500 섬유산업 139 5,923 173 3,760 15,031 비 중(%) 3.0 10.2 7.0 3.3 4.0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으로는 세계 7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섬 유수출은 중국, EU, 인도, 터키, 미국,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7위(2.0%)를 점하고 있으 며, 합성섬유 수출 세계 1위(22.9%), 타이어코드직물 수출 세계 1위(31.4%), 화섬 편직물 수출 세계 1위(22.2%), 화섬생산은 세계 5위(3.0%)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Ⅲ-3-38>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9) 구 분 세 계 중 국 EU 인 도 터 키 미 국 방글라데시 한 국 수출액(억불) 5,287 1,999 1,590 206 193 141 118 106 점유율(%) 100.0 37.8 30.1 3.9 3.6 2.7 2.2 2.0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 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 성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10) 27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56만명(섬유 26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56 2.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 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 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 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 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 심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 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5년 10.3kg, 2010년 11.2kg, 2015 년 12.3kg으로 연평균 1.8%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 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 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상 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7 <표 Ⅲ-3-39>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백만톤, %) 구 분 2005(A) 2010 2015 2020(B) 연평균(B/A) 천연섬유 26.7 26.4 29.6 33.2 2.3 화학섬유 39.8 44.1 53.8 65.3 4.0 합 계 66.5 70.5 83.4 98.5 3.3 * Oerlikon Textile, 2010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 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 가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 상되고 있습니다. <표 Ⅲ-3-40>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 구 분 2000(A) 2005 2010 2015 2020(B) 연평균 증가율 (A/B) 교역규모 7,238 9,781 13,777 18,910 24,590 5.9 수출규모 3,550 4,830 6,703 8,952 12,123 6.3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 질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 으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 하면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 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한 기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458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 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 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 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 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 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 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기존 의류용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후발 경쟁국 사이에서 우리 섬유패션산업을 특화해야 할 부 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 의 고기능성 특수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용 섬유의 생산비중은 의류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차별화된 제품(타이어코드, 스판덱스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9 일부 대기업이 신섬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섬유산업은 새로운 섬유소재나 디자인 개발 등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고기능성·고감성, 하이패션 중심의 섬유소재·제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섬유패션산업은 산업간 융합, 개성화, 환경과의 조화 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기존의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뉴프론티어, 쾌적·패션성, 친환경 섬유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발전 이 예상됩니다. 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후발 경쟁국의 저가제품,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가치 사 슬 구조상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단 : 방직, (편)직물 분야> 생산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으 로 인해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며, 섬유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시설의 감소 및 설비 자동화율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염색/가공분야> 의류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 직물업계의 하청생 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 한 상황입니다. <봉제분야> 다수의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로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 부분 중국 등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하였고, 중저가 봉제업체가 패션의류 생산업체로 전환 하는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460 다. 의류패션 브랜드 구축 미흡 그동안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패션 의류가 전체 의류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브랜드의 시장지위가 약화되 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질적·양적 성장과 이태리·프랑스 등의 제품 차별화가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설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섬유산업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라.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신섬 유 소재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이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 및 활용이 미흡 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 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이 절실합니다. 마. 인력부족 심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인력부족 현상, 급격한 임금상승,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 준, 공급과잉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 등 내적인 요인과 중국,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풍 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을 무기로 한 후발 개도국들의 급격한 추격,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심화 등 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섬유산업의 위상은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섬유기업의 고용수요에 비해 신규인력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기업과 고용인력의 미스매칭 현상과 노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1 4. 발전과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수출은 세계 7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산업 내부적으로는 신섬유소재의 수요기반인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신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인 태양전지, 고도 정수처리, 하이브 리드카, 요트, 로봇, 풍력 등의 부품소재로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유망첨단 신섬유 소재의 수요확대는 물론, 기술개발에 따른 용도확대로 섬유패션산업의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외부적으로도 향후 미래 섬유패션산업을 좌우하게 될 IT, NT, BT 등의 기술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기술간/산업간 융합이 용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섬유수요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산브랜 드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패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어 향후 세계를 향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도전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의류소비자들은 패션 감각이 높고 개성과 취향이 다양해 4계절에 따른 다채로운 섬유패션 수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공급자 와 수요자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첨단 신섬유소재 기술개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양호한 통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에 의 한 투자 위축과 고급두뇌의 섬유직종 회피,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으로 인한 노 동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의 급상승 등 여러 현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스트림간 고른 기술력과 강한 인프라구조, 개발된 신섬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강세, 오랜 섬유산업 역사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반도적 특성과 뚜렷한 4계에 의한 풍부한 감성과 표출력 등의 경 쟁력이 우수한 점을 장점으로 첨단 신섬유 소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범용 섬유생산 기술이 우수하여 신섬유 개발을 통한 고부 462 가가치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을 살려 고부가가치의 생활용, 산업 용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섬유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재 및 제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기업들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미래 세계시장의 주류를 형성할 고부가가치의 슈퍼섬유,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친환경섬유 및 제품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선진 섬유기술의 수용과 후발경쟁국의 도전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일반 섬유소재 및 의류분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비록 일반 섬유소재, 의류 생산기술 및 제품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의 후 발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으나,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그리 높지 않 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 인도 등의 후발경쟁국에서는 오히려 수요 적합도가 높은 소재 및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유 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Ⅲ-3-4>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 따라서 이러한 중급기술을 기반으로 후발경쟁국 섬유패션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선진 섬유기술의 벤치마킹과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섬유패션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3 다. 섬유·의류 전체적으로 균형잡인 스트림 기반 보유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스트림을 기반으로 고르게 기업들이 분포 하고 있어 산업간 연계를 통한 발전 여건과 기회가 존재합니다. 스트림간 연계를 통해 여 러 공정을 거치면서 섬유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패션의류를 생산할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합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적용실험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Ⅲ-3-5>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라. 세계 최대의 섬유수요국인 중국과의 연계성 국내 섬유제품 중 중급기술 제품들은 후발경쟁국인 중국에의 수요 적합성이 높아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회가 풍부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류열풍,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 앞선 우리의 섬유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고가의 패션의류로 포지셔닝 되어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우리의 섬유 패션산업은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발전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입 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패션산업의 글로벌 화가 진전됨은 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산업용 섬유 수요기반인 다수의 주력 기간산업 보유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개발된 신섬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력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조선, 항공, 건설, 토목,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464 전자, 의료산업 등 산업용 섬유의 수요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서 산업용 섬유의 수요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진행된다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범용성 섬유제품의 개발기술과 산업용 섬유기술 및 제품개발의 접목과 확 대를 통해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1위) 반도체(3위) 자동차(5위) 철강(5위) <그림 Ⅲ-3-6>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바. 세계 최고수준의 IT 역량 및 테스트 베드(Test-Bed) 보유 국내의 발달된 IT,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및 역량 활용을 통한 섬유패션산업의 첨단화 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 및 그 에 상응하는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BT, NT, ET, ST 등 신기술의 지속적인 발달과 신기술간의 융합화가 급속히 진 점됨에 따라 글로벌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어 지는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기술융합을 넘어 산업간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2020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 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5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 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60~9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 경제성장 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해 오고 있 으며, 중추적인 국가기간 산업으로 4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 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 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 이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 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 장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66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20년까지 세계 5 위의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코자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섬유수출을 ’10년 139억불에서 ’20년 212 억불로 확대하고, 신섬유 기술수준을 ’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90%까지 향상시켜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섬유의 조기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테마형 R&D 지원 등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핵심 신섬유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 추진에 따 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기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 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의 패션 디자인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국내 브랜드 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산 의류패션 브랜드의 해외진출 모티브를 제공해 지속 적인 브랜드 가치제고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형 업종이면서도 생산기업과 인력의 Miss- Matching 현상 및 노령화(40세 이상 80%)가 심각한 업종인 의류봉제산업의 인식개 선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봉제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인력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고급 봉제수요에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저가 단순 봉제에서 기획 및 마케팅이 부여된 고급 의류봉제가 가능하도록 고급 의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봉제시설의 집적화·현대화를 통 해 고용유인·도심형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Global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등으로 고급일감 수주를 확대하고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견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섬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미래 먹거리 발 굴 등을 촉진하여 중장기 섬유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 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 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 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 이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7 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전 2020년 세계 5위의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 발전 목표 (2010년) (2015년) (2020년) 섬유 수출 139억불 ⟹ 178억불 ⟹ 212억불 신섬유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8% ⟹ 80% ⟹ 90% 추 진 전 략 추 진 대 책 1. 핵심 신섬유의 개발 및 산업화 ① 패키지형 R&D 지원사업 추진 ② 핵심 신섬유 기술 확보 ③ 대·중소기업간 협력 응용기술 개발 ④ 신섬유 기술개발 체계 정비 2. 마케팅 강화 및 전문 인재 양성 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⑥ 내수기반 확대 지원 ⑦ 전문 인재양성 및 시설개체 지원 3.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⑧ 패션브랜드의 해외진출 지원 ⑨ 고급의류 봉제클러스터 기반구축 ⑩ 섬유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그림 Ⅲ-3-7> 섬유 · 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68 제 10 절 귀금속·보석산업 미래생활섬유과 주무관 문영훈 1. 현 황 귀금속·보석 산업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 격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공해형 산업이다. 1976년 익산 귀금속가공단지를 통해 본격적인 한국귀금속산업이 시작되었다. 익산 보석 단지는 현제 총 80여개가 입주해 있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보석, 준보석의 가공수출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제는 주얼리가공수출로 바꿔 한해 평균 5천∼6천만불 수출실적을 유 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캐스팅 대량생산과 올림픽 특수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며 88 년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보석수입이 시작되 어 91년에는 보석수입이 전면 자유화 되었다. 1990년에는 특소세 인하와 백화점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수입이 봇물을 이 루기 시작했고, 90년 중반에 백화점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이 새로운 유통업태동이 출연하였으며, 종로지역의 집중화도 본격화 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전국 주얼리 물동량 의 80%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유래 없는 주얼리 메카로 2,000여개의 매장이 종로 봉익동 예지동 일대에 형성되었다. 1997년 IMF이후 신종유통업, 홈쇼핑, 프랜차이즈, 활인점이 급 부상 하였으며, 2000년에 인터넷 쇼핑등장, 해외 명품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 화위복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 를 꾀하여 2001년에는 해외 수출성장 확대로 역대 최고의 3억9천만불 수출실적을 올리기 도 했다. 주얼리산업은 숙련된 가공기술과 디자인, 패션 등을 이용하여 고용과 부가가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9 창출이 큰 지식기반형, 친환경 문화산업이며, 세계시장의 규모가 크고, 매년 성장하고 있 는 산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조8천∼5조원대로 추정되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05년 1,460억$, ’10년 1,850억$, ’15년 2,300억$, 매년 5∼7%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세공 제품, 즉 핸드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 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를 자체 구입하거나 또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 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약 6,500여명)이며, 전 국 1,970업체(약 8,800여명)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 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 이상, 5인 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 1,100업체, 소매상 4,610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1,235업체. 소매상이 14,70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49,200명으로 파악되며 시장 규모는 약 3조8천9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표 Ⅲ-3-41>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제조업 도매총판수 소매시장 중상인수 업체수 1,970 1,235 14,700 종사자수 8,800명 3,400명 37,000명 2,500명 * 자료： ’09귀금속경제신문사통계조사보고서(2009.12) 470 <표 Ⅲ-3-4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03~’09) 수 출 923 530 338 308 248 245 290 226 △67.5% 수 입 173 186 218 257 279 336 313 341 56% 자료：KITA.net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07.7.16 귀금속보석산업발전방안을 유 도하기 위하여 거래의 투명화, 양성화를 전재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07년 관계부처합동 T/F구성 (재경부·산자부·예산처·문화부·정통부·공정위·관세청·국세청) 추진전략수립과 정책 과제별 발전방안을 1)산업경쟁력강화 2)품질 및 소비자 보호 3)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화 를 제고하고자 07년 말까지 관련기구의 조직, 운영형태, 재원조달 등 방안마련을 위한 연 구용역을 실시하였다. ’07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귀금속보석 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자 1)금관련 세제 개편 2)지역혁신센터지정(RIC) 3)지역특구/클러스터 지정 4)원석(나석 등) 원자재 구매자의 저리융자 5)RFID부착사업추진 6)우수 귀금속·보석공예품의 개발, 마케팅지원 등으로 세 분화 되었다. ’08.7월부터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국세청 주관으로 전국적인 세무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09.6월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품목을 대폭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세 실효성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고, 특히 보석과 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음성적 시장 형성, 탈세나 무자료거래에 따른 국내산업 기반붕괴 문제 등 산업왜곡, 시장음성화, 세원침식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1 무자료거래, 위·변조 제품 유통 등의 우려가 높은 귀금속. 보석분야의 거래투명화와 과표의 양성화를 위하여 ’08년∼’09년 1, 2차에 걸쳐 지식경제부에서 RFID 시범사업을 실 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새로이 조성하고(’11.6월), 전북 익 산시 왕궁면에 보석전시판매센터(’11.2월) 및 보석가공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귀금속 보 석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귀금속 보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08년부터 나노칼슘, 나노은 및 허브 향을 이용한 활성산소 억제와 항균용 기능성 오팔보석 개발’, ‘고온고압처리와 전자빔처리 에 의한 천연유색다이아몬드 개발’ 및 ‘열처리를 통한 천연루비의 투명도 및 색상 개선 최 적화 기술 개발’등 R&D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류, 섬유, 신발, 안경, 귀금속 토탈 브랜드화가 가능한 업종을 숙련집약적 패션 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브랜드 발굴·육성, 숙련인력 양성, 고기능성·고감성의 제품 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전 망 가. 국내시장 우리나라는 세계기능올림픽 귀금속 가공분야에서 금메달을 13회 획득하는 등 최상의 가공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패션 등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 주얼리 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 고 수출을 증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서울지역이 80% 이상 차지하고 그중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제조업과 도매업체가 급성장되었다. 2010년의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20%정도 줄어들었으나 현제 국내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대로 추정되며,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주얼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72 나.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금 가격 폭등 등 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07년부터 수출 성장 세가 정체되었으나, ’09년도는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주얼리 전시회 참가확대 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전년에 비해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0년도 귀 금속 금을 비롯한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였다. 향후 귀금 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EFTA, 한-EU와 FTA, 한-미FTA가 발효되면 귀금속 업계의 무자료 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 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 주얼 리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주얼리 수입은 매년 20%∼5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09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국내주얼리 수입은 전년에 비해 9% 감소 하여, ’98년 이래 10년만에 첫 수입 감소를 기록했으나, ’10년도에는 다시 8.6% 증가하였다. 향후 세계각국 및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인하여 명품 및 고급품 주얼리시장이 확대되 는 추세에 귀금속보석류의 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업계와 정부는 주얼리 산업의 디자인 개발, 마케팅 강화, 감정·감별 신뢰성 강화를 통한 브랜드이미지 제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여 주얼리 산업을 실질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3 제 11 절 신발산업 미래생활섬유과 주무관 문영훈 1. 개 요 가.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 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피혁 원단류, 원단류, 고무류, 섬유류, 접착제류, 플라스틱류, 재봉사, 발포체 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 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 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나.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①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 정장화 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있다. 스포츠화의 경 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 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 기지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②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 으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474 신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 키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 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 내에서도 NIKE, ADIDAS, REEBOK, PUMA 등 상위 4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50%, 미국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③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ADIDAS, REEBOK등)들이 시장을 주 도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K-Swiss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롭게 부상 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 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는 작지만,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 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 합한 산업으로 재편 중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 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인식 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 발에 인체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 중이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 중에 있으며 디자 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부환경변화 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5 2. 신발산업 현황 가.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후 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 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 신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 에 따라 나이키 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 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 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2009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 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43>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합 계 10,525 11,751 12,222 13,107 13,395 13,910 유 럽 2,247 2,307 2,393 2,437 2,456 2,505 아메리카 3,022 3,198 3,291 3,373 3,410 3,478 아시아 4,352 5,093 5,359 5,994 6,186 6,690 기 타 904 1,153 1,179 1,303 1,372 1,237 * 자료：SATRA(201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부터는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 476 며, 1인당 운동화소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2008년부터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1%이하의 완만한 성장 중이다. <표 Ⅲ-3-44>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중국 1,868 2,632 2,860 3,316 3,512 3,725 미국 1,561 1,748 1,802 1,810 1,835 1,843 일본 594 559 567 641 646 650 독일 344 335 348 358 359 360 * 자료: SATRA(2010) 나.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①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1990년 수출 4 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 지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산 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8년에는 제조업체수 520개, 고용 13.3천명, 생산액 1조 999 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 기준 0.9%, 고용기준 0.5%, 생산액 기준 0.26%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10년에는 90년 대비 90%이상 감소한 4.4억불 수준에 불과 하였으며, 수입실적은 12.6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 력 수출품이었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 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7 <표 Ⅲ-3-45>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분 업체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산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A) 57,996 2,453 1,122,986 374,501 신발제조업(B) 516 13 1,871 885 B/A(%) 0.89 0.53 0.17 0.24 * 자료：통계청 ’09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표 Ⅲ-3-46>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7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증감) 982 (△20.5) 799 (-) 509 (△11.8) 482 (△3.4) 467 (△3.2) 463 (△0.9) 483 (0.4) 375 (△22.4) 436 (16) ◦수 입 (증감) 438 (△7.7)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959 (14.7) 1,023 (6.7) 923 (△9.8) 1,261 (△37) 자료：KOTIS ②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신발산업분야의 전체사업자들 중 3.0%는 해외제조공장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완제품은 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신발 부분품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해외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제조공장의 총매출액은 2조 400억으로 추산되며 특히 중국 이 1조 3천억원으로 54%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다음으로는 베트남 인도네 시아 인도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신발분야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랜드 의 개발센터는 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 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어 생산기지와 개발센터가 이원화된 구조이다 . 478 ③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생산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점유 율은 90년대 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90년 16.5%에 서 ’04년 이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Ⅲ-3-47>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세 계 26,182 32,859 35,090 37,000 40,000 42,500 45,520 47,820 한 국 4,307 (16.5) 2,309 (7.0) 810 (2.3) 799 (2.2) 577 (1.4) 500 (1.2) 467 (1.0) 483 (1.0)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 자료: OECD 통계연보 ④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경남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10년 기준 부산경 남지역 신발제조업체수는 711개로서 전국대비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 기도(352개), 서울특별시(314개)순이다. ⑤ 중소기업위주의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10년도 기준으로 5-9인 이하가 750개(51.3) 로 신발산업분야 사업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5개에 불 과하여 중소기업위주의 산업이다, 고용측면으로 살펴보면 총 종사자 2만 8천여명 중, 신 발 완성품 제작에 1만 2천여 명, 신발 부분품 제작에는 6천여 명, 신발소재제작에 종사하 는 인원은 1만여 명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9 3. 주요 추진시책 가.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 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가치 산업 을 부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①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 신 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 정보 지원센터 (6) 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공 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②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 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 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480 ③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지역이 신발개 발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 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 과제, 2001년 40개 과제, 2002년 47개 과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신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 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 과제, 2003년 에는 신규로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④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 업의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 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 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및 대학 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발 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 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⑤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 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 부터 2003년 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1 력을 양성하고 473명을 교육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 웨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 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 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 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 구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 신발 R&D분야의 지속적 지원 정부는 기존 신발의 고무겉창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고생산 구조의 사출형열가소 성탄성소재기술 개발, 및 아치 및 뒷굽 조절 기능이 장착된 중장년층 피트니스기능 웰빙 신발 개발, 충격흡수기능의고기능성스노우보드부츠개발, 기능성실버화개발 등 신발R&D 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발산업경쟁력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482 4.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 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 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 아, 베트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 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 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 산에 있어 국제분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 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 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3 제 12 절 타이어산업 미래생활섬유과 주무관 문영훈 1. 현 황 가. 특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투자와 독자적 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Ⅲ-3-48> 타이어산업 비중 구분 업체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산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A) 57,996 2,453 1,122,986 374,501 타이어제조업(B) 38 15 5,711 2,031 B/A(%) 0.07 0.61 0.51 0.54 * 자료：통계청 ’09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나.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비중은 93년 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이 200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2009년 생산량은 7,547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리 484 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6%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08년 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타이어 생산은 중국(350백만개), 미국(174백만개), 일본(172백 만개)에 이어 85.1백만 개로 세계4위로 생산량을 기록 중이며 이중 32억불(’10년기준)을 수출하여 세계4위 타이어 수출국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세계25위권 내에 3개 업체(한국타 이어 8위, 금호타이어 13위, 넥센타이어 23위)가 포진되어 있다. ① 생산동향 2010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09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 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타이어의 소비가 전년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표 Ⅲ-3-49>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9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65,655 65,231 68,673 66,469 58,200 73,213 26% 소형트럭용 11,428 11,845 12,429 14,130 13,539 17,023 26% 트럭버스용 4,414 4,432 4,657 4,500 3,722 4,457 30% 기 타 32 30 27 29 6 629 104% 계 81,529 81,538 85,786 85,128 75,467 95,322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② 출하동향 2010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판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해소되면서 교체용타이어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다. 타이어 수출도 세계적인 경 기회복으로 2% 증가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5 <표 Ⅲ-3-50>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4,020 21,547 23,588 22,682 22,590 26,603 17.8% 수 출 61,560 63,535 71,329 74,804 67,454 68,785 2.0% 계 85,580 85,082 94,917 97,486 90,044 95,388 5.9%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2. 주요시책 가.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앞으 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 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 속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틸고무의 수입관세 철폐 및 인하 고려가 필요하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틸 고무의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관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 시 관세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 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에 생산 및 물류기지를 확충하 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 486 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카메이커에 OEM방식의 공급(다임러사)을 유도함으로서 브 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라. 해외 생산기지 확충 국내 생산체제의 확대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금산공장 등의 추가증설을 통하여 연간 규 모를 4천만 개까지 확대하였으며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 개를 유 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는 한국타이어가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 자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4,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 이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헝가리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가동하여 동유럽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의 생산능력이 2,500만개로 중국시장과 중동, 중남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남 창녕에 제2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1조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마. 타이어효율등급제 시행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 이를 등급화하여 제품에 표시,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냉장고를 선택하듯이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여 소비자의 고효율타 이어 사용을 유도하여 현재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고효율 타이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EU, 대미국, 대일본 등의 수출에 대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7 3. 전 망 가. 평가 ①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승용차 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고임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과 는 브랜드인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②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승용차타이어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 독)의 95%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품질 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 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Y급(시속 300Km)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단, 트 럭 버스용 타이어의 생산기술은 타이어 선진국(불, 미, 일, 독)에 비하여 80%수준으로 타 이어 선진국의 제품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항공기용 타이어 및 경기용 자동차 타이어 등 최고기술이 필요한 타이어의 연구 개발에 도 노력해야 한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경 쟁력을 강화하는 등 고효율타이어 개발에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 술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88 나. 전망 ①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9,700만 개로 향후 1억 개까지 증가 될 전망이나, 향후에는 해외 투자 확대로 FTA 및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세계 타이어 생산규모는 14억만 개 정도로 우리나라의 2008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이다. 우리나라 타이어기업은 현재 미국, 중국, 동구권, 동남아, 중남미 등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였고 향후 중남미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②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 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 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 어납품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한-중FTA로 우리나라 타이어회사들이 세계 빅3사의 타이어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예상되어 품질의 고급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9 제 13 절 자동차산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강규형 1. 현 황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 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 조업생산의 10.1%를 차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5만명으로 제 조업의 10.2%를 차지하며, 2010년도 자동차부문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흑자를 상회하는 459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표 Ⅲ-3-51>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50천명 113조원 35조원 544억불 459억불 제조업내 비중 10.2% 10.1% 9.4% 11.7%* -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9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10년 기준 2010년 자동차산업은 미국, 신흥국 등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회복세와 국산차의 지속 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 국내경기 회복세 및 소비심리 개선,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및 저금리할부 등 마케팅 강화로 호조세를 기록하였다. 즉 완성차수출은 29.0% 증가한 277만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47만대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대비 46.5% 증가한 544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1.7%를 차지하였다. 490 <표 Ⅲ-3-52>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10) 국 가 ’05 ’06 ’07 ’08 ’09 ’10 1 중 국 5,708 7,280 8,882 9,345 13,791 18,265 2 일 본 10,800 11,484 11,596 11,576 7,934 9,626 3 미 국 11,947 11,264 10,781 8,718 5,709 7,743 4 독 일 5,757 5,820 6,213 6,046 5,210 5,906 5 한 국 3,699 3,840 4,086 3,827 3,513 4,272 6 브라질 2,528 2,611 2,977 3,216 3,185 3,648 7 인 도 1,642 1,958 2,246 2,315 2,643 3,554 8 스페인 2,752 2,777 2,890 2,542 2,164 2,388 9 멕시코 1,684 2,046 2,097 2,168 1,561 2,342 10 프랑스 3,203 3,277 3,016 2,568 2,043 2,219 세계 합계 67,258 70,467 74,424 71,676 62,329 78,139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대 자동차생산국순위,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표 Ⅲ-3-53>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9) 국 가 ’04 ’05 ’06 ’07 ’08 ’09 1 프랑스 4,269 4,316 4,292 4,697 4,322 3,883 2 일 본 4,958 5,053 5,967 6,550 6,727 3,616 3 독 일 3,924 4,081 4,183 4,664 4,501 3,583 4 한 국 2,380 2,586 2,648 2,847 2,684 2,149 5 스페인 2,481 2,247 2,273 2,389 2,181 1,883 6 멕시코 1,132 1,224 1,587 1,653 1,698 1,266 7 미 국 1,794 2,064 2,055 2,396 1,966 1,107 8 체 코 390 533 780 875 957 1,078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2011 한국의 자동차산업」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1 2. 주요시책 가.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요급감에서 ’10년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 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석연료 고갈과 CO 2 및 연비 등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그린카로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과 친환경 그린카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서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79,049천대로 전망된다. 미국은 경기회복세와 2차 양적완화 및 저금리 기조 로 11.8%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서유럽은 긴축재정과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1.3% 감소가 전망된다.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7.9%, 브라질은 9.8%, 인도 6.4% 증가 등 신흥국의 꾸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자동차내수는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그리고 자동차 5사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생산차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월 120천대 전후의 꾸준한 호조세를 보여 연간으로 전년비 5.1% 증가한 1,465천대를 기록하였다. 2010년 자동차수출은 최대시장인 미국의 자동차수요 증가, 동유럽, 중동, 중남미 등 신 흥시장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과 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 노사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인 한 원활한 공급 등으로 과거 2년간 침체에서 벗어나 높은 회복세로 전환되어 전년비 29.0% 증가한 2,772천대를 기록하였다. 현대자동차는 J.D.Power 신차품질평가에서 베르나가 소형차부문 1위(’10.6)에 올랐고, 쏘 나타가 가장 우수한 패밀리 세단(’10.8, 컨슈머리포트)에 선정되었으며, 현대 타우엔진 (’10.12월)은 ‘올해의 10대 엔진’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은 미국에서 ‘최고 안전차량’ 선정(’10.8,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되는 등 한국차의 안전성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또 한국지엠 크루즈가 동유럽 15개국 자동차 전문기자단으 로부터 ‘올해 최고의 차’에 선정(’10.2)되기도 하였다. 492 <표 Ⅲ-3-5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구 분 ’07 ’08 ’09 ’10 생 산(만대) 409 (6.4) 382 (-6.4) 351 (-8.2) 427 (21.6) 내 수(만대) 122 (4.7) 115 (-5.3) 139 (20.7) 147 (5.1)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85 (7.5) 268 (-5.7) 215 (-19.9) 277 (29.0) 금액(억불) 373 (13.3) 350 (-6.0) 254 (-27.5) 354 (39.4)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6.4 (54.3) 7.6 (18.2) 7.1 (-6.6) 9.9 (40.3) 금액(억불) 31.3 (29.6) 33.0 (5.3) 24.9 (-24.5) 35.4 (42.2)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124.4 (21.6) 139.5 (12.2) 117.1 (-16.1) 189.6 (61.9) 수입(억불) 40.4 (18.9) 43.5 (7.7) 33.8 (-22.3) 49.5 (46.5) 나.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한국자동차산업의 최근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 드카 등 친환경 그린카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 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본 부품업체의 80%대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 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다. 주요 정책 ①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차, 클린디젤차 등 그린카 국내 자동차생산 120만대, 수출 90만대, 국내시장 2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터, 배터리, 충전기, 스택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전략적 R&D와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 드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 고, 그린카 초기시장 조기확대를 통해 3.3백만톤(누적) 온실가스 감축, 120만대 그린카 생 산을 달성하여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3 <표 Ⅲ-3-5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계 4,805 4,695 4,630 4,682 4,888 4,787 4,789 승 용 4,355 4,157 4,165 4,204 4,392 4,293 4,297 상 용 450 538 465 478 496 494 492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11 한국의 자동차산업」 ②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차 지 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전기자동차 충전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 준의 제·개정, 전기자동차 실증사업 확대 등 전기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그린카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표 Ⅲ-3-56> 그린카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전기자동차 ㅇ 전기자동차용 플랫폼 개발 및 경량화 기술 ㅇ 구동시스템 부품 모듈화 기술 ㅇ 에너지저장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향상 기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용 구동시스템 개발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용 혁신 배터리 기술개발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ㅇ 승용차용 양산설계기술 및 수소저장·보급 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모듈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해외 메이저업체의 아 494 웃소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기술인력 교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차·부품업체간 친환경 그린카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 품업체간 동반성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상현안 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 하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 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시 행,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 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3. 전 망 2011년 자동차생산은 국내판매와 수출의 꾸준한 호조세로 3.0% 증가한 440만대가 전망 된다. 2011년 내수는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지지만 경기 및 민간소비 성장세 지속과 고 용안정, 잠재대체수요 확대와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1,500천대 예상되며, 자동차수출은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EU시장의 수요감소, 해외생산 확대 등 감소요인도 있으나 미국 및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수요증가세, 한-EU FTA로 인한 관세인하, 국산차의 품질향상 및 수출 전략차종 투입으로 전년비 4.6% 증가한 2,900천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Big3 등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 한 비용감축 및 생산성 향상과 연비가 좋은 소형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기자 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형 그린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에 도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5 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 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그린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 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 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96 제14절 조 선 산 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이진모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말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에 들어서는 전년대비 148%가 증가한 3,800백만CGT1)가 발주되는 등 다소 회복세 를 보였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0년, 2003년부터는 조선 3대 지표(선박수주·건조·수 주잔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지원에 힘입은 중국 조선업에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 2010년 세계선박건조 량을 보면 한국, 일본, 중국 극동 3개국이 86.3%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선박 건조량 부문에서는 중국, 한국 시장점유율은 각각 36.6%, 30.8%를 차지했다. 한편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등의 문제 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 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 선, SLS조선 및 2006년을 전후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이 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 형조선소는 약 79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 조선소의 인력규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한 소형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인력 부족 및 기술이 취약하여,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7 다. 조선현황 ① 수 주 2010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8,156천CGT(191억불, 320척)로서 전년대비 물량 기준으로는 455.2%, 금액기준으로는 351.1% 증가하여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침체로 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선이 14척에 불과하여 내수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선종별로는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이 67.7% 수준이며,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 박(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23.4%로 나타났다. ② 건 조 국내 조선업계는 불황에서 벗어나 건조물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10 년에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인 12,699천CGT을 기록하였으나, 금액으로는 2009년 실적 (343억불)를 크게 상회하는 401억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③ 잔 량 2010년말 수주잔량은 34,557천CGT(914억불, 1,119척)로 전년대비 20.6% 감소하였다. 전 선 종에 걸쳐 증가 혹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LNGC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표 Ⅲ-3-57>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10)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8,156(455.2) 12,699(3.5) 34,557(-20.6) 금액(백만$) 19,086(351.1) 40,072(16.7) 91,468(-35.1)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10년 선박류 수출은 491.1억불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7.0% 증가한 52.1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498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12%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으며, 2008~2009년에는 품목 중 수 출금액 1위를 기록했으며 2010년의 경우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Ⅲ-3-58>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선박류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27,777 43,157 45,128 49112 선 박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26,632 40,968 42,287 46685 수입 선박류 1,014 987 1,585 1,902 2,009 3,148 5,327 4,872 5213 선 박 426 504 1,028 1,137 1,030 1,887 3,360 2,794 2970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2. 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 출한 우리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1990년대 후반에는 34.7%, 2000년대 전반에는 약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그러나 2000년대 후반 갑작스런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조선해운시황이 폭락하면 서 발주량 급감, 수주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이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급감 한 가운데 중국은 전폭적인 정부지원(선박금융 등) 및 자국발주 물량으로 2009년도에 전 세계 발주량의 42% 상당을 수주하여 사상처음으로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10년에도 양적우위를 점한 바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9 <표 Ⅲ-3-59>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10년 12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11,172 5,373 2,035 16,083 3,962 38,625 비중(%) 28.9 13.9 5.3 41.6 10.3 100.0 건조 물량(천CGT) 14,097 9,820 4,588 18,801 3,548 51,664 비중(%) 28.9 19.0 8.9 36.4 6.9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39,145 19,836 5,634 48,922 14,476 128,013 비중(%) 30.6 15.5 4.4 38.2 11.3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잠정치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4.8%, 부가가치 비중은 5.0%, 고용비중 4.2% 로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3-60>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에 대한비중 생 산 액 3.3 3.3 3.3 3.2 3.5 4.1 4.8 4.6 5.0 고 용 3.3 3.2 3.2 3.2 3.2 3.6 4.2 4.3 4.3 총수출에 대한 비중 6.7 6.7 5.8 6.2 6.2 6.8 7.5 10.2 10.5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①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초호황기 (’03~’08)에 진입하여 2007년도에는 사상최대 물량인 80.8백만CGT가 발주되었다. 이는 주 500 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기인하며, 2002년 11월 스 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 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유조선 발주량 증 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 이후 조선해운시황이 급락하 면서 2008년 41.4백만CGT, 2009년 16.6백만CGT로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나, 2010년 38.6백 만CGT로 132.9% 증가 시황이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였다. ② 세계 선박건조 2010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사상최고치인 51.7백만CGT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8.2%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4,906천CGT(28.8%점유), 중국 18,800천CGT(36.3% 점유), 일본 9,820천CGT(19.0%점유)를 건조하여 한·중·일 3국이 세계 건조량의 84.0%를 건조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건조량에 있어서도 중국이 2009년 일본을 앞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한지 1년만에 한국을 추월, 세계1위를 달성한 데 있다. <표 Ⅲ-3-61>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 7,175 8,319 10,093 11,940 11,197 14,509 14,466 14,906 중 국 2,569 3,090 4,237 5,274 6,503 9,065 12,387 18,800 일 본 6,809 7,917 8,511 9,458 8,850 9,759 9,608 9,820 유 럽 4,022 4,235 3,826 4,859 4,387 3,834 3,535 4,588 기 타 4,448 4,303 6,537 2,535 3,661 3,852 3,696 3,550 합 계 22,454 24,774 28,967 34,066 34,598 41,019 43,692 51,664 자료：Lloyd's Register(영국) ③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1 신조선가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2008년도에는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 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 들어 최저점을 확인, 선가가 소폭 상승하 고 있는 추세다. <표 Ⅲ-3-62>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컨테이너선(6,350TEU) 60.0 71.0 91.0 89.0 101.0 106.5 100.0 66.5 79.5 벌크선(76,000DWT) 21.5 27.0 36.0 36.0 40.0 55.0 46.5 33.8 34.0 유조선(320,000DWT) 63.5 77.0 110.0 120.0 129.0 146.0 150.0 101.0 105.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나. 주요 조선국 동향 (일반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4.0%2)를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선공업협회(CESA)에 가입한 16개국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국 동향) 중국의 경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금융을 제공, 유럽선주 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2009, 2010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건조량에 있어서도 설비증설을 지속하고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하였다. * 중국은 선박건조(선박담보권등기 임시규정), 리즈(수출퇴세정책, ICBC Leasing), 펀드지원(텐 진 조선산업 투자펀드, 상해 해운산업펀드) 등을 통해 선박금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중(KMI 해양물류연구 제7호, 2010년) * 부실조선소 비중(Clarksons): 韓(08년말 21.8%→10년1월 8.25%), 中(08년말 53.3%→10년1월 41.9%) 2) 2010년 1월～12월까지 건조량 기준, Lloyds 통계 502 4. 주요시책 가. 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70년대 초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30여년 만에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선도국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나 직 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신 기술개발과 발전과 인프라 확보 및 숙 련 고급인력의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술, 정보화기술 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추진이 중요하다. 차세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체계를 구축 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신 기술개발과 신 제품 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미래 기술 제품 수요 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제고하고 조선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조선산업의 공정경 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성, 환경보호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대외 통상 문제의 적극인 대응과 해소,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Rule Maker로서의 적극 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작업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 발전에 있어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조선기자재분야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 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3 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최근 세계 조선·해양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은 국제규정의 강화로 해양환경을 보호 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선시장 G2시대 (한.중) 기술력 격차는 바로 경쟁력의 격차이다. 고유가의 영향,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원자재 수요증대 및 개발 등으로 심해저 해양플랜트/지구 온난화에 의한 극지 개발과 이에 따른 화물수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I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조공정 자동화 및 선박자동화를 통해 에너 지절약형 및 친환경 건조공정과 선박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 근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CO 2 ) 감축 추진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향후 조선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에 중국의 추격 심화 등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능 인 력의 부족 및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령화, 고임금 등은 향후 생산능력 및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유 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업 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신규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신개념 선 박의 원천기술 및 해양제품 기자재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을 활용한 핵심기반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조선·해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 기업 및 대학 등 자체적으 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형 시험장비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504 5. 전 망 가. 세계 조선시황 세계 조선산업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극동 3개국과 EU 등 4개국 체제 를 유지해왔으나, 중국이 전폭적인 정부지원 및 자국발주 물량에 힘입어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3)하면서 향후 한·중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상수요로의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고 있으며, 물동량 대비 선복과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을 중 심으로 한 견실한 세계경제 성장 전망,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고유가에 따른 심해유전 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요가 전망되며, 향후 10여년간 신조선 수요량을 연평 균 61백만GT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4). 나. 국내 조선산업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 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신조선 발주 급감 및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조선산업 지원 등으로 2009년에는 중국이 수주면에서 세계 1위 조선국에 올라섰으며, 2010년에는 건조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 어 해양플랜트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수주면에서 중국을 크게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 조선산업은 친환경,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과 건조 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주력산업으로 유지, 발 전해 나갈 것이다. 3) 중국 - 2009년 수주량, 수주잔량 세계1위, 2010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세계1위 기록 4) 한국조선협회 전망치(2011년 전망, 잠정)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5 제 15 절 철도차량산업 자동차조선과 주무관 신정환 1. 현 황 가.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은 다른 수송 기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 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 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 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 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 품구매를 거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 차량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 차량은 량당 가격이 몇 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 506 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 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 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 도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나.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 서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하 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고속철도차량 920량, 디젤기관차 335량, 디 젤동차 476량, 전기기관차 179량, 전기동차 7,435량 객차 1,346량, 화차 12,843량 기타 19 량으로 구성(’09년)되어 있다. <표 Ⅲ-3-63>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고속철도 차 량 디 젤 기관차 디젤동차 전 기 기관차 전기 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335 476 179 7,435 1,346 12,843 19 *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연보(’09. 12 기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7 철도차량 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통합된 현대로템(주)이 있으며 경량전철 제작업체 우진산전, 이외 객차, 화차, 특수차량 차량제작 업체로는 성신산업, 태양금속, 고려차량,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 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 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시책 가.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2010년 우리의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17,964억원으로 2009년 매출 14,499억원 대비 8% 증가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시장은 튀지니 122 백만불, 터키 107백만불, 카자흐 85백만불, 브라질 79백만불, 인도 75백만불 순으로 완성 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10년 철도차량산업 수출총액은 644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 일 36백만불, 프랑스 35백만불, 미국 17백만불, 중국 11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목 이며 2010년도 수입총액은 146백만불이다. <표 Ⅲ-3-64>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 출 215 69 213 279 493 299 644 수 입 96 109 76 154 176 157 146 무역수지 119 △40 137 125 320 142 498 508 <표 Ⅲ-3-65>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철도 차량 수 출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240,911 (41.2) 356,020 (47.8) 169,195 (△52.5) 394,258 (33.0) 수 입 29,575 (5.5) 49,683 (68.0) 23,604 (△52.5) 39,192 (66.0) 21,550 (△45.0) 61,849 (187.0) 30,668 (△50.4) 수 지 152,901 △21,491 147,058 201,719 334,470 107,346 363,590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38,219 (△9.0) 140,227 (266.9) 129,928 (△7.3) 249,813 (△92.3) 수 입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114,322 (119.5) 154,941 (35.5) 95,264 (△38.5) 115,313 (21.0) 수 지 △33,194 △17,603 △10,084 △76,102 △14,714 34,664 134,499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9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계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0) 279,130 (31.3) 496,247 (77.8) 299,123 (△39.7) 644,071 (115.3) 튀지니 - (-) - (-) - (-) - (-) - (-) - (-) 121,991 (-) 터 키 316 (310.8) 140 (△55.5) 419 (198.5) 5,158 (1,131.7) 183,429 (3,455.9) 30,806 (△83.2) 107,242 (248.1) 카자흐 - (-) 19 (-) - (-) - (-) - (-) - (-) 84,932 (-) 브라질 - (△29.3) 4,465 (-) 102,670 (2,199.3) 9,655 (△90.6) 28,763 (197.9) 44,364 (54.2) 79,299 (78.7) 인 도 25,608 (△48.2) 25,594 (△0.0) 7,771 (△69.6) 3,569 (△54.1) 21,897 (513.5) 79,224 (261.8) 74,815 (△5.6) 미 국 6,380 (21.3) 7,795 (22.2) 6,632 (△14.9) 7,066 (6.6) 10,449 (47.9) 22,959 (119.7) 69,856 (204.3) 이 란 248 (340.1) 5,210 (2,001.1) 77 (△98.5) 8,859 (11,347.1) 60,437 (582.2) 18,032 (△70.2) 35,051 (94.4) 말레이지아 74 (104.0) 545 (639.3) 407 (△25.3) 3,759 (823.5) 211 (△94.4) 16,915 (7,927.9) 25,961 (53.5) 뉴질랜드 - (-) - (-) - (-) - (-) - (-) 22 (-) 20,944 (95,875.1) 중 국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3,717 (△90.8) 12,108 (225.7) 11,044 (△8.8) 12,740 (15.4) 필리핀 51 (△99.8) 2 (△96.4) 17 (801.8) 173 (943.3) 432 (150.3) 25,341 (5,760.3) 2,247 (△91.1) 독 일 283 (20.9) 4,219 (1,388.6) 240 (△94.3) 387 (60.9) 704 (82.2) 1,118 (58.7) 1,728 (54.6) 일 본 931 (△17.9) 1,490 (60.0) 2,011 (35.0) 1,376 (△31.6) 1,478 (7.4) 1,693 (14.6) 1,531 (△9.6) 베트남 0 (△96.0) - (-) - (-) 2 (-) 311 (12,866.0) 9 (△97.2) 1,236 (14,157.8) <표 Ⅲ-3-66>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 * 자료 : KITA,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510 <표 Ⅲ-3-67>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계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153,513 (102.9) 176,490 (15.0) 157,113 (△11.0) 145,982 (△7.1) 독 일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57,146 (71.8) 36,668 (△35.8) 20,980 (△42.8) 35,631 (69.8) 프랑스 7,141 (△47.1) 6,607 (△7.5) 4,936 (△25.3) 9,806 (98.7) 16,788 (71.2) 10,550 (△37.2) 35,311 (234.7) 미 국 20,038 (27.0) 8,776 (△56.2) 9,474 (8.0) 7,822 (△17.4) 10,541 (34.8) 3,155 (70.1) 16,824 (433.2) 중 국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15,354 (2.4) 24,954 (62.5) 20,113 (△19.4) 11,312 (43.7) 일 본 8,524 (148.7) 6,027 (△29.3) 4,960 (△17.7) 28,152 (467.5) 49,091 (74.4) 15,689 (△68.0) 10,884 (△30.6) 캐나다 1,021 (1,060.3) 0 (△100.0) 0 (-) 15 (-) 10,964 (74,315.5) 37,932 (246.0) 311 (△99.2)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1년 세계 신규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486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5%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철도시장의 점유율은 아시아가 35%, 유럽이 32% 차지하며, CIS 13%, 북 미 11%, 아주·중동 4%, 오세아니아 3%, 남미가 2% 수준이다. <표 Ⅲ-3-68> 2011년도 지역별 신규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 계 아시아 서유럽 CIS 북미 동유럽 아주·중동 오세 아니아 남미 486 (100) 171 (35) 134 (27) 62 (13) 53 (11) 24 ( 5 ) 20 (4) 13 (3) 11 (2)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이 세계시장의 15.4%, 중국 (CNR, CSR )이 7.2%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현대로템(주)은 세계철도시장의 0.7%를 점유하여 세계 15위 수준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11 <표 Ⅲ-3-69>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Bombar dier (캐) Siemens (독) Alstom (프) CSR (중) CNR (중) GE (미) TMH (러) Ansaldo (이) Hitachi (일) Kawasaki (일) CAF (스페인) 현대 로템 (한) 기타 5.7 5.1 4.6 3.8 3.4 2.2 2.2 1.4 1.1 1.0 1.0 0.7 67.8 나.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별로 차량외관 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 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 화가 어렵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 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 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 으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 이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 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512 다. 주요정책 ① 기본방향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②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차세대고속전철 및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시장 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초고속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하 이브리드 트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 선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13 3.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20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4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 산업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 의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 야 하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 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 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 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 조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514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 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 범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 요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 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 을 도입하고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 모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표 Ⅲ-3-70>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15위(0.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산업 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15 21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고속전철개발, 차세대전동차개발, 초고속자기부상열차개 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 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4 편 무역·투자정책 제1장 개 요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동향 및 대응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4장 외국인투자 제5장 무역구제제도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519 제 1 장 무역진흥정책 제1절 개 요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수출입 변화추이 2009년 13.9% 감소하여 3,635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10년에 4,664억불로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고, 2009년 3,231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10년에 4,252억불로 31.6% 증가 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12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10년새 수출 및 교역규모가 3배로 성장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를 넘 어서면서 세계 수출 7위를 달성하였다. <표 Ⅳ-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50,439 (-12.7) 141,098 (-12.1) 9,341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371,489 (14.1) 356,846 (15.3) 14,643 422,007 (13.6) 435,275 (22.0) -13,267 363,534 (-13.9) 323,085 (-25.8) 40,449 466,384 (28.3) 425,212 (31.6) 41,172 제 1 장 개 요 520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4.6%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보 이며 2008년에는 92.1%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87.9%를 기록했다. <표 Ⅳ-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 10.4 20 24.8 35.2 1980 622 175 28.1 223 35.8 64.0 1985 934 303 32.4 311 33.3 65.8 1992 3,381 766 22.6 818 24.2 46.8 1993 3,722 822 22.1 838 22.5 44.6 1994 4,355 960 22.0 1,023 23.5 45.5 1995 5,313 1,250 23.5 1,351 25.4 48.9 1996 5,728 1,297 22.6 1,503 26.2 48.8 1997 5,323 1,361 25.6 1,446 27.2 52.8 1998 3,582 1,323 36.9 933 26.0 62.9 1999 4,616 1,437 31.1 1,198 26.0 57.1 2000 5,335 1,722 32.3 1,605 30.1 62.4 2001 5,046 1,504 29.8 1,411 28.0 57.8 2002 5,759 1,625 28.2 1,521 26.4 54.6 2003 6,436 1,938 30.1 1,788 27.8 57.9 2004 7,224 2,538 35.1 2,245 31.1 66.2 2005 8,447 2,844 33.7 2,612 30.9 64.6 2006 9,511 3,254 34.2 3,094 32.5 66.7 2007 10,493 3,715 35.4 3,568 34.0 69.4 2008 9,309 4,220 45.3 4,353 46.8 92.1 2009 8,344 3,635 43.6 3,231 38.8 82.4 2010p 10,143 4,664 46.0 4,252 41.9 87.9 (p는 잠정)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1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수출 2.9%, 수입 2.6%, 교역 2.7%이며, 2010년에는 수출 3.1%, 수입 2.8%, 교역 2.9%를 차지하며, 수 출액 순위는 7위, 수입액 순위는 10위, 교역액 순위는 9위를 기록하였다. <표 Ⅳ-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7 5,591 5,737 11,328 136,164 144,616 280,780 2.4 2.5 2.5 (12) (11) (12) 1998 5,501 5,681 11,182 132,313 93,282 225,595 2.4 1.6 2.0 (12) (16) (14) 1999 5,712 5,921 11,633 143,685 119,752 263,437 2.5 2.0 2.3 (12) (14) (13) 2000 6,456 6,724 13,180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91 6,482 12,673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93 6,741 13,234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586 7,861 15,447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219 9,567 18,786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489 10,853 21,342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2,112 12,435 24,547 325,465 309,383 634,848 2.7 2.4 2.6 (11) (13) (12) 2007 13,993 14,287 28,280 371,489 356,846 728,335 2.7 2.5 2.6 (11) (13) (11) 2008 16,097 16,493 32,590 422,007 435,275 857,282 2.6 2.6 2.6 (12) (10) (12) 2009 12,461 12,647 25,108 363,534 323,085 686,619 2.9 2.6 2.7 (9) (12) (11) 2010 15,238 15,376 30,614 466,384 425,212 891,596 3.1 2.8 2.9 (7) (10) (9) 522 제 2 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개 요 2009년 13.9% 감소하여 3,635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10년에 4,664억불로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고, 2009년 3,231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10년에 4,252억불로 31.6% 증가 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12억불을 기록하였다. 세계 경제위기하에서도 반도체·선박·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 의 수출과 주요 교역국 수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제회복을 이끄는 주요한 견 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대외무역여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0년 상 반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장을 지속 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 미국은 산업·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3.9%의 성장률을 기록 하며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중국도 10.3%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유가는 상반기에 주요 소비국의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우려 상존 등 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글로벌 유동 성 장세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은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3 3. 수출 동향 2009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3.9% 감소한 3,635.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동기비 28.3% 증가한 4,663.8억불을 기록하며 수출증가율은 2004년 31.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2009년에는 선박류가 451억불로 2년 연속 1위 수출 품목이었고, 반도체(310 억불), 무선통신기기(310억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256억불), 자동차(254억불)가 뒤를 이 었다. 2010년에는 반도체가 507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선박류(491억불), 자동차(354 억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326억불), 석유제품(315억불)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IT제품 출시에 따른 세계수요 증가 및 시장 점 유율 확대 등으로 수출이 63.4%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및 수출 1위를 유지하 였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중국의 가전 부양책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인 326억불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율은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 점유율이 지속적 으로 확대 되고 중국·인도 등의 현지생산이 늘어나면서 각각 39.4%, 61.9%를 기록하며 큰 폭의 수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의 증가율은 다소 늦은 스마트폰 시장 대응으로 연중 감소세를 보 이며 전년대비 △10.9%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24 <표 Ⅳ-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9년 2010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330,391 -14.7 425,490 28.8 -반도체 31,042 -5.3 50,707 63.4 -자동차 25,411 -27.5 35,411 39.4 -일반기계 26,850 -28.0 36,103 34.5 -무선통신 30,986 -13.2 27,621 -10.9 -석유화학 27,466 -14.5 35,715 30.0 -선박 45,128 4.6 49,112 8.8 -철강제품 23,029 -22.9 28,875 25.4 -컴퓨터 8,013 -25.1 9,116 13.8 -가정용전자 10,058 -22.0 12,816 27.4 ◦경공업제품 23,805 -12.0 29,397 23.5 -섬유직물 7,119 -11.5 8,464 18.9 -섬유제품 2,547 -12.6 2,747 7.8 -타이어 2,598 -9.0 3,335 28.4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3.5%에서 2010년 42.7%로 소폭 감소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완화되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5 <표 Ⅳ-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순위 1995 2005 2008 2009 2010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0.5 선박류 10.2 선박류 12.4 반도체 10.9 2 자동차 6.7 자동차 10.4 석유제품 8.9 반도체 8.5 선박류 10.5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5 무선통신기기 8.5 자동차 7.6 4 인조장 섬유직물 4.3 선박류 6.2 자동차 8.3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7.0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7.0 5 영상기기 3.9 석유제품 5.4 반도체 7.8 자동차 7.0 석유제품 6.8 소계 33.6 42.2 43.7 43.5 42.7 6 전자응용기기 3.8 컴퓨터 5.0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4.4 석유제품 6.3 무선통신기기 5.9 7 컴퓨터 3.8 합성수지 3.6 철강판 3.8 합성수지 3.6 자동차부품 4.1 8 의류 3.8 철강판 3.6 합성수지 3.5 철강판 3.3 합성수지 3.7 9 철강판 3.0 자동차부품 3.0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2 철강판 3.6 10 합성수지 2.9 영상기기 2.6 컴퓨터 2.5 컴퓨터 2.2 컴퓨터 2.0 계 50.9 60.0 61.3 62.2 61.9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 본,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8.8%에서 28.3%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71.2%에서 71.7%로 증가했다. <표 Ⅳ-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억불, %) 순위 2009 2010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867.0 (-5.1) 23.9 중국 1,168.4 34.8 25.1 2 미국 376.5 (-18.8) 10.4 미국 498.2 32.3 10.7 3 일본 217.7 (-22.9) 6.0 일본 281.8 29.4 6.0 4 홍콩 196.6 (-0.6) 5.4 홍콩 252.9 28.7 5.4 5 싱가포르 136.2 (-16.4) 3.7 싱가포르 152.4 11.9 3.3 선 진 국 1,047 (-20.4) 28.8 선 진 국 131.8 25.9 28.3 개 도 국 2,589 (-10.9) 71.2 개 도 국 334.6 29.3 71.7 526 4. 수입동향 2009년 수입은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5.8% 감소한 3,23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수입은 원유 등의 물량 및 단가 상승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1.6% 증가한 4,252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한 2009년에는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31.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자본재, 소비재도 감소하여 각각 -18.4%, -15.4%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원유 등 주요 국제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34.1%의 증 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의류 등의 수입 확대로 27.8%의 증가율을 나 타냈다. 또한 자본재 역시 주력 품목의 생산 수요 확대 등으로 28.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Ⅳ-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단위：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9년 2010년 총 수 입 3,231(-25.8) 4,252(31.6) 원 자 재 1,861(-31.5) 2,495(34.1) - 원 유 508(-40.9) 687(35.3) 자 본 재 1,040(-15.4) 1,334(28.2) 소 비 재 327(-18.4) 419(27.8) 에너지 수입액은 2009년 912억불에서 2010년 1,21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3.5% 증 가했으며 총 수입액의 28.6%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 2010년 수입은 원유 수입액이 686.6 억불(35.3% 증가), LNG가 170.1억불(22.6% 증가), 유연탄이 114.3억불(27.0% 증가)을 기록 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7 <표 Ⅳ-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911.6 1,216.5 33.5 * 총 수입액 3,230.9 4252.1 31.6 (에너지수입액 비중) (28.2%) (28.6%) - - 원 유(억$) 507.6 686.6 35.3 ·도입물량(억b) 8.35 8.72 4.47 - LNG(억$) 138.8 170.1 22.6 ·도입물량(백만톤) 25.8 32.6 26.3 - 유연탄(억$) 90.0 114.3 27.0 ·도입물량(백만톤) 93.0 106.1 14.1 ◦석유제품 수출(억$) 229.6 315.3 37.3 ◦에너지 순수입액(억$) 681.9 901.2 32.2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9년 45.3%에서 ’10년 45.5%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Ⅳ-1-9> 10대 수입품목 (단위：백만불, %) 순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석 탄 철 강 판 컴 퓨 터 정밀화학원료 원동기및펌프 선 박 50,757 26,620 13,875 12,765 9,995 9,271 8,032 5,109 5,040 4,872 -40.9 -16.9 -29.9 -27.2 -22.0 -46.1 -17.4 -25.7 -2.2 -8.5 15.7 8.2 4.3 4.0 3.1 2.9 2.5 1.6 1.6 1.5 원 유 반 도 체 석 유 제 품 천 연 가 스 석 탄 철 강 판 컴 퓨 터 반도체제조용장 비 정밀화학원료 철 광 68,662 31,137 17,928 17,006 13,131 10,988 10,823 10,183 7,041 6,647 35.3 17.0 40.5 22.6 31.4 18.5 34.8 181.0 37.8 87.8 16.1 7.3 4.2 4.0 3.1 2.6 2.5 2.4 1.7 1.6 10대 상 품 146,336 - 45.3 10대 상 품 193,545 - 45.5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전체수입 425,212 31.6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528 나. 지역별 동향 2000년부터 7년 연속 수입대상국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007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1 위 수입대상국이 되면서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였다. <표 Ⅳ-1-10> 10대 수입국가 (단위：백만불, %) 순위 2009년 2010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호 주 독 일 대 만 U A E 인 니 카 타 르 54,246 49,428 29,039 19,737 14,756 12,298 9,851 9,310 9,264 8,386 -29.5 -18.9 -24.3 -41.6 -18.0 -16.7 -7.4 -51.6 -18.2 -41.7 16.8 15.3 9.0 6.1 4.6 3.8 3.0 2.9 2.9 2.6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호 주 독 일 인 니 대 만 U A E 카 타 르 71,574 64,296 40,403 26,820 20,456 14,305 13,986 13,647 12,170 11,915 31.9 30.1 39.1 35.9 38.6 16.3 51.0 38.5 30.7 42.1 16.8 15.1 9.5 6.3 4.8 3.4 3.3 3.2 2.9 2.8 10대국가 216,315 - 67.0 10대국가 289,572 - 68.1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전체수입 425,212 31.6 100.0 5. 무역수지동향 세계경기 회복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질 러 2009년 무역수지 404억불 보다 높은 412억불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Ⅳ-1-11>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 출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3,714.9 4,220.0 3,635.3 4,663.8 수 입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3,230.9 4,252.1 수지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132.7 404.5 411.7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9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453억불로, 2003년부터 8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 증가세를 앞지르며 사상 최대인 361억불 적 자를 기록하였다. <표 Ⅳ-1-12> 대중 · 대일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불)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對中 56.6 48.9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144.6 324.6 452.6 對日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361.2 <표 Ⅳ-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10년) (단위：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452.6 일 본 -361.2 홍 콩 233.5 사 우 디 -222.6 미 국 94.1 호 주 -138.2 싱 가 포 르 74.0 카 타 르 -114.4 멕 시 코 73.3 쿠 웨 이 트 -98.0 베 트 남 63.2 U A E -66.8 인 도 57.6 인 도 네 시 아 -50.9 라 이 베 리 아 54.0 독 일 -36.0 마 샬 군 도 46.9 오 만 -34.3 슬 로 바 키 아 43.3 말 레 이 시 아 -34.2 530 제 3 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정근용, 황호준 2010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규모 8,916억불(수출 4,664억불, 수 입 4,252억불)과 412억불이라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수출 순위도 세계 7 위에 진입하였다. 또한,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989년 2%에 진입한 이래 20년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 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무역진흥정책 을 통해 무역 1조불 시대를 위한 선진통상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 전시산업 육성 가. 현 황 전시산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무 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 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 전시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며 국내 전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1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2개(177,905㎡)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가 가능한 대형 전시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KINTEX와 COEX의 전시 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80,660㎡),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적 은 상황이다. <표 Ⅳ-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10.12월 ) 전시장명 개장년도 전시면적(㎡) 가동률(’10,%) COEX ’88. 9 36,007 72.0 SETEC ’99. 5 7,948 65.4 aT Center ’02.11 7,422 69.0 KINTEX ’05. 4 53,975 58.0 송도컨벤시아 ’08. 11 8,416 42.2 BEXCO ’01. 9 26,508 55.0 EXCO ’01. 4 11,616 70.0 DCC ’08. 4 2,520 45.6 KOTREX ’95. 5 4,200 65.2 KDJ Center ’05. 9 9,072 70.6 CECO ’05. 9 7,827 55.7 ICC JEJU ’03. 5 2,394 - 총계 177,905 60.8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표 Ⅳ-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면적 및 교역규모 비교 구 분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한국 전시장면적(천㎡) 6,359 3,509 1,600 3,113 163 178 교역량(억불) 29,500 23,770 13,132 26,699 5,172 6,864 면적/교역량 비율 21.5% 14.8% 12.2% 11.6% 3.2% 2.6% 532 그리고 매년 40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외국 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전시회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 대 무역전시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서울국제식품전 등도 2,500여개 업체와 23,000여명의 외국 참관객이 찾고 있는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등 외국의 유명 전시회와 비교해서는 아직 규모가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전시회가 외국의 유명 전시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매력적인 전시 회 개최 역량, 인적 네트워크 확보, 전시시설 협소, 시장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미흡한 면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시회 참가 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국내 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10년 추진실적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내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과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국내의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전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 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계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2010년도에는 국제경쟁력이 뛰 어난 Global Top 후보전시회 8개 등 총 50개 전시회에 대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국내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첫째, 전시산업 표준화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국제표 준협회에서 제정한 규격(ISO 25639)에 따른 전시용어, 통계산출 방법, 전시회 업무표준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전시산업 통계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전시회 업무수 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시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최자 교육은 미국전시이벤트협회(IAEE)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시기획의 유일한 국제자격인 CEM(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참가업체와 장치 업체 교육을 각각 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국제전시포럼을 확대 개최하여 차별화별 선진 컨텐츠를 제공하였다. 총 269명의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3 참가자중 해외 참가자가 60명에 이르러 이 포럼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수준이 한층 제 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국내 유망전시회에 대한 해외 공동 로드쇼(중국 상해 및 북 경), 국내 전시산업 홍보물(Korea Exhibition Road)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시산업계의 양대 국제기구인 국제전시 협회(UFI)·IAEE의 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하는 한편, 2013년 UFI 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종합정보지(전시저널) 발간, 전시산업 정보 화를 위한 전시포털사이트(GEP) 운영, 국고지원 전시회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사업들도 시행하였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11년에도 해외바이어가 스스로 찾아오는 국내전시회 육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국 내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제수준의 대형전시장 건립을 위해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의 면적을 ’11년 9월까지 2배로 확대(53,541㎡ → 108,327㎡)하고, BEXCO 와 EXCO도 제2전시장 건립 지원 을 통해 국제전시장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산업발전심 의회를 통해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전시장 및 광주 KDJ 센터 2 단계 전시장의 확장,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서울역 신규 전시장 건립도 필요한 행정적 지 원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시장 건립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시장 면적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시장치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친환경 전시 자재 개발, 전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 등 기본 인프라를 지 원하여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전시회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0년 8개를 선정하여 지원했던 Global 534 Top 후보전시회를 5개로 압축하여 해외홍보비 및 바이어 유치비용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 하고, 기타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38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 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시산업진흥 회를 통해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우리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 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의 심화(섬유쿼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 4,664억불, 무역흑자 412억불을 기 록하며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신흥국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상품 및 국 가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정부는 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 1조불 달성을 국정지표로 삼 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TRA,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지자체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 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및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72개국에 진출해 있는 KOTRA의 99개 해외 KBC(Korea Trade Center)를 활 용해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지원 등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 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5 나. 2010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정부는 1999년부터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0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한국관을 구성하 여 단체로 참가) 횟수는 90회, 참가업체는 1,854개사이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연간 10.5억불에 이르러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Ⅳ-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 수 171 182 189 182 119 117 150 90 참가업체수 3,650 3,805 3,500 3,799 3,447 2,263 2,645 1,854 계약액(백만불) 2,370 3,343 3,682 2,534 2,257 1,900 1,300 1,051 * 지식경제부 추진사업 기준 2000년도에 시작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도 2010년도엔 955개사에 이르러 수출기 업들의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Ⅳ-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실적 (개별참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참가업체수 565 636 643 653 492 545 656 464 계약액(백만불) 834 1,264 1,357 1,711 1,683 1,700 670 955 * 지식경제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옵션식 지원 포함 아울러,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전시회 주최기관이 전시회를 주최하는 해외특별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Preview in China, 상해전자전, 상해기계전, 하노이 국제환경 에너 지 산업전,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산업전, 태국(방콕) 한류스타 라이센싱박람회 등 7 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약 32.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536 ⑵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지자체,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견이 확대되어 2001년 104회에서 2010년 213회로 파견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파견방식도 지자체간 통합을 통한 대형화, 파견품목 전문화 등 파견의 내실도 갖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사절단은 수출초보기업의 시장개척 수단 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Ⅳ-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 수 198 230 265 266 156 193 212 213 참가업체수 1,888 2,387 2,419 2,703 1,940 2,170 2,243 2,320 상담액 (백만불) 2,318 4,998 4,174 7,937 6,800 10,748 11,421 9,303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단 및 개별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2007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과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 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발발된 글로 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3월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가하는 Buy Korea를 시작으로 연중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여 침체된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 키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7 <표 Ⅳ-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 수 82 84 105 94 70 55 68 47 참가업체수 5,067 5,243 5,811 4,826 3,407 5,453 9,155 7,187 계약추진액 (백만불) 420 976 851 1,330 1,572 1,131 1,688 5,642 ⑷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2000년 7월, 보다 심도 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 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 해외KBC(Korea Trade Center)를 중소기업 의 해외 현지 지사화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사화사업은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 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 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털마케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543개사로 시작하여 2010년말 2,106개사로 성장한 지사화사업은 수출업체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KOTRA의 대표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KOTRA는 지사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전담인력을 2001년 69명에서 2010년 283명 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도 2001년 17.5개사에서 2010년도에 는 7.4개사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Ⅳ-1-20>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사화업체수(개사) 1,555 1,587 1,636 1,609 1,671 1,677 2,070 2,106 전담직원수(명) 130 149 149 169 197 198 275 283 1인당 업체수(개사) 11.9 10.6 10.9 9.5 8.5 8.4 7.5 7.4 538 (5)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바이어는 재고 부담에서 벗어 나고자 물류센터를 보유한 수출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수출물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수를 2008년 14개 지역에서 2010년엔 25 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기업도 141개사에서 355개사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KOTRA가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기업수요가 뉴욕, 토론토 등으로 확대되면서 ’08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현지의 명망있는 제3자 물류업체가 제품의 적기납품, 소량주문 대 응 등의 물류업무를 지원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 현지의 내수시 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출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표 Ⅳ-1-21>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 2008 2009 2010 업체수(개사) 141 308 355 수출실적(백만불) 78.7 159.0 221 * ’08년 정식 정부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실적집계 시작 앞으로는 중국내수시장,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물류망을 확대하고, 우리제품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산업별(자동차, IT, 식자 재 등), 기능별(A/S, 신속통관, JIT 등)로 특화해 나갈 예정이다. (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지 수출거점을 설치하려 해도 해외경 험 부족, 초기진출 위험과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기 업에게 현지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률, 회계 컨설팅 을 통해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현지정착 보육프로그램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9 1998년 미국 시카고에 첫 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BRICs, 중동 등 11개국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 원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KOTRA로 이관되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의 해외마케팅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 의 연계와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 등 국내 부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입주기업 관리와 마케팅지원 등 해외 부문은 KOTRA가 각각 담당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다. <표 Ⅳ-1-22> 수출인큐베이터 수용규모 지역 미국 브 라 질 독 일 일 본 중국 베 트 남 싱 가 포 르 러 시 아 U A E 인 도 멕 시 코 합 계 뉴 욕 시 카 고 워 싱 턴 L A 상 파 울 루 프랑 크 푸르 트 도 쿄 베 이 징 광 저 우 상 하 이 청 두 호 치 민 싱 가 포 르 모 스 크 바 두 바 이 뉴 델 리 멕시 코시 티 수용 규모 (개사) 23 18 12 23 10 15 13 21 14 26 10 12 11 10 14 15 10 257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1998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시 장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 인지도를 넓히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수출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 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 수 우량기업에 대한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성과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기관들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540 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말 현재 99개소인 KOTRA 해외 KBC를 2011년 중에 중국, 아프리카 등을 중심 으로 12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도 매년 5개 지 역씩 확대 개설하여 2013년에는 총 40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개소하는 공동 물류센터는 시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신흥시장 위주로 개설할 예정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존 미국,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 위주에서 BRICs 등 신흥개 도국으로 참가 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틈새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지사화사업 의 경우에는 전담직원 1인당 담당기업 수를 2013년엔 6명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지사 화 지원 업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 해 KOTRA보증 브랜드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로고·네이밍·광고 등 각종 지원책 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EXPO(여수 및 상해)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및 상품,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1 제 4 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김상곤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환율문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9년도 3,635억 불의 수출규모를 달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4,664억불의 수출규모와 412억불의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시현하여 수출순위 역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세계 7위에 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이 세계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확립하였으나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 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년 안에 점유율 5위 이내 진 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수품목 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정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 육성·발굴을 위해 20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총 553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2010 년에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32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26개 품목을 선정하는 등 총 58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542 정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76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177개 등 총 553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 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619개 업체를 선정,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Ⅳ-1-23> 세계일류상품 · 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현재 세계 일류상품 품목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품목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 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 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2010년도의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한러 외교관계 수립 2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코바에서 ‘2010 모스코바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여 85 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액 125백만불의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한국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수출 확대 기회제고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10년도부터 맞춤형 해외마케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3 팅지원 사업인 World Champ사업을 시작하여 중소·중견기업 5개사에 대하여 해외 KBC 와 연계하여 목표시장 진입을 위한 신개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59개 일류상 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247건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지 원하고, KOTRA 해외마케팅사업(무역사절단, 지사화사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였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다. 각종 R&D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의 지원 으로 산업고도화사업 9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11건 등의 과제가 2010년 신규지원과 제로 선정되었다. <표 Ⅳ-1-2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상품선정 지 원 사후관리 상품 개발 경 영 해외마케팅 한국 생산성본부 ㅇ업종별 간사 기관 운영 ㅇ발전심의위 운영 산업기술 평가원 ㅇ기술개발 지원 기업은행 ㅇ신용대출 우대 수보/신보/기보 ㅇ보증한도 등 우대 중기청 ㅇ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KOTRA ㅇ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ㅇ세계일류 상품전 개최 ㅇPM 운영 ㅇ해외홍보 한국 생산성본부 ㅇ자격심사 ㅇ일류상품 DB화 ㅇ기업애로 조사 ㅇ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ㅇ투자유치 지원 ㅇ종합평가 * 밑줄친 사업은 직접 예산지원, 나머지 사업은 타 정책지원과 연계한 간접 지원 544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출 증대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통해 미래 수출동력의 지속적인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옵션형 마케팅 지원 제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제도 등을 통해 일류상품생산기업의 해외마케팅전략을 집중 지 원하고, 또한 기존의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상품홍보 및 일류상품전 개최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제도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 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 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5 제 5 절 무역보험 수출입과 사무관 김정기 1. 무역보험의 중요성 무역보험은 우리기업이 대외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선지급 수입대금을 회 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 상해 줌으로서 우리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무역거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거래 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입의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대외거래 지 원이 어려운 WTO체제하에서 무역보험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수출입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입금융 기 능을 보완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수반 되는 위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전담 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2010년 7월에는 수출을 포함한 대외거래전반 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법개정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였으며 신 규보험제도 도입 및 고객친화적 제도개선, 기금확충 등을 통해 무역보험사업은 지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무역보험 지원은 양 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하였다. 546 2. 무역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1992년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마케팅 전담반 운영, 포괄보험 가입업체의 확대 등 적 극적인 무역보험 인수에 힘입어 1992년 실적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1조 8,036억원을 시현하였다. 1993년에는 이란 등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방침 수립 및 무사고업체 할 인율 신설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8.2%성장한 3조 326억원을 인수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 을 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와 국내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무역보 험 지원실적이 10조원을 초과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출연을 1,800억원으로 늘리며 중장 기수출보험에 외화표시 부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며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로 수출입금융에 관한 은행의 기업지원이 위축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 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니었던 대기업에도 무역어음할인 보증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998년에는 전 년에 비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1999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4조 1,69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돕기 위하여 2000년 환변동보험을 마련하여 도입 첫 해에 1조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 년도에는 설립연도의 23배에 이르는 42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03년도 이후,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 편,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 한 50조원, 2004년도에는 63조원, 2005년에는 73조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7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6,685억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8%증가한 91조 6,27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재판매보험 재도개선, 본지사금융 등 신규종목 도입 및 선박, 플랜트 수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 종목 지원실적 증가로 2008년도에는 무역보험지원실적이 100조원을 돌파, 129조 8,0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요인 상존으로 인한 무역보험 수요 급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 을 통하여, 전년대비 27.1% 증가한 164조 9,603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전년대비 13.6% 증가한 187조 3,52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1-25> 무역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기수출보험 537,854 606,928 652,400 946,745 1,442,154 1,618,370 중장기수출보험 19,775 26,172 48,043 90,411 25,618 45,173 수출보증보험 9,998 13,247 17,344 52,188 60,126 51,190 해외사업금융보험 - - 2,190 14,100 28,907 25,349 수출신용보증 14,283 13,154 11,590 15,625 59,637 61,962 기타종목 149,670 167,185 184,708 178,948 33,161 71,477 합계 731,580 826,685 916,275 1,298,017 1,649,603 1,873,522 나. 무역보험기금 현황 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무역보험기금 조성액은 1999년 도에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 비율을 나타내는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 지원하였던 무역어음보증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 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 548 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 2007년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 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약 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금 증가, 환변동 부문 손실 및 보험인수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 2009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함에 따라 기금규모는 1조 2천억원 규모로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지원실적 증가 등으로 인해, 기금배수는 1999년의 16배에서 2010년 78배로 크게 악화되었는 바,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충 및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 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Ⅳ-1-26> 무역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기금조성액누 계 2,000 △862 13,216 2,700 △1,115 14,801 1,500 369 16,347 500 703 7,927 500 120 18,310 250 1,134 19,823 250 △4,311 15,290 5,100 △3,127 17,287 1,500 △7,492 11,541 <표 Ⅳ-1-27>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543,756 19,823 27 718,1851 5,290 47 875,821 17,287 51 903,837 11,541 78 * 선진국 기금배수(09년) : 영국 16.8, 벨기에 9.4, 캐나다 9.8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9 다. 무역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 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쟁 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 보증 지원 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 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2009년의 경우 2008년말 발생한 글로 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액 보험사고 발생으로 5,20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기인하여 손 해율이 142.5%로 악화되었다. 한편 2010년에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수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객 관성을 보완할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한도 책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보증심사방식을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인 수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 출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침체에 따른 중소중견조선사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여 손해 율이 169%로 악화되었다. <표 Ⅳ-1-28>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금(A) 보험료(B) 손해율(A/B) 5,873 3,055 406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2,069 2,019 103 1,519 3,533 43 5,207 3,653 143 8,176 4,833 169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표 Ⅳ-1-29>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10년 평균) (단위 : %) 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141 178 136 78 95 550 라. 2010년 추진실적 (1)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무역보험 비상경영』기조를 유지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전년도 165조원 대비 13% 증가한 187조원으 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전년도 9위에서 ’10년 7위로 2단계 상승하여 수출7강에 최초로 진입하였고 글로벌 수출비중은 3%대를 기록하였다. <표 Ⅳ-1-30> ’10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순위, 교역순위 및 수출비중 (단위 : %) 구분 ’70년 ’80년 ’90년 ’00년 ’09년 ’10년 수출순위 53 32 12 12 9 7 교역순위 41 24 12 13 10 9 수출비중 0.3 0.9 2.0 2.5 2.9 3.1 (WTO, ’11.3.14) (2) 중소중견기업 지원육성 대책 시행 시중은행과의 금융 및 무역보험 지원 공조를 통하여 ’12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하여 중점 지원하는 Trade Champs Club 제도를 시행하였고 해외진출기업 원부자재 구매 등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수출진흥금융 협약체결 대상 은행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 며 이러한 결과로 2010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81조원을 기록하여 전체 지원실적의 43% 를 기록하였다. <표 Ⅳ-1-31>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346,358 41.9 393,162 42.9 563,435 43.4 742,554 45.0 808,726 43.2 *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1 (3) 한국무역보험공사로의 새출발 수출과 수입 및 투자의 상호연계추세를 감안, 수출을 포함한 대외거래 전반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을 위하여 법개정을 완료하여 ’10.7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동 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2020 및 4대전략방향, 16대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조직역량 결집을 위하여 경영이념(희망, 나눔, 책임 → 신뢰경영, 미래경영, 열린경영) 및 핵심가치(가치창출, 고객존중, 효율중시 → 고객성 장, 상호신뢰, 최고지향, 열정중시, 원칙준수)를 변경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입보험 및 수출기반보험 등 신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고객 친화적이면서 글로벌한 이미 지로 CI를 변경하였다. 3. 향후 정책방향 무역보험법 제정 이후 무역보험제도는 정책방향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하여, 우리기업이 대외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무역보험 공급 확대 과정에서 보험책 임잔액 및 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금배수 악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 이 발생하였는바, 무역보험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인수심사 메카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과학적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무역보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살려 무 역보험 공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552 제 6 절 글로벌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차진용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최근의 무역환경은 세계화, 지식경제화 및 복합무역의 확산 등 상품위주의 수출입이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인력의 필요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어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지역화, 자유무역협정 증가, 교역대상국의 다변화에 따라 글로벌화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무역전문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투자 등 비전통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 패 러더임이 변화하고, 산업 및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전자무역 활성화 등으로 지식기반 무역으로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가격 경쟁력 위주 무역보다 기술경쟁력에 기초 한 수출 마케팅 능력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 무역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 과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업계 및 대학이 상호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무역인력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 균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 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3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무역인 력의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과 민간교육기관 들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Ⅳ-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단위：명) 구 분 향후 2년 향후 3~5년 향후 5년이후 공 급 22,652 21,484 20,644 수 요 25,023 24,620 25,437 공급부족 2,370 3,135 4,793 자료: 2009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 방안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 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 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어는 물론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 및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 으나 각 대학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문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무역 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 에는 한계가 있다. 554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갓 졸 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 추진으로 2011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기 위하여 무역인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 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2010년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가. 도입배경 “무역 1조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업계의 무역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현 장성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화된 무역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글 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 등 실용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인력을 양 성·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2007년 도입하였다. 나. 추진체계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구성하여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실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를 사업계획 수 립, 무역기본교육 실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5개 권역의 24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역심화교육, 수출현장 실습활동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참여를 위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지자체는 참여대학과 공동으로 사업 참여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수출입 활동 지원 및 현장인턴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민·관·학·업계의 공동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5 한편 GTEP사업 포털사이트 구축 (http//www.gtep.or.kr)하여 사업단, 참여대학생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다. 교육실적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장, 지도교수 및 조교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기본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50시간, 현장무역실습 100시간, 국내외 인턴쉽 300시간으로 구성되어 총 700시간 교육계획을 목표로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총 24개 대학교 853명을 모집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사업예산 6,442백만원 (국비 4,539백만원, 사업단 대응자금(Matching Fund) 1,903백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실적은 제4기 참가대학으로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09.5.8)하여 출범식을 겸한 기본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고, ’10. 9월부터 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非 무역·통상 전공자들의 무역실무 이해력 향상과 무역관련 업체 진출 등 무역인력양성의 기본자질을 달성하였으며, 집체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단 간 선의의 경쟁초석을 구축하였으며. 심화교육은 非무역·통상 전공자의 부·복수전공을 우 선 배려하는 한편 수시로 발생하는 무역현안 등에 대한 집중탐구를 통하여 대외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특화 사업 등이 대학교 무역학과의 고유 비전 및 장기플랜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하였다. 현장무역실습은 담당컨설턴트를 사업단별로 배치하고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각 사업단 에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통일화하여 각 사업단 담당 컨설턴트 역량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 사전조치 및 교육내용이 균질화되도록 노력하 였으며 협력업체 발굴 및 수출 ITEM선정 등 실제 발생하는 무역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커리큘럼 구성하였다. 인턴쉽 파견은 ’08년 6월 이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0년도에는 글로벌 청 년리더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해외인턴쉽 부문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해외 인턴쉽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91개국에 300명이 2∼6개월간 파견되어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에 근무하였으며, 556 국내 인턴쉽도 국내 무역현장에서 무역실무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년 무역 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은 국내 근무 수출입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FDI전문가, 해 외지사 인력, 해외지역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역화 중심의 세계화와 무역업무처리의 정보 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무역 활용인력이 중요한 무역인력으로 등장하고, 국제금융·무 역보험·국제운송·국제협상 등을 담당하는 무역업무의 융복합화와 상품과 서비스, 기술 협력이 융합되어 거래되는 복합무역이 확대되는 등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러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0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무역전문가사업이 이 중 1,000명의 해외인턴 파견에 기여함으로써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역학 소양을 갖춘 해외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정 해외지역에 특화된 연구소 연구와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GTEP사업을 수행 대학 중에서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연구대학 선정대학이 해당지역 전문 연 구소(사업단)를 설치하고 개설 강좌 등에 대한 경비, 해외연수와 해외인턴쉽 비용 등 지 원하는 등 연구비 및 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육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턴쉽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해외인력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인력 채용이 곤란한 영세중소업체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역협회의 현장 지원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글로벌 무역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7 제 7 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조택연 전자무역 인프라 확산을 위한 차세대 전자무역 2단계인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구축 사업이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총 사업비 26억원(정부 16억, 무역협회 10 억)을 투자한 2010년도 사업은 △전자선하증권(e-B/L)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 및 해외파트 너 사용자 확대 △중소·중견기업으로 e-Nego 서비스 확대(대기업에만 적용되던 e-Nego 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으호 확대함) △전자 무역문서 서식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 공 동활용 서비스 연계 △e-Nego 시범 서비스 확산 △대한상의 전자무역 관련 원산지증명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웹기반의 전자무역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대금회 수 과정을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로써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준비시간(평균 6일→3일)이 크 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 기간(평균 2~3일→1일)로 단축되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무역업계 전체적으로도 e-Nego 상용화를 통해 향후 약 20만건의 대금 회수 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운용수익, 인건비, 문서출력·보관비용 등 연간 333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무역협회와 전자무역 이용 확산을 위한 전자무역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7개사와 경인양행, 지수어패럴, 동양잉크 등 중견기업 10개사, 한진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신성해운 등 선사 3개사로 이들 기업들은 수출신용장 내도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는 수출 업무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무역 e-Nego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대비를 절감 하고 수출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한편 금융계, 물류업계 전반에 전자무역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게 된다. 558 또한 국내에 국한된 전자무역(Paperless Trading)을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전자 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제4차 한중 전자무역 민관협력회의 및 제5차 한-대만 전자무 역 민관협력회의 개최와 3차례에 걸친 PAA(범아시아 전잣상거래 연맹)총회에 참석하였으 며, 해외 주요항만과 연계하는 해상화물의 선적/하역 및 입출항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해외항만추적정보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중국 청도항과 연 운항을 추가로 연계하였다. 아울러, 완성된 국내 전자무역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하고자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을 추 진하고 있는 바 최초의 해외 수출 사례인 몽골 관세행정현대화 구축 사업은 2차에 걸쳐 관세행정정보시스템과 통관정보통합시스템 등의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도 중남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으로 전자무역시스템의 해 외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9 제 8 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과 사무관 이윤진 1. 대외무역법 개요 가. 의의 및 목적 1986년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역규모 및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따 라 적합한 법률을 만들고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6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법 제1조) 나. 대외무역법의 성격 (1) 무역에 관한 기본법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무 역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2)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대외무역법｣의 근본목적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조) ❖ 진흥시책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및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등 560 (3) 무역에 관한 통합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고 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 고 (법 제12조) (4) 대외무역법령의 체계 對 外 貿 易 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신고 요령 대외 무역법 기본고시 ◦수출승인 -섬유협정 품목 -정부협정 품목 -자원보호 품목 ◦수입승인 : 항공기 및 부품 ◦절차 간소화 ◦통상 정책 상 필요물 품 수출입 ◦전략물자 제한 -바세나르 체제관련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 산 품목 -화학무기금 지협약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무역 제재대상 국가별 수출입통제 ◦킴벌리 프 로세스 이 행을 위한 다이아몬 드 원석 수출입통제 ◦약사법 등 49개 법률 및 국제협 약 관련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고시 ◦철강재 (128개 품목) 수입신고 요령고시 (’07.1.1 부터 시행)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1 2. 2010년 대외무역법령 개정내용 (2010. 4. 5 법률 제10231호/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개정) 가.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근 FTA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를 위해 단순가공행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구체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 금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강화 등을 보완하고, 전략물자 환적허가의 대상규정과 플랜트 수출 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함 나. 주요개정내용 (1) 원산지 규정 명확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3 장 제5절 원산지의 표시 등｣으로 법과 시행령 상 절(節)로 구성되어 있던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章)으로 격상해 원산지 이행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및 판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 (법 제33조 제1항)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화 함 원산지 표시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보다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가공활동 을 통해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 또는 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법 제33조 제2항) 규정을 개정함 (2)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조항을 포함한 개별 법령과의 형벌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법 제33조의 원산 562 지 표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함 (3)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개선 전략물자 등을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법 제23조 3항)하고,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경유·환적하려는 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시행령 제40조의2)로 한정함으로 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공항·항만 등 국내 물류거점의 이용편의 제공 (4)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 수출로 개정 최근 플랜트 수출의 확대 및 중요성이 지속 강조됨에 따라 기존 수출 승인 대상이었던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 수출’로 변경(법 제32조)하고, 일괄수주방식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만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 정함(법 제32조제3항)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3 제 9 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과 주무관 이영희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 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 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 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 (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 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 판정 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 정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 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기준·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64 ① 완전생산기준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② 실질적 변형 기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입물품에 대 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09. 10월 대외 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한 행위에 대해 기존의 3천만원 이하 과징금에서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 화하였다. 더불어, 벌칙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 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 WTO 설립협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5 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 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 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 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 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 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간 이해관계대립으로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 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07.10월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당시까지 합의사항과 의장안을 정리한 통합 문서를 바탕으로 총칙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섬유류 등 기술적 이슈를 추 가 논의하였으나 적용범위, EEZ쟁점, 기계전자류 등 미해결 핵심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향후 동 위원회에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통합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쟁점 사안을 최소화해서 WTO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 러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566 제 1 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박은표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 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 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 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 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 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1)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 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2)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담당 1)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2)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의에서 ’06.12월로 2 차 연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 태다. 제 2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동향 및 대응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7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물 시 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Ⅳ-2-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 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 계에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는 종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 사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 분야 협상을 568 재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 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 의했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 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 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 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 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었 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 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협상체제의 붕 괴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 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 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9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별 협상이 재개 되었다. 2007년 7월에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의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농업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 감축, 비농 산물 관세 감축 등 이른바 삼각쟁점에 대한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의 입장 차 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6. 글로벌 경제위기와 DDA협상의 가속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로 DDA협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 최된 제2차 G20 정상회담, 6월 이탈리아f라퀼라 G8확대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급 국제 회의에서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결의하였고,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DDA 최종타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선언하여 협상 가속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7차 WTO 각료회의도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는 153개 회원국, 56개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등에서 3천여명이 넘는 대표단이 운집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각료발언을 통해 ‘DDA의 신속한 타결’과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 후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경주할 것을 약속하여 DDA협상 타결에 낙관적 전망 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2010년 11월 11-12일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정상들은 DDA의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시 국내제도에 따른 비준 추진에 합의했다. 이러한 정치적 모멘텀 형성에 맞춰 WTO의 Lamy 사무총장은 2011년 4월말까지 협상 분야별 수정 텍스트 도출, 상반기 내 협상세부원칙(Modality) 타결, 하반기 양허안 작성 및 협상 타결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협상 가속화에 더욱 박차를 가 하고 있다. 570 7.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 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든 형 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동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선진 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국·일본·스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 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 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 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 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 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EU·일본·브라 질·인도·호주 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 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찾았으나,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왜곡보조금 총액 감축을 놓고 미국과 브라질· 인도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1 회원국간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에 해당하는 제4차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어, 자구 수정 중심의 실효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 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금융·법률·유통 등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양허(개방) 협상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다자적 규범(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국내규제) 제정을 위한 규범 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서비스 분야별 개방안)을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 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 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 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06 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 ’07.1, ’07.4, ’07.7, ’07.9, ’07.11월에 각국 협상 대표단이 참가한 서비스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되었 다. 우리나라는 21개 복수적 R/O 협상 분야 중 건설·유통·해운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 허 요청국으로, 법률·교육·관광 등 9개 분야에서는 피양허 요청국으로 협상에 적극 참 여하였다.(인력의 이동, 농업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양허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지 않아 미참여) 또한, 중국·ASEAN 등 우리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과는 건설·해운·유통·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였다. 572 하지만 실제 개방수준의 양허안 반영 및 추가적인 서비스 교역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력 이동 분야에서의 선진국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양허 협상과 함께 진행 중인 규범 협상에서는 국내규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국내규제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 고, 양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 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 가피하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전 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양허 협 상 분야와 규범 협상 분야 간의 균형, 각 서비스 공급 형태별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 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 협상도 급속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 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서 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산 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 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국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3 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 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 리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 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 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 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 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 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 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 574 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 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 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도국에 대한 신 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 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 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 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 로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 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선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벽(NTB) 관련 논 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 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 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 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 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세인하 공식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5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고, 관세 인하 공식 계수 이외의 여타 쟁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관세 인하 계수 논 의에 대한 보완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가 활성화 된 것 등은 성과이다. 2008년 12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인 제4차 의장텍 스트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감축 공식이 잠정 합의되었 다. 비농산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일단 해소됨에 따라, 분야별 무세화와 비관세장벽 협상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월 정기협상이 개최되어 협상 세부원칙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0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큰 분야별 무세화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대신 비관세장벽(NTB)의 의장텍스트 조기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서별 소그룹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신속해결절차, 재제조품, 투명성 분야는 상당한 정도 의 논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 분야 무세화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세 장벽 협상 에서도 미국과 EU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절충안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 면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 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 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 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576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 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 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 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 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 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 대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농림수산식 품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 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 의 잠정 중단(’06년 7월)으로 이 일정이 연기되어 ’07년 11월말에서야 의장 consolidated text(안)이 제출되었다. 동 text(안)에는 반덤핑 조치 강제 일몰조항(10년限) 신설, 반덤핑 조치시 공익 고려 의 무화를 비롯하여 반덤핑 조사, 증거,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조항의 명확화 등 우리나라 를 포함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제안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항인 제로잉이 허용되고, 우회덤핑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체로 미국의 관심사항이 상당 수준 반영되었다. 한편,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계조치를 위한 보조금 계산 방법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또한 금지보조금으로서 수산보조금이 신설되어 면세유, 어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7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07.11월에 제출된 의장 text가 미국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균형을 상실한 초안이라고 평가하고, 균형잡힌 새로운 의장 수 정 텍스트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12월 2차 수정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었다. 의장은 2차 수정텍스트에서는 2007년 회람되었던 초안중 회원국간 이견이 컸던 분야, 즉 제로잉 허 용, 자동일물, 우회덤핑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대부분 철회하고 대신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향후, 진전될 협상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 (제로잉 금지, 재심 절차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큰 변화 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확화를 통한 상계관세 조치 남용 의 방지, 금지보조금 확대 방지 등의 원칙을 협상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 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53개 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고,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 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환경 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기계 설비 등 범용제품을 다수 포함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접근법에 의한 관세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2010년 에도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 접근법, Hybrid 접근법 등 다양한 578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시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 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 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 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 활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 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 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 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별대 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 통요소를 추출한 형식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2009년 말에는 의장의 통합텍스트 초안이 제출되어, 회원국간 의견수렴이 보다 가속화 되고 있고 2010년에도 동 협정문(안)을 기초로 쟁점이 해소된 Clean Text 작성을 목표로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9 협상을 진행하였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이다. 이는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 유로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지원· 능력배양(TA&CB)에 대한 선진국/중남미 개도국과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의 입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8.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 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 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 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 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 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 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 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 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 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 580 에 착수한 바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도 구축하 였다. 주요 업종별로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산업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정례 적으로 개최하여 업종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 로 수렴하는 한편, 협상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 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여부, 민감품목 세분화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 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품목별로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비 하는 등 관련 전문기관 연구도 꾸준히 실시중이다 아울러,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 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 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1 제 2 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아주협력과 사무관 지민정 1. APEC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을 기초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최고의 정 책 공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하는데 의 의를 두고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재화·서비스·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삼고 있 다.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전 세계 면적의 41%, 인구의 40%, GDP의 55%, 교역량의 46%를 점유 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이다. APEC은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10월 또는 11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통 해 한해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뒷받침 하는 종합적 실무협의 기구로 고위관리회의(SOM)가 있으며, 매년 3-4회 개최된다. SOM산 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를 두고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각료회의와는 별도 로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재무, 교통, 환경, 통신, 관광 등 분야별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매년 혹은 격년 개최한다. 기업계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각국 CEO로 구성된 기 업인자문위원회를(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치하고 있다. 582 2. 2010년 제18차 APEC 정상회의 10년 11.13-14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이라는 주제 하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과 함께 新성장 전략 보고 서 및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정치성명을 채택하였다. 동 정상회의에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G20과 APEC간 가교역할에 대해 논 의한 결과, APEC 정상선언과 APEC 신성장 전략보고서에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문구”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환영” 문구를 반영하였으며, APEC 차원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 사항의 이행 협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 주도로 작성된 신성장 전략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위기 이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이고 (Balanced), △포용적이며(Inclusive),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창의적인(Creative) 동 시에 △안전한(Secure) 성장 달성이 필요하다는 데 각국 정상간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 정상은 동전략 관련,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G20과 APEC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DDA 협상 진전과 보호주의 저지를 위 한 APEC 차원의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정상선언에 “2011년이 DDA 진전을 위한 window of opportunity임에 유념”문구 및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Standstill 2013년까지 연 장”문구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당초 예정보다 10년 앞서서 13개 회원국(5개 선진, 8개 개발도상)이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향후 전망 2011 APEC 정상회의는 ‘지역경제 통합(Seamless Regional Economy)’을 주제로 11월 12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지역경 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녹색성장 촉진,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이 주요 의 제가 될 전망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3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1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 회(BM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SCE) 무역투자 위원회 (CTI) <그림 Ⅳ-2-1> APEC의 기본구조 584 제 3 절 APTA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과 주무관 우혜영 1. APTA 개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방콕협정 이라 칭하던 것이 2005년 11월 2일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 정에서 개칭된 것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의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 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식적으로 특혜무역을 할 수 있 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 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이다. 아태무역협정의 회원국은 현재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등 6개국 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3차 각료회의시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낸 몽고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1975년 제1라운드를 시작으로 아·태 지역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태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2007년 10월 2차 각료회의시 제4라운드개시 선언 을 시작으로, 관세뿐만이 아니라 무역원활화, 투자, 서비스 등 비관세분야로 협상범위가 확대되었다. 2. 4라운드 협상 주요의제 가. 회원국간 관세양허 아태무역협정은 크게 관세협상과 비관세 협상으로 나누어 진행중에 있다. 관세협상의 주요내용은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4라운드 협상기본원칙(모델리티)이 합의된 바, 각국의 관세품목 40% 이상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보다 평균 40% 이상 인하 품 목을 정하여 회원국간 제시 및 수용의 형태로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5 현재 6개 회원국 중 5개국이 모델리티 수준에 맞춘 양허환 교환이 완료되었으나, 인도 가 아직까지 자국내 업계의 민감한 반응으로 모델리티에 따른 양허안을 제출치 못하고 있어,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에 대한 Framework 무역원활화 협정은 200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기본 협정이 공식 채택되어,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등을 통 하여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Single window) 및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 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서비스분야 협력, 교역장벽의 실질적 제거,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WTO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의 자유화폭과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등과의 본격적인 서비스 자유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 었다.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본문 12개조항 및 4개 스케쥴로 구성되어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조만간 실 질 투자협상이 개시되어 회원국간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아태무역협정 투자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비관세 장벽 협상 2009년 5월 중국이 TBT(Technological Barries to Trade) 및 SPS(Sanitory Phytosanitory Measures)에 중점을 둔 “비관세조치협정”을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강화 등 투명성 확보방안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586 라. 복수 원산지 기준 채택 제안 현행 아태무역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1975년에 합의한 부가가치기준 (일반 45%, 최빈국 35%)만을 사용하여, 분야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합리적 원산지 기준의 설정은 관세양허 협상과 아울러 아태무역협정의 근본 취지를 실현 할수 있는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회원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 아국에 유리한 원산지기준 (CTH - 4단위 세 번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 인도측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4차 각료회의 전까지 회원국 CTH 원산지 적용이 가능한 공통 품목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3. 향후 추진 방향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아태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태무역협정 타결 은 우리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 협상이 한·중국 FTA 전단계 역할을 하고, 한·인도 CEPA 협상을 보완하도록 추진 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고등에 대하여는 특별양허 제공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7 제 1 절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 본 아주협력과 사무관 오종희 가. 한·일간 교역동향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무역·투자·산업기술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일간 협 력이 확대·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일역조 현상 지속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무역적자는 ’00년에 100억불을 상회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10년에는 361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일 무역적자는 핵심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한·일간 기술수준의 격차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0년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수요기업 생산감소, 엔고에 따른 단가상승 등으 로 수출입이 감소하여 243억불 적자(대일 수출 138억불, 수입 381억불)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부품 분야는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09년도 철강시황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및 반도체 등의 수출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2% 증 가한 40억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소재 분야는 전년 대비 25억불 증가한 142억불 적자로 대일 부품소재 적자의 58.3%를 차지하며, 그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제1차 금속, 전자부품 등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 호조로 고무 및 플라스틱(37.7%), 일반기계부품(35.4%)등 모든 업종에서 대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일본 부 품 소재 적자폭은 확대되었다. 제 3 장 지역별 협력동향 588 대일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확 대, 그리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하 여 일본에 시장 개척단 등을 파견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 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08.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투자유치, 시장개척, M&A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시장개척을 위한 부품소재 견본시·역견본시 개최, 양국 기업인간 협력채 널 구성을 위한 Business Summit Round 개최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폐쇄적 거래 관습 등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미비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표 Ⅳ-3-1> 한·일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217.1 (25.6) 461.4 (27.1) 240.3 (10.7) 484.0 (4.9) 265.3 (10.4) 519.3 (7.3) 263.7 (△0.6) 562.5 (8.3) 282.5 (7.1) 609.5 (8.4) 217.7 (△22.9) 494.3 (△18.9) 281.7 (29.4) 642.9 (30.1) 대일수지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36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주 : 통관기준,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나. 한·일간 투자현황 일본의 우리나라 투자누계는 ’62년부터 ’09년까지 259.7억불로 외국의 우리나라 직접투 자(신고 기준)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0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05년에는 감소하였다가 ’07년 이후 투자유입액 증가 추세로 ’10년에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20.8억불을 기록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9 정부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계류 및 부품·소재분야에서 일 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 과 동시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환 경설명회 개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08.4월)을 계기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일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Ⅳ-3-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 계 건 수 금 액 557 2,262 612 1,879 584 2,108 469 990 460 1,420 370 1,930 422 2,083 10,793 25,970 자료 : 지식경제부(총신고기준 : 2010년 12월말, 누계는 1962년-2010년) 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철강, IT,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 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2차례 입지선정위원회 (’08.12, ’09.7)를 개최하여 4개 지역 (구미, 포항, 익산, 남문미음)을 전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단 조성 준비가 완료된 2개 지역 (구미, 포항)을 본격적으 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용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매력도 제고, 입체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추가 투자수요 발굴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 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0년에는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8월, 일본 토야마)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권 협력을 위한 제10회 환황해 경제기 술교류회의 및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10월, 일본 기타큐슈시)도 개최되어 무 역·투자·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590 한편 한·일 양국은 ’92년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 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년에는 기계·자동차·전기 등 주요 업종별로 관련 협회주관으로 산업협력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였다. 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 를 일본의 각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한편,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07년부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의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퇴직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자들을 우리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매칭시키는 사업을 새로이 시 행하였으며, 일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우량상품전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하 였다. ’10년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4개분야 12개 사업을 6개 사업군으로 개편하여, 한일 양 국 대표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라. 21세기 한·일 통상관계 한일 양국은 ’98. 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 언하고, ’99.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 9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 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3. 1월에는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국 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정부간 제1차 회의가 ’03.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04. 10월 동경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이 보류되었다. ’08.4월 한일 정상회 담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그간 5차례의 실무협의 (’08.6/12월, ’09.7월, ’09.12월, ’10.9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 재개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1 양국간 통상관계는 그 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점차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일무역적자 심화라는 구 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제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 분야에서 일본에 우위요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조립, 완성품 위 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본기업에 비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에 적극 노력하 여 보다 많은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성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확대 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중 국 중국협력기획과 주무관 이항수 가. ’10년 중국경제 동향 및 ’11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10년 말 GDP 약 5조 8,786억 달러(세계 2위), 교역 약 2조 9,728억 달러(세계 2위), 무역흑자 약 1,831억 달러, 천문학적 수준의 외환보유고 2조 8,500억 달러 (세계1위)라는 놀라운 거시경제 지표를 기 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데 반해, 최근에는 내수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의 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도농간, 빈부 간 격차 심화 등 민생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격차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08년도 말부터 시작된 세계금 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있다. 592 <표 Ⅳ-3-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국토면적(만㎢) 960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규모(억명) 13.4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경 제 지 표 GDP(억 달러) 58,786 (세계 2위) 1인당 GDP(달러) 4,492 경제성장률(%) 10.3 소비자물가상승률(%) 3.3 무역 및 투자 무역(억달러) 29,728 (세계 2위) 무역수지(억달러) 1,831 FDI유치액(억달러) 1,057 외환보유고(억달러) 28,500 (세계1위) 중국은 약 10%의 고도성장을 30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외자기업 의 투자와 가공무역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 발전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미진하고, 산업간 불균 형 심화, 환경파괴·에너지 낭비,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06년부터 실시하는 제11차5개년 규획(이하 11.5규획)을 통하여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주요 모토로 내걸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빈부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 투입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83위안에서 고정되어 있던 위안화는 ’10.6월 유연성 확대 조치 발표이후 ’11.4월 현재 약 4.8% 절상되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1년내에 5~7%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고 있다. 나. 한-중 교역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3 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 히 교역측면에 있어서는 ’92년 한중수교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10년 말 약 1,8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흑자규모도 약 453억불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최 대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중 교역은 그간 연평균 약 2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양국 정부는 ’09년 10월 한중경제통상비전보고서를 작성하 여 교역규모 2천억불 조기 달성 및 ’15년 교역규모 3천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표 Ⅳ-3-4> 한중 교역규모변화(’10년 기준) (단위：억불, 괄호는 증가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통계 총 계 570.2 793.5 1,005.8 1,180.2 1,450 1,683 1,410 1,884 (38.5) (39.2) (26.7) (17.3) (22.86) (15.7) (-16.3) (33.6) 對中수출 351.1 497.6 619.9 694.6 819.8 913.9 867.0 1,196 (47.8) (41.8) (24.4) (12.2) (18.0) (16.0) (-5.1) (34.8) 對中수입 219.1 295.8 385.9 485.6 630.2 769.3 542.5 716 (25.9) (35.0) (23.3) (25.6) (29.8) (11.5) (-29.5) (31.9) 무역수지 132.0 201.8 233.9 209 189.6 144.6 324.6 453 ’10년 對中 수출은 116,838백만불, 수입은 71,574백만불로서, 총 무역액은 188,412백만불 을 기록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부품, 자동차 부품 등 5대 품목이 對中 수출의 41.0% 차지, 수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기타정밀화학원료, 열연강판 등이 對中 수입의 20.6% 차지하였다. 다. 한-중 투자관계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10년말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3만건으로 전체 해외투자 중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수도 약 252억 달러(누계 도착기준)로 전체 해외투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국 우회투자를 감안할 경우에는 약 4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바, 첫째는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 594 자이며, 둘째는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위주의 투자이며, 셋째는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된 투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의 특성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 생산요소의 우 위를 반영한 것이다. <표 Ⅳ-3-5>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164 68 37 384 335 159 414 3,085 건수 596 672 332 363 388 536 616 7,126 對中 투자 금액 2,399 2,851 3,443 5,498 3,822 2,129 3,168 25,165 건수 4,193 4,896 4,890 4,829 3,449 2,234 2,390 30,153 * 누계 : 對韓투자 (’89년-’10.12월), 對中투자 (’88년-’10.12월) <표 Ⅳ-3-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불) ’07 ’08 ’09 ’10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415 3,639 372 2,269 262 1,321 305 2,159 4,416 19,395 중소기업 2,524 1,556 1,900 1,369 1,303 714 1,233 834 26,652 11,422 * 누계 : ’88년-’10년 그러나 이러한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요소 가격 상승, 중국정부의 정책 등이 변해 제한적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고부가가치화, 내수 시장 진출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 한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M&A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이나 고 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투자유치 요인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체결 움직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한국을 대미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Made in Korea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회한 대미수출 증대 목적으로 투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5 자를 검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국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대중 통상협력 기본방향 및 계획 중국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對중 통상협력활 동의 기본방향은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선 주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영애로 증가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 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등 거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연구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형 네트워크인 “차이 나포럼”과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각종 지원기관을 통하여 중국진출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5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 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경영애로요인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시 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우리기업 진출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기회요인별로 기업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정 적 고속성장, 거대한 잠재시장 및 환경, 에너지 등 유망진출 분야, 주요 대규모 국책 프로 젝트 등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정부는 ’10년에 한중산업협력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교역확대를 위하여 중국 중부 및 596 동북지역 국가급 박람회에 기업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환경·에너지, 프랜차이즈, 화장품 등 유망업종별 신시장 개척 활동도 지원하였다. 또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장관급 채 널과 재중기업경영지원교류회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유망 분야인 환경, 물류, 섬유, 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업진출 지원을 확 대하는 동시에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업종 의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대개발 조사단과 물류투자 조사단 등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우리 기업 들의 경영활동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의 무역 · 투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http://koreachina.mke.go.kr)을 개통(’09.11월)하였으며 중국 경영현안 세미 나 및 중국경제 설명회 등를 통해 투자·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수용하면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착시키 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의 대국화와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양국의 위상변 화를 기본 틀로 하여 경협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이 적극성을 띄고 있는 한중 FTA도 단순한 교역확대차원이 아닌 동북아 분업구조를 감안해 양국 간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중국의 신시장, 내 수시장 진출의 틀로써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노동 력과 토지 등 요소가격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산업경쟁을 감안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한편,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어 야 한다. 3. 동남아(ASEAN) 아주협력과 사무관 천영중 가. ASEAN의 발전 과정 □ 창설배경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7 1967년 198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8년 2010년 2015년 주요 일지 아세안 창설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ASEAN 완성 AFTA 공식발효 ASEAN 헌장 발효 관세철폐 1단계 2단계 대상 국가 ASEAN51)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ASEAN62) CLMV3) 회원국 5개국 6개국 7개국 9개국 10개국 하여 ’67년 방콕선언을 통하여 ASEAN을 창설하였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도차이나의 공산 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내 공산게릴라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자, 동남아시아를 둘러 싼 국제정치적 갈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ASEAN 창립멤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개국) *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가입하 면서 10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ASEAN 완성 □ 발전과정 ASEAN 생성 초기에는 역내외 전쟁방지, 갈등처리 메커니즘 형성이 주요 과제였으나, 외교·안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됨. ’93년 ASEAN 6개국은 ASEAN자유무역지대(AFTA)의 체결을 추진하여 ’08년까 지 역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표 Ⅳ-3-7> ASEAN의 발전과정 주：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나. ASEAN의 경제적 중요성 ASEAN은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역 및 투자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598 (1) ASEAN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 : 아세안은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 을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높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 * ’09년기준 인구: 5.9억명, GDP: 1.5조불 * 경제성장률(IMF): (’07)6.3%, (’08)4.9%, (’09추정)1.5% (2) ASEAN은 우리의 제2위 교역지역이자 해외투자지역 : ① 對ASEAN 교역은 973억불로 중국에 이어 제2위 교역지역(’10년) * 한국의 주요교역국: 1위 중국(1,884억불), 3위 일본(925억불) - 우리는 ASEAN의 제5대 교역국 (’09년, 747억불) * ASEAN의 주요교역국: 1위 중국, 2위 EU, 3위 일본, 4위 미국 ② 對ASEAN 투자는 70.5억불로, EU에 이어 제2위 해외투자지역(’10년) * ASEAN진출 우리기업 수(6,934) : 베트남(2,104), 인니(1,330), 필리핀(1,215) 태국(603), 말련(547), 캄보디아(564), 싱가폴(439), 미얀마(59), 라오스(62), 브루나이(11) - 우리는 ASEAN의 제5위 투자국 (’09년, 14억불) * ASEAN의 주요투자국 : 1위 EU,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중국 ③ 한-ASEAN FTA 체결로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07.6 상품무역협정 발효/ ’09.5 서비스협정 발효 / ’09.9 투자협정 발효 (3) ASEAN은 우리의 에너지·녹색성장 분야 주요 파트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팜오일 생산 세계1위, 유연탄 수출 세계1위, 석탄 수출 세계2위, 말레이시아 : 고무 생산 세계1위, 주석 생산 세계2위, 필리핀 : 크롬, 니켈 매장량 세계10위권 * G8 정상회담시(’08.7월)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사업에 5년간 2,000억원 지원 약속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9 다.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對ASEAN 교역 동향 양측간 교역규모는 ASEAN과의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난 ’89년 이래 11배 이상 성장하면 서 ’10년 기준 ASEAN은 중국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10년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은 532억불(전년대비 29.8%증가), 수입은 441억불(전년대비 29.5%증가)로서, 총 교역액은 973억불을 기록하였다. * ’10년 교역액 : 對中 1,884억불, 對ASEAN 973억불, 對日 925억불 <표 Ⅳ-3-8> 한·ASEAN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수 출 금액 240.2 274.3 320.6 387.4 492.8 409.7 531.9 증가율 18.6 14.2 16.9 20.8 27.2 △16.8 29.8 수 입 금액 223.8 260.6 297.4 331.1 409.2 340.5 440.9 증가율 21.3 16.4 14.1 11.3 23.6 △16.8 29.5 수 지 16.4 13.7 23.2 56.3 83.6 69.2 9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 한국의 對ASEAN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 우리나라의 對ASEAN 주요 수출품목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꾸준하게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 높은 상황 이다. 600 <표 Ⅳ-3-9>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 2010(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6,256 -37.3 8,333 33.2 반도체 5,815 -9.0 7,706 32.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810 -23.3 4,177 9.6 철강판 1,997 -30.9 3,227 61.6 합성수지 1,429 -10.5 1,973 38.1 자동차 1,443 35.0 1,647 14.1 편직물 1,243 1.8 1,539 23.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89 34.3 1,499 26. 무선통신기기 1,050 -24.9 1,384 31.8 동제품 493 -41.5 818 66.0 합계 40,979 -16.8 53,195 29.8 * 자료원 : 무역협회(Kita.net) 반면에 ASEAN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반도체 부품과 원유, 천연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수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년대비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증가율이 높다. <표 Ⅳ-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 2010(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8,140 -3.3 7,584 -6.8 원유 2,842 -38.7 5,461 92.1 천연가스 4,209 -31.4 5,416 28.7 석탄 2,435 8.4 3,219 32.2 석유제품 1,663 -17.9 2,129 28.0 컴퓨터 1,096 -10.1 1,490 35.9 동광 1,196 115.2 1,330 11.2 의류 415 52.2 727 75.5 무선통신기기 574 15.5 715 24.6 동제품 486 -45.0 539 11.0 합계 34,053 -16.8 44,099 29.5 * 자료원 : kotis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1 (3) 한국의 對ASEAN 투자현황 2010년 對ASEAN으로 70.5억불(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액의 21%)을 투자하였으며, 아세 안은 EU에 이어 제2위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억불 이하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35.9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보완투자처로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 <표 Ⅳ-3-11> 한ASEAN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6.3 6.4 7.0 5.9 9.9 5.7 16.3 149.3 건수 145 177 163 159 197 196 222 2,382 對아 투자 금액 7.5 9.6 35.9 65.0 59.2 62.4 70.5 425.3 건수 833 1.094 1.584 2.470 2.659 1.930 2,101 18,778 * 누계 : 對韓 투자 (’62-’10년), 對ASEAN 투자 (’68-’10년) <표 Ⅳ-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미 국 1,420 (15.1) 2,201 (11.3) 4,419 (14.8) 6,152 (17.0) 5,104 (15.2) ASEAN 937 (9.9) 3,713 (19.1) 6,163 (20.6) 5,858 (16.2) 7,059 (21.0) 중 국 3,654 (38.7) 4,529 (23.3) 7,179 (24.0) 4,852 (13.4) 3,938 (11.7) 홍 콩 479 (5.1) 1,231 (6.3) 1,938 (6.5) 3,376 (9.3) 1,503 (4.4) 일 본 215 (2.3) 290 (1.5) 797 (2.7) 608 (1.7) 417 (1.2) 전 체 9,434 19,464 29,881 36,253 33,549 ＊주 : ( )안은 한국의 총 해외투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602 ASEAN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최근 3년간(2007~2009)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단일 국가로서는 일본, 미국, 케이멘제도에 이어 4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ASEAN내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표 Ⅳ-3-13> 10대 ASEAN FDI 투 자 국 (2007-2009년 ) (단위: 백만불, %) 투자국 2007 2008 2009 07~09년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U(25개국) 17,766 23.9 9,520 19.2 7,297 18.4 34,583 21.1 ASEAN 9,682 13.0 10,462 21.1 4,429 11.2 24,572 15.0 일본 8,829 11.9 4,658 9.4 5,308 13.4 18,795 11.5 미국 8,068 10.8 5,133 10.4 3,358 8.5 16,558 10.1 케이멘제도 1,595 2.1 4,605 9.3 3,015 7.6 9,216 5.6 한국 2,716 3.7 1,583 3.2 1,422 3.6 5,721 3.5 중국 1,684 2.3 2,110 4.3 1,510 3.8 5,303 3.2 홍콩 1,496 2.0 1,447 2.9 1,582 4.0 4,525 2.8 버뮤다 3,259 4.4 59 0.1 1,164 2.9 4,482 2.7 대만 785 1.1 1,745 3.5 688 1.7 3,218 2.0 10개국 합계 55,879 75.1 41,322 83.5 29,773 75.1 126,973 77.7 기타 18,517 24.9 8,178 16.5 9,850 24.9 36,545 22.3 총액 74,395 100.0 49,500 100.0 39,623 100.0 163,518 100.0 자료원 : ASEAN사무국 (4) 한국의 對ASEAN 국별 투자현황 최근 한국의 ASEAN 국가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투자가 꾸준 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대한 투자 비중 이 높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3 <표 Ⅳ-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연도 베트남 인니 캄보 말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합계 2005 313 100 32 50 41 52 126 - - 0 714 2006 587 148 126 51 61 74 303 0 2 0 1,352 2007 1,307 253 629 158 108 142 514 0 24 1 3,136 2008 1,331 535 473 326 182 88 520 0 43 35 3,533 2009 936 525 283 255 298 34 307 2 48 3,533 6,221 2010 2,091 1,775 123 1,706 385 107 489 2 53 233 6,964 누 계 12,771 8,516 2,890 4,837 2,580 1,733 4,120 9 612 4,020 42,088 * 주 : 투자금액 기준 라. ASEAN과의 주요 통계 현황 □ 연도별 한-ASEAN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연도 구분 ’05 ’06 ’07 ’08 ’09 ’10 수 출 274.3 (14.2) 320.6 (16.9) 387.4 (20.8) 492.8 (27.2) 409.7 (-16.8) 531.9 (29.8) 수 입 260.6 (16.4) 297.4 (14.1) 331.1 (11.3) 409.2 (23.6) 340.5 (-16.8) 440.9 (29.5) 수 지 13.7 23.2 56.3 83.6 69.2 91 비 중 9.8 9.7 9.8 10.5 10.9 10.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비중 : 한국의 대외총교역 대비 아세안의 비중 604 □ 한-ASEAN 국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05 ’06 ’07 ’08 ’09 ’10 싱가폴 수출 7,407 9,489 11,949 16,293 13,617 15,244 수입 5,318 5,887 6,860 8,362 7,872 7,850 인니 수출 5,046 4,874 5,771 7,934 6,000 8,897 수입 8,184 8,849 9,114 11,320 9,264 13,986 말련 수출 4,608 5,227 5,704 5,794 4,325 6,115 수입 6,012 7,242 8,442 9,909 7,574 9,531 필리핀 수출 3,220 3,931 4,420 5,016 4,567 5,838 수입 2,316 2,187 2,438 3,099 2,652 3,488 태국 수출 3,381 4,246 4,488 5,779 4,528 6,460 수입 2,689 3,328 3,769 4,282 3,239 4,169 베트남 수출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수입 694 925 1,392 2,037 2,370 3,331 미얀마 수출 120 121 292 244 406 479 수입 56 96 81 116 78 160 캄보 디아 수출 144 205 281 294 273 333 수입 6 5 9 14 18 43 브루 나이 수출 61 22 27 70 57 65 수입 787 1,206 935 1,724 969 1,522 라오스 수출 14 23 56 53 56 112 수입 2 18 70 53 18 20 ASEAN 수출 27,432 32,066 38,749 49,282 40,979 53,195 수입 26,064 29,743 33,110 40,916 34,053 44,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5 □ ASEAN 국가들의 對한국 투자 현황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10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25,743 336 150 11,891 2,133 752,097 태국 3,988 1,100 2,026 2,110 46,467 2,918 브루나이 - 291 563 - 4,639 - 베트남 1,065 401 542 432 1,004 792 싱가포르 388,812 556,644 516,103 915,808 436,413 772,977 필리핀 10,746 77,285 442 1,358 651 328 말레이시아 210,941 66,214 74,600 53,028 84,322 105,822 라오스 - - - - - - 미얀마 100 215 165 156 - 100 캄보디아 55 120 249 50 547 아세안국가 641,395 702,543 594,712 985,582 575,679 1,635,580 FDI 총계 11,565,528 11,242,409 10,514,929 11,710,519 11,483,983 13,071,267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의 對ASEAN 국가들의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10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137,322 258,043 605,670 699,876 518,354 1,778,759 태국 75,346 113,088 178,502 199,119 34,441 108,360 브루나이 - 700 - - 2,186 2,963 베트남 403,939 1,811,748 2,707,989 2,014,658 845,677 2,159,938 싱가포르 136,094 604,571 522,760 903,388 303,092 500,580 필리핀 76,086 192,586 226,913 345,647 298,012 388,510 말레이시아 25,269 620,100 935,758 352,916 248,774 1,706,852 라오스 - 7,694 370,047 47,780 48,531 55,486 미얀마 830 471 19,368 49,746 3,533,271 233,038 캄보디아 110,840 172,935 829,909 1,255,880 269,170 124,731 아세안 965,726 3,781,936 6,396,916 5,869,110 6,070,508 7059217 해외투자 총계 9,538,996 19,629,328 30,012,725 36,186,133 30,423,699 33,549,396 *자료: 수출입은행 606 4. 서남아 아주협력과 주무관 이상엽 가. 경제개관 서남아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발상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생산의 20%이상을 차지 하여 왔으나 그 후 2세기 지난 1970년대에는 세계생산력이 3%로 떨어지는 등 서남아 역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남아 경제는 약 16억의 거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비 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교육 불균등, 폭발적인 인구증가, 비능률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 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종 규제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개를 펴고 있다. 09/1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 보면, 인도 7.1%, 파키스탄 4.1%, 방글라데시 6.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11/12년도 GDP 성장률을 8.3%로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 시장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전문기관 등은 2040년경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 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남아시아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인도 등 서남아 지역과 경제협력 확대는 거대 신 흥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7 나. 교역 및 투자현황 2010년도 우리의 서남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교역현 황은 수출이 140억불, 수입은 62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202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 와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0년말 기준 인도에 419개, 방글라데시에 161개, 스리랑카에 55개, 파키스탄에 51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 대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 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 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 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인도에서는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 서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국과 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608 <표 Ⅳ-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5,533 673 648 193 3,64134 1 69 39 6,600 678 612 186 4,624 491 142 47 8,977 840 1,095 627 6,581 631 169 59 8,013 730 1,064 170 4,142 382 122 74 11,435 781 1,554 246 5,674 400 139 57 합 계 7,047 4,090 8,076 5,304 11,539 7,440 9,977 4,720 14,016 6,270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표 Ⅳ-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 분 계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건 수 금 액 2,331 4,338 1,409 2,792 85 273 480 548 357 725 자료：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68～’10년 누계) 다. 진출방안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 으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16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 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 가로서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08년 9월까지 협 상기간 2년 7개월간에 걸쳐 공식협상 12회,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최종 ’08년 9월 25일 타결되었다. 이후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 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9 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 체결했었다. 우 리측은 인도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여 인도가 기존 체결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존의 FTA에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 경제의 보완성, 성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상호이익을 크게 도 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전기전자·기계·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섬유·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 부는 ’10년 CEPA 발효를 계기로 ’10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경협 확 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對 서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계설비 및 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 유화학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10 제2절 미 주 1. 미 국 구미협력과 사무관 최성준 가. 미국경제동향 미국 경제는 2007년 3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 및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3/4분기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 으며(1.6%,전기대비), 2010년 본격적인 회복기를 거쳐 201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Ⅳ-3-17>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08 ’09 ’10 분기별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성장율 0.0 -2.6 2.9 3.2 2.3 2.9 -0.7 0.6 -4.0 -6.8 -4.9 -0.7 1.6 5.0 3.7 1.7 2.6 3.1 1.8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통계청 (DOC, Economic & Statistics Administration, 2011.4.28) 하지만 미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소진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이 약화 우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의 우려가 잠복, 미국 달러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 적으로 전망되어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FRB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위험요소들이 잔재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정부채의 상한선 재조정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을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 정됨에 따라, 시장의 자생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향후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1 세계주요 기관 등은 2011~2012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3%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 국 연준(FRB)은 이보다 다소 높은 3%후반에서 4%초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나. 한-미 교역동향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2대 시장이나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 과 고려 시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이다. 실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 베트남에서 휴대폰,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대폭 증가 하고 있으며,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미 총 교역규모는 1999년 544억불, 2000년 669억불을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국 또는 일본에 이어 2위 또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교역규모는 666.9억불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902.2억불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의 교역규모 및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대미무역수지 역시 1998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1999년 46억불, 2002년 98억불, 2004년 141억불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2008년 저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 증가세로 전환을 보이고 있다. (무역 수지(억불, 년도): 107.5(’05) → 95.3(’06) → 85.5(’07) → 80.1(’08) → 86.1(’09) → 94.1(’10)) 2010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32.3% 증가한 498.2억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 비 39.1% 증가한 404.0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2009년의 큰 폭의 교역 감소가 기저효과로 작용함과 동시에, 원화가치의 하락 등 우리나라의 교역환경 변화에 따 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 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10% 근방의 비중을 유지하 는 상황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미 수출비중: 21.8(’00) → 20.2(’02) → 16.9(’04) → 14.0(’05) → 13.3(’06) → 12.3(’07) → 10.9(’08) → 10.4(’09) → 10.7(’10)) 대미 수입비중 : 18.2(’00) → 15.1(’02) → 12.8(’04)) → 11.0(’05) → 10.8(’06) → 10.4(’07) → 8.8(’08) → 9.0(’09) → 9.5(’10)), 612 이는 최근 급격한 수출입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상대국으로 뛰어오 른 중국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미 교역은 특징은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內 교역’의 특징과 함께, 원자재(가공 품 포함) 교역(석유제품, 곡물, 사료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 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메모리), 석유제품 등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2010년 전체 對美 수출의 54%를 이들 품목이 차지하였다. 대미 수입에서는 반 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비메모리), 식물성물질, 곡실류 등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2010년 전체 對美 수입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3-18>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수출 수입 3255 3094 431 337 13.2 10.9 3714 3568 457 372 12.3 10.4 4220 4353 464 384 11.0 8.8 3635 3231 377 290 10.4 9.0 4664 4252 498 404 10.7 9.5 수지 161 94 146 85 -133 80 404 87 412 94 다. 한·미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년까지 부진하였으나, ’04년 이 후 매년 1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6~2008년 사이 130억불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2009년 감 소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2010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웃도는 투자규모를 기록하는 등 매년 미국의 對韓투자규모를 웃도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여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IT 분야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전 기·전자 분야의 투자부진으로 투자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3 2010년까지 누계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37.8억불로 총 외국인 투자액의 25.2%를 차지, 단일국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사상 최고 투자액(47.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연간 10억불 후반에서 20억불 중반 사이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3-19>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연 도 미국의 對韓투자(신고기준) 한국의 對美투자(신고기준) 건 수 금 액 증가율 건 수 금 액 증가율 05 06 07 08 09 10 496 491 476 456 387 382 2,690 1,711 2,329 1,328 1,486 1,974 △43.0 △37.0 37.8 △44.4 12.0 39.6 1,774 1,907 2,151 1,742 1,273 1,272 1,426 2,183 4,425 6,241 3,941 5,052 △3.7 53.8 100.9 41.0 △36.9 28.2 누계* 9,243 43,783 19,326 40,803 * 누계 : 對韓투자는 ’62년～’09년, 對美투자는 ’68년～’09년까지의 누계 라. 한·미 통상관계 (1) 개 관 ’70년대 중반이후, 다자간 섬유협정(MFA)를 통한 수량 제한,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수 량)제한, 신발류에 대한 수출자유 규제 등 美측의 수입규제가 본격화되었다. ’80년대 중반 까지, 철강·전자·앨범 등 크고 작은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80년 중반 이후 美 통상정책이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한 공세적 시장개방 기조로 전환되 어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제한, 통신 등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통상마찰이 정점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대미 무역 흑자의 급증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제소되기도 하였다. 614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소비 억제운동, 검역 등 외국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95년 WTO 출범, ’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 치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요구하였다. ’00년대 들어서는 8~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 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 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 태이다.(’11.5월 기준) (2)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통상여건 변화 대응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철폐, 한국은 세제 개편에 대해 합의하고, 섬유분야에서는 우리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하 였다. 서비스 분야의 단계적, 부분적 개방과 투자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위해 합의하였다. 기타 미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가능성과 일정한 요건 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 력 제고,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을 확충,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 으로의 개선, FDI 확대와 기술협력을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 기업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5 (3) 월풀社의 삼성·LG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2011년 3월, 미국 월풀社는 삼성 및 LG의 한국산 및 멕시코산 양문개폐형 냉장고가 미 국 내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삼성·LG의 냉장 고는 미국 내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의 58.7%(2010년)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 시장지배 상품이며, 월풀사는 이로 인해 급격한 시장축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 제소를 수용하여 조사를 결정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예비판정을 통해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동시제소는 최초 사례로서 동 건에 대한 미국정부 의 인정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간 한국 정부의 각종 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에 큰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한국산 상품에 대한 EU 및 기타시장에서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능 성을 크게 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1년 5월 현재 피소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를 중심으로 상계관세 부 분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판정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 상조 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무역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정책을 미국·EU 등 주 요 수출시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월풀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 이 향후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2. 캐나다 구미협력과 사무관 최성준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 역 한-캐나다 교역은 1974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꾸준히 증가해 1974년 2.8억불에서 2010년 84.5억불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교역액은 69.8억불로 전 년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8년 수준으로 이를 회복한 상태이다. 616 對 캐나다 수입의 상당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여 국제 원자재가격의 등락에 따라 무역 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가격 급등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은 계속 축소되어 2008년부터는 소폭의 적자를 기 록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 휴대폰 등의 공산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유연탄, 광물, 펄프, 알 루미늄괴, 펄프, 동광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對 캐나다 총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지난 10년(’00~’09)간 180%나 증가하여, 對캐나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동기간 對 캐나다 수출 증가율은 42%) <표 Ⅳ-3-20>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단위：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4.5 1.9 36.2 5.1 35.1 △3.1 40.6 15.7 34.4 △15.2 41.0 19.3 수 입 26.0 19.0 30.9 18.7 32.5 5.2 44.0 35.3 35.4 △19.7 43.5 23.1 무 역 수 지 8.4 5.3 2.5 -3.5 -1.0 -2.5 (2) 투 자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10년까지 945건 80.5억불을 기록해 캐나다는 한 국의 제11위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다. ’09년에는 한국석유공사의 Harvest社 인수, 한전의 Denosion社 지분 매입 등에 힘입어 한해 동안 41억불의 對캐나다 투자(전년대비 2,557% 증가)가 이루어져 사상 최대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전력-삼성물산 컴소시엄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7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결정하고 현지 공장 인수, 발전단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는 등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의 투자 도 활발히 증가중에 있다. 對캐나다 투자는 1990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업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원개발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합작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7 <표 Ⅳ-3-21> 對캐나다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EU 투자 금액 0.4 0.5 9.0 2.6 1.6 41.2 9.5 80.5 건수 55 55 111 111 83 62 76 945 * 누계 : 對EU 투자 (’68년-’09년) 캐나다의 對韓투자는 1962년 이후 2010년까지 645건 44.2억불 규모(신고기준)로 전체 對韓투자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은 Nortel, Kamoplast, Sky Power 등이 며, 진출분야는 정보통신, 광업, 금융, 신재생에너지, 유통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표 Ⅳ-3-22> 對韓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2.2 1.9 0.8 0.5 0.9 3.0 4.8 44.2 건수 44 48 60 46 45 51 53 644 * 누계 : 對韓 투자 (’62년-’09년) 나. 통상·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과 캐나다는 1993.11.20 제1차 시애틀 APEC정상회의시 Special Partnership(특별동반 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원 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두차례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09. 7月 이태리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09. 9月 미국 G20 정상회담 계기), 12월에는 하퍼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는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협력이 자원개발, 전자상거래 민간 협력, 기후변화협약 공동이행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 618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는 수출의 80%가 對미 수출이 될 정도로 양국의 상호의존성이 강한 측면을 고려해,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시장 개척활동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풍부한 광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06년부터 캐나다 알버타에서 블랙골드 오일샌 드 광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Harvest Energy社를 인수한 바 있 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은 캐나다에서 우라늄, 유연탄 등 총 10개 광물개발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중인 CCS, 스마트그리드 등의 기술 수준이 높고,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광물,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뿐 아니라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도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캐나다는 각종 천 연자원의 개발권한이 주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특수한 자원개발 권한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국제 공동연구 및 각종 R&D협력 등이 주력 협력분야이며, 자원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협력은 개별 주정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넓은 국토로 인 하여 각 주마다 부존되어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주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개발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비전통에너지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에 너지원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 태평양 연안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원 수입 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어 향후 캐나다-중국 양 국간 활발한 에너지교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에너지원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향후 對 캐나다 에너지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수입선 다변화 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4년 이상 지속된 협상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접근 이 이루어졌으나, 양국의 민감 분야인 자동차, 쇠고기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지연되어 ’08.3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양국간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양 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동 건은 WTO에 제소한 상황이며, WTO패널심의보고서가 2011년 중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9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보고서가 향후 쇠고기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남미 구미협력과 주무관 석경철 구미협력과 주무관 배수린 가. 개 황 총 33개 국가, 5억 7천 여명의 인구로 구성된 중남미지역은 GDP, 1인당 GDP, 수입규 모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GDP(2010년 기준)는 6조 44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5,541달러로 개도권 지역 중에서는 중부유럽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입시장 규모는 2010년 8,542억 달러로 작년 6,564억 대비 약 30% 나 증가해서 개도권 중에서 CIS국과 아 프리카보다 큰 규모이다. 나. 최근 경제동향 경제위기로 잃어버린 5년(1998~2002년)을 보낸 중남미 경제가 2004년부터 완전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5년간(2004~08년) 중남미 경제는 연평 균 5.4% 성장을 기록하며 1970년대 초 이래 최장의 경기호황을 지속해 왔다. 2010년에도 GDP는 2009년 대비 3.7% 성장했으며 경제성장률도 작년대비 5.2% 성장하는 등 이러한 성장기반을 유지했다. 이같은 경제호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호조에 기인한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는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세계 경제호황 에 따른 국제상품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8,839억불의 수출 을 기록하여 2000년 3,634억불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했으며,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2002 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8년에 36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620 2003년 이후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쌍둥이 흑자 증가 덕분에 외환보유 고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둘째, 최근 중남미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는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높은 소비지출에 힘 입은 바 컸다. 중남미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중남미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으로 작용했다. 중남미 각국에서 소비는 물가안정, 고용확대 및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해외거주 중남미인들의 본금 송금 증가 등의 요 인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중남미 각국의 신중한 물가안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2000년 9.0%에서 2005~2008년 평균 6.45%로 하락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 대로 실업률도 2002년 11%에서 2010년 7.6%로 감소했다. 셋째, 높은 투자 증가세도 견조한 중남미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내수 증가, 금리인하, 주식시장 발전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는 2006년 748억불에서 2008년 1,319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외국인투자는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소한 767억불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철강 등 원자재, 자 동차 부분 회복에 힘입어 40%가 늘어난 1,000억불로 회복 되었다. <표 Ⅳ-3-23>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10억 불 2,216 2,689 3,167 3,665 4,146 n/s n/s GDP 성장률 % 6.1 5.0 5.8 5.8 4.1 -1.8 3.7 실업률 % 10.3 9.1 8.6 7.9 7.4 8.3 7.6 소비자물가 % 7.4 6.1 5.0 6.5 8.2 4.5 6.2 수출 10억 불 473 539 677 762 884 676 878 수입 10억 불 416 492 585 699 848 640 828 외국인투자 10억 불 n/s 66 75 112 132 77 113 경상수지 10억 불 21.4 34.4 44.0 9.7 -34.9 -24.3 -48.8 재정수지 %, GDP대비 -1.2 -1.1 -1.3 -0.6 -1.2 -2.6 * 자료 : Global Insight; CEPAL(2010)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1 다. 경제 전망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의 전망에 의하면 2011년 중남미지역의 경제는 4.2%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브라질의 경우 2010년 7.7%의 경이적인 성장에 이어 2011년에도 4.6%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멕시 코의 경우 GDP성장률이 2010년 5.3%에서 2011년 3.5%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아르헨티 나는 2010년 8.4%에서 2011년 4.8%, 페루는 2010년 8.6%에 이어 2011년 6%를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0년 1.6%에서 2011년은 약간 상승한 2% 성장을 전망했다. <표 Ⅳ-3-24>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단위 : %) 국가/소지역 2010 2011 아르헨티나 4.0 4.5 브라질 5.5 4.5 칠레 4.5 6.0 콜롬비아 2.5 3.0 멕시코 3.5 3.0 페루 5.0 4.5 베네수엘라 2.0 2.5 라틴아메리카 계 4.1 4.3 카리브 계 1.8 3.2 중남미 총계 4.1 3.8 자료: CEPAL(2010)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 동향 중남미 경제가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연평균 5%대의 견고한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對중남미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에서 2008년까지 5년 간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0.5%를 기록,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 622 18.9%를 크게 앞질렀다. 그 결과 2004년 4.6%까지 하락했던 수출 비중은 2008년 7.3%까지 상승했다. 2008년에는 브라질, 멕시코와 각각 103억 불, 101억불의 교역량을 보이며 중남 미 국가중 처음으로 100억불을 초과하는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 라는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고 총무역규모 361억불, 무역흑자 규모는 215억 불로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 규모인 411억 불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전통적 으로 중계무역기지이면서 선박수출 대상국인 파나마에 대한 흑자 규모가 가장 컸으나 2001년부터는 북미시장에 수출하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멕시코가 제 1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표 Ⅳ-3-25>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2000 9,369 8.4 5.4 3,263 13.9 2.0 12,632 6,106 2001 9,730 3.8 6.5 3,445 5.6 2.4 13,175 6,285 2002 8,864 -8.9 5.5 3,743 8.6 2.5 12,607 5,121 2003 8,802 -0.7 4.5 4,594 22.8 2.6 13,396 4,208 2004 11,563 31.4 4.6 6,651 44.8 3.0 18,214 4,911 2005 14,987 29.6 5.3 7,017 5.5 2.7 22,004 7,970 2006 20,591 37.4 6.3 9,732 38.7 3.1 30,323 10,858 2007 25,781 25.3 6.4 11,324 16.4 3.1 37,105 14,457 2008 33,267 29.0 7.3 13,756 21.5 3.0 47,023 19,512 2009 26,764 -19.5 6.9 11,648 -15.8 3.5 38,411 15,116 2010 36,187 35.2 7.7 14,644 25.7 3.4 50,831 21,542 자료: KOTIS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3 마. 한-중남미 협력 활동 및 정책방향 최근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96년 대통령의 멕시코, 과 테말라 등 중미 2개국 방문에 이어 2004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방문, 2005년 9월에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2개국을 방문, 2008년 11월에는 브라질과 페루 등 남미 2개국에 방문하여 자원 에너지 분야 MOU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6월에 파마마, 멕시코를 방문 중미 8개국 연합체인 중미통합체제(SICA)와 정상회 의를 열어, 한국기업의 중미진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09년에는 중남미 민관경제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에 방문하여 Wibro, DMB, IP-TV 등 우리나라 주요 IT기술을 홍보하고 민간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10년 9월에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2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관심의제를 논의하였고, 자원분야에서도 2009년에는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현지에서 자원협력위를 갖고, 2010년에는 베네수엘라와 자원협력위 개최하는 등 자원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2005년 3월에 최종 승인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회원국에만 기회가 주어 지는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사업 등 중남미 인 프라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진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남미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불확실성, 문화의 차이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 등은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중남미 경제 협력 네트워크 통합운영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학술 및 교류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실례로서 2009년부터는 국내 중남미 관련 기업, 유관 기관, 학계, 연구소 인사로 구성된 중남미 진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한 중남미 대사 초청 간담회 및 중남미 진출을 위한 주제발표를 갖고 중남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중남미 주요국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해 최근의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중 624 남미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다.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진출확대를 위해 정부 민간 공동의 경제협력단을 수시로 파견하 여 중남미국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 를 위해 중남미 유력 플랜트 발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남미에 찾 아가서 우리기업의 플랜트 건설 역량을 알리는 플랜트 산업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중남 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5 제3절 구주 및 중동·아프리카 1. EU 및 동유럽 구미협력과 사무관 박주현 구미협력과 주무관 현지원 가. 경제동향 EU는 2007.1.1자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27개국, 약 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16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GDP 14조3천억 달러를 능가 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9년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다.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2010년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26>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세계 선진국 신 흥 시장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10년 IMF 4.6 2.6 3.3 2.4 1.0 6.8 10.5 EU 4.6 2.0 2.8 2.1 0.9 - 10.3 IB 전망치 평균 4.6 - 3.3 3.2 1.2 - 10.5 Global Insight 4.1 - 3.0 1.5 1.0 - 10.3 2011년 IMF 4.3 2.4 2.9 1.8 1.3 6.4 9.6 EU 4.5 2.1 2.5 1.5 1.5 - 9.4 IB 전망치 평균 4.3 - 3.2 1.7 1.7 - 9.2 Global Insight 4.2 - 2.9 1.4 1.7 - 8.4 * 출처: IMF(2010.7월), Global Insight(2010.5월), EU(2010.5월) 626 유로지역 경제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경기회복세가 확대되었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되 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금년들어 수출확대, 민간소비 회복, 설비투자 호 조 등에 힘입어 상반기중 이례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2/4분기 경제성장률 2.3%), 3/4 분기에는 둔화되었다. 프랑스는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이탈리아와 더불어 견 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스페인은 경제성장이 정체상태이고 EU/IMF로부터 구제금 융을 지원받은 그리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다. <표 Ⅳ-3-27> 유로지역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단위：계절조정, 전기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1/4 2/4 3/4 독 일 〔26.8〕* 2.7 1.0 △4.7 0.6 2.3 0.7 프랑스 〔21.3〕 2.4 0.2 △2.6 0.2 0.7 0.4 이탈리아 〔17.0〕 1.5 △1.3 △5.0 0.4 0.5 0.3 스페인 〔11.8〕 3.6 0.9 △3.7 0.1 0.3 0.0 그리스 〔2. 6〕 4.3 1.3 △2.3 △0.6 △1.7 △1.3 *출처: EU통계청 /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09년 명목GDP기준) 동유럽의 대부분 국가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으며 폴란드는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등 으로 지난해 EU국가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체코, 헝가리, 발틱 3국 등도 금년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루마니아는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표 Ⅳ-3-28> 동유럽의 경제성장률 (단위：전년동기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1/4 2/4 3/4 폴란드 6.8 5.1 1.7 3.1 3.8 4.7 헝가리 0.8 0.8 △6.7 △1.1 0.6 2.2 체코 6.1 2.5 △4.1 1.0 2.3 2.8 루마니아 6.3 7.3 △7.1 △3.2 △1.5 △2.2 불가리아 6.4 6.2 △4.9 △0.8 △0.3 0.5 발틱3국(평균) 8.9 △2.1 △15.5 △2.8 0.0 2.8 *출처: EU통계청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7 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동향 2005년에 처음으로 對EU 수출이 미국을 능가함으로써 2010년 기준 EU는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 무역국이자 세계 최대의 對韓 투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 출은 2010년 기준 535억불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20.1% 증가 한 387억불을 기록하였다. ’98년 이후 對EU 무역수지는 지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 근 對EU 수입량 증가로 흑자폭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한-EU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양방향 교역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을 EU로 수출하고, 자동차, 의약품, 원동기, 반도체 등을 EU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다. <표 Ⅳ-3-29>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금액 436 484 560 584 466 535 증가율 15.4 11.0 15.6 4.3 △20.2 14.8 수 입 금액 272 300 368 400 322 387 증가율 12.9 10.1 22.5 8.6 △19.4 20.1 무역수지 163 183 192 184 144 148 다만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향후 EU 지역의 수출증가율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628 <표 Ⅳ-3-30> 지역별 수출 증가율 (단위：전년동기비, %) 구 분 2009 2010 2011.1 2011.2 중국 △5.1 34.8 15.4 20.6 미국 △18.8 32.3 35.6 11.9 일본 △22.9 29.4 57.3 38.4 EU △20.2 14.8 83.0 10.5 ASEAN △16.8 29.8 46.9 33.0 한편, 우리의 對동유럽 교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 ’10년 주요 국가별 교역액을 살펴보면, 폴란드 4,655백만불(수출 4,381백만불 / 수입 274백만불), 헝가리 2,786백만불(수출 2,385백만불 / 수입 401백만불), 체코 1,494불(수출 1,165 백만불 / 수입 329백만불), 루마니아 696백만불(수출 456백만불 / 수입 240백만불) 등이다. 동유럽 지역은 4대국인 폴란드(3,900만명), 루마니아(2,300만명), 헝가리(1,000만명), 체코 (1,000만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제소국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의 규 모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1인당 GDP 규모가 5천불~1만불로 증가중이며,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한국기업 진출의 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 다. 또한 서유럽 자동차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ICT 및 신재생에너지 산 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유망한 지역이다. (2) 투자 현황 EU는 2010년 누계 기준 제1위 對韓 투자국으로 1962년 이후 총 597억불을 한국에 투자 하였으며, 이는 미주(437억불), 일본(260억불) 투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EU내 주요 對韓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며, 대부분이 서유럽국가로 동유럽 지역의 對韓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Royal Dutch Shell, HSBC, ING Group, Basf, Robert Bosh, Siemens, Tesco 등 다양 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물류,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시장에 진 출해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9 <표 Ⅳ-3-31> 對韓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30 48 50 43 63 53 32 597 건수 371 445 407 495 443 379 397 6,319 * 누계 : 對韓 투자 (’62년-’10년) 한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74.5억불을 포함하여 누계기준(’68년~ ’10년) 총 33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EU는 중국(448억불), 미국(408억불)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지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EU 내에서는 영국(총 90억불)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네덜란 드(81억불), 독일(37억불), 아일랜드(24억불)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크다. 네덜란드, 독일은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유리하며 네덜란드는 물류거점, 체코, 슬로바키 아 등 동유럽은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큰 바, 지역별 투자 환경을 고려해 주요 투자 분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對동구지역 투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는 이들 국가에 자동차 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그밖 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도 공산체제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 지리적 이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기업들 의 투자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183개 국가의 비지니스 환경을 비교 평가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보 고서에 따르면 중동구 지역에서의 기업 설립 여건은 그루지아(11), 에스토니아(24), 리투 아니아(26), 라트비아(27), 불가리아(44), 헝가리(47), 슬로베니아(53), 루마니아(55), 폴란드 (72), 터키(73), 체코(74), 세르비아(88), 그리스(10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16) 등의 순 으로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30 다.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2007년 1월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EU 가입 후,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의 국가들이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몬테네그로(’08.12월)와 알바 니아(’09.4월)가 EU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는 등 EU 통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U는 이러한 외형적 확장 외에도 법인세 단일화, 결제시스템 단일화 추진 등을 통해 유로 화에 이은 경제적 통합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성공 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유로존 확대 등 EU 경제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향후 미국, 동북아 경제권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 임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EU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 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EU가 강점을 보유한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및 부품소재, 첨단기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 5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이 2010.10월 양국간 정식서명 이후 EU의회 비준(’11.2월) 및 한국국회 비준(’11.4월)을 완료하여 2011년 7월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 EU간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를 기대해 본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EU가입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서유럽 시장에의 높은 접근가능성 등으로 우리의 EU진출을 위한 전략지점이 될 수 있다. 중동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으나 신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경제 개발 전략과 각국 경제 특성에 맞는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09년 EU 국가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국(1.7%)이자 최대의 EU펀드 수혜국(’07~’13년간 673억 유로)인 폴 란드, EU와의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한국과 FTA협상이 진행중인 터키, EU기준에 맞게 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국가별 경제적 특색에 맞는 협력 관계 모색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위 등 정부간 채널, 양자간 민 간 협력채널,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관련기관, 외교부 공관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 크를 통해 동유럽 거점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1 그밖에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동구 국가들도 EU경제 통합 동참을 추진하면서 거대 역내시장 확보, 제도개선, 우호적 투자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어 우리의 유망 투자거점 지로 부상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2. 러시아, CIS 중러협력과 사무관 박주현 중러협력과 사무관 이종배 가. 경제동향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11개국으로 결성된 CIS3)는 인구 2억8천 만에 달하는 지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최근 7년간 5%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등 산업 발전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 GDP는 1999년부터 대체로 5%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8 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아 2009년에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 에는 4분기에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85.1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 등의 호조로 4.0%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석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자동차 분야에 서의 “공업 어셈블리 조치” 등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조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의 다양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3)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는 구소련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1개국(러시 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 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 (2009년 그루지아 탈퇴) 632 투자는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마저 대부분 자원 채굴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WTO 가입과 경제 특구 등 러시아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이 본 격화 되면서 자원 채굴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경제는 자원 수출을 통한 소득 확대를 통해 점차 제조업이나 도시지역 서 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의 불투명성 은 상당부분 남아있겠지만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매력은 여 타 CIS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국가들도 러시 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진출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2008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세계 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GDP 성장률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금융위기 이 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표 Ⅳ-3-32>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2000～2010년) (단위：전년대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러시아 10.0 5.1 4.7 7.3 7.2 6.4 7.7 8.1 5.6 -7.9 4.0 아제르바이잔 6.2 6.5 8.1 10.5 10.2 26.4 34.5 25.0 10.8 9.3 4.3 아르메니아 5.9 9.6 13.2 14.0 10.5 14.0 13.3 13.8 6.8 -14.4 4.0 벨라루시 5.8 4.7 5.0 7.0 11.4 9.4 10.0 8.6 10.0 0.2 7.2 카자흐스탄 9.8 13.5 9.8 9.3 9.6 9.7 10.7 8.9 3.2 1.2 5.4 키르기즈 5.4 5.3 0.0 7.0 7.0 -0.2 3.1 8.5 8.4 2.3 -3.5 몰도바 2.1 6.1 7.8 6.6 7.4 7.5 4.8 3.0 7.8 -6.5 3.2 타지키스탄 8.3 10.2 9.1 10.2 10.6 6.7 7.0 7.8 7.9 3.4 5.5 우즈베키스탄 3.8 4.2 4.0 4.4 7.7 7.0 7.3 9.5 9.0 8.1 8.0 우크라이나 5.9 9.2 5.2 9.6 12.1 2.6 7.3 7.9 2.1 -15.1 3.7 투르크메니스탄 18.6 20.4 15.8 17.1 14.7 13.0 11.1 11.6 10.5 4.2 9.4 자료：IMF(World Economic Outlook 2010.10) / 2009, 2010년은 예측치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3 UNCTAD에 따르면, 러시아의 FDI는 2000년 이후 고유가에 따른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 확대로 ’08년 사상 최대치인 737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09년 약 50% 가 까이 급감한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09년의 141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FDI 순위에서는 오히려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57위를 차지하였다. 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현황 러시아가 한국의 대CIS 교역관계에 있어 전체교역량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 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칼라TV, 평판디스플레이, 건설중장비,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강반제품, 알루미늄, 등 원자재 및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는 등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한·러 양국간 교역은 ’99년 이 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왔다. ’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對러시아 수출이 전년대비 57% 감소하여 41.9억 달러, 수입이 전년대비 30.6% 감소하여 57.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0년에는 수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77.6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71% 증가하여 99.0억 달러를 기록, ’08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만 LNG 등 원자재 도입 증가와 유가인상에 따라 대러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대러 교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Ⅳ-3-33> 한·러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교역량 3,272 (14.1) 4,180 (27.7) 6,010 (43.8) 7,801 (29.8) 9,752 (25.0) 15,065 (54.5) 18,088 (20) 9,983 (△46) 17,659 수 출 1,065 (13.6) 1,659 (55.7) 2,339 (41.0) 3,864 (65.2) 5,179 (34.0) 8,088 (56.2) 9,748 (20.5) 4,194 (△57) 7,759 (85.0) 수 입 2,217 (14.9) 2,521 (13.7) 3,671 (45.6) 3,937 (3.7) 4,573 (16.2) 6,977 (52.6) 8,340 (19.5) 5,789 (△30.6) 9,899 (71.0) 무역수지 △1,152 △862 △1,332 △47 606 1,110 1,408 △1,595 △2,139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무역협회(KOTIS) 634 (2)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 CIS 지역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표 Ⅳ-3-34> 한국의 對CIS 투자추이 (단위：건, 백만달러) 국 가 2010년 누계(2010년기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러시아 93 215 917 2,548 카자흐스탄 48 110 426 2,712 키르기즈 44 28 149 131 우즈베키스탄 37 42 339 1,196 우크라이나 2 0.1 34 302 타지키스탄 1 0.009 24 62 아제르바이잔 - - 12 33 투르크메니스탄 - - 1 0.05 아르메니아 - - 1 0.07 소 계 225 395 1,903 6,984 자료：수출입은행. 신고기준 다른 한편,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10년말 누계 기준 25억 달러 수준으로 그리 많은 편 은 아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 등 자원 개발에 관한 대규모 투자에 관해 논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WTO 가입하여 투자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러시아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면 우리나라의 對러 투자도 본 괘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Ⅳ-3-35> 對러시아 투자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89 ’90 ’05 ’06 ’07 ’08 ’09 ’10 누계 건 수 5 7 61 55 116 153 185 93 917 금 액 0.4 28.0 70.3 132.6 433.3 522.0 724.5 215.0 2,548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5 다. 향후 경제협력 전망 CIS지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주는 지리적 조건과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발달한 기초 과학기술은 물론,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 장까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단순한 상품 시장만을 제 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공 우주 과학 기술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최 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와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 에 전력을 다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WTO 가입을 상정한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CIS 지역도 시장 확대,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CIS 지역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나 중동구 지역에 대한 접근 전략에 더하여 CIS의 특성도 고려 한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IS 역내에서는 각종 그룹 활동이 다양 화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타지 키스탄,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 GUAM(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외 에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도 체결하였다. 이들 그룹의 활동은 CIS 역 내의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고는 있지만 CIS의 대체 조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 색하고 있으므로 이들 그룹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CIS와의 협력관계를 구 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중 동 중동아프리카팀 사무관 손성동 가. 중동 개관 중동은 천연자원과 자금력, 개발수요 등 경제협력 요건을 모두 겸비한 세계 유일의 지 역으로서,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과감한 개방과 투자를 통해 급성장을 계속 하고 636 있다. 이라크 정세가 다소 안정된 ’03년 이후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평균 6% 수준의 높 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은 고유가의 지속 및 높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GDP와 잠재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회요인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출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처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08년 7월부터 GCC와의 FTA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라 크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 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09년 11월 두 바이 사태 이후에는 중동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 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 터링과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 교역 및 투자 동향 중동지역과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대 신 이 지역에 인프라 건설, 플랜트 수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양질의 공산품을 공급 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29%(對세계 16%)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적자 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0%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이다. 對중동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이다.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최대의 플랜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7 트 수출 시장이다. 對중동 플랜트수출은 ’07년 123억불이던 것이 크게 증가하여 ’08년에는 200억불, ’09년에는 311억불에 이르렀고 ’10년에는 381억불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비중은 ’10년 12월말 현재 1,453건, 약 90억불로 전체 약 2,444억불(신고액 기준, 누계)의 3.7%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인프라 시 설의 미비 등)가 그 주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산 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 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36> 대 중동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 구 분 ’05 ’06 ’07 ’08 ’09 ’10 총교역량 59,636 (33.5) 76,994 (29.1) 87,262 (13.3) 128,292 (47,0) 85,652 (△33.2) 109,184 (27.5) 수 출 12,241 (11.2) 14,463 (18.2) 19,721 (36.4) 26,647 (35.1) 24,039 (△9.8) 28,369 (18) 수 입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101,645 (50.5) 61,613 (△39.4) 80,815 (35.2) 무역수지 △35,154 △48,068 △47,820 △74,998 △37,574 △52,446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무역협회(KOTIS) 다.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부의 노력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다각화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 해 한국을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육성 및 경제 개발 경험과 관련 기술을 중동국가에 전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부는 2003년부터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중동지역과의 인적 교류 638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중동지역 고위공무원, 주요 기업인,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우리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동 진출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 중동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넓 히고자 하였다. 2009년 6월과 11월 아국 총리가 UAE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아국 정상 방문을 계기로 UAE가 발 주한 400억불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우리나라 한전 컨소시움이 수주하는 쾌 거를 이루었다. 양국의 협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09년 12월 양국간 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재생에너지, 인력양 성, ICT, 조선, 반도체 등 6개 분야 37개 과제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UAE 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은 향후 중동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동국가와의 협력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2010년 10월 오만에서 제2차 한-오만 경 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각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고위급 인사 의 방한과 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라. 향후 정책방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동이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 동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시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현 지인 Agent를 반드시 고용하게 하는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9 제도가 일부 국가에 남아 있어 아직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의해 교역 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까다로운 수출입절차(특히 영사확인제도 및 수수료), 자국민 의 무고용정책, 현지화 규정, 정부통제로 인한 민간경제 활동의 제약 등으로 시장진출 확대 가 쉽지 않은 편이다. 중동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 내에서 중동지역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와 기업은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과 에너지 안보에만 집중하고 중동 관련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슬람교에 대한 이해부족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선입관이 상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동에 있어 원유 및 가스 자원의 주요 고객임 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 능력은 미약하며, 대중동 외교관계도 대미 관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중동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왕실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중동 각국과의 경제교류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 채널을 활성화시켜 중동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지역 전문가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역 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수출입 금융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 유치 설명회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 수입원이자 상품 및 플랜트 수출 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중동을 단순히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수주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 640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방향,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출 확대의 관점으로는 협력관계의 중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 울 것이다. 상대국이 원하는 바와 우리측 이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호혜적인 협력을 이 룰 때 협력관계의 확대 및 심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권이지 만 나라별로 종파와 관습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장도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4. 아프리카 중동아프리카팀 사무관 윤용석 가. 아프리카 경제 개관 아프리카는 세계대륙 면적의 22%,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고, 53개 독립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총인구가 10만명에 불과한 세이쉘에서부터 1억 4천만 인구를 갖고 있 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1인당 GDP면에서도 6,500불에 이르는 세이쉘에서부터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1960~90년 동안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간 분쟁 및 내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아직도 내전은 아프리카 정치안정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 으나,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실시,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치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아프리카 각국들의 정치·외교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등과 같은 국가간 협의체 구성이 위 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견제장치 역할을 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 및 지원으로 내전이 감소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화 추세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5~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1 <표 Ⅳ-3-37>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세계평균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성장률(%) 3.9 3.2 2.2 6.1 5.5 5.2 5.8 자료 : Global Insight 아프리카경제는 경제자유화 조치 단행, IBRD와 IMF 등의 SOC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00.10월발효) 입법화,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 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OA법과 EU의 준회원국협정(’95.7월 튀니지, ’96.2월 모로코, ’01.6월 이집트, ’02.4월 알제리)은 아프리카가 선진국들의 교역·투자 파트너로 성 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국의 발전 모 델로 삼고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해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 프리카는 향후 우리의 잠재적 시장으로서 중국 등 경쟁국 상품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 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한-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역이 일부 국가 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점유율도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표 Ⅳ-3-38>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출 8,071 9,973 11,309 13,322 12,993 9,618 수 입 3,521 5,740 6,059 6,595 4,488 4,684 무역수지 4,550 4,233 5,250 6,727 8,505 4,925 자료 : 무역협회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주로 공산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동제품, 원유,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금은 642 및 백금 등 주로 원자재이다. ’09년말 기준 주요 수출국은 라이베리아(54억불), 남아공(17 억불), 나이지리아(8억불) 등의 순이며, 수입의 경우 남아공(22억불), 적도기니(8억불), 나 이지리아(6억불) 등의 순이다. ’10년말 누계 기준 對아프리카 투자는 874건, 약 37억불 규모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5%에 불과해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최대 투자국은 마다가스카르(9.7억불)이며, 리비 아(5.2억불), 나이지리아(3.6억불), 알제리(3.4억불)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포함한 광업 비중(45%)이 가장 높으며, 기타 숙박음식점(20%), 제조업(17%) 순으 로 진출해 있다. 한편,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3~’10년간 對아 프리카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11.1%에 해당하는 총 284억불에 달해 아프리카는 ‘제2의 중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Ⅳ-3-39>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단위：백만불,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전체 6,369 8,361 15,814 25,404 42,162 46,207 46,304 64,480 255,101 아프리카 1,591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4,151 28,374 점유율 24.9 8.1 23.7 14.6 18.8 5.0 9.1 6.4 11.1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다. 진출상 문제점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아 메리카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째, 아프리카 53개국중 33개국이 최빈 개도국으 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셋째, 정치적 불안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 며, 넷째,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장애요인 이 있다. 동 협정의 회원국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는EU와 2012년까지 자유무역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3 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이 EU 상 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관세율 차이에 의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아프 리카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준회원국 협정 체결이 EU 상품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거나, 둘째, 현지 직접투 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셋째,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3년 EU-칠레간 FTA 발효로 인해 칠레 시장 에서의 우리 자동차와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EU의 역외 국가 와의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EU의 동향을 보아가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시장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실질관계 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 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 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 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 등 준정 부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 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 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 과세방지협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 공, 중동·아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 644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3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놓고 있어 마그레브지역을 통한 EU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5 제 1 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과 서기관 정상용 1. 그간의 외국인투자정책 경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 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 히,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외국인투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그 이전의 4.6배 수준인 1,126억 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체정 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유 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 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 제 4 장 외국인투자 646 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연도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이 법정화되어 2007년부터 시책 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7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업 고도화에 긴 요한 업종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인베스트 코리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투자유치기관간 협 조체계,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의 조기 마무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 성화, 투자환경 집중 홍보 등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 업간담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 일본 IR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 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 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7년까지 4년 연속 10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외국인투자를 국정과제로 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치 하에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산업 유치 등 새로운 접근을 모색 하였다. 그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 62 개를 선정하여 투자유입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업 친화적 정책적 노력은 외국 인투자가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게 되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던 외국인투자가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10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내 최대인 130억불의 유치실적을 기록하였다.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 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 치 창출, 고용창출 등 실질적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 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7 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 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따라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국 및 유럽과의 교역확대 및 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부처가 외국 인투자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투자유치 책임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 해소역량을 확충하였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가산업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648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과 주무관 정해진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전세계 FDI는 금융시장 혼란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8년(1조 7,709억불) 대비 37.1% 대폭 감소한 1조 1,142억불 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금융여건에 민감한 국경간 M&A의 감소(△64.7%)가 주 원 인이 되었다. ’09년 전세계 FDI의 주요 특징을 들자면, 첫째, 개발도상국들의 투자 유치국으로서, 투자 원천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도국은 세계 FDI 유입액의 49.2%를, 또한 세계 해외투자액의 25.4%를 차지하였다.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금융분야의 위축이 특히 심각하였다. 국경간 M&A에서 제조업은 77%, 금융업은 87%가 감소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을 통한 생산의 국제화는 지속되고 있다. 세계 GDP 중 다국적기업 외국자회사의 비중은 ’05년 9.6%.에서 ’08년 10.1%, ’09년 10.6%로 높아졌으며, 세계 GDP가 9.7% 감소한데 비하여 다국적기업 외국자회사의 생산은 5.7% 감소하는데 그쳤다. <표 Ⅳ-4-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 십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세계 566 732 986 1,459 2,100 1,771 1,114 (증감율) (△9.9 (29.5) (34.6) (48.0) (43.9) (△15.7) (△37.1) 선진국 362 410 625 970 1,444 1,018 566 (증감율) (△17.9) (13.3) (52.3) (55.3) (48.9) (△29.5) (△44.4) 개도국 184 292 330 434 565 630 478 (증감율) (4.4) (58.7) (13.1) (31.6) (30.1) (11.5) (△24.1)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9 한편, UNCTAD는 ’10년 세계 FDI 유입액을 ’09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1.2조불로 전망하 였다. 거시경제 여건, 기업이익 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구조조정, 기업민영화 등으로 국 경한 M&A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세계경제의 위태로운 회복을 비롯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고, ’08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12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1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 을 기록하였고,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 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투자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표 Ⅳ-4-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증감률) 11,566 (△9.6) 11,242 (△2.8) 10,514 (△6.5) 11,711 (11.4) 11,484 (△1.9) 13,071 (13.8)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EU,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각각 14.9억불, 19.3억불, 53.0억불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였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등 중화권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7.7억불을 기록하여 큰 비중을 차 지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2.8% 증가한 19.7억불을 기록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20.8억불을 기록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전년의 16.8% 대비 감소하였다. EU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9.7%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5%로 전년의 39.7% 대 비 감소하였다. 650 <표 Ⅳ-4-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년 2010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미국 358 (21.3) 247 (8.3) 141 (4.2) 741 (21.4) 1,486 (12.9) 40 (2.6) 348 (12.5) 386 (13.2) 1,200 (20.7) 1,974 (14.9) 32.8 일본 661 (39.4) 517 (17.4) 626 (18.6) 129 (3.7) 1,934 (16.8) 262 (17.0) 360 (12.9) 413 (14.1) 1,048 (18.0) 2,083 (15.9) 7.7 EU 535 (31.9) 1,265 (42.6) 2,123 (62.9) 1,374 (39.7) 5,297 (46.1) 842 (54.6) 565 (20.2) 677 (23.1) 1,112 (19.1) 3,196 (24.5) △39.7 기타 123 (7.3) 938 (31.6) 484 (14.3) 1,221 (35.2) 2,767 (24.1) 397 (25.8) 1,518 (54.4) 1,456 (49.7) 594 (10.2) 5,845 (44.7) 111.2 전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 )는 비중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하여 37.3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9.5% 감소하여 75.9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전 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0.0%, 80.8% 증가한 반면, 화학, 식품 등 에 대한 투자는 각각 △64.3%, △7.6%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30.1억불로 서 제조업 중 80.8%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유통), 부동산·임대업에 대 한 투자가 각각 135.0%, 106.1%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 운수·창고(물류)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2.8%, △62.4%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47.9% 감소한 1.7 억불을 기록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78.7% 증가하여 66.6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7.0% 감소하여 63.0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기 계·장비,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129%, 297%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 금 속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66.2%, 62.4%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52.8억불 로서 제조업 중 79.4%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 부동산·임대, 문화·오락에 대한 투자가 각각 1,606.9%, 89.2%, 100.9% 증가한 반면,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금 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56.2%, 67.1%, 23.3%, 51.1% 감소하였 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65.1% 감소한 1.1억불을 기록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1 <표 Ⅳ-4-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년 2010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제조업 913 (54.4) 755 (25.4) 510 (15.1) 1,547 (44.6) 3,725 (32.4) 654 (42.4) 1,341 (48.0) 1,661 (56.7) 3,001 (51.7) 6,657 (50.9) 78.7 (부품소재) 832 (49.6) 699 (23.6) 489 (14.5) 987 (28.5) 3,008 (26.2) 320 (20.8) 1,178 (42.2) 1,523 (51.9) 2,262 (39.0) 5,283 (40.4) 75.6 서비스업 757 (45.1) 2,195 (74.0) 2,848 (84.4) 1,794 (51.8) 7,594 (66.1) 823 (53.4) 1,449 (51.9) 1,264 (43.1) 2,767 (47.6) 6,303 (48.2) △17.0 기 타 7 (0.4) 18 (0.6) 16 (0.5) 124 (3.6) 165 (1.4) 64 (4.2) 1 (0.1) 7 (0.2) 39 (0.7) 111 (0.9) △65.1 전 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는 비중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60.6%인 69.6억불 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2.8%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8.7%,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62.8%를 기록하였다.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의 중형 투자는 전체의 26.3%인 30.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형 투자 비중이 27.7%를 차지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57.0%인 74.5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 비 7.1%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7.3%(38.1억불),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7.7%(36.4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M&A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47.7%(9.6억 불), Greenfield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57.8%(64.9억불)을 기록하였다. 1천만불 이상 1 억불 미만 중형 투자는 전체의 31.7%인 41.4억불을 기록하였다. 652 <표 Ⅳ-4-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년 2010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1억불 이상 874 (51.2) 1,832 (61.8) 2,189 (64.9) 2,063 (59.5) 6,958 (60.6) 603 (39.1) 1,872 (67.1) 1,748 (59.6) 3,227 (55.6) 7,451 (57.0) 7.1 1억불 미만 803 (47.9) 1,135 (38.3) 1,185 (35.1) 1,402 (40.5) 4,526 (39.4) 938 (60.9) 919 (32.9) 1,184 (40.4) 2,580 (44.4) 5,620 (43.0) 24.2 1천만불~ 1억불 479 (28.5) 771 (26.0) 825 (24.5) 947 (27.3) 3,023 (26.3) 641 (41.6) 552 (19.8) 835 (28.5) 2,113 (36.4) 4,141 (31.7) 37.0 1백만불~ 1천만불 248 (14.8) 281 (9.5) 284 (8.4) 376 (10.8) 1,189 (10.4) 215 (14.0) 283 (10.1) 266 (9.1) 372 (6.4) 1,136 (8.7) △4.5 1백만불 미만 76 (4.6) 83 (2.8) 76 (2.3) 79 (2.3) 315 (2.7) 82 (5.3) 84 (3.0) 83 (2.8) 95 (1.6) 314 (206) △0.3 전 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 )는 비중 투자형태별로는 2009년에는 Greenfield형 투자가 총 81.1억불을 기록하여 전체의 70.6% 를 차지하였고 금융·보험업, 전기·전자업 등에서 Greenfield형 투자가 활발하였다. M&A 형 투자는 전체의 29.4%인 33.8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40.3% 감소한 20.2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M&A 형 투자는 전년 대비 334.7% 증가한 11.6억불, 서비스업의 M&A형 투자는 72.2% 감소한 8.6억불을 기록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대비 36.3% 증가한 110.6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 대비 59.0% 증가한 55.0억불, 서비스업의 Greenfield형 투자는 20.9% 감소한 54.4억불을 기록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3 <표 Ⅳ-4-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 2010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M&A형 188 (11.2) 1,362 (45.9) 1,600 (47.4) 225 (6.5) 3,375 (29.4) 533 (34.6) 352 (12.6) 348 (11.9) 783 (13.5) 2,016 (15.4) △40.3 Green field형 1,490 (88.8) 1,605 (54.1) 1,774 (52.6) 3,240 (93.5) 8,109 (70.6) 1,008 (65.4) 2,440 (87.4) 2,584 (88.1) 5,024 (86.5) 11,055 (84.6) 36.3 공장 설립 649 (38.7) 377 (12.7) 375 (11.1) 1,285 (37.1) 2,686 (23.4) 320 (31.7) 1,059 (43.4) 1,329 (45.3) 2,356 (40.6) 5,064 (45.8) 88.5 사업장 설립 840 (50.1) 717 (24.2) 1,399 (41.5) 1,955 (56.4) 5,421 (47.2) 688 (68.3) 1,381 (56.6) 1,251 (48.4) 2,627 (45.2) 5,947 (45.5) 9.7 전 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 )는 비중 654 제 3 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동연 1.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 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 어 경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적인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2007년까지 이루어진 투자환경 개선 성과 중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를 살펴보면, 외투 기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 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 비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거래규정의 신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외국인생활환경분야의 분야별 성과로는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외국 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 주권부여(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자에서 2백만불 이 상 투자자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둘째, 교육분야에서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이 추진되었고, 셋째, 주거분야에서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 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의료 분야에서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 료병원 지정·운영,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인정 등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투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5 년 2월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외국기업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무역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 수·발굴하고, 기 발굴된 과제 중 숙원과제를 포함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하여, 관계부처합동개선계획(“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08.5.16에 수립하였다. 2008년 5.16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홍보 등을 위한 17개 전략적 유치활동 과제들 및 본격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62개 환경개선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62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외투기업 우선권 부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 요건 면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 티브 제공(재정·현금지원 통합운용) 등 12개 과제, 둘째,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기업경 영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화, 블랙베 리 서비스 허용, 외국인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셋째, 외투기업 대상 예 방적 노무관리 지원 등 노사관계 지원·반외자정서 극복을 위한 12개 과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외국인학교·외국인진료센터 확 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확충, 외국기업임원 출입국편의 확대, 영어 FM방송 등 언어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과제들은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말 현재 총 62개 과제 중 58개 과제가 완료된 상황이다. <표 Ⅳ-4-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입지·인센티브 기업관련제도 노사관계 등 생활환경 계 완 료 11 16 12 19 58 중장기과제 1 1 0 0 2 기 타 0 2 0 0 2 계 12 19 12 19 62 ※ 2010.12월말 기준 정부는 2011년 상반기까지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11~’13)”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국내 656 에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및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아울러, 정부는 수시로 외국투자가의 애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투자 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2.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지역 내 설립)은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 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 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47개(’10.12월말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 을 가진 학교는 수도권 일부학교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의 영세한 학교와 지방학교는 학생수 부족현상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 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 녀교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Ⅳ-4-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10.12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강원 충북 계 21 9 1 5 2 1 1 1 1 2 1 2 47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학 교 등 시설운영자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10년까지 8개 외국인학교의 시설비(설립, 신·증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06년 개교한 용산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최신 시설 및 우수 교육프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7 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정착하였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서울(3), 부산, 대전, 인천지역 외국인학교가 개교하는 2012년 이후에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인 자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유초중고) 설립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10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in Songdo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대구국제학교(Daegu International School)가 각각 개교하였다. 구 분 위치 부지 규모 정원 개교 (예정) 지원 내역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경남국제 외국인학교 경남 사천시 8,134㎡ 365명 ’04.4 설립 ’03~’04 18.6억원 18.6억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33,058㎡ 590명 ’06.8 설립 ’05~’06 50억원 200억원 서울용산 국제학교 서울시 용산구 79,517㎡ 1,012명 ’06.8 설립 ’04~’06 130억원 481억원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부산시 기장군 29,909㎡ 350명 ’01.9 (’10.8) 신축 이전 ’06~’10 100억원 369억원 대전 국제학교 대전시 유성구 33,100㎡ 1,500명 ’99.3 (’11.4) 신축 이전 ’07~’11 65억원 65억원 광주 외국인학교 광주시 북구 10,978㎡ 280명 ’99.3 (’12.8) 신축 이전 ’09~’12 21억원 21억원 한국 외국인학교 성남시 분당구 28,234㎡ 1,345명 ’06.8 증축 ’08~’09 18억원 18억원 대구 국제학교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 17,815㎡ 580명 ’10.8 설립 ’09~’10 98억원 122억원 청라 외국인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 청라지구 46,200㎡ 1,560명 (’11.9) 설립 ’09~’11 75억 75억 송도 국제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송도 지구 71,400㎡ 2,080명 ’10.9 설립 ’06~’10 - - 658 또한, 외국인학교 신설과 더불어 기존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국제인 증기관의 인증취득 및 AP, IB 등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시에도 그 비용 일부를 지자체 와 공동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운용되던 외국인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09.2월 제정함으로서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9 제 4 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투자정책과 사무관 안성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8차 개정(’10.10.6. 시행)되었다. 제 8차 법개정은 외국인투자 유 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 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외국인 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 삭제 및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 도하려는 지역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 상 임대·양도하려는 지역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 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60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지자체별 촉진계획 수립 (제4조의2) ㅇ 소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촉진 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수의계약, 저가임대 토지확대(제13조) ㅇ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조 성된 국공유지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도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 현금지원 대상 확대 (제14조의2) ㅇ 투자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 삭제 및 연구시설 고용규모 1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인 경우도 현금 지원이 가능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 부품소재기업, 고용창출 등 효과시 지원) 옴부즈만 기능 강화 (제15조의2) ㅇ 행정기관에 대해 현행 자료제출 요청권 외에 의견제출·현장 방문 협조 요 청·관련 사항 개선 권고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애로 해소 활동 을 강화 외투지역 지정범위 확대 (제18조제1항) ㅇ 연구개발 수행 외투기업 입지지역(건물 포함)을 외투지역으로 지정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서비 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공장설립 제한 완화 (제20조제4항) ㅇ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에 대해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 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 등이 가능(단지형의 경우 이미 가능) <표 Ⅳ-4-9>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 주요골자(2010.10.6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 법 시행령 1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금액의 하한인 5천만원은 국내외의 물가수준이나 투 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아 외국인투자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 정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나,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1 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해 나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연구개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 기 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 하여 지정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종류를 금융업, 지식서비 스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정하고,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입 주비율을 면적기준 5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표 Ⅳ-4-10> 외국인투자촉진법 12차 개정 주요골자(2010.10.5 시행)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외국인투자 최소금액 증액 (제2조제2항) ㅇ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최소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수의계약, 저가임대 토지확대(제2조제3항)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포함 연구개발 외투지역 지정추가 (제25조제2항) ㅇ 연구개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투지역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 기반시설 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추가 (제25조제3항 및 제4항)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서비스업종의 종류를 금융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정함 * 당해 외투지역의 국내 기업 입주비율은 면적기준 50퍼센트 이하 662 제 5 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과 사무관 박성우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 전,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갖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 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 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 리 등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 의 감면과 같은 초기단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 지원은 기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 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 지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3 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임대 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 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및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 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 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 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이 뛰 어난 것 ◦주요공정이 국내서 진행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5년 100%, 2년 50% ◦감면한도 - 외투누계액 의 100분의 7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경제자유구역 심의의결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2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3년 100%, 2년 50% ◦감면한도 - 외투누계액 의 100분의 5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664 <표 Ⅳ-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 지역으로, 반입외국물품 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 며, 반입 내국물품에 대 한 관세는 환급 관세 2010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42건, 672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5.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Ⅳ-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투자 금액 건수 2,410 2,569 3,077 3,668 3,107 3,559 3,744 3,131 3,107 금액 9,095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11,711 11,484 13,070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69 49 55 64 59 33 43 42 34 금액 856 753 1,309 1,651 2,010 331 988 672 881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5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 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 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 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현 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 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 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식경 제부는 투자자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부분 매 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666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 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 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 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 브로서 현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 로 해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 으로서의 기능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 폭 완화하고 현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 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 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 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06년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에 현금지원이 결정된 이후. ’08년에 2건, ’09년 2건의 현금 지원이 결정되어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 통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 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 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 원한도로 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7 <표 Ⅳ-4-14>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 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처 리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 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 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 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 대부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고 있다. 668 <표 Ⅳ-4-15>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 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전용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 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 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9 <표 Ⅳ-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8개) 현황 구 분 소재지 최초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월)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26 평 동 광주 평동 ’94.10 959 77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9 사 천 경남 사천 ’01. 8 495 141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7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6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17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5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382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30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303 오 송 충북 청원 ’07. 7 301 142 달 성 대구 달성 ’08. 9 104 100 구미부품 경북 구미 ’09. 3 255 106 오 성 경기 평택 ’09. 9 362 295 포항부품 경북 포항 ’09. 9 327 145 익산부품 전북 익산 ’10. 2 320 103 창원부품 경남 창원 ’10. 9 71 451 <표 Ⅳ-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670 <표 Ⅳ-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44개)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161 세라믹콘덴서 한국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6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671 ’00.12.30 233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33 자동차안전유리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 ’01. 6.29 10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58 LCD 컬러필터,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950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278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3 물류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196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90 LCD Photo Mask LINTEC코리아 충북 청원 49 ’04.12.31 42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아 전남 여수 15 ’04.12.27 78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358 화학소재 AGC디스플레이 충북 청원 310 ’05. 5.27 328 LCD 유리기판 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4 ’05.11.28 10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0 산업용 가스 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6 ’06. 3.29 161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 5. 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53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8 PDP 유리기판 대산MMA 충남 서산 63 ’07. 4.23 49 PMMA, 인조대리석 스탠포드 호텔 서울 3 ’07. 4.23 13 호텔업 여수 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 7.31 49 종합휴양업 태영호라이즌 울산 43 ’07.11.30 15 항만, 물류시설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 5 ’07.12.27 6 미세유리구슬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1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토넨기능막 경북구미 229 ’08.3.31 137 이차전지분리막 솔라월드 전북완주 69 ’08.7.25 23 태양광모듈 타가즈 충남보령 387 ’08.7.30 30 자동차부품 프렉스에어 충남아산 16 ’08.7.30 30 산업용가스 파워카본 경북구미 74 ’08.12.18 27 EDLC용 탄소소재 다논 전북무주 12 ’09.2.27 38 낙농발효유 이스트만 울산미포 37 ’09.9.3 49 아세테이트토우 예래휴양형단지 제주서귀포 433 ’09.11.12 41 종합휴양업 징콕스코리아 경북경주 93 ’10.4.7 30 아연,선철 재생제조 서한엔티엔베어링 경북경주 87 ’10.4.7 4 풍력베어링제조 에드워드코리아 충남천안 40 ’10.9.14 35 반도체용펌프제조 롬앤드하스전자재료 충남천안 50 ’10.9.14 5 화학제품 제조 에이치씨페트로켐 충남서산 65 ’10.12.24 - 석유화학원료 제조 오일탱킹케이엔오씨 전남여수 418 ’10.12.24 3 탱크터미널업 카길애그리퓨리나 충남당진 56 ’10.12.24 - 배합사료제조 카길유지가공 충남당진 54 ’10.12.24 - 대두유,대두박제조 페어차일드코리아 경기부천 7 ’10.12.24 - 반도체소자제조 672 제 6 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과 사무관 박성우 Invest KOREA(IK)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 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설립되었다. IK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를 위해 외국인기업의 對韓 투자신고에서 한국 내에서의 사업개시, 기업 활동 및 생활관 련 애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총괄팀, 투자홍보팀, 투자정보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처에서는 외국인투 자 정책수립 지원부터 외국인투자 홍보, 외투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력산 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금융산업유치팀의 투자유치처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각 부 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종합상담센터(Investment Consulting Center)를 확대 개편하여, ‘투자상담부터 생활정착 지원’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외국인 투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기진출 외투기업의 고충 발굴 및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외투 기업의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해외에는 42개의 투자유치 KBC(Korea Business Center)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투자가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자체 맞 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IKP)는 외투기업 인큐베이팅 전용공간으로 외투 기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KP에는 2010년말 기준 총 21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센터, 투자종합상담 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IK 출범과 함께 도입된 Project Manager(PM)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문화 등 투자환 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 람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자체, 중앙정부, IK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3 등 약 30여개 기관의 120명이 PM으로 지정되어 353건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K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 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자체의 투자유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찬회를 수시개최하고 상품화투자유치단 파견, TFT 파견 등 공동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JDC에 종합컨설팅을 제공 했으며 유관기관 공동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IK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유치 합동 관리팀’을 구성 운영했다. IK, 중 앙정부, 16개 광역지자체, 6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 하여 투자유치 전략수립, 인콰이어리 발굴, TFT파견 및 해외투자유치 공동 IR 개최를 통 해 지자체의 투자유치 애로 해결 및 조기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674 제 7 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투자유치과 사무관 한종호 1. 최근 투자유치 환경 및 전략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들어서 면서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내적으로는 G20 정상회 의 개최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내투자 증가,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제도 개선 의 효과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강 세,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 감 소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내적으로도 천안함 침몰(3.26), 연 평도 사태(11.23)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내·외 긍정요인을 활용하여 적 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였다. 외국인투자가 국내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정체된 선진국 위주의 투자유 치 전략에서 벗어나 신흥자본국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를 시도했다. 그 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지식경제부는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개정·시행(10월)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금융·문화 등 선진형 서비스 산업의 집적화 유망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5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우수기 술부품소재기업, 일자리창출 기여 서비스산업, 지역개발사업 등 중점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기존에 주력투자권인 미국, 일본, EU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급격하게 부상하 고 있는 중국·중동 등 신흥자본국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對중국 투자유 치를 위해 China Desk를 설치(’10.5월)하였으며, 10여회의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중 동(10월), 싱가폴(9월) 등 주요국 국부펀드를 대상으로는 고위급 방문과 함께 해당국가에 서 관심이 높은 투자매물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0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외국인투자유치(IR)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 인투자홍보협의회｣를 3월에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인베스트코리아(IK)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투자유치기관들의 IR 시기 및 방식을 조율하고 IR실시 결과에 대해서 는 분기별로 사후점검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IK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외에도 레드카펫 서비스 시행(8월), 외국인홍보대사(美, 英, 中, 日) 위촉(9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과 정기적으 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외국인 지원시스템 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에 旣진출한 외국인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성과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114.8억불)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을 기록 했다. 이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이후 10년내 최고 수준으로, 3년여간 지 속된 110억불대의 정체를 벗어나 본격적인 투자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미래대비 전 략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신성장동력 투자비중이 전년도 18.8%에서 23.6%로 높아졌다. 676 선진국의 투자유치와 함께 투자유치 다변화 노력을 통해 중국의 투자가 전년 대비 158.5% 증가하는 등 신흥투자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109.7%)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투자 국인 선진국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완화되어, 美·EU·日의 투자비중이 전년도 75.9%에서 54.9%로 감소하였다.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의 결과로, M&A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의 비중이 전년도 70.6%에서 84.6%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크게 완화되어 수도권 집중 비율은 전년도 57.6%에서 33.3%로 낮아졌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과를 이어 나가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유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7 제 8 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효진 1. 개 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는 투자유치국에 고용창출, 기술도입, 선진 경영기 법 전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유발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투자개방 및 투자원활화 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OECD 투자위원회, APEC 투자전 문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국제투자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 및 경상이전 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 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의 밀접 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3, 6, 10,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락사 무소(NCP)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 678 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 석, 비회원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정된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조세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무소 (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이 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적 명 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지경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10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2차관)이며, 사무국은 지 식경제부 투자정책과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OECD 투자위원회는 ’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00년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국가별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 키로 하는 등 가이드라인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체적 이의제기 사안 처리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회를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토론을 개최하기도 한다. 2010년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2000)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OECD 비 회원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제위기 이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9 후 시장의 신뢰획복을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으 다국적기업에 한차원 높은 사회적 책임 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투자위원회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0.4월 가이드라인 개정 위임사항(terms of regerence)에 합 의함으로서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인권 관련 새로운 장의 신설, 선관주의 의무를 가이드라인의 일반원칙 으로 도입, 공급사슬에 관한 다국적기업의 책임 강화 등의 실체적 이슈들과 함께, NCP의 역할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 등을 포함한 절차적 이슈들이 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2011.5월 각료이사회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 NCP는 개정된 가이 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 에너지·자원, 전략적 산업 분야의 자국 기업에 대 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06년부터 “투자자유화,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산업(Freedom of Investme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는 ’06.6월부터 ’10.3월까지 총 12차례 개최되었으며 30개 회원국 및 17개 비회원국들의 참여 하에 국가안보 유지와 투자시장 개방 필요성의 조화 방안에 대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의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 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적용 등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ment Experts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달 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 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680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유화를 위 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 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 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08.5에는 APEC 역내 국가간 투자 원활화를 위해중장기 투자 원활화 프로젝트인 IFAP(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수립하여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11.5월 현재 IEG에서는 APEC 정책지원단(Policy Support Unit)과 함께 회원국들의 IFAP 이행을 측정하 고 보고하는 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 중이다. IEG는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behind-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 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에 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 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내 무 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APEC 투자 전문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정책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역내 투자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4. 향후 전망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면서 국제투자 활 성화를 위한 다국적기업 및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ECD, APEC 등의 국 제기구는 지속적인 투자자유화라는 큰 틀 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협정, 비즈니 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 장에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1 제 9 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과 주무관 김경순 2010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31.3억달러(신고기준)로, 2009년(299.8억달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18.6% 감소)에 비해 10.5% 증가하였다. <표 Ⅳ-4-19>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기준) (단위：건, 억 달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 4,746 5,411 7,162 8,839 10,148 11,900 10,550 7,493 7,927 금액 66.6 64.7 89.6 96.6 194.1 299.7 368.5 299.8 331.3 해외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 이다. 해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마케팅·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 치와 함께 추진되는 해외투자는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 투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준비 없이 주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단가 인하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 를 겪어왔다. 특히 한국 제1위의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투자환경 관련 정책변화 682 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내실있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 지원관련 체 계적 기반 조성, 해외 M&A 활성화,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확대, 새로 운 해외진출 모델로서의 패키지형 진출전략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에서 KOTRA 등 31개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합 하여 해외진출의 성공·실패사례, 국가별 투자·청산 절차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지원 콜센터’(’07.5월 설치, KOTRA)와 ‘해외진출지원센 터’(’09.10월 출범, KOTRA에 설치, 지경부, 국세·관세청, 무보, 수은 등 10여개 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 진출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08년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중국(다롄), ’09년 인도(뉴델리)·캄보디아(프놈펜), ’10년 폴란드(바르샤 바)에 확대 설치하여 현지 경영상 애로해소 및 기업 진출을 밀착 지원하며, UAE, 중남미 등 지역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 반을 조성하는 등 패키지형 진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진출 모델의 확산을 추진 할 예정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 분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해외진출이 불가 피한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 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3 제 10 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경협팀 사무관 김기환 1. 남북교역 동향 2010년 남북교역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13.9% 증가한 1,912백만 달러로 사상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표 Ⅳ-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액수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912 자료：통일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5.24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1,442백만 달러로 전 년대비 53.4% 증가한 반면, 5.24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위탁가공과 일반교역은 각각 318백만 달러, 11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 54.0% 감소하였다. 특히 5.24조치가 본격화된 하반기 실적을 보면 일반교역액은 11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 비 92.3%가 감소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의 경우에도 140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6% 감 소하였다. 684 <표 Ⅳ-4-21> 거래유형별 현황 (단위：백만달러, %)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협 대북 지원 에너지지원 사회문화 ’04 42 176 171 42 6 258 - 2 697 ’05 177 210 210 87 6 365 - 1 1,055 ’06 299 253 304 57 16 419 - 2 1,350 ’07 441 330 461 115 84 329 37 1 1,798 ’08 809 409 400 64 30 67 40 1 1,820 ’09 941 410 256 9 27 36 - 0.5 1,679 ’10상반기 691 177 107 2 7 10 - 1 994 ’10하반기 752 140 11 1 1 13 - 0.05 918 ’10 1,442 318 118 3 8 23 - 1 1912 자료：통일부 개성공단 75% 위탁가공 17% 일반교역 6% 기타 2% <그림 Ⅳ-4-1> 거래유형별 비중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5 0 5 10 15 20 25 3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백만달러 <그림 Ⅳ-4-2> 일반교역액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백만달러 <그림 Ⅳ-4-3> 위탁가공교역액 추이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861백만 달러로 전체의 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자 전기가 471백만 달러로 24.6%, 기계류가 130백만 달러로 6.8%를 차지했다. 686 <표 Ⅳ-4-22> 2010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반 출 반 입 합 계 품 목 금 액 비중 품 목 금 액 비중 품 목 금 액 비중 섬유류 345,616 39.9 섬유류 515,246 49.3 섬유류 860,862 45.0 전자전기 250,279 28.8 전자전기 220,585 21.2 전자전기 470,864 24.6 기계류 69,497 7.9 농림수산 88,255 8.4 기계류 129,918 6.8 화학공업 52,528 6.1 생활용품 69,075 6.6 농림수산 129,547 6.8 생활용품 44,842 5.2 기계류 60,421 5.7 생활용품 113,917 6.0 2.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 익을 얻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노동력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 최초의 생산품이 출시되었으며, 2006년 6월에 1단계 3.3㎢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에는 4개 업체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말 현재 121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5.24조치에 따른 체류인원 축소 및 신규투자금지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2010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32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6.1% 증가하였다. <표 Ⅳ-4-23>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근로자 현황 (단위：개, 만달러,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93 117 121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24 25,647 32,332 110.464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804 - * 자료：통일부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7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의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가 2010년에 는 75%를 돌파하였다. <표 Ⅳ-4-24>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단위：천달러, %) 전체교역액 개성공단교역액 비 중 2004 679,040 41,686 6 2005 1,055,754 176,736 17 2006 1,349,739 298,795 22 2007 1,797,896 440,677 25 2008 1,820,366 808,445 44 2009 1,679,082 940,552 56 2010 1,912,249 1,442,856 75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 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범단지 전력 공급(’05.3) 이후 1단계(본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06.4월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에 착공하여 ’07.5.26 송전방식으로의 전력공급을 시작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확대하고 초기 투 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 집약적 업종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생산)하고 있으며, 관세사, 물류업체 등 지 원시설도 함께 입주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들은 그동안 국내 근로자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 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07.4)함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정부 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688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국내유명 전시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개성공단 생산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나가 2010년 말 현재 누적생산액 은 11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남북경협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9 제 1 절 개 요 무역구제정책팀 사무관 김정기 무역피해구제 측면에서, 2009년은 내수부진과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08년 대 비 25.8% 감소)로 총 6건의 조사신청 중 원심제소건이 1건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는 환 율이 안정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분쟁 품목인 화학, 철강, 기계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직권조사 도입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의 협조강화에 힘입어 조사신청 건수가 ’08년 6건에서 ’09년 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3건 이 직권조사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에 추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 해 작년부터 추진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10.4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조사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2008년과 마찬가지로 3개 품목(손목시계, 돈육포장육, 간고등어)을 조사하여 무역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다만, 피 해업종이 1차산업 가공업에 치중되어 있고 엄격한 신청자격 기준(생산 또는 매출감소율 25% 이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7월), 한·중(11월), 한·EU(12월) 협력회 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우크라이나(7월), 베트 남(10월)과의 신규로 ｢무역구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 시장경제지 위｣를 인정(10월)한 바 있다. 국제협력은 전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시다발적으 로 진행중인 DDA나 FTA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제 5 장 무역구제제도 690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측면에서 의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낮은 무역구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동영상(6월), 홍보만 화(8월), 불공정무역조사 브로셔(12월)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인지도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였다. 더불어, 무역구제 경연대회(11월, 9개 대학 300여명), 논문 발표대회 (11월, 7개 대학 100여명) 등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다만, 무역구제경연대회 및 논문대회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 자체 행사에 국한되고 있는 감이 있어 행사의 격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조사는 2차전지, 태양광 등 9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실질적 지연 분석기법 연구｣ 등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반덤핑조사 및 제도개선의 정책 자료로 활용중에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1 제 2 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로 조사·판정한 경우 종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건의토 록 하던 것을 2009.6.20부터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법 제11조제3항)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비준(조약 제1982호, 2010. 1. 1. 발효)됨에 따라 동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그 주요내용 은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 및 구 제하기 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인도공화국을 추가(영 제24조제1항)하 는 한편, 다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도공화국에 대해서는 호혜적으로 해당 세 이프가드조치의 대상에서 배제(영 제24조의2)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692 제 3 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1. 조사신청 2009년 중 신청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반덤핑 제소(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제소는 없 음)는 국가별 기준 14건인바, 원심이 1건, 종료재심이 13건으로 대부분의 제소가 종료재심 에 집중되었다. <표 Ⅳ-5-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단위 : 건, ’09.12월말 현재) 연도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품목별 26 11 4 6 8 6 11 7 5 4 6 8 3 6 111 국가별 49 18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203 <표 Ⅳ-5-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단위：품목별 건수) 연도 구분 87-97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신청건수 29 - 1 1 - 1 1 - - - - - - - 33 발동건수 20 1 - - 1 - - - - - - - - - 22 * 신청건수중 중간재검토(’98 유제품·’01 마늘) 및 연장검토(’02 마늘) 포함 2. 조사수행 및 조치 2009년에는 국가별 기준 전년도에서 이월된 반덤핑제소 3건과 신규로 신청된 14건 등 총 17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이월된 3건은 2009년도에 모두 조사를 종료하 였고,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2009년에 새로이 제소된 14건(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 미국·인도·중 국·캐나다산 염화콜린,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중국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3 산 차아황산소다,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일본산 프로필렌 옥사이드) 중 7건은 조사 를 마쳤고, 7건은 2009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에 반덤핑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중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2건 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는 엄격한 발동요건과 통상분쟁 우려로 인해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4개 품목(대두유, 유 제품, 자전거부품, 마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유제품 및 2000년 마늘로 2 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표 Ⅳ-5-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8.3.11 (사)한국합판보드 협회 파티클보드 08. 4.23：제254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 5. 9：조사개시공고 08. 9.24：제259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9. 1.21：공청회 09. 2.25 : 제26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4 : 덤핑방지관세부과 08.10.14 로디아폴리아마이드(주) 아디프산 08.11.26：제26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12. 5：조사개시공고 09. 3.25：제265차 무역위, 예비부정판정 09.1.28 스테인레스 스틸바 09. 3.25：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3.27：재심사개시공고 09.11. 4 : 공청회 09.12.23 : 제273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16 (주)코파벧스페셜, (주)코린화학 염화콜린 09. 5.27 : 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6.15 : 재심사개시공고 09.10.28 : 공청회 09.11.26 : 제272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0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09. 5.27：제267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6.19 : 재심사개시공고 09.7.29 (주)한솔케미칼 차아황산소다 09. 8.26：제269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9.28：재심사개시공고 09.11.27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 백상지 09.12.23：제273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12.23 SKC(주) 프로필렌 옥사이드 09.12.23：신청서 접수 694 제 4 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 조사현황 2009년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수는 총 9건으로 특허권 및 디자 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6건,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조사 3건이다. 이 가운데 베어링(원산 지표시 위반), 부스바 가공기(특허권 침해), 오토바이 부품(디자인권 침해) 등 총 3건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Ⅳ-5-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단위 : 건) 구 분 ’99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지재권침해 110 3 2 4 5 4 6 4 3 3 6 150 원산지위반 45 3 6 4 - 1 - - 1 2 3 65 수출입질서저해 55 3 5 1 - - - 1 - 1 - 66 계 210 9 13 9 5 5 6 5 4 6 9 281 * 현재까지 총 281건의 조사신청 중 90건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2. 조사 및 처리내역 2009년 조사가 완료된 3건 중 원산지표시 위반(베어링)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 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스바 가공기, 오토바이 부품 등 지재권침해 관련 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타 6건에 대해서는 2009년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에서는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5 <표 Ⅳ-5-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조사신청 판정시한 대상품목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 ’09.01.02 ’09. 7. 4 베어링 o ’09. 1. 5 조사개시 결정 o ’09. 6.2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 ’09.04.07 ’09.10.13 부스바 가공기 o ’09. 4.13 조사개시 결정 o ’09. 9.23. 무혐의판정 ’09.05.22 ’09.12. 4 오토바이 부품 o ’09. 6. 4 조사개시 결정 o ’09.11.25 무혐의판정 ’09.08.28 ’10. 3.11 플라이어 및 클램프 o ’09. 9.11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09.28 ’10. 3.29 이동형 샤워의자 o ’09. 9.29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06 ’10. 4. 8 낚싯대 케이스 o ’09.10. 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29 ’10. 5. 4 팔목시계 o ’09.11. 5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11 ’10. 6.17 팔목시계 o ’09.12.1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31 ’10. 6.13 면생리대 o 조사개시 여부 검토 중 696 제 5 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베트남은 2007년 WTO가입시에 2018년까지 시장경제지위1)를 인정받는 것을 유예하였 으나, 이후 미국, EU 등으로부터 다수의 반덤핑제소를 경험2)하면서 양자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따라 ’08년말 기준 베트남을 시장경제국가로 인 정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공, 칠레, 페루, 앙골라, 우크라이나, ASEAN 9 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9개국이었다. 무역위원회는 ’03년 베트남산 일회용라이터 조사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을 시장경제지위의 전단계인 시장전환국으로 인정한 바 있었고, 베트남측은 ’07.11월 Manh 당서기장 방한시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촉진 차원에서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full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09.5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기회로 베트남측의 지속적 인 요청과 제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09.9월)에서 논의된 ‘베트남에 대한 호혜적 경협전략 추진방안’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세부운영규정상의 시장경제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검토요소를 6개 항목 (12개 세부항목, 33개 질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평가3)하였으며, 용역실시(’09.1월), 베트남측에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분석(’09.8월), 전문가 및 업계의견 수렴(’09.9월), 베트 남 현지실사(’09.9)를 통해 제270차 무역위원회(’09.9월)에 검토결과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8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한- 베트남 정상회담(’09.10.21일)을 계기로 베트남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對베트남 시장경제지위인정은 반덤핑조사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베트 남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촉 1) WTO GATT 제6조 부속서 Ⅰ의 제1.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공산권 등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반덤핑조사시 조사 대상국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게 되어 덤핑율이 낮아지고 제소가능성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2) 베트남은 ’08년말 현재 미국·EU 등으로부터 총 23건의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음 3) 6개항목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재화/서비스시장, 외환시장, 대외개방, 경영투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장에 대해 시장원리의 작동여부(existence of functioning market)를 검토함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7 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계기로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한국 무역위원회, 베트남 산업통상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협력 MOU를 체 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698 제 6 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9년도에 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009년도에 심의 의결된 안건중 2010.5월 현재 스테인레스스틸바, 염화콜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3개건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베어링, 플라이어 및 클램프, 낚싯대 케이스, 팔목시계 등 6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되었다., 2009년도중 공청회는 파티클보드, 염화콜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 여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 력하였다. <표 Ⅳ-5-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구 분 위 원 회 공 청 회 개최횟수 11회 3회 처리안건 보 고 34건 - 의 결 15건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9 제7절 조사·연구 1.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산업경쟁 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변속기산업 경쟁 력조사’ 등 4개 개별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각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 리 업계의 경쟁력을 분석한 이래,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조사 및 무역제도 에 한한 연구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폴리에스터필름산업 경쟁력조사’ 등 9 개 개별산업 및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 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가. 산업별 경쟁력 조사 2009년 무역위원회는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조사하기 위해, 폴리에스 터필름, 2차전지, 폴리에스터 강력사·FDY, 폴리우레탄, 프레스, 도자기, 그린카, 바이오 신약, 태양광 등 9개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업계에 산업경쟁력 조사결과의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경쟁력 조사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 스를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료실에 등록하였다. 나.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를 수행하였고, 산업별 경쟁력조사와 함께 동 보고서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700 2. 무역구제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조사관의 전문성강화 및 역량증대를 위하여 매월 2회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초청된 외부전문강사나 내부전문가가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로이 토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무역위원회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하여 내부역량을 현안 해결에 결집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1 제 8 절 제도 홍보 1. 다각적 홍보·교육활동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강연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브로슈어, 리플렛 및 계간 무역구제지 등을 정부 기관, 업종별 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였고,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등에 상영하 여,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 포털사이 트를 통해 홍보영상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주최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에 도 노력하였다. 그리고 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FTA 시대의 무 역구제제도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무역위원회 의 역할, 활용도 및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이는 보다 다양하 고 입체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한 33개 무역구제지원센터 를 활용하여 보다 밀착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무역구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역구제 홍 보물 등을 회원사 등 기업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강사와 강의자료 등을 지원하여 무역구제 홍보를 보다 활 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702 3. 무역구제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2001년부터 계간으로 무역구제지(Trade Remedy Review)를 발간하여 대학도서관, 지자 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 등에 배포함으로써 무역구제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공 유하고 학술적 연구기회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동 계간지를 학술연구지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에는 전문성과 학술성을 있는 자료들이 더욱 많이 게재될 전망이다. 4. 2009년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대학(원)생들에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 로 200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는 공모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 6편 정도를 선정하여 팀별로 논문발표 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9년에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4개 대학(원)이 제출한 논 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 대학원이 차지하였다. 5. 2009년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 가상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 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를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 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실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게 연출하는 대회이다. 2009년에는 9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인하대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3 제9절 국 제 협 력 1. 무역구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및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 역구제 관련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9차 2009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석학 등을 초청하여 ‘세계 금융위 기와 무역구제(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Remedies)’라는 주제로 7월 3일 COEX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WTO 사무차장 등 미국, EU, 중국의 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WTO, 미국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무역구제에 관심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기업, 학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관련 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한·중 및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제6차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벨기에 켄트에서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개 최되었다.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처의 조속한 종료 등 수입규제현안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국간 통상협의채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10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중국 난닝에서 11월 10~11일 개최되었다. 양 국간 무역구제조치 현황, 외국의 무역구제조사에 대한 양국의 대응상황 및 사례소개, 조 사의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협력을 위하여 7월 16일 한·우크라이나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10월 21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구제를 위한 상시 협력채널이 EU, 중국, 멕시코 3개국에 서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704 3.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가 양자 FTA협상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또는 덤핑판매,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5월부터 개시된 한-호주 FTA협상에서는 호주측이 작성한 통합협정문(’09.8.13)을 기초로 우리 기업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페루, 한-GCC, 한- 뉴질랜드, 한-콜럼비아 등 FTA협상에서도 무역규범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WTO/DDA 규범협상 WTO/DDA 규범협상에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적극 적으로 참여(총5회 대응방안 검토 및 총3회 협상참석)하여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각국의 덤핑방지제도 운영사례 등을 파악할 뿐 아니라,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 논의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 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5 제 1 절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요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 전에 대한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된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 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706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관광업(1천만 불 이상), 물류업·의료기관(5백만 불 이상), R&D(1백만 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3천만 불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 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 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 서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대규모투자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3천만 불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1 천만 불 이상), R&D(2백만 불 이상)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 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서 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의 30% 감면 또는 단일세율(15/100) 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7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편의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으로부터 배제를 허용하 고 있는데, 먼저 노동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 인·고령자 의무고용규정, 의무 유급휴일 및 유급 여성생리휴가 규정, 파견 근로자에 대 한 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으로부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3.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 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나 아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수요의 국내 충족과 의료관광 기반 조성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 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 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 성·운영 가능하며,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708 제 2 절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운영 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 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 렴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종합대책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2010년 9월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 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 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키로 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에 관 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 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 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 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하 고,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보조 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키로 하였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분 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엔지니어링·정 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불허, 외국의료기 관의 국내 설립을 위한 절차법 미비 등의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9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 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내 계약직과 개방형 직위 등 전문 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 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 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하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 미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하 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자유 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 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정책기획팀 사무관 김기호 20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업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 부로 이관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 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은 노동·환경· 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다. 2008.4월에 개최된 25차 회의에서 기존 3개(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3곳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구축한 바 있다. 2010년도에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 710 히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지구를 구조조정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Ⅳ-6-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제1기 (03.7월~05.6월) 제2기 (05.8월~07.7월) 제3기 (07.8월~09.8월) 現 위원 (’11.5월 현재)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김수룡 (前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이정욱 (前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 이부식 (前교통개발연구원장) 이원덕 (前노동연구원장)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정회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이환균 (前 건설교통부장관) 김종석 (홍익대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센터장) 이진숙 (충남대 교수) 오원석 (성균관대 교수) 이홍규 (KAIST 교수) 정승연 (인하대 교수)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1 제 3 절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 경제자유구역 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최혜진 1) 교육·연구기관 유치 현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핵심요건인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설립 초기 안정 적 정착을 위한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는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과 국제학술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였고, ’08.12월 뉴욕주립대 협약체결을 선두로 해외 우수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여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11.9월 뉴욕주립대가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조지메이슨 대, 벨기에 겐트대, 유타대 등 10여개 외국대학이 분교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유초중등 자녀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명문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10.9월 개교하였고, ’11년 청라지구에는 청라외국인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다. 송도지구는 외국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08년부터 유타대-인 하대 DDS 연구소, JCB 공동생물과학연구소 등을 유치해왔으며, ’10년에는 GE 헬스케어 IT센터와 CEWIT 연구소를 유치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독일 명문대학인 FAU(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10.5월 독일 FAU 부산캠퍼스(대학원) 개교를 확정하였다. 독일 FAU 부산캠퍼스 는 석·박사 과정의 화학공학 분야 7개 전공을 개설하여 국내외 우수 학생들을 모집 중이 며, 학생들은 Siemens, Audi, Bayer, Bmw 등 독일 기업과의 산학연구 및 인턴쉽 프로그램 을 제공받고, 졸업 후에는 독일 기업의 취업 기회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71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전략적 유치 업종과 직결되는 특성화 대학으로 해운 물류분야 세계적 명문대학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유치하여 ’08.3월 개교하였으며, 현 재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미국 명문학교인 리아카데미(Lee Academy)를 유치하여 ’10.8월 유초중고 과정의 대구국제학교를 개교하였다. 2)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 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로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추진을 들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 용에도 불구하고, 추후 잉여금 발생 시 자국(自國)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유치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자국 송금을 허 용하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동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빠른 시일 내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개발사업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및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면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정 미흡으 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어렵게 하고 또한 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 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인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에 유치할 예정인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 트대, 유타대 등 외국대학이 차질 없이 개교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 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 외 유치 협의 중인 미주리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등도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3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09년부터 ’11년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학생 정원의 30%)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 진할 계획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제자유구역 의료시설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홍찬자 외국의료기관 내용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설립 허용 ◦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 가능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선 진료 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 외국인이 편리하게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국가의료보 험에도 임의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료서비 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진과 의사소통이 불편한데다 일부 대 규모 병원에서만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의 불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형태의 세계 유수 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1) 의료시설 유치현황 국제개방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NYP(NewYork Presbyterian)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06.4)하였으나 사 업계획서 미비 등으로 배타적 협상권을 취소(’08.9)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병원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세계수준의 미 존슨홉킨스병원과 MOU를 체결(’09.11)하고 분원의 국내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714 2) 제도현황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병원 및 외국인 진료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었으며,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2005년 외국의료기관 이용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결과 수익창출 곤란으로 외국병원 유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내국인에게도 외국의료기관 이용을 허용(’05.1.27)하고, 2007 년에는 당초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외국인이 투자한 상법상 법인 까지 허용(’07.12.7)하고, 외국의료기관이 보양온천, 목욕장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조를 신설(’08.7.24)하는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7.10)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원 입법(한, 황우여)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08.11)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09.2.20) 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 펴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 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 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5 에 장기 계류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필수요건인 외국의료기관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황우여의원 발의안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한, 이명규)으로 발의(’10.9.7)하여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3) 향후 계획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분야인 BT 등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우수 의료시설 유치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생활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유망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개정함으로써 건실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716 제 4 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산업물류투자팀 사무관 김수형 1) 외자유치 성과 및 전망 2004년 경제자유구역 개청 이후 2010년 12월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본계약건수는 총 129건이고 FDI 신고액은 약 31.1억불로 우리나라 전체의 3.8% 수준에 달한다. 지역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계약체결 12건, FDI 신고액은 4.8억불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반조성을 위한 대 규모 장기 개발 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개발도 2006년도부터 본격 화되고 있다. 또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시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2012년~2017년에 완공되 어 예정된 금액이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점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외자유치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23건, FDI 신고액은 1.5억불 규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선·자동차 첨단부품 등 첨 단제조업 분야와 신항 및 물류단지 건설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관광·레저분야 및 교육시설 분야의 투자유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12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9건, FDI 신고액은 0.3억불 규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양항 지역을 중심으로 철 강·비금속 등 첨단소재와 물류센터 건립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물류전문 외국대 학의 건립과 경관이 수려한 여수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추가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가 시작단계이다. 다만, 기 조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7 성된 부지가 마련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0년 12월 현재 FDI 신고액 기 준으로 2.5억불 정도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6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공된 부지 에 한해 제조업, 물류업 위주의 중·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이다. 아직 개발사업 초기단계라서 외국인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2010년의 경우 전년도 실적 인 FDI 신고액 기준 7.9억불에 비해 19.9% 증가한 9.5억불을 유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전 체 실적 130.7억불 대비 비율도 7.2% 가량을 차지하는 등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외국인투 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의료·주택·관광시설 등 정주여건이 완비되면 외국인 투자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추진 방향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매력적인 대규모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자발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인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규제완 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개발 가속화를 통해 조기 외국인투자를 계속 유도 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 역산업정책과 연계한 구역별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투자유치 활동 역시 구 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타겟 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설명회 전개를 지속 추 진할 예정이다. 718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총 계 인 천 1.04 75.77 65.87 123.2 117.34 523.82 478 1,385.04 부 산 50.6 230.8 42.9 93.4 110.7 47.2 152.9 728.5 광 양 63.6 276.6 20.7 96.4 2.0 2.6 31.8 493.7 새만금·군산 - - - - - 215 250 465 황 해 2 810 대구 · 경북 25 25 합 계 115.24 583.17 129.47 313 232.04 788.62 945.7 3,107.24 <표 Ⅳ-6-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 연도별 및 지역별 FDI 신고현황 (단위:백만불) ? 우리나라 전체 FDI 신고실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비중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총 계 우리나라전체(억불) 127.9 115.7 112.4 105.1 117 114.8 130.7 823.6 총 계(%) 0.9 5.04 1.15 2.98 1.98 6.87 7.24 3.8 ? 본계약 체결건수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합 계 4 5 34 20 24 19 23 129 2.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김기일 ’10년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은 2,482억원으로 ’09년 2,741억원 대비 약 9.4% 감소되었 다. 이는 계속사업의 경우 총 사업기간 및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액을 고려하고, 신규사업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9 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등 지원조건 미 충족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축 공사가 ’10년 집중됨으로서 외국교육·연구기 관 유치 지원예산은 272억원 증액되었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 예산은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등 에 따라 균등 배분하는 일반지원 방식과 구역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직원능력향 상, 해외투자홍보, 기타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역청 운영관련 사업 에 사용되고 있다.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예산은 672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유수교육기관⋅연구소 유치에 필요한 건 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공동 캠퍼스 조성 을 위한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건축비 지원사업,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 설비,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 인학교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초중고 건축비 지원’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예산은 1,757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국가는 경 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현재 지원대상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공동구이며, 지원 율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720 <표 Ⅳ-6-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08년 ’09년 (A) ’10년 (B) 증감 (B-A) % 총계 130,050 274,152 248,420 △25,732 △9.4 ㅇ 구역청운영경비 지원 3,239 4,406 4,406 - - ㅇ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5,000 37,100 67,200 30,100 81.1 ㅇ 기반시설 지원 120,677 231,643 175,780 △55,863 △24.1 ㅇ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 1,134 1,003 1,034 31 3.1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1 제 5 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개발지원1팀 사무관 김성기 가. 송도국제도시 1) 국제업무단지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송도지구 1·3공구 및 2·4공구 일원에 5,770,000㎡ 규모의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NSIC(Gale 70%, POSCO 30%)가 개발시행자로 컨벤션센터(송도컨벤시아, 08.7), 센트럴 공원(09. 9) 등 준공에 이어 2010년도 5월에는 포스코건설사옥이 준공 입주하였고 9월에 는 채드윅국제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잭 니클라우스 골프코스(18홀)이 준공되어 Senior-PGA 를 개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NEATT 공사재개 및 앵커 상업시설인 송도롯데쇼핑타운의 사업 착수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5,829,446㎡ 규모로 송도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Portman Holdings, 삼성물산, 현대건설)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0. 12 월말 현재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중으로 82%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송도랜 드마트시티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와 R&D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490,000㎡ 규모로 2004~2014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송도애니파크(주), 일진반도체(주), 아이에 722 스테크놀러지(주) 3개사를 유치하였고 12월말 현재 외투기업(13개사) 및 RFID/USN 국내기 업(23개사)를 유치하였다. 2011년도에는 전장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 주력 할 계획이다. 4) 송도국제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고등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적 교육·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선도사업으 로 연세대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2010년 2월 1단계 건립공사(9개동/144,774㎡)를 완공하 여 2010년 3월에 1차 개교하였으며, 2010년 9월 인천시와 연세대의료원간 세브란스국제병 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송도바이오단지 송도바이오단지는 564,159㎡ 면적에 의료·바이오분야 연구·제조·서비스 집적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아이센스, KD코퍼레이션, CJ바이오 연구소, 한일과학산업, 이원생명과학연구원,이노베이션센터 등 기업을 유치하였다. 또한 2011년 5.27. 바이오 메디파크 단지 내에 송도 글로벌 기업 삼성이 총 2조 1천억 원 규모 바이오제약 사업의 진출을 알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공식이 있으며 존슨앤드 존슨메디칼 의료기기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 계획이 7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김승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 10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일원 약 104.8㎢ 지 역에 2020년까지 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물류, 첨단산업, 국제비즈니스·관광레저 가 어우러진 인구 25만명 규모의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4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0.12.28)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계획미수립지(19.4㎢), 마천지구(1.88㎢), 보배북측지구(0.478㎢)의 면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3 적이 축소되거나 해제되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83.04㎢가 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을 갖 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4년간은 이 러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명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 하며 세계속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07. 5월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경자청의 비전과 청사진을 대내외 선 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불 합리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어 왔으며, 2007.8월부터 2009.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경 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협약서 체결, 화전·문 화·미음·명지·가주지구 실시계획 승인, 웅천·생곡·와성·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 인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구별 개발사업은 23개 개발지구중 신호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 지, 남양지구, 화전지구 등 4개 지구는 조성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274개 업체가 가동 중 에 있고, 미음지구 등 7개 지구는 공사착공과 보상실시 등 사업추진 중이며, 웅동지구 등 12개 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서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을숙도대교의 준공,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등 4개 기 반시설 사업도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현재 10개 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고 있다. 투자유치 부문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백화 점식 유치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타겟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 724 66건, 54억 9천 만불의 투자유치실적 중, FDI 신고액은 총47건이며 금액으로는 10억 7천 3백 만불의 실적을 거두었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및 교육·의료·문 화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여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세계 최고의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정명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과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지의 결실로써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4년 3 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총면적 95.56㎢에 이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5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등 5개 지구 22개단지에 첨단산업, 제조, 물류, 주거·교육·의료, 관광·레저 시설로 개발하게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4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0.12.28)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선월배 후단지(3.70㎢)의 일부 개발이 곤란한 구릉지역(1.88㎢)과 신대덕례배후단지(13.76㎢)의 산 지 및 문화재 지구를 제척(2.82㎢)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결 여된 여수공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기존 95.56㎢에서 7.3%축소된 88.55㎢가 되었으며 2011년 상 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인 2010년까지는 촉진단계로 선도 프로젝트 유치 및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정착단계로서 주거, 관광 등 유발수요에 대한 입지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5 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3단계인 202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동 북아 산업, 물류 거점기능 및 세계적수준의 기업 및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개청 7년째인 201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2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0 비 전을 재설정하여 투자유치 등 일부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한 단계 높은 경제자유구역 발 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낮은 인지도,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07개사 87억$을 유치하여 2만 1천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등 SOC 확충, 광양-시모노세키 카페리 취 항 등 산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위치한 여수석유화학단지, 포스코 광양제철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어 산업 및 물류 분야 경쟁 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사업 또한 광양 컨부두 및 서측 배후지, 율촌 제1산단, 신대배후단지, 해룡일반산 단 등 13개 단지가 완공 및 개발 중에 있고,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공급을 위해 율촌 제2 산단 등 6개 산단 474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배후단지 조기개발을 위 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을 차질 없이 마련해가면서 신산 업, 물류기업, 관광,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김명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과의 연계 가 용이하며,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부 지조성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유치 모델로 성 장이 가능하다. 726 지난 2008년 5월 8일 지정된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투자유치활동에 매진하여 개청이후 2년만에 17개사 603만불 수준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 었으나, 다만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사 업 시행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송악지구 개발사업 중단 및 향남·지곡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등 사업시행 자 선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위 지구별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면적 축소 등 대대적인 구조 조 정을 통해 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포승·송악·인주·향남지구는 사업규모를 대폭 조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지곡지 구는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마 케팅 활동을 변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특구, 경쟁력 있는 첨단 도시 를 건설하고자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그린시티를 완성하는 데도 연 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그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이제부터는 구체적 희망의 청사진을 그 리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다.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손병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 4월 25일에 개최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의결하여 5월 6일부 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를 거처 확정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구미·영천·포항시 일원에 거처 총 면적은 39.5㎢이며, 2020년까지 내륙도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창조형’ 으로 개 발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11개 지구 중 8개 지구(1단계 사업)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 고, 이 중 5개 지구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보상, 기반조성공사 등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단위지구별 추진상황은 테크노폴리스지구(부지조성 30%, 기반시설구축 30%), 혁신도시지구(부지조성 44%, 기반시설구축 60%), 성서5차첨단산업지구(부지조성 65%, 기반시설구축 74%), 국제패션디자인지구(개발사업 완료, 입주기업 개별건축 25%),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부지조성 17.2%, 기반시설구축 14.4%) 등 대부분 지구가 계획 대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지구의 개발과 투자유치 지연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나 개발 전략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공기업 및 건설사들의 경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사업지구 11개 중 2단계 (2011~2020) 사업인 3개 지구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 가 실시, MOU 체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는 2010년에 기반시설공사 완공, 대구국제학교 개교, 공동주택 1차 분양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단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각 경제자유구역청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2010.12.28일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 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 바, 성서5차 첨단산업지구(1.5㎢)는 해제하였고, 대구혁신도시지구(4.2㎢)는 첨단복합단지(1.02㎢)를 제외한 기존 면적을 축소 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 지구 재조정과 별도로 사업비 조달능력 부 족과 일부단지 사업성 결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기능중복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된 수성의료지구를 자체 구조조정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 구조조정에서 모범사례를 보 였다. 수성의료지구(1.79㎢)는 고모, 이천, 대흥단지로 구성되었지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대흥 단지(1.21㎢)만 남게 되었다. 구조조정 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13.1%가 축 소된 34.33㎢(기존면적 39.55㎢)가 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구조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728 개청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국제문화산업지구 내 3D분야글로벌기업인 프랑스의 다쏘시스템 R&D센터를 유치하여 (2,500만불 FDI 신고, 2010. 4. 29) 현재 활발히 기업 경 영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쏘시스템 R&D센터 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에서는 한-EU 산업 협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에 기여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게 “한 -EU 산업협력의 날” 행사(2010.12.9)에서 「최고 지자체상」을 수여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은 총 3건, 5,500만불이다. MOU 체결 내역은 다쏘시스템이 4,500만불(2009.9.21), 독일 TRUMPF & 신성금속이 1,000만불(2009.7.16.), 미국 델라웨어대 학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2009.12.22, 투자금액 미명시한 MOU 체결) 등 이다. 특히, 독일 TRUMPF사는 성서5차첨단산업지구에 입주할 예정으로 2010년 현재 국내자 금 512억원을 투자(계획대비 70.7% 증액)하여 공장신설을 완료하였고 본격 가동을 위한 시험가동 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내에 미국 Lee Academy의 대 구분교를 2010. 8. 23일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 고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다. 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노시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능에 초점을 둔 신 성장 생산기지를 지향하며, 국제적인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2008. 5. 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해 8. 24.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66.986 ㎢으로 2006. 12월 완공된 군장국가산단지구에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2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9 단계에 걸쳐 약 50,892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지구(산업·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군 산시배후지구 등 3개지구 4개단지를 조성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동아시 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개발하게 된다. 1-①공구(2.1㎢)에 대한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2008. 12. 31) 및 기공(2009. 3. 27)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매립 실시계획(16.6㎢) 및 조성실시계획(18.7㎢)은 2010.3.31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7.19 승인고시하였다 또한 개발과 투자를 병행 추진하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태양광 관련 기업인 OCI(주)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채결(’10.8.17) 하였다. 조선해양 클러스터구축 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 체결(2010. 7.28)과 자동차 부품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자유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새만금지구 관광단지(9.9㎢)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9. 12. 26)하고, 방조 제 인근에 위치한 제1공구(1.0㎢)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09. 12. 3) 이후 사업에 착수 (’09. 12. 10) 하였으며, 새만금 방조제 개통(2010. 4. 27)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 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내 1㎢를 선도지구(Gateway)로 지정하여 공공편익시설, 공연·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2013년까지 우선 건립할 계획으로 매립공사를 본격 시행하고있다.(2010년말 공정율 30%) 군산시배후지구(16.6㎢)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발인구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계획인구 166천명으로 고려하였으며, 옥산저수지 및 구릉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 고, 사업지구 주변의 구릉지·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이 풍부한 저밀도의 쾌적한 신도 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31 제 5 편 에너지 · 자원정책 제 1 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 3 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 4 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제 5 장 에너지 기술인력양성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 9 장 석 유 산 업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1장 전 력 산 업 제12장 원자력산업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733 제 1 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양지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2007∼2035년까지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 스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수요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개발 도상국(Emerging economies) 특히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세계 에너지 수요 증 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7년 49만5천조 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서 2020년에는 59만5백조 Btu, 2035년에는 73만8천7백조 Btu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인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는 2007∼2035년 기간 중 연평균 2.2%씩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5년에는 2007년 수준에 비해 84%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같은 기간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 결과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2007년 50%에서 2035년 62%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 OECD 국가들 중 아시아권이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 에너지 소비는 2007년에 서 2035년까지 11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 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서 이들 국가가 미래에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이다. 1990 년 이후 양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대폭 증가해왔다. 중국과 인도의 1990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10% 이었으나, 2007년 20%에 이르렀으며, 전망기간 중 양국 의 경제성장률 강세에 힘입어 2035년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734 한편 전망기간 동안 중동에서 82%,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63%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 며, 비 OECD 유럽과 유라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감소와 설비대체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 복합 요인에 의해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 17%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2007년 21%에서 2035년 16%로 낮아질 전 망이다. <표 Ⅴ-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07~’35 2005 2006 2007 2015 2020 2025 2030 2035 OECD 243.8 244.1 245.7 246.0 254.2 263.2 271.4 280.7 0.5 북미 122.4 121.8 123.7 124.3 129.4 134.9 140.2 146.3 0.6 유럽 82.4 82.9 82.3 82.0 83.0 85.0 86.5 88.2 0.2 아시아 39.0 39.5 39.7 39.7 41.8 43.3 44.8 46.3 0.5 Non-OECD 229.0 239.0 249.5 297.5 336.3 375.5 415.2 458.0 2.2 러시아 등 50.4 51.0 51.5 52.4 54.2 56.2 57.8 60.2 0.6 아시아 112.6 119.6 127.1 159.3 187.8 217.0 246.9 277.3 2.8 중국 68.4 73.0 78.0 101.4 121.4 142.4 162.7 181.9 3.1 인도 17.5 18.8 20.3 24.3 28.2 31.1 34.1 37.6 2.2 중동 22.8 23.9 25.1 32.9 36.5 39.1 41.8 45.7 2.2 아프리카 17.2 17.3 17.8 20.8 22.5 24.6 26.5 29.0 1.8 중남미 26.0 27.1 28.0 32.1 35.5 38.7 42.2 45.7 1.8 총계 472.7 483.1 495.2 543.5 590.5 638.7 686.5 738.7 1.4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 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 믹스는 석유가 주종을 이루는 수송부문을 제외 하면 이용 가능 에너지원, 경제수준, 정치적·사회적 요인, 인구 등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 내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5 가. 가정부문 전 세계적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2035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 균 1.9%, OECD 국가는 연평균 0.4% 증가하여 2007년 5만조 Btu에서 2035년에 6만9천조 Btu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자원보유량, 기후 및 에너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형적인 가정은 비 OECD 국가들의 가정보다 더 많은 에 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OECD 가정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더 큰 집과 에너지 소비 기기를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7년 1인당 GDP는 약 4만 3천 달러(2005년 불변 미국 달러 기준)이었고, 1인당 가정용 에너지 소비는 약 3천7백만 Btu로 추산된다. 반면 중국의 2007년 1인당 소득은 미국의 1/8에 불과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는 4백만 Btu 수준이었다. IEO 2010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아직도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로 나무나 폐기물 등과 같이 거래되지 않는 전통 적인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소비 에너지는 전망치보다 높 은 수준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이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았으며, IEA는 아프리 카 사하라이남 지역의 인구 70%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7%가 취사용 연료로 나무와 농업 폐기물 등을 사용하고 있 다.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취사용 연료로 나무, 목재 폐기물 및 숯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지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가 전기나 프 로판과 같은 거래되는 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이다. 나. 상업부문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공공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상업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관,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건물과 광범위한 활동 그리고 736 에너지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에너지는 공간난방, 온수·급탕, 조명, 취사, 냉방 등의 서비스 제공 용도로 소비되며, 교통신호와 상하수도 서비스 등과 같이 건물과 무관한 서비스용 에너지도 포함한다. 경제동향과 인구증가는 상업부문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 역시 추가적인 상업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상업부문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GDP)가 비 OECD국가의 그 것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 비 OECD 국가의 에너지원단위는 GDP 1달러당 281 Btu에 불과한데 반해 OECD 국가의 에너지원단위는 GDP 1달러당 522 Btu를 기록하 였다. OECD 국가들의 인구증가 둔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은 전망기간 동안 상업부 문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활동 증가는 상업용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전망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2035년에는 OECD 국가 상업용 총에너지수요의 4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에서는 경제활동과 상업이 급속히 증가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적 에너지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도 OECD 국가들보다 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교육, 건강관리, 사회복지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업건물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상당하여 비 OECD 국가들의 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년에서 2035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산업부문 향후 세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하여 2007년 18만4천조 Btu에 서 2035년 26만2천조 Btu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7년 현재 비 OECD 국가들이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제조업형 경제에서 서비스형 경제로 산업구조가 변경됨 에 따라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7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의 95%는 비 OECD 국가들에서 발생하며, 2035년 비 OECD 국가들의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은 7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종이·펄프, 비철금속 등 5개 업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크기나 구성은 이들 업종의 에너지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업종은 화학업종으로 2007년 현재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원료 소비는 화학 업종 에너지 소비의 60%를 점유한다. 높은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전망기간 동안 석유화학업종의 성장이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 비의 15%를 차지하는 철강 업종은 현재 제품 생산의 2/3를 고로가 담당하고 있다. 비금속 광물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시멘트가 85%를 소비하고 있다. 종이·펄프는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4%를 점유하며, 전 세계 종이 생산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 OECD 국가의 종이 수요증가가 생산 감소를 억제할 전망이다. 라. 수송부문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과 인구증가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이다. 경제성장은 원자재의 이동과 최종 제조상품의 최종사용자에로의 이동이 필수적인 산업 산출물 증가를 촉진시킨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2035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2.6%, OECD 국가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액체연료 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비중은 2007년 53%에서 2035년에는 61%로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가 전망기간 중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높은 것은 일인당 소득 증가에 의한 승용차보급 증가와 수송시스템 현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다. 비 OECD 국가와 OECD 국가 모두에서 사람 이동을 위한 수송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증가 전망 기저에 있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경제성 장에 따라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항공여행과 1인당 보유차량 대수 증가가 진행될 것이다. 경제성장 결과 화물운송을 위한 트럭사용이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 를 주도할 것이며,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이나 해운화물 운송량도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38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7∼2035)동안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가 전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전통 액체연 료를 포함한 원유, 콘덴세이트, NGL 등의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0.9%의 가장 낮은 수요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통 액체연료는 바이오연료, GTL(Gas- to-liquids), CTL(Coal-to-liquids), 초중질유, 오일쉐일 및 비투멘 등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이 기대되는 에너지원으로 연간 2.6%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와 대부분의 국가 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함과 함께 높은 유가 전망치로 인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원의 전망은 밝다. 석유제품 등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동안 최대 에너지원의 위상을 유지하겠지만, 높은 가 격 수준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5%에서 2035년 3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07∼203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업 및 전력부문에서 의 액체연료 소비는 감소하나 수송용 소비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한 기술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액체연료는 수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 액체연료 소비는 효율 증진과 연료대체로 인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 다. 전망기간 중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1.2% 증가하나 OECD 국가는 연평균 0.3% 감소 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열량당 가격이 석유보다 낮고 석탄,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보다 덜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발전연료로서 향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천연 가스 수요는 2007년 108조 ft³에서 2035년 156조 ft³로 연평균 1.3% 증가세를 나타내고 발 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는 연간 1.6%씩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에도 고유가로 인해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있을 것이나 2020년 이후 에는 천연가스 가격도 더욱 비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9 다. 따라서 2007년에서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를 보이겠으나, 2020년 이후 천연가스에서 신재생, 원자력 및 석탄으로의 연료 대체로 인해 2020년에서 2035년까지 천 연가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세계 석탄수요는 중국의 석탄이용 증가에 기인해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추 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2007년 동안 세계 석탄소비는 35% 증가 하였다. 석탄수요는 2007년 전체 세계 에너지수요 중 27%를 차지하였다. 세계 석탄소비는 2007년 13만2천조 Btu에서 2035년 20만6천조 Btu로 늘어나 전망기간 중 연평균 1.6% 증가하여 2035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8%를 차지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석탄소비 증가분의 78%는 중국, 17%는 인도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사용 증가를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 하에서 중국 및 인도는 더 비싼 연료 대신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전망기간 동안 세계 석탄 소비 순증가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소비가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OECD-유럽 국가와 일본인데 이 지역의 인구증가세는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전력수 요 증가세도 저조하며, 발전연료로서 석탄보다는 재생에너지원,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발전량은 2035년에 35조2천억 kWh로 2007년 18조8천억 kWh보다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평균 3.3%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의 발전량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증가와 병원,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 상업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고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율은 훨 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기간 중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탄이 전 세계 발전 연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력 공급 량의 42%의 전력이 석탄에 의해 발전된다. 발전용 연료 수요에서 석탄의 비중은 2035년 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발전연료로 남을 것이다. 석탄 자 원이 풍부한 비 OECD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 740 해 발전부문에서 석탄은 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에너지원이다. 2007∼203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에 서 높은 증가율이 기대된다. 전망기간 동안 4조5천억 kWh 규모가 추가되는 신규 재생에 너지 중 2조4천억 kWh(54%)가 수력발전이며, 1조2천억 kWh(26%)가 풍력발전이다. 수력 과 풍력발전 외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전망기간 동안 일부 틈새시장을 제외하면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정부 정책과 인센티브가 전형적인 재생에너 지 시설 건설의 일차적인 추진동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OECD와 비 OECD 국가에서의 연 료 믹스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대다 수의 수력 자원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 캐나다와 터키를 제외하면 미래에 계획된 대규 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대신 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는 비수력, 특히 풍 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세금 인센티브, 시장점유율 쿼타 등의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달리 비 OECD 국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규모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높은 증가세는 중국, 인도 및 브라질에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들에서 풍력발전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증가는 중국 으로 비 OECD 풍력발전 증가 중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풍력발전량은 2007년 60억 kWh에서 2035년 3,740억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풍력발전 증가량은 수력발전 증가 예상치의 약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원자력발전은 2007년 2.6조 kWh에서 2035년 4.5조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러한 원자력 발전 확대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신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기존 원자력시설에서 시설 가동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 OECD 유라시아 지역의 노후 원전들도 활용도 가 높은 만큼 폐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1 원자력발전능력은 대부분 비 OECD 국가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가 2007년에서 2035년까지의 세계 원자력발전능력 순증가의 72%를 차지할 전망이 다. 전망기간 중 원자력 발전규모는 중국에서 66 GW, 인도에서 23 GW, 러시아에서 25 GW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문제로 인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더디게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발 전소 안전성, 방사능폐기물 처리, 핵무기 확산 등이 신규 시설건설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 이 있으며, 자본 및 유지보수비용이 높은 것도 일부 국가에서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확 대를 막는 이유가 된다. 742 제 1 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소비 증 가추세가 경제 성장세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 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는 1.16으로, 총에너지소비가 국내총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에너 지소비의 GDP 탄성치가 0.74로 낮아져, 1990년대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 경제의 글로 벌화 진전 및 에너지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수급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예컨대 자원민족주의 확산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으로 국제 유 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등락 폭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에 너지 다소비산업의 경기변동은 보다 심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에너지수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에 높은 우선순 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는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3.1%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연 평균 4.1%)보다 낮은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는 총에너지 소비가 석유화 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연평균 6.5%)보다 높은 연평 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변화, 국제원유가 급등, 에너지효율 수준 개선 등에 기인하여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3 <그림 Ⅴ-1-1> GDP와 에너지 소비 2000년대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화학, 제철 등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에너 지 다소비업종보다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조립금속업 및 서비스업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 동안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 가치 성장률은 연평균 3.5%에 머문 반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 조립금속업 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10.4%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인 중 하나인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3년까지는 배럴당 20달러 대를 유지하였으 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 배럴당 94.3달러까지 상승, 총에너지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0년 0.278에 서 2010년 0.251로 연평균 1.0%의 개선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은 에너지 원단위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일시적 특이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의 원단위 악화는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0.3%)된 가운데 동부제철 전 744 기로 제철공장(연산 300만 톤, ’09.7월 가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신규 설비 가동으로 산업용 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2010년에는 경기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철강설비 증설, 이상기후 요인에 의한 에너지소비 증가 등으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에너지소비의 GDP탄성치도 2000년 이후 1.0 미만을 유지해오다 최근 2년간은 연속 해서 1.0 이상을 기록하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0년 4.1 TOE에서 2010년 5.3 TOE로 증가하여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Ⅴ-1-2> 주요에너지 지표 구분 단위 ’80 ’90 ’00 ’03 ’04 ’05 ’06 ’07 ’08 ’09 ’10 (p) 1차에너지 소비 백만 toe 43.9 93.2 192.9 209.5 215.1 222.3 227.0 236.5 240.8 243.3 260.1 (증가율) (%) (1.6) (14.1) (6.4) (3.0) (2.7) (3.4) (2.1) (4.2) (1.8) (0.7) (6.9) 최종에너지 소비 백만toe 37.6 75.1 149.9 164.7 167.5 171.7 174.5 181.5 182.6 182.1 194.1 (증가율) (%) (1.7) (14.0) (4.7) (2.3) (1.7) (2.5) (1.6) (4.0) (0.6) (-0.3) (6.6) 에너지 해외 의존도 % 73.5 87.9 97.2 96.9 96.6 96.8 96.6 96.7 96.5 96.5 96.6 에너지수입액 억$ 66.2 109.1 378.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7 911.6 1,216.5 (증가율) (%) (76.1) (45.1) (66.6) (18.6) (29.5) (34.5) (28.3) (11.0) (48.9) (-35.6) (33.4) 총수입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 GDP는 ’00년 가격 기준, ’07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 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석유의 주 에너지원으로서 위치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 2010년에는 40%까지 하락하였다. ’80년대 후반 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10년에는 소비 비중이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5 15.9%로 확대되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 였다. 2010년 유연탄은 총에너지 소비의 26.1%를 차지하여 석유에 이은 제2의 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에너지 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4%로 감소하였다. 90~2000년대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적인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에 따 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80년 73.5%에서 ’90년 87.9%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 이후 9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Ⅴ-1-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구 분 ’90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석 유(백만B) 356.3 742.6 (3.2) 762.9 (2.6) 762.9 (0.01) 752.3 (-1.4) 761.1 (1.2) 765.5 (0.6) 794.9 (3.8) 760.6 (-4.3) 778.5 (2.2) 794.5 (2.1) L N G(백만톤) 2.3 14.6 (12.3) 17.8 (11.1) 18.6 (4.7) 21.8 (17.2) 23.4 (7.1) 24.6 (5.4) 26.7 (8.3) 27.4 (2.6) 26.1 (-4.9) 31.4 (20.4)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6.2 (24.1) 7.7 (7.7) 8.6 (11.6) 8.1 (-5.2) 9.0 (11.0) 9.8 (8.8) 9.7 (-1.3) 10.2 (5.3) 9.8 (-1.6) 10.1 (3.4) 유연탄 21.9 60.3 (11.4) 68.3 (7.2) 70.5 (3.3) 74.0 (4.9) 75.8 (2.4) 78.0 (2.9) 84.4 (8.2) 94.0 (11.3) 98.6 (4.4) 109.4 (11.0) 소계 43.4 66.5 (12.5) 76.0 (7.2) 79.1 (4.2) 82.1 (3.8) 84.8 (3.3) 87.8 (3.5) 94.1 (7.2) 104.2 (10.7) 108.4 (3.8) 119.5 (10.3) 수 력 (10억㎾h) 6.4 5.6 (-7.5) 5.3 (27.9) 6.9 (29.7) 5.9 (-14.9) 5.2 (-11.5) 5.2 (0.6) 5.0 (-3.4) 5.6 (10.5) 5.6 (1.4) 6.6 (16.4) 원자력 (10억㎾h) 52.9 109.0 (5.7) 119.1 (6.2)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142.9 (-3.9) 151.0 (5.6) 147.8 (-2.1) 147.8 (0.0) 기 타(백만toe) 0.8 2.1 (17.9) 2.9 (19.1) 3.2 (10.8) 4.0 (22.7) 4.0 (-0.4) 4.4 (10.0) 4.8 (10.8) 5.1 (6.3) 5.5 (5.4) 5.7 (3.7) 합 계(백만toe) 93.2 192.9 203.5 209.5 215.1 222.3 227.0 236.5 240.6 243.3 260.1 (증가율) % (6.4) (5.2) (3.0) (2.7) (3.4) (2.1) (4.2) (1.7) (1.1) (6.8) ※ ( )는 증가율, ’10년은 잠정치, ’07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746 1.2 1.4 1.5 1.8 1.7 1.9 2.0 2.2 2.3 2.2 14.1 14.3 15.1 14.8 16.1 15.9 13.0 13.5 13.1 12.2 0.5 0.6 0.8 0.7 0.6 0.6 0.5 0.5 0.5 0.5 10.5 11.1 11.2 12.9 13.3 13.7 14.7 14.8 13.9 15.9 50.6 49.1 47.6 45.7 44.4 43.6 44.6 41.6 42.1 40.0 1.9 1.9 2.1 2.0 2.1 2.2 2.4 2.5 2.4 2.4 21.2 21.6 21.6 22.2 21.9 22.1 22.9 25.0 25.8 26.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유연탄 무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그림 Ⅴ-1-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1) 석 유 석유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크게 둔화되었다. 총 석유 소비에서 납사를 제외할 경우, 2000년대의 석유 소비는 오히려 연평균 1.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난방연료용 석유에서 도시가스, 전력 등으로의 연료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는 것을 말해준다. 2010년도의 석유 소비는 과거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2.1%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시 현하였다. 경기회복 및 이상기후로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연료용 소비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5.7%)한데다 납사 소비도 2.8% 증가한 것이 견실한 소비 증가의 원인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7 <표 Ⅴ-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상업· 공공 전환 합계 ’81 69.7 25.9 35.6 48.8 180.1 ’82 64.3 29.6 35 50.0 178.9 ’83 67.2 38.5 34.4 49.1 189.3 ’84 72.7 42.7 37.2 38.5 191.0 ’85 74.5 47.7 37.7 29.3 189.2 ’86 82.8 54.7 41.7 21.4 200.6 ’87 90.0 65.6 46.4 8.4 210.5 ’88 101.4 76.4 54 18.6 250.6 ’89 110.2 87.3 66.4 23.2 287.1 ’90 139.3 101.1 83.6 32.4 356.3 ’81~’90 (8.0) (16.3) (16.2) (-4.5) (7.9) ’91 170.7 115.1 92.8 46.1 424.7 ’92 218.4 132.2 104.9 58.7 514.2 ’93 234.4 150.7 121.3 58.3 564.6 ’94 258.6 170.4 125.9 66.6 621.5 ’95 266.0 193.7 141.8 75.7 677.2 ’96 281.6 212.7 150.5 76.3 721.1 ’97 348.5 228.1 151.1 66.1 793.9 ’98 345.8 187.7 109.2 27.5 670.3 ’99 355.7 205.9 127.9 30.2 719.7 ’00 362.0 223.5 113.2 43.8 742.6 ’91~’00 (8.7) (7.7) (2.2) (-0.5) (6.4) ’01 359.9 231.1 107.1 45.5 743.7 ’02 374.9 244.0 105.9 38.1 762.9 ’03 374.7 249.6 101 37.6 762.9 ’04 383.1 249.1 89.3 30.8 752.3 ’05 391.7 255.1 85.5 28.7 761.1 ’06 403.7 261.1 72.7 28.0 765.5 ’07 429.5 268.4 65.6 31.4 794.9 ’08 421.2 258.3 61.5 19.6 760.6 ’09 434.9 258.4 58.9 26.2 778.5 ’10(p) 442.1 263.7 62.3 26.5 794.5 ’01~’10 (2.3) (1.5) (-5.8) (-5.8) (0.7) 748 (2) L N G LNG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2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0년대 들어 서도 연평균 8.2%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이 점차 포화상태 에 근접함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대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LNG 소비는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와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 증설의 제약으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의 LNG 소비는 발전용 소 비 외에도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가스용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22.6%라 는 높은 소비증가율을 시현하였다. <표 Ⅴ-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연도 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합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2000 4,353 -5.2 9,528 20.8 335 89.3 14,556 12.3 2001 4,657 7.0 10,300 8.1 630 88.1 15,990 9.9 2002 5,900 26.7 11,194 8.7 609 -3.3 17,768 11.1 2003 5,853 -0.8 11,978 7.0 615 1.0 18,611 4.7 2004 8,242 40.8 12,504 4.4 576 -6.3 21,809 17.2 2005 8,359 1.4 14,077 12.6 685 18.9 23,350 7.1 2006 9,859 17.9 13,957 -0.9 619 -9.6 24,618 5.4 2007 11,296 14.6 14,596 4.6 631 1.9 26,664 8.3 2008 11,175 -1.1 15,489 6.1 603 -4.4 27,439 2.9 2009 9,705 -13.2 15,634 0.9 524 -13.1 26,083 -4.9 2010(p) 13,029 34.2 17,522 12.1 652 24.4 31,412 20.4 ’00∼’10 11.6 6.3 6.9 8.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9 (3) 무 연 탄 무연탄 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 증가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1997년 420만 톤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에 따른 가정·상업용 수요 회복 과 산업용 수요 증가로 증가세(연평균 5.0%)로 전환되었다. <표 Ⅴ-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9.0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2007 5,451 2,091 2,156 9,698 -1.3 2008 5,966 2,289 1,960 10,215 5.3 2009 6,746 1,941 1,801 10,218 0.0 2010(p) 7,406 1,860 839 10,105 -4.2 750 (4) 유 연 탄 유연탄 소비는 산업성장과 전력 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에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 세를 보였다. 최근 계절용 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08년 발전설 비 증설로 전년대비 11.3%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호조에 따른 산업 원 료용 수요 급증으로 1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가 1990년 570만 톤에서 2010 년에는 7,745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10년에는 70.8%까지 높아졌다. 반면, 산업용 연료탄의 점유율은 1990년 20.2%에서 2010년에는 6.0%대로 떨어 졌다. <표 Ⅴ-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6,305 42.8 14,229 37.4 7,555 19.8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11.4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5.6 2002 20,097 29.4 40,143 58.8 8,024 11.8 68,264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2 45,512 61.5 7,627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2 63.1 7,126 9.4 75,788 2.4 2006 20,731 26.6 50,199 64.4 7,068 9.0 77,998 2.9 2007 21,519 25.5 55,487 65.7 7,425 8.8 84,430 8.2 2008 23,568 25.1 62,791 66.8 7,624 8.1 93,983 11.3 2009 20,734 21.0 71,091 72.1 6,777 6.9 98,602 4.9 2010(P) 25,424 23.2 77,452 70.8 6,537 6.0 109,413 11.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1 (5) 원 자 력 ’77년 시험 가동을 시작한 원자력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원자력은 2006년까지는 최대 발전원의 위치(총 발전량의 39% 생산)를 유 지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신규 설비 증설이 없었던 데다 유연탄 발전소 건설이 잇 따르면서 2007년부터는 유연탄이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유연탄 40.8%, 원자력 31.3%, LNG 20.4% 등이 다. 3대 발전 에너지원을 제외한 석유(2.7%), 기타(2.5%), 수력(1.4%)의 비중은 미미한 수 준이다. <표 Ⅴ-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07 5.0 4.5 150.2 18.2 78.4 142.9 (35.5) 3.9 403.1 ’08 5.6 5.5 168.2 10.1 75.8 151.0 (35.7) 6.4 422.4 ’09 5.6 5.6 187.7 14.1 65.3 147.8 (34.1) 7.6 433.6 ’10(p) 6.5 4.4 193.5 12.9 96.7 148.6 (31.3) 12.1 474.7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752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2000년대의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총에너지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2.6%를 기록 하였다.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은 2009년까지는 등락을 보이면서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기온 효과로 인해 6.6%로 크게 반등하였다. <표 Ⅴ-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 분 2007 2008 2009 2010 (p)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81.5 182.6 100.0 0.6 182.1 100.0 -0.3 194.1 100.0 6.6 산업 104.3 106.5 58.3 2.0 106.1 58.3 -0.3 114.5 59.0 7.9 수송 37.1 35.8 19.6 -3.4 35.9 19.7 0.4 36.8 19.0 2.4 가정.상업 40.1 40.3 22.1 0.7 40.0 22.0 -0.8 42.8 22.0 6.9 에 너 지 원 별 석탄 24.2 26.2 14.4 8.1 23.9 13.2 -8.9 27.6 14.2 15.5 무연탄 4.6 5.0 2.7 9.0 5.1 2.8 3.7 5.7 3.0 11.0 유연탄 19.7 21.2 11.6 7.9 18.7 10.3 -11.8 21.9 11.3 16.7 석유 100.6 97.2 53.3 -3.4 98.4 54.0 1.2 100.5 51.8 2.1 도시가스 19.0 19.8 10.8 4.3 19.5 10.7 -1.5 21.9 11.3 12.6 전력 31.7 33.1 18.1 4.5 33.9 18.6 2.4 37.3 19.2 10.1 열에너지 1.4 1.5 0.8 5.2 1.5 0.9 2.5 1.7 0.9 10.8 기 타 4.5 4.7 2.6 5.7 4.9 2.7 2.5 5.0 2.6 3.7 ※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1) 산업부문 1990년대에 가장 높은 증가율(연평균 8.8%)을 기록하였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 년대 들어 연평균 3.2%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인 조립 금속업의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에 연평균 5.6% 증가하여 제조업의 소비 증가를 주도하 였으며,6) 석유·화학, 1차금속(제철), 비금속광물업 등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8%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6) 2000～2010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10.4%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3 최종에너지 전체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55~56%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59.0%까지 상승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연 평균 1.7%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율 둔화는 자동차 보급 률이 포화수준에 접근해가고,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도의 소비가 크게 감소(전년대비 -3.4%)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의 소비는 휘발유 및 항공유 소비 호조 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구성비는 2000~2007년에는 20~2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에는 19.0%로 낮아졌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대에 연평균 4.1%씩 늘어나 2010년 말 기준으로 17,941천 대를 기록하였다. (3) 가정·상업·공공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3.5%, 2000년대에는 연평균 2.0% 증가하여 타 소비부문에 비하여 증가율 둔화 추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와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약간 감소하였으 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과 동절기 이상 저온,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6.9%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2010년 최종에너지 소비점유율은 22.0%로 2000년 이후 20% 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 에너지수입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의 약 96.6%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2010년 에 너지수입액은 경기호조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한 1,217억불을 기록하였다. 이 금액은 국내 총 수입액의 28.6%에 달한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35.3% 증가한 686.6억 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석유제품이 40.7% 증가한 222.4억 불, LNG가 22.6% 증가한 170.0억 불, 유연탄이 29.9% 증가한 121.1억 불로 나타났다. 754 <표 Ⅴ-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억불, %) ’9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38.9 322.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5 911.6 1,216.5 (-10.5) (-4.7) (18.6) (29.5) (34.5) (28.3) (11.0) (48.9) (-35.6) (33.4)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9 21.2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원유 64.6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603.2 858.6 507.6 686.6 (-15.3) (-10.1) (20.2) (29.6) (42.4) (31.1) (8.0) (42.3) (-40.9) (35.3) 석유제품 25.5 57.3 62.1 73.3 83.6 97.2 121.2 150.7 222.8 158.1 222.4 (-7.4) (8.5) (17.9) (14.1) (16.3) (24.7) (24.3) (47.8) (-29.0) (40.7) 무연탄 0.5 1.2 1.5 1.8 2.3 4.3 4.1 4.5 9.9 6.7 10.1 (62.9) (25.7) (19.3) (31.7) (84.2) (-5.2) (9.8) (121.2) (-32.3) (50.7) 유연탄 12.2 21.6 22.5 22.7 38.9 48.0 47.0 56.8 118.2 93.2 121.1 (6.1) (4.5) (0.5) (71.7) (23.4) (-2.1) (20.7) (97.0) (-21.2) (29.9) LNG 4.8 39.9 41.2 50.8 65.5 86.5 119.2 126.5 198.1 138.7 170.0 (2.8) (3.3) (23.3) (28.9) (32.0) (37.9) (6.1) (56.5) (-30.0) (22.6) 우라늄 1.7 2.3 2.8 2.7 3.4 2.9 3.4 4.9 7.3 7.2 6.1 (3.8) (20.1) (-5.5) (27.0) (-15.0) (18.7) (44.2) (49.1) (-1.4) (-15.3) ※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 2011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11년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69.9백만 TOE로 전망된다. 총에너지 수요증가율이 2010년 7.2%에서 3%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2010년 6.2% → 2011년 4.2%) 및 평년 기온을 가정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이 다.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9~2010년 2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11년에는 0.249로 개선될 전망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5 나. 2011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소비 전망 2011년의 석탄 수요는 발전용 소비 정체(설비증설 없음), 시멘트산업 경기침체, 전년도 제철용 유연탄 소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1%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 망이다.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806.8백만 배럴로 전망된다. 산업용 수요가 원료용 소비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평년기온을 가정함에 따른 난방용 수요 감소로 인하여 증가세는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 석유 제품인 납사가 총 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기준 43.0%)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납사 수요 증가(5.7%)가 2011년 총 석유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2011년 LNG 수요는 전년 대비 1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0년 기준 전체 LNG 소비의 44%를 차지하는 발전용이 16.0% 증가하여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 발전설비 용량 확대의 제약 및 전력수요의 높은 증가 로 첨두부하를 구성하는 발전용 LNG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은 신규 설비(신고리 1·2호기, 총 2,000MW) 가동에 따른 설비증설 효과로 발전 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LNG,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석유, 석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의 비중은 40%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단일 석유 제품인 납사의 비중은 석유·화학업의 경기호조에 힘입어 16.3%에서 16.6%로 오히려 상 승할 전망이다. 756 <표 Ⅴ-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10(잠정) 2011(전망)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석 유 (백만**B) 794.5 2.1 40.0 806.8 1.5 39.3 LNG (백만톤) 32.0 22.6 15.9 35.3 10.3 17.0 석 탄 (백만톤) 119.5 10.3 29.2 120.9 1.1 28.5 ·유연탄 (백만톤) 10.1 11.0 26.8 110.3 0.8 26.1 ·무연탄 (백만톤) 109.4 3.4 2.4 10.6 5.2 2.4 원자력 (***TWh) 147.8 0.0 12.2 155.5 5.2 12.4 수 력 (TWh) 6.6 16.4 0.5 7.1 8.4 0.6 기 타 (백만TOE) 5.7 3.7 2.2 6.1 7.8 2.3 1차에너지 (백만*TOE) 260.8 7.2 100.0 269.9 3.5 100.0 * 자료 : ｢에너지수요전망｣ 13(2), 에너지경제연구원 다.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2011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3.1% 증가한 200.2백만 TOE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이 경기호 조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가정·상업·공공부문과 수송부 문의 수요증가세는 201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평년기후 전망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10년 기준 최종에너지 수요의 59.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2011년 에너지 수 요는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산업용 전력(8.7%)과 도시가스(8.6%), 납사(5.7%)가 2011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른 결과이다. 2011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경제회복 지속에 따른 신차 판매 증가와 해외 여행 및 국제 화물수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2.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7 2009년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에는 기온 효과에 의해 소비가 크 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1.8%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11년에 평년 기온 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10년 대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표 Ⅴ-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7 2008 2009 2010(잠정) 2011(전망)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201.7 182.6 182.1 100.0 -0.3 194.1 100.0 6.6 200.2 100.0 3.1 산업부문 124.5 106.5 106.1 58.3 -0.3 114.5 59.0 7.9 119.0 59.5 3.9 수송부문 37.1 35.8 35.9 19.6 0.4 36.8 19.0 2.4 37.6 18.8 2.3 가정·상업 40.1 40.3 40.0 22.1 -0.8 42.8 22.0 6.9 43.5 21.7 1.8 * 2007년 이후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758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류동희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 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 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 중(제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 미참여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후 변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 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 (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러시아(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 차지)가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교토의정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협 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CO 2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 효조건인 55%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무 감축국(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AWG-KP)이 발족함에 따라 의무감축국간의 포스트 교토협상이 시작되었다.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9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를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어 출범 한 오바마 정부는 주요국회의를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c Forum)으로 개편하고 UN 협상을 보완하는 체제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국포럼에는 미국·일본을 비롯 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17개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 사국총회의 결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 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15)에서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협상시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 총회(COP 16)에 서도 포스트 교토 체제 도입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지만을 재확인하였을 뿐, 협상시한을 1 년 더 연장함으로써 남아공 더반 당사국 총회(COP 17)에서의 협상 완결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발리로드맵 채 택에 따른 포스트 교토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760 제 2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0백만tCO 2 를 기록하여 2006년(602.6백만tCO 2 )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연료 연소에 따른 온 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7년 525.4백만tCO 2 로 2006년 505.9백만tCO 2 대비 3.9% 증가하였 다. 연료연소에 따른 2007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환(5.9%), 산업(6.1%) 공공·기 타(1.2%)는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4.0%)은 감소하였고, 전환과 산업부문이 연료연소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이 각각 84.7%, 9.8%, 3.0%, 2.5%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1인 당 배출량도 1990년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07년에 12.80tCO 2 를 기록하였다. 한 편, 온실가스원단위는 1990년대에 들어 199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90~’07 연평균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tCO 2 ) 305.4 461.2 534.4 596.7 602.6 620.0 4.3%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 2 /인) 7.12 10.23 11.37 12.24 12.48 12.80 3.5% 온실가스/GDP (tCO 2 /백만원, 2000) 0.95 0.99 0.92 0.83 0.79 0.79 -1.2%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1 <표 Ⅴ-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백만tCO 2 ) 부 문 ’90 ’95 ’00 ’05 ’06 ’07 ’90~’07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부문 247.8 (81.1) 372.2 (80.7) 438.8 (82.1) 498.9 (83.6) 505.9 (83.9) 525.4 (84.7) 4.5 산업공정 19.9 (6.5) 47.1 (10.2) 58.3 (10.9) 64.8 (10.9) 63.7 (10.6) 60.9 (9.8) 6.8 농 업 15.2 (5.0) 22.4 (4.9) 20.6 (3.9) 18.2 (3.1) 17.5 (2.9) 18.4 (3.0) 1.1 폐기물 22.5 (7.4) 19.5 (4.2) 16.7 (3.1) 14.7 (2.5) 15.6 (2.6) 15.3 (2.5) △2.2 총배출량 305.4 (100.0) 461.2 (151.0) 534.4 (175.0) 596.7 (195.4) 602.6 (197.3) 620.0 (203.0) 4.3 흡수원 -23.7 -21.2 -37.2 -32.0 -32.3 △36.3 2.5 순배출량 281.6 (100.0) 440.0 (156.2) 497.1 (176.5) 564.7 (200.5) 570.3 (202.5) 583.7 (207.2) 4.4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향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62 제 3 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 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구소 등으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 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 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 후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정·공포하였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 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결 정을 위한 협상작업그룹(AWG)과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Dialogue) 구성이 합의되었다 또한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관련 2007년도 작업계획과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기 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LDC)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재 정적 및 기술적 지원강화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 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즉,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3 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규모 와 온실가스 배출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어떠 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 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효 율개선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로 2009년 출범한 「주요국 포럼(MEF; Major Economic Forum)」에 참여하여 일본, EU, 중국, 브라질 등 17개 회원국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전환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하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산업·건물·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도입 등 신재생에너 지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상용화 등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보급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 략의 후속조치로 9대 기술을 포함한 15대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세부 로드맵을 추진 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창출을 연계하는 한 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소비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산업·수송·건물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12년 까지 에너지효율을 11.3%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46%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764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등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크고, 계속 성장해나가야 하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닌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4.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그간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관리되고, 총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온실가스 통계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 에 대한 통계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 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가정·상업부문 10만개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항공, 선박, 육상교통 등 수송부문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 11만 개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5%이 상 차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들을 계량화하였다.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가정·상업부문 등을 조사하여 시계열 자료 DB 및 분석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통계 관리 뿐만 아니 라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들의 에너지·온실가스 통계도 관계부처 등 과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5 5. 교토메카니즘의 국내 기반 활성화 정부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가 승인하여 UN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56건(’11.5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시 연간 약 17백만tCO 2 톤 규모이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 수준이 다. 지식경제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국내외 CDM사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CDM사업 진출을 촉진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2005년 7월 개소하였고, 2010년말까지 299건( 2,500만tCO 2 ) 등록 및 491건(878만 tCO 2 ) 인정되어 탄소배출권(KCER)을 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발행된 KCER을 톤당 5,000원 내외에 구매하였고(총 344억원),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확산하고 경제적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 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KCER 거래를 확산시키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 주도 탄소펀드 출시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사업 등 국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탄소펀드 운영 노하 우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구 주도의 탄소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법안의 국회제출(’11.4월)을 계기 로 국내여건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및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산업·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의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2003.12.30 공포)하고, 2005 년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 화기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766 CO 2 에서 N 2 O, CH 4 , HFCs, PFCs, SF 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 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근거를 처음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에너지다 소비 12개 업종별로 민관학연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별 감축잠재량 파악을 통해 Bottom-up 형식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파악되는 계기 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국내 감축목표 설정 시 하나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을 2009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여 산업계 현실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온 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저탄 소 녹색제품를 구매하는 경우 캐쉬백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제품 재구매 등에 활용하 는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 회의 개최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KCER 구매 등으로 상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 생활의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7 제1절 개 요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홍순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 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 정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 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 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 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 제 3 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768 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 생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 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총에너 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 부계획으로서 계획기간(2009~2030)을 일치시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화석 연료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 에서 민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 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9 제 2 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1. 개발 목표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및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도까지 기술개발에 1조 2,001억원, 보급 확대에 2조 2,325억원(융자포함)을 투자하여 2010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을 2.54%(잠정 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1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 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강화 및 지원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2001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 후 기술개발을 성능평가, 실 증연구 및 보급과 연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수 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시행(2006.9) 및 국내외 에너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기본계 획을 전면 수정·보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보급달성에 집 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770 제 3 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1.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 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 단 내 전담부서(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급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는 기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담당 하던 기술개발 업무를 분리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IEA CERT 등) 운영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보급사업 ◦ R&D기획, 평가 ◦ 분야별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인력양성 ◦ 설비 표준화·인증 ◦ 건축물 인증 ◦ 전문기업 ◦ 국제협력 ◦ 기술의 상용화 지원 ◦ 관련법령·제도개선 ◦ A/S센터운영 ◦ 통계관리 ◦ 보급사업 ◦ 지방보급사업 ◦ 공공기관 의무화 ◦ 발전차액보전 ◦ 전력의무구매제도 ◦ 융자·세제지원 ◦ 해외진출지원 <그림 Ⅴ-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1 2. 기술개발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중점분야인 수소·연 료전지, 풍력, 태양광, 석탄 IGCC 분야를 확대·개편하여 ?기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 급 및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화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 1,090과제에 총 19,973억원(정부지원 12,001억원, 약 60%)을 투자하였다. <표 Ⅴ-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10) 분 야 과제수 기술개발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수 소 42 51,950 29,011 80,961 연료전지 96 308,847 266,811 575,658 태 양 광 194 299,327 148,527 447,854 풍 력 78 165,535 105.474 165,640.474 태 양 열 93 41,090 16,691 57,781 바 이 오 141 69,678 31,11 72,789 폐 기 물 83 59,554 59,693 119,247 석탄이용 53 64,419 104,194 168,613 지 열 40 30,171 10,688 40,859 소 수 력 14 7,093 3,553 10,646 해 양 24 19,452 9,483 28,935 기 타 232 83,572 11,428 95,000 계 1090 1,200,687 796,662 1,997,349 *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임(기타에는 정책, 국제공동, 학술진흥 등이 포함) 772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태양 광, 풍력, 석탄이용기술 등 4대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연료전지분야는 가정용(1~3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었으며 1kW급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가정용 연 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1kW급 190기 설치 및 운영 중으로 부품 국산화율 80% 이 상 달성) 중이다. 수송용도 연료전지 자동차를 전국에 운행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 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실도로 테스트(최장 운행 거리 67,240km 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실도로 운전 결과를 반영한 차량부품 설계 개선으로 부품 품질을 향상시켰다. 휴대용 (50W급, 5W급), 수송용(80kW급)을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수송용(200kW급), 발전용(MW 급)을 기술개발 진행 중이다. 수소분야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이용 수소저장 등 수소 제조·압축·저장장치가 개발 중에 있고, 수소스테이션은 8기를 설치 완료 하여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하여 운전 중이며, 2기 가 추가 설치 중이다. 한편, 태양광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 듈·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국내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출 산업화를 위해 장 비·부품 국산화 및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박막(염료감응, 실리콘 적층)전지 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 및 시스템 이용기술은 선진국 대비 83% 수준까지 접 근하고 있다. 풍력분야는 750kW급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시판중에 있으며, 2MW급 기어 드형, 영구자석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블레이드 및 발전기 등 요소기술의 국 산화를 이루었고, 현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며, 5MW급 초대형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근래 석탄의 청정한 이용과 다목적 활용을 위해 중점 분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석탄이용기술 분야는 300MW급 한국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까지를 목표로 하여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일반기술개발사업인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는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과 중장기적인 신재 생에너지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3 3. 보급 현황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립,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 조 등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9년말 기준 약 6,086천toe로서 1차에너지 의 2.50%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9~2009)은 12.4%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3.0%)의 약 4.1배에 달하고 있다. <표 Ⅴ-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용량(천toe) 1차에너지소비 (천toe) 공급비중 (%) 1,897 181,36 5 1.05 2,127 192,88 8 1.10 2,453 198,41 0 1.24 2,917 208,63 6 1.40 4,437 215,06 7 2.06 4,582 220,23 8 2.08 4,879 228,62 2 2.13 5,225 233,37 2 2.24 5,609 236,45 4 2.37 5,858 240,75 2 2.43 6,086 243,31 1 2.50 <표 Ⅴ-3-3>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계 공급량(천toe) 4,558 607 580 147 122 72 6,086 공급비중(%) 74.9 10.0 9.5 2.4 2.0 1.2 100.0 * 자료：신·재생에너지 센터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 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및 정부주도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및 일 반보급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774 <표 Ⅴ-3-4> 보급사업 세부내역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98 태양광 풀무원, 전기연, KAIST 630 바이오 진로발효 270 ’99 태양광 창원시청,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 등 3개 400 바이오 삼성정밀화학(주) 300 ’00 태양광 환경운동연합, 푸른꿈고등학교 등 5개 700 ’01 태양광 민간주택, 동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583 태양열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152 ’02 태양광 민간주택, 정부청사 등 11개 634 태양열 정부청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14개 566 ’03 태양광 민간주택, 동의공업대학 등 22개 1,375 태양열 목원대학교, 마산대학 등 9개 401 풍 력 경북과학대학(칠곡) 48 지 열 이우학교, 충남천안교육청(입장초등학교) 251 ’04 태양광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등 11개 1,062 태양열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21개 1,364 풍 력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6개 388 지 열 다니엘 복지원 등 10개 1,882 태양광주택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310호 6,300 ’05 태양광 영우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71개 12,955 태양열 동양대학교 등 51개 3,909 풍 력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등 8개 738 지 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등 17개 3,643 집광채광 한국남동발전 1개 135 연료전지 대림산업 1개 489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907호 15,764 ’06 태양광 (사)한생명, 허브모텔 등 77건 15,025 태양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궁전모텔 등 44건 2,241 풍 력 평창산업 1건 32 지 열 안동애명복지촌, 청주대학교 등 41건 9,541 집광채광 부산시 북구교육청, 한국중부발전(주) 등 3건 144 바이오 모던영농조합법인 1건 800 소 계 167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5964호 48,92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5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07 태양광 보은복지재단, 한국조폐공사 등 163건 21,801 태양열 옥섬워터파크, 마우나오션개발 등 100건 6,254 풍 력 안동순 1건 27 지 열 공주현대병원, 대구공업대학 등 38건 8,351 집광채광 부산북부교육청 1건 12 소 계 303건 37,905 태양광/태양열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7,467호 50,456 ’08 태양광 동광초등학교, (주)케이터 등 53건 10,097 태양열 현동학원,, 예술꽃동네 복지재단 등 88건 8,641 풍 력 육군 제7316부대 1건 153 지 열 (주)동훈, 하나병원 등 22건 7,689 집광채광 광주과학기술원 1건 40 바이오 인양산 자연휴양림 1건 20 소 계 166건 0 태양광/태양열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21호 60,572 ’09 태양광 한국전력공사, 삼성테스코(주) 등 25건 3,171 태양열 삼진이엔지(주) 등 121건 6,229 지 열 임광토건(주), 일광개발(주) 등 11건 4,153 바이오 동심유치원, 동해만리사 등 117건 377 소 계 274건 16,523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9,193호 93,990 ’10 태양광 롯데역사(주), 동국대학교 등 41건 1,994 태양열 중앙대학교, (주)빙그레 등 63건 7,557 지 열 한국전력공사 등 9건 3,065 바이오 양덕수 등 41건 413 연료전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건 962 소 계 167건 13,992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29,859호 96,045 * ’07년부터 태양열주택은 그린홈100만호사업에 포함 * ’10년 그린홈100만호사업은 ’10.12.31일 승인 기준 776 <표 Ⅴ-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96~’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 태양열 2,021 1,020 1,571 1,838 5,189 4,169 6,903 4,589 19,606 16,667 5,152 68,725 - 태양광 4,930 3,940 7,207 11,776 13,263 12,954 18,691 13,222 40,497 30,481 39,807 196,768 - 소수력 2,340 - 1,871 850 1,344 175 3,119 6,561 1,425 2,340 954 20,979 - 풍 력 12,000 7,200 7,200 7,350 6,440 7,509 57 4,200 35,646 1,800 8,488 97,890 - 폐기물 160 1,000 1,750 370 1,680 2,070 - 350 1,223 - 815 9,418 - 바이오 - 2,700 - - 140 1,260 - 5,875 2,985 2,525 4,825 20,310 - 지 열 - - - 1,240 1,615 3,059 3,740 2,266 73,384 9,093 5,769 100,166 - 기 타 1,655 332 1,240 2,050 2,240 837 5,490 1,589 3,886 8,860 4,190 32,369 합 계 23,106 16,192 20,839 25,474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546,625 * 기타: 교육·홍보, 타당성 조사,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09년동안 지원된 총 융자지원금액은 1조 513 억원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 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대규모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7 <표 Ⅴ-3-6> 융자지원 실적(1983~2010) (단위：백만원)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시설 자금 태양열 151,607 0 0 761 152,368 태양광 42,049 58,694 114,205 40,506 27 255,481 바이오 116,863 2,812 4,314 1,754 125,743 폐기물 102,517 5,197 0 3,929 111,643 수력 50,919 3,494 2,598 1,785 2,775 61,571 지열 10,361 3,112 446 13,919 LFG 0 0 337 337 풍력 79,213 2,812 3,000 20,642 11,886 117,553 연료전지 7,565 0 4,400 11,067 5,312 28,344 시설자금 소계 561,094 76,121 129,300 74,000 26,444 866,959 생산 자금 풍력 0 2,049 541 142 2,732 태양광 40,166 40,127 49,428 50,094 55,159 234,974 태양열 4,548 442 0 324 300 5,614 수소 연료전지 9,829 1,863 0 2,659 14,351 폐기물 0 621 981 1,602 운전자금 3,698 738 1,071 5,301 5,655 16,463 생산, 운전자금 소계 58,241 45,219 51,040 56,340 64,896 275,736 합 계 619,335 121,340 180,340 130,340 91,340 1,142,695 *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778 제4절 정 책 방 향 1. 전략적 기술개발 정부는 2008년 12월 수립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분야별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하여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 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 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 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계별·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하 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하여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시기도 대부분이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반조성 강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를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전력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하 여 발전량의 일정 양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9 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건축연면적이 3,000㎡이 상의 공공기관 신축, 증개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투자하도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건축연면적도 2012년부터는 1,000㎡이상으로 조정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하였으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 반조성사업을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1,000㎡이상의 건축물에 일정비 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정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해 사용토록하는 의무제도도 이른 시 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 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을 확대지원·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해외 신 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전문가 해외 연수·교육 지원 등 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 보급지원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11% 달성 및 녹색성장 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 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린홈100 만호보급사업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11만호, ’20년까지 100만호를 넘게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 해 ’11년 설치단가 기준 565만원/kW에서 점차적으로 Cost-Down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보급사업은 Green School(학교), Green Logistics(물류창고), Green Industrial Complex(산업 단지), Green Highway(고속도로 휴게소), Green Factory(공장), Green Power(한전, 발전사 780 및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보급을 확대 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 신뢰도를 제고 및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 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방보급사업발굴을 지원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 을 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1 제 5 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신동협 1. 사업 개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아시 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 술 및 정책 공유 등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과 세미나 및 기업상담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개발 잠재력이 큰 개도국 등과도 민관 공동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채널을 확대·구축 중이다. 한국 은 동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리더쉽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리기업·기술의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세부 현황 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협력 ’09. 1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담으로 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독일 주도로 발족하였다. ’09. 6월 2차 준비위원회에서 IRENA 사무국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를 선정하고, ’11. 4월에는 제1차 창설총회를 개최, 케냐의 Adnan Amin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동 기구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였 다. 현재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본에 IRENA 기술혁 신센터, 오스트리아 본이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기구는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다자협력체 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정책 자문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창설컨퍼런 스(’09.1월, 독일)에서 조기 가입·서명한 이래로 1,2,3차 준비위원회 부의장국, 사무국선정 782 위원회 의장국, 행정위원국, 워크프로그램·예산검토국, 고위직선정위원회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09년, ’10년 자율분담금 조속 납부를 통해 IRENA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사무국에 3명의 직원파견, 한-IRENA 정책자문 워크샵 개최(’10.10월, 한국 서울)하는 등 IRENA내 주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올 창설총회에서 한국은 IRENA의 핵심 의사결 정 기구인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IRENA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동 기구내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거점을 지속 확보 하는 등 신재생에 너지산업 수출화를 위해 동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 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내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으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REWP,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에 태양광, 풍력, 수 소, 지열, 태양열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총 6개 실행합의서에 가입하여 활동을 추진 중이 며 그 활동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제78차 태양열발전 집행위원회 회의(’10년 4월, 제주)와 Task 11 풍력 전문가 회의(’10. 4월, 포항)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IEA 내 아국의 기여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세부 분야별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해 수집한 기술·통계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전파하고 있으며, 연 1회 IEA/REWP 워크샾 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간 활동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다. 수소·연료전지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Initiative’를 선언한 이 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3 과 EC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 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17개국과 EC가 참여 하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심의·집행 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사무국(독 일, NOW 수자원·에너지기술 공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년 이후 실증, 코드 및 표준 화, 교육, 평가팀 등 4개 분야 실무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제 13차(’09.12월, 미 워 싱턴) 회의에서는 독일이 캐나다에 이어 운영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였고, ‘수소·연료전지 경제 국제파트너쉽( for H2 and FC in the economy)’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소와 아 울러 연료전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 라는 ’09년 말까지 운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연 2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제 8차 실행·연락위원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 를 통해(’07. 6월, 서울) 아국 기여도를 다시금 제고하고 파트너십 내 위상을 강화하였다. 라. APEC 신·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 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내 에 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 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06년도에는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된 바이오연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최근 말레 이시아에서 개최된 34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10. 4월)에서는 회원국별 신재생에 너지 이용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및 현 프로젝트 평가 등과 함께 바이오연료 T/F와 연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84 마. 양자간 협력사업 한·독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dena) 간 MOU 를 체결하고 공동세미나 개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05년 11월, 한·독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08년까지 각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독 일 NRW주와 MOU를 체결하여, NRW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대전에 참가(’07. 10 월)하였으며, 공단 주최 한·독 태양에너지 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독일 에센 박람회장에 서 개최(’09.2)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은 세계 선도적 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의 선진기술 및 정보 입수를 가능케 하여, 한국이 추진 중인 녹색협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스페인 에너지절약· 다변화기구(IDAE)와 MOU를 체결(’09. 9월, 스페인 마드리드)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재생에 너지 관련 정보 및 인력교류 등 공동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덴마크 에너지청 (DEA)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과 공동으로 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09. 9월, 덴마 크 코펜하겐)하고 MOU를 체결하고 ’10년 2차 신재생에너지 세미나를 이어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정책 및 기업활동 소개, 네트워킹 등 지속 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바이오에너지기술공사(Biotech Corp.)와 공단이 양국 정상 입회하에 MOU를 체결(’10.1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하고 바이오에너지 기술 및 산 업·정책 교류에 합의, 올 하반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외 알제리, 모로코 등 다양한 국가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민관공동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거점을 확대하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를 위한 활동과 성과거 양에 노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5 제 1 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박은정 1.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수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6%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건물에너지기술이 68.3%(기술격차 7.42년), 산업에너지기술이 68.15%(기술 격차 7.16년), 에너지소재기술이 65.65%(기술격차 5.54년), 핵심에너지기기기술이 74.17% (기술격차 6.33년), 에너지자원기술이 55.64%(기술격차 7.55년), 광물자원기술이 65.84%(기 술격차 6.15년), 온실가스처리기술이 65.54%(기술격차 6.08년)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Ⅴ-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기술분야 상대수준(%) 기술격차(년) 건물에너지 68.31 7.42 산업에너지 68.15 7.16 에너지소재 65.65 5.54 핵심에너지기기 74.17 6.33 에너지자원기술 55.64 7.55 광물자원기술 65.84 6.15 온실가스처리기술 65.54 6.08 ※ 출처：?선진국 기술수준 조사? (에너지기술평가원, 2009) 제 4 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86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7.3배, 일본은 6.5배 수준으로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표 Ⅴ-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단위 : 백만US$)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투자금액 4,317 3,891 595 비교지수 7.3 6.5 1.0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D 통계자료(2010.5) 한편, 2010년 정부의 R&D예산(13조 6400억원)중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1조 69억원 (7.4%) 수준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국내 에너지소 비량의 5% 저감 및 온실가스 1,400만TC 감축목표 달성과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 너지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자원 13.6% 순수기초과학 5.7% 소재/나노 5.9% 환경 5.0% 생명 21.0% 우주/항공/해양 9.8% 건설/교통/안전 5.6% 기계/ 제조공정 13% 정보/전자 19.7% <그림 Ⅴ-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7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추진 성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 고 단기간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 인 에너지Mix의 핵심조정수단으로서의 R&D의 역할을 강화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으로 세부 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우리나라 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플랜 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을 그린에너지 15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총 2,074개 과제에 총 11,735억원(정부 7,717억원, 민간 4,0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6년부터 ’09년까지 에너지소비량 2,989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 억원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3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및 2010년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살펴보면 총 종료과제 198개 중 57개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율은 약 2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적 성과인 지적재산권 및 논문(2009년 및 2010년) 등의 실적은 국내·외 특허 등록 215건, 출원 671건, SCI논문이 314건 등이다. <표 Ⅴ-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9년, 2010년) 구 분 특허(건) SCI논문(건)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대상(건) 618 211 54 4 164 150 788 3.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안보, 환경 친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국가적 과제 로 설정하고 핵심수단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 하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 하고, 에너지기술과 타 분야 기술간 융·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장기 기술개발 계 획 하에서 에너지·환경 종합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 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청정에너지기 술개발을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 을 ’12년까지 10%, ’25년까지 25%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비율할당제(RPS)를 발표하였으며,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등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망 구축 강화 및 4천만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시 장 개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소배출권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 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 발의 등으로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20년까지 수송연료 탄소배출량 10% 감축을 목표로 국 가저탄소연료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을 설정하고 ’30년까지 600억 갤런 의 차세대 바이오연료가 생산, 공급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2008년 4월 “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50%) 달 성을 위한 21개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저탄소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기술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혼합 휘발유 및 경유 품질 확보와 바이오 연료 소비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10년 3%(1차에너지 공급비율)에서 8.2%(’20)와 11.1%(’30)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9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제로배출 석탄화력 발전(CCT+CCS)을 위 한 CCT 보급, CCS 연구개발 및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경쟁을 통한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안보를 통한 공급 안정,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등 4대 방향에 기초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후 패키지 법안인 ‘20-20-20’ 법안(’08.12)은 ’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협정이 성립될 경우 배출감축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에너지기술개발 정책(SET-Plan, ’07년 수립)에 의 거해, e헬스, 산업용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08.01) 4. 향후 에너지·자원기술의 추진 방향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 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 향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전략적인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기술개발 사 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 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 장, 에너지플랜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특 성을 고려한 전주기적인 가치사슬 분석 및 산업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기 790 술 수준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R&D 집중형, 시장창출형, 수출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 도출 및 에너지기술 로드맵을 2009년 5월에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존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지 미래기술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에너지 미래기술」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그간 추진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의 15대 전략품목의 신성장동력화 강화를 위해 청정화력발전, 고효율신광원 등 일부 전략기술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전략 로드맵을 새로이 기획중에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20년 30% 감축)의 효과적 인 이행을 뒷받침하고 자원안보 대응측면에서 자주개발률(’19년 30% 달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기술로드맵을 추가 기획하여,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과 함께 이를 종합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11. 11월)을 마련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과제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 강화를 통해 과제기획은 기술발전 정도에 따른 기술가치 사슬별로 과제유형을 다양화하고 과제유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평가관리에 있어 과제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4단계로 구분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Gate Keeper제도를 마련하 여 시행중에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1 제 2 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 사업 내용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연구개 발, 에너지 저소비형 혁신공정개발, 절약형 건물 신축 절약형 보급모듈 개발, 에너지 기기 및 소재개발과 자동차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의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에너지효율향상은 2006년부터 20010년까지 8,551억원(정부예산 5,635억원, 민간 부담 2,915억원)을 투입하여 총 1,42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45개(’10년 말 기준)이다. <표 Ⅴ-4-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과 제 수 274 340 297 299 213 1,423 사업비 정부지원 71,623 99,413 105,594 152,372 134,553 563,555 민간부담 31,223 45,640 46,196 93,724 74,776 291,559 계 102,846 145,053 151,790 246,096 209,329 855,114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의 특허등록은 142건(특허출원 506건)이 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175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 에 따라 ’09 및 ’10년의 기술이전은 47건이고 사업화는 45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한편, ’06년부터 ’09년까지 에너지소비량 2,989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 억원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3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792 아울러, 현재의 에너지기기 효율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에너지는 5억 5,300만TOE를 소 비(연평균 1.6%증가 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2030 년 예측치의 46%를 감축하여 3억TOE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3. 2011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는 그린에너지 15대 로드맵 중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건물효율, 그린카 및 청정연료 6개 품목의 성장동력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다. 또한, 제지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공정,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에 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기술의 메가트렌드 변혁을 위한 미래에너지기술프로젝트로써 에너지저장, 기술융합, 공정효율 등 3개분야를 대상으 로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로 965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 등 신규과제로 419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1년도 중 총 1,3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5> ’11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10년 실적 ’11년 계획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134,553 138,466 가. 신규과제 43,500 41,973 나. 계속과제 91,053 96,493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3 제 3 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사업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CO 2 및 non-CO 2 등) 분리·이용기술 확보 및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온실가스처리는 2006년부터 2010년말까지 1,769억원(정부 953억원, 민간 816억원)을 투 입하여 총 25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563억원(정부 304억원, 민간 259 억원)으로 51개 과제(신규 23개, 계속28개)를 지원하였다. <표 Ⅴ-4-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과 제 수 40 57 61 50 51 259 사업비 정부지원 10,242 15,165 19,491 19,970 30,422 95,290 민간부담 19,022 9,993 12,229 14,511 25,897 81,652 계 29,264 25,158 31,720 34,481 56,319 176,942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의 특허등록은 29건(특허출원 63건)이 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45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의 기술이전은 5건이고 사업화는 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아울러, 제철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재원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에 따라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94 3. 2011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온실가스처리기술 분야는 2009년 1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대비 30% 저감)를 달성하기 위한 CCS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흡수제의 성능 개선 및 신흡수제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포집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 다. 또한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322억원 및 신규과제에 4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1년도에는 총 3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7> ’11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10년 실적 ’11년 계획 □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30,422 36,746 가. 신규과제 9,670 4,500 나. 계속과제 20,752 32,246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5 제 4 절 자원기술개발 1. 사업개요 국내·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 원탐사 기술,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 원료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자원기술은 2006년부터 2010년말까지 1,226억원(정부 910억원, 민간 316억원)을 투입하 여 총 29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신규 26개, 계속 32개 등 총 58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Ⅴ-4-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과 제 수 64 62 60 55 58 299 사업비 정부지원 13,094 13,662 16,371 16,655 31,225 91,007 민간부담 2,727 3,274 6,250 6,769 12,542 31,562 계 15,821 16,936 22,621 23,424 43,767 122,569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의 특허등록은 27건(특허출원 48건)이 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43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의 기술이전은 5건이고 사업화는 1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로 산업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대외 경쟁 796 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이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1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자원기술 분야는 우라늄 등 핵심 원재료를 탐사 및 확보하고 부가가치화하는 기술개발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탐사 및 개발 기술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253억원을 지원하고, 셰일치밀가스전 개발 등 신규과제에 97억원을 지원하 는 등 2011년도 중 총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9> ’11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10년 실적 ’11년 계획 □ 자원 기술개발 31,225 35,018 가. 신규과제 11,240 9,730 나. 계속과제 19,985 25,288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7 제 1 절 그간의 사업 현황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유석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최근 에너지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주도의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 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에너지 분야 참여 확산과 산업의 성장동력화 지원 및 에너지 R&D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효율, 자원, 신재생, 전력,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에너지 인 력 저변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 할 R&D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사업 추진경위 ’01년 전력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분야에서부터 착수한 이후, 에너지자원분야 (’03), 신재생분야(’05)로 확대 추진하였다. ’08년부터 에너지원별 3개 사업의 통합을 추진 하여 ’10년엔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과 전력신재생인력양성사업의 재원별 2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11년부터 사업의 명칭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제 5 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98 ’10년 사업부터는 세부 내역사업으로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국제인력교류활성화 등 4개로 단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Ⅴ-5-1> 사업추진 경위 <표 Ⅴ-5-1> 사업구조 개편 내용 구분 기 존(～’09) 사업구조 단순화(’10) 사업명 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내역 사업 기존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자원개발특성화대학(기초) ·학술진흥(고급)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고급) ·인력양성센터(산업) ·자원개발아카데미(산업)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국제) ⇒ 에너지자 원 인력양성 (에특)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국제인력교류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최우수실험실(고급) ·특성화대학원(고급) ·핵심기술연구센터(산업) 전력기술 인력양성 ·기초인력(기초) ·대학전력연구센터(고급) ·해외장학(고급) ·산업현장인력양성(산업) ·전력IT(산업) ⇒ 전력·신재 생 인력양성 (기금)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국제인력교류활성화 추가 전력거래전문 인력양성 ·전력거래전문인력양성(산업) 발전기반조성 인력양성 ·군전력기술인력양성(산업) ·퇴직운전원인력양성(산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9 다. 사업 내용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10년 7월 발표된 ?인력양성사업 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추 진체계를 기업수요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표 Ⅴ-5-2> 신규 개편 사업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미래기초인력역량 개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대학 학부 또는 전문대학의 “에너지 기술 분야 트랙” 을 지원하여 에너지 인력 기반을 확대 연구개발고급인력 지원 미래선도인력양성 (GET-future) 혁신적 핵심 원천기술 분야 세계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당 분야 인 력·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정책연계 /융복합 트랙 국가적으로 R&D를 중점추진 중인 전략응용·공통요 소 기술분야 인력 및 에너지기술정책, 국제협력 전 문가 등 융복합형 석박사 R&D인력 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 산업 전문인력양성 센터 에너지 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수요기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에너지산업 수출과 연계된 외국인의 장단기 연수 또 는 국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장기적 글로벌 인적네 트워크 구축 국제에너지인력벨트 구축 해외 자원관련 공무원급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석박 사과정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외교분야 가교자 양성 해외장학 미래 전력산업(전력/신재생/원자력)을 선도할 우수인 력의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 800 <표 Ⅴ-5-3> 기존 추진 사업 내용 기존 분야 프로그램 내용 에너지자원 ◦ 인력양성센터 :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석·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인력의 재교육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자원개발아카데미 : 자원탐사, 개발, 협상 등 자원개발 전분야 인력양성 지원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 2013년 석유 및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고급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 지원 신재생 ◦ 핵심기술연구센터 :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제조설비 및 성 능장비를 구축하고, 동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의 재교육 ◦ 특성화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내 다학제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석·박사급 고 급연구인력을 양성 ◦ 최우수실험실 : 산업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인 력 배출 전력/원자력 ◦ 산업인력양성 : 전력산업에 관련있는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감리/시공/수배전설비/발전설비 등 실무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실습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종사인력의 자질향상 유도 ◦ 기초인력양성 : 전문대학, 대학교 전력산업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장학금, 실 습설비 및 산업체 연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 학 부생 진입을 유도 ◦ 고급인력양성 대학전력연구센터 : 전력산업 관련학과의 국내 석·박사 대학원생 능력향상 및 산업체에 필요한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제고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1 제 2 절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개편 1. 목적 및 경과 가. 추진 배경 에너지 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과 연계되고 산업 자체의 고용·생산 유발효과도 큰 기 반산업이나, 수주 성패에 따라 인력수요의 변동이 심해 민간의 힘만으로는 수급 안정화가 어려워 국가주도의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대학의 학과체계에서는 인력수요의 변동에 따른 학과신설, 폐쇄, 정원증 감, 융합형 인력양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학과 독자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 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워 기업과 대학간의 눈높이차가 존재한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고급 인력을 단기에 수급할 수 없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에너지 안보 위주에서 에 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동력화 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 체계가 필요하다. 나. 현황 및 시사점 ’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업으로 구 성되어 수요자가 사업구조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소액, 다수과제 지원 형 태의 사업 운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었다. 또한 R&D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 고용연계 노력 부족, 국제화 프로그램 미흡 등 개 선이 필요하였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산업 투자 급증에 따라 에너지분야 R&D의 대폭적인 사업확대가 필 요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의 수요도 함께 증가되었다. 기업체 수요맞춤형 인 력양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산 802 업 특징을 고려한 국가주도 전략적·장기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10년 7월 인력 양성사업 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개편 내용 가. 기본방향 공급위주의 사업방향을 인력수요 대응형으로, 대학중심 운영을 기업중심으로, 수동적 사업체계를 탄력적·능동적으로, 분산형 지원방식을 융합·집중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산학 간 눈높이를 맞추는 현장즉응 에너지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新프레임워크 전면 도입 과제의 기획에서 선정·수행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의 질적·양적인 다 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였으며 중장기 R&D 추진방향과 인력양성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개선하였다. 인력양성 체계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트 랙”을 도입함으로써 대학 등 인력양성 기관이 학과·대학원 등의 신설 없이도 기업의 다 양한 인력수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사업체계 新프레임워크 공급(대학) 중심, Bottom-up, 비탄력적, 수급 불균형 수요(기업) 중심, Top-down, 탄력적, 장기적 수급 안정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3 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재설계 인력양성 新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사업을 혁신하여 기존의 다양한 세부 프로 그램을 단순화된 틀로 구성하고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인력기반강화, 선도인력양성, 인력양성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초(학부), 고급(석박사), 산 업(재교육) 및 국제교류의 네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개편 방향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되도록 설계하였다. FLaG전략 구분 사업 추진방향 인력기반 강화전략 (Foundation) 기초 (학부) ▶ 기초인력 기반강화 저변확대 및 실무능력 강화 * 에너지기술 핵심기초, 현장실습 강화 등 융복합 기초 인력양성 * 지능형전력망, 기술 정책(기초) 등 산업 (재 교육 ) ▶ 산업인력 기반강화 에너지 인력양성센터로 통합개편 * 고용보험기금 관련 범부처 개편과 연계 선도인력 양성전략 (Leading) 고급 (석 박사 ) ▶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 * 10대 GET Future 연구실에 대형(연간 최대 10억)·장기 지원 R&D연계 전략 인력양성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15대 기술분야 등 융복합 고급 인력양성 * 융복합기술, 기술정책, 국제협상가 등 인력양성 글로벌화 (Globalization) 국제 (석 박사 ) ▶ 수출연계형 국제교류 강화 * 원자력, 신재생 등 분야 기술수출 연계 자원확보형 국제교류 확대 * 기존 국제에너지인력벨트 사업 확대 해외장학 지원사업 관리 강화 * 기존 사업 추진성과 종합분석, 사후관리 강화 804 라. 사업관리 시스템 혁신 적극적인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정례적으로 인력수급분석을 실시하고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탈락 도입, 성 과지표 강화를 추진하고 과제 수행자끼리의 교류를 확대하여 전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트랙 이수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인력 DB구축, 고용연계,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 등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될 것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5 제 3 절 201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1. 사업규모 및 기대효과 가.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표 Ⅴ-5-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 - 5,590 5,200 5,200 4,600 5,100 5,500 9,800 10,878 51,868 신재생에너 지인력양성 (’06~’09) - - - - 4,100 6,000 8,500 9,830 9,740 - 38,170 전력인력 양성(-09) 1,184 8,681 9,160 10,820 10,510 15,100 16,400 16,050 13,640 - 101,545 전력신재생 인력양성 (’10~) - - - - - - - - - 23,050 23,050 합계 1,184 8,681 14,750 16,020 19,810 25,700 30,000 31,380 33,180 33,928 214,633 2010년에는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10.7월)’을 처음 적용하여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 트랙’ 12개 과제,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고급)’ 16개 과제에 총 71억원을 지원 함으로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이들 과제에는 한국수력원자 력, 포스코,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총 315개에 달하는 국내 유수의 대·중·소 기업이 정규직 및 인턴 채용의사를 약속하고 참여하여 산학간 인력수급 격차 해소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트랙의 경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기업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등 에너지 인력저변 806 확대, 실무역량 강화, 융복합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지 원비율이 83.3%(12개 과제 중 10개)로 지역산업 및 지방 대학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 지역 내 인력 수급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석·박사대상 고급트랙의 경우, 학술적인 능력과 실무능력을 함께 배양하도록 연구·개 발을 통한 인력양성(R&HRD)을 추진하여 정책연계성을 강화하고 융복합형 R&D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실무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학과간 융합, 적극적인 글로벌 연계 등으로 융복합형, 글로벌형 인력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배출하였다. 에너지자원분야의 인력양 성을 위한 ‘학술진흥’ 과제 및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자원개발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센 터’, ‘자원개발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 지식경제부)에 따 른 15대 성장동력화 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신규 석·박사인력 육성 등 연구개발 고급인력 육성해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201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다.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운영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에 대해 에너지 기 술 및 정책 등 실무 재교육함으로써 산업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힘써 왔으며(’10년도 2,903명 지원), ‘국제에너지인력벨트’를 통해 자원부국 에너지 전문가의 학위 지원 및 국제 네트웍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력신재생에너지분야에는 ‘기초인력양성’, ‘대학전력’, ‘산업현장’ ,‘해외장학’, ‘신재 생특성화대학원’, ‘신재생최우수실험실’, ‘핵심기술연구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연 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및 전력,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학·석· 박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2,237명의 학·석·박사를 배출하였으며, 핵심기술연구센터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신재생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7,608명에 대해 에너지 기술 및 정책 등을 실무재교육함으로써 산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총 2,146억을 투 자해 학·석·박사 14,253명을 배출하고 산업현장인력 60,750명을 실무 재교육하는 등 에 너지 인력의 저변 확충에 기여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7 나. 기대효과 2010년부터 기업수요맞춤형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에너지산업 분야의 산 학간 인력수급 격차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도에 신규 선정한 28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매년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인력 3,000여명 이상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향후 5년간 2,5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매 년 트랙지정을 확대하여 산학간 직접 고용연계 등 실질적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3. 2011년도 사업 규모 정부는 2011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총 41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과제에 지원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에특 54억원, 전력기금 82억원 등 136억원이며, 계속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에특 82억원, 전력기금 168억원, 고용기금 27억원 등 277억원이다. 학부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에는 27억원을, 석박사 R&D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에는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 사 450명, 석박사 150명, 산업전문인력 3,000명 등 연간 총 3,600여명의 인력이 양성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원천기술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사업을 새롭게 마련하여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GET-Future 사업은 대학의 단일 연구실을 선정, 장기간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파워엘리트를 육성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매년 2개씩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에너지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고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요기 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에 21억원을, 에 너지산업 수출과 연계된 외국인의 장단기 연수 또는 국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장기적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에 9억원을, 해외 석박사 학 위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장학사업’에 3억3천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808 제1절 개 요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 ?신경제? 재정 개혁부문에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 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 계”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의 형태로 지원 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86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유가 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은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지원을 확 대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 별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께 석유사업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 한 점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 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9 2. 추진경위 가.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이 1994. 3. 24 제정(’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 석유사업법시행령, 석탄산업 법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이 1994. 12. 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에 대 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자로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하여 왔지만 2010. 1월에 에특회계법를 개정하여 유가완충준비금 제 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계정명을 변경하였다. 810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으로는 석 유·가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기관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 에특 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 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제 기금의 인수·인계 (1)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예금은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 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2) 인수·인계 세부처리지침 (가) 현금·예금 현금·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행 에특회계 국고 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미지급액 등이 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1 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전도금·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년도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경하였다. (나)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 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 계하도록 하였다. (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금액·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 지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 관에서 책임변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라)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 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 기금에서 석유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 탄사업융자금은 융자채권액,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 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 하도록 하였다. 812 (3) 인수·인계조치사항 <표 Ⅴ-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 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계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 - 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 - 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표 Ⅴ-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 (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 계 13,405.2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3 제 2 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에특회계제도 개요 가.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 스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 경상 또는 자본이전적 지출로 구성되며, 융자계정은 융자원리금·일반회계전입금·차 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지출된다.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 급은 환급금지급명령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보유자산매각수입 등 융자원금 상환, 융자금 이자 예탁이자 수입, 투자계정전입금 등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사업출연, 보조, 기관출자 등 지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등 지출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세입 세출 에특회계 <그림 Ⅴ-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814 나. 회계 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 로 임명하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재무관·지 출관·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 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Ⅴ-6-3> 회계 관계직원 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직원) 담 당 업 무 ㅇ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ㅇ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 재무관 ㅇ 지출관 ㅇ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ㅇ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ㅇ 유가증권취급공무원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ㅇ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ㅇ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ㅇ 계약관 - 분임계약관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자담당 사무관 ·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ㅇ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ㅇ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 지출원인행위 총괄 ㅇ 지출총괄 ㅇ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국유재산관리 ㅇ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 유가증권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ㅇ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 물품관리 ㅇ 계약관리 총괄 · 계약체결 및 관리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5 다.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집행(예산의 배정· 이전용·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 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에 위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지식경제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 배정액 및 자 금의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회계운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 하였다. <표 Ⅴ-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 유 수입·판매 부 과 금 가스안전 관 리 부 담 금 광해방지 부 담 금 기타세입 (융자금 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세입징수보고서 (기획재정부)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회계 관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기획재정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기획재정부)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특 별 회 계 재 산 관 리 물 품 관 리 계 약 관 리 채 권 관 리 유가증권관리 융 자 보 조 출 연 출 자 회계 관리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액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816 2. 2011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가.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6원을 징수하여 9,164억원, LNG 수입부과금 은 톤당 24,242원을 부과하여 7,509억원,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36원을 부과하여 44억원, LPG 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3,211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 ㎏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1,145억원, 출자기관으로부 터의 배당수입 428억원,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조 1,213억원, 광해방지부담금 1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710억원 등으로 계상하여 ’11년 세 입총계는 2010년 대비 9.4% 감소한 4조 847억원이고, 투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 는 10.4% 감소한 3조 8,798억원이다. 나. 세출예산 내역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지원에 8,284억원, 에너지안전관리에 410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신재생에너지보급 등 국내외자원개발에 1조 5,067억원, 석유 비축사업출자·탄가안정대책보조 등 에너지수급안정에 5,719억원, 에너지분야 산업융합원 천기술확보에 2,553억원, 에너지분야 신시장창출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 195억원, 인프라조성을 위해 456억원, 융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2,049억원등으로 편성 하여 지식경제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4조 847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 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3조 8,798억원임. 이중 노동부의 진폐환자 보조금 등 타부처 사업 비는 3,993억원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7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입 총 계 4,507,469 4,084,722 △422,747 △9.4 순 계 4,327,878 3,879,834 △448,044 △10.4 투자계정 소계 3,344,603 2,762,734 △581,869 △17.4 ㅇ 정부출자수입 31,960 42,841 10,881 34.0 ㅇ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97,776 1,397 △696,379 △99.8 ㅇ 가산금 166 159 △7 4.2 ㅇ 석유수입부과금 1,575,950 1,667,287 91,337 5.8 ㅇ 석유판매부과금 289,057 325,463 36,406 12.6 ㅇ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07,946 114,546 6,600 6.1 ㅇ 비축탄판매수입 0 0 - - ㅇ 광해방지부담금 8,693 13,027 4,334 49.9 ㅇ 보조금정산환입 10,077 12,939 2,862 28.4 ㅇ 조광료수입 1,204 1,948 744 61.8 ㅇ 일반회계전입금 435,084 371,004 △64,080 △14.7 ㅇ 타계정전입금 179,591 204,888 25,297 14.1 ㅇ 전년도이월금 7,099 7,235 136 1.9 융자계정 소계 1,162,866 1,321,973 159,107 13.7 ㅇ 융자이자수입 197,147 175,158 △21,989 △11.2 ㅇ 융자원금회수 912,903 946,153 33,250 3.6 ㅇ 전년도이월금 52,816 200,662 147,846 279.9 <표 Ⅴ-6-5> 2011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818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4,507,469 4,084,722 △422,747 △9.4 순 계 4,327,878 3,879,834 △448,044 △10.4 1.기관지원(에너지) 169,379 173,733 4,354 2.6 ◦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R&D) 38,633 40,648 2,015 5.2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R&D) 66,583 67,480 897 1.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R&D) 52,738 60,760 8,022 15.2 ◦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구축(R&D) 11,425 4,845 △6,580 △57.6 2.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지원 613,717 828,358 214,641 35.0 ◦ 에너지정책홍보 1,500 1,500 -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200 200 - -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330 3,330 - - ◦ 에너지센서스 0 1,532 1,532 순증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364 1,900 536 39.3 ◦ 회계위탁관리비 860 860 - - ◦ 회계관리비 68 68 - - ◦ 예비비 0 101,543 101,543 순증 ◦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8,960 3,800 △5,160 △57.6 ◦ 지역에너지절약 26,427 24,000 △2,427 △9.2 ◦ 산업부분목표관리제확산 8,000 18,183 10,183 127.3 ◦ 노인복지시설에너지고효율제품교체지원 14,296 29,800 15,504 108.4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0 2,750 2,750 순증 ◦ 기후변화협약대응 10,000 12,300 2,300 23.0 ◦ 인센티브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11,000 4,400 △6,600 △60.0 ◦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 2,000 4,000 2,000 100.0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3,927 16,407 2,480 17.8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11,785 601,785 90,000 17.6 3.에너지안전관리 20,620 41,007 20,387 98.9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20,620 25,090 4,470 21.7 <표 Ⅴ-6-6> 2011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9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신규) 0 15,917 15,917 순증 ◦ 가스안전관리융자(융자) 23,000 38,400 15,400 67.0 4.국내외자원개발 1,935,201 1,506,715 △428,486 △22.1 ◦ 유전개발사업출자 1,255,577 710,000 △545,577 △43.5 ◦ 해외자원개발조사 5,900 10,000 4,100 69.5 ◦ 자원협력기반구축 630 730 100 15.9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30,700 180,000 49,300 37.7 ◦ 일반광육성지원 11,000 11,000 - - ◦ 광산안전시설 3,496 3,496 - -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20,200 129,000 8,800 7.3 ◦ 신재생에너지단지 18,000 17,000 △1,000 △5.6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신규) 0 9,000 9,000 순증 ◦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신규) 0 20,000 20,000 순증 ◦ 새만금대형풍력시범단지(신규) 0 4,000 4,000 순증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8,469 30,000 21,531 254.2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589 589 - - ◦ 해외자원개발융자(융자) 309,300 290,100 △19,200 △6.2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71,340 91,800 20,460 28.7 5.에너지수급안정 851,475 571,911 △279,564 △32.8 ◦ 석유비축사업출자 225,202 125,000 △100,202 △44.5 ◦ 동북아오일허브구축 1,500 4,500 3,000 200.0 ◦ 한·산유국간국제협력 270 200 △70 △25.9 ◦ 석유유통구조개선 530 1,120 590 111.3 ◦ LP가스품질검사 1,172 1,172 -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4,752 4,717 △35 △0.7 ◦ 탄가안정대책보조 187,471 163,617 △23,854 △12.7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5,000 2,500 △2,500 △50.0 ◦ 저소득층연탄보조 14,200 15,100 900 6.3 ◦ 폐광대책비 89,936 1,685 △88,251 △98.1 ◦ 광해방지비 79,000 82,000 3,000 3.8 820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탄광지역개발 99,692 0 △99,692 △100.0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 -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0,000 39,000 9,000 30.0 ◦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 5,000 0 △5,000 △100.0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50,000 62,000 12,000 24.0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750 4,300 △450 △9.5 ◦ 송유관이설사업융자 0 12,000 12,000 순증 6.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에너지) 236,926 255,310 18,384 7.8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R&D) 36,626 40,000 3,374 9.2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R&D) 200,300 215,310 15,010 7.5 7.신시장창출(에너지) 21,674 19,530 △2,144 △9.9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R&D) 21,674 19,530 △2,144 △9.9 8.인프라조성(에너지) 42,311 45,606 3,295 7.8 ◦ 에너지인력양성(R&D) 10,878 13,549 2,671 24.6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R&D) 20,193 15,667 △4,526 △22.4 ◦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신규) 0 4,500 4,500 순증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11,240 11,890 650 5.8 9.계정간거래(전출금) 179,591 204,888 25,297 14.1 ◦ 타계정전출금 179,591 204,888 25,297 14.1 10. 타부처사업 412,075 399,264 △12,811 △3.1 ◦ 진폐환자보조(노동부) 69,178 54,272 △14,906 △21.5 ◦ 장애인LPG보조(보건복지가족부) 23,965 0 △23,965 △100.0 ◦ 연안선박유류가격보조(국토해양부) 25,000 34,156 9,156 36.6 ◦ 국가상이유공자LPG보조(국가보훈처) 34,180 34,180 0 - ◦ 출연기관지원(국무총리실) 10,038 10,803 765 7.6 ◦ 출연기관지원(교육과학기술부) 96,964 115,744 18,780 19.4 ◦ 농업용지열보급(농림수산식품부 152,750 142,150 △10,600 △6.9 ◦ 탄소중립프로그램운영(환경부) 0 7,959 7,959 순증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1 <표 Ⅴ-6-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단, 0.25%p 단위로 변동) □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 2.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년) 기 관 사 업 명 취급 수수료 대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석유 공사 도시가스배관건설 (사용자시설설치) 0.7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고정금리 1.5%) 5/10 (1/2) 80이내 (100이내)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15년이내) 60이내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송유관이설사업융자 1.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5 100이내 에너지 관 리 공 단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1.0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8/7 (8/7) 80이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중소기업 및 ESCO투자)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50) 3/5 (3/7) 80이내 (100이내) 신·재생에너지보급 (바이오,폐기물)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10 (3/5) 90이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5 고정금리 3.0% 3/7 20이내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10 (15년이내)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2/3) 80이내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1.0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822 제 3 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추진방향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 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1년 에너지·자원 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인프라 체계화 「온실가스감축 지원법」제정추진, 감축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 축 등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을 추진코자 한다. 나. 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의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그린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15대 분야 그린에너지전략 로 드맵 수립,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스마트그리드, ESCO 등 에너지절약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고자한다. 다. 에너지·자원의 차질없는 수급 안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공기업 중심의 자산인수 등을 통한 생산광구 매입 및 희유금속 확보로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참여 확대,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전문인력 교육 등 자원개발사업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 및 원자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출산업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 및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원가보다 낮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 일본 원전사건을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확보하면서 기수립된 원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미자립 핵심기술과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3 안전성 향상기술을 조기 개발하여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배가하고 원전도입예정국과의 협 력강화로 원전수출기반 공고히 하고자 한다.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위에서 열거한 에너지·자원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의 재정운용방향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 저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지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 리제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 한다. 나. 미래대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원천기술과 에너지절약 신기술 R&D 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ESCO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다.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지원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개발률 제고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 자원개발관련 공기업 대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일허브구축,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824 제 1 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에너지안전팀장 권상호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당시 전후 복구사업으로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공업용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1962년 16건의 가 스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 조·판매·저장·운반·사용과 가스용기의 제조·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로서의 대중 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같은 해 8월 26일 상공 부령 제189호를 공포·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 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 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던 용기검사 이외에 가스시 설과 냉동기기, 가스기기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전의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 전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1978년 9월 서울 신반포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4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5 을 계기로 그해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장 탱크와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부터 연료가스 분야를 분리해 도시가스사업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가스안전 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 하게 되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의 제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내 폭발사고와 이 듬해 4월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 점검 위주로는 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 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외부관리를 강화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1995년 8월 4일당시의 가스3법을 대폭 개정·시행하면서 한 차원 높은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은 향 상되었으나, 행정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과도한 안전규제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당연 의무사항 등 필요이상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에 의한 법적규제대 상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당연의무사항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스3법(1999. 2. 8일자)과 가스3법 시행령(1999.6.30 공포) 및 시행규칙(1999.7.1 공포)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의 노후화와 시공 잘못으로 가스 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고압가스 수송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도 입되었으며 석유화학공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공학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인 SI단위 계로 전환하였다. 826 2002년 3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건설 후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 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후된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검진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준미달의 고압가스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용 기 등 제조업자가 국내로 용기를 수출할 때에는 국내용기 등 제조업자와 같이 공장등록 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2차례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5월 및 9월)을 통해 도시가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여 고 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을 중·저압 가스배관에 까지 확대하여 지 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였고, 20만가구를 기준으로 중·저압 도시가스배관망을 블록화하 여 가스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품질시공 유도와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설치된 지 15년 이 경과된 도심지내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 하였다. 2006년에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치 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여 CNG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과류차단형 이외에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기밸브의 사용을 위한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가스 사고 예방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흥해온 가스 3법의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규칙 과 고시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항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술변화에 따라 제·개정이 빈번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유 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고 예방과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점차 발생함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7 따라 정부는 가스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 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이 제정하 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코드화)을 위한 법령을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였다. 가스3법의 코드화는 기준 제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을 성능규정화해 WTO/TBT협정과 부합함과 함께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을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코드화와 함께 추진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 은 굴착공사자가 EOCS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굴착계획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제 도로서,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기피하여 발생하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 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민간중심(’97년~’04년)으로 퓨즈콕 보급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04년 : 68%)이 저조하여, 이에 대 한 개선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다. 2009년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개시 및 재개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 해, 우수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사의 전부가 면제 되도록 한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도 압력조정 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만 생략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연료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시설에서 안전조치 미비 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연료전환 시설의 가스사용자 에게 LPG사용시설 철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여 국 828 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였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월 이내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9월 26일부터는 신규종사자는 6 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소비자 안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수입되는 외국 가스용품관련 제조자 등록제 도입, 상호 등의 경미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소규모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11. 5월 완료하였다. 2. 2010년도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이정호 2010년도 가스사고는 134건(인명피해 : 206명)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4.6%씩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가스종류별로는 LP가스 사고가 92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의 68.7%를 차지하며 전년 (117건) 대비 21.4%감소 도시가스는 25건이 발생 전년(15건) 대비 66.7% 증가 고압가스사 고는 17건이 발생 전년(13건)대비 30.8% 증가했다. 한편 고의사고는 20건(LPG 11건, 도시 가스 9건)이 발생 전년(12건)대비 66.7% 증가했다. <표 Ⅴ-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감률 가 스 계 252 264 209 145 134 △ 14.6 LPG 179 189 146 117 92 △ 15.3 도시가스 44 51 39 15 25 △ 13.2 고압가스 29 24 24 13 17 △ 12.5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9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전체 가스사고는 약 14.6% 감소하였고, 2010년 가스종류별 로 보면, 특히 LP가스관련 사고가 92건이 발생하여 전년(117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이 로 인한 인명피해자도 127명(사망 1명, 부상 126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자(206명) 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0년도 전체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LP가스 분야에서 가스사고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27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의 29.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55건(사용자부주의 44건, 공급자부주의 11건)이 발생, 전체 사고 원인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미비 21건, 제품노후(불량) 7건, 타공사 5건 순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부주의사고는 전년(62건)대비 29.0% 감소하였 으나 사고점유율은 높아졌으며 사용자부주의사고가 점유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사고가 2010년 27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2>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252 264 209 145 134(100) 취급 부주의 사용자 46 47 56 62 44(32.8) 공급자 8 25 14 12 11(8.2) 타 공 사 6 5 7 1 5(3.7) 시 설 미 비 35 24 26 19 21(15.7) 제 품 불 량 7 11 14 12 7(5.2) 기 타 117 102 71 27 26(19.4) 고 의 사 고 33 50 21 12 20(14.9) 830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정홍곤 우리나라의 일반고압가스 생산시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그해 유공의 울산정유공장이 신설되는 등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 년대 중반에는 ASU(Air Separation Unit) 제조공장이 건설되어 산소, 질소 등 일반고압가스 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반도체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 으로 고순도 암모니아, 삼불화질소 등 특수고압가스를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철강업계, 반도체 제조사 등 일반고압가스의 대량소비처에서는 자체 생산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중소규모 수요에 대해서는 일반고압가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압가스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꾸준 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압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요처뿐만 아니라 의학, 반도체, 우주 항공,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만큼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의 특 성으로 인해 폭발·화재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고압가스 용기·특정설비 등 가스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를 보강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규제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 폐·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 하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1 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 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나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를 자의 등록대 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등록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행정 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안전관리기준이 선진 외국기준과 정합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규격을 법령에서 수용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 적인 체계로 개편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 는 등 가스안전관리의 선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진준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함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 리가 중요하지만 LP가스 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한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LP가스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자에게는 LP가스가 도시 가스(LNG)보다 불안한 연료로 인식되어 왔었다. 실제로 과거 5년간(’06∼’10)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가스사고 건수는 증 가하지 않고 있으나, LP가스사고 점유율은 전체 가스사고의 72.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 히 높고, LP가스사고의 약 96%가 소비자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고 건수에 비해 LP가스사고 건수는 약 4.2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32 <표 Ⅴ-7-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가스사고 252 264 209 145 134 1,004 · LP 가스 179 189 146 117 92 723 · 도시가스 44 51 39 15 25 174 · 고압가스 29 24 24 13 17 107 LP 점유율(%) 71.0 71.6 69.9 80.7 68.7 72.0 정부에서는 LP가스 사고 감소와 LP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07년 6월, 정부·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성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방안 6대 개선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LP가스 효율화 로드맵 각 과제를 ’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사본제출, 보 험가입 확인서 교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안 전관리자선임기준을 완화(0.5톤 초과 → 1톤 초과)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안전수준평가제도(QMA), 퀵카플링 이용 용기연결방식, LPG충전소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판매업소에서 안전서비스가 아닌 단순 가격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LP가스 소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소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판매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LP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며, 안전관리 우수판 매업체를 공표하여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 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0년 말 현재 전국 117개 시·군·구에 194 개 업소를 선정·운영 중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3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가스안전관리자금 지원 우선 추천, 정기검사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에 있어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LPG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LP가스 수급 체계의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 관리체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추 진 중이다. 동 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하여 사용함으로서, 현행의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하는 제도로서 ’10년 에는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1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 할 예정이다. ’10년 정부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 록제 도입, 수입되는 외국 가스용품관련 제조자 등록제 도입, 상호 등의 경미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소규모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11. 5월 공포 되었고, ’11년 중에 동 법 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계획 이다.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서동배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 년 8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6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하 여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도시가스공 급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자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 834 성,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공사 시행자와 합동감시체제 구축 및 정기순회점검을 실시 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 시설검사 차원의 단순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사업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토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SMS (Safety Management Sytstem)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관청에 제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한국가 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결 과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안전관 리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에서의 가스방출사고를 계기로 “先공급 後 안전”에서 “先안전 後공급” 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환하였고, 원격감시체계 및 전기 방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하 및 건축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압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 가스보일러 시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위탁제도 등과 2004년도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스사 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가스시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였다. 취약공급시설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장기사용배관, 심도 미달 배관 및 하수도통과배관은 100%가 교체·이설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 교 내 정압기 이전, 고압배관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거리 제한, 배관 도면 정비 및 전산화(98%)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파손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서류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5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직 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EOCS의 전국확대 시행 결과 2008년 7건이던 굴착공사 관련 사고는 EOCS 전국확대 1년차인 2009년에는 1건, 2010년에 는 4건이 발생되었으나 이 중 1건은 무단굴착사고로 발생되었다. <표 Ⅴ-7-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1995년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과 그간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 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일부 규제완화를 포함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포괄 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IT기술접목 및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제 효율화 로드맵｣ 구 축을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로드맵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관리기법 4종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이들 과 같은 목적의 기존제도 20종을 합리적으로 완화 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관련 법규 규제사항 중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도시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추진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첨단안전관리기법을 도 입하고 이와 연계한 9개의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공급분야와 시 공분야 로드맵 관련 3개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고방지 및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9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또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15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836 2010년에는 도시가스업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 완화 요구의 해결방안으로 안전수준평가(QMA :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 QMA 시스템 개발 연구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QMA 제도는 현행 정기검사, 안전관 리규정준수여부 확인·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로 각각 실시하던 개별운영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 완화 요구 문제 가 해결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7-1> 현행제도와 QMA 제도 비교 2010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정비하였다. 즉, 고압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종류, 자격 및 선임인원, 안전관리자 업무 등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에 다른 안전검사, 안전점검, 사 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과 관련된 4개의 상세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압축도시가스 및 액화도시가스용 자 동차연료장치 관련 2개의 상세기준 및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와 관련된 상 세기준 1개를 제정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7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 도입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경제성장에 걸맞는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838 제 2 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정홍곤 가.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 시대 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1989년 충남 대산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은 1970년대 공단조성 등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가스의 생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 고 1974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 에는 동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분리·제정되면서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표 Ⅴ-7-5> 석유화학공장 현황(2010년말 기준) 울 산 여 수 대 산 기 타 계 업 체 수 45 52 12 5 114 플랜트수 211 205 94 25 535 나.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제도의 발전 1993년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형 가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 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고압 가스시설공사 공정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 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외부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를 신설·도입하였으며 SMS는 1999년 말에 1차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9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유화학공장의 가스사고는 2001~2010년 동안 총 17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간의 가스사고(총 2,115건)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공급자취급부주위(29%, 보수 미비 등), 사용자취급부주위(18%, 운전미비 등), 시설미비(12%), 제품노후(12%) 등이며 지역별 사고 분포는 여수,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한 사업장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수급 불균형, 석 유화학기초원료 수급차질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심 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지고 나아가 이익창출과 직결된다는 기업주의 인식과 더불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뿐 아 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만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7-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9년말 기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가스사고 (일 반) 206 220 237 227 221 252 264 209 145 134 2,115 가스사고 (석유화학) 2 1 3 4 1 1 1 1 2 1 17 다. 향후 정책방향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 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 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 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 840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 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 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 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정기·보수 교육 및 최신 안전관리기법전수를 위한 전문기 술 교육 실시 등 각종 기술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정호 가. 송유관 건설배경 송유관 건설당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수요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정유공장의 영·호남 및 인천 지역의 편재로 수송·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육로·해상의 수송체계로 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신규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송 유관 사업법(’90.1.13)｣에 따라 ｢송유관건설 기본계획(’90.11.13)｣을 수립하였다.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현재의 송유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단계 사업 중 서울(성남)-인천(율도) 구간은 사업 타당성 등의 사유로 건설을 철회하였다. <표 Ⅴ-7-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단계 구 간 경 로 비 고 1단계 사 업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 인천(율도)-김포공항 완료 완료 서울-여천 여천-곡성-광주-전주-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서울-온산 온산-울산-대구-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2단계 사 업 인천-영종도 인천(율도)-영종도(신공항) 완료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성남) 철회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1 나. 전국 송유관 현황 1970년대 건설된 국방부(TKP) 및 SK(YKP)의 송유관을 포함 총 1,661km가 설치되어 운 용되어 오다 현재는 TKP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1,373km가 운용되고 있다. <표 Ⅴ-7-8> 전국 송유관 현황(2010년말 기준) 구 간 관로길이(Km) 송유능력(B/D) 저유능력(Bbls) 남북송유관 온산→성남 여수→성남 서산→천안 465 468 93 371천 253천 55천 판교 2,057천 대전 517천 천안 210천 소 계 1,026 679천 2,784천 경인구간 인천→고양 인천→김포 인천→영종도 31 24 23 136천 78천 156천 고양 487천 소 계 78 136천 487천 TKP 왜관→대구부 평택→성남 28 76 24천 왜관 350천 평택 100천 의정부 146천 소 계 104 24천 596천 YKP 울산→대구 102 72천 대구 310천 석유공사 오산→용인 26 175천 용인 2,500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송유관 홍성→해미 37 21천 91천 계 - 1,373 1,107천 6,768천 다. 송유관 운전 현황 송유관 운전(Batch)은 유종별 주입조건을 고려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송 분 담률(경질유)은 국내 총 소비량(261,236천Bbl/년)의 53.9% (140,794천Bbl/년)에 달하고 있다. HO 경 계 유 ULSD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G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LSD ☞휘발유(Unleaded Gasoline), 난방유(Heating Oil), 실내등유(Kerosene), 경유(LSD : Low Sulfur Deisel or ULSD : Ultra Low Sulfur Deisel) 842 라. 안전관리 제도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송유관 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 이 포함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누출유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에는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 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상 황에 이름에 따라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 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 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월에는 도유물의 유통경로를 차단코자 송유관에서 도유한 석유를 저장, 운송, 보관하는 경우에 석유판매등록을 취소토록 관련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정비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3 마. 사고현황 및 대책 송유관 사고는 대부분 무단굴착이나 도유에 의한 기름 누출사고로서 2010년도에는 총 13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불황과 고유가 및 매스컴의 도유사고 보도에 따른 모방범죄로 사고발생이 급증하였다.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 시는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 전공사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 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 링,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관 인근지역 굴착공사 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Ⅴ-7-9> 송유관사고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무단굴착 4 - 2 - 1 1 1 - 1 9 도유사고 - - 5 1 15 31 31 22 12 117 계 4 - 7 1 16 32 32 22 13 126 844 제 3 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민경원 1. 전기재해 현황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력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공 장 가동에 이르기 까지 전기는 국민의 문명의 산물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사용량 도 급격히 증가돼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9,442건이 발생하여 265명의 인명 피해와 61,429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0년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기화 재 발생건수는 9,391건에서 9,442건으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인명피해는 326명에서 265명 으로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58,190백만원에서 61,4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전기화재 점유율은 2010년의 경우 전체화재 41,862건의 22.6%로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주 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 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하면 2009년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79명으로서 전 년도 발생한 인명피해 565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923명의 인명피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7-10>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 생 건 수(건) 8,985 8,863 8,554 8,059 9,128 9,808 9,391 9,442 인 명 피 해(명) 423 343 356 342 291 373 326 265 재산피해(백만원) 46,779 45,042 42,501 39,927 59,788 66,749 58,190 61,429 자료：소방방재청 화재통계 연보(차량, 선박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제외)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5 <표 Ⅴ-7-11> 감전 발생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명) 사망 87 72 71 85 68 61 68 46 부상 767 692 686 568 549 589 497 533 계 854 764 757 653 617 650 565 579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2. 전기안전관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 비, 일반용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 는 신고, 사용전검사(점검) 및 정기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제도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발전·송전· 배전·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생산·공급 및 판매를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을 위한 사옥, 사무실, 사택, 창고 등과 같은 것은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직접적으로 제공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로서 큰 규 모의 공장이나 빌딩 등을 말하며 2009년말 현재 고객은 약 22만호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 치가 완료된 전기설비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시공할 때 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중에도 2~4년에 1회씩 정 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846 일반용전기설비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이 600V 이하, 설비용 량이 75㎾미만)로서 사용 장소나 사용형태는 주로 주택, 상가, 소형빌딩 등 설비구조상 한 정된 구역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등 도로조명용 시설, 여러 사람 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문화재시설, 복지시설 등이 이에 속하며, 2010 년말을 기준으로 수용가수는 1,873만호이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비의 소유자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 이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규모가 크고 대용량 이므로 일반용 전기설비보다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 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자가용전기설비 및 태양광·연료 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대행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Ⅴ-7-2> 전기안전관리체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7 3. 전기안전관리 시책 추진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제도를 도입, 2005년 제주도, 2006년에는 강원도 영서지역까지 확대 시범 실시한 결과 무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반응이 매우 좋 았으며, 특히 휴일 및 야간에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에 2007년 부터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 받은자, 독립유공자 및 5·18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69,423호를 시행하였으며, 영유아보육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2010년 기금예산 1,590백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 5,755호 및 노후·불량 전기설비개선 1,507호 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식점,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등 일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를 2년 또는 3년에서 1년주기로 변경, 시행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 기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 등을 전기화재 취약 시설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 재해를 점차 감소토록 할 것이다. 2009년부터는 경미한 공사 직접개선 조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령을 개정(5.21)하여 부 적합 시설 방치로 인한 재해예방을 조기실현 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회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시설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 활동을 전개해 전기안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이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추구하고 전기재해를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1월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회의장 및 숙소 의 전기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활동 전개로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국가적 인 주요행사에 대한 철저한 전기안전관리활동의 전개로 국격 상승의 저변확대에 총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848 제1절 개 요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 정 권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불행히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해 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급 교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 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우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의 취 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자원의 안정 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석유 비축,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21세기 이후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급등 현상이 고착화되고,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자,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 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하고 유망 에너지부국에 대한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 기업 대형화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보강,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9 제 2 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Agenda로 설정하고, 지난 2년간 약 2.6조원의 예 산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공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대한 정상급 외교 및 실무급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 협 력도 강화하였다. ’08년 추경을 통해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08~’10년간 해외자원개발에 약 2.7조원 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03~’07년간 예산규모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울러 ’12년까지 3.4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기업화 추진 석유공사는 앙골라 광구입찰(’07.10)에 생산규모 미흡으로 참가 포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자국 유망광구 입찰에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을 요구하는 등 기술·자본집약적, 고위 험 사업인 석유개발 사업에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는 바, 석유개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08.6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수립하고 추경 6,000억원을 포함하여 ’08~’10년간 2.7조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12년까지 1.4조원(총4.1조원)을 투입하여 석유공사의 생산규모를 일산 5만 배럴(’08년말)에서 30만 배럴 수준(’12년)으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표 Ⅴ-8-1>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B/D 수준으로 확대(석유기업 인수) ☞ 생산규모 : (’07) 5만B/D ⇒ (’12) 약 30만B/D*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에경연) ◈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실시 *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 850 아울러 광물개발 전문기업화를 위해 광물진흥공사를 광물자원공사로 바꾸는 등 공사법 을 개정(’08.12월)하고 추경 천억원을 포함 ’08~’10년간 3,7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법정자 본금을 6천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고 해외자원개발 부문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다. 2. 석유개발기업 M&A 및 생산광구 지분 매입 석유공사는 Addax社 인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로부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석유개발 기업 M&A를 추진한 결과, 페루 페트로텍사 인수와 캐나다 하베스 트에너지社 인수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가스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을 확보하여 세계 제3위 산유국인 이라크에 최초로 진출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바지안 광구의 탐사 시추를 개시하는 등 석유공사가 추진 중 인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의 유전개발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 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캐나다의 우라늄 개발 전문기업인 데니슨社와 니제르의 테기다·이모 라렝 우라늄광의 지분 인수에 성공하여 그 동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우라늄을 최초 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와 이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제4위의 유연탄 개발 기업인 인도네시아 아다로에너지社 지분을 인수하는 등 주요 전략광물의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 었으며, 볼리비아, 페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1 제 3 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이에 따라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크 게 증가하였는데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0년 10.8%로, 우라늄·유연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008년 23.1%에서 2010년 2%로 증가하였다. <표 Ⅴ-8-2>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표 Ⅴ-8-3>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852 제 4 절 정책 방향 2010년 정부는 2009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 발 역량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는 자주개발률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 리고, 유연탄·우라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역량이 미 흡한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 크 등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등 유망 자원부국과 의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1.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의 역량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 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에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09년 73%에서 85%까지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는 예 산 전액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탐사단계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예산의 일부는 개발·생산단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확인된 매장 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 담보 융자(RBF : Reserve Based Financing)가 도입되 고,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게는 미리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도 입된다. 아울러 자원개발 종합보험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5,00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3 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펀드에 이어, 석유공사·광물공사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M&A·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투자 참여를 적 극 추진하여 연·기금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공기업-민간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기 업화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기업에 대 한 M&A와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물의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한국전력 등 대형 수요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 이다. 이와 함께, M&A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상 호간에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 화된다. 광물공사 등 공기업과 수요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희유금속의 유망 프로젝트를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주요 희유금속 보유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3.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금번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도 드러났듯이,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에 너지자원 협력은 프로젝트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필 요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는 유망 자원부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고위급 협력 필요성,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점 에너지 854 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장하여 정상급 외교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여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해외자 원 확보와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 양한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지원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부국 의 경제·산업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 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성 제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정보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On/Off-Line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 전문 연구기관의 고급·고가 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위주의 교 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회수증진 기술 등 핵 심기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및 유전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5 제1절 개 요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08년말 기준으로 석유소비 세계 9위, 석유수입 세계 5위, 정제능력 세계 6위로 서 에너지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2.24%(09년 잠정치)로서 여전히 1차 에너지원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 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1995.1), 가격 자유화(1997.1), 대리점·주유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수출입업 승인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정제업 허 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8.10),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조치 폐지 (1998.10)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 사상 최고가(Dubai유 배럴당 140.70불, 7월 4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2008년말에는 배럴당 36불 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첫날 배럴당 42불로 시작된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 제 9 장 석 유 산 업 856 인 경기부양 공조 노력에 힘입어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징후가 하나둘씩 나 타나면서 동반 상승하여 연초대비 80.6%나 올라 77.44불로 2009년을 마무리하였다. 2011년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다. 특히, 중동산 두바이유가격은 연초 배럴당 91불 에서 시작되었으나, 1월말 중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2월말 110불까지 급등하기도 하였다. 작년말 기준으로 2011년 유가는 작년보다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금년초 동절기에는 유럽·미동부 지역 등 이상 한파가 지속 되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원유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배럴당 90불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월말 튀니지에서 ‘쟈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후 반정부 시위가 이집트, 예멘 등 MENA(Middle East, North Africa)지역 국가들로 확산되면 서 국제석유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내전 발발 가 능성이 높아지며 국제유가가 하루에 6불 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월 22일 현재 리비아 소요 사태로 이탈리아 ENI 사, 스페인 Repsol사의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일일 50~75만 배럴 규모의 석유공 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석유 전문가들은 중동 원유의 주요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UAE), 쿠웨이트 등으로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따 라서 실제로 세계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러나, 향후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으면,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 도 국제유가는 높은 가격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9-1> 해외 주요기관의 2011년 유가전망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1년 전망 (단위:$/B) 1/4 2/4 3/4 4/4 평균 EIA (’11.2.8) WTI 91.06 93.00 94.00 95.00 93.26 CERA (’10.12.16) Dubai 93.33 92.55 89.49 92.42 91.95 PIRA (’10.11.23) Brent 106.90 118.35 112.00 114.50 112.95 * EIA(美 에너지정보청), CERA(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PIRA(美 석유산업연구소)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7 2010년 국내 석유소비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2.0% 증가한 794.3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에 따 른 납사수요 증가와 경기회복 및 신차출시에 따른 수송(휘발유, 경유)부문의 소비증가, 도 시가스용 LNG 열량을 높이기 위한 LPG 소비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41.8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1년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호황에 따른 납사 소비증가과 더불어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출시 등 자동차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 한 휘발유 소비증가, 화물운송 차량 증가로 인한 경유 소비증가, 수출과 해외여행객 증가 에 따른 항공유 소비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약 1.4%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석유비축 확대 등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원 유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동절기 석유수급 안정 도모,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 유사 석 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강화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석유부문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에너 지 안보, 석유수급 안정화 등의 공익기능과 시장실패 보정, 철저한 품질관리와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보호 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858 제 2 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1. 개 요 석유는 全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이며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어왔다. 더구나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필요 원유를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석유를 낮은 가격 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정 부가 국내석유가격을 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석유산업도 자율과 경 쟁촉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 라 정부는 1983년 이후 용제, 항공유, 납사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품목부터 단 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해왔다. 드디어 1991년 9월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휘발유·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였으 나, 실제 휘발유·등유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최고 가격과 같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부의 유가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유종만의 자 유화로는 진정한 자유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유가자유화는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가 아니라 전유종에 걸친 자유 화라야 하며, 그 이전에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수시로 변하는 유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자유화를 대비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4년 2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유 가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9 2. 유가연동제 그간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석유가격도 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석유가격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유가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 가격구조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일 시 대폭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유가자유화의 과도기적 전단계로서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의 변 동에 따라 매월15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4.2.15에 ’94.1 월의 도입원유가와 환율실적을 반영하여 유가연동제에 의한 첫 번째 가격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유가연동제가 ’94.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순조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내유가운용방식을 유가자유화 상태에 보다 가깝게 개편함으로써 향후 유가 자유화시 예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4.11.1 가격 조정시부 터 ｢국제제품가격 연동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국제제품가격 연동제｣에서의 가격결정 특성은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변동은 개별 적으로 각 국제제품가격 변동에 연동시키되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한 국제제 품가격의 변동폭을 완충하고, 원유가격 변동폭과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과 원가간 의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를 매월 자동보정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 변동요인은 크게 국제제품시장에서의 개별제품가격 변동과 국제원 유가격에 따른 원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 유종의 상대가격은 국제제품시장의 유종별· 계절별 가격구조를 반영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격수준은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원가에 의 해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국제제품가격연동제｣는 석유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는 것을 국 내관련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가자유화 이후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제고하고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하여 유가전면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860 3. 유가자유화 실시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자유화 추세 속에서 80년대 초부터 일련의 자유화 시책을 추진하여 유가자유화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97.1.1부터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 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는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정유사·유통업체·소비자 등으로 다원화된다 는 것으로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가격기능에 의한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립을 뜻하며 이는 경쟁주체 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주체별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주 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국내시장 혼란으로 인한 과도한 유가등락으로 국 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 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 을 강구하여 실시하였다.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 시하여 과도한 유가등락을 방지하였으며 ’98.2.1일부터는 국내유가 사전보고제를 폐지하여 석유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유가자유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 시행초기에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상승과 업계의 원가현실화 등 으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국제원유가 안정과 업계의 가격경쟁 가시화로 하향안 정세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97년말 이후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및 SOC투자재 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재원 마련과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등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 함으로써 휘발유가격이 사상초유로 4자리를 넘어가는 등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1 유가자유화 시행 이후 국내유가는 지역별·정유사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격 한 가격등락 등 시장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유가자유화가 원활하게 정착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97년 전면적인 유가자율화와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기초자 료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지역 별·유통단계별(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판매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대 리점은 제외)하도록 해 왔다. 2008년부터는 주유소 소비자가격의 경우 주유소종합정보시 스템(오피넷, 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전국 12,930개 주유소의 약 99% 수준인 12,800개 주유소와 일부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의 경우 2009년 5.1일부터 기존 정유업계 전체 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정 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고 석유가격 정보지 발간 및 음 성 서비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등을 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석유류 세제 현황 석유류 세제의 경우 ’96.1.1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 고 ’96.7.1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교 통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였으며, ’96.12.14부터 휘발유 교통세액 을 20% 인상하고, ’97.1.1부터는 경유 교통세액 및 등유 특소세액을 각각 8원/ℓ 상향조정 하였다. 또한, 98년도에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하향안정으로 석유가격의 인하요인이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나, 지나친 가격하락은 국민들의 소비절약의식을 저해하여 외환·금 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소비성유종인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3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여 가격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였으며, 세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재원에 사용하 862 였다. 그러나 다른 유종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99년초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대응하여 ’99.5.6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40원/ℓ인하하였으 며, 2000년에는 교통세를 29원/ℓ인하하는 한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부과하다가, ’01.7.1부터 휘발유의 교통세를 42원/ℓ인하하고 주행세를 교통세의 11.5%로 인상하여 부 과하였다. 정부는 2001.7.1이후 환경오염의 방지 및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휘발유 대비 유 종별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휘발유·경유·LPG의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에너지세제개편의 ’06년까지의 목표 상대가격 비는 휘발유:경유:LPG(부탄)가 100:75:60으로 설정되었으나, 2005년 1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경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오염비용을 경유에 부과하고 차종별 적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차로 에너지세제개편을 실시하여 ’07년 7월까지 휘발유:경 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교통세율은 리터당 ’01년 7월 185원, ’02년 1월 191 원, ’02년 7월 232원, ’03년 7월 261원, ’04년 3월 255원, ’04년 7월 287원, ’05년 7월 323원, ’06년 7월 351원, ’07년 7월 358원으로 조정되었다. LPG(부탄)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에는 1차 세제개편 실시 1차년도인 ’01.7월 66.57원/ℓ, ’02년 7월 118.55원/ℓ, ’03년 7월 173.45원/ℓ ’04년 7월 223.09원/ℓ으로 인상되었으나, 2 차 세제개편직후인 ’06년 1월 178.71원/ℓ, ’07.7월 160.6원/ℓ으로 인하되었다. 세제개편 직후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운송업계 및 장애인·상이군 경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2.7.1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을 조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은 ’01년 7월 교통세의 11.5%, ’02년 7월 12%, ’03년 7월 14.95%, ’04년 7월 21.5%, ’05년 7월 24%, ’06년 7월 26.5%, ’07년 7월 32.5%로 상향조정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3 <표 Ⅴ-9-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구 분 ’04.7.1 ’05.7.8 ’06.6.30 ’07.7.23 ’08.3.10 ’08.10.7 ’09.1.1 ’09.5.21 휘발유 559원/ℓ 535원/ℓ 526원/ℓ 505원/ℓ 472원/ℓ 462원/ℓ 514원/ℓ 529원/ℓ 등 유 154원/ℓ 154원/ℓ 134원/ℓ 134원/ℓ 90원/ℓ 90원/ℓ 63원/ℓ 90원/ℓ 경 유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358원/ℓ 335원/ℓ 328원/ℓ 364원/ℓ 375원/ℓ L P G (부 탄) 382원/㎏ 382원/㎏ (’05.12.31) 306원/㎏ 275원/㎏ 252원/㎏ 252원/㎏ 275원/㎏ 275원/㎏ 주 : 휘발유, 경유 특소세는 에너지교통환경세로 전입 ’96.7.1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 한편,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08년부터 서민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고, ’08년 1월~3월까지는 고유가 상황을 감안 한시 적으로 30% 추가 인하하여 63원/ℓ을 적용하였다. 서민연료인 LPG(프로판), LNG(취사·난 방용)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동 기간 중 30%를 추가 인하하여, LPG 특소세는 40원/㎏ 에서 28원/㎏으로, LNG 특소세는 60원/㎏에서 42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수송용 유류 (휘발유, 경유, 차량용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취하였다. 이 유류세 인하는 08년 3.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 하하였고, 09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유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원래 대로 10%를 환원한 바 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LPG 부탄 유류세를 08.5월1일부터 10.4.30일까지 면제하였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08년 5월1일부터 09년 12월말까지 실시하였다. 현행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비중은 휘발유 유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회 원국 중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국의 국내석유제품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2009년 4분기 현재 우리의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은 54.5%로 OECD 회원국 중 22위이며,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43원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864 <표 Ⅴ-9-3> 석유가격 국제비교 (단위：원/ℓ) 구 분 한 국 일 본 덴마크 네덜란드 미 국 휘 발 유 (상대치) 1,643 (100.0) 1,662 (101.2) 2280 (138.8) 2,388 (145.3) 804 (48.9) 경 유 (상대치) 1,434 (100.0) 1,386 (96.7) 1,900 (132.5) 1,783 (124.3) 844 (58.9) 주 : IEA Energy Prices & Taxes(’09. 4분기)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5 제3절 원 유 도 입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원유도입 개요 가. 총 괄 2010년도의 원유도입량은 872백만 배럴로 2009년의 835백만 배럴보다 4.5% 증가하였다. 이처럼 원유도입량이 증가한 것은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현상과 더불어 내수, 생산, 수출 등 대내외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2010년 국내 원유 도입단가는 2009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9년 대비 29.6% 증 가한 $78.73/B을 기록하였다(두바이 유가 : 2009년 대비 26.2% 상승한 $78.13/B). 국제유가 의 상승과 함께 국내원유의 도입금액도 전년대비 35.4% 증가한 68,684백만 불을 기록하였 다. 2011년 국제유가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 지속,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 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국내 원유 도입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도입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총수입금액대비 16.1%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목으 로 최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수입가격 증가로 국제수지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와 국내 석유수요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Ⅴ-9-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단위：백만B, CIF 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도 입 물 량 도입금액(CIF) 단가($/B) 791 805 826 843 889 873 865 835 872 19,173 23,123 29,874 42,604 55,846 60,517 84,995 50,735 68,684 24.24 28.73 36.18 50.53 62.83 69.36 98.28 60.75 78.73 866 나. 지역별·국가별 도입추이 제2차 석유 파동이후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시책으로 1980년에 98.9%까지 이르렀던 중동의존도가 1985년 57%까지 낮아졌으나, 1986년 이후 중동산유국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확대를 위한 증산경쟁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중동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82.2%, 2007년도에는 80.7%, 2008년도에는 86.3%, 2009년도에는 84.5%, 2010 년도에는 81.8%의 높은 중동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동남아지역의 자체수요 증 가로 인한 수출여력 감소,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의 원거리 수송에 따른 수송비 증가 부담 으로 중동지역의 원유도입 의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9-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구 분 ’90 ’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 동 아 시 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74.3 20.3 2.3 3.1 77.9 13.1 3.0 6.0 73.4 17.3 4.8 4.5 79.5 12.6 3.7 4.2 78.1 14.1 2.6 5.2 81.7 13.3 0.9 4.1 82.2 12.4 0.6 4.8 80.7 15.0 0.2 4.1 86.3 12.5 - 1.2 84.5 13.9 0.2 1.4 81.8 17.5 0.2 0.5 2010년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을 보면 사우디로부터 국내 전체도입물량의 31.7%를 도입 하여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물량을 도입하였으며, 그 다음이 UAE(12.1%), 쿠웨이트 (11.8%), 이란(8.3%), 카타르(7.4%)순으로 상위 5개국 의존도가 전체 원유도입의 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국가수는 1980년 9개국, 1995년 23개국, 1997년 26개국, 2005년 28개국, 2006년 27 개국, 2007년 30개국, 2008년 22개국, 2009년 24개국, 2010년은 23개국으로 다원화되고 있 으며, 지역별로는 중동 7개국, 아시아 9개국, 아프리카 4개국, 미주 3개국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세계 석유공급구조가 몇몇 중동 산유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이들 국가와의 석유협력 강화 및 국내외 유전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유도입정책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7 <표 Ⅴ-9-6> 국가별 도입순위 (단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위 2위 3위 4위 5위 총도입국 사 우 디(30.7) U A E(17.6) 이 란(7.9) 쿠웨이트(7.8) 카 타 르(5.5) 29개국 사 우 디(29.1) U A E(17.9) 쿠웨이트(9.4) 이 란(8.4) 카 타 르(6.3) 28개국 사 우 디(29.4) U A E(17.9) 쿠웨이트(10.4) 이 란(8.4) 카 타 르(5.6) 27개국 사 우 디(28.6) U A E(16.3) 쿠웨이트(10.8) 이 란(9.8) 이 라 크(5.3) 30개국 사 우 디(30.4) U A E(18.3) 쿠웨이트(12.1) 이 란(8.4) 카 타 르(7.4) 22개국 사 우 디(30.4) U A E(13.7) 쿠웨이트(12.0) 이 란(9.8) 이 라 크(7.5) 24개국 사 우 디(31.7) U A E(12.1) 쿠웨이트(11.8) 이 란(8.3) 카타르(7.4) 23개국 2. 원유 안정확보시책 가. 장기계약을 통한 원유도입의 안정성 제고 제1·2차 석유파동과 1990년의 걸프사태는 우리에게 석유의 안정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새롭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도입계약물량을 60%이상 유지하면서 장기도입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기도입과 현물 도입이 62.3：37.7, 2008년도에는 67.9：32.1, 2009년에는 69.4：30.6, 2010년에는 70.2：29.8 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표 Ⅴ-9-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단위：백만B,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장 기 현 물 563.9 279.3 66.9 33.1 585.7 303.1 65.9 34.1 543.3 329.2 62.3 37.7 586.9 278.0 67.9 32.1 579.7 255.4 69.4 30.6 612.5 260.0 70.2 29.8 합 계 843.2 100 888.8 100 872.5 100 864.9 100 835.1 100 872.4 100 868 나.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약 80% 정도를 중동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 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가 매 우 긴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산유국의 자원무기화 우려 등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평상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산유국과의 양자간 외교는 물론 다자간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석유외교를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브라질, 콩고 등 전세계 총 30여개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산유국과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참석 을 통해 석유공급 안보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펼쳤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9 제4절 석 유 비 축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추진배경 석유비축은 각종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현재 산업구조에서의 석유자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위기 대응 능력 을 제고시킬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 생산물량의 32%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 등 석유위기는 항상 잠재하고 있어 석유비축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 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높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이 미 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급격한 위축(경제성장률：’79년 6.4% → ’80년 - 5.7%)을 경험한 바 있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2.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위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석유 비축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석유비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0년 6월 제1 차 석유비축계획(’80~’89)을 수립 추진하여,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과 189만 배 럴 규모의 석유제품비축시설 및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 하여, 1988년에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 소비 증가로(’89년 전년대비 15%, ’90년 전년대비 24%) 비축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870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OPEC 의존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전망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비축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5,194만 배럴 규모 의 제2차 석유비축계획(’90~’03)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비축계획의 추진 중에 국내석유소비 증 가율이 비축계획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지건설 및 비축유 확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995년 제3차 석유비축 (’95~’13)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 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2년 1월에 “민간석유비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추진 경과 정부는 1995년 수립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3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으 며, 동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 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만 2013년까지 약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보유가 가능해진다. 1억 4,100만 배럴 중 1억 1백만 배럴은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비축유로 충유하고, 나머지 4,0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가. 비축기지 건설목표 및 추진 경과 2011.5월말 현재 석유비축기지는 제1·2차 석유비축계획(’80~’99) 시행으로 건설된 저장 용량 9,55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와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건설된 5,050만 배럴(서 산 및 동해 신설, 거제 추가, 여수 추가, 울산 추가, 평택 추가)등 총 저장용량 146백만 배럴 규모의 9개 기지가 운영중에 있다. 나. 비축유 구입목표 및 추진 경과 제1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1989년 말 기준 총 3,808만 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확보하여 약 66일분의 비축수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민간정유사의 평균 운영재고 30일분을 합하여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1 90일분 수준을 상회하여 비축함으로써 석유위기 및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게 되어 국내석유수급 안정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1차 계획의 비축물량 추가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부 비축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및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3년까지 정부부문 총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2011년 4월말 현재 정부는 87.2백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은 90.3백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어 총 193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다.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비축유를 구매하여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정적비축 개념 이었으나, 현재는 안보는 물론 비축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동적비축 개념을 가미시켜 석유비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비축 사업 및 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트레이딩 사업수익(’00~’09년) 3,447억원으로 정부예산 지원없이 ’09년까지 비축유 5백만 배럴을 구입(석유공사 자체자금 1,406억원 추가 투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1)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Joint Stockpiling Project)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없이도 비축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유치·저장하 여 간접 비축효과를 달성하는 국제 공동비축 사업을 하고 있다. 석유위기를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규모 비축시설은 일시에 완공되 지만, 비축유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여유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여유 비축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유국 등에 대한 비축시설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인 노르웨이 및 알제리, 메이져 석유회사, 트레이더 등과 872 공동비축사업 방안 등을 협의하여, 1999년 7월부터 노르웨이 Statoil사 공동비축사업을 수 행한 이후 2011년 4월 현재 3.9백만 배럴의 공동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비축사업은 석유위기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함과 아 울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동북아의 석유 물류기지의 발판을 마렸했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비축유 트레이딩(trading) 사업 비축유 트레이딩이란 충분한 비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격특성을 이용하여 국제 트레이더(trader)와의 스왑(swap)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축유를 활용함으로써 비축물량 증대와 수익확보에 기여함과 아울러 저장중인 비축유를 정유사 선호 유종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축유의 품질 및 상품성을 제고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결과, 예산의 지원 없이 5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비축유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3) 국내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자산 지원사업 국내 정유사 및 가스 수입사에 비축자산을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 비축자산의 지원은 비축시설 및 비축유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비축유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수송선박이 지연 도착하는 등의 수급차질 우려 가 있는 때에, 비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입출하시설 등에 장애요인이 있을 때에 일정범 위 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 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3 제5절 석 유 수 급 석유산업과 사무관 최세나 1. 2010년 석유수급동향 가. 석유수급 총괄 2010년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185,403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석유제 품 내수는 B-C유, LPG, 아스팔트의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 회 복단계에 들어서면서 석유수요가 회복되고 이로 인한 정제마진도 개선되는 등 국제시장 여건이 호전되어 전년대비 3.3% 증가하였고, 국제벙커링은 전년대비 8.5%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215,775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내수 증가와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부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제품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수입은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과 저열량 LNG 의 열량조절용 수요증가로 납사와 LPG 수입이 수입증가를 견인하여 전년대비 3.2% 증가 하였다. <표 Ⅴ-9-8> 석유제품 수급현황 (단위 : 천배럴, %) 구분 공 급 수 요 생 산 수 입 소 계 내 수 방카링 수 출 소 계 2010 938,926 (2.9) 276,849 (3.2) 1,215,775 (3.0) 794,278 (2.0) 49,341 (8.5) 341,784 (3.3) 1,185,403 (2.6) 2009 912,654 (-2.8) 268,214 (19.4) 1,180,868 (1.5) 778,480 (2.3) 45,473 (-10.2) 330,192 (-0.9) 1,154,864 (0.9)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874 나. 석유제품 소비 2010년 부문별 석유소비는 수송부문에서 신차출시와 항공수요 증가로 인한 휘발유와 항공유가 주도하여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산업부문도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에 따른 납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7% 증가하였다. 또한, 이상저온현상에 따른 난방용 석유 수 요 증가로 가정상업부문도 3.4% 증가하였고, 또한, B-C유의 LNG 대비 발전단가의 가격경 쟁력 저하로 인해 발전부문 소비는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표 Ⅴ-9-9> 부문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발 전 기타 합 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10 (비중) 442.5 1.7 263.9 2.2 53.7 3.4 20.0 -8.5 14.2 23.5 794.3 2.0 (55.7) (33.2) (6.8) (2.5) (1.8) (100.0) 2009 (비중) 434.9 3.3 258.4 0.0 51.9 -5.2 21.8 38.4 11.5 8.5 778.5 2.4 (55.9) (33.2) (6.7) (2.8) (1.5) (100.0) 2010년 제품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납사의 소비가 2.9% 증가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휘발유, 경유가 각각 4.6%, 1.8% 증가한 반면, B-C 유와 LPG는 각각 6.3%, 1.1% 감소하였다. <표 Ⅴ-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LPG 납 사 전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10 (비중) 68.9 4.6 29.4 12.9 134.6 1.8 61.9 -6.3 105.2 -1.1 331.8 2.9 794.3 2.0 (8.7) (3.7) (16.9) (7.8) (13.2) (41.8) (100.0) 2009 (비중) 65.9 4.7 26.0 -6.0 132.3 -1.6 66.1 -0.9 106.3 4.4 322.6 3.6 778.5 2.4 (8.5) (3.3) (17.0) (8.5) (13.7) (41.4) (100.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5 다. 석유제품 생산 석유제품 생산량은 내수증가 및 석유제품 수출과 국제벙커링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 비 2.9%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용 납사 수요 증가로 인해 대체관계에 있는 LPG(부탄)의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제품 생산은 증가하였다. <표 Ⅴ-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납 사 LPG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10 (비중) 111.8 (11.9) 2.9 38.7 (4.1) 19.0 268.4 (28.6) 2.6 122.5 (13.0) 1.1 169.7 (18.1) 6.7 32.6 (3.5) -7.1 938.9 (100.0) 2.9 2009 (비중) 108.7 (11.9) 17.0 32.5 (3.6) 5.2 261.7 (28.7) -1.0 121.2 (13.3) -17.5 159.1 (17.4) -8.5 35.1 (3.8) 1.7 912.7 (100.0) -2.8 라. 석유제품 수출 및 수입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처리하면 일정한 비율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서 제품별 생산· 소비구조의 차이로 인해 유종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성수기인 동절기와 비수기인 하 절기의 석유소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 종별, 계절별 수급 불균형은 수출입을 통하여 해소된다. 2010년 석유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가 증가, 이로 인한 정제마진 개선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제품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41.8백 만 배럴,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32.5% 증가한 29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최대의 수출실 적을 달성하였다. 876 <표 Ⅴ-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항공유 2010 341,784 (3.3) 39,338 (-2.1) 6,462 (19.1) 130,761 (4.2) 25,565 (0.7) 32,111 (20.9) 71,449 (2.3) 2009 330,912 (-0.9) 40,187 (30.0) 5,425 (126.4) 125,474 (-4.2) 25,394 (-27.8) 26,569 (16.0) 69,819 (-9.2) 석유제품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76.8백만배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40.8% 증가한 208.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LPG 10년 276,849 (3.2) 0 (-) 331 (389.4) 758 (-9.3) 17,478 (-11.9) 188,600 (4.3) 69,629 (5.2) 09년 268,214 (19.4) 0 (-) 68 (-82.2) 836 (126.4) 19,828 (175.7) 180,840 (17.9) 66,190 (5.0) 마. 원유수입 원유수입물량은 내수, 생산, 수출 등 대내외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5% 증가한 872.4백만배럴, 수입금액은 수입물량 증가와 더불어 국제유가 또한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 비 35.4% 감소한 686.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9-14> 원유수입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수입물량(천배럴) 864,872(-0.9%) 835,085(-3.4%) 872,415(4.5%) 수입금액(백만불) 84,995(40.5%) 50,735(-40.3%) 68,684(35.4%) 수입단가($/B) 98.28(41.7%) 60.75(-38.2%) 78.73(29.6%)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7 2. 석유수급대책 가. 석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국내 석유제품중 난방유인 등·경유는 계절별 소비량의 편차가 매우 커, 동절기 기간 (10월-3월)동안 등유 소비는 연간 전체 소비량의 71%를 차지하고, 12월과 1월중에는 비수 기인 7월 소비의 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월동기 기간중 등유 등 난방유의 수급안정 이 긴요한 실정이다. <표 Ⅴ-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10년) (단위：천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등유 4,412 3,207 2,615 1,997 1,358 1,132 1,066 1,388 1,639 2,828 3,236 4,475 29,354 이에 따라, 동절기 민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①정유사의 민생유류(등유, 경유, B-C 유) 생산시설의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②적정 수입확보 및 재고유지 ③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④석유제품 수송원활화 ⑤소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석유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나. 향후 전망 및 대책 국내 석유소비는 1990년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수송 연료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납사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연평균 12%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는 경제회복과 함께 석유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제유 가의 강세로 인해 2000년 하반기부터 석유소비 증가세는 둔화되다가, 2008년에는 세계금 융위기의 여파로 석유소비가 4.3%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석유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석유소비는 2.0%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878 향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간 경쟁, 에너지효율 향상, 경제 및 산 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석유소비는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연평균 1~2%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생활향상과 환경규제강화, 경유자동차 도입 등으로 석유제품 소비 구조도 경질화 및 저유황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9 제 6 절 석유정제시설 석유산업과 주무관 신정미 2010년말 현재 국내 석유정제시설은 1차 원유정제 처리시설인 상압증류시설 2935천배 럴/일 보유하고 있으며, 중질유 분해시설 608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261천배럴/일 등의 2차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Ⅴ-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S K SK(인천) G S S-OIL 현 대 계 상압증류시설 840 275 850 580 390 2925 중질유분해시설 175 - 215 148 70 603 등유·경유탈황시설 252 87.5 272 120 144 875.5 납사개질시설 45 40 106 45 25 261 자료：지식경제부(2010) 중장기 석유수요에 대비하고자 1995년~1998년 기간중 상압정제시설은 620천배럴/일, 중 질유분해시설은 83천배럴/일, 등유·경유탈황시설은 320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55천배럴 /일 규모가 증설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석유정제시설의 설계기준과 실능력 차이 및 증량 개조를 반영하여 국내 정제능력을 조정(현실화)하였다. <표 Ⅴ-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압증류시설 2438 2735 2808 2855 2875 2925 2925 중질유분해시설 247 393 398 461 534 534.5 603 등유·경유탈황시설 659 701 701 781 874 893.3 875.5 납사개질시설 181 230 230 250 341 259 261 자료：지식경제부(2009) 880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55.1%, 이탈리아 47.8%, 독 일 37.5%, 일본이 26.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7.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도 화율이 낮은 수준에 있다. <표 Ⅴ-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미 국 17,763 9,796 55.1 중 국 6,806 929 13.6 러 시 아 5,428 855 15.8 일 본 4,624 1,207 26.1 한 국 2,702 477 17.7 독 일 2,411 905 37.5 이탈리아 2,337 1,116 47.8 자료：Oil & Gas Journal databook(2010.1)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1 제7 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석유산업과 사무관 김성용 1. 개 요 석유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비포장·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품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류·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여 제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석유제품 대비 유사석유 원료 세금구조 》 ◦휘발유(912원/ℓ) ↔ 용제(면세) ＋ 톨루엔(면세) ＋ 메탄올(면세) 등 ◦경 유(671원/ℓ) ↔ 경유 ＋ 등유(214원/ℓ), 용제(면세), 윤활기유(면세) 등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11년 5월 기준) 《 유사석유제품 유통규모》 ◦2009년도 기준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5,935천㎘이며, 탈루세액은 약 1조6천억원으로 추정 자료：한국석유관리원(2010년 기준)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 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2년 12월 31일 석유사 업법에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882 《 품질검사 목적 》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 소비자 소비자 보호·대기오염악화 방지 유통질서 확립 탈세 방지 뒤이어 1983년 11월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설립하여, 1984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5월에는 기존의 품질 검사와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출범하고, 2010년 88,487건을 검사하여 1,190건의 비정상제품을 적발하였다. 843 13,880 26,998 44,903 57,769 81,308 84,506 87,946 91,974 80,286 86,641 88,487 63 135 96 105 276 991 727 809 631 806 763 1,19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84 '88 '92 '96 '00 '04 '05 '06 '07 '08 '09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검사건수 적발건수 '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10) <그림 Ⅴ-9-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3 2.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 2002년말 첨가제를 가장한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출현한 이후 정부는 행정대집 행 실시 및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이들 유사석유제품이 길거리 등에서 990원/ℓ에 판매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 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의 통에 담아 페인트희석제라는 명칭 으로 판매(투캔 판매)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산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표 Ⅴ-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단위：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적발실적 1,426 3,836 7,530 9,112 7,189 6,033 6,434 4,531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10)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 터는 용제수급상황보고 수리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용제 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용제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제소비량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단위：천배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용제소비량 2,703 3,894 4,380 4,753 3,879 3,330 3,199 4,298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10) 884 한편, 길거리 등에서 유통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고 불법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사용함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강 력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TV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내용과 유사석유제품 사용시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연말에 는 전국 길거리 판매소의 약 81%(1,398업소)가 휴·폐업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아 니라 2010년 1월에는 석유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유통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석유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의심업자에 대한 선택적인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최근 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보일러등유에 대한 소비 자 및 석유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처 2011년7월부터 규격 폐지(2011년 7월 1일 시행)를 결정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전용 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동결되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인력을 증원(40명)하여 석유유통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3. 향후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과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품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석유사업자 품질검사의 경우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취급수법의 지능화에 대처코자 검사기법을 더욱 첨단화하고 제한된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불법판매업자 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취급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2011 년에는 암행단속으로 운영효과가 입증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무선스위치,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품질검사를 회피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첨단 검사장비를 갖춘 ‘지능검사팀’을 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5 하고 유사석유제품 상습 판매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경광등 차량)를 활용한 단속반 을 투입하여 상시 단속 및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판매 적발시 고의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규제완화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증가에 대비코자 구축한 ‘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석유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유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석자료 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886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1. 석유의 안정적 공급 우리나라는 한 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대외 의존형 경제이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 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 째,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대규모 재 정투입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초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두 자 리 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3% 수준까지 높이고, 2012년까지는 18%, 2019년까지는 30%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는 목표 하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자원개 발 융자지원 비율을 ’12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함께 대형 프 로젝트 확보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효율적 역 할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비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공급 위기에 사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80년부터 비상시 사용할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시설에 저장해 왔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작년 4월 울산비축기지를 마지막으로 3차례에 걸친 비축기지 건설 목표를 완료하여 14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준공하였다. 전체시설에 비축유를 충유할 경우 산유국에서 석유공급이 중단되더라도 158일간 공급(IEA기준) 할 수 있다. 현 재 9개 기지에 약 87백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국제공동비축 40백만배럴을 포 함할 경우 127백만배럴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101백만배럴을 직접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석유수요 전망과 국제공동비축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7 에 따른 간접비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검토하여 석유자원의 안정공 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축유 추가확보 외에도 석유제품별 수요변 화를 반영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등유 등의 비중은 축소하고 휘발유 및 경유의 비중은 확 대하는 방향으로 유종변경을 추진해 나가며, 비축유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셋째, 정부비축과는 별개로 동북아 석유수요 증가에 맞춰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구 축·운영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동북아 오일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수지역에 820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석유 저장 시설공사를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사업타당성이 확인된 울산 북항지역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넷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중동 등 산유국 및 에너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산유국 유력인사 초청, 엔지니어 기술연수 및 컨퍼런스 등 다 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사우디,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도 개 최하여 산유국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제4차 에 너지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등 G20 시대의 강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IEA와 함 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 정책을 평가·분석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내부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중동사태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석 유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중동 사태가 사우디, UAE 등 주요 산유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 차 질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원유 도입 차질 징후가 발생하면 정유업계와 함께 원유 재고와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 확보를 추 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민간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출 감축,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비상시 석유수급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888 2. 석유제품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불 상승할 경우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 격은 리터당 72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생활 및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석유가격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1년 석유유통시장 정책방향의 핵심은 그동안의 ｢공급자(사업자) 확대를 통한 경쟁촉 진정책｣을 ｢수요자(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유도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다. 이러한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유소 가격 등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여 주유소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 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은 석유 제품의 가격이므로, 금년부터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을 한 눈에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유소 가격표시판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 한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의 컨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및 내비게이션 등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유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자가상표 주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유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대 정유사상표의 주유소가 93.6%를 차지하는 가운데 6.4%에 불과한 자가 상표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자가상표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구매협상력을 꾸준히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자가상표 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혼합제품에 대 한 신뢰확보가 급선무이다. 따라서 자가상표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대형마트 주유소의 경우 인근 주유소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대도시보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 국의 모든 주유소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주 유소, 무료세차 등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유소를 확대 보급하여 소비 자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9 한편, 국내 석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업계와 소비자간의 불신 의 벽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 주도로 출범한 ‘석유시장감시단’ 활동도 지속할 예정 이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종전대로 유류 가격동향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결정 구조 등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석유시장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과 아울러 석유의 합리적인 유통과 소비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3. 석유품질관리 금년에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우선,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어 도입취지가 훼손된 보일러등유를 7월 1일부로 폐지하고, 불법석유제품 유통 에 대한 유통단속을 전년대비 10% 증가시켜 유통시장 관리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자 가폴주유소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자가폴주유소간 자발적인 정품관리협약을 맺고 관리원 에서 정기적인 품질검사 등을 통해 협약을 맺은 자가폴주유소의 품질을 보증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자가폴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향상이 기대된다. 4. 바이오연료 보급 바이오연료의 보급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일몰될 예 정이었던 바이오디젤의 면세 지원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면세 지원이 종료되는 2012년 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하여 바이오디젤이 안정적으로 보급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료 수급 여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물성 바이오디젤 의 상용화 및 해외농장개척 강화를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2007년 이후 꾸준히 상향시켜 온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율은 당분 간 현행 2.0% 수준을 유지하여 원료의 국내 자립도 개선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890 5. 석유산업의 발전전략 작년부터 용역중인 ‘석유산업의 미래 및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고유가 시기에 석유가격의 유종별·용도별 적정성과 타에너지원과의 형 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유제품가격의 유종별, 용도별 가격을 적정화하고, 가스, 전기 등 타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격구조가 개편되도록 노력할 예 정이다. 다만, 가격구조 개편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경제정책 및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석유산업의 해외진출, 부가가치 제고, 사업다각화, 유통부분의 경쟁력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환 급방식으로 정부와 정유업계의 행정력 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도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절차를 거쳐 징수·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1 제1절 개 요 가스산업과 사무관 김정대 천연가스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86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그 청정성과 편의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국내 1차 에 너지원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연료가 되었다. 천연가스 총수요의 약 40%는 발전용 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60%가 도시가스용으로 주택, 사무실, 산업체 등에 공급 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 는데, ’10년 현재 3천 2백만톤의 LNG를 인천, 평택, 통영, 광양 4곳의 인수기지(추가로 삼척 기지 건설 중)를 통해 들여와 2,853㎞의 환상 배관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60년대 석유부산물로 국내에 생산되면서부터 대중연료와 산업용 에너지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는데, LNG 보급 확대로 인해 가정용 수요(프로판)의 상당 부 분이 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송용 수요(부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기업인 한 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여 공급하는 LNG와 달리 LPG 시장은 자유화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총 9백만톤의 국내 수요 중 약 60%는 직접 수입(E1, SK가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원유정제과정 등을 통해 생산(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 일뱅크 등)하여 공급하고 있다. 소량의 동해가스전 물량을 제외하고는 LNG 수요 전량을 중동, 동남아 등 해외에서 수 입하고 있고, LPG도 사실상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자체생산분도 결국 원유 수입을 통 해 가능)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의 수급을 유지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 10 장 가 스 산 업 892 제 2 절 천연가스 수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정주 1. 국내 LNG 수급 가. 국내 LNG 수급의 특징 우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용 수요패턴은 동고하저형이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게 소비한 월의 물량과 가장 높게 소비한 월의 물량간 비율을 표시하는 TDR(Top Down Ratio)은, ’02년 3.5에서 ’08년 3.3 ’09년 3.4 으로 일본(’08년 1.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다.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및 원 전 등 기저발전소의 건설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01.4월 발전부문에의 경쟁도입이후 경제급전 및 송전제약 등의 복잡한 계통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 특성을 가진다 도입측면에서는 신규계약 체결시 최대한 동절기에 집중도입하고자 하지만 장기계약을 통해 거래되며 연중 균등생산되는 LNG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동하절기 수요의 차이를 극 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수송이 많아 도입일정조정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수급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요금조정과 저장탱크 건설이 있다. 동고하 저의 천연가스 수요특성에 따라 동절기 가스소비는 저장탱크 확보비용 등으로 인해 하절 기 대비 높은 원가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계절별 적정원가를 반영하고 동·하절기 수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요금이 높고 하절기 요금은 낮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 행중이다. 현재는 발전용, 열병합용, 산업용에만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중이나 향후 타 용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급조절을 위한 두 번째 수단은 저장탱 크 건설이다.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도입과 수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탱크의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저장탱크의 확충방안도 2년이상의 공기 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수급관리방안으로는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3 나. LNG 수요패턴 도시가스 수요가 적었던 ’93·’94년에는 계절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주배관망이 완공 되고 수요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겨울기온이 도시가스용 LNG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발전용 LNG 수요패턴의 경우엔 ’93·’94년에는 연중 균등하게 소비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등 발전부문이 swing consu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고유가 영향에 따른 대체수요 급증으로 연평균 9%대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01·’02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된후 발전시장의 경쟁과 발 전설비 계통운영의 복잡한 특성 등으로 불규칙한 수요패턴을 보여준다. 불규칙한 발전용 수요의 예측을 위해서 19개* LNG 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일반발전소로 분류하거나 수도 권-비수도권 발전소로 분류하여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정관, 송도 열병합 계통병입(2010년 현재) 2. 2009년 LNG 수급현황 2009년도의 LNG 수입량은 2,380만톤으로, 2008년도 2,794만톤에 비해 15.2% 감소하였 다. 이처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의한 수요감소에 기인한다. 수입물량 감소에 따라 ’08년(20,553백만$)대비 2009년도 LNG 수입액은 11,676백 만달러(CIF)로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다. 2009년도의 LNG 소비량은 2,602만톤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 이중 도시가스용 은 1,562만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발전용은 1,040만톤으로 12.8%감소하였다. 도시가스용은 경기침체로 소비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며, 발전용 수요감소는 경기침 체에 따라 전력수요가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율 증가에 따른 기저발전량 증가 및 중유대비 상대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수요감소로 2009년에는 초과재고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수급대책회의를 구 성,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카고이월 등 도입물량 감축노력과 더불어 수요증대노 력 등을 통해 초과재고를 해소, 안정적 수급관리를 달성하였다. 894 3. 국내 LNG 도입현황 가. LNG 도입의 특성 LNG 도입계약은 대규모의 초기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생산자가 소수라는 점 때문에 과 거 체결한 장기계약의 경우 20년이상의 장기간, 의무인수물량조건, LNG가격의 유가연동 등 매우 경직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중국 등 신흥아시아지역의 LNG 수요증가 및 북미시장의 천연가스 수요급증에 따른 LNG 공급부족으로 세계 LNG 시장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 LNG 도입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9개국 14개 프로젝트와 중·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2,650만톤(옵션 100 만톤 포함)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표 Ⅴ-10-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구분 생산국 Project명 도입물량 (만톤) 인도 조건 계 약 체결일 장기 계약 인도네시아 KOREAⅡ BADAKⅤ 200 100 FOB FOB ’91. 5. 7 ’95. 8.12 말레이시아 MLNGⅡ MLNGⅢ 200 150+옵션50 FOB DES ’93. 6.28 ’05. 7.14 카타르 RasGas RasGas III 492 210 FOB DES ’95.10.16 07. 3.27 오 만 OLNG 406 FOB ’96.10.23 예 멘 YLNG 200 FOB ’05. 8.30 러시아 SakhalinⅡ 150 FOB ’05. 7.15 브루나이 BLNG 70 DES ’97.10.22 한 국 동해가스 40 PNG ’04. 7.28 소계 / 평균 2,218+옵션50 중기 계약 말레이시아 MLNGⅢ 150+옵션50 DES ’03. 5. 9 호 주 NWS 50 DES ’03. 3. 8 이집트 BG 132+판매자옵션24 DES ’08. 6. 9 소계 / 평균 332+구매자옵션50+판매자옵션24 합계 9개국 14건 계약 연간 2,650만톤 (구매자옵션 100만톤 포함)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5 이외에도 중·장기 수요전망 결과, 발전용 LNG의 수요 급증과 중·장기 계약의 종료로 인한 수급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2006년에는 이런 수급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산 중기 계약을 연장하여 2010부터 6년동안 연간 50만톤씩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타르산 신 규 LNG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07년 12월부터 20년간 연간 210만톤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96 제 3 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병욱 1. 추진 배경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정책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청정 고급연료의 사용욕구의 증대, 대기오 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 설 및 전국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의 결정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여건의 변동과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 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2022년까지 천연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확장 및 새로 운 기지건설이 필요하고 배관망을 전국의 공급대상 도시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저장탱크는 총 51기(평택기지 17기, 인천기지 20기, 통영기 지 14기), 323만톤(712만㎘)이며, ’24년까지 총 74기, 691만톤 (1,536만㎘)용량의 저장탱크 를 확보하여 저장비율을 현재의 10%수준에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배 관망 건설은 유사시 보완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상망을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영·호남 권, 남부권, 서해권, 강원권, 수도권에 2010년 기준으로 총연장 2,853㎞의 배관망을 건설· 운영중으로 158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말 압력 유지를 위해 부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7 분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주배관망을 ’24년까지 4244㎞로 확장할 계획이다. * 209년도 기준(저장탱크 총 46기, 주배관망 총연장 2,777km) <표 Ⅴ-10-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단위 : 만㎘) 구 분 ’09년말 운영중 (’10말 현재) 향후계획(2024) 계 인천기지 288(20기) 288(20기) - 288(20기) 평택기지 156(14기) 216(17기) 120(6기) 336(23기) 통영기지 168(12기) 208(14기) 54(3기) 262(17기) 삼척기지 - - 280(14기) 280(14기) 동해가스전 - - 370 370 계 612(46기) 712(51기) 824(23기) 1,536(74기) ※ 동해가스전 370만(별도) 898 제 4 절 도시가스 보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최만현 1. 개 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험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방식의 설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 천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1975년 11월 폐쇄) 동년 11월 서울시 직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방식의 설비로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83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 것이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7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함으로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립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1980년 2월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시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 을 개시하였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삼천리가 뒤를 이었다. 1986년 LNG를 처음 도입하 여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1987년 공급배관을 통하여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정부는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배관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역에도 LPG/AIR방식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2. 보급현황 도시가스 수요가구의 증가 및 공급량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2010년말 기 준 32,900km에 달하게 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982년말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말 기준 32개사로, 수요가수는 164천가구에서 13,794천가구로, 도시가스 공급량 역 시 26백만㎥에서 21,951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9 <표 Ⅴ-10-3> 도시가스 보급추이 구 분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가구 (천가구) 4,345 7,927 8,691 9,496 10,218 10,888 10,966 11,511 12,037 12,635 13,145 13,891 공급물량 (백만㎥) 5,327 12,180 12,853 14,091 14,972 15,671 17,295 17,615 18,190 19,238 19,410 21,951 사업권역내 보급율(%) 39.2 58.7 61.4 63.9 66.5 68.0 68.9 70.1 72.1 73.0 74.2 76.0 배관연장 (km) 10,724 17,694 19,512 21,207 22,777 24,365 25,628 27,185 28,588 30,190 31,538 32,900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부담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기업 자체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 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 해오고 있다. <표 Ⅴ-10-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87~’98 ’99~’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9,088 2,632 3,600 410 3,408 240 1,864 240 925 270 450 200 - 200 - 210 - 160 - 250 96 866 - 400 19,431 6,078 계 11,720 4,010 3,648 2,104 1,195 650 200 210 160 250 962 400 25,413 900 3.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 되는 LNG의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소매요금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요밀집도, 투자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표 Ⅴ-10-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2011.1.1 기준, 단위：원/㎥, VAT별도, 산업용은 기간별 요금의 평균)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주택 난방 754.16 765.37 763.45 815.10 807.30 803.07 810.58 797.34 837.31 805.58 821.69 795.57 834.34 796.74 827.16 업무 난방 815.69 825.82 821.94 880.02 875.13 855.18 861.88 848.00 904.56 867.85 881.69 854.82 891.48 851.07 880.69 영업용 794.48 805.05 798.73 815.19 812.73 815.50 814.32 786.92 835.55 785.46 837.22 789.99 849.65 785.80 816.44 산업용 681.93 700.73 693.22 712.90 697.62 705.42 703.18 711.99 784.67 723.14 731.03 719.89 721.05 735.35 739.99 4. 가스냉방 보급확대 가스냉방은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동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에 기여효과가 크다. 그러나,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경쟁력이 떨어 져 그동안 보급확대가 부진하였다. <표 Ⅴ-10-6> 가스냉방 보급 추이 (단위 : 만KW,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냉방부하(A) 1,025 1,156 1,291 1,431 1,314 1,277 1,611 가스냉방(B) 121 133 144 154 164 155 197 점유율(B/A) 11.8 11.4 11.1 10.7 12.4 12.1 12.2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1 ’10년부터 정부주도의 가스냉방 보급확대 사업이 시작되었다. 에특회계 50억원을 통해 가스냉방기기 설치비가 지원되고, 융자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확 대에 나섰다. ’15년까지 가스냉방 보급률을 현행 12.2%에서 일본수준인 30%대로 높일 계 획으로, 전체냉방에서 가스냉방의 점유율이 10% 높아질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된다. -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기준(’11년도) <표 Ⅴ-10-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냉방용량 10RT 이하 10R 초과RT 비 고 지급액 200만원/대 20만원/RT 실외기 기준 ※ GHP는 2012년부터 효율(COP)에 따라 차등지원 시행 <표 Ⅴ-10-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성적계수 (COP) 200RT 이하 201RT~500RT 500RT 초과 1.30 이상 7.0만원 5.5만원 4.0만원 1.2 ~ 1.3 미만 5.0만원 4.0만원 3.0만원 ※ 누적용량(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 902 제5절 LPG 유통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은경 1. LPG 수급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수요증가율은 둔화되 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9,157천톤으로 프로판은 전체 의 40.4%인 3,702천톤, 부탄은 59.4%인 5,455천톤을 각각 사용하였다. 프로판은 가정·상 업용 및 석유화학용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부탄은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하였다. 한편, 2010년의 LPG 공급은 수입이 64.5%로 6,008천톤을 차지하고, 35.5%인 3,310천톤 은 국내 4개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공급하였다. 수입량 중 약 75.6%를 중동으로 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중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2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0-9> 국내 LPG 수급추이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 7,903 7,690 7,707 7,983 8,158 8,493 8,931 9,290 9,157 생산 3,661 3,395 3,717 3,726 3,631 3,494 3,581 3,553 3,310 수입 4,701 4,275 4,037 4,205 4,606 4,983 5,448 5,723 6,008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3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정상업용 2,517 2,293 2,065 2,081 1,948 1,911 1,679 1,686 1,685 도시가스용 141 72 75 110 67 61 178 198 420 운수용 3,593 3,741 3,860 3,967 4,106 4,366 4,379 4,500 4,450 산업용 527 481 481 606 593 639 649 620 660 공업원료용 1,125 1,103 1,226 1,219 1,444 1,516 2,046 2,286 1,942 계 7,903 (8.3) 7,690 (△2.7) 7,707 (0.2) 7,983 (3.6) 8,158 (2.2) 8,493 (4.1) 8,931 (5.2) 9,290 (4.0) 9,157 (△1.4) 주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공업원료용은 석유공사 자료(pedsis.co.kr)중 국내소비/산업중분류 화학제품업 수치임 2. LPG(프로판) 유통관련제도 개선 LPG는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LNG 도시가스는 가스공사/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LNG보다 유통단계 가 많아 배송비용 증가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유통체계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인건 비 상승, 고유가 및 교통난 가중에 따른 배송비용 상승 등으로 LPG유통비용은 지속 상승 해 왔다.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단위 : 원/kg) 구분 ’01.1월 ’02.1월 ’03.1월 ’04.1월 ’05.1월 ’06.1월 ’07.1월 ’08.1월 ’09.1월 ’10.1월 11.1월 마진 265 356 390 420 448 454 547 503 678 716 753 이에 지식경제부는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용 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통하여 LPG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 904 도는 5kg 이하의 소형용기를 충전소·판매소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LPG 구 매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LPG 용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용기노후화로 인한 용기 재검사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 관련법 령(고압가스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 20년 미만용기(5년), 20년 이상용기(2년), 26년 이상 경과(단계적 폐기) 또한, 대용량 계획배달이 가능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 대하였다. 대량사용자에게 용기집합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보다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을 10~15%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설비가 2006년 7,849대이던 것이 2009년에는 18,899대로 증가하여 2.4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구 분 ’00 ’02 ’04 ’06 ’07 ’08 ’09 보급대수(개) 1,853 3,540 4,607 7,849 12,671 16,160 18,899 3. 세제 혜택 및 LPG연료 사용범위 확대 LPG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세제개선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하고 있다. 먼저LPG에 부과되는 관세가 기본세율 3%에 할당관세 2%인 것을 2010년 6월 부터 할당관세 0%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2008년 kg당 40원에서 20 원으로 인하된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탄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 탄력세율 을 적용 kg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에 다시 kg당 252원으로 인하 후 2009년 1월에 275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4월17 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인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5 4. LPG 품질관리 LPG는 청정연료로서 2001년 이전까지는 품질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2001.7월 시행 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에(현재 약358 원/kg 차이) 따라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탄에 값이 싼 프로판을 규정 이상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태가 급증하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7~12월까지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 2002년 품질 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기관에서 전국 지역을 나누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LPG 공급단계(수입/생산)에서는 불합격이 없었으나, LPG 유통단 계에서는 불합격비율이 2002년 1.2%, 2003년 2%, 2004년 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5년 1%, 2006년 0.9%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0.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 0.5%. 2009년 0.5%, 2010년 0.7%의 위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검사로 인한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판단되며, 정부에 서는 품질위반 행위 근절을 위하여 LPG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벌 과 더불어 위반행위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위반행위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액법을 개 정(’11.5.24 공포) 하였다. 906 <표 Ⅴ-10-13> 2002～2010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구 분 검사결과 예산 검사횟수 불합격건수(율) 2002년 2,226 27(1.2%) 8.7억원 2003년 2,693 54(2.0%) 8.7억원 2004년 3,775 77(2.0%) 8.7억원 2005년 5,304 55(1.0%) 13억원 2006년 5,791 53(0.92%) 15억원 2007년 4,642 27(0.58%) 12.37억원 2008년 4,867 25(0.51%) 13.02억원 2009년 4,859 27(0.56%) 13.02억원 2010년 4,407 32(0.73%) 11.72억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7 제 1 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전력산업과 사무관 안응수 1. 추진 배경 정부는 ’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스마트그리드를 선정하고 세계최초로 국가단위 로드맵 수립, 촉진법 제정 및 실증단지 구 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양방향 정보통신기술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에너지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1차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3가지 측 면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실시간 요금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발전소 건설비용 회피 등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 대에 필요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스마트그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원이 전력망에 대규모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수적이며, 전기자동차·연료 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저장·판매하기 위해서도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시스템을 단순한 결합을 넘어 가전·통신·건설·2차전지·자동차·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분야가 결합하는 새로운 융복합 녹색산업의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이자 신성장동력이다. 제 11 장 전 력 산 업 908 2. 추진 현황 가. 세계 최초 국가단위 로드맵 정부는 2010년 1월 기업·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에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 맵 총괄위원회(위원장 : 지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초안은 2009년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계획”을 보고한 이후, 약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그간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 총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확정은 그동안 전력IT 기술개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 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제 시하여, 향후 기업에게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정표를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 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광역시도 등 ‘先거점구축, 後확산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전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고,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에 맞추어 충전기를 ’11년에 시범도시 20대를 시작으로 ’30년까지 27,000 여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충전소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 로 구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30년까지 총27.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분담액은 2.7조원으로 초기에 핵 심기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의 분담액은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9 대부분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로24.8조원 규모로 추계되는데, 한편, 스마트그 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2억3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 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원의 내수창출(누적치)이 기대되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석유 4.4억배럴 상당, 누적치)과 3조2천억원의 발전소 투 자비용(발전량 5,817MW 상당)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Ⅴ-11-1>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모습 구분 2010년 2030년 전력 인프라 + 정보·통신 인프라 계층 구조 ⇩ 네트워크 구조 전력 플랫폼 ⇩ 비즈니스 플랫폼 910 <표 Ⅴ-11-2>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및 목표 정책 비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단계별 목표 2030년,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20년, 소비자 중심 '광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 전략 방향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O 2 배출 저감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수출산업화 【개인】 국민 삶의 질 향상 5대 추진 분야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 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 서비스 개방형 전력 플랫폼 구축 고장예측 및 자동복구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계량 인프라 구축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국 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V2G 및 IC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 에너지 자급 자족 가정 및 빌딩 구현 다양한 전기 요금제도 개발 지능형 전력 거래시스템 구축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1 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 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 구 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 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주목된다. 첫째,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先 거점구 축, 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 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셋째,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 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넷째,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 호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제정토록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추진 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고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 실증단지는 세계 최대·최첨단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목표로 지난 8월 착 공되었으며 사업기획 및 공모, 사업평가를 거쳐 2009년 12월 정식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 증 단지는 제주도 구좌읍(제주 동북부) 실제 주거지역에 조성되며 스마트 그린홈·빌딩을 구축하는 Smart Place, 전기차 충전소를 구현하는 Smart Transport, 신재생발전원(풍력·태 양광)의 전력품질을 향상하는 Smart Renewable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단지에서는 전 력·통신·자동차·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기업들로 구성된 10개 공모 컨소시엄(168社) 이 참여, 다양한 신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912 Place 분야에는 SK텔레콤·KT·LG전자·한전이, Transport 분야에는 한전·SK이노베이 션·GS칼텍스가, Renewable 분야에는 한전·현대중공업·포스코ICT 컨소시엄 주도기업으 로 참여 중이며 당초 1,200억원(정부: 645억원, 민간: 575억원) 투입예정이었으나, 기업들 의 열띤 관심과 투자열기로 인해 최종 투자규모는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Ⅴ-11-3>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분야 주도기업 참여기업 지능형 소비자 (96개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일진전기 등 29社 KT 삼성SDS, 삼성물산 등 14社 LG전자 LG파워콤, GS건설 등 15社 한전 대한전선, 누리텔레콤 등 38社 지능형 운 송 (43개사) 한전 삼성SDI, 롯데정보통신 LG텔레콤 등 22社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르노삼성 등 14社 GS칼텍스 LG CNS, ABB 코리아 등 7社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29개사) 한전 남부발전, 효성, LS산전 등 16社 현대중공업 맥스컴, 아이셀시스템즈코리아 등 6社 포스코ICT LG화학, 포스데이타 등 7社 지능형 전력망 한전 우암코퍼레이션, 한전KDN등 13社 지능형 전력시장 한전· 전력거래소 LS산전, 전기연구원 등 7社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3 한편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123社) 외에도 2개 컨소시엄(45社)이 자체예산으로 사업 참 여를 결정하는 등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90년대 이후 통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컨버전스가 이루어져 왔으나 협력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이 있는 반면,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거대한 원전으로부터 말단의 작은 냉 장고까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제주 실증단지에서는 전력(78社), 통신(66社), 자동차(6社), 가전(4社)업계가 협력하는 등 이종산업간에 전면적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HP 등 국내법인이 있는 해외기업은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 외국법인은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간접 참여를 결정하는 등 해외기업들의 실증단지 참여도 활발하며, 제주 실증단지는 미국·네덜란드 등에서 기 구축 중인 실증단지와 비교할 때 보다 최첨단 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제주실증단지는 스마트 그린홈·빌딩, 전 기차 충전소 등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한 세계 첫 “All-in-one” 실증단지이므 로 이들간 통합 운영 및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기대되며, 아울러 실증 이후 본 격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실증단지 성공모델을 발굴 육성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을 좀더 자세히 기술해보면, Smart Place 분야에서는 가정과 빌딩에 설치된 스마 트계량기를 통해 전기제품의 전력소비를 최적화하고,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기본 모델 외에 도 건물 내 신재생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장치(Battery)에 저장하며 전력회사에 역판 매하는 고급 모델도 구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1,000세대 규모의 최첨단 융합서비스 기반 스마트 그린홈을 구축하며 KT는 차세대 전력-통신 융합서비스에 집중하고,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에, 한전은 고객만족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Ⅴ-11-1> Sm art Place 구 축 개 념 도 914 Smart Transport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부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전기 차 충전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전은 급속충 전 기술개발에, SK이노베이션은 부가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에, GS칼텍스는 분산전원 활 용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Ⅴ-11-2> Sm art Transport 구 축 개 념 도 Smart Renewable 분야에서는 풍력·태양광 등 전력생산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원의 안 정적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아이콘인 신재생발전원의 보급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며, 한전은 신재생발전원 품질향상에, 현대중공업은 효율적 운영에, 포스코 ICT는 다양한 신재생발전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5월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2년간 통합운영 단계를 거칠 예정 이다. G20정상회의를 맞춰 구축한 제주 실증단지 홍보관은 실증단지가 유명 관광거점이 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형 체험공간으로 한국의 녹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 놓고자 활성화 방안을 세워 구좌읍으로 제한된 사업지역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도시형 사 업 모델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지난 ’10년 11월에 개관한 홍보체험관은 스마트그리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 있는 홍보체험관”을 테마로 운영 중이며 ’11년 5월 기준으로 이미 6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스마트그리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5 <표 Ⅴ-11-4>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현황 종합홍보관【All Inclusive】 ◈ (컨셉)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주관)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 (구성) ① 스마트그리드 개요와 국가 로드맵 소개 ② 통합운영센터를 통한 실증단지 실시간 현황 제공 ③ 실증단지 구성 및 컨소시엄 개별체험관 소개 <종합홍보관 전경> <내부 구성도> ◈ (통합운영센터) 실증단지 통합운영 및 신전력서비스 종합관제소 ◈ (구성내용) ① 컨소시엄별 실증단지 운영현황 제공 ② 실증단지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관제 서비스 <통합운영센터 전경> <종합 상황판 구성도> 916 SK체험관【방송·통신과 SG의 융합 】 ◈ (컨셉) 종합홍보관에서 본 스마트그리드를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생 활에 적용 ◈ (주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 (내용) ①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방송컨텐츠 활용과 서비스 제공 ② 기상정보(일조량, 풍량 등)를 이용한 에너지저장 및 판매 계획 ③ 영상 인터랙티브 매체와 게임요소를 가미한 4D시뮬레이션 ◈ (특징) 지역케이블, DMB, IPTV 등으로 수신한 통합방송정보를 활용한 에 너지 최적화 컨셉 : ICT기반 첨단 SG 완성 차별화 : SG와 방송이 만나는 곳 KT-GS 칼텍스 체험관【 스마트폰과 SG의 만남 】 ◈ (컨셉) 실증단지와 바다를 보며 SG에 대한 사색공간(스마트 카페) ◈ (주관) KT, GS칼텍스 ◈ (내용) ① 완벽한 실시간 요금환경 제공으로 신개념 요금 체험 ② 4Screen(인터넷전화, 스마트폰, PC, IPTV)통해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③ Mini 전기차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운행모니터링 ◈ (특징)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력정보 확인 및 다양한 정보제공 컨셉 : 쉼과 전망 차별화 : 스마트폰을 통한 SG환경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7 LG전자 체험관【 스마트가전 현장 체험 】 ◈ (컨셉) 스마트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SG와 미래의 삶을 경험 ◈ (주관사) LG전자, KEPCO(S/T분야) ◈ (내용) ① 스마트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체험 ② 댁내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 및 스마트기기 원리 소개 ③ 신재생발전(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 절약 ◈ (특징) : 소비자들이 투숙하며 SG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소감을 운영에 반영 컨셉 : 1박 2일 펜션 체험 차별화 : 스마트 가전 사용 포스코 이동식 체험관【 에너지 이해 】 ◈ (컨셉) SG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스마트 이동 체험관 ◈ (주관) 포스코ICT ◈ (내용) ① 체험관 외부에 설치된 대형 LED스크린을 통해 주제 영상 관람 ② 신재생 에너지의 순환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생산 과 정 체험 ③ 자신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전구를 밝히는 체험 ◈ (특징) : 모든 에너지(신재생, 체열, 소리 등)의 생성과 활용, 그리고 최적화 기술 컨셉 : 추억남기기 (포토존) 차별화 : 찾아가는 SG체험관 918 마.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정부가 세계 최대 스마트 그리드 시장(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미 녹 색성장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09년 6월 미 에너지부와 체결한 에너지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이다. 동 의향서에 따라 향후 한미양국은 기존의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 탄소포집기술(CCS), 원자력, 메탄 하이드레 이트, 지열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간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간 만남의 기회 제공을 통한 협력분야 발굴, 더 나아가 실질적인 투자성과 거양을 위해 양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한국: 한국스마트그 리드협회, 미국: GridWise Alliance)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추어 제1차 한미 스마트 그 리드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포럼에 이은 행사로 양국 스마트그리드협회장(한국 : LS산 전 구자균 사장, 미국 : IBM 글로벌에너지부문 사장 Guido Bartels)은 긴밀한 정보공유, 공동포럼 정례개최 등을 담은 포괄적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제협력의 두 번째 방향은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ISGAN은 첫 시작은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G8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인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에서 발단 이 되었다. 정부는 UN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14일(현지시 각)에 ‘MEF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대 전환적 기술 로드맵 (Technology Action Plan)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G8확대정상회의(’09.7월)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실무회의(10월, 로마) 등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완성한 것이다. 정부는 공동 선도국인 이태리와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년 6월, 아부다비 사 전준비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컨셉노트를 발표하고, ’10. 7월, 워싱턴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ISGAN 발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 채택하였 으며, ’10.11월 ISGAN 제주회의에서 사무국 운영방안을 잠정 확정하여, 한국은 ISGAN 임 시사무국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9 올해 4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참여국 간 서명을 통해 ISGAN이 공식설립하 게 되었으며, 6월 의장·부의장 등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개소식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리노이주 측은 투자·일자리 확대 도모를 위해 ’1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와 우리정부가 체결한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비즈니스 모델·기술을 공동 실증하고 국내 주요도시와 시카고 등 일리노이 주 거점에 공동 적용하고, 전기硏·한전 전력硏 등 국내 전력연구기관과 미국 아르곤 연 구소·시카고대 등 일리노이주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R&D) 협력하며, 포스트(Post) 제 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프로젝트로 일리노이주 일대에 미국시장 현지화(Localization) 실증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령·제도 제개정, 보안·프라이 버시 정책 분야 등에 있어 상호 정책 수범사례 교류 강화하고, 국내 대학과 시카고대·일 리노이 주립대간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한전과 일리노이주 전력회사 간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MEF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이자 전력·통신·가전·자동차 등 스마트그리 드 유관 산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와 국립 아르곤연구소, 시카고 대 등 유서 깊은 고등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시카고권 광역시장을 보유한 일리노이주가 협 력하여 서로의 강점(Strength)을 공유, 궁극적으로 양국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주도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 협력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도출되어 전기 연구원과 일리노이공대(IIT)와 분산전원(DER) 분야 공동연구 협력을, 국가보안연구소와 일 리노이주립대(UIUC)는 스마트그리드 보안 공동연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카고 시에 위치한 고층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스마트그린빌딩사업(ISBI)을 추진 계획 중 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시장 교두보 확보, 일리노이주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 실증단지 구축을 둘러싼 기업들간 경쟁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두고 과열되지 않고 거대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대의 아래 동반자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920 3. 향후 계획 2011년에는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정착 기반 구축을 목표로 ①지능형전력망법의 하위 법령 제정 ②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③실증단지 구축, ④한-일리노이 협력체계 구축, ⑤표준화 추진 등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 지능형전력망법의 하위법령 제정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 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고 본격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을 제정하여 2011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하위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전력망 기 본계획 수립·시행, 사업자 등록기준,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 거점지구 지정기준 등 은 시행령에, 사업자의 등록절차, 인증기관 지정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하여 법 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 스마트그리드 계획 수립 2011년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육성정책을 담게 될 5년 중기계획으로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과 1년 단기계획인 제1차 시행계획도 올 연말까 지 마련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R&D, 실증, 제도와 규정, 보급·확산, 인력양 성, 정보보호, 표준·인증, 국제협력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이 제시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제거되 고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지난 1년 6개월의 인프라구축단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2 단계 사업인 통합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스 마트그리드 미래 모습을 조기에 가시화 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1 전망하고 있다. 통합운영단계에서는 실시간 요금제를 비롯하여, 전기차 운행을 통한 비즈 니스 모델 검증, 첨단 에너지 활용 및 거래 등 미래 에너지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한 국이 나아갈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한-일리노이州 스마트그리드 협력체계 구축 작년 7월, 지식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사절단은 일리노이州를 방문하여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 후 전기연구원과 일리노이공대(IIT)와 분산전원(DER) 분야 공동연 구 협력을, 국가보안연구소와 일리노이주립대(UIUC)는 스마트그리드 보안 공동연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T·LG전자·나라컨트롤 등은 시카고 내 고층빌딩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일리노이 측에 관련 정보(에너지 사용 정보, 상세 설계도 등)를 요청하여 에너지효율 및 수요반응 프로젝트의 추진 적합성 여부 파악 및 실증대상 빌딩 의 선택을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업 추진, 범위, R&R(Role and Responsibility), 추진일정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협력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확정 후, 7월부터 본격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Ⅴ-11-3> 한-일리노이 ISBI 협력 추진일정 922 마.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 전력·자동차·IT 융합 산업인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선제적 표준화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 럼｣을 ’10년 6월에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5대 영역에 대한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 히 스마트그리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프레임워크｣ 마련 중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전 기자동차 충전시스템(’11.7) 및 스마트미터(’11년말) 등 핵심 사안은 조기에 국가표준(KS) 초안을 마련해 KS를 제안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3 제 2 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과 사무관 조현진 1. 기금설치 배경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 익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 익적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벽지지역의 전 력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 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 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 담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 정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 924 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추진 체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 .12.23)하여 전 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 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 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금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을 공익적 연구개발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한국전력 공사 전력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7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의 독립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전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 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 식 경 제 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 위탁기관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전(판매사업자)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 업 주 관 기 관 <그림 Ⅴ-11-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5 3. 사업추진 현황 가. 기본방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 익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전력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 라구축지원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벽지전력공급과 전기안전 관리 등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전력공급서비스의 제공, 국내 석탄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 고 있다. 926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 ↕ ↕ ↔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 전력수급안정 및 전력공급능력 제고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전기안전· 전력공급 서비스 제공 ↔ ↕ ↕ ↔ 전력산업 성장기반 조성 공익기능 실현 타에너지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력산업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그림 Ⅴ-11-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나. 전력기반조성사업 ’10년 조성규모 ’10년도 전력기금의 조성금액은 1조 7,934억원으로, 법정부담금 1조 3,495억원, 융자원금 상환 1,081억원, 기타 및 공자기금 회수 1,556억원, 여유자금회수 1,802억원으로 조성되었 으며, 지출은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에 1,432억원, 전력산업 경쟁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7 력 강화 및 원전산업 에 3,175억원, 전력공익산업에 3,811억원, 타에너지지원사업에 60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에 6,159억원을 지원하고, 기금관리비로 8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유자금 3,214억원은 ’11년도로 이월하였다. 다. 주요사업의 ’10년도 지원실적 및 ’11년도 계획 (1)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지원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하여 축냉 기기, 직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기기 설치를 지원하거나 부하관리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수 용가를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 리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측면에서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필수적인 전원설비 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전원개발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년도 최대 전력수요는 7,131만kW(’10.12.15)로 ’01년 대비 2,800만kW 증가하였으나 발 전설비의 적기 확충을 통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다.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융자사업지원 축소 계획방침에 따라 지 원금이 0억원이나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설비의 확보가 미진할 경우 지원을 추 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력수요관리사업 등 동 분야에 ’10년에 총 1,4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 총 1,197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28 <표 Ⅴ-11-5>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전력부하관리사업 부하관리 기기지원, 요금지원 85,455 68,709 전력효율향상사업 고효율기기 지원, 에너지 복지 등 54,501 49,051 수요관리홍보 및 평가사업 전기절약 홍보 및 수요관리사업평가 3,230 1,925 합 계 143,186 119,685 (2)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 지원 ◎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07년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기술 로드맵(e-TRM)을 반영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드맵을 근간으로 수화력발전기술개 발, 전력계통기술개발사업, 전력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 출을 위한 IT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년에 1,136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11년에는 1,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6>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수화력발전기술 발전설비성능향상 및 발전선진화기술개발 36,100 32,000 전력계통기술 전력계통성능향상 및 계통선진화기술개발 28,398 74,133* 전력기반기술 전력IT기술 및 전기안전, 전력선행기술개발 46,400 평가관리비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2,723 2,650 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력분야 공동연구 - 1,782 합 계 113,621 110,565 * ’11년부터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로 통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9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은 원전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관리 등 원자력발 전기술개발을 통한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설비의 원천핵심기술 국제 화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전 력산업경쟁력강화에서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변경·분리하 여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세계수준인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을 활용한 플랜트수출 및 브랜드화 추진 결과 ’09년 12월 약 200억불 규모의 UAE원전 입찰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원내용은 ’10년에는 상용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와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49% 증액된 9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7>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원전선진화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의 핵심원천기술개발 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57,615 88,041 원전설비 성능화 기술개발 가동원전의 운영기술 선진화 및 운영, 정비최적화 기술개발 3,598 2,552 원자력환경 기술개발 원전지속성 보장 친환경기술 확보, 방사성폐기물관 리 및 제염기술개발 1,384 915 평가관리비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1,403 2,600 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분야 공동연구 - 1,547 합 계 64,000 95,655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은 ’08년부터 EU, 미국 등 선진 6개국와 공동으로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건설에 참여하여 핵융합 원천 930 기술을 확보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 참여를 통하여 향후 핵융합발전 상 용화에 대비한 중요 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10년에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등 5개 조달품목을 개발·제작을 위해 8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480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표 Ⅴ-11-8>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EU 등 선진 6개국과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 증을 위한 ITER건설에 참여 89,400 48,000 합 계 89,400 48,000 ◎ 전력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R&D)사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한 인재의 전력 산업 유입을 위한 전력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의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및 해 외전력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06년부터는 신재 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 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10년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505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1년에는 6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1 <표 Ⅴ-11-9>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기술정보 DB화, 연구시험설비구축, 전력 기술표준화 지원 등 15,572 21,371 전력수출산업화지원 국내 전력·전기산업의 조기 수출산업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9,000 14,400 전력시장경쟁촉진 및 공 정경쟁조성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홍보사업 등 800 720 정책연구사업 전력산업 정책수립 지원 2,100 2,000 전력·신재생인력양성사업 우수인력의 에너지분야 진출 유도 및 산업현 장인력 육성 등 23,050 25,050 합 계 50,522 63,541 ◎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은 해외 전력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적된 전력 기술과 전력 IT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 수출기반조성, 해외수출 타당성조사, 우수전력기술 해외시범사업이 있으며, ’11년부터 원 전수출 지원 및 원자력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지원하 고 있다. ’10년에는 수출산업화사업 수행을 위해 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60% 증액한 1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전력공익사업 전력공익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어 촌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의 식 고취, 법정점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10년에는 전력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3,811억원을 지원하였다. ’11년에는발전소 건설계 획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5.1%가 증가된 1,698억원을 비롯하여 농어촌전기공 급지원사업 1,247억원 등 총 3,8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32 <표 Ⅴ-11-10>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161,565 169,831 전기안전관리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안전홍보사업 지원 92,260 93,464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및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27,318 124,743 합 계 381,143 388,038 (4) 타에너지지원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 이 있다. 손실보전을 위하여 ’10년에는 타에너지지원사업으로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2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11>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무연탄발전지원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손실지원 6,000 25,554 합 계 6,000 25,554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설비 효율개선 및 「석탄산업장기계획」등을 연계한 민수용(가 정용연탄)수요증가에 따라 발전용 물량이 축소되고 있어 매년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발전사와 열공급업체간의 요금 현실화 즉 열·전기도매가격 인 상 등을 통해 손실분을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10. 1.1부터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전력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거 두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3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전력분야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06년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 계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 전력관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핵심전략기술개발 ·보급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등 총 6,159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기반구축,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등을 포함하여 10.3%가 증액된 총 6,7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12>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태양과, 풍력 등 전 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99,448 210,865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준 제·개정및 설비성능평가, 설비인증, 공용화·표 준화 등 3,700 3,330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60,000 50,000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손실 차액지원 331,800 395,000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조성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 1,000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융자지원 20,000 20,000 합 계 615,948 679,195 934 4. 향후 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그 동안 한전에 서 수행해 왔던 전력분야 공익적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토록 하거나 신 규로 공익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부 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통해 직접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 획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부문 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공 급목표 11%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기술주도형 미래에너지원이자 청정에 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분야의 변화 에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환경친화전 력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등의 결과가 구체적인 개발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우리 전력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살려나가는 한편, 공익사업 중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시 행하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출규모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지향적이며 생 산적인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 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5 제 3 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과 사무관 김재하 1. 개 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서·벽지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 로써 농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공사비 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사업주체인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내의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농·어가(전기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 여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동 계획서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 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동 계획을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통보하며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2. 사업추진경위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 급률은 아주 열악한 12%에 불과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융자해 주 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 농 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 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936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 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 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 농 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 하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 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간 소외되었 던 소도서 주민의 경우에도 전기사용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시설 설치대상 도서 의 범위를 종전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운영 하여야 하는 자가발전도서의 범위도 종전 500호이상에서 50호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주 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전기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2003년 7월 29일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자체가 10호이상의 자가발전도서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전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정부보 조를 통해 집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담(50%)을 폐지하고, 전기수용자 부담금 및 재 정융자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중 정부가 75%를,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함으로 써 정부부담을 대폭 상향시켰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7 또한 정부는 2005년 10월 6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전기공급시 전 기수용자에게 융자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용량사용자(방앗간, 양식장, 건조장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방 식을 개선하여 현재 대용량사용자의 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경감하였다. 3. 사업추진실적 가. 전기공급실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에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 부의 중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률 99.9%를 달성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 1991년부터 100호이상 자가 발전지역의 발전시설개체와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한 한전계통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한 이후, 1단계 사업(’91~’94)으로 100호이상 32개 도서의 8,421호와 5호이상 벽지 18개지역의 149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2단계 사업(’94~’97)으로 50호이상 28개 도서의 1,769호와 5 호이상 벽지지역의 157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2009년말까지 도서지 역 11,297호와 벽지지역 670호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에는 4개 지역 25호(4개벽지 25호, 도서 없음)에 대한 전기공급을 추진하기 위 하여 5.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정부가 4.3억원, 지자체가 1.5억원을 부담 할 계획이다. 나. 공사자금 지원실적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촉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65년 이후 2006년 938 말까지 많은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사여건이 비교적 양호 하여 호당 공사비가 저렴하던 1965년에서 1980년까지는 총사업비 1,042억원 중 정부에서 838억원을 융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17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전기수 용자가 부담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호당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기수용자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사비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315억 원 가운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 억원씩 부담하였고 전기수용자도 42억원 부담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는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 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기수용자는 정부 융 자금 100만원과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를 부담하고 전기수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총공 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씩,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운용해 왔으 며, 2004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보조(75%)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1965년 이후 2010년말까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정부융자금 1,091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각 712억원과 620억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47억원 및 전기수용자 부담금 141억을 포함하여 총 3,611억원에 이르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1998년까지 적용대상지역(5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이 거의 종료(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발생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대상지역을 확 대(1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하였으며, 또한 2011년부터 적용대상지역(10호이상 도 서 및 3호이상 벽지)을 더욱더 크게 확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전 계통과의 연계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한 육지인접 3호 이상의 도서에 대하 여도 벽지개념을 준용하여 우선적으로 전기공급을 추진하고, 법적요건인 3호이상 벽지지 역에 대하여도 주민 이주 등으로 신규 수요발생시는 전기를 공급함과 아울러, 10호 이상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9 의 도서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자가발전 시설을 한전이 단계적으로 인수·운영토록 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보다 고품질 의 전기공급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서 10호이상, 벽지 3호이상의 법적의무대상지역에 전기공급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도서 10호미만, 벽지 3호미만의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한 “효율적 전기공급 사업 추진정책”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이들 지역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 급을 지원할 경우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전기공급을 위한 지역별 공사지원금은 10호 이상 시설에 비해 별로 절감되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가발전시설의 수명이 20년인데 도서벽지 소재 주민의 타지역 이주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경우 잔존 사용가치가 있는 시설 을 폐기하는 손실과 함께 시설폐기 자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등 국민경제적 낭비가 심 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도서의 경우 무인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이동성이나 경제 성이 높은 발전설비 기술의 획기적 향상이 진전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의무대상지역에 대 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10호미만 도서와 3호미만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에 관 해서는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전 력량을 확보하고 정부에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940 제 4 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전력산업과 사무관 이창훈 1. 전력수요 및 소비동향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1년 이 후 198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개최 이후 1997년까지 1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최대전력이 최초로 8.0%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1999년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7년까지 7.4%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8년은 경기침체와 낮은 여름철 기온으로 0.8%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 고, 2009년 여름철도 긴 장마로 인해 전년대비 0.7% 증가한 6,321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해 12월 중 경기회복과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최대수요가 6,680만㎾를 기록하며 1993년 이후 16년 만에 연중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에 발생되었다. 한편 2010년 여름철은 산업용전력 판매량 증가 및 높은 기온(최고기온: 33℃)에 따른 냉방부하 급증으로 최대수요가 전년대비 4.6% 증가한 6,989만㎾를 기록했으나, 겨울철에 경기회복 추세 지속과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은 여름철을 초과한 7,131만㎾를 기 록하였다. 이는 2년 연속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을 초과하여 연중 전력수요 패턴이 크 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11-13>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최대수요(만㎾) 4,577 4,739 5,126 5,463 5,899 6,229 6,279 6,680 7,131 증가율(%) 6.1 3.5 8.2 6.6 8.0 5.6 0.8 6.4 6.8 주) 2009년 및 2010년은 겨울철에 최대전력수요 발생 전력소비량의 경우도 최대전력수요와 같이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의 편리성 을 추가하는 경향으로 1998년에 3.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1 있다. 2000년대 들어 2009년 까지 전력소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추세를 보였으나 2010 년에 경기회복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표 Ⅴ-11-14> 연도별 전력소비량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력소비량(억㎾h) 2,785 2,936 3,121 3,324 3,487 3,686 3,851 3,945 4,342 증가율(%) 8.0 5.4 6.3 6.5 4.9 5.7 4.5 2.4 10.1 이와 같이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10.7%, 2000년에는 11.8%의 급격히 증가하였으 나, 2003년부터는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전력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전력소비 도 침체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이후 시 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력소비량은 ’08년 4.5%, ’09년 2.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고온(냉방부 하 증가), 이상저온(난방부하 증가)이 발생하면서 10.1%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다. 2. 2010년 전력수급실적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2008년 까지 계절 특성상 여름철에 냉방부하 증가와 함께 최 대전력수요가 발생하였으나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는 경기회복과 난방수요 증가로 연 중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에 발생하였다. 2010년 여름철은 경기회복과 예년에 비해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은 8월 20일 금요일 15시에 전년 대비 10.6% 증가한 6,989만㎾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침체되었던 경기 가 회복되고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난방수요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해 연중 최대전력은 12월 15일 수요일 18시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7,131만㎾로 동절기에 발생하였다. 당일 전력공급능력은 7,575만㎾를 확보하여 예비전력은 444만㎾(예 비율 6.2%)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였다.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저기온 가 중평균은 -9.8℃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 -9.2℃ 보다도 0.6℃ 낮았다. 942 공급능력 측면에서 영월복합 85만㎾, 판교열병합 15만㎾, 광양부생복합 20만㎾ 등 신규 발전설비 277만㎾를 적기에 준공하였고, 발전기 예방정비 완료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 하여 368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09년 대비 5.1% 증가한 7,575만㎾를 확보 운영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간예고수요조정 운영을 통해 최대전력 발생일 72.7만㎾의 최대수요를 감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통상 부하관리(지정기간예고, 주간예고, 수요자원시장) 프로그램은 여름 철에만 운영되었으나, 겨울철 최대수요가 여름철을 초과함에 따라 2010~11년 겨울철부터 주간예고 및 수요자원시장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향후에는 연중 최대수요 발생기간 분산 (여름철, 겨울철) 및 설비증설 대비 높은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 및 합리적 에너지사용 측면에서 상시 부하관리 시행과 겨울철 지정기간예고를 통한 수요 감축이 고려돼야 한다. 3. 2011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2011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GDP 성장률 4.2% 및 최근 10년간 평년 기상조건(기온 33.3℃) 및 수요관리자원(243만㎾)을 감안할 때 2010년(6,989만㎾) 대비 7.6%(530만kW)증 가한 7,519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냉방용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13.7% 증 가한 1,750만㎾(최대전력수요의 23.3%)로 추정된다. 공급능력은 신규 발전설비 준공으로 480만㎾, 발전기 예방정비 완료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513만㎾ 증가한 7,947만㎾를 확보하여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공급 예비력(율)은 428만㎾(5.7%)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급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되나, 만일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비전력 200 만㎾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105만㎾, 비 상절전 190만㎾ 및 전압조정에 의한 부하조절 133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 428 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3 또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6월중 기간이 확정되는 지정기간수요조정 100 만㎾, 1주전 예고하는 주간예고수요조정 200만㎾ 및 하루전 예고하는 수요자원시장 60만 ㎾로 전력수요 감축시킬 계획이다. 944 제 1 절 원자력발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김영규 1. 개 요 원자력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원자폭탄의 형태로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원 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입증된 60,70년대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였다. 2010년말 현재 세계 30개국에서 총 441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세계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3%를 차지하 고 있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국내 소요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탈석유 전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 작으로 원자력발전설비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초 현재 총 21기 1,871만kW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전력의 약 34%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미국 TMI원전 사고(’79)로 인한 안전규제의 강화와 구소련 체르노 빌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의식 확대 등으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산업이 위축되었고,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은 전력수요의 둔화 시기와 맞물려 원전의 신규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 원자력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제 12 장 원자력산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5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가 가시화되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약 430기 가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11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안전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 에너지수급특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원자력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가. 현 황 2010년말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 1,772만㎾로서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원자력발전량은 1,478억㎾h로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1%를 공급하고 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12)에 따르면 2024년까지 추가로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할 계획 아래,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8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8호기 및 신울진 3,4호기 등 6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되었으며(’07. 6.)함에 따라, 정 부는 기존 원전설비의 활용을 높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계속운전의 안전성 및 사 회적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원자력법 : ’05.9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 ’05.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 : ’04.12월)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06.6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사 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였으며(’07. 12)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2008년 1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946 <표 Ⅴ-12-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운영중 (20기) 1,771.6만㎾ 고리 #1 #2 #3 #4 월성 #1 #2 #3 #4 영광 #1 #2 #3 #4 #5 #6 울진 #1 #2 #3 #4 #5 #6 58.7 65 95 95 67.9 70 70 70 95 95 100 100 100 100 95 95 100 100 100 100 가압경수로 〃 〃 〃 가압중수로 〃 〃 〃 가압경수로 〃 〃 〃 〃 〃 가압경수로 〃 〃 〃 〃 〃 1978. 4 1983. 7 1985. 9 1986. 4 1983. 4 1997. 7 1998. 7 1999.10 1986. 8 1987. 6 1995. 3 1996. 1 2002. 5 2002.12 1988. 9 1989. 9 1998. 8 1999.12 2004. 6 2005. 6 건설중(8) 960만㎾ 신고리 #1,2 신월성 #1,2 신고리 #3,4 신울진 #1,2 200 200 280 280 가압경수로 2010~2011 2011~2012 2013~2014 2016~2017 준비중(6) 860만kW 신울진 #5,6 신울진 #3,4 신고리 #7,8 280 280 300 가압경수로 2018~2019 2020~2021 2022~2023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7 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적 원전 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발 전소 운영기술 수준 및 운영요원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국 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기술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요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운영 기술 및 경험 부족 으로 이용률이 6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3년 이후 꾸준하게 향상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90%를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94.2%, 2005년에는 95.5%, 2006년에는 92.3% 및 2007년에는 90.3%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이용률을 보임으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표 Ⅴ-12-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단위：%) 연도 국가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 국 87.5 87.6 90.2 88.2 90.4 93.2 92.7 94.2 91.4 95.5 92.3 90.3 93.4 91.7 세계평균 72.9 72.2 73.9 75.6 76.4 78.9 78.9 76.5 78.8 79.3 79.5 77.7 79.4 76.0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기기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 등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정지하게 되어 있다. 20기 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발전정지는 2007년도 12건, 2008년도 7건, 2009년도 6건, 2010년도 2건으로 2008년도 이후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 948 제 2 절 원전연료 확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종경 1. 원전연료의 확보 가. 개 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전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5%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 하고, 중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며 화석연료와는 달리 정련, 변환, 농축, 성형가 공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 개념으로 고려하여 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00톤의 우라늄(정광)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3~5년, 중수로의 경우 1년 동안 연소된다. 우리나라에는 우라늄이 소량 매장되어 있으나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으며, 우라 늄 농축설비는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 등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를 갖추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광에서 부터 농축역무까지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국가에너지 안보와 원전연료주기 기술확보차원에서 원전연료의 국산화를 추진 하여 성형가공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여 소요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원전연료 확보 ① 시장동향 <세계우라늄 매장량 및 수급> 세계의 우라늄은 년간 세계 사용량(6.5만톤, ’08년 기준, 정광)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약 631만톤(107년분), 추정매장량 약 1,040만톤(176년분)을 합쳐 약 283년분에 해당하는 1,671 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으나(’08, IAEA 발표자료), 실제 생산량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 여 부족분을 각국 정광생산자·전력사·정부 보유 재고우라늄과 일부국가가 보유한 핵무 기해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여 2차 공급원으로 충당되고 있다.〔해저속에도 전세계 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9 전이 6만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 40억톤의 우라늄이 존재하나 채광비가 너무 높아(우라늄 유통 시장가의 수십배) 아직 경제성이 없음〕 <시장가격>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우라늄 정광 파운드당 4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세 계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러시아산 우라늄의 방매, 미·러 핵탄두 해체협정(1993~ 2013)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희석분 시장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2 년말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재고우라늄 감소, 호 주와 카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중단 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 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07.6월에는 파운드당 136불까지 급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고비로 최근 원전확대 추세에 따른 1차공급원 확대 전망, 가수 요 감소 등 장기적인 수급여건 개선기대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 2010년 상반기에는 40불대 초반에서 가격이 등락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독점하였으나, 198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공 급원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현재 우라늄 농축 공급능력은 수요를 초과 하고 있으며, 러시아 핵무기 해체 우라늄의 민수용 전환으로 2010년까지는 안정수급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및 2012년경 각각 노후화가 예상되는 미국 및 프랑 스의 현 농축시설을 대체할 신규 농축시설의 건설추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농축역무 수 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2-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단위 : US$/lbU3O8) 년도 1979 1986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6 2007.12 2008 2009 ’10.9 가격 42.7 17.0 9.8 9.3 15.6 10.2 8.2 10.2 17.8 72 136 89 53 45 46.5 950 ② 원전연료 확보 원전연료는 효율적·경제적·안정적 조달,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기본목표로 각 제조과정(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별로 구분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별 소요물 량 및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광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에서 변환, 농축 공정 을 거친 후 들여와 국내에서 성형가공 공정을 거쳐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고, 국제자원 파 동이나 연료의 수급 과정상의 문제발생 등에 대비하여 적정물량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연료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우라늄 정광과 농축계약은 5~10 년 정도의 중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되, 우라늄 정광의 경우 적정규모의 현물시장 구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한편, 계약의 최적조건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찰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라늄의 변환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우라늄정광 공급 자와 농축역무 공급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다. 원전연료 제조의 최종단계인 성형가공은 1987년 중수로연료 및 1989년의 경수로연료의 국산화 이후 소요량을 전량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추 가 건설로 소요되는 추가물량을 국내에서 공급하기 위해 1997년말 성형가공 공장을 증설 하여 국내 소요량 전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연료 시장은 특별한 장애 없이 상당한 공급신뢰 아래 가동되어 왔 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 등 향후 격화될 경쟁지향적 환경, 군축· 핵비확산 관련 정치공학적으로 민감한 원자력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우라늄 시장의 관행 적 공급신뢰성도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산연료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술개발정책’의 지속 추 진, 해외 우라늄광산 개발 참여를 통한 자주개발율의 제고, 해외 농축 또는 변환사의 지 분 확보 등 장기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1 제 3 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종경 1. 원전기술 자립 추진 1970년대에 발주한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 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외국회사에 위임하는 일괄도급 건설방식을 채택하여 기술축적이 나 국산화 실적이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4년 7월 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 3,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까지 95%의 기술 자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사업은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 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한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동 원전이 준공된 1995년 말 당초 목표대로 95%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한편, 원전기술 자립과 병행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을 설계·건설하기 위한 원 전 표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 표준원전의 개념은 영광 3,4호기를 참조모델로 선정하 여 기존 원전의 건설·운영경험 및 해외 신기술개발 사례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울진 3,4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하고, 이후 후 속 원전은 표준설계를 그대로 적용·건설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 가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1995년말 발전소 전 계통에 대한 표준 설계요건 및 표 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999년 준공된 울진 3,4호기 건설을 통해 표준화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한국표준형원전의 설계·건설능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를 그대로 복제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도 경제성이 향상된 개량형 한국표준형원전으로 건설중에 있다. 952 또한, 한국표준형원전에 이어 이보다 더 안전성, 경제성 및 발전용량이 향상된 APR1400 을 2002년 개발 완료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를 건설중에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전사업에서 2009년 12월27일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APR1400 첫 수출에 성공하였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부문은 국내 발전량의 30~40% 가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로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 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력경쟁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이 그간의 자립노력으로 현재 95% 자립수준에 이르고 있 다고는 하나,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 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 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전산업의 대 외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웨스팅하우스(WH), AREVA 등 일부 선진 원전공급사가 기술을 독점, 새로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후발 국가의 세계시장 진출을 저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전 기술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중장기 연구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업 및 기술을 도출하여 성과중심 및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015년 선진 4위권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을 수립하였고, 원전 수출 제약요인의 조기 해소를 위해 사업 목표를 2012년까지 조 기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의 기간단축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Nu-Tech 2015를 개정한 “원전수출산업화를 위한 원전기술 발전 방안(Nu-Tech 2012)”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3 3. 원전 안전성 강화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원 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전세계 원전산 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Nu-Tech 2012에 따른 핵심기술 자립 이후 세계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원전기술 국가로드맵(Nu-Tech 2030)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향후 원전기술 국가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 공급 및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 화해나갈 것이다. 954 제 4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과 사무관 이용훈 1. 개 요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 한 기반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은 활성단 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 에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 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부 지선정에 실패하게 되었다. 2005년 들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 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처분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만을 반입하며 유치지역에는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 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외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유치지역에 추진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였다. 그 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중·저준위 방폐 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5 2.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 에 다른 산업폐기물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 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 리·감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 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 생률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 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폐기 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에 속한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10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원 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9,176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 은 총 3,488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 구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 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2010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은 총 339,920 다발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저장시설 또는 건식저 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 에서 안전하게 저장할 계획이다. 956 <표 Ⅴ-12-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10년말 기준) 부지 가동기수 중·저준위폐기물 (드럼) 사용후핵연료 (다발)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저장용량주1) 저장량 누계 고 리 영 광 울 진 월 성 4 6 6 4 50,200 23,300 18,929 13,240 40,670 21,125 16,579 10,802 5,448 6,396 5,550 499,632 4,525 4,340 3,639 327,416 합 계 20 105,669 89,176 517,026 339,920 주1) 저장용량은 비상노심 제외분임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수집 및 분류, 처리, 운반, 저장, 처분의 단계로 구분되며,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생 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처 분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 (당시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 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210만 ㎡를 8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 정·고시하였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서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 표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처분방식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와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동굴 처분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주)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식으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사 진행상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7 또한, 한수원(주)는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 격적인 건설 준비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수원(주)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고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준 비와 더불어 방폐장의 운영에 대비하여 방폐장 부지 안에 편입된 국도 31호선의 이설사 업과 항만개조 및 전용선박 건조 등의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폐장 현장에서 착공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폐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8월 1 일부터 주설비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건설사업이 한수원(주)으로부터 방사 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2011년 3월말 현재 73.86%의 공정 률로 계획대비 89.48%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4.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건 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 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에너지委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2007년 2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영국·캐나다 등 해외의 공론화 사례 연구 와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설명회”를 개 최하고 원자력 연구계, 관련 업계, 언론 등 120여 명이 참가하는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 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958 그 결과 동 TFT는 공론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2008년 4월에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 였고,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2008년 9월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에 보고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현재는 원자력학회, 방사성페기물학회 등이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 한 기술적 검토 및 전문가 그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5.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03.4.15)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경주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 자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다. 특별지원금 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하였고,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시점인 2007년 7월에 1,500억원이 경주시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향후 운영개 시 시점에 나머지 1,500억원이 인출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방폐장 운영 시점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에 연동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28일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 하고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06.3.30)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3월경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설치 및 연구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 6월 30일 경주시로부터 118개 사업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의 검 토와 2007년 3월 30일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9 총리 주재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검토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55개에 대한 소관 사업별 관계부처가 2007년 6월 29일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0년말 현재 현재 55개 사업 총 지원예 산 28,830억원의 약 27.4%인 7,89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완료사업 (’10년말 기준 6개)도 있으나 상당수 사업이 5년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시행 초·중기단계 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출은 향후 상당기 간 경과 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6.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국회, 감사원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원전사후처리비용 재원관리의 투명성 및 유동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전담기구 설립과 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장하 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감사원은 2006년 4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할 것,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사업자 및 관리사업자와는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리할 것,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유치지역지원 중심의 특별법, 안전규제 중심의 원자력법, 사업관리 중심의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간 유기적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가칭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2006년 10월에는 한수원(주) 내에 법 제정 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 및 지원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 제도개선 임시준 비사무국”을 설치하고 박차를 가하였다. 960 법안 마련 및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방사성폐기물관 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은 2008년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공포 되었다. 동 방폐물관리법은 본문 7장 45조, 부칙 8조로 되어 있으며, 방폐물관리기본계획의 수 립(제6조), 방폐물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제15조), 방폐물관리 전담 기관의 설립(제18조~제27조) 및 방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운용(제28조~제31조)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09.1.1) 이전 까지 방사 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공단설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을 2009년 1월 2일자로 설립하였으며, 현 재 건설중인 경주 방폐장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1 제 5절 원자력 발전 해외진출 확대 추진 원전수출진흥과 이경민 사무관 1. 개요 1971년 고리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 난 30여년간 원전건설과 운영분야 등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0년 우리나라 의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1,772만kw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원전 이용율은 2010년 91.2% 로 미국 89.3%, 프랑스 74.1% 등 원전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또한, 원전도입 후 32년간 무 사고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능력과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능력과 안전성은 2009년 UAE원전 수주를 통해 국제사 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UAE원전은 그 규모가 약200억불로 2만달러 NF 쏘나 타 100만대, 1.1억달러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3.2억달러 에어버스 A380 62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5대 원전강국이 독식해 오던 세계 원전시장에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선진 기술력과 원전 강국으로써의 국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UAE원전 수주 는 그간 기자재와 용역 중심의 원전 수출7)을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수출로 수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 부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산업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한국형 원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 기자재 및 용역 수출(백만불): (’03) 20 → (’06) 170 → (’07) 356 → (’08) 970 → (’09) 10 962 2. 일본원전사고이후 세계원전시장 동향 원전산업은 지난 ’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심각한 사고가 없이 안전성을 유지해 왔으 나, ’11년 3월 11일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본사고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인도 등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 식하고 있는 국가들은 기존의 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안전성 점검 강화를 강조하고 있 으나, 중국, 독일 등은 원전의 안전성,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신규 원전의 승인을 중단 하거나, 자국내 원전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IAEA 등 국제기구는 일본 원전사고 조기 수습 지원과 원자력시설 안전기준 강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Ⅴ-12-5> 일본 사태 이후 주요국 동향 국 가 가동 원전수 (’11.3.2일 기준) 원전 정책 방향 미 국 104 ▹오바마 대통령 원전정책 유지 언급(3.30) ▹애리조나주 Palo Verde 원전 20년 연장 승인(4.21) 프랑스 58 ▹사르코지 대통령 새로운 원전안전기준 제정 제안(4.1) ▹Areva 폴란드 최초 원전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 체결(4.21) 러시아 32 ▹러시아-벨라루스는 원전 건설 계약 체결(3.15) ▹원전계획(’08년 15.7% → ’30년19.8%) 변경없이 추진(4.8) 일 본 53 ▹원자력정책대강 마련작업 중단(4.5) ▹간 총리 “원전 확대정책 백지화 및 재검토” 언급(5.11) 인 도 18 ▹안전점검 실시결과 발표(4.15) ▹’23년까지 원자로 6기 추가 건설 계획(5.2) 독 일 17 ▹獨연정은 ’22년까지 자국 내 원전 전부 폐쇄에 합의 중 국 13 ▹신규 원전사업 심사 잠정중단, 안전성 검사실시(3.16) ▹’12년 신규원전사업 비준 재개 전망(4.18)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3 일부 국가가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전력수급 여건,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 할 때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데 다수국가가 공감하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30년 이상된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강 화로 노후 원전에 대한 대체건설수요도 예상되는 등 원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세계 전력공급원(’08) : 석탄 40.9%, 가스 21.3%, 수력 15.9%, 원자력 13.5%, 석유 5.5%, 기타 2.9% 3. 원자력 발전 해외진출 확대 추진 ’09년 UAE 원전을 수주한 이후, 여러 국가에서 한국형 원전에 높음 관심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추가 원전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 계원전시장에서 원전수출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수출활동을 전 개하였다. 그간 정부는 원전도입예정국과의 고위급 네트워킹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원전수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대항 성격의 원전수주경쟁 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원전수출 관련 기관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하여 원전수주 관련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전략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전내에 원전수 출본부를 신설하여 한전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수주활동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국내 원전 관련 기업간 협력체인 원전수출협회를 신설하여 원전수출 해외 마케팅, 발 주국 동향 파악 등 민간차원에서의 원전수주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주원 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이 추가 수주와 국제 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차질 없는 원전사업 진행을 위해 수주 이후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수주활동을 통해 일본사고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원전시 장에서 우리나라는 원전강국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며, 정부는 한국원전 이 세계최고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 갈 계획이다. 964 제 6 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김종범 1. 개 요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 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 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외에 지방세법 개정 (’05.12)으로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 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 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 지역을 대 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5 (부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으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 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원전 및 수력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 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 (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66 <표 Ⅴ-12-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성격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기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재원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예산 사업시행자 지자체장(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 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종 류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 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기타 사업자지원사업 지원 범위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 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50% 이 내를 주변지역 관할 시·군·구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 원금의 30% 이내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지원금 산정 범위 전전년도 발전량(kWh) x 원별 지원단가 (원/kWh) + 설비용량(MW) x 원별 용량 단가(만원/MW) ※ 원자력 : 지원단가 0.25원/kWh, 용량 단가 0원 수 력 : 지원단가 0.2원/kWh, 용량 단가 500만원/MW 원자력 : 전전년도 발전량(kWh) x 0.25(원/kWh) 수 력 : 설비용량 천kW당 500만원 시행 기간 발전소 건설·가동기간(전원개발사업 촉 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준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7 <표 Ⅴ-12-7>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관련법령 및 재원 사업종류 ’08년도 지원규모 ’09년도 지원규모 ’10년도 지원계획 고 리 영 광 월 성 울 진 계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기본 지원사업 49,793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특별 지원사업 0 - - - 35,504 35,504 35,504 홍보사업 10,993 - - - - 9,264 9,500 기타 지원사업 2,612 927 585 398 490 2,400 2,500 소 계 63,398 16,136 11,931 9,837 47,595 94,763 94,861 발전 사업자 자기 금 사업자 지원사업 54,276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지방세법 지역 개발세 71,174 13,250 25,403 9,873 25,494 74,020 74,200 총계 188,848 44,595 48,680 29,149 84,690 216,378 216,418 968 3. 지원사업 추진절차 차년도 지원금규모 산정 (지식경제부, 관리전담기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하여 총 지원금 규모 산정 (영 제27조) ⇩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영 제17조 제2항) ⇩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전담 기관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영 제17조 제3항) ⇩ 지원사업계획서 심의·확정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영 제4조, 영 제17조 제4항) ⇩ 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에 통보(영 제17조 제5항) ⇩ 지원금 교부 (시행자→지식경제부→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영 제26조)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결산 (사업시행자→관리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관리전담기관을 경유 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9 4. 지원제도 개선실적 및 계획 2005년 발주법령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제기해 온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과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2009년부터 운영할 경주 시의 방폐장 유치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이미 구성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와 통 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 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원사업 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 발 굴함으로써 사4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이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09.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규 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970 제 1 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석탄산업과 사무관 천강 1. 개 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경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 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여 왔다.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국산에너지 사용을 통한 외화절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석탄 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과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 (1961.12.31)?,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석탄광업 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1969.8.4)?,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막 고 합리적인 수급조정을 위한 ?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1975.3.29)?등 이른바 “석탄3법” 을 제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육성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삼림녹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 호경향으로 인하여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또한 탄폭 협소· 채탄 심부화 등 채굴조건의 악화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 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제 13 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1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 (법률 제3807호, 1986.1.8)?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및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매장량 및 생산현황 가. 매장량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 매장량은 약 13.6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3억톤 수준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연탄의 부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Ⅴ-1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단위：천톤) 구 분 총매장량 가채 매장량 비중(%) 비 중(%) 삼 척 탄 전 정 선 탄 전 호 남 탄 전 문 경 탄 전 강 릉 탄 전 단 양 탄 전 충 남 탄 전 보 은 탄 전 기 타 탄 전 (소 계) 합리화된 탄전 258,699 362,780 57,429 1,537 4,583 20,531 10,625 1,973 981 719,138 647,892 18.9 26.5 4.2 0.1 0.3 1.5 0.8 0.1 0.01 52.6 47.4 67,860 25,983 17,196 430 1,316 4,165 2,791 1,158 283 121,181 209,880 20.5 7.8 5.2 0.1 0.4 1.3 0.8 0.3 0.1 36.6 63.4 합 계 1,367,030 100 331,061 100 자료：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매장량현황(2007년간행)? 나. 무연탄 생산현황 그 동안 무연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63년 8,858천톤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최고 24,295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급격한 소비감소 972 에 따른 수급균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폐 광으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 비 0.3% 감소한 2,824천톤을 생산하였으나 ’10년에는 석탄공사, 2개의 민연탄광에서 무연 탄2,084천톤을 생산하였다. <표 Ⅴ-13-2> 무연탄 생산현황 (단위：천톤, %) 연도 총 생 산 량 석 공 민 영 전년대비 증 감 률 년평균 증감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858 9,622 10,248 11,613 12,436 10,242 10,273 12,394 12,785 14,403 13,571 15,263 17,593 16,427 17,268 18,054 18,208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0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2 4,635 4,630 4,104 4,714 4,256 4,041 4,454 4,306 3,809 4,255 4,410 4,574 4,617 4,508 4,672 4,702 4,786 4,883 5,006 4,863 4,953 5,056 5,218 5,178 5,222 4,953 3,988 3,846 3,624 3,069 2,616 1,975 1,777 1,599 1,574 1,474 1,476 1,326 1,193 1,229 1,213 1,233 1,290 1,382 1,347 1,353 1,133 48.0 48.2 45.2 35.3 37.9 41.6 39.3 35.9 33.7 26.4 31.3 28.9 26.0 28.1 26.1 25.9 25.8 25.7 24.6 24.9 24.5 23.2 22.4 21.5 21.3 21.5 23.8 23.2 25.5 30.3 32.5 35.2 34.5 35.9 35.4 36.1 35.1 35.6 34.7 36.0 37.3 38.0 43.5 45.7 47.9 48.6 53.7 54.3 4,606 4,987 5,618 7,509 7,722 5,986 6,232 7,940 8,479 10,594 9,326 10,853 13,019 11,810 12,760 13,382 13,506 13,838 14,983 15,110 14,998 16,417 17,486 19,035 19,095 19,073 15,832 13,229 11,212 8,346 6,374 4,822 3,745 3,174 2,915 2,787 2,723 2,674 2,491 2,215 2,070 1,978 1,599 1,534 1,504 1,426 1,166 951 52.0 51.8 54.8 64.7 62.1 58.4 60.7 64.1 66.3 73.6 68.7 71.1 74.0 71.9 73.9 74.1 74.2 74.3 75.4 75.1 75.5 76.8 77.6 78.5 78.7 78.5 76.2 76.8 74.5 69.7 67.5 64.8 65.5 64.1 64.6 63.9 64.9 64.4 65.3 64.0 62.7 62.0 56.5 54.3 52.1 51.4 46.3 45.7 19.0 8.6 6.5 13.3 7.1 △17.6 0.3 20.6 3.2 12.7 △5.8 12.5 15.3 △ 6.6 5.1 4.6 0.9 2.3 6.7 1.3 △ 1.3 7.6 5.5 7.6 0.1 0.1 △14.4 △17.2 △12.5 △20.5 △21.1 △21.2 △23.1 △13.4 △ 8.8 △3.4 △3.8 △1.1 △8.0 △13.1 △0.6 △3.3 △11.3 △0.3 2.2 △4.1 △10.1 △19.3 (’63~’88) (4.1%) (’88~’07) (△10.6%)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3 3. 석탄산업종합대책 가. 최근 석탄산업의 여건과 당면과제 (1) 석탄수급의 불균형 발생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4,295천톤을 고비로 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89년 부터 비 경제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03년 이래 고유가 및 연탄가격의 장기 동결에 따른 연탄가격왜곡으 로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무연탄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도 무연탄 생 산은 210만톤, 소비는 270만톤으로 수요대비 부족한 무연탄 61만톤을 정부비축탄 방출 및 수입으로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10년말 비축무연탄 재고는 131만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Ⅴ-1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단위：천톤) 구 분 1988(A) 2010(B) 증감율(%, B/A) ◦ 가행탄광수(개) 347 5 △98.6 ◦ 생 산 량 24,295 2,084 △91.4 ◦ 소 비 량 25,641 2,698 △89.5 ◦ 재 고 량 10,774 1,853 △82.8 발전용탄 소비는 무연탄 발전소 폐지 및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에 따라 감소한 반면, 민 수용탄의 경우에는 고유가의 영향, 저가 가격정책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 며, 이와 같은 민수용탄 소비의 증가는 생산과의 괴리를 확대시켜 재고탄의 감소로 이어 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및 국제 적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한 적정규모의 생산이 계속 필요하므로 2011년에 는 전문기관, 석탄업계와 공동으로 ｢석탄산업장기계획(’11~’15)｣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최근 지속중인 무연탄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연탄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발전용 탄의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 해외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용으로 공급 등을 통해 무연탄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974 (2)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군 등 석탄광 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광지역은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 등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 였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더불어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와 탄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1년에는 석 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 년까지의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983억원을 투자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전환하여 나갈 계획이다. 나. 석탄수급안정대책 (1) 적정 생산규모의 설정·관리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경동, 동원, 한보, 태백, 마로, 태서, 삼탄, 영월 등 11개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 관리하여 2004년에는 장기가행탄광을 8개로 축소하는 등의 석탄산업장기계획(2001~2005) 을 수립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의 수급상황이 변 화하여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석탄산업장기계획(2006~2010), 석탄산업장기계획 (2011~2015)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국내 석탄산업의 최소규모는 유지하면서, 국내 석탄광 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5 <표 Ⅴ-13-4> 가행탄광 현황 (단위：천톤) 구 분 1994 2010 증감(%) ◦ 석공(탄광수) ◦ 민영(탄광수) 2,616(4개) 4,822(41개) 1,133(3개) 951(2개) △56.7 △80.3 계(탄광수) 7,438(45개) 2,084(5개) △72.0 (2) 석탄수급현황 <표 Ⅴ-13-5> 무연탄수급표 (단위：천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산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084 수 입 - - - - - - - - - - 10 190 170 수 요 3,842 3,853 4,159 4,026 3,808 3,941 3,886 4,467 4,716 4,254 4,260 3,309 2,698 재 고 10,269 10,737 10,774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2,797 2,226 1,853 다. 탄광지역의 개발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 지원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생성되었다가 탄광의 개발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근 탄광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점차 도시 화하게 되었다. 대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도계·정선지역 등은 이와 같이 생성된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탄광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 악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을 대체 할 제조업 등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976 그러므로 탄광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골프장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나 산림법·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로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 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 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 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2) 대규모 고원관광지 개발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산간고지 지역을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키장·골프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선 종합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완비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 관광숙박업과 스키장 등 종합 휴양업 시설을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 여 현재 추진 중인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 하고 있다. <표 Ⅴ-13-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단위：억원) 사업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소 계 지경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부 관광사업 지역특화 기반시설 41,664 3,251 14,732 523 230 8,926 363 66 5,485 - - 2,036 - 155 496 - - 909 160 9 - 684 90 4,354 40,457 2,931 1,452 계 59,647 9,679 5,914 2,036 651 909 169 5,128 44,84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7 (3)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개장으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촉진 폐광지역이 지닌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최초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주)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군에 숙박 및 카지노 시설(Small Casino Hotel)을 갖추고 2000. 10. 28 개장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을 가족형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이 본격적으로 메인 카지노호텔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 강원랜드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및 스키장·콘도 시설을 갖춘 가족형 종합 리조트로 변화하면서 2009년 현재 약 460만의 고객들이 방문하여 총 매출액 1조2천억원 을 기록하였고, 2000년부터 2009년 동안 총 7조6천억의 매출액 중 국가(국세, 관광진흥기 금) 및 지방(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정에 약 2조6000억원의 재정기여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강원랜드의 수익금으로 삼척, 영월, 문경, 보령, 화순(법인설립 준비중)에 도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침체된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창업 촉진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 추진된 폐광지역진흥 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탄광지역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역개 발사업은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되었다. 이와 별도로 탄광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의 80% 수준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 으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7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3-7>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대체산업융자지원 사업기간 1997~2005 2001~2010 1997~2015 2010년까지 실적 5,914 8,142 1,708 2011년 계획 - - 43 978 제 2 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석탄산업과 사무관 고창범 1. 개 요 그 동안 가정연료의 주종이었던 무연탄 수요는 1977~1986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왔으나, 1988년 이후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청정에 너지 선호 경향이 확산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탄광 작업장이 매년 17.1m 정도 심부화되는 추세로 심부화에 따른 개발비 용이 증가되고 열악한 석탄부존 여건으로 기계화 작업이 제한됨으로써 생산원가중 임금 비중이 1998년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산업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은 물론 급속한 수요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 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요에 부합한 증산 체제에서 수요와 생산성을 감안한 적정 생산체제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석탄광의 기업경영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고 폐광이 되는 경우, 광업의 특성상 잔존자산의 회수가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각종 채무비용의 해결 능력 한계로 커다란 사회문 제를 유발하게 할 소지가 많은 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비경제탄광이 폐광하고자 할 경우 폐광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1988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2.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 비경제탄광 폐광 시 폐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 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은 사전에 업계·학계·관련단체·광산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9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 지급 이전에 광해방지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 제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는 대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하기 위해 석탄산업법령 및 폐 광대책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광산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바 2010년 3월 15일자로 최종 고시된 폐광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 받고 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 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 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2)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3) 1988년 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위와 같은 신청기준에 의해 탄광이 폐광신청을 하면 공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 서 석탄수급상황, 개발경제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탄광을 선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폐광지원대상 탄광에 대한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을 보 면, 우선 폐광탄광 근로자에게는 퇴직금(75%), 임금(2월분), 실직위로금(1월분), 근속년수 에 따라 전업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5~12개월분(단, 정년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3년 미만 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1~3개월 체감하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980 연장된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탄광의 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지원비로 석탄생산 톤당 10,000 원(30만톤이상 규모는 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정리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광탄광의 개발지역 중 산림훼손구역에 대하여는 광해발생 방지와 국토보전을 위해 복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폐광대책비 총 지급액은 1조 3,764억원(340개 폐광)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석탄소비 감소에 상응한 생산량의 감축으로 석탄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 며, 비 경제탄광의 정비에 따라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등 정부지원을 장기개발 탄광에 중점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가행탄광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 성하게 되었다. <표 Ⅴ-13-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 급 실 적 1989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근로자 대책비 220,136 6,132 3,067 1,644 2,482 656 1,005 50,196 4,539 4,141 86,478 25,274 3,994 67,247 21,681 1,897 500,569 광업자 지원금 102,547 887 - - 593 - 79 4,915 729 - 6,613 1,306 - 2,820 620 - 121,109 광해방지 및 산림 복구비등 44,992 12,884 12,535 14,470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62,147 94,523 74,074 79,026 513,831 감산근로 자대책비 - - - - - 45,53336,21016,98610,8242,188 123 143 49643,06985,293240,865 계 367,675 19,903 15,602 16,114 18,392 10,562 58,971 101,250 33,410 30,731 118,074 48,660 66,284 165,086 139,444 166,216 1,376,374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1 <표 Ⅴ-13-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폐광이직자 탄광재취업 자 영 업 타 산업 전업 1989~1999 2000~2010 30,015 1,946 7,429 389 348 8 22,238 1,078 계 31,961 (100%) 7,818 (24.5%) 356 (1.1%) 23,316 (74.2%) <표 Ⅴ-13-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단위：천톤) 석탄소비감소량(’89~’10) 폐광·감산 물량(’89~’10) 20,100 20,917 3. 장기 가행탄광의 지정·육성 가. 경제탄광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첫째,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감소 추세를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 여, 비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지 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둘째, 설정된 장기가행탄광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사 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 탄수요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지역에 1998년 20만Kw급의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이어 1999년에도 20만Kw급의 신규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다. 나. 향후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방향 정부는 적정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1995년 6월 탄광별 부존여건, 개발실태, 수급상황,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였다. 982 2001년에는 한계탄광의 감산·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가행탄광을 재선정하 였으며, 2005년 석탄산업장기계획(’06~’10) 수립 시 적정 생산규모를 도출하였고, 2010년에 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11~’15)을 준비하여 향후 석탄산업의 합리적 개발 및 지원 등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제도를 중소탄광 위주에서 전 탄광 생산 비례원칙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종전 10년의 계약기간을 매 2년 단위로 조정하여 급변하 는 무연탄 수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납탄 유황분 허용량을 1%미만 으로 규제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소 설계규격에 맞는 고탄질 무연탄을 공 급하도록 발전소 규제열량을 상향조정하여 발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발전용 탄 납탄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열량탄의 부당 유통 방지를 위하여 3,000Kcal/kg미만 저 열량탄을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입탄을 부당 유통하는 탄광 등은 납탄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탄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이므로, 발전용 소비 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3개 무연탄발전소(1,125천Kw)의 발전용 무연탄 소비를 년간 약 2,356천톤 수 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국내 무연탄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용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운 영할 계획이다.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349 2,323 2,451 2,552 2,850 2,689 2,558 2,710 2,356 2,354 2,356 2,156 1,960 1,360 839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3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발 전 소 소 재 지 용 량 (천Kw) 설계열량 (Kcal/kg) 2010공급량 (천톤) 준공일 폐지 년도 영동 ＃1 ＃2 서천 ＃1, 2 동해 #1, 2 강원강릉 충남서천 강원동해 125×1 200×1 200×2 200×2 4,000 4,000 3,500 4,600 189 248 402 1972.12 1979.10 1983.12 98.9(99.9) 2013 - 2014 - 계 (6기) 1,125 - 839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200천kw 무연탄 발전기 1,2호기를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월화력발전소는 기존에 운전중인 50천kw 2기는 2002년에 폐지하였다. 984 제 3 절 탄광지역 개발 석탄산업과 사무관 박병극 1. 개 요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 써 지리적 여건상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을 비롯한 상·하수도, 도로 등 생 활기반시설 및 주거편의시설 등이 무계획적으로 급조되어 조악한 실정이며, 탄광개발에 따른 폐석, 폐수 및 탄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광산 지역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982년부터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1982~1986)사업에서는 탄광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 자금 지원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활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어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 5개년(1987~1991) 사업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보완 확충을 통한 탄광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가스 등 청정연료 선호와 1987년이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으로 석탄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석탄생산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 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 경제탄광 의 폐광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간의 지역진흥사업을 확대하여 19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5 및 대체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두는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 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 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실적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2~1986) 제1단계 사업은 그 목표를 생활기반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근로자의 자 녀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확충을 추진하였다.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7~1991) 제2단계 사업은 광산근로자를 위한 양적 지원을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기 개발 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개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억원을 투입하여 광원사택용 아파트와 지역석탄회관의 건립, 공해방지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986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부 처 별 사 업 명 1단계(1982~’86) 2단계(1987~’91) 계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농 림 부 건설교통부 환 경 부 문화관광부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 등 지방도포장 등 국도포장 보건소현대화 진폐 병원 조림산업 등 영동선전철화 분뇨처리시설 도서관건립 - - 159㎞ 11개소 1동 - - 60개소 - 130,467 28,440 30,877 467 5,200 507 - 3,525 - - - - - 2동 - 87㎞ - 5동 201,908 40,058 - - 5,338 975 2,700 - 2,005 - - 159㎞ 11개소 3동 - 87㎞ 60개소 5동 332,375 68,498 30,877 467 10,538 1,482 2,700 3,525 2,005 합 계 - 199,483 - 252,984 - 452,467 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추진(1992~1997) (1) 추진경위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 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만한 지역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 분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도계) 인구수(명) (1988대비1994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68,151 △40.8 15.9 22,730 △56.5 15.4 54,889 △25.9 21.1 22,942 △45.6 18.8 주：1994년도 기준 이러한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개발이 가능한 탄광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정(1991.1.14),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내 태백시·정선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7 군·영월군·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사업에 약 1,894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 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의 보완 그러나 탄광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 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원 포함)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 의 확·포장, 터널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 산업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쇄재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 등이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조성에 의한 고용증대 사업과 정선군의 화암동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개발에 의한 소득사업 및 사북 의 폴리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센터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 50개 사업 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자금조달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 서 34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1992~’96 실적 1997 실적 기반시설확충 대체산업육성 생활환경개선 1,121 789 73 781 604 340 185 - 계 1,983 1,458 525 국 비 지 방 비 1,636 347 1,229 229 408 117 988 3.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 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 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적용특 례 등 각종 인허가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용이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중 1개소에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 역진흥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9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 지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 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 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고용시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한 융 자지원 기타 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익 금으로 기금조성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에 특 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2005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1%에 해당하는 148.2㎢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를 신청에 의해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990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계획 지원 ’98.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1997～2005까지 강원도 등 4개 지자체에서 216개 사업 총투자비(민자포함) 63,147억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 반시설확충사업을 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강 원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계 사업 규모 총 규모 (사업수) ·국 비 ·지방비 ·민 자 43,125 (108개사업) 5,813 2,857 34,531 16,774 (56개사업) 2,259 2,179 12,336 2,372 (30사업) 1,107 233 1,032 800 (23개사업) 524 72 204 63,147 (217개사업) 9,703 5,341 48,103 우리부 지원 (사업수) 4,289 (39개사업) 800 (20개사업) 588 (15개사업) 237 (11개사업) 5,914 (85개사업) <표 Ⅴ-13-18>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우리부 SOC지원 (사업수) 대체산업융자 5,914 (85) 1,410 - - 216 300 - 152 838 - 128 626 - 23 630 - 270 666 - 200 536 - 160 768 - 120 775 - 96 775 - 45 7,349 216 452 966 649 926 866 696 888 871 820 마. 카지노 관광단지 사업추진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 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 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1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Small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0년 6월 착공한 Main 카지노는 2003. 3월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카지노뿐만 아닌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제반 휴양시설을 갖춘 종 합적인 국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4.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가. 추진경위 정부는 ’99.1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역 에 대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나. 지원내역 (1) 지원기준 태백시를 포함한 ’99년 기준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 비로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2) 해당지역 및 지원액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 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말 현재 강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8,142 억원을 지원하였다. 992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사 업 예 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탄광지역 개발사업 27,047 56,318 73,016 84,701 106,304 120,486 64,324 102,038 80,305 99,692 814,231 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내역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지자체 자본보조로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재원으 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단지조성, 주민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휴양 지조성사업 등 추진하여 탄광지역에서 새로운 고원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합 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도로 등 기반시설 30 338,932 0 0 16 29,804 3 1,314 49 370,050 대체산업단 지조성 11 65,044 0 0 5 20,114 1 24,918 17 110,076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 21 86,039 4 14,504 6 2,760 0 0 31 103,303 관광휴양지 조성 13221,269 1 9,533 0 0 0 0 14 230,802 합 계 75 711,284 5 24,037 27 52,678 4 26,232 111 814,231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3 제 4 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석탄산업과 사무관 고창범 1. 개 요 석탄 및 연탄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MF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최저 수요에 이른 현시점에서의 연탄은 도서·벽 지·산동네 등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2008년말 기준 전체가구의 1.2%에 해당하는 204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연탄수요가 계속 증가하다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관리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단위：%) 구 분 ’82~ ’86 ’87 ’89 ’91 ’93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요증감율 -사용가구비중 3.5 75.5 △2.2 81.8 △11.1 71.2 △18.1 52.4 △22.8 30.8 △35.8 10.6 △29.1 5.3 △11.5 2.4 △9.1 2.1 6.7 1.5 3.2 1.4 △4.5 1.2 1.4 1.0 16.3 1.1 45.1 1.3 15.8 1.2 △10.1 1.7 9.5 1.2 △15.3 1.0 △4.1 1.0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석탄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하고, 1989년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석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석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가격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부터 정부재정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가격은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연탄가격은 서민가계 부담을 이유로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두 차례 인상(’03년 10%, ’07년 20%)하 였고,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을 인상하였다. 994 2.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지원 가. 가격고시 체계(최고가격제도) 현행 가격고시 체계를 보면 석탄은 3급~6급탄(4,999~4,200Kcal/kg) 가격만 고시하였고, 2급 이상탄(5,000Kcal/kg이상)과 저급탄(4,200Kcal/kg미만)은 가격을 자율화하였으며, 연탄 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장도 및 판매소 가격까지만 고시하고 가정도가격은 1990 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도가격 수 송 비 판매소 판매가격 가정도가격 373.50원/개 (12.75원/개) 391.25원/개 시·도지사에게 위임 판매소수수료 5원/개 포함 <그림 Ⅴ-1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나. 가격조정 석탄은 1971~2009년의 38년 동안 총 41회, 연평균 1.1회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10.4%인상되었다. 한편, 석탄의 등급을 1971~1981년 동안에는 24등급으로 구 분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11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5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단위：원/톤) 등 급 열량 (Kcal/kg) 최고판매가격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외 〃 5,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249 자율가격 〃 133,570 128,630 123,680 118,750 자율가격 〃 〃 〃 〃 발전용에 한함 〃 주：1) 최고 판매가격은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임.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3)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연탄은 1974~1988년의 14년간 총 15회, 연평균 1.1회 연탄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 간 인상율은 서울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612%로서 연평균 15% 인상되었다. 1989년 이후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 서민가계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가격 을 동결했으나, 가격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연탄수요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 년에 10%, 2007년에 20%,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단위 : 원/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2008.4.1~2009.10.31 2009.11.1부터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287.25 305.00 373.50 391.25 주: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이 포함됨 주：1) 최고 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가)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 용 증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2) 판매소가격 가)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 초과시마다 1.50원/개를 가액. 나)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996 정부는 ’89년부터 ’10년까지 22년간 총 5조 5,726억원을 가격보조로 지원하였으며, 2011 년도에는 1,6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연탄가격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됨에 따라 연탄을 사 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연탄 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연탄가격인상분 만큼의 무료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77,000원, 2009년 150,000원, 2010년 169,000원 상당의 쿠폰 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도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단위：%) 구분 ’86 ’87 ’88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현행가격 석탄 연탄 6.4 4.1 4.8 5.1 6.9 4.3 동결 〃 5.0 동결 10.0 동결 15.0 동결 15.0 동결 동결 동결 5.0 동결 5.0 10.0 7.5 동결 10.0 동결 10.0 20.0 15.5 30.0 7.2 30.0 동결 동결 133,570원/톤 (3급탄) 391.25원/개 (판매소가격)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ㅇ석탄부문(A) -산재보험료 -진폐기금 -자녀학자금 -철도및생산 -감산지원 -처우개선비 -갱도굴진비 1,378 518 44 83 733 - - - 1,506 385 12 80 1,029 - - - 2,763 872 80 78 1,733 - - - 3,028 678 99 77 2,068 106 - - 3,182 457 131 90 2,138 366 - - 3,166 422 154 107 2,253 230 - - 3,124 484 174 120 2,115 231 - - 2,887 333 186 119 1,968 187 94 - 2,740 341 195 109 2,051 44 - - 1,955 372 - 121 1,443 19 - - 1,879 434 - 125 1,222 98 - - 1,688 395 - 117 1,020 156 - - 1,486 416 - 115 912 43 - - 1,445 528 - 118 777 22 - - 1,397 390 - 104 897 6 - - 1,200 511 - 107 582 - - - 2,002 1,102 - 115 785 - - - 1,628 820 - 115 596 - - 97 993 547 - 90 242 - - 114 649 323 - 78 - 156 - 92 ㅇ연탄부문(B) -제 조 비 -수송비 등 471 377 94 360 312 48 567 499 68 674 559 115 490 400 90 343 272 71 403 342 61 365 318 47 502 440 62 524 464 60 445 376 69 480 410 70 595 513 82 517 440 77 1,004 880 124 1,356 1,210 146 1,388 1,236 152 1,337 1,179 158 1,673 1,475 198 1,024 861 163 합 계(A＋B) 1,849 1,866 3,330 3,702 3,672 3,509 3,527 3,252 3,242 2,479 2,324 2,168 2,081 1,962 2,401 2,556 3,390 2,965 2,666 1,673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7 3. 향후 가격안정대책 가. 가격제도 개선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석탄가격은 단계적으로 현실 화하고 연탄가격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타 에너지와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 시켜 나가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연탄가격인상분만큼 연탄쿠폰 지원 등을 통해 충격 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나. 가격조정 석탄 및 연탄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은 경영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시키고, 인상요인 의 일부는 유통구조개선과 경영개선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부담의 축소를 위하 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998 제 1 절 추진배경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개발의 시대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독점체제가 불가피했던 전력산업은 민간 자본의 성 장과 시장 기능의 성숙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전반의 효 율화를 위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점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익 을 증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러시아, 호주, 태국, 칠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0여 국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EU)은 보다 발전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발전과 송전부문의 법적분리 완료에 이어 소유권까지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2007년 ‘EU 제3차 자유화 지침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발전과 송 전·배전·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 거하여 2001년 4월에는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함으로 써 발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전력의 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에 노 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권고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전력의 소매부문의 경쟁 도입 및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신 규 사업자의 진입 촉진 등 경쟁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 14 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9 제 2 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 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 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 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 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 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에서 수 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09년까지 발전경쟁, 도 매경쟁, 소매경쟁 등 총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추진을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발전경쟁은 ’99년부터 ’02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료 할 계획이었으며, 1000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 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의 회사로 나누 어 발전부문과 배전/판매부분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도매경쟁은 ’03 년부터 ’08년까지 양방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 에 공급자인 발전회사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 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 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의 직접 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경쟁의 효과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배전/판매개방이 이루어지는 소매경쟁 단계이다. 기본계획에서는 ’09년부 터 소매경쟁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부분에 소매경쟁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소비자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전력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공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에 힘썼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1 제 3 절 2010년 추진실적 1. 한전의 기존자회사 민영화추진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KPS(주), (주)LG텔레콤(구LG파워콤), 한전산업개발(주)의 지분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 중 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20%를 증시에 상 장(공모가 21600원)하였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주당 96700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 상황에 따라 추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시장상황 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전 소유의 지분 2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14일 발전정비업체인 한전KPS의 총 발행주식 4500만주의 20%인 900만주 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KPS의 지분 중 발행주식의 10%를 매각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민영화한 바 있으며, 이후 (주)파워콤은 (주)LG파워 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0년에는 LG텔레콤 등과 합병하였다. 현재 한전은 LG텔레콤의 지분 7.4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와 한전은 동 지분을 2012년까지 매각하기 위해 매 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전기검침 및 화력발전 운전·정비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주)｣도 2003년 2월 한 국자유총연맹에 총 지분의 51%를 매각하는 등 경영권매각을 통해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과 협의하여 한전산업개발(주)의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002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재석 발전회사 분할과 전기위원회 출범 후 가시화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될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을 공청회 및 토론회 (6회), 산업계 간담회(2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로드맵은 ①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②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③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제로의 전환이 주요 요지이다. 이에 따라 ’08년 11월 13일과 ’09년 6월 27일, ’10년 8월 1일 요금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조정 폭은 세계적 금융위기, 국내 실물경제 불안 등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하였다. 요금조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①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하 여 주택용을 소폭 인상하고 일반용은 동결하여 서민들 부담은 없도록 하였으며, ② 원가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가로등용을 높게 인상함으로써 용도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줄인 점이다. 또한 ’09년 요금 조정 시에 난방에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낭비가 큰 심야전력에 대해 강력한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1월 1일부터 신규접 수를 중단하고 요금이 적정원가 수준에 이르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 등이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전기차 요금제도 역시 ’10.8월부터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전기소비자들에게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여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기소비를 유도 하고자 한 점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3 연료비 연동제 모의운영 결과는 ’10.12월 산출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시행방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이는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신호를 주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위한 준비 단 계였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력진흥과 주무관 양희춘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는 발전부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공기업인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다. 전기가 공익산업이며 기간 산업이란 점을 감안 할 때 한 기업이 독점적 위치에 있으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간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기공급제도와 공급체제를 갖추고 합리적인 규제와 감시를 통 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와 전기공급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기사업법에 서는 전기사업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급기준은 한전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전기기본공급약관으로 정부 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보완하여 전 기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소 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합리적인 전기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매년 개정하여 보완을 하였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 소비자의 이해부족, 일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조항,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과 관 련한 분쟁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 및 편익제고, 합리적인 전기공급, 공정한 전력거래 확 립을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 시 손해배상제도 개선, 저압공급범위 확대, 보증제도 개선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편익을 제고 하였으며 둘째, 합리적 전기공급을 위하여 Smart Grid 구축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전력공급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공정한 전력거래 확립을 위하여 오피스텔의 1004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공사비 환불시 이자지급율, 위약금 부과 기준, 임시 전력 공급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약243억원 정도 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예산은 약837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력시장 개선 가. 발전경쟁시장 개선 추진 전력진흥과 사무관 장동우 현행 전력시장의 형태는 공급측면(발전부문)에서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발전경쟁 시장이며, 내용상으로는 가격입찰 형태가 아닌 발전기별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 Cost-based Pool)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은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어 도매경쟁시장(양방향입찰시 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04.7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 발전경쟁시장체제가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동비반영시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 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07.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발전설비를 적정한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회사의 고정비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용량가격(CP : Capacity Payment)을 지역별 적정예비율에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력수요에 비해서 발전설비가 부족한 수도권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발전 회사의 발전량에 대해 지급하는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에 송전손실을 반 영하여 수도권 소재 발전기가 비수도권 소재 발전기에 비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基底발전기(원자력·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중유, LNG 등) 에 별도로 적용하던 시장가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최적의 電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5 아울러, ’07년에 3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 로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이 최 대수요의 변화에 따라 용량가격 정산금이 과도하게 증감함에 따라, 판매사업자나 발전사 업자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경영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산금의 증감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을 당해년도 및 그 직전 2 개년도를 포함한 3개년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력정산금 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정확히 배분하여 구매사업자별 정산금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 정산금 중 24시에 일괄 정산되는 일부 항목(기동비용 정산금, 시운전발전량정산금, 자체기동서비스 정산금 등)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 으로 배분하여 시간대별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정산 및 최종정산에 대한 조정신 청 및 이의신청 제기기한이 너무 짧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D+13일에서 D+18일로, 최종정산 이의신청 기한을 D+30일에서 D+60일로 연장하 는 등 전력거래대금 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변경하였다. ’08년도는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우선 5월에는 기저발전기에 대한 상한가격제도를 폐지하여 부족한 기저발전기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 발전기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 계수제도를 도입하여 한전 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고, 발전자회사의 기저발전기에 대해 일반발전기 보 다 높은 투자수익율을 보장함으로써 기저발전기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발전비용 감소를 꾀하였다. 11월에는 열공급 제약발전기가 중앙급전지시에 의해 가동·정지시간을 변경할 경우 실 시간으로 변경입찰 가능토록 하고, 전력거래소 회원사 증가에 따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민간부문 회원사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한 회의체에 참여하여 규칙개정안에 대해 검토·조정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선하였다. ’09년도 역시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09년 7월에는 원자력발전기의 급전지시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계량값 기준으로 용량가격을 정산토록 하여 과다 입찰의 문제점을 시정하였다. 아울러 비회원에 대한 전력시장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1006 회원사의 시장은행 이외 결재의 허용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들도 함께 시행하였다. ’09년 12월에는 민간발전기이지만 자가용설비를 사업용설비로 등록함으로써 산업용 전 력요금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이에 의해 과다이익이 예상되는 제철산업의 부생가스 발전기 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부생가스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였다. 아울러 신규 발전계획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발전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으며, 제주지 역의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의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설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계속 시행하였다. ’10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10년 6월에는 복합화력 발전기 의 계절별 대표온도에 저온발생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예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용량을 증대시켰다. 아울러 주파수추종(G/F) 서비스의 정산기준을 정산단위시간 대신 운전시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시간 운전한 경우에도 정격주파수 유지에 기여한 발전기에 대 하여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전력공급 부족시 석탄발전기 상향운전, 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 등의 조치절 차를 강화하여 수급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0년 11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전력거래의 편의성을 제 고하기 위해, 재정보증금 산정 관련 규정 간소화 및 채무불이행시 디폴트 해소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혼선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였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의 경 우 타사업자와의 거래용 계량기를 비교계량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적인 설비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를 계량설비 오차 시험주기 및 필요시에 시행하도록 개정하 여 계량설비 봉인 등과 관련된 검사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측 송전이용요금을 한전에서 곧바로 징수하도록 일원화하여 편의 성을 제고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7 ’10년 12월에는 정부의 ‘전력산업 발전방안(’10.8월)’에 따라 ’11년부터 전체 양수발전기 가 한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양수발전의 목적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관련 가격결 정계획 수립 및 정산규정을 보완·개선하였다. 즉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시 총입찰량의 범위 내에서 발전계획량을 최적화하고,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발전량 정산금의 계산 방식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전력을 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경 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전력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제도 운영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전력시장이 개설(’01년 4월)됨에 따라 공정한 전력거래를 유도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고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는 허위자료 제출 금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적 예방활동과 사후적 제재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가 모든 전력시장 감시업무 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조 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운 영규칙에 전기위원회 소속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02년 11월)하여 운영하고 있 다. 전력시장 감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 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65호, ’10.5.20)에 규정되어 있다. 전력시장 개설 초기의 감시활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상 ’04년부터 개설될 예정이 었던 양방향 도매전력시장에서 도입되는 가격입찰 실시에 따른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처 1008 하기 위해 시장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인한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양방향 도매전력시장 개설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시장 감시역할이 축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매전력시장에서 활용할 시장감시체제의 구축보다는 현 발전경쟁 전력시장 하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감시활동과 감시시스템 기반구축 으로 감시활동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05∼’06년도의 전력시장 감시활동은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공급가용능력의 적정성, 중 앙급전응동능력, 에너지 제약발전기 부적정 입찰, 입찰 오류 및 신고 지연, 구역전기사업 자의 발전량)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의 규칙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촉구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규정 보완 등의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어 행해졌다. 다수에 의한 적시 감시·분석이 가능토록 감시업무를 시스템화하고, 각종 지표 산출 등 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시분석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 력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07∼’09) 그동안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시 핵심적 제재수단인 자율제재금 관련규정은 부과의 근 거조항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는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 발생시 적용이 곤란하 였다. 이에 따라『시장 참여자의 규칙 위반시 제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9.4∼’10.2)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 12월에 그간 미비된 자율제재금 부과 관련 규정을 개정, 세분화하는 등 전력시장 자율제재 기능 정상화 및 규제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09.12.31). 또한, ’10년도에는 자율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율제재금 부과 세부절차규정’을 제정(’10.12.15)하여, 사업자의 의견 진술, 자율제재금 결 정 절차, 산정 및 결정방법, 이의신청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실효적 적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10년도 시장감시 주요활동을 보면, 중앙급전발전소에 의한 불시 급전지시를 활용하여 공급가능용량 입찰의 유효성 및 발전기 응동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중앙급전발전기 급전 응동시험을 2차례 시행(4월, 10월)하였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시장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9 참여자의 모든 설비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데이 터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력거래 IT설비 운영실태 현장점검(10월)을 하였다. 매년 하절기 4개월(6월∼9월)동안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년도에 구역전기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가 전력 시장에 최초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시작하였다. 구역전기사업자의 현장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거래기간 중 발전기 가동실적을 분석하여 열 수요 이상 발전기 가동의무 등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고(12월)하였다. 향후 시장감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따른 경쟁의 심화 및 민간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스마트그리드 환경으로의 변화 등 전력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 전력시장 운영실적 전력진흥과 주무관 김상호 ’10년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총 회원수는 각각 420개사이며, 발전설비용량은 7,736.1만 kW로 ’01년 전력시장 개설 당시 대비 72.2% 증가하였고, ’09년대비 5.5%증가하였다. 연도별 전력거래실적, 계통한계가격(SMP) 및 정산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구 분 ’06 ’07 ’08 ’09 ’10 거래량(억/kWh) (증감율:%) 3,549 (4.7) 3,744 (5.5) 3,923 (4.8) 4.057 (3.4) 4.409 (8.7) 거래금액(억원) (증감율:%) 189,238 (9.5) 211,572 (11.8) 267,998 (26.7) 269,118 (0.4) 322,228(19.7) 계통한계가격(원/kWh) (증감율:%) 79.07 (27.6) 83.75 (5.9) 122,63 (46.4) 105.04 (△14.3) 117.77 (12.1) 정산단가(원/kWh) (변동율:%) 53.33 (4.6) 56.51 (5.9) 68.31 (20.9) 66.34 (△2.9) 73.09 (10.2) 1010 ’10년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총 거래량은 32.5%(1,434 억kWh), 거래금액은 18.1%(58,186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사가 거래량에서 11.6~13.3%, 정산금액에서 13.8~16.0%를 차지하였 으며, 기타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합계로 거래량 중 5.5%, 정산금액중 9.8%를 차지하였다. ’10년도의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10년도) 회 사 별 설비용량 거래량 정산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kWh 한수원 1,926 24.9 1,434 32.5 58,186 18.06 40.58 남동발전 895 11.6 586 13.3 41,041 12.74 70.02 중부발전 940 12.1 533 12.1 47,769 14.82 89.70 서부발전 960 12.4 512 11.6 47,569 14.76 92.90 남부발전 964 12.5 577 13.1 51,654 16.03 89.53 동서발전 951 12.3 522 11.9 44,456 13.80 85.09 기 타 1,100 14.2 245 5.5 31,553 9.79 129.00 합 계 7,736 100.0 4,409 100.0 322,228 100.00 73.09 연료원별 거래량은 기저발전기가 전체 거래량 중 74.9%인 3,302억kWh를 차지해 국내 전력공급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발전가격이 높은 일반발전기는 1,107억kWh로 25.1%를 차지하였다. 거래금액은 기저발전기가 53.7%인 17조 2,978억원이었 고, 일반발전기는 46.3%인 14조 9,250억원을 기록하였고, ’10년도의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1 <표 Ⅴ-14-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10년도) 연료원 설비용량 거래량 거래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자력 1,872 24.2 1,419 32.2 56,207 17.4 39.61 석 탄 2,393 30.9 1,834 41.6 111,470 34.6 60.79 국 내 탄 113 1.5 76 1.7 8,417 2.6 110.04 등 유 16 0.2 0.5 0.0 383 0.1 822.56 바이오가스 1 0.0 0.1 0.0 15 0.0 115.46 부생가스 330 4.3 26 0.6 2,402 0.7 92.13 소수력 9 0.1 3 0.1 391 0.1 115.27 수 력 153 2.0 33 0.7 4,449 1.4 135.35 양 수 390 5.0 28 0.6 5,621 1.7 202.61 매립가스 8 0.1 4 0.1 460 0.1 115.08 중 유 551 7.1 118 2.7 21,477 6.7 182.08 태양광 35 0.5 4 0.1 553 0.2 124.92 폐기물 8 0.1 1 0.0 97 0.0 114.03 풍 력 38 0.5 8 0.2 1,009 0.3 124.34 L N G 1,818 23.5 852 19.3 109,060 33.8 128.06 연료전지 4 0.0 2 0.0 219 0.1 114.16 해양에너지 0.1 0.0 0.00003 0.0 0.004 0.0 117.57 총 계 7,736 100.0 4,409 100.0 322,228 100.0 73.09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연료원은 LNG가 가장 많은 79.6%를 결정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류 13.5%, 유연탄이 3.4%를 결정하였다.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1월이 420억kWh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5월이 336억kWh로 가장 낮았다. 월별 전력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정산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1월로 3조 2,618억원, 가장 낮은 달은 10월로 2조 3,037억원을 나타냈다. 1012 계통한계가격(SMP;원/kWh)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131.43), 가장 낮은 달은 11월 (105.74)이었다. 또한 정산단가(원/kWh)가 가장 높은 달은 1월(80.59), 가장 낮은 달은 11 월(63.89)이었다. 라. 전력계통 운영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전력계통이란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여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 요한 전력설비가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 형태로 연결된 시스템을 말하며, 전력계통의 운영이란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설비를 경 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공급의 중단(정전)없이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범위 이내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009년말 현재 전력시장에는 판매사업자 1개사, 발전사업자 408개사, 구역전기사업자 2 개사 등 총 411개사의 전기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580기의 발전기(신재생에너지발전 기 2,087기 포함)와 714개소의 변전소, 29,776C-km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약 1,873만호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Ⅴ-14-1> 전력계통 개념도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 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기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수요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3 와 공급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화력 발전기의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주 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조상설비 등 전압조정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 전 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파급 으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정전 발생 시의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자체기동발전소 지정, 전력공급 부족 시 조치 등을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과 송전선로의 전력흐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평상시뿐만 아 니라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통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 및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계통 운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기사업자나 계통운영자가 준수하 여야 할 다양한 기술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2003년 4월 정전,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력 확보, 고장발생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전력 공급 부족시 조치 등 제반 기술적 기준을 명시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 자부 고시, 제2003-36호)｣(이하 신뢰도 고시)를 제정하여 계통운영자 및 각 전기사업자에 게 고유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2004년 4월에는 북미 정전사태(’03.8.14) 이후 미국- 캐나다 합동 조사반이 작성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46개 권고항목이 발표됨에 따라, 전 기위원회에서는 광역정전 예방 관련 사항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보강코자 산· 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고시 개 정안을 마련(’04.10.13)하여 제10차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4일자로 신뢰도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계통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지정 (제13조)함으로써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통운영자 가 부하차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시의 신속한 적기조치 시행이 가능토록 기존 조항을 보완하였고, 필요한 전력계통 고장분석의 최소 기술적 요구성능을 확보(제16조)할 수 있 도록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 에게 요청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가 전력계통 전 1014 압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발전기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제18조)하고, 전력계통 가상고장 상황 검토 등의 계통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 료인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확보 및 정도(精度) 개선(제24조)을 위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 금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중요 자료가 변동되는 경우 이의 실측치를 계통운영자에게 제출 토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매년 주기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역정전 발생에 대비, 자체기동발전기의 기동능력을 점검하여 비 상발전기의 실제 가동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해외 광역정전의 직접 원인이었던 수목(樹木) 관리실태 및 비상시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수목관리를 위한 도보순시 및 비상용 통신 선의 추가 확보 여부 등을 현장확인 하였다. 한편, 2006년도 제주지역 전체 정전사고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06.4.19)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역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46개 권고항목 중 중장기 대책항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신뢰도 및 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계통운전담당자 교육조항 신설 등 4건 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실무협의회 산하 3개 분야별(계통보호, 수요관리, 전력 IT) 전문기술협의체(Working Group)를 정부, 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 성하여 활동에 착수하였다. 3개 분야 7개 분과(70명)로 구성된 Working Group은 주기적 으로 기술협의를 통하여,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관련 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비상시 급전지시절차” 등의 규정 개정을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는 전력계통운영에서 상호 협의하고 대화하여 최선의 신뢰도 정책결정의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도에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여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19건의 안건 검토 및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등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산· 학·연 실무전문가로 신뢰도 평가 Working Group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활동으로써는 신뢰도 고시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정부 및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 사의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전(송전, 배전), 발전회사(중부, 남부, 동서, 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5 수원) 및 IPP발전사업자 등 총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다. 점검결과 5개 사 업장에서 조속기 성능유지 미준수 등 10건의 고시 미준수 사항과 7개 사업장에서 계통운 전원 교육 이수 미흡 등 8건의 전력시장규칙 미준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대규모 광역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의 12개 자체기동발전소에 대해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자체기동능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 정하였고,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산하 4개 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 소, 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현장의 신뢰도기준 적합여부 감시활동 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6년에 설치되어 그동안 수요관리와 관련된 용어 및 절차의 재정 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한 “수요관리 Working Group”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시장이 새 로이 개설되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하였고, 2003년 최초로 제정되고 2005년 1차 개정된 신뢰도 고시를 신재생발전기의 급속한 증가 전망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현실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년도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개최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활동 등 전력계 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변동이 심한 신재생발전기의 급증 등에 따라 전력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전기품 질의 저하와 광역정전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력계통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를 위해 신뢰도 고시의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신뢰도 고시 개정의 추진경 과는 ’08.12월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협의회에서 고시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고, ’09.2월 산·학·연 및 법률전문가 9인으로 “신뢰도고시 개정 T/F”를 구성하여 6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또한, 신뢰도고시 개정을 위한 학술적, 기술 적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 발전기의 계통연계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 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 선진화 방안” 등 정책연구과제도 수 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검토, 연구를 거쳐 ’09.11월 신뢰도고시 개정(안)을 전기위원 회에 상정·심의 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09.12.4일부로 “전력계통신뢰도및 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2009-280)를 개정·시행하였다. 1016 신뢰도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재생 발전기의 적정 계 통연계기준을 신설(제46조~제49조)하였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단위 용량이 소규모인 발전기는 특별히 계통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두지 않았지만, 계통의 안정성 제고와 타 발전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에 필요한 주 파수성능 유지, 무효전력 제공 기준, 순시 전압강하시 유지기능 등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 을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계통운영 협조기능을 강화(제32조)하였는데,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대상이 아닌 이유로 발전기 운영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 외되었으나, 20MW가 넘는 대용량 비중앙급전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발전기 들이 사전예고 없이 불규칙적으로 출력을 변동할 경우 계통의 불안정을 유발시킬 가능성 이 있어 20MW이상(제주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 는 전압, 유/무효전력 자료 등 실시간 운전정보를 계통운영자에게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 한 것이다. 또한, 최근 D-Dos 등 사이버해킹이 증가함에 따라 EMS, SCADA, 발전기 제어 시스템 등 전력제어설비의 기술적 보호와 함께 관리적, 물리적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 어, 정부의 보안정책 범위내에서 사이버 보안기준 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43조~제45 조)하였다. 그 외 송전망사업자가 계통계획 수립시 계통운영자와 상호 협의토록 규정(제9 조 및 제33조)하는 등 계통운영 및 계획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송전사업자의 계통설비 설치기준인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는 신뢰도 고시와 연관성이 높아 동 내용 을 신뢰도 고시에 반영하고 폐지하였다. 한편, 전력계통 운영 결과는 정전, 주파수, 전압 등 전기품질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 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급수시설, 냉·난방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며, 금융· 증권·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 물류유통, 수출입 업무 대혼란과 공장가동 중단 등을 초래하고,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회전기의 속도가 불안정하게 되어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시스템의 불량률 증가, 전기시계의 오차 심화 등이 발생하며, 전압이 불안 정하면 형광등,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산업설비의 수명단축이나 저성능화를 초래 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품질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사업자 등의 전기품질 개선 유도 및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전압 및 주파수의 연간 변동을 체크하기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7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파수유지율은 법정기준 “60±0.2Hz 이내” 대신 “60±0.1Hz 이내” 유지여부와 계통전압유지율은 154kV 모 선에서의 “154kV±4kV(2.6%) 이내” 유지여부를 적용하고, 호당정전시간은 수치를 더욱 정 밀히 평가하기 위해 2003년 이후부터는 초(秒)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표 Ⅴ-14-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호당정전시간(분/호) 22 21 20 19.7 18.9 18.6 18.8 17.2 16.08 15.59 계통전압유지율(%) 99.79 99.84 99.88 99.94 99.96 99.96 99.99 99.99 99.98 99.99 주파수유지율(%) : ±0.1Hz이내 99.33 99.41 99.45 99.70 99.74 99.70 99.79 99.87 99.92 99.94 전기품질 실적 평가결과, 정전, 주파수, 전압과 관련된 전기품질은 지난 10년간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휴전공사를 지양하고 무정전작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적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당정전시간 실적이 향상하였으며, EMS(급전종합자동화설 비,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최신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전압 운전상태에 대한 on-line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통전압유지율이 향상되었고, 주파수유지에 기여 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실시 등으로 주파수유지율이 향상되었다. 전기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전기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전기품질의 평가 및 변동원인분 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관 심 사항인 전기품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등 전력계통 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운영자 및 전기사업자의 계통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토록 신뢰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1018 마. 송·배전망 이용관련 제도 개선 추진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과거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등 모든 부문을 한전이 독점하는 체제를 유 지하였는데 전력산업 1차 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가 분리되면서 발전회사가 자신이 생산 한 전력을 송전·배전·판매를 겸하고 있는 한전에 전달함으로써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력시장하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 자는 한전의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및 배전·판매회사 등이 한전의 송전설비를 이용함에 있어 절차· 조건·요금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기위원회는 2001년도에 부내협의, 이 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을 인가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부터 수전설비용량이 5만kVA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력시장에 서 전력의 직접구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될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을 개정인가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으로 한전과 발전사업자간에 송전용전기설 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 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이견 해소를 통해 이용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2차례의 이용규정협의회(전기 위원회, 한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연구소 및 학계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를 거쳐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2004.1.27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차개 정) 인가하였다.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적용방법 신 설,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담방법, 접속설비 용량내에서 계약 용량 변경시 적용규정신설, 기설접속설비 접속비용 산정방법 변경, 접속설비를 공용송전 망으로 전환할 경우 기 납부한 접속비용 환급 등 주로 접속설비와 관련한 세부내용의 보 완이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9 한편,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역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할 경우에 대 비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상에 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한 송전용전 기설비이용규정 개정 인가신청 및 배전망에 접속하는 구역사업자에 대한 배전망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규정한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정 인가신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12.28 인가하였다. 당초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의한 양방향입찰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제정되었으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CBP전력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구역 전기사업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 었다.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11월 까지 『송전요금부과를 위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종합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하였다. 2006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요금부과방안, 접속설비 설치시 재산한계점 선 정과 비용부담 등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① 그동안 유예하고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설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송전설비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자간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차등별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②『송전이용요금산정기 준고시』(2006.8.9)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송전이용요금을 산정, 동 요금이 발전 및 부하 측에 입지신호를 제공하여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상시 송전혼잡지역을 경계로 이용요금 적용 지역을 통합 조정하고 ③ 송전설비 고장시 보상기준 등을 확대하 여 송전설비 이용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등을 지원하고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을 인가하였다.(제4차 개정인 가, 2006.9.13) 2007년에는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변경,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적용대상 추 가 및 이용절차의 명확화를 추진하였다. 발전회사별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은 전체 접속설비 운전유지비를 신설대체가액 비율로 배분하여 왔다. 하지만, 신설대체가 1020 액 비율로 배분시 고가의 접속설비인 765kV설비를 이용하는 발전회사에 상대적으로 고비 용이 배분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발전회사, 한전 및 전문가집단과 여러 차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여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압별 및 설 비별 평균점검비 비율로 배분토록 송전이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개정에 따라,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의 적용대상을 전력시장 직접구매 가능용량인 3만kVA 이상 전기사용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송·배전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이용신청에 따른 계약체결시점을 1회 에 한하여 2개월까지만 연장가능토록 하여 무기한 연기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 및 이용자 간 공용 송·배전망의 공평한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에서는 접속비용 구성항목 보강공사비에 대한 규 정 신설, 기술검토비용 면제기준 명확화 및 부담완화, 접속비용 연체료 규정 신설, 철거비 납부시기 명확화 등 추진하였다. 접속설비 보강공사비에 대한 부담주체 명확화로 보강공 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9kV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배전용전기설 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신청 자격 및 관련서류 제출 규정 신설, 이용신청효력 상실 규정 신설, 접속제의 수락기간 연장기한 설정 등을 통해 배전용전기설비 우선순위 선점 논란을 차단하고 이용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 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전기위원회는 향후에도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송·배전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관련 이용 규정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의 용어순환 등 고객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 이다. 또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1 4. 발전경쟁 성과 2001. 4월, 발전부문 경쟁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는 경비절감 노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쟁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발전회사 영업이익은 매년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되 는 등 재무구조가 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당기순이익 (억원) 10,039 18,991 18,970 15,166 17,222 14,330 14,903 -3,323 12,541 21,015 부채비율(%) 105.1 83.4 72.3 65.8 65.5 66.4 75.8 95.4 101.6 97.5 * ’08년은 발전연료 비용(급등)을 전력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 5.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구역전기사업은 자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열과 전기를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2003년 12월 전기사 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 제도는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손실 을 절감하여 계통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다 1022 <그림 Ⅴ-14-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사업자는 공급구역 전력의 60%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부족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 남는 전력은 역송하여 판매하고, 열 부족시 인근 열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였다. 제도도입 이후 연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된 반면, 전기·열 요금의 현실화 미흡, 수익성 악화,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기구매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100% 가동하는 가동의무로 국가전체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등 제도 미비로 구역전기사 업을 포기하거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전기사 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6~9월) 열 비수기시 전력시장에 서의 전기구매를 허용함으로써 하절기에 전기 생산을 위해 열을 버리는 경우가 없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고, 구역내 발전소 준공전 전기수요 발생시 한전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전기를 구입하여 구역내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 용함으로써 수용가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구역전기사업의 분산형전원 효과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시장 거래시 열수요 이상의 발전의무를 부과하였고, LNG가격 인상 등으로 자체발전 비중을 줄 이고 한전의 공급전력을 과도하게 수전하는 사업자에게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여 분산형전 원의 역할 수행 확대를 유도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3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17개중 12개사가 운영중(시범운영포함) 이며, 금년 하계피크 시부 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급전지시에 응할 수 있는 즉 분산형전원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610,800kWh 로 예상된다. <표 Ⅴ-14-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No 공급구역 사업자 설비용량(MW) 허가시기 상업운전 전기 (MW) 열 (Gcal/h) 1 사당 극동아파트 케너텍 2 2.8 ’04.10 ’05.12 2 대구 죽곡지구 대구도시가스 15 8 ’04.12 ’07.12 3 가락 한라 아파트 한국지역난방공사 0.8 1.3 ’06.6 ’07.12 4 아산탕정 삼성에버랜드 7.3 6 ’06.9 ’09.1 5 양주 고읍지구 경기CES 21 18 ’05.3 ’09.4 6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한국지역난방공사 32 44 ’06.7 ’09.4 7 천안 청수지구 중부도시가스 25.3 12 ’08.3 ’09.10 8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열병합발전㈜ 250 256 ’08.3 ’10.2 9 광주수완지구 수완에너지 118 88 ’06.6 ’10.3 10 서울 상암 2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6 5.4 ’06.9 ’10.4 11 광명역세권지구 삼천리 46 40 ’05.12 ’10.5 12 고양삼송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98 ’07.8 ’10.11 13 아산 배방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01.7 101 ’05.3 ’11.1 14 서울 가재울 뉴타운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9 8.5 ’07.7 ’11.1 15 대전 학하지구 충남도시가스 37 33 ’06.9 ’11.3 16 신도림 디큐브씨티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9 8.5 ’08.12 ’11.4 17 부산 정관지구 8) 부산정관에너지(주) 100.3 82.3 ’99.12 ’08.11 계 17 구역 13 사업자 880.4 812.8 8) 제도신설 이전의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 1024 제 4 절 향후 추진계획 1.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정립 가. 전력산업구조 효율화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 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 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 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 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 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에서 수 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09년까지 발전경쟁, 도 매경쟁, 소매경쟁 등 총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추진을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5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발전경쟁은 ’99년부터 ’02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료 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 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의 회사로 나누 어 발전부문과 배전/판매부분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도매경쟁은 ’03 년부터 ’08년까지 양방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 에 공급자인 발전회사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 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 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의 직접 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경쟁의 효과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배전/판매개방이 이루어지는 소매경쟁 단계이다. 기본계획에서는 ’09년부 터 소매경쟁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부분에 소매경쟁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소비자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전력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공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에 힘썼다. 1026 2. 전기요금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재석 합리적인 요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첫 번째,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적으 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두 번째,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초 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전력공급의 장 기적 안정성 및 전기사용 패턴의 변화,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제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수 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소비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 정을 추진할 것이며, 전기공급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민 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약관조항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7 제1절 개 요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신용민 1.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에너지절약은 늘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범국가적 과제로 선포하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경제적 이유,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는 우리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에너지 수입액은 1,216억불로 전체 수입액 4,240억불의 28.7%를 차 지한다. 이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선박, 반도체, 휴대폰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에너 지를 사오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높은 비중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에 우리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KDI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20 억불, 소비는 0.1~0.2%, 투자는 1.0%, GDP는 0.2% 가량 위축되고,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95불을 넘어설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에너지안보 측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주개발율이 9%로 일본 22%, 스페인 61%보다 낮은 상황이다. 게다 가 강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확보에 힘쓰고 있고,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우 리나라는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85%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된다. IEA에서도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하는 정도가 36%로 가장 크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과 같은 수단은 각각 21%, 제 15 장 에너지절약 정책 1028 6%로 그 다음이라고 발표하였다. 2009년 11월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절약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2. 국내외 에너지환경의 변화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2009년의 경 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강하여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 었다. 특히 2008년은 두바이유가가 7월 4일에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0.70불을 기록한 고유가기간이었다. 이후 유가는 40불대를 기록하였다가 2009년 12월에는 75불까지 상승, 이후 2010년도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시 배럴당 78.13불,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기준시 배럴당 79.61불 수준을 보여주었다. 상시적인 고유가에 따라 상시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Ⅴ-15-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잠정) 1차에너지소비증가율(%) 4.1 1.8 1.0 7.0 경제성장율(%) 5.0 2.2 0.2 6.2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 0.253 0.252 0.252 에너지수입액(억불) 949.8 1,414.8 911.6 1,216.5 * 자료 : GDP(한국은행), 에너지소비(에너지경제연구원) 3.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어 왔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에너지다소 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원단위가 높은 실정이다. 그래 서 연간 원단위를 평균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2008년 12월에 ｢제4차 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9 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 년 6월에는 기본계획을 강화하여 ｢고유가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안정적인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하였다. 수요관리대책에 따라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부문별 과제와 가격, 홍보 등 제도개선안 등 56개 과제를 추진 중이 다. 향후에는 부문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문별 에너 지절약시책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절약을 성장동력화할 것이다. 또한, 합 리적인 규제와 지원, 일반의 인식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인프라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가.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강도 높은 추진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4개 부문 중 산업부문이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10.4월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를 시행을 비롯하여 ’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를 달성 및 상시적 에너 지 절약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지금 까지의 에너지절약정책도 타 부문에 비해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 에 산업부문 생산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정책은 무리가 있 다. 반면,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은 개인의 실천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문 이고, 절감잠재량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향후 에너지절약정책이 강화될 분야이다. 아울러 공공부문도 민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10%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한 절약노 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나.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에너지절약은 효용의 감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더 잘 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사용 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에너지절약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 1030 약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자금에 의존하는 ESCO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증액 등을 계획중이다. 이와 더불어 냉난방부문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 여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강화 에너지절약에 투자되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자 금지원과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효 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 강화될 것이다. 제도적 노력과 함 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위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1 제 2 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 산업부문 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사무관 오성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근거로 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정책이다.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께서 발표한 우리나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목표관리제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과 비교할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간다는 점에서는 유 사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일정한 제재가 부여되는 점과 이행실적에 대한 엄격한 측정, 보고 및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전에 2009년 6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 의에서 도입이 결정되고 동년 11월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 에너 지 목표관리제 - 3년간 2만 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47개 시범사업장과 ’10년 132만 TOE를 절감하는 목표를 협의 - 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동 법에 따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확대·전환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실제 제도의 운 영을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 및 발전부문의 담당 관장 기관으로 지식경제부를 지정하고 있다. 1032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는 2011년까지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ktCO 2 및 에 너지소비량 500TJ 이상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25ktCO 2 및 에너지소비량 100TJ 이상의 사업장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ktCO 2 및 에너지소 비량 200TJ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15ktCO 2 및 에너지소비량 80TJ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 Ⅴ-15-2> 목표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 분 2011. 12. 31 까지 2012. 1. 1 부터 2014. 1. 1 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tCO 2 )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1TJ(테라쥴) = 23.88TOE 지식경제부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에 372개(법인 163개, 사업장 209개)의 산업· 발전 부문 목표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이는 전체 관리업체(468개)의 약 80%에 해당된다. <표 Ⅴ-15-3> 부문별 관리업체 수 구분 산업·발전 (지식경제부) 건물·교통 (국토해양부) 농업·축산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 (환경부) 합계 관리업체수 372 46 27 23 468 비중(%) 79.5 9.8 5.8 4.9 100 372개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60백만tCO 2 로, 이는 2007년 통계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620백만tCO 2 의 58.1%가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산업 및 발전부문 배출량인 424백만tCO 2 의 84.9%에 해당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은 4,080천TJ 로, 이는 2008년 기준 국가 에너지 총사용량인 10,082천TJ의 40.5%가 목표관리제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산업 및 발전부문 사용량인 6,311천TJ의 64.6%에 해당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3 <그림 Ⅴ-15-1>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비중 2011년부터는 관리업체별 목표협의 및 설정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며 관 리업체는 설정 받은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12월말까지 5년 단위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의 이행실적을 차차년도 3월까지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 도록 되어있다. 이행실적의 평가에 따라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 며, 실적정보 및 명세서 등의 내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전달, 취합되어 국가 인벤 토리 작성에 반영된다. <그림 Ⅴ-15-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일정 1034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맞춰 산업·발전부문 관리업 체 중 약 2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 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 크레딧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의 일부를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목표관리제 이행부담(목표달 성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로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100개 중소기업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비용의 50%(사 업장별로 최대 17.5백만원)를 지원하고, 명세서 작성을 지원(사업장별 최대 3.5백만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연구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철강·석유화학 등 15개 업종별로 운영)’를 구성하여, 대기업 의 감축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에너지절감 및 온 실가스 감축요인을 발굴할 수 있는 에너지진단 비용의 90%를 지원 중이며, 전국 에너지 관리공단 12개 센터* 내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서울, 강원(춘천), 인천, 경기(용인), 충북(청주), 대전·충남, 전북(전주),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창원), 부산·울산, 제주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5 2. 수송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권기만 가. 기본방향 수송부문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 급·주행거리 증가·차량대형화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운전 미정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사 례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고효율 차량의 출시·판매를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운전 보급 확산을 통해 자동차의 제조·보유·이용단계별 효율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 2009~2010년도 주요 추진시책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효율(연비)이 좋은 차량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는 연비가 좋은 자 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1월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3년 9월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짚형승용차 및 승용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 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 부터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실제 주행시와 유 사한 연비값이 표시되도록 현재의 연비측정 시험방법에 급가속주행, 에어컨작동주행 및 저온에서의 주행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말부터 연비측정시험방법 개선 및 표시연비 보정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1036 <표 Ⅴ-15-4>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단위：차종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 % % % % % 2000년 국 산 15 8 76 42 61 33 23 13 7 4 182 100 수 입 3 3 16 18 29 32 31 35 11 12 90 100 계 18 7 92 34 90 33 54 20 18 7 272 100 2001년 국 산 12 8 59 42 50 35 17 12 4 3 142 100 수 입 3 3 19 19 30 30 35 35 12 12 99 100 계 15 6 78 32 80 33 52 22 16 7 241 100 2002년 국산 31 14 86 38 72 32 35 15 4 2 228 100 수입 4 4 26 24 37 34 31 28 11 10 109 100 계 35 10 112 33 109 32 66 20 15 4 337 100 2003년 국산 21 10 47 21 79 36 60 27 12 5 219 100 수입 12 9 27 20 56 41 38 28 2 2 135 100 계 33 9 74 21 135 38 38 28 14 4 354 100 2004년 국산 31 13 57 25 84 37 51 22 7 3 230 100 수입 15 9 35 22 63 39 44 27 4 2 161 100 계 46 12 92 24 147 38 95 24 11 3 391 100 2005년 국산 48 19 72 29 77 31 44 17 10 4 251 100 수입 29 14 58 28 72 34 45 22 5 2 209 100 계 77 17 130 28 149 33 89 19 15 3 460 100 2006년 국산 58 24 81 33 73 30 23 9 10 4 245 100 수입 50 19 78 30 74 28 52 20 7 3 261 100 계 108 22 159 31 147 29 75 15 17 3 506 100 2007년 국산 67 28 81 34 58 25 23 10 7 3 236 100 수입 61 21 90 31 83 28 54 18 7 2 295 100 계 128 24 171 32 141 27 77 15 14 2 531 100 2008년 국산 41 20 57 27 58 28 33 16 20 9 209 100 수입 10 3 20 6 44 13 122 37 139 41 335 100 계 51 9 77 14 102 20 155 28 159 29 544 100 2009년 국산 74 30 55 23 54 22 38 16 22 9 243 100 수입 22 6 22 6 57 16 126 36 124 35 351 100 계 96 16 77 13 111 19 164 28 146 25 594 100 2010년 국산 77 30 45 18 62 25 44 17 25 10 253 100 수입 29 8 30 8 61 17 113 32 120 34 353 100 계 106 17 75 12 123 20 157 26 145 24 606 10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7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2005년도에는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각 제작사는 연간 판 매한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평균연비 기준을 17km/ℓ로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 함으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3) 경·소형차 보급확대 경·소형차 보급확대는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리우환 경선언, UN 기후변화협약발효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승용차를 신분 과시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비중은 2001년 8.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07년도 기준 6.3%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경차 기준을 1000cc로 상향한 이후 2010년에 8.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차 기준이 배기량 660cc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비 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2010년 경차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차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급지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소형차 보급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인 1경차 보유자에 한해 연간 10만원 범 위내에서 유류세 환급을 적용하는 등 경차관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로 구입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1038 또한 경·소형차보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소형차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에서 경· 소형차 사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 등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타이어 구입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생산자가 고효율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절약 정책 권고사항으 로 유럽과 미국은 의무규정을 이미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제도를 추진하여 국내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과 함께 외국의 타이어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5)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기반으로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고 있는 수송수단(승용차, 화물차, 열차, 선박 등)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 리 구축 지원, 에너지 절감 수단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 7개 기업과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수송부문에 특화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운송 차량 개선 및 물류시스템 고도화 등 총 27가지 개선방안을 발 굴하여 참여기업에 제시한 바 있다. (6)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체증과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9 의 하나로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6월부터 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승용차운행 자제를 위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승용차운행 적정화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12년부터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을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 연비측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연비 자동차의 출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카의 연비측정방법 및 기준 설정, 기업과 수송부문 협력사업 확대, 경제운전 문화정착 및 경차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수송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3. 가정·상업부문 (건물 포함) 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실시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박위규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 하기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을 하여, 고시에서 정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제품의 출고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1992년에 냉장고,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이래, 1993년에는 에어컨, 1994년에 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999년에는 안정기내장형 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 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 안정기, 2000년에는 가정용가스보일러, 2002년 1040 에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2004. 1. 1부터는 전기밥솥과 콤팩트형 형광램프, 2004. 10. 1부터는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및 진공청소기, 2006년부터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2007년부터는 식기건조기, 2008.7.1부터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 기를 추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어댑터·충전기 및 전기냉난방기, 2010.1.1부터 상업용 전 기냉장고, 2011년부터 가스온수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의 경 우 2012. 7. 1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지정이 되며, 향후 제습기, 전기난방기기(전기온풍 기, 스토브)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품목 확대와 병행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효율개선 추이를 분석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과 등급기준을 조정하였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 받지 않거나 미표시, 허위표시 한 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 료에 처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 는 당해 효율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월간소비전력량 등 효율핵심지표 가 이 표시되어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CO 2 ) 배출 량을 2009.7.1부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 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2009.8.1부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2010.1.1부 터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 기 및 상업용전기냉장고, 그리고 2012.7.1부터는 텔레비전수상기에 표시토록 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1 또한, 보다 쉬운 에너지절약 제품 선택을 위하여 2010.7.1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2012.1.1부터 전기냉온수기, 삼상 유도전동기, 그리고 2012.7.1부터 텔레비전수상기 품목에 대해 연간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하였다. <표 Ⅴ-15-5> 2010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단위 : 천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전기냉장고 1,056 75 74 322 584 2,110 전기냉동고 26 3 13 28 26 96 김치냉장고 1,023 30 0 6 4 1,063 전기냉방기 258 1 70 9 887 1,224 전기세탁기 1,012 30 8 6 0 1,057 전기드럼세탁기 332 50 8 1 0 390 식기세척기 132 - 7 11 1 150 식기건조기 66 - - - - 66 전기냉온수기 110 200 282 200 16 807 전기밥솥 541 331 1,457 636 21 2,987 전기진공청소기 10 461 918 39 127 1,555 선풍기 23 0 2,085 291 2 2,401 공기청정기 461 0 11 6 - 478 백열전구 - 17 73 1,625 9,307 11,021 형광램프 19,995 24,944 9,592 6,993 6,686 68,209 안정기내장형램프 1,646 6,416 10,021 4,324 723 23,132 가정용가스보일러 105 5 616 325 28 1,079 전기냉난방기 95 13 17 18 14 157 상업용전기냉장고 2 6 2 12 0 22 합 계 26,894 32,580 25,253 14,852 18,427 118,005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품목 판매실적 제외 (총 163,898천대) 형광램프용안정기 : 13,836천대, 삼상유도전동기 : 409천대, 어댑터·충전기 : 31,647천대 1042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 1996.12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효율등급(’10.1) 2 1996.12 26mm 32W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3 1996.12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0.1) 4 1996.12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5 1996.12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제외(’11.1) 6 1996.12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7 1998.0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1998.07 고기밀성 단열창호 9 1998.07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0 1999.08 가정용 가스보일러 고효율→효율등급(’10.1) 11 1999.08 펌프 12 1999.08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13 1999.08 무정전전원장치 14 2000.09 전력용 변압기 15 2000.09 16mm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16 2000.09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설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 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삼상 유도 전동기, 26㎜ 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11.06월초 현재 37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지정시험기관 ←①시험의뢰 신청업체 ③인증신청→ 에너지관리공단 ②시험성적서→ ←④인증서 발급 <그림 Ⅴ-15-3> 인증신청절차 <표 Ⅴ-15-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3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7 2000.09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18 2000.09 자동판매기 ’09.09.02 제외 19 2001.12 인버터 20 2001.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21 2001.12 LED 교통신호등 22 2002.09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23 2003.0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4 2003.03 단상유도전동기 25 2003.03 환풍기 26 2003.03 원심식 송풍기 27 2003.03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28 2004.01 수중폭기기 메탈할라이드 램프 2004.01 29 고휘도 방전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2004.01 30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2004.01 31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2005.03 32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2005.03 33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2006.03 34 축열식 버너 2007.07 35 터보블로어 2007.07 36 LED유도등 2007.07 37 항온항습기 2008.04 38 멀티에어컨디셔너 2008.04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2008.04 40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2008.04 41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2009.09 42 LED 보안등기구 2009.09 43 LED센서등기구 2009.09 44 LED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2009.09 45 PLS등기구 2009.09 46 고기밀성 단열문 2009.09 47 48 2010.12 초정압방전램프용 등기구 1044 <표 Ⅴ-15-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10.12.31 기준)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150 181 237 354 383 454 509 572 671 863 모 델 수 893 1,287 1,674 2,261 2,619 3,275 3,447 4,515 5,116 5,231 주) 연도별 인증말소 모델수 및 업체수를 제외한 누적수치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연리 3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의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 2010. 3. 24.)에 의하여 건물의 신·개축시 고효율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 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 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 ’04.12. 31)에 의하여 고효율조명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 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에너지소비제품구매에 대한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운용(조달청훈령 제1346호 ’05.11.24)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 급정책에 따라 고효율기자재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2009년에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 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밀성 단열문 등 6개품목에 대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상품 목록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등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실시 사무기기·가전기기는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 기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5 터·팩시밀리·복사기·텔레비전·비디오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등 절전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378개 기업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7,399모델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 품으로 등록되어 에너지절약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 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표 Ⅴ-15-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2010.12.31 현재) 품 목 대기전력우수제품(모델) 컴퓨터 1,980 모니터 1,554 프린터 686 팩시밀리 21 복사기 37 스캐너 135 복합기 648 자동절전제어장치 65 텔레비전 676 비디오 6 오디오 324 DVD플레이어 90 라디오카세트 29 전자레인지 171 셋톱박스 29 도어폰 405 유무선전화기 90 비데 426 모뎀 7 홈게이트웨이 20 계 7,399 104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현황을 보면 ’99년 415만대, 2000년 828만대, 2001년 1,253 만대, 2002년 1,578만대, 2003년 1,811만대, 2004년 1,561만대, 2005년 1,004만대, 2006년 1,199만대, 2007년 1,343만대, 2008년 1,301만대, 2009년 1,425만대, 2010년 2,248만대가 보 급됨으로서 제도시행 12년 동안 총보급량이 15,968만대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Ⅴ-15-4>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임의표시) <그림 Ⅴ-15-5>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의무표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7 <표 Ⅴ-15-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보급실적 시장점유율 보급실적 시장점유율 보급실적 시장점유율 컴퓨터 2,467,250 56% 3,619,096 81% 4,288,599 99.7% 모니터 2,113,629 66% 2,935,024 94% 5,667,093 100% 프린터 743,765 93% 670,306 81% 653,969 99.9% 팩시밀리 112,153 19% 90,933 19% 89,875 100% 복사기 1,436 3% 3,473 6% 2,985 100% 스캐너 24,546 46% 15,924 48% 34,108 99.5% 복합기 1,014,086 90% 851,711 61% 955,449 99.9% 자동절전제어장치 156,745 52% 85,351 57% 195,471 100% 텔레비전 2,402,865 86% 2,696,133 96% 2,958,525 100% 비디오 6,797 5% 0 0% 24,391 100% 오디오 13,188 26% 269,247 77% 921,780 96.6% DVD플레이어 27,566 26% 192,262 64% 308,459 99% 라디오카세트 0 0 0 0 90,619 85.5% 전자레인지 652,530 50% 973,050 74% 940,650 100% 셋톱박스 191,779 12% 1,284,267 98% 2,244,063 99.6% 도어폰 46,136 6% 234,630 45% 831,492 100% 유무선전화기 0 0% 160,280 23% 699,813 97.5% 비데 50,616 6% 160,736 21% 882,681 100% 모뎀 0 0 0 0 152,914 41.4% 홈게이트웨이 1,125 3% 9,101 6% 541,315 100% 계 13,010,644 19% 14,251,524 75% 22,484,251 98.6%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품목들을 추가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대기전력 1W 기준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고라벨을 의무 부착하는 경고표지제도를 2008년 8월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1048 대기전력 1W 정책은 소비자가 플러그를 뽑는 불편 없이 기술적 솔루션으로 대기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일관된 ≤1W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 비자가 일일이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출현시키는 것이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대기전력 1W 정책목표는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이라 할 수 있으며, 2010년 전체 보급량 중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시장점유율은 98.6%를 차지하고 있어 ｢Standby Korea 2010｣에 따른 대기전력 1W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 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15-6> 2010년도 경고표지제품 점유율 (판매량 기준) 4.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송병철 가. 기본방향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2.3%로 낮으 나, 국가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도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 는 바가 크다. 1970년대 2차례 석유위기 이후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 며, 1996년 12월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 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 위기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동 지침은 ’01년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9 나. 2010년 주요 추진시책 (1)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실시 각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 소비량 대비 10% 절 감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은 연료, 전 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냉난방 온도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 구입, ESCO사업 등 시설개체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있다. (2) 공공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고 호화청사를 방지하고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 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른 건 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건물에너지효율 2 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면적 10,000㎡이상의 신 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이상 공공기관 신·증·개축시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 지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의무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적 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L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2012년까지 LED 조명제품을 30% 이상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1050 (4) 공공기관 경차 등 보급 대책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5%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차 보급에 기여하도 록 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1 년부터는 일정 규모이상의 기존 공공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및 ESCO사업을 의무화 하여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을 반영하여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1 제 3 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1. 에너지절약산업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최광준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개요와 연혁 최근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워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뤄 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에너지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가입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등 에 너지 효율을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시급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잠재량은 매우 클 것이다. 이처럼 산업 및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잠재력이 커지자, 정부는 산업 및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에너 지 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를 시행하여왔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 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 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러한 사업투자 형태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 재 약 40~5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사업형태가 다각화 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 1조4천억원(3,280건)이 지원되어 연간 129 만TOE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5,535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달성하였다. 1052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특징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의 장점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ESCO 업체로부터 절약시설 설치 및 절감량 산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SCO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1)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배분 계약 ESCO업체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에너지절 감액을 고객과 ESCO기업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 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이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ESCO 투자사업의 주 계약 방식이다. ESCO가 자금조달 및 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계약방식으로 에너지사용자는 기술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대부분의 에 너지사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2)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보증 계약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은 ESCO업체가 시설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는 사업방식으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ESCO업체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 합의하여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 량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실측결과에 따라 절감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보증절감량이 실측절감량 보다 작을 경우 ESCO업체가 현금으로 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절감량이 실측절 감량 보다 클 경우 합의 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2004년 1월부터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현황 1) 등록업체 현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3 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및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신청)에 규정이 되어있다.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열), 2종(전기)로 구분한다.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1종 2종(열) 2종(전기) 자 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 2인이상 기 사 : 5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장 비 연소가스분석기 등 15종 연소가스분석기 등 11종 전력분석계 등 12종 1992년 4개의 업체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82개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 되어 있으며, 1종 60개 업체, 2종(열) 28개 업체, 2종(전기) 9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다. 2) 투자실적 ESCO 제도의 국내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50억원 내외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국내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ESCO 투자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1999년부터 ESCO 사 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은 투자실적이 1,829억원에 이르렀으며, 2010년은 1,307억원 의 투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SCO 사업 초기에 조명개체사업 등 단순설비 위주에서 공정개선, 열병합 발전 설비 및 폐열회수형 설비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건당 지원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54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3~’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지원건수 1,508 491 328 167 202 156 106 100 100 122 3,280 지원액 (억원) 2,735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15 1,319 1,307 14,229 건당지원액 (억원/건) 1.8 2.9 3.1 5.0 9.1 8.5 12.8 11.2 13.2 10.7 4.3 라. 향후 전망 국내 ESCO 시장의 규모는 2,000억원대로 에너지 효율개선 잠재시장(약 10조원)의 2%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사업이다. 따라서 ESCO 투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건물 및 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 창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이 우리나라가 에너지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기후변화 협약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5 제 4 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이명진 가. 지원배경과 연혁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 행정규제위주의 절약시책보다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도에 실시된 820개 산업체 에너지 절약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평균 21.5%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에너지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257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당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 8일 발표된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 일반 금융자금으로서 초기에는 그 조성규모가 2,000억 원이었으나, 융자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82년 1월에 1천 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조성규모가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1983년에 동 조성액 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당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의 주된 재원이 되어 보다 원천적 이고 투자규모가 큰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3년 6월부터는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238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사업에 지원하기 시 작하였으며, 매년 동 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1986년 5월 이후부터는 일반금융자금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원조건이 양호한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에너지절약사 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이 획기적으로 정착·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056 나. 자금지원 현황 (1)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특별관리 산업체의 노후, 저효율시설 개체를 위하여 1980년에 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 하기 시작한 이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은 자금조성규모 및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조건과 지원절차가 꾸준히 개선됨으로써 그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총 8조 7,688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초기에는 금융자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자금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 <표 Ⅵ-15-12>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429,610 454,213 539,995 518,650 511,785 집단에너지사업 195,494 129,923 100,000 50,000 - 합 계 625,104 584,136 639,995 568,650 511,785 주：인출액 기준 (2) 2010년도 지원실적 <지원대상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국내 관련 산업체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 한 분기별 변동금리(2010. 4/4분기 2.25%, 중소기업에 한해서 0.25% 우대금리 적용)로 우 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조건> 2010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연리 2.25%, 3년거치 5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7 년분할 상환, ESCO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연리 2.7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에 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조성된 일정규모의 자금을 많은 업체에 골고루 지원함 으로써,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한도를 정 하여 제한하고 있다.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정부에서 공고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사업의 적합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타당성검토(융자추천)을 받아 융자취급기관(국책은행, 시중 은행, 지방은행,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취급기 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 신청자에게 대출하고 있다. 또한, 에 너지관리공단은 매년 자금지원 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 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ESCO산업을 활성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에 따라 ESCO지원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발적협약기업(VA) 대상 업체들이 대부분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 전환되므로 자발적협약기업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에너지절약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원부문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접수순 대출방식을 사업타당성, 에너 지절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예산의 6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하고 중소기업의 절약시설 투자시에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11년도 “에너지이용합 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1058 2.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정책과 주무관 성하진 가. 개 요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정부와 산업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한 매스컴 홍보와 함께 각종 홍보물 및 옥외홍보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 및 각 가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 및 생활정보의 제공에 주력하 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정하고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각종 에너지 절약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 보를 추진하였으며,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절약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하였다. 나. 에너지절약 홍보 (1) 매체활용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방송, 특집기사,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우수사례를 홍보하였고, 계절별, 이슈별로 특색있는 내용의 TV 및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옥상광고, 전광판, 지하철 및 KTX 등 다양한 옥외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포스터, 스티커,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9 ’11년 4월부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을 개설, 에너지절약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개인 맞춤 형 에너지절약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상에 각종 에너지절약 컨텐츠의 지속적 인 업데이트와 인터넷뉴스레터(에너지투데이) 발행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 참여프로그램 및 전시회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전시회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범국민 녹색생활실천조직인 ‘그린에너지패밀리’를 발족 (’09.6)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달성토록 유도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연계 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체 20,479개소가 참여하여, 70,206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으며, 연탄 80만장 기부 및 단열공 사 29곳을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진행 하였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하자는?겨울철 溫맵시?캠페 인을 실시하여 내복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녹색생활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1억명의 관중을 확보한 프로야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녹색구장 조성, 경기운영활성화, 녹색생활실천홍보 등을 공동 추진하였다. 아울러, ’09년 5월부터 ‘그린에너지패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11년 5월말까지 약 1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다이어트’, ‘에너지사랑퀴즈’, ‘에너지절약노하 우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토 록 했다. 또한, ‘2010 대한민국녹색에너지대전’을 ‘Renewable Energy Korea 2010’과 병행 개최하여 고효율 기자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전시 회를 통해 최신 에너지 기술교류,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24개 기관 3 1060 개 분야, 29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4,239명에게 에너지관련 시장동향 및 신기술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수출상담회도 병행 개최하였다. 총 1,006부스 규모에 251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총 27,965명이 관람하였다. (3)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및 행사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로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소개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112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절전 홍보물디자인, 에너지절약 캠페인기획, 표어 등 4개 부문에 에 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캠페인 개최 및 에너지 실태조사, 에너지절약 교육, 녹색소비자 활동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조 례 제정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4)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절약 교육을 통한 전국민 에너지절약 실천참여를 위해 에너지소비주체별로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청소년부터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및 교원등 공공부 문 에너지절약과 산업계 에너지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청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 등의 주제로 에너 지절약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전문가양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량 심사원양성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EnMS)교육 등 2010년 한해 동안 총 2,741명의 교육생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61 을 배출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는 E-learning 컨텐츠인 “온가족이 함께하는 e-에너지교실”을 제작·보급하였다. 조기교육 강화방안으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범국 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체험·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획·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임 ‘SESE나라(Save Energy Save Earth)’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체험·실천 중심의 에너지 조기교 육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SESE나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에너지절약 실천·체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공인 청소년수련활동 시간 및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내실 있는 SESE나라 활동을 위해 우수활동 SESE나라 에게는 다양한 포상 및 에너지절약 캠프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전문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하 여 정책연구에는 연구학교 활동비 800만원과 대기전력측정계, 태양광 교육 키트 등 에너 지절약 관련 활동 물품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내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연 구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모범적인 에너지절약 실천활동을 저나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의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제 6 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1장 우정사업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제3장 연구개발특구 1065 제 1 장 우 정 사 업 제 1 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가. 우편사업의 환경변화 2000년대 들어서 우편시장은 FTA 및 WTO 협상과 더불어 우편서비스 부문의 개방 압 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우편독점권의 범위 축소, 요금 및 회계제도의 투명 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우편업무 기능을 규 제자(Regulator)와 사업운영자(Operator)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마트폰 등 IT 대체통신 확산, 기업의 우편비용 절감노력 및 종이 없는 친환경 정책 등으로 통상우편사 업 환경이 악화된 반면, 소포사업은 사이버쇼핑몰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 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하락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나. 금융사업의 환경 변화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도·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 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 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 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예금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 화, 은행상품의 수요 둔화, 글로벌 차원의 규제 강화(BaselⅢ) 등에 따라 저성장 저수익 구조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업의 시장여건은 노후 대비 보험 수요 증가, 유지율 개선으로 1066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 둔화로 성장률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 사간 M&A 증가, 외국계 보험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질 전망이다. 다. 우편 선진국의 사례 선진 각국은 우편물 감소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비상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우편과 IT의 접목을 통한 신상품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 지면서 오히려 보편적 우정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국우정 미국우정은 1971년 내각을 구성하던 ‘우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관인 ‘USPS’ 로 전환하였다.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 기업은 B2B같은 수익사업은 하지만, 오 지까지 엽서를 배달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편서비스 는 민영화가 적합한 분야가 아니라고 인터뷰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부 각시켰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우편물량 감소, 우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8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0년 우편물량은 ’09년 대비 15% 감소, 비용은 매년 4.4% 증가하여 ’10~’20년 2,380억 달러의 누적적자 전망하고 현재 제도 내에서 가능한 전략(DM 마케팅 강화, 운송망 개편 등)을 추진하여 ’20년까지 2,380억 달러 중 1,230억 달러를 절감 할 계획이며, 나머지 누적적자 1,150억 달러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수반하는 7가지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였다. (2) 일본우정 일본우정공사 출범(’03.4) 이후 4년여 만에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우편·창구 망·예금·보험주식회사를 설립(’07.10)하여 2017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 였으나, 민영화 추진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후퇴를 이유로 ‘우정주식 매각동결법’을 제정 (’09.12)하여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였다. 2010년 4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에 참여, 4,000억엔 투입해 10만명 정규직화, 전국 2만 4천여개 우체국망 유지, 연금업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67 등 정부 업무 일부도 처리, 내부 업무위탁 등에서 발생한 소비세 500억엔 면제, 예금가입 한도 1,000만엔 → 2,000만엔, 보험가입한도 1,300만엔 → 2,500만엔, 주택대출, 의료분야 보 험상품 취급 허가 등을 담은 일본우정 개혁안을 발표 한 바 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편사업 적자가 예상된다. (3) 영국우정 1968년까지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69년 우편전기통싱공사, 1981년 통신기 능이 분리된 우정공사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 지주회사(Royal Mail Holdings Plc)로 변경 (주식 100%를 국가가 소유)하였다. 주요 서비스는 우편물 접수 및 배달, 금융서비스, 특급 및 물류서비스, 연금관리, 시설관리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영국우정(Royal Mail)은 2011년 4월부터 100그램 이하 우편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2010년 12월 발표하였다. (4) 프랑스우정 1849년까지 정부조직형태로 우편서비스를 시작하여 1991년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 La Posta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1월 La Posta의 자회사La Banque Postale 설립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등 모든 은행업무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통상 우편분야, 소포 및 택배분야, 금융분야, 소매창구분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2010년 4월 “Ambition 2015”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하고 있으며, 2015년 까지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90억원의 자금을 우편시설 현대화에 투자한다. (5) 독일우정 1989년까지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우편개혁법안 제정으로 독일연방우정국이 우정공사, 통신공사, 체신금융공사로 1989년 7월 1일 분리 발족하였으며, 2005년 6월 정부 보유 지분 55.3%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민영화하였으며, 2009년 3월 기업명을 DPWN에서 Deutsche Post DHL로 개정하였다. DP-DHL은 우편사업부, 특송사업부, 화물운송사업부, 기업정보솔루션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사업부는 2010년 4월 독일 전역에 4,000여 개의 서비스 지점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며, 특송사업부는 글로벌 수입의 특송 서비스 강화 1068 를 통해 국제 특송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7월 종이 우편의 안정성과 e-Mail의 신 속성을 접목하여 전자 또는 인쇄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보안 우편(E-Postbrief) 실시 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GoGreen 등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 개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전략인 Strategy 2015에 의거 연평균 12∼15%의 세전 영업이익 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11월에 발표하였다. (6) 네덜란드우정 1807년까지 정부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9년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 정부보유 주식의 30%를 매각하였으며, 이후 25%를 추가 매각하여 1995년 민영화를 완료 하였으며, 2004년 4월 TNT로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우편사업부와 특송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2월 2015년까지 균형있는 사업발전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Vision 2015'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0년 9월 TNT는 2010 다우존수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평가에서 전 세계 1,300대 기업 중 산업재 및 서비스 부문 1위 기업으로 선 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탄소효율성 45%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 자동차 3,600대 구매 계약 체결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경주하고 있다. 한편 수익구조 개선 및 전문 경영 강화를 위하여 Express사업과 Mail사업의 완전 계열분리 계 획을 2010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2. 주요 성과 가. 시장기능 보완 수익성이 낮아 민간택배사에서 서비스제공을 기피(도서벽지행 우체국택배의 15% 상당 이 도시 민간택배사에서 우체국에 재접수한 물량)하는 읍면지역에 고품질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은행은 도시에 95% 집중되어 있으나, 읍면지역에 55% 이상 설치된 우체국 은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금융창구 역할 수행을 통해 증권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 156개 기관과 증권계좌 개설, 제휴카드 등 업무제휴(18종)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등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 등에 택배와 금융서비스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시장경제 보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69 나. 고객만족 선도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운영, 우체국서비스아카데미, 6시그마 경영기법 등 고객 중 심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품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12년 연속 1위, 국가 고객만족도(NCSI) 9년 연속 1위 등 공공부문 서비스 수준을 선도하였다. 우체국택배는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한 효율 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과 고객대면 창구의 감동 실천으로 민간업체와 차별화를 추진하여 국가 고객만족도(NCSI) 4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지수(NBCI) 4년연속 1위, 한국 서비스 품 질지수(KS-SQI)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우체국금융콜센터는 2010년 7월 한국능률협회 로부터 KSQI를 3년 연속 인증을 받았고, 12월에는 2년 연속 KS인증을 획득하였다. 다. 국가재정 기여 우편물량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13년 연속 흑자경영(’10년 4,920억원)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였다. 택배·국제특송 등 전략상품 육성, 요구불예금· 보장성 보험 확대 등을 통해 흑자(’98년이후 2.3조원)를 달성하고, 연간 1,000억원 내외 일 반회계 지원(총 1조 39억원)하였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04년부터 3,343억원을 공 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1조 1,747억원 출연할 예정이다. 라. 친서민 정책 확산 ‘만원의 행복보험’, ‘저신용 서민 우대금리 상품(연 10%)’ 보급 등으로 서민층 상해위험 대비 및 자립 지원(’10년 120억원 지원효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개(’95년 이후 276억원, 290천명) 및 집배원 365봉사단 등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공헌활동 강화 등 서민 자활지원 예금·보험 보급 및 현장 맞춤형 공익활동을 통한 친서민 정책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2010년 6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우편 상 시상식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문’을 수상했다. 1070 3. 경영비전 및 전략 2000년 출범한 우정사업본부는 e-mail, mobile 등 대체 통신 수단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흑자 경영을 실현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 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위에 2009년 출범한 제 5기 우정사업본부는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 등 환 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의 3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명 (Mission) 건전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Vision)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슬로건(Slogan) : 대한민국을 하나로! Connecting Korea! *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를 연결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Connecting Korea 역할 수행 전략과제 (Way)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그림 Ⅵ-1-1> 우정사업 경영비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1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출범 10주면(2010.7.1.)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우정사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우정 비전 2020(대한민국을 하나로, 글로벌 한국우정) 및 경영전략(세계로 도약하는 국민감동 우편서비스-Smart Post,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우체국예금·보험-Smile Finance, 사회적통합자로서의 우체국(Social Infra, 최상의 모범적 정부기업-Strong Sysyem)을 수립하여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윤리준수 및 혁신적인 방법 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정사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 기로 다짐했다. 4. 조직체계 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2010년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우정본부에 1실 3단 1관 28팀(비정규 1 팀 포함)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은 3개 직할관서 및 9개 체신청을 두고 있다. 체신청 밑 에 우체국 등 3,654개의 창구망을 운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정적 조직운영과 내실있는 인력운영으 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11월 4 급우체국 20개의 우편물류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으며, 금융사업 활성화 및 체신청과 총괄국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체신청의 예금영업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 로 격상하였다. 특히, 기존 서울체신청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관할구역과 조직·인력의 과다로 발생하였던 서비스의 공백을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분리한 경인체신청을 신설하여 경기·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우편운송망, 배달시스템 운영 및 One-stop 민원처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경기·인천지역 우체국의 인프라(네트워크, 자금 등)를 활용한 맞춤형 특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체국 금 융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금융창구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2010년 4 월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정보과를 예금정보과와 보험정보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과 밑에 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1072 나. 우정사업관련 산하단체 (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일제의 강점기였던 1930년 12월 재단법인 우편소청사협회로 설 립되어 1939년 조선체신사업협회, 1949년 대한체신사업협회, 1961년 체성회, 2005년 11월 한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 함으로써 우정사업발전과 국민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우정문화 사업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정원 107명 3실 1센터의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다.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 교양지의 발간사업, 우정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우편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이 46억원을 출연하여 약 94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9,808명에게 122억여원을 지급하였다. 수익사업으로는 우체국쇼핑사업, 콜센터, 인쇄사업, 나만의 우표사업,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매출액은 251억여원이다. (2)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980년 8월 체신복지회로 설립되어 1987년 7월 우정사업진흥회에 이어 2009년 1월 한 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전·신속·정확한 우 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근임원인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4명으로 이사 회가 운영되며, 경영전략실, 운송사업팀, 물류사업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감사팀 등 1실 5팀 10지점의 편제와 2010년말 현재 정원 4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은 554대 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운송사업, 일반물류사업, 3PL, 발착업무 등으로 구분되며, 2010년도 사업 결 산결과 수익은 687억원, 비용은 633억원으로 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효 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3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2000년까지 전국의 우편물 육로운송을 전담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자회사인 (주)코트랜스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운송사업을 이관한 바 있다. 한편 자회사인 코트랜스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1년 중에 모기업인 한국우편물류 지원단으로 통합되게 될 예정이다. (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 및 사망시에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 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별정우체국법 제16조에 따라 1982년 7월 1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최초 명칭은 별정우체국연합회 이었으나 연금업무를 취급 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지식경제부의 관련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직원 대표 및 외부인 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이사장 1명과 1실 3팀으로 편제되 어 있으며, 직원은 23명이다. 총 자산규모 2,066억원의 연합회는 임대사업과 별정우체국직 원의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과 자산의 운용수익금으로 별정우체국직 원의 퇴직급여금(연금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복지사업으로 별정우체국직원 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운용의 수익 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운용수익의 향상이 기대된다. (4) 별정우체국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0년 4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중앙회는 별정우 체국 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기금의 관리와 직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회원은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말 현재 총 회원 수는 4,100명으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 각도에는 도회 를, 군 단위에는 군 지회를 두고 있다. 중앙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 임원인 회장, 부회장과 상근임원인 부회장 1명과 직원 5명이 있으며, 운영은 회원의 회비 및 공제회 운 용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1074 2010년 말 총자산 216억 원으로써 유동적립금반환금으로 686백만원을 각 회원에게 반 환 적립하였으며, 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별정우체국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 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봉사대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5) 한국우취연합 사단법인 한국우취연합은 가입된 각 우취단체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우취지식의 보급 확산은 물론, 국제우취연맹(FIP), 아시아우취연맹(FIAP)을 통한 국제 간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3일 설립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우취잡지인 월간 ｢우표｣지의 간행 보급과 각종 우표전시회의 후원 및 작품심사, 우표의 감정 및 우취에 관 한 연구, 조사업무, 사료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일반회원수 57개 회원 단체 980여명 회원 및 회비납수실적은 1,400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2010년도의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우취인구 저변확대와 우취정보 전달을 위해 연간 12 회에 걸쳐 ｢우표｣지 102,0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우표전시회, 대 한민국어린이우표전시회, 체신청 및 우체국 주관의 지방우표전시회 작품심사와 출품을 지 도하였으며, 학교 우취반 지도, 지도교사교원 연수 지원, 체신청 여름 우취교실 지원 등 다양한 우취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외 활동으로는 세계우표전시회에도 4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우표전시회 심사위원을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으 며, FIP, FIAP 주관 행사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세계 우취연맹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6) 우편취급국중앙회 우편취급국중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우편취급 국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 편의증진은 물론 우편사업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8년 7월 8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회원은 전국 806개 우편취급국으로 구성되어 현재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29명이고, 상근 임원인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중앙회의 운 영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2010년의 경우 총 예산은 2억 8천만원으로 이는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5 우편 취급업무의 제도 개선 등에 이용되었다. 앞으로도 동 중앙회는 우편취급국 발전, 회 원의 복리증진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6년 4월 설립된 체신저축장려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명칭 변경 을(1976년 12월 체신장려회, 1994년 5월 체신금융진흥회) 통하여 2000년 6월 현재의 우체 국예금보험지원단에 이르렀다. 사업목적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우체국예금 상품개발 및 보험상품개발·교육·조사·청약심사,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우체국보험 회관 관리, 우체국금융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 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직 및 직원은 2실 14팀 3지사, 59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제고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우체국금융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금융연구 및 심사업무 등 사업지원을 동시에 하던 금융연구실을 금융사업 지원실과 보험사업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 에 따라 자금운용지원팀을 자금운용지원팀과 리스크관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보험수탁, 예금수탁, 보험회관관리, 금융수탁 등 304억 원이다. (8)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0년 비영리 재단법인 ‘우정복지협력회’ 로 설립되어, 우체국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지원으로 대국민 우체국 이용편익 및 우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1실, 4팀이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와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익사업으로는 우정관서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사업, 경비사업, 기타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적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운영, 우정종사원에 대한 의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우정동호회 지원, 우정사업 분야 퇴직공무원 지원 등 총 40억 원을 법인 설립목적 이행에 충당하고 있으며, 우체국 시설관리 효율화 및 우정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1076 4. 일반현황 가. 사업별 수지현황 2010년도 우정사업의 경영수지는 우편사업 528억 원, 예금사업 2,667억 원, 보험사업 1,725억 원 등 총 4,920억 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1-1> 사업별 수지현황 (단위: 억원) 사업별 수 익 비 용 수 지 우편사업 24,466 23,938 528 예금사업 25,031 22,364 2,667 보험사업 87,834 86,109 1,725 나. 우편 · 금융 실적 2010년도 총 접수우편물은 소포우편물과 국제특급우편물이 늘어나 전년대비 0.6% 증가 한 4,870백만 통이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4,623억 원이다. 우체국예금 연평잔 고는 전년대비 13.9% 증가한 50조 4,464억 원, 보험 총 자산은 31조 8,087억 원을 달성하 였다. 우체국금융 계좌수는 예금 20,020천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11,567 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다.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의 2010년 12월 말 현재 정원은 <표 Ⅵ-1-2>과 같다. <표 Ⅵ-1-2>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청원 경찰 비정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무기계약 기간제 계 합 계 44,302 1 10,273 21,004 13 31,291 4,148 41 3,799 5,023 8,822 사업본부 353 1 333 5 9 348 3 2 5 직할관서 564 466 71 2 539 5 6 14 20 체 신 청 43,385 9,474 20,928 2 30,404 4,148 36 3,790 5,007 8,797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 : 18,054명(정규직 11,720, 별정우체국 1,651, 상시계약 2,048, 특수지 213, 외부위탁 2,422)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7 제 2 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 조직 · 인력운영의 효율화 가. 조직 및 기능보강 2010년 4월 1일 강원체신청 영월 및 홍천우체국을 광역총괄국에서 피광역총괄국으로 관리기능을 조정하여 관서운영경비 회계업무 등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4월 7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우체국 금융전산시스템 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금융창구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우정사업정보센터 금 융정보과를 예금정보과와 보험정보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과 밑에 팀을 설치할 수 있도 록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1일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숙원사업인 ‘경인체신청’을 신설 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5급을 확보함에 따라 배달 개소 수 및 소포우편물 증가 등으로 집배구가 늘어난 4급우체국의 배달 품질 제고 를 위해 전국의 4급우체국 20국의 우편물류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으며, 금융사업 활성화 및 체신청과 총괄국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체신청의 예금영업과장 직급 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다. 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2010년 10월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급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여 전국 시·군·구 단 위 총괄우체국의 지원기능 수행체계를 개선·정비하여 개선전 전국 150개 기관 120명이 수행하던 급여업무를 개선후 9개청 10개 기관 29명으로 91명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연 간 36.4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현업의 업무부담 경감 및 전문성 향상으로 균등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써 직원만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직으로는 유일하게 인력기준을 제정·운영하여 업무분야별·관서별 인력평 1078 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인력증원 요소를 최소화하여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도 소요인력 산출을 통한 인력재배치 실적은 총 1,382명 에 달한다. 다. 권한위임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운영 실현 2010년 6월 14일 체신청의 자율성 증대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본부의 집행·단순관리 성격 업무를 체신청으로 위임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였다.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2010년도 부터 우정사업 경영평가에 지표에 체신청의 조직 및 인력 운용 효율화 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비정규직 인력운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분리를 통한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분리 를 추진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난이도가 낮은 분야에는 비정규직을 배치토록 하고, 관 리 등 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한 갈등요인을 제거토록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직종간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및 직종간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책정·운영하고 상시 집배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함으로써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행정인턴을 집배배달구역 전산화, CS모니터링, 행정지원 등의 어붐에 적정 배치·운영하였으며 2010년 행정인턴 운영인원은 전체 중앙부처 채용인원의 12%에 달하는 476명 이었다. 2. 경영체제의 개선 가. 책임경영체제 구축 우정사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평등한 보편적 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9 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의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정사업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 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경영합리화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인사·예산 및 자산운용에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 계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 내외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선 발하여 우정사업을 책임 경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을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 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성의 확대 부여에 상응한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우 정사업본부장은 지식경제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우정사 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의 향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평가단이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는 그 평가결과를 관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고 채용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이나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운영의 개 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 우 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과 본부장 채용계약 이행실태를 사업연도별로 평가하여 공표하는 제도이다. 평가내용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 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등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1080 관한 사항이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우정사업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평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이 작성한 측정지표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 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표 Ⅵ-1-3> ’10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직원 평 가 등 급 성 과 급 평 가 등 급 상여금 S등급(90점 이상) A등급(90점 미만 ~80점 이상) B등급(80점 미만 ~70점 이상) C등급(70점 미만 ~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기본연봉액의 20% 〃 10% 〃 0% 〃 10%삭감 계약해지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75점 이상) E등급(75점 미만 ~70점 이상) F등급(70점 미만) 170% 160% 150% 140% 125% 110% 50% ※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관서상여금지급세칙(지식경제부훈령 제3호) 제5기 우정사업본부장(남궁민)의 재임기간(2009. 4. 12. ~ 2011. 4. 11.)중 제2차 사업 연도 (2010. 1. 1. ~ 2010. 12. 31.)의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위원장 박정 수)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와「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 을 기초로 삼일회계법인이 정리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S등급(95.83, 기존 A등급)으로 평 가·의결하였다. <표 Ⅵ-1-4> 연도별 득점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득점 88.15 92.97 92.39 87.92 88.59 91.50 94.73 94.84 94.49 94.91 95.83 등급 B A A B B A A A A S S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1 다.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난 몇 년간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재정자립 구현 및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응한 우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적 요소인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경영지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표 변경을 최소화하였고 비계량지표에 대한 현업 부담 경감을 위해 관서 간 점수 폭을 줄이는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평가관서를 총괄국까지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13년 연속 흑자달성과 고객만족도 공공부문 12년 연속 1위 달성에 노력한 직원들을 위해 2011년도 경영평가 상여금 예산을 15% 증액(150% → 165%, 103,395백만원)확보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 화를 추구한다는 경영평가 본래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1-5> 우정사업 경영수지 연도별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단위 : 억원) 년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금 액 1,209 624 280 1,000 1,639 74 1,480 674 1,952 2,520 542 1,188 3,195 소속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과열된 경쟁 방지와 현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단 순화, 목표 배정 최소화, 본부 중심에서 체신청의 총괄국 자율평가제 도입 등 매년 현업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노력하였다. 평가부문은 전년도와 같이 균형성과관리(BSC) 핵심지표 체계로 재무, 고객가치, 프로세스, 학습과 공익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관점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점은 우편사업 수익성, 우편매출액, 금융사업 수익성, 예금수신고, 보험정산계약고, 보험정산월액보험료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다. 고객관점은 고객만족도, 프로세스 관점은 우편소통품질경영, 학습과 공익 관점은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1082 2010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경북체신청이 계량지표, 고객만족도, 우편소통품질 1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전년대비 6단계가 상승하여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전남체신청은 고객만족도, 우편소통품질 등 비계량지표에서 2위를 차지하여 종합 2위를, 3위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던 충청체신청이 차지하였다. <표 Ⅵ-1-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10년도) 순위 관서명 종합 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공익관점 감점 1 경북청 97.967 71.050 9.000 9.000 8.927 0.010 2 전남청 97.920 71.030 8.975 8.975 8.954 0.014 3 충청청 97.871 71.050 8.950 8.950 8.935 0.014 4 전북청 97.736 71.050 8.850 8.925 8.913 0.002 5 강원청 97.727 71.019 8.925 8.875 8.929 0.021 6 부산청 97.689 71.016 8.900 8.900 8.908 0.035 7 제주청 97.576 71.050 8.825 8.850 8.854 0.003 8 서울청 97.292 70.653 8.875 8.825 8.961 0.022 <표 Ⅵ-1-7> 현업관서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2010년도) 등급별 청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서울체신청 15(3) 17(2) 17(2) 13(1) 7(1) 69(9) 부산체신청 9(1) 9(1) 12(2) 8(1) 4 42(5) 충청체신청 7 9(1) 8(1) 7(1) 2 33(3) 전남체신청 6(1) 6 5(1) 4 3 24(2) 경북체신청 7(1) 5 9(1) 7(1) 3 31(3) 전북체신청 3 5(1) 3 3 2 16(1) 강원체신청 3 6(1) 4 4(1) 2 19(2) 제주체신청 1 2(1) 3(1) ※ ( )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재게 ’10년도 평가결과는 교육원이 비용절감 등의 노력으로 관서수익개선도 만점 획득 등 계 량지표 성적 향상으로 직할관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3 <표 Ⅵ-1-8> 직할관서 종합성적(2010년도) 관서별 평가등급 종합점수 ’10년도 지표별 점수 계량(60) 비계량(40)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 2 90.246 (↑1.653) 59.964 (↑1.934) 30.282 (↓0.281) 우정사업 정보센터 3 88.026 (↑1.539) 59.557 (↓0.007) 28.469 (↓1.532)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3 87.312 (↑1.970) 57.650 (↓1.738) 29.662 (↓0.232)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 월별 경영평가를 하여 체신청과 현업관서에서 월별 경영실적 진도 파악 과 경영성과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된 사업환경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 도하는 등 경영합리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업문화 확립 가. 고객만족경영 추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 후 우체국은 우편업무 외에도 금융, 보험, 쇼핑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5기(2009년~2010년) 우정 사업은 경영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서비스 기 관으로서의 우체국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운영 우체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 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고객)에게 약 1084 속한 제도로, 1998년 7월 1일 정부기관 최초로 제정한 우편서비스헌장에 우체국금융과 정 보화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2000년 10월 9일 ｢우체국서비스헌장｣으로 개정·선포하고 헌 장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 28일에는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문 및 이행표준을 개정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전국 우체국의 고객서비스헌 장 전문을 통일하였다. (2)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고객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5대 째 우정사업본부, 체신청, 전국 주요우체국 등 248개 기관 2,618명의 고객대표자회의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상·하반기(연2회), 총 48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하여 지역 특산품의 우체국 택배 발송 및 지역행사와 관련한 홍보우편물 발송 등 지자체 와 연계한 다양한 우편서비스 시행과 서민층 우대상품의 추가 개발 요청 등 총 1,654건의 개선 안건을 우정사업 주요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 추진하였음. (3) 고객만족 1등 우체국 구현 (가) 우체국콜센터 서비스 확대 2003. 11월 우체국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복잡한 고객접점 체계를 단일화하여 응 대 표준화 및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민원의 One Stop-Full Service 로 우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Needs의 유형화를 통해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정 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임무로는 우편제도 및 요금, 각종문의 안내 등 민원 상담, 우편물 종적조회, 주문 상품 민원 접수처리 등, 고객불만 신고접수/조회, 주소이전서비스 등, 택배 , EMS, 우체국 쇼핑 접수 및 상품정보안내, 국제우편 행방조사 및 민원 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업무 수행, Out-Bound 마케팅 활동업무 및 기타, 콜센터 기반의 통계자료 분석 업무, 고객만족 CS 전파활동, 우체국 CS교육, 교육원 출강, 벤치마킹 유치, 경조우편카드 접수, 기업택배 전 담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0. 1월에 ARS 빠른말 서비스 도입하였고 2010. 12월 IPCC 기 반의 신규시스템 전면교체, 수화상담서비스 시범운영 개시하였다. 2011. 3월에는 인터넷우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5 체국 및 우체국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우체국경조카드를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우체 국콜센터에서 주문접수 접수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우체국서비스 아카데미를 현장중심의 CS전문 교육센터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선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자세 혁신으로 고객가 치를 창출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성숙한 CS 교육문화 선도로 고객만족 응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CS 문화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원 CS 교육과정과 우체국서 비스아카데미 교육의 역할분담, 서비스지도강사 능력향상, 강의경연대회 등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CS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다) 우정CS센터 운영을 통한 접수민원 One-Stop 처리 2008년 9월에 우정CS센터를 우정사업본부내에 설치하여 전화(2195-1114)·서신·FAX민원 및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을 통합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정책부서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2010년엔 전체 51,1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88%를 우정고객센터에서 직접 처 리하였고, 131건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국민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였다. (라) 콜센터 설치 등 대고객 서비스체계 강화 금융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불편사항의 상시 접수 및 응대 등을 통해 우체국금 융의 이미지 개선, 대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금융콜센터에 서 금융 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 상담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자 2003 년 7월에는 폰뱅킹시스템을 기존의 720회선에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담인력을 72명을 증원하여 콜대기시간 및 응답률을 대폭 향상하였다. 우편서비스의 콜 센터도 2003년 11월 구축 당시 40명이던 콜센터 인원이 증원 되어 2009년 말 현재 262명 으로 이용고객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우체국금융 연중무휴서비스 개시 평일과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 등 연중무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체국 전자금융서 비스는 창구 영업시간 전후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 고객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 1086 터넷 계좌이체 지불 및 모바일뱅킹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2010년말 458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이용고객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 해 소하기 위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이용건수, 관리·운용여건,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우체국 365자동화창구를 2005년 78개소, 2006년 60개소, 2007년 170개소, 2008년 171개소, 2009년 122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도 77 개소를 설치하여 총 1,30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바) 인터넷우체국의 인터넷우표 서비스 시행 인터넷우체국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 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그린우편,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인터넷 우편서비스의 매출 액과 우체국택배/EMS 접수건수, 등기우편물조회건수 등의 이용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우 체국 창구 업무부담 경감 및 고객만족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였다. 2010년에는 통신과 IT가 결합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편이용 고객 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고객이 우체국이나 우표류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던 우표 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의 프린터에 서 인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하는 인터넷우표 서비스를 2010.7.1.부터 시행하였다. (4) 고객만족성과 사례 (가) 우편서비스 공공서비스부문 12년 연속 1위 2010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지수)에서 우편 서비스가 전력, 철도 등 12개 공공서비스 부문 가운데에서 12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2010년에는 74.8점으로 역사상 최고 득점을 하였으며, 다른 공공기관 평균점수인 62.5점보 다도 무려 12.3점을 앞서고 있다. 우체국택배는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 스 체제 구축과 고객대면 창구의 감동실천으로 민간업체와 차별화를 추진하여 2010년도 에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4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4년 연속 1위, 한 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7 (나) 2010년도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조사 결과 우체국택배 4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조선일보, 미시간대학이 공동조사기관으로서 국내 19개 업종 52개 기 관(우편, 교통, 통신, 병원분야 등), 서울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대상으로 최 근 6개월(조사시점 기준) 동안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하여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 합만족수준, 고객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실 시하여 조사결과 71점을 얻어 택배서비스 부문 4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정서비스 2010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우편상 시상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부문 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선진 IT 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내·외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2009년 6월 국제 IT 컨퍼런스에서 ‘2009 IT Governance Award’를 수상하여 공공부문 IT거버넌스 최우수기 관에 선정되었다. 나.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관리혁신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구축 우정사업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력 육성 을 도모하고 e-Biz 우정기업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성과중심의 교육 훈련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개발과 우정사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핵심인재 육성 및 성과지향 형 교육 확대와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 편, 금융, 경영, 정보화교육 분야에 대하여 333개 교육과정(집합 156개 과정 19,067명, 사 이버 164개 과정 166,090명, 민간위탁 13개 과정 1,083명)운영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총괄우체국의 경영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의한 우정사업 핵심 리더과정 운 영과 우정사업 경영혁신 선도자과정, 자기혁신 실천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 1088 의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정사업 관리자인 4·5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우 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종합대책｣계획의 일환으로 신 규직원에 교육강화 및 선배 직원들의 맨투맨 지도로 직장생활의 조직적응을 위한 지원체 계 구축을 위한 멘토링제 도입과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및 임용전 직무교육·인턴쉽운영을 우정사업본부 인사세칙에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곤란성·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 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캠프 운영, 취미·교양강좌, 사이버 공개강좌 등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상시학습 대비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서버확대 등 사이버교육시스템 개선, 자기개발공개제도 SDOP 프로그램(Self Development Opening To the PUblic Program), 주 말을 활용한 어학과정 운영과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활용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을 추진하였다. 현업 직원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당 교육시간”설정을 통하여 1인당 67.5시간의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에 참여하였다. <표 Ⅵ-1-9> 직무인증자격 취득 현황(2010년) 구분 1급 2급 3급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기능직 합계 금융 12 8 20 145 127 272 1,512 1,967 3,479 1,669 2,102 3,771 우편 - - - 23 3 26 2,252 1,266 3,538 2,275 1,269 3,544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9 <표 Ⅵ-1-10> 직급별 상시학습 교육실적 (단위 :시간, %) 구 분 기준 시간 인원(명) 목표시간 달성시간 달성율(%) 1인당 교육시간 4급 80 179 14,320 9,969 69.62 55.69 5급 80 515 41,200 51,202 124.28 99.42 6급 80 3,289 263,120 352,270 133.88 107.11 7급 80 3,038 243,040 376,403 154.87 123.90 8급 80 2,027 162,160 234,449 144.58 115.66 9급 80 1,269 101,520 165,714 163.23 130.59 기능직 우편 30 2,255 67,650 139,219 205.79 61.74 집배 10 11,704 117,040 339,680 290.23 29.02 방호, 운전 10 521 5,210 14,252 273.55 27.36 기타 40 6,160 246,400 401,060 162.76 162.76 합 계 - 30,957 1,261,660 2,084,218 165.19 67.33 (2) 가정 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가족의 동반 자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직원자녀 영어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가족 주말가족캠프 등을 1박 2일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건강, 취미활동 지원, 생애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시간 및 야간시간대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가정 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직 원자녀 영어캠프는 4박 5일 동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상황별 의사소통, 매직쇼, 영어 로 가족에게 편지쓰기, 팝송을 통한 감성 영어 익히기, 영어 연극공연 및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원의 휴강기간 동안 하계 휴양시설로 개방하여 직 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우정가족으로서 자긍심과 공직생활 의 활력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090 <표 Ⅵ-1-11> 직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 구 분 연도 인원(명) 대상자 운영기간 과정운영 직원자녀 영어캠프 2010 495 초등생(4~6년), 중학생(1~3년) 8월 (4박5일) 교육원 직원가족 주말캠프 2010 590 직원 및 초등생자녀 5월,10월 (1박2일) 교육원 여름 가족캠프 2010 14,205 우본, 지경부 가족 7∼8월 교육원 (3) 우정사업 경영전략 및 비전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우정사업 경영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현업직원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모든 우정조직 직원을 대상으로 총 28회 8,159명을 “직원과의 만남과 대화”시간으로 본부장 특강을 추진하였다 4. 우정사업 종합정보화 추진 2010년 국내IT 산업은 2009년 말에 출시된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가 새로운 사회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무선 기반의 모바일 뉴미디어를 이용한 서비 스로의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이하였다. 우정IT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SMART POST’ 기본계획(6월)을 마 련하고 우편, 금융을 포함한 전사적 모바일 사업추진을 위하여 ISP 컨설팅(’10.11월 ~ ’11.3 월)을 실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IT를 선도하여 전국 우체국 업무용 PC에 대해 중앙에서 자동으로 절전을 제어하는 PC전원관리시스템과 Paperless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의 그린IT를 선도하였다. 국내 중소I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IT기업 CEO 간담회 개최하고, 중소IT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의무화를 시행하여 2010년 전체 단말장비 구매 수량의 47%를 중소IT 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우정정보화를 통한 국내 중소 IT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0년도 우정IT는 ‘글로벌 우정도약을 위한 Clean IT Service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각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1 분야별 성과목표를 경영기획부문은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 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 기반 을 마련’, 우편부문은 ‘정보화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프로세스 내실화’, 금융부문은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로 정하고 u-POST 그린IT 추진 및 우편물류프로세스 고도화,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등 21개 세부 집행과제를 성공적으 로 추진하였다. 가. 경영기획부문 정보화 (1) 녹색우정 구현을 위한 u-POST 그린 IT 추진 저탄소 녹색우정 구현을 위한 『Green Post 2020』 및 『u-Post Green IT 추진전략』추 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미래 우정 IT 추진 방향성 제시 및 정부·공공기관의 그린 IT 선도하였다.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종이소비량 절감’을 위해 (주)한컴과 제휴하여「A4 1매 2쪽 찍기」를 기본 설정으로 한 ‘한컴오피스 2007’을 부내에 개발·보급 하였으며, ‘Paperless 오피스 환경 실현’을 위해「전관서 프린터 보유수량 23% 감축 운영」등 6개 u-Post 그린 IT 세부 실천 과제를 우정사업본부 전 관서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전국 우체국 PC의 대기전력 낭비요인의 최소화와 자원관리 효율성(TCO) 제고를 위해 중앙에서 자동으로 절전을 제어하는 PC전원관리시스템을 구축(8월) 하였다. <그림 Ⅵ-1-2> 『u-Paperless Korea 포럼 & 컨퍼런스 2010』 우수사례 발표 1092 (2) IT Governance 체계 정립 및 IT서비스 품질 제고 국내 정부·공공 기관 최고수준의 IT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09년 5월부터 추진된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을 ’10년 3월 완료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의 기획·구축·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 관리프로세스를 국제표준(ITIL)기반으로 체계화 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 IT서비스 관리분야에서 전 세계적 표준으로 IT서비스를 지원 구축,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IT서비스 관리의 최상의 업무처리 사례(Best Practice) 선진 IT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으로 우정IT 전 서비스관리 부문에 걸쳐 국제표준인증 (ISO/IEC 20000) 획득(4월)하였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전사적 IT관리운영체 계를 완성하였다. (3) 24*365 정보보호 생활화 및 사이버테러 대응기반 마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 모바일 단말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무선인터넷에 의한 보안위협 증가와 지속적으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365 정보보호 생활화 업무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 을 추진하였다. 디도스(DDoS) 등 사이버공격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전통합전산센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역할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 정비(5월)하고, 우정사업 기반망 외부 인터넷영 역의 유해 트랙픽 탐지 정보를 지식경제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한 인터넷위협관리시스 템을 구축(12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하였다. 국내 상용 무선인터넷(WiFi, Wireless Fidelity) 이용 활성화에 따른 업무용PC 보안을 위 하여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NAC)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불법접근 차단기능을 모든 PC 에 적용(9월)하였다. 전 직원 주기적 보안점검 실천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전 관서 확 대 시행(1월)하고, 개인정보 자가 진단 SW 보급(11월)하였으며, 매월 1회 모의 바이러스 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3 (4) 중소 IT기업 지원 및 사회 공익활동 추진 중소 IT기업의 공공기관 시장진입 장벽 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10년 정 보화사업 투자설명회(1월, 300개 업체 400여명 참여) 및 중소 IT기업 CEO 대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전체 단말장비 구매수량의 47%에 달하는 6,390대를 중소기업 장비로 구매하였으며, 중 소IT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의무화 하였다. 우체국 중고PC를 국내 사회복지시설과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 기증하는 사회나눔 활동 (’97년부터 시행)을 지속 추진하여 ’10년 7,532대를 기증하였으며, IT후발국의 정보화 촉진 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외 3개국(키르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에 중고PC 400대를 지원 하였다 (5) 기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98년부터 소속기관별로 개별 구축·운영하던 체신청, 우체국 홈페이지 253개를 우정사 업본부 대표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로 통합·개편(10월) 하였다. 이로써 일반국민에게는 쉽고 편리한 접속·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개별구 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연 약 1억원)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도메인과 표준화된 화면 디자인으로 일관된 우정사업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최신 웹2.0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표준 및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 대외기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한국정보 화진흥원) 및 인터넷 안전마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획득(12월) 하였다. (6) 우정사업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확산과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사용자 이용환 경이 유선에서 무선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함에 따라 우정사업에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도입 및 상품개발을 위하여 ‘우정사업 스마트폰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12년까지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우편, 금융, 경영을 아우르는 전사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업무분야별 담당인력 1094 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전사 추진전략 및 신 모바일 서비스 모델발굴을 위한 ISP 컨설팅(’10.11월~’11.3월)을 추진하였다. 나. 우편부문 정보화 (1)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운영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우편물 접수·운송·배달에 이르는 우편물의 전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내·외부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의 정 보시스템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20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구축함으로 써 인터넷 또는 우체국을 통해 8단계 이상의 종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 었다. 집배원이 PDA를 활용하여 배달증 수기작성 및 배달결과 수작업 입력과정을 생략함 으로써 집배업무 부담을 1시간 이상 단축하게 되었고, 전국의 우편물 접수 및 배달물량의 실시간 일일결산이 가능토록 하는 통계 기반의 경영체계가 구축되는 등 업무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05년 1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으로 시스템 명칭을 개칭하 여 사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시간 물류체계 구현, uPOST 대응 IT 인프라 구축 을 위해 2007년 3월 차세대우편물류시스템 ISP를 수립하여 1단계로 2008년 10월 택배 /EMS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자(기업고객) 포털시스템 구축, 외부고객시스템과 연계업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5 간소화를 위해 외부연계HUB를 내부시스템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SOA기반 통합플랫폼 을 구축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2단계로 고객지향적인 우편서비스 구현과 우편마케팅 역량 극대화, 우 편물류프로세스 내실화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 우편정보DW시스템 고도화와 기업물류운 송관리시스템, 집배순로계획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합하 였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하던 e그린우편, 경조카드 등 우편서비스 분야는 우편물류시 스템으로 통합하고,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우체국쇼핑업무는 인터넷우체국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단일 운영 프로세스 체계로 구축함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등기우편물(등기통상, 등기소포, 택배 등)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수 된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 송도중 주소기표지가 탈락되어 배달되지 못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미지 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고객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파손 및 기표지 이탈품 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Ⅵ-1-3> On/Off 통합시스템 To-Be 모형 (2) 우체국콜센터 구축 및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시 우체국콜센터를 2003년 11월 구축하여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택배접수 1096 등에 대하여도 표준화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 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8월에는 휴대폰 단문메시지로 문의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자상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ARS 결제시스템, 휴대폰 영상으로 메뉴를 직접 보면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음 성/영상 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노후화된 콜센터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교환기를 디 지털 방식의 교환기로 교체하여 IP전화, IP기반 녹취시스템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담원 증원시 대응이 간편해 졌으며, 디지털 팩스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동안 종이문서로 주고 받던 팩스문서를 파일형태의 송수신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4년 3월에 고객의 휴대전화기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지 (SMS) 서비 스를 처음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 도에는 배달예정시간과 아파트 경비실이나 회사로 일괄배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안내메시 지를 전송하는 등 SMS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고, 2007년부터 EMS(국제특급)에 대해서 상대국가에 도착 및 배달완료 메시지를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 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 Ⅵ-1-12>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배달예고 배달결과 국제특급 우체국쇼핑 기 타 소 계 2009년 67,893 37,127 7,545 1,711 9,396 123,672 2010년 89,993 41,429 8,440 1,800 12,343 154,005 (3) PostNet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에서 우편물의 단계별 처리 물량에 대한 실시간 분석 기능을 강화하였고, 생산성/품질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상품개발정보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 스 개발이 가능해졌고, 법원·병무청·쇼핑몰 등의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접수처리로 접수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배달업무 부하를 경감시켰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7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정보 제공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어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 쇼핑몰의 사업지원을 위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물류를 대행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관리시스템(Post Hub)을 구축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류센터의 창고에 입주하지 않은 고객도 인터넷을 통해 자체 창 고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량우편물 을 접수하는 고객과 시스템 연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플랫폼인 외부연계 Hub 를 구축하고 Agent를 개발하여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과거 연계를 위해 3~4개월 소요되던 것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연계 비 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송차량(이륜차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11월 우편업무용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 하여 유류비관리, 운행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본부, 청, 우체국에서 차량운 영현황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해 졌다. 수작업 위주의 배달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하여 2002년 처음으로 개인휴대단말기(PDA) 1,965대를 시범 보급하였고, 매년 확대하여 2006년에는 16,000여 모든 집배원에게 1人 1 PDA를 보급함으로써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바탕으로 2006년 9월에는 PDA에서 생성된 배달결과 및 서명이미지를 활용하여 ‘e-배달증 제도’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배달증을 폐지하였으며, 배달증명서 신청 후 5~7일 소요되던 발급 기간을 모든 우체국에서 즉시 처 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수수료도 2,91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 급격한 우편업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PDA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매년 교체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6,384대를 보급하였다. 우편물 처리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우편업무 운영 지원을 위한 2010년 도입된 장비는 다음과 같다. 1098 <표 Ⅵ-1-13> 2010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단위 : 대) PC 프린터 무인 우편창구 집배PDA 발착용PDA (유/무선) 통합 기표지 국명표 3,912 138 234 46 24 6,384 568 또한 우편도착·발송 업무의 처리능력 향상과 운송용기(파렛)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 국 31개 집중국과 물류센터에 RFID 기반의 ‘운송용기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국 발 송/도착장 게이트에 총 648개의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48,000여개의 용기 태그를 부착 하는 등 단계적인 서비스를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에 대전우편집중국 과 제주우체국(소포물류집배센터)에 추가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우편물류정보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Ⅵ-1-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9 (4) 인터넷우체국(e-post) 운영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 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증가는 서장 배달 중심의 우편서비스에도 근본적인 변화 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메일(e-mail)에 의한 서신 및 자료 전송, 광고 활성화 등으로 우 편서비스 수요의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포를 포함한 택배물량은 수년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발송 우편물의 80% 이상이 기업발송으로, 개인발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 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에도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사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 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미래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 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쌓아온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금융망과 배송망을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10월에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지 역특산품 및 꽃배달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여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였다.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내에 인터넷우체국을 개국하여 인터넷으로 우체국택배 접수신청, EMS 방문접수 신청,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무료 e-Mail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 나만의 우표 신청서비스 등을 개발하였고, 2002년 인터넷 내용증명, 2003 년 인터넷 배달증명서비스 시행, 2004년 11월부터 우체국장터(인터넷경매)서비스, 2007년 에 우체국 B2B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100 <표 Ⅵ-1-14>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우편서비스 매출액 2,600 2,996 4,095 4,612 5,350 6,688 우체국쇼핑 매출액 41,225 43,197 43,790 47,413 50,266 59,512 장터·B2B 매출액 566 10,971 18,794 28,082 34,305 33,980 우체국택배접수 건수 19,564 41,056 55,827 71,744 85,713 84,278 그리고 2009년에는 고객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우표,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안내서비스 등 온라인 신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우체국창구 우편서 비스의 온라인화를 더욱 확대하는 등 고객에게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개선과 인터넷우체국 이미지 제고을 위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강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도 앞 장서고 있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우정사업 경영개 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 금융부문 정보화 (1)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주요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가 빈발하고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프로그 램과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복잡화되어 개발생산성 저하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1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09년 6월 사업자선정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완료한 전자 금융시스템 성능개선은 전자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DB가 개선되고 또한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의 노후 장비와 일부 단종된 장비의 교 체 및 개선·보완 2)신규 채널 서비스 도입 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채널통합시스템 구축 3)전자금융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즉시 제공과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DB 개선·보완 4)전자금융시스템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보완 5)금융콜센터의 콜현황 관리, 실적관리, 상담원관리, 교육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2)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불법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해 우체국금융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 세탁방지시스템을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6월 구축·완료하였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고객, 상품·서비스 등 유형별 거래를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 라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다. (3)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과거 보험금 지급 및 사기사례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사전예방 과 조기발견 체 제 구축 및 조직화,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사고보험금 면책 향상을 통 해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 2009. 6월부터 구축 추진되 었다. 이는 보험 사기자의 적발과 적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0월 완료하였다. 1102 (4)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구축 조직·상품·고객별 업무원가 측정 결과와 원인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영업활성화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이 2009년 6월부터 구축 추진되어 2010년 11 월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손익관리가 가능해져 우체국 금융사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5) 365자동화코너 확대설치 우체국금융 365자동화코너는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 영업시간외 금융서비스 제 공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금융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7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말까지 우 체국 건물 외벽에 설치한 옥외 및 옥내·외 겸용 코너 1,215개소, 터미널, 관공서, 백화점 등에 설치한 점외 코너 85개소 등 총 1,300개소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표 Ⅵ-1-15>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옥내외겸용 10 36 69 86 78 97 28 144 63 53 163 155 114 73 1,169 옥외 1 3 5 3 9 2 - 3 3 5 - 10 2 - 46 점외 - 1 1 9 20 8 2 7 12 2 7 6 6 4 85 합계 11 40 75 98 107 107 30 154 78 60 170 171 122 77 1,300 5. 품질경영 개선활동의 내실화 가. 우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 야만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진 정부 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변화에 실패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조직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지금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3 로 가장 강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6시그마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GE 사의 잭 웰치가 이끌었던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례와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 성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6시그마 경영혁신은 1996년 LG 전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삼성·현대·포스코·KT 등 많은 기업과 대검찰청, 특 허청·농협·한전 등 공기업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의 경영혁신 기법으로 6시그마 활동 을 추진하고 있다. 나. 품질경영 개선활동의 목적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8월에 6시그마 경영 기법을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정사업 전 부문으로 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우정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등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 서 6시그마 경영 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 업무 전반의 프로세 스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변화 관리와 혁신을 선도할 개선 전문인력 양성과 6시그마 참여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경영을 이루는 것이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 2010년 품질경영 개선활동 추진실적 2010년도는 그동안 추진한 6시그마 중장기 로드맵의 성숙단계로 전략과제의 자체지도, 자율적인 과제수행, 6시그마위주의 활동에서 협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개선활동 추진 등 혁신추진의 구조적인 틀을 혁신한 획기적인 한 해였다. 특히 개선안 우수사례를 특허 발굴하여 8건의 출원 및 등록을 하였고, 234억의 재무성과 달성, 신규MBB 13명 양성 등 혁신활동의 성숙기를 이끌었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직/청의 MBB를 중심으로 ‘6시그마 솔루션 TFT’를 구성하여 『집중국 안전 사고 감소방안』과 『순로구분기 운영 최적화 방안』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행하 였습니다.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제안활동을 연계하여 대내·외적으로 중앙 우수제안 대통령상 및 IT이노베이션 단체부문 행정기관 대상 수상 등 품질경영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1104 <표 Ⅵ-1-16> 2010년 품질경영 개선활동 통합 성과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중앙제안 특 허 성과 개선전문가 전략과제 52 단기과제 199 MBB과제 2 * 재무성과 234억원 MBB 13명 BB 4명 GB 112명 총괄국 확산 88개 테마과제 55개 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1 장관상 3 등록 2 출원 7 * IT 이노베이션 단체부문 행정기관대상(국무총리상) * “우체국혁신 10년 성공스토리”책자 발간 또한 품질경영활동의 우수사례를 특허출원으로 연계하여 우체국 지식재산으로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 Ⅵ-1-17> 2010년 특허출원· 등록 사례 구분 특허명 등록 소포우편물 자동구분 장치 및 그 방법 등록 온라인 내용증명서비스 제공방법 및 그 시스템 출원 무게측정 장치 출원 피대상물처리장치 출원 피 대상물 분류장치 출원 적재 우편물 붕괴방지용 보호대 출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및 방법 출원 진동형스크류롤러및이를포함하는우편물분류장치 출원 소포 동시배달 서비스 6. Green Post 2020 전략을 통한 녹색우정 구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 리제 시행 등에 사전 대응하고, 전형적인 에너지 소비형 사업구조를 친환경 녹색성장 사 업구조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녹색우정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인 “Green Post 2020(’09.7월)”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5 o 비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우정” o 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감축(’08년 대비) 가. 녹색우정 기반 조성 정부부처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우정 선포식을 개최(’09.7.1)하는 등 녹색우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0년 1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녹색전문 교육 과정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최초의 녹색학교로 지정받았다. 2010년 3월 산림청과 ‘국유림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57개 주요우체국이 참 여하여 관리면적 3,508ha에 대한 산불감시 등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점차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에너지관 리시스템’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반영한 「에너지·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0년 12월 구축 완료하였다. 모든 우체국에서는 불필요한 전등끄기, 일회용품 줄이기 1106 등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운동’ 홍보기지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나. 녹색우체국 건축 및 관리 우체국사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체국사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 대하고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90점 이상 획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 3월 ‘에너지 절약형 우체국사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 저감기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치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탄소제로우체국 건립 시법사업」을 추진하여 최초의 탄소제 로우체국(성남삼평동)을 준공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우체국 건립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 녹색운송 실현 2010년도에 녹색운송 실현을 위하여 교체 및 증차 대상 우편차량 총 491대중 422대 (85.9%)를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보유대비 38.5%)하였다. 2010년 5월 ‘친환경 운송차량 중장기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우편차량 증·교체 시 단계 적으로 하이브리드 및 LPG·LNG 등 친환경을 보급함으로써 2012년까지 전체 차량의 50% 이상,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100% 전환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절감장치 및 공 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차량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표 Ⅵ-1-18>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5년 ’20년 친환경 우편차량 보급률 26.5 31.2 38.5 45.6 53.0 70.0 100.0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7 라. 녹색우정서비스 제공 산림보호,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녹색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녹색보험상품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을 2010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재원은 친환경 녹색사회공헌 사업 발굴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 우체국예금·보험자금을 녹색관련 상장기업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여 녹색성장을 선도 하고 있다. 녹색상품 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친환경상품제조협회와 협력을 통한 사이버우체국 (e-Post)에 녹색상품 등 친환경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상품군을 강화하여 e-Post 장터·B2B 코너에 자전거/용품, 재생토너 등 친환경 69개 업체가 입점중이고, 지속적인 입점업체 확 대를 추진하고 있다. e그린우편 재질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예금·보험 관련 서류 전자화를 통한 Paperless 그린 오피스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녹색우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1108 제 3 절 우편사업의 지속적 성장 1. 우편사업 경영성과 가. 우편수익 기반 확충으로 우편매출 증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통상우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블루오션 창출, 소포 사업의 운영 내실화, 우체국 특송 경쟁력 강화, 우편접수 채널 다양화, IT 기반의 미래 우 편사업 육성 등 우편수익 기반 확충을 통한 우편매출 향상으로 2010년에는 통상 매출액 이 1조 7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우편사업 전체 매출은 2조 4,623억 원을 달성하였다. 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편사업 기반 조성 우정사업본부는 FTA 타결 및 우편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통 상우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감소 추세에 있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독점권 강화를 통한 비경쟁 영역의 이탈 물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영역의 신성장 시장 확보를 통한 통상매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다. 통상우편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 통상우편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서비스인 e- 그린우편에 대한 편리성 제고와 고객의 취향에 맞는 경조카드 신상품 보급을 위한 디자 인 공모 실시, 통상우편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계약등기 상품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규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상품 안내서에 대한 우편배달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카탈로그 계약요금제를 통한 홍보물 재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라. IT 기반의 미래형 우편사업 육성 우편접수 채널 다양화와 IT 기반의 미래형 우편사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전자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9 문서화를 시행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각종 증명을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고객이 가정 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는데 여기에는 2010.3월 시행 한 인터넷 내용증명 시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우편사업의 현대화 가. 우체국 창구망 확충 및 개선 우체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3,700여개가 설치되어 우편, 예금, 보험 등 국민의 손과 발 이 되는 종합봉사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우체국 중 54%가 농어 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장의 보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Ⅵ-1-19> 우체국 창구망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우체국 수 453 561 622 519 404 478 257 212 53 3,559 또한 신흥 생활권 형성지역에 지속적으로 우체국을 신설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하거나 협소한 우체국의 증·개 축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신축 및 증·개축 건설사업은 매년 1,200여명9)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Ⅵ-1-20>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연도별 신축 증·개축 계 2010년 9국 25국 34국 (799) * ( )내 숫자는 투자액으로 단위는 억원임 9)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에 의하면 10억원당 14.3명의 유발 효과 발생 1110 나. 우체국‘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우체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 과의 조화로운 배치 등 지역 친화적인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옥상 녹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녹색우체국 건설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표 Ⅵ-1-21>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설계년도 우체국 건물면적(㎡) 등 급 2010년 서울강북우체국 충주우체국 우정사업정보센터 17,420 12,608 27,574 우량 (예비인증 진행 중)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패시브 설계기법10)과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도입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0’인 ‘탄소제로 우체국’을 건설하였으며, ’11년부터는 전국 우체국을 ‘탄소제로 우체국’의 에너지 저감기법을 적용한 ‘저에너지 우체국’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건물의 탄소저 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Ⅵ-1-22> 탄소제로우체국 현황 < 개념도 > 태양광 발전 등 : 소요 에너지 충당 에너지 저감 기법 적용 : 에너지 소요량 최소화(기존대비 60% 저감) 저에너지 우체국 연간 탄소배출량“≤0” 건축물 구현 탄소제로 우체국 < 삼평동 탄소제로 우체국 전경 > < 태양광 발전 설비 > * 연간 에너지 소비/생산량 비교 : 에너지 소비량 40,900kwh 〈 에너지 생산량 45,200kwh 10) 단열 보강 등을 통해 건축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1 다. 우편작업의 자동화 (1) 우편집중국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우편집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2002년도에 22개 우편집중국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우편집중국망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우체국별로 분산하 여 소량으로 우편물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우편집중국 건설에 따라 집중국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편작업의 생산성과 우 편소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 3개 집중국을 추가 건설하여 우편집중국 중심의 소통체제로 전환하였 으며, 2010년말 현재 우편집중국에는 약 5,500여명의 발착인력이 일평균 3,900만 통의 우 편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시소통율, 우편물 처리생산성, 운송효율성 등에 대한 품질평가 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23>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서 울 대형 565만통 ’90. 3 성 남 중형 178만통 ’02. 7 동서울 대형 679만통 ’96. 3 안 양 중형 224만통 ’02. 7 수 원 소형 125만통 ’99.10 고 양 중형 269만통 ’02. 7 대 전 중형 141만통 ’99.10 창 원 중형 75만통 ’02. 7 청 주 소형 61만통 ’99.10 진 주 소형 38만통 ’02. 7 광 주 중형 102만통 ’99.10 안 동 소형 38만통 ’02. 7 대 구 대형 164만통 ’99.12 강 릉 소형 27만통 ’02. 7 원 주 소형 58만통 ’00. 5 순 천 소형 34만통 ’02. 9 부 산 대형 195만통 ’00. 8 천 안 소형 57만통 ’02. 9 전 주 소형 73만통 ’00.10 울 산 소형 54만통 ’07.11 제 주 소형 23만통 ’00. 5 영 암 소형 24만통 ’07.11 부 천 대형 433만통 ’01. 4 포 항 소형 36만통 ’07.11 의정부 대형 198만통 ’02. 7 합 계 3,871만통 1112 또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 운영결과 취약점 보완과 함께 우체국택배 등 우편전략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소통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7월 자동구분시설을 갖춘 동서울물류 센터를 개국하였으며, 서서울물류센터를 2008년에 추가 건설하여 소포 우편물 처리 역량 을 강화하였다. (2) 우편물 자동처리 환경 조성 우편물 구분 및 운송용기 처리작업의 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바코드화 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기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용 바코드,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번호 고객바코드 인쇄제도, 운송용기에 대한 국명표 바코드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 입되었다. 이러한 기반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의 효과적인 운영기반이 되어 우편물 처 리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화 · 자동화 융합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PostNet에서 생성된 정보를 등기통상 구분기 및 소포구분기 등 집중국 자동화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함으로써 우편물 처리 업 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 우편기계시설 확충 및 성능개선 우편기계시설은 우편물을 분류하는 자동구분기와 승강기, 컨베이어 등 옥내 운반시설물 및 자동파속기 등 우편작업단위기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구역번호 시행에 대비하여 문자인식 기술을 적용한 소형통상구 분기의 성능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집배순로구분기 보급을 통하여 새주소 기반의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우편물 구분생산성 향상과 작업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확충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수작업에 의존하여 투입인력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우정 기술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통해 개발한 집배순로구분기 52대를 보급하므로서 2010년도 말 현재 64국 121대(누계)로 운영대수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소형통상구분기도 국산화 장비 3대를 보급하였고, 소포구분기는 체결간소화를 추진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등 성 능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 집배원 업무경감 등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3 <표 Ⅵ-1-24> 2010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구분 구 분 수량 설치국 용 도 장비 보급 집배순로구분기 52대 광화문우체국 등 32국 집배원의 이동경로에 따라 우편물 자동정렬 소형통상구분기(OVIS) 3대 원주, 동서울집중국 도로명주소 대비 개선 시설 개선 소형통상구분기 성능개조 8건 동서울, 부산 등 8국 도로명주소 대비 개선 소포 및 통상 우편물 처리 분야 52건 수원, 부산 등 32국 우편물 처리 작업효율성 및 작업환경 개선 옥내 운반시설 분야 114건 광주집중국 등 70국 우편물 처리 작업효율성 및 작업환경 개선 순로구분기 분야 27건 관악우체국 등 27국 장비 신설에 따른 전원 설비 등 부대시설 공사 3. 고객 감동 우편서비스 제공 가. 우편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배달 서비스 향상 우편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편집중국 다량통 상우편물 접수방법을 끈 묶음에서 상자접수로 변경해 운송용기와 적재용기의 규격을 통 일하였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개선활동을 36국에서 88국까지 확대하여 핵심 인력을 212명 양성하였고 표준 시범국 지정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전사적 업 무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편물 배달서비스의 신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해 우편물 송달기준 이행목표 율을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송달송도를 측정하여 배달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현장 에서 반영하고 그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고객이 우편서비스를 믿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2010년도 통상우편물 송달기준 이행율은 99.5%로 고시한 이행목표율 95%를 초과 달 성하였다. 1114 나.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 고객 서비스 제공 고객에세 먼저 다가가는 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편물 도착 안내 SMS예고를 소 포우편물에서 일부 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주소이전 신고 없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소 이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주소이전신고 서비 스를 개선하였으며, 독신자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부재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무인우편물 보관함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우편물 수령의 고객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동일 수취인에 게 동시에 배달해주는 소포우편물 동시배달서비스를 시범실시하였다. 다. U-Post 기반의 국민감동 우편서비스 제공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우편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과 IT가 결 합된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우표서비스 이다. 인터넷우표서비스는 고객이 우체국이나 우표류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던 우표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의 프린 터에서 인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로 2010.7월에 시행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우정서비스 제공, 택배 계약요금 적용 시스템화 및 반품접수 자동 응답서 비스 시행 등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라 우편사업 고객홍보 활동 실시 2010년 우편사업 광고·홍보는 상품별 브랜드 강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 및 우편사업 매출증대, 대국민 공익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택배, EMS 등 경쟁상품 위 주로 TV, 신문, 잡지, 지하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 실시하였다. 또한 우편서비스 홍보 및 현업의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우편서비스 가이드 북 4만부를 2010년 3월에 제작하여 전국 우체국에 배부하였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우정정보 지를 매월 발행하여 우편사업 우수고객 등에게 배부하였다. 그리고 우편상품별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됐으며, ’10.12.13~’12.25.(13일간)까지 전국 9개 우체국에서 사랑에 산타우체국을 운영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5 4. 통상우편사업 마케팅 활성화 가. 추진 배경 정부의 친환경 녹색정책과 다량발송업체 및 지자체 등의 고지서 등 다량우편물의 온라 인화(e-mail)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이탈 예상되며, 정보기술(IT)의 발달, 우편수요의 다 양화·고급화, 경쟁의 심화 등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경기 회복에 따라 대형 백화점 및 홈쇼핑 등의 홍보성 카탈로그 발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통상우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민간송달업체에 이탈되는 물량 최소화로 우편매출 증대를 도모함으 로써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통상우편사업 마케팅 추진 현황 일반통상 우편물은 우편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타결에 따라 우편 시장 은 상당 부분이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우정동향 분석, 우편시장환경 분석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 및 우체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기적인 통상우편 실적분석 및 마케팅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고객관리(CRM)를 통한 유대강화와 고객니즈에 부응한 통상우편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성장 시장 확대를 통한 안 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탈로그, 상품안내서, e-그린우편(전자우편), 등 신성장 주력상 품의 Target Marketing 확대로 감소추세인 통상우편물의 대체재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송달업체는 수익성 있는 대도시 지역만 대상으로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체국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보편적 서비 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상우편시장이 개방되면 더욱 심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불편 없는 보편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우편 법에 규정된 ‘신서독점권’의 체계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신서독 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활동 대응과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신서우편물 이탈 방어를 통해 보편 1116 적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입 확보를 도모하였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보다 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우체국을 이용하도록 계도함으로써 향후 자발적으로 ‘신서독점’을 준수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표 Ⅵ-1-25> 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단위 : 백만통,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통상 물량 5,223 4,939 4,651 4,442 4,477 4,548 4,451 4,369 4,400 증감률 -5.4 -5.8 -4.5 0.8 1.6 -2.1 -1.8 0.7 특수 통상 물량 244 245 246 246 257 270 290 304 296 증감률 0.4 0.4 0.0 4.5 5.1 7.4 4.8 -2.6 계 물량 5,467 5,184 4,897 4,688 4,734 4,818 4,741 4,673 4,696 증감률 -5.2 -5.5 -4.3 1.0 1.8 -1.6 -1.4 0.5 고도화된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 수준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우편, fax 우편, 국내특급우편, e-그린우편(전자우편), 우체국경조카드, 맞춤형 계약등기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800개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우편취급국 제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은 <표 Ⅵ-1-26>와 같다. <표 Ⅵ-1-26> 우편서비스 현황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민원우편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 및 우편을 통 하여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발송시 우편요금+부가수수료+왕복 등기료+회송시 50g규격우편요금+ 익일특급수수료 종류 : 291종 국내특급 우 편 ◦당일특급(오전접수 → 오후배달) ◦익일오전특급(당일접수→익일오전 배달) ◦익일특급(당일접수 → 익일배달)(통상) 당일특급(통상):2,090+우편요금+등기료 당일특급(소포):2,000+우편요금 익일오전특급(통상) :1,090+우편요금+등기료 익일오전특급(소포) : 1,000+우편요금 익일특급(통상): 90+우편요금+등기료 등기료 :1,500 통상/소포 우편요금 : 중량별 적용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7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팩스우편 ◦긴급한 서류 등을 FAX로 송수신하는 우편 - 1종(발송국 FAX에서 수신국 FAX 수신후 창구교부) - 2종(수취인 FAX에 전송) - 3종(발송인 FAX에서 우체국FAX에 전송) (시내기준) 1종 1매 1,000 / 1매초과 300 2종 1매 300 / 1매초과 300 3종 1매 300원 / 1매초과 300원 우체국 꽃배달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을 주문 하면 배달국에 통보하여 꽃 배달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제도 상품가격 11품목 178종류 우 체 국 경조카드 ◦고객이 경조카드를 우체국창구 및 인터 넷을 통해 신청하면 제작하여 수취인에 게 배달하는 서비스 o 일반카드 1,200원권(4종), 1,500원권(2종) 2,000원권(8종), 2,500원권(2종) 3,000원권(3종) o 축하선물카드 8,000원권(2종), 13,000원권(2종) o 초대장 710원권(7종) 우 편 물 방문접수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접수 하는 제도 ◦대상 : 소포(택배), EMS 우편요금 우 체 국 쇼 핑 ◦지방특산품을 우편을 이용하여 생산지로 부터 직접 구입 상품가격 e-그린우편 (전자우편)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된 우편서비스로 청첩장, 고지서 등 통신문을 수록한 디 스켓을 제출하여 접수하면 수취인 주소 인근 제작센터에서 우편물을 제작하여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서비스 우편요금+90원 봉함식 (소형봉투-A4) 흑백 국제특급 우 편 (EMS)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 적으로 송달(2~3일내)하여 배달하는 고속 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계약등기 ◦우편관서가 다량등기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고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우편이용을 보장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제도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부가서비스수수료 총괄국, 집중국 1118 민원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등을 당해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 급받는 대신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제도로 1982년 1월 1일 개발 시행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자로 취급 대상 민원서류를 291종으로 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Ⅵ-1-27> 민원우편 취급실적 (단위 : 종,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대상 취급실적 우편세입 601 573 1,553 601 358 971 601 356 1,087 601 339 1,069 601 300 1,045 442 277 1,030 442 277 1,048 447 272 1,030 407 265 1,009 291 285 1,090 국내특급우편은 1981년 10월 5일부터 14개 지역 23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비 스이며, 긴급을 요하는 신서 및 업무연락 우편물을 발송인이 원하는 시간 내에 신속·정 확·안전하게 배달을 보장하여 주는 우편서비스로 스피드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Ⅵ-1-28>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3,078 3,078 3,922 3,922 4,550 4,552 4,889 5,360 5,252 6,314 6,281 7,851 6,293 8,030 6,246 7,975 6,126 7,795 5,957 7,575 우체국경조카드서비스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축하 또는 애도의 뜻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체국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 봉입·봉함하는 일련 의 작업 과정을 대신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1998년 8 월 24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0년도 취급실적은 2,034천건에 매출액은 3,774백만원 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9 <표 Ⅵ-1-29>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단위：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건 수 3,403 3,011 3,144 3,039 2,175 2,512 2,461 2,165 2,062 2,034 우편세입 3,589 3,912 4,232 4,514 4,314 4,536 4,286 4,060 3,854 3,774 e-그린우편(전자우편)은 우편과 첨단 정보통신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로서 통신문과 수취인 주소를 수록한 파일을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우체 국 온라인망을 이용해 수취인 주소지 인근 우체국 또는 제작센터로 자료를 전송하여 통 신문을 만들어 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 우편물로 배달해 주는 모든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 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고객이 직접 우편물을 만들지 않고 우체국에서 만들어 배달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안내문, 청첩장, 각종 고지서 등의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1997년 10월 1일부터 전국 105개 대도시 우체국에서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적극 수 용함으로써 이용고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 5월에는 친환경 맞춤형 서비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칭을 전자우편에서 e-그린우편으로 변경하였다. <표 Ⅵ-1-30> e-그린우편(전자우편) 취급실적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21,950 5,613 22,760 5,896 28,657 7,900 29,755 8,228 34,769 12,350 54,949 22,164 86,243 35,389 94,551 43,096 98,321 47,286 112,971 52,366 계약등기 우편제도는 고객의 우편서비스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개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우편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계속되 는 통상우편물의 감소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민간송달업체의 시장잠식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 도입하였다. 이 상품은 기존 우편 서비스 외에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는 “본인지정 배달서비스” 및 정보활용동의서나 가 입신청서 등에 서명을 받아 회송해 주는 “회신우편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 1120 다. 특히, 이 상품은 등기우편물 송달정보를 전용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접수하고 배 달결과도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Ⅵ-1-31> 계약등기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약업체수 5 13 10 26 184 228 취급실적 2,075 11,425 14,894 19,981 29,141 32,114 우편세입 3,226 18,496 24,798 34,674 50,077 57,035 더욱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다양한 부가취급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어 고객만족은 물론 종합적인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에도 많 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Ⅵ-1-32> 계약등기 부가서비스 현황 부가취급서비스 수 수 료 비 고 회신우편 1,000원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300원 착불배달(요금수취인지불) 500원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 국내특급 국내우편에 관한 수수료 기준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환부취급 사전납부 환부취급수수료 × 환부율 일반 계약등기 다. 통상우편물 신규서비스 시행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다 국내 민간송달업체에 이탈된 카탈로그 우편물을 재유치하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카탈로그 계약요금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9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1 년 12월에는 민간송달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회 10~30만통 발송시 60% 감액, 1 회 5만통 이상 발송시 51~60% 감액율을 적용하는 감액체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우편시장 개발, e-billing 확대 등으로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하여 신문잡지, 홍보/광고 목적으로 배달되는 상품안내서 및 생활안내 전단지를 우편으로 전환 하고자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였고, 2009년 4월 위탁배달 대행업 체 선정 권한을 본부에서 총괄국으로 이관하고, 계약국 이외의 인근 배달국에서도 우편물 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생활안내 광고전단지 등이 우편물로 많 이 접수·배달되고 있다. <표 Ⅵ-1-33>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 2009년 2010년 증감 2009년 2010년 증감 물량 96,258 121,391 26.1% 5,703 6,035 5.8% 매출액 37,696 43,520 15.5% 693 951 37.2% 라. 통상우편요금 감액제도 운영 현황 현행 통상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일반우편의 기본요금 적용 후 상품별 기본 감액률을 적 용하고, 우편물 구분정도에 따른 구분 감액률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1122 <표 Ⅵ-1-34>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기본감액률 종 류 감 액 률 정기간행물 . 일간신문: 70%, 85% . 주간신문: 66% . 월간잡지: 54% . 기타간행물/미등록물: 44% 서적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의 50% 비영리 민간단체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의 25%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 일반우편요금의 67% 다량우편물 . 10,000 ~ 50,000통 미만: 2% . 50,000 ~ 100,000통 미만: 4% . 100,000 ~ 200,000통 미만: 6% . 200,000 ~ 300,000통 미만: 8% . 300,000통 이상: 10% 홍보우편물 . 10,000 ~ 50,000통 미만: 12% . 50,000 ~ 100,000통 미만: 16% . 100,000 ~ 200,000통 미만: 21% . 200,000 ~ 300,000통 미만: 25% . 300,000 ~ 500,000통 미만: 30% . 500,000통 이상: 33% 상품안내서(카탈로그) . 50,000통 미만: 동일지역 52%, 타지역 49% . 50,000통 이상: 동일지역 54%, 타지역 51% . 100,000통 이상: 동일지역 56%, 타지역 53% . 200,000통 이상: 동일지역 58%, 타지역 55% . 300,000통 이상: 동일지역 60%, 타지역 57% <표 Ⅵ-1-35>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구분감액률 우편번호 구분정도 접수국별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배달국 별구분 최고 85%이상 90%이상 95%이상 3자리 우편집중국 2% 1% 2% 3% 2% - 7% 우편집중국(배달국관할)4% 1% 2% 3% - - 7% 6자리 우편집중국 2% 1% 2% 3% 2% 3% 10% 우편집중국(배달국관할)4% 1% 2% 3% - 3% 10% 6자리 직접배달국(자국접수 자국배달) 10% - - - - - 10%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3 우정사업본부의 감액제도는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 민간단체, 다량 우편물, 홍보우편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등기우편물의 8가지의 감액제 도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감액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보편적 서비스로써의 우편 사업의 공공재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5. 소포사업의 활성화 가. 소포사업 추진배경 e-Mail 보급 확산 등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로 2003년부터 통상우편물은 감소하였지만, 소포사업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판매와 TV 홈쇼핑 사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택배 수요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 하고 있다. <표 Ⅵ-1-36> 택배시장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장규모 증가율 3,862 - 15,559 22.2% 18,471 18.7% 21,384 15.8% 24,382 14.0% 27,252 11.8% 30,088 10.4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복잡한 교통환경 때문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점차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택배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택배업체의 취약지역 을 보완하여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24 나. 소포사업 추진현황 소포서비스는 우편법(제14조)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임에도 그동안 통상우편서비스에 비 해 소극적으로 취급하여 택배서비스의 기본인 방문접수를 하지 않고 창구접수만 해왔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민간 택배업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우체국 소포물 량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도 하였다. <표 Ⅵ-1-3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단위 : 천통,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물 량 (증가율) 29,901 (28.3) 43,556 (45.7) 54,002 (24.0) 57,038 (5.6) 64,714 (13.5) 75,249 (16.3) 94,738 (25.9) 110,985 (17.1) 129,493 (16.7) 143,639 (10.9) 155,173 (8.0) 소포세입 (증가율) 833 (30.0) 1,233 (48.0) 1,623 (31.7) 1,811 (11.6) 2,117 (16.9) 2,471 (16.7) 2,986 (20.8) 3,390 (13.5) 3,870 (14.2) 4,255 (9.9) 4,592 (7.9) 우체국 소포사업은 전국을 익일배달권에 두고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과 같은 국내특급 제도와 평일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휴일배달 서비스, 택배로 신청한 물품의 반품 및 맞교환 제도 운영, 고객불만보상제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 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경찰청 유실물 택배, 도서 택배, 폐휴대 폰회수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통한 우체국택배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 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고객만족을 제고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우체국택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 결과 2010년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서비스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택배서비스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4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우체국쇼핑 사업 우체국쇼핑은 각 지방의 특산품을 현지까지 가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동안 업무의 전산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5 화 및 취급품목의 확대로 취급실적이 급신장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2010년 12 월말 상품수는 446품목 7,237개를 취급하고 있다., 2010년 취급실적은 6,461천건에 1,764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Ⅵ-1-38>과 같다. <표 Ⅵ-1-38> 우체국쇼핑 이용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건수 매 출 액 4,523 90,824 4,845 99,862 5,547 112,486 6,173 125,571 4,347 107,538 5,578 124,868 5,767 143,637 5,878 154,231 5,994 161,961 6,461 176,391 6. 우표 발행 및 우표문화 보급 강화 가. 우표류 발행 우표는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 증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발행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국가 표상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표는 크게 보통우표와 특수우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우표는 우편요금 조정 등의 경우에 발행하는 우표를 말하며, 특수우표는 보통우표를 제외한 모든 우표를 말한다. 국민의 우표이용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원권 보통우표를 스티커 형태로 계속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고객요구 및 선진우정에 발맞춰 기존 2면 1조 조합형 나만의 우표를 개선하여 2010. 12. 1. 일체형 나만의 우표를 3가지 색상별로 각 3종으로 출시하였다. 특수우표는 발행목적에 따라 범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국내·외에 이를 널리 홍보하 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 여 발행하는 기념우표, 수년에 걸쳐 일정 소재로 발행되는 시리즈우표, 특별한 사업을 대 국민에게 소개·홍보하여 계도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별우표, 새해를 기념하는 연하우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사기념우표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우표(2. 12.), 안중근의사 순국 100 1126 우표 번호 발행일 명 칭 종수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 이너 비 고 2717 2718 1. 4. 한국 방문의 해 특별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6도 (5×4) 노정화 공모 2719 2720 2.12. 제21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대회 기념우표 2 80만장 (160만장) 그라6도 (4×4) 신재용 2721 2722 2.23. 한국-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2 75만장 (150만장) 평판5도 (4×2+2) 김소정 2723 2724 3.26.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 2 80만장 (160만장) 평판8+요판1 (4×4) 노정화 미세문자 2725 2726 4. 1. 서울·진주산업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 2 80만장 (160만장) 그라6도 (2×4, 4×2) 신재용 2727 2730 4. 5. 한국의 명목 시리즈우표 (두 번째 묶음) 4 50만장 (200만장) 평판5도 (4×4) 김창환 주년 기념우표(3. 26.), 서울·진주산업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4. 1.), 밴쿠버 동계 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기념우표(5. 6.), 2010 FIFA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념우표(6. 11.),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6. 18.), 6·25전쟁 60주년 기념우표(6. 25.), 제23차 세계 산림연구기관연합회 세계총회 기념우표(8. 23.), 서울G20 정상회의 2010 기념우표(11. 11.)를 발행하였다. 시리즈 우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는 우표로서 2010년 도에는 한국의 강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명목 시리즈(두 번째 묶음), 한국의 영화 시리즈(네 번째 묶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우표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한 공룡의 시대 시리즈우표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특별우표는 한국방문의 해 특별우표,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특별우표, 주몽특별우표 등을 발행하여 청소년층의 국가관 및 역사성 확립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이슈사항을 소재로 하는 우표를 발행하여 올바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도 우표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Ⅵ-1-39> 2010년도 우표발행 내역(우표 및 소형시트)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7 우표 번호 발행일 명 칭 종수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 이너 비 고 2731 2741 5. 6.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11 50만장 (550만장) 그라6도 (3×3+2) 신재용 2742 2745 5.11. 한국의 강 시리즈 (네번째 묶음) 4 50만장 (200만장) 그라6도 (4×4) 이기석 (전호) 물결무늬 특수천공 2746 6.11.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념우표 1 150만장 그라6도 (4×2+4) 김소정 2747 6.18.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 1 150만장 평판6도 (3×4) 박은경 2748 2749 6.18.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30주년 기념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6도 (2×4+2) 박은경 2750 6.25. 6.25전쟁 60주년 기념우표 1 140만장 그라6도 (5×4) 신재용 2751 2752 7.29.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6도 (5×4) 김소정 s/s30만장 감광,삼각 2753 2756 8. 5. 공룡의 시대 시리즈 우표(첫 번째 묶음) 4 54만장 (216만장) 평판6+요판1 (2×4+4) 모지원 2757 8.23. 제23차 세계산림연구기관 연합회 세계총회 기념우표 1 100만장 평판7+요판1 (4×4) 김소정 팔각형 2758 2761 9.14. 주몽 특별우표 4 54만장 (216만장) 그라6도 (2×4+4) 박은경 (김동성) 2762 2765 10.27. 한국의 영화 시리즈 (네 번째 묶음) 4 50만장 (200만장) 평판6도 (4×4) 노정화 2766 2767 11.11.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특별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5도 (5×4) 신재용 공모 2768 2769 11.11.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기념우표 2 77만장 (154만장) 그라6도 (4×3+2) 모지원 김소정 2770 12.1. 연하우표 1 140만장 그라6도 (4×5) 박은경 s/s30만장 야광 2771 2776 12.1. 나만의 우표(기본형3종, 홍보형3종, 시트형3종) 9 120만장 그라4도 (20장,14장,6장) 노정화 20건 54종(나만의 우표 제외) 36,460천 장 1128 <표 Ⅵ-1-40> 2010년도 우표책 · 첩 발행 내역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 (권) 판매단가 (원) 1 2009한국의 우표책 2010. 2.17. 박은경 1 10,000 40,000 2 2009한국의 우표첩 2010. 2.10. 박은경 1 10,000 20,000 계 2 나. 엽서류 발행 엽서류는 우편요금이 표면에 인쇄되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발송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 기념, 광고, 항공서간, 연하장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2010년도 주요 기념행사에 발행하는 기념엽서는 2010 상하이엑스포 기념, 5·18민주화운 동 30주년,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여군 창설 60주년,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경 인체신청 개청 기념 등 총 6건 95만장을 발행하였다. <표 Ⅵ-1-41> 2010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4. 30.(금) 2010 상하이엑스포 기념엽서 1 2 5. 18.(화)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엽서 1 3 7. 1.(목)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기념엽서 1 4 9. 6.(월) 여군 창설 60주년 기념엽서 1 5 9. 16.(목)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념엽서 1 6 11. 1.(월) 경인체신청 개청 기념엽서 1 계 6건 6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9 <표 Ⅵ-1-42> 2010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고급 연하 카드 불어라 내 마음의 소망바람 랑데부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306,200 19034310 210㎜× 115㎜ 초충도 랑데부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297,050 19034411 행복보따리 랑데부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286,200 19034513 일반 연하 카드 복이 넘치는 새행 SW 250g/㎡ 전면4도 금박 유 990,050 19034615 210㎜× 115㎜ 아름다운 새해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860,000 19034717 새해 가득 좋은 일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먹박 유 872,650 19034819 신묘년 새해 앙코르 190g/㎡ 전면4도 은박,홀박 유 882,850 19034910 기쁨과 행복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 유 832,450 19035018 행복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 유 783,950 19035110 즐거운 새해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 유 726,200 19035211 청소년 카드 찬란한 새 빛 랑데부 190g/㎡ 전면4도 은박 유 46,500 19035313 185㎜× 115㎜ 즐거운 겨울 랑데부 190g/㎡ 전면4도 은박 유 43,300 19035415 185㎜× 115㎜ <표 Ⅵ-1-43> 2010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 표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3,418,500 윷놀이 36㎜x18㎜ 250원 복 많이 받으세요 28㎜x16㎜ 매직칼라105 217㎜×120 ㎜ 3,403,500 일출 29㎜x26㎜ 250원 새아침 새희망 34㎜x28㎜ 매직칼라105 217㎜×120 ㎜ 청소년 86,600 윷놀이 36㎜x18㎜ 250원 복 많이 받으세요 28㎜x16㎜ 매직칼라105 195㎜×120 ㎜ 1130 <표 Ⅵ-1-44> 2010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50,950 복돌이 가로 19.5mm× 세로20mm 220원 복주머니 가로 27mm× 세로 14.5mm 스노우 화이트 300g/㎡ 148㎜× 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경복궁 향원정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코팅, 금박, 은박, UV코팅 19034218 다. 우표문화보급 확대 (1) 국내 우표문화 보급 활동 2008년부터 국민이 보다 쉽게 우표취미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 텐츠와 우표행사를 개최하여 우표문화의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였다. 2008년 11월 7일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에 우표문화누리를 개관·운영하여 우정사업 본부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 학습 체험공 간으로서 또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우표 수집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우표 수집가들에게 계절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3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에 맞춰 기념우표 증정식 및 ‘안중근 의사 손도장 찍기 행사’ 등 다양한 기획 전시를 열어 안중근의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의식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우표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우표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16회 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 청소년 부문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가족”으로, 일반부문은 자연보호와 극지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극지와 빙하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극지 및 빙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1 하보호”로 그 주제를 정하고 7. 2.부터 9.15.까지 접수하여 필리핀 등 24개 국가에서 국외 1,282작품과 국내 7,441작품 등 총 8,723작품이 응모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적 수준의 대 회로 우취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관심 대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번 공모대회 청소년부문 최 우수상은 신지은(성남, 고2)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한주엽(인천, 40세)가 수상하였으며 2011년도 우표로 발행된다. 그 밖에, 한국우표의 여행 경품 추첨에 1,059명이 응모하여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을 63명에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우표 발행 시 마다 기념우표 증정식, 디자이너 사인 회, 우표발행과 연계한 우표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친근한 우표문화 확립에 힘썼다.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우표수집 인구는 약 122천명으로서 총 인구의 0.24% 수준이며, 276개 우취단체회원 8천명(7%)과 일반수집가 114천명(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표수집 은 대체로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도에 113천명(93%)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다. 우표수집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념우표류의 발행은 우취보급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우표발행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발행 종수와 발행량의 수준을 적정하 게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념우표 56종(소형시트 2종) 등 37백만장, 우표책·첩 2종 20천부를 발행하였다. 특히, 보통우표류에 대한 수집 선호도가 상당 높아져 가고 있음에 따라 우표디자인 향 상, 판매방법 개선,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전국 우취인의 축제인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 었다. 올해는 ‘우표·편지가 만나는 멋진 문화세상’이란 주제로, 300여틀의 우표작품 전시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회를 관람한 17천여 관람객들로 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우표의 IT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는 ‘우표 속 QR코드 찾기’는 전시회 퀴즈이벤트와 접목되어 전시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번 ‘2010 대한민국우표전시회’는 새로운 우정문화 전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구한 전 통과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하나로 아우르는 행사였으며, 특히 다양한 계층이 우표 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국민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132 <표 Ⅵ-1-45>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단위 : 천장, 백만원) 구분 연도별 종수 발행량 판매량 판매율 판매액 통신판매 재게 수 량 금 액 기념 우표 2010년도 56 37,060 34,362 95.42% 8,573 7,796 2,130 2009년도 57 43,900 41,516 94.57% 10,604 9,962 2,572 비교증감 △1 △6,840 △7,154 △2,031 △2,166 △442 우표 책/첩 2010년도 2 20 20 100% 550 2009년도 3 30 30 100% 900 비교증감 △1 △10 △3 △350 합계 2010년도 58 37,080 34,382 92.72% 9,123 7,796 2,130 2009년도 60 43,930 41,546 94.57% 11,504 9,962 2,572 비교증감 △2 △6,850 △7,164 △2,381 △2,166 △442 (2) 해외 우취보급 활동 우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 등을 반영하고 있는 축소예술로 우취 활동은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취미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표문화 수준 향상과 우리 문화의 대 외홍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표의 해외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각종 세계 우표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London 2010 세계우표전시회”와 “Bangkok 2010 아시아우표전시회” 그리고 “Portugal 2010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 우표를 홍보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3 <표 Ⅵ-1-46>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서울중앙우체국 해외 판매 1,355 1,338 해외대리점 판 매 대 만 (PMOS) 2,574 8,332 미 국 (Kent) 8,095 9,612 일 본 (Iizuka) 27,745 22,661 싱가포르 (CS.Philatelic) 0 110 독 일 (Philagenta Gmbh) 9,289 13,112 홍 콩 (Maniflower) 1,301 1,375 노르웨이 (Truls Hans) 0 0 중 국 (T.W.Stamp) 5,076 1,909 덴 마 크 (Nordfrim) 0 0 태 국 (House of Stamps) 915 1,046 러 시 아 (Marka) 0 2,190 스 페 인 (Infynsa) 0 0 기 타 0 3,480 소 계 54,995 63,827 기타 58,389 58,276 우표 해외 보급 총계 114,739 123,441 7. 우편물 운송 및 집배업무의 최적화 가. 우편운송망 최적화 및 운송사업의 경영혁신 우편물 운송은 우정사업본부 직영 운송체계에서 1981년 3월 이후 (재)한국우편물류지원 단으로의 위탁 운송체제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량의 증가로 운송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우편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 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운송망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경영혁신과 우편물 운송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Green Post2020』에 따라 2009년도에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 및 연 료소비량이 적은 친환경 녹색운송차량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12년까지 친환경 차량의 비 1134 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우편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1) 전국 운송망의 지속적 효율화 추진 2002년도에 전국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10월 12일자로 우편집 중국 중심의 육로 운송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는 개편 후의 문제점 을 보완하여, 휴일 우체통수집 폐지, 우체국택배우편물 위탁배달에 따른 집중국과 우체국 간 운송망 조정, 우편집중국 직수집체제 확대와 물량변동에 따른 운송망 조정 등 연 3회 에 걸쳐 운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2004년도 7월에는 대전교환센터 운송 교환시간을 조정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을 개편하였고, 택배우편물의 익일배달률을 향상 (79.9% → 89.9%)하는 등 우편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우편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우편물류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 획” 수립을 통해 12월 1단계로 우편물류상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6년 12월 에는 2단계 GIS/GPS기반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편물류 처리상황을 실시간 종 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7년 4월에 ‘우편물류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우 편소통 품질향상 및 우편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차 교환시간을 4시간 앞 당기는 교환운송편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Naver, Daum 등 IT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최적거리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총 737편을 조정하여 33천 km의 운송거리 단축과 17억 원의 운송비를 절감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10구간의 운송망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28억원 정도의 운송비를 절감하였다. (2) 우편운송사업의 경영혁신 (가) 우편물 운송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우편물 운송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 의해 민간 위탁운송이 시행되었다. 2001년 4월 2일부터 우편집중국과 우편집중국간을 직접 운송하는 보조 운송망 10구간 21편에 대하여 (주)현대택배에 위탁운송을 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 12월 19일부터 동 구간 10편이 추가 위탁됨에 따라 연간 약 23억 원의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집중국 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5 송망의 37구간 47편(4,883천km)을 (주)대한통운에 위탁하여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고, 2007년 7월 24일자 제3차 민간위탁운송 추진을 통하여 (주)대한통운에 서 52구간 57편을 운영토록 하여 24억원의 운송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현재 2010년 7월 24일자 제4차 민간위탁운송 계약으로 68구간 72편으로 증편운영 중에 있다. (나)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통합 추진 또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분사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권(광주, 전·남북)과 대구권(대구·경북)의 우편물 운송사업(368구간 526편, 전 체편수의 21.6%)이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된 (주)코트랜스로 이관되어 우편물 운 송사업에서 명실상부한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충청·강원 권 우편운송망을 추가 분사하여,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은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지방권 (수도권 외 지역)은 (주)코트랜스로 이원화하여 양사의 경쟁체제를 구축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의결 확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에서 출자한 (주)코트랜스와의 통합을 추진 중 에 있으며 2011년내 시행할 계획이다. (다)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경영혁신 추진 우편물 운송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 다. 그간 2인 운송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장거리운송구간과 자·과초금 운송구간 등 473개 구간에 대하여 2001년 8월 13일부터 1인 운송체제로 전환함으로써 80여 명의 인력을 감 축하였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8일부터 143구간에 대하여 추가 전환함으로써 연 4억여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인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주)코트랜스의 경영혁 신을 위하여 운송료 원가 인하율 목표, 인건비 점유율 목표, 1인당 연간매출액 및 차량 1 대당 연간매출액 목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지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 여 연간 약 2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2004년에는 운송차량의 외부용역, 유류비 절감 등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제거하여 위탁운송사의 경영혁신 및 원가절 1136 감을 추진토록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동결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2005년도 60억 원, 2006년도에는 36억 원, 2007년도에는 15억 원을 절감 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우정사업본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하였으며, 이 에 따라, 내실있는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주)코트랜스 111명, 2009년도 (재) 한국우편물류지원단 61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단행과 아웃소싱 확대 추진하였다. 그리 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분기별 경영효율화 보고회를 실 시하여 위탁운송 산하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및 경영효율화 추진내용 검토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집배업무의 개선 (1) 추진배경 대규모 택지개발, 무인경비 아파트, 택배 픽업 및 소포 배달물량 증가, 정규직 집배 인 력 증원이 어려운 지역의 비정규직 대체충원 등 우편배달 환경의 변화에 의한 집배원의 업무 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집배 환경 개선을 통한 집배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47> 연도별 집배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집배원수 13,550 13,924 16,120 16,178 15,911 15,852 15,938 16,013 16,050 16,119 16,212 <표 Ⅵ-1-48>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10년 기 준 )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별정국 상시계약 특수지계약 재택위탁 계 2009 11,678 1,722 1,926 213 580 16,119 2010 11,720 1,651 2,048 213 580 16,212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7 (2) 추진내용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8년 이후 정규직 집배원 180 명(2008년 77명, 2009년 61명, 2010년 42명), 상시계약집배원 155명(2008년 증원 40명, 정 규직화 △77명, 2009년 별정국집배원 퇴직자 대체 70명, 2010년 증원 50명, 별정국집배원 퇴직자 대체 72명), 배달업무 외부위탁 410명(2008년 소포위탁 280명, 통상 10명, 2009년 소포위탁 46명, 2010년 소포위탁 74명)을 증원하였고, 2010년 집배업무 시간제 내부 보조 요원 539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배달장비(PDA) 보급을 확대하여 총 21,143대(2008년 6,975 대, 2009년 7,784대, 2010년 6,384대)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PDA 통신요금 지원(통상배달 25,130원, 소포배달 45,000원), 집배원 복제 개선 및 세탁비 월 15,000원 지원, 2009년 상시계약집배원 운전수 당 월 4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0년 상시계약집배원의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 대상 자 녀학비보조수당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명절보로금을 설 및 추석에 각 35만원씩 지급 하여 꾸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편배달 서비스의 개선과 집배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 과된 노후 이륜자동차를 ’09년 5,028대, ’10년 4,379대를 각각 교체하였다. <표 Ⅵ-1-49>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륜자동차 배달용차량 삼 륜 차 12,639 602 12,764 858 13,874 1,238 14,127 1,827 13,958 1,336 13,911 1,347 14,087 1,398 14,243 1,655 29 14.175 1,694 29 14,055 1,844 29 14,110 1,857 27 또한, 2005년도에는 집배화 살균건조기와 이륜자동차 스팀세차기를 각각 324대, 38대 보급하였고, 업무특성상 외근을 하는 집배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06년도부터 황사용 마 스크, 2010년부터 쿨토시 및 이륜자동차용 쿨시트를 전 집배원에게 보급하고, 이륜자동차 스마트키를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하였다. 우편집배 부하량 감소와 우편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반송함 전량 설치와 1138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노후한 우편수취함 정비 등 ‘우편배달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였 다. 각급 관서에서는 집배팀제를 활성화하고 집배원에 대한 배달구역 통구훈련을 실시하 여 당해 집배구 집배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편물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교육 을 강화하였다. <표 Ⅵ-1-50> 2008 ∼ 2010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단위 : 천통) 구 분 총배달물 수 지 환 우 편 물 재배달·전송 반 환 반환불능 계 2009 5,330,824 58,972 (1.11%) 93,016 (1.74%) 18,770 (0.35%) 170,758 (3.2%) 2010 5,334,455 59,384 (1.11%) 83,873 (1.57%) 20,112 (0.38%) 163,369 (3.06%) 특히, 1998년 7월부터는 우편배달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일괄 배달제｣, ｢등 기우편물 창구 교부제 확대｣ 등 이용자 위주로 우편배달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 리고, 우편번호와 주소 바로쓰기, 규격봉투 사용, 주소이전 신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 화함으로써 받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 한, 맞벌이 부부 등 주간시간대에 부재가구의 증가에 따라 배달예고 단문메세지서비스 (SMS)를 등기소포에서 등기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하였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및 43조를 개정하여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서비스 시행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전입 신고 시 주소이전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등 새로운 親(친)고객서비스를 도 입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배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규집배원에게 근무 지역에 따라 매월 6만5천원에서 12만원씩 집배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상 시집배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상시출장여비 또한 ’06년 시소재지 6,600원, 기타지역 6,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집배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경향집배원 자녀 장학금을 1인당 30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일일 상시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연시 특별소통·선거우편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9 통 유공표창을 통한 포상 기회 확대 등 집배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왔다. 또한, 아파트단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재택근무 주부집배원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집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04년도부터 매월 고객감동 집배원을 선 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공적이 우수한 직원 20명에 대해 국외연수를 추진하 고 있다. 1140 제 4 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 우체국금융의 정책방향 2010년도 우체국금융사업 정책방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경제 회복세 둔화 등 어려운 사업여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 는 한편, 친서민금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한 국가 경제 활성화 등 우체국금융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우체국금융 성장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확충, 고객지향적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생산성 향상,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생 활 안정화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녹색성장산업 육성지원 등 저 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촉진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실현이다. 2010년도 금융사업 현황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예금수지가 2,667억원, 보험 1,725억원으로 총 4,39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예금수신고 50조 4,464억원, 보험자산은 31조 8,087억원, 보험정산계약고는 25조 4,661억원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체국금융의 수 익기반을 충실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영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과제를 중 점 추진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 고객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금·보험 신상품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 고, 수익증대 및 국민편익을 위한 제휴사업 활성화, 고객관리를 위한 CRM활동 강화, 보험 모집인의 영업능력 향상방안 강구, 우체국FC 조직 정비 및 집중 육성 등으로 수익증대는 물론 새로운 금융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체투자 상품의 안정적 운용기반 강화, 보험자금 운용업무의 효율성·전문성 강 화, 실물대체(부동산 등) 투자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투자부가가치 제고와 위 험분산을 위한 구조화상품 투자 등 우체국 금융자산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강화하였으 며, 운영리스크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우체국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 제고, 우체국예금의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1 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강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보험리 스크 관리 강화로 보험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등 금융사업 환경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강화하였다. 둘째, 경영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복잡화된 프로그램 개선·보완하고 금융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객의 편의성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하였으며,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차단과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고객·상 품·유형별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험금 지급 및 사기 사례 자 료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또한, 조직/상품/고객별 업무원가 및 부대비용을 감안한 기여이익을 측정하여 원가 절 감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예금수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체국금융 정 보화 기반을 강화하였다. 셋째, 고객지향적 금융서비스 개선 고객 편의와 현업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예금 가입 신청서식 개선 및 고객 징구 서류 간소화와 통장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이 다양한 금 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65자동화코너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하는 한편, 재해·재난지역이나 지역 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금융수요가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우정서비스 이용불편을 해소하거나 국민편익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 우체국을 운영하였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상담 업무를 표준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 스에 의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콜센터의 상담허브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 RBC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내부자본 확충기반을 조성 하였다. 아울러, 고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험약관 및 청약서 서식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절 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부실모집에 대한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건전한 모집 분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완전판매 실현을 추진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개선을 적극 추 진하였다. 1142 넷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정사업 실현 사회 소외계층을 체계적·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및 국영금융으로 서 역할을 제고하고자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소 외받는 저 신용 서민층에 대하여 우대금리 상품을 보급하고, 저소득 근로가장의 상해위험 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보급하는 등 서민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SOC 및 BTL 사업 참여, 지방 금융기관 예탁 등을 통해 조성자금의 지방 환 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우체국 금융자금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 였다. 기타, 외환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증대와 우체국예금사업의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한 국우정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우체국금융 브랜드(BI)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이미 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우체국 금융사업의 경쟁력를 강화하고자 금융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상시 학습체 제 운영으로 금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우체국 금융인력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 종합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가. 우체국금융 서비스 현황 우체국금융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우편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7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서민 소액금융 위주의 국영금융기관이다. (1) 우체국예금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상품은 <표 Ⅵ-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21종으로 수 시입출식예금 6종, 거치식예금 7종, 적립식예금 6종, 기타예금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3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이율이 낮은 예금 - 0.1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2 제한없음 개인 (계좌 제한없음) e-postbank 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5 제한없음 개인,인터넷뱅킹 가입자 웰빙우대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분기 당 평잔액 50만원 이상 인 경우 고이율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예금 ·분기당 평잔기준 - 50만원 미만 : 0.2 - 50만원 이상 : 1.0 제한없음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주니어우대 저축예금 주니어전용 수시입출식 예금 10만원 이상 : 0.5 10만원 이하 : 0.2 제한없음 만19세 미만 개인 2040+α 저축예금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예금.보험. 우편 우수고객등에게 우대 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예금 - 기본금리 0.2%+ 우대금리(최고 1.0%p) 제한없음 제한없음 (1인 1계좌) 듬뿍우대저축 예입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수시 입출 금식 저축예금 금 액 개 인 제한없음 -수시입출금이 가 능하며금액에따 라차등적용(법인 및단체, 금융기 관의고객예금 (최초500억이상) 의 경우 가입후 추가입금 불가 -7일이상 예치시 이자 발생 - 가입대상: 제한없음 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이상 0.1 0.2 0.3 0.5 1.4 1.7 금 액 법인및단체 금융기관 1천만원미만 1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5억원미만 5억원~10억원미만 1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0.1 0.2 0.5 1.0 1.4 1.5 1.6 - 0.1 0.3 0.8 1.1 1.2 1.3 <표 Ⅵ-1-51>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2010.12.31 현재) 1144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가계우대 정기적금 정기적금에 대하여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가계우대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2.8 3.3 3.8 4.0 1인당 3천 만원이하 개인 계좌제한 없음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상품 7년~30년 - 최초 3년 - 3년 초과 3.7 3년경과시점의 동 예금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후 약정이자율 변경시 에는 이자율 변경일로부 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전 금융 기관을 통해 분기별 300만원 이하 - 만18세이상세대 주로서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 하 가입당시 기 준시가 3억원이 하 국민주택 1주 택을 소유하고 있 는 자 -7년~30년으로 연단위 만기설정 -7년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 하여 비과세 이웃사랑 자유적금 저소득 취약 계층에 경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0.3%P 계약 금액 기준 3,000 만원, 월부 금 기준 월 50만원 이내로 자 유 적립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 급자 또는 장애 인 복지법에 의 한 장애인등의 사회소외계층과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 등 사랑나눔실천 자 및 농어촌 주 민(1인 2계좌)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 저 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 우대금리 제공 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1년만기 (정기적금 1년만기이율 -0.1%p)+우대금리 (연7.0%p) 1인 300만 원이하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만 20 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2040+α자유 적금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예금.보험. 우편 우수고객등에게 우대 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예금 6개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 우대이율(최고0.4%p) 가입시 1 만원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5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주니어우대 자유적금 청소년의 용동관리를 통한 경제교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한 예금 3년만기 3년만기 정기적금 이율 +0.1%p 제한없음 - 만 19세 미만 개인(1인 1계좌) 가족多사랑 적금 결혼, 출산 및 부모봉양시 우대이율과 웰빙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 6개월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 만기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우대이율 ·자유적립식 : 정기적금상품 기간별 이율-0.1%p+우대이율 (최고0.8%p) 월 1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익형우대이율 -결혼시 0.2% -출산시 0.1~0.3% -부모봉양시 0.1% ·부가형우대이율 -월 50만원 이상 적립 0.1% -자동이체시 0.1% 정기예금 만기가 정하여진 저축성 예금 ①월단위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만원이상 제한 없음 제한없음 1.7 2.1 2.3 2.6 2.9 3.1 1.7 2.1 2.3 2.6 2.9 3.1 ②만기일시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챔피언 정기예금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 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 기간중 2회까지 분할해 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 개인·법인은 우체국장 전결(우대) 금리 추가지급 가능 ①확정금리형 ㉮ 월이자지급식 30일~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3 2.6 2.9 3.1 1.7 2.1 2.3 2.6 2.9 3.1 1146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 만기일시지급식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 인 금융기관 1만원이상 제한없음 제한 없음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② 1년확정형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 터 매1년 경과시점의 확정금리형 1년만기 이 율을 매1년간 적용 정기적금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 하면 약정액을 지급하는 저축성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2.6 3.1 3.6 3.8 월1만원 이상 제한없음 2040+α 정기예금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예금.보 험.우편 우수고객등에게 우대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예금 6개월~3년(연,월단위) 챔피언정기예금 기본금 리+우대금리+특별우대 금리(최고 0.4%p) 1만원이상 제한없음 그린보너스 정기예금 전자통장 전용 예금 1년 챔피언정기예금기본금 리+우대금리+특별우대 금리(최고 0.5%p) 1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개인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주가지수에 연계하는 저축성 예금 6개월 또는 1년 판매당시 고시금리 적용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주니어우대 정기예금 주니어 전용 정기예금 1∼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주니어금리(0.1%p) +보너스금리(0.1%p) 1만원이상 제한없음 만19세 미만 개인 이웃사랑 정기예금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공익형 정기예금 6개월∼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사랑금리(0.2%p)+ 보너스금리(0.2%p) 1만원이상 제한없음 국민기초생활 수 급자, 장애인 등 의 사회 소외계층 과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헌형자등 사랑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주민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7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실버우대 정기예금 실버전용 정기예금 1∼3년 (연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실버금리(0.2%p)+ 보너스금리(0.2%p) 1천만원이 상 제한없음 만 50세이상 개인(1인 1계좌) 실버우대 연금예금 연금지급식 실버전용 정기예금 거치기간(1∼10년)+ 연금지급기간(1∼20년) 거치기간 - 정기예금+우체국장 우대금리+실버금리 (0.2%p)+보너스 금리(0.2%p) 연금지급기간 - 정기예금(1년, 월이자)+ 실버금리(0.2%p) 1천만원이 상 제한없 음 거치기간 - 1,2,3년단위 금리 변동 연금지급기간 -1년단위 금리 변동 - 만50세이상 개인(1인 1계좌) e-PostBank 정기예금 인터넷 전용 정기예금 6개월~3년 (연,월단위) 챔피언정기예금 기본금리 +우대금리+보너스금리 (최고0..4%p) 1000만원 이상 제한 없음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자 환매조건부 채권 보유채권을 매도후 일정 한 수익을 가산한 금액 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 건으로 취급 일반형 7일미만 7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180일 181일~270일 271일~1년 개인·법인 금융기관 -일반형: 5 만원이상 -확장형: 1000만원 이상 - 일반형 : 제한 없음 - 확장형 : 개인 무이자 0.1 1.0 1.9 2.0 2.2 2.4 2.7 무이자 무이자 0.5 1.4 1.5 1.7 2.0 2.3 확정형: 1년 3.85(개인) 국고예금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해 자금을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무이자 무이자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 제한없음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1148 <표 Ⅵ-1-52>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연도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계 건 수 금 액 20,796 462,988 20,950 432,923 20,020 496,629 0.7 △6.5 △4.4 14.7 보통예금 건 수 금 액 327 22,360 331 16,628 316 5,477 1.2 △25.6 △4.5 △67.1 저축예금 건 수 금 액 17,569 48,591 17,855 54,986 17,035 59,735 1.6 13.2 △4.6 8.6 듬뿍우대 저축 건 수 금 액 98 11,504 101 14,958 99 5,415 3.1 30.0 △2.0 △63.8 국고예금 건 수 금 액 9 5,500 9 7,686 9 17,585 - 39.7 - 128.8 정기예금 건 수 금 액 1,538 349,304 1,443 307,767 1,528 381,625 △6.2 △11.9 5.9 24.0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99 2,252 83 2,416 108 2,619 △16.2 7.3 30.1 8.4 가계우대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214 6,114 195 5,915 165 5,022 △8.9 △3.3 △15.4 △15.1 근로자장기저축 건 수 금 액 - -(0.18) - - - - - - - 학생장학 적금 건 수 금 액 460 1,303 438 2,018 - - △4.8 54.9 - - 가계장기 저축 건 수 금 액 5 2 4 1 - - △20.0 △50.0 - - 근로자우대저축 건 수 금 액 3 12 3 7 3 5 - △41.7 - △28.6 비과세주택마련 저축 건 수 금 액 79 5,477 85 6,449 73 6,460 7.6 17.7 △14.1 0.2 환매조건부채권 건 수 금 액 395 10,569 403 14,092 364 10,040 2.0 33.3 △9.7 △28.2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9 (2) 우편환 우편환은 멀리 있는 사람 사이에 편리한 송금의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 환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금수단이다. <표 Ⅵ-1-5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이용실 적이 감소하였으나,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시행하여 이 용실적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Ⅵ-1-53>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건 수 금 액 2,323 1,851 2,091 1,703 2,126 1,731 △10.0 △8.0 1.7 1.6 국제환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그 취급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Swift망을 활용하여 해외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해외 송금은행으로부터 우체국의 고객계좌로 입금된 외화를 지 급하는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2009.11월부터 220개 총괄우체국에서 외환환전 예약서비스 를 시행하였으며 2010. 8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해외송금 취급현황을 보면 <표 Ⅵ-1-54>와 같다. 2010년에는 해외송금 발행 건수와 금 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도착 건수와 금액은 전년대비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Ⅵ-1-54> 해외송금 이용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발 행 건수(건) 금액(천$) 52,807 32,911 59,657 34,715 62,011 37,672 13.0 5.5 3.9 8.5 도 착 건수(건) 금액(천$) 19,167 41,913 15,491 27,495 13,667 24,788 △19.2 △34.4 △11.8 △9.8 1150 (3) 우편대체 1910년 우편진체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 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기본업무는 납입, 지급, 계좌간 이 체 등이 있다. 또한,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 우편대체 이용현황은 <표 Ⅵ-1-55>와 같다. <표 Ⅵ-1-55> 우편대체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가 입 자 수 이용실적(납입, 지급, 이체) 평 잔 고 건 수 금 액 7,513 54,404 101,718 1,057 우편대체를 통한 세금·공과금 수납,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 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국세, 지방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국 어느 지역의 고지서라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납하므로 은행과는 달리 고지서 수납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납종류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은행지로 등 각종 공과금이며, 납부방 법은 창구납부와 우체국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일반은행의 예금에서 자동으로 납 부되는 자동납부방법과 인터넷뱅킹 및 공과금자동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으며 제세공과금 수납현황은 <표 Ⅵ-1-56>과 같다. <표 Ⅵ-1-56>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건 수 금 액 70,952 111,271 66,013 104,423 63,919 107,054 △7.0 △6.2 △3.2 2.5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1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정부가 발행한다는 공신력 외에도 발행수수료가 저 렴하고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 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 기앞수표 이용현황은 <표 Ⅵ-1-57>과 같다. <표 Ⅵ-1-57>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건 수 금 액 18,195 308,247 17,103 355,037 13,558 259,213 △6.0 15.2 △20.7 △27.0 (4) 우체국보험 (가) 우체국보험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 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 원 이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 사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 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비 비중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이므로 조직,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 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 금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152 삼품종류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우체국 연금보험 일반연금(1종) o 연금개시나이 : 45 ~ 80세 o 가입나이 : 0 ~ (연금개시나이 - 5)세 o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연금저축(2종) o 연금개시나이 : 만55세 ~ 80세 o 가입나이 : 만18 ~ (연금개시나이 - 10)세 o 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납 o 적립이율 : 환급금대출이율 - 1% 연금개시 전 - 장해급부금(50% 이상 장해시)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20년 보증지급) 플러스 연금보험 o 연금개시나이 : 55세, 60세, 65세, 70세(2종은 만55세) 일반연금(1종) o 가입나이 : 만15 ~ (연금개시나이 - 5)세 o 납입기간 : 일시납, 5, 10, 15, 20년납 o 가입한도 : 0.5 ~ 3구좌(0.5구좌 단위) 연금저축(2종) o 가입나이 : 만18 ~ (연금개시나이 - 10)세 o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o 가입한도 : 월보험료 50만원 이내에서 0.5구좌단위 연금개시 전 - 사망보험금 - 납입면제(50% 이상 장해시)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20년 보증지급) 하이로 정기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70세 o 보험기간 : 60세, 70세, 80세 만기 o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o 가입한도 - 50세 이하(4,000만원), 51세 이상(2,000만원) 61세 이상(1,000만원) 교통·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일반재해 장해급부금 만기급부금 상해골절특약 3대질병입원특약 3대질병치료특약 입원수술특약 에버리치 상해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70세 o 보험기간 : 80세 만기 o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o 가입한도 : 1,000만원(60세 이상 500만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치료자금 수술급부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상해통원특약 이륜자동차부 담보특약 (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2010년 현재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표 Ⅵ-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0종으로 연금보험 2종, 보장성보험 10종, 저축성보험 5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Ⅵ-1-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우체국보험의 총 자산 규모는 31조 8,087억 원에 달한다. <표 Ⅵ-1-58>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2010. 12월말 현재)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3 삼품종류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평생보장 암보험 o 가입나이 : 0 ~ 70세(갱신계약 : 10세 이상) o 보험기간 : 10년 만기(종신갱신형) o 납입기간 : 전기납 o 가입한도 : 1구좌(0.5구좌 단위) 암치료보험금 건강관리자금 (무)꿈나무 보험 o 가입나이 : 0 ~ 15세 o 보험기간 : 20년 o 납입기간 : 20년납 o 가입한도 : 1,000만원(고정) 암치료·재활보험금 주요성장기질환·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수술급부금 골절·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만기환급금 (무)선천이상 특약(고정) - 선천이상입 원급부금 - 선천이상수 술급부금 (무)어깨동 무보험 o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단, 상해보장형은 10년) o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10년, 20년납 (단, 상해보장형은 5년) o 가입한도(500만원 단위) - 1종(생활보장형) : 2,000만원 - 2종(암보장형) : 3,000만원 - 3종(상해보장형) : 1,000만원 생활보장형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장해·만기급부금 암보장형 - 암치료보험금, 만기급부금 상해보장형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수술 급부금 - 재해골절치료, 건강진단자금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70세 o 보험기간 : 20년만기 o 납입기간 : 20년납(월납) o 가입한도 - 60세 미만 : 1,000만원(고정) - 60세 이상 : 500만원(고정) 휴일(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평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입원치료자금, 수술급부금 외모수술자금, 골절·깁스치 료자금 통원치료자금 이륜자동차부담 보특약 (무)우체국 실손의료 비보험 o 가입나이 : 0 ~ 60세 o 보험기간 : 5년만기(종신갱신형) o 납입기간 : 전기납 o 가입한도 : 1,000만원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건강관리자금(만기 생존시) 우체국 건강보험 - 가입나이 순수보장형(10~60세), 만기환급형(0~6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3대질병치료보험금 입원·장기입원급부금 수술·장해급부금 장해연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 담보특약 질병입원특약 3대질병특약 (무)만원의 행복보험 o 가입나이 : 만15세 ~ 65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 - 피보험자 자격조건(단위 : 원) o 보험기간 : 1년만기 o 납입기간 : 일시납 o 가입한도 : 1구좌(1,000만원) 고정 유족위로금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1154 삼품종류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하이커버 건강 - 가입나이 : 만15 ~ 60세 - 보험기간 : 60, 70,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치료보험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무)에버 리치복지 o 가입나이 : 0 ~ 75세 o 보험기간 : 3년, 5년 만기(전기납, 일시납) o 가입한도 : 4,000만원(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무)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o 가입나이 : 0세 이상 o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o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o 가입한도 : 4,000만원(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무)장기 주택마련 저축보험 o 가입대상 - 만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o 보험기간 : 7년 o 납입기간 : 전기납(월납) o 납입한도 : 월 10만원 ~ 40만원(1만원 단위 정액)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무)파워 적립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67세(일시납, 전기납) o 보험기간 : 3년, 4년, 5년, 7년, 10년 만기 o 가입한도 : 4,000만원 교통·일반재해사망보험금 교통·일반재해장해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무)알찬 전환특약 o 가입나이 : 0세 이상 o 보험기간 : 2년, 3년, 4년, 5년, 7년 만기 o 납입기간 : 일시납(만기보험금 + 배당금) o 가입신청일 - 전환전계약의 만기일 1개월전 ~ 만기일 전일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 기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청소년꿈보험, 휴일재해보장보험이 있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5 <표 Ⅵ-1-59>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단위 : 천건,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신계약건수 1,893 3.6 1,611 △14.9 1,717 6.6 1,536 △10.6 2,033 32.5 신계약고 315,518 △4.2 278,835 △11.6 268,407 △3.7 238,686 △11.1 271,640 13.8 보유계약건수 9,744 7.4 10,126 3.9 10,475 3.4 10,645 1.6 11,566 8.6 보유계약고 1,195,790 8.1 1,255,209 4.9 1,279,020 1.9 1,298,657 1.5 1,387,061 6.8 수입 보험료 보장성 26,594 (48.7) 28,603 (49.6) 29,442 (51.8) 29,419 (38.9) 29,781 (42.9) 저축성 28,028 (51.3) 29,096 (50.4) 27,230 (48.2) 46,146 (60.1) 39,689 (57.1) 계 54,622 △8.5 57,699 5.6 56,865 △8.5 75,565 32.9 69,470 △8.1 지급보험금 46,410 △54.1 43,311 △6.7 47,137 8.8 44,700 △5.2 50,944 13.9 적립금조성액 194,158 6.1 210,664 8.5 226,988 7.7 265,845 17.1 298,033 12.1 총자산 207,929 3.5 230,741 11.0 240,980 4.4 285,859 18.6 318,087 11.3 ※ ( )는 비중 나. 신상품 개발 · 보급 (1) 우체국예금 고객요구의 복잡·다양화,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예대마진의 감소 등 사 업환경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 발, 증권·보험·여행 등과 연계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4월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판매한도내에서 21억원 을 지원하고 0.7%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친서민 예금상품인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을 출시하였으며, 2010. 7월에는 급여이체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고객별 금융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지급 및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하는 “2040+a 예금 상품”을 출시하였다. (2) 우체국보험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 1156 소득 근로가장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상품인 무배당만원의 행복보험, 암 발 병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평생보장암보험, 자녀의 건강보장과 미래자금 준비를 지원하는 무배당꿈나무보험 등 총 3개의 신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표 Ⅵ-1-60> 우체국보험 신상품 상품종류 특징 가입연령 보험기간 가입 한도액 보장내용 (무)만원의 행복보험 1만원 보험료 단 한번 납 입으로 1년동안 저소득층 근로가장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 만15세 ~ 65세 1년 1,000 만원 재해사망시 유족 위로금 2,000만원, 상해 입원 및 통원의료비 지급 평생보장암 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암진단시 보장 및 만기 생존시 건강 관리자금을 지급하는 암 전문보험 0 ~ 70세 (갱신계약 : 10세 이상) 10년 만기(종신 갱신형) 1,000 만원 암치료보험금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무)꿈나무 보험 자녀의 일상생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종합의료보험 0 ~ 15세 20년 1,000 만원 암치료 · 재활보험금 주요 성장기질환 · 입원 급부금, 주요 성장기질 환 · 수술급부금 골절 · 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등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 가.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 파괴, M&A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민간 금융기 관과의 다각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말 기준으로 156개의 금융·증권·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신용카드 발급기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7 준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하 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학 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원 카드 를, 국토해양부와 연계한 화물운전자 및 개인택시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우체국 우편상품(등기, 택배, EMS, 우체국쇼핑 등) 결 제시 10% 할인,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1년)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체국 금융망을 국가금융 인프라로 더욱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우체국금융 콜센터 확충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와 상품정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2000년 9월에 우체국 콜센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우정사업정보 센터 내에 ARS서버 8대, 720회선으로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우체국보험의 전문적인 상담 을 위해 상담인력(10명) 증원 및 회선 증설(720회선 → 960회선)을 추진하는 등 현재 관리 조직 및 전문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185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문의전화를 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으로 2010년 6월에는 한 국능률협회로부터 우체국금융 콜센터 KSQI 3년 연속 인증을 받았으며, 11월에는 2년 연 속 KS인증을 획득하였다. 우체국금융 콜센터는 고객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추세에 맞춰 상담능력 제고와 안정적인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연중 콜센터의 활성 화 및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업무확대를 통해 궁 극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콜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158 4. 공익사업 추진 및 국가 경제적 역할 강화 가. 우체국 공익사업 추진 (1)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예금의 공익성을 높이고자 2010년 4월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판매한도내에서 21억원을 지원하고 0.7%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친 서민 예금상품인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을 출시하였다. 그밖에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에게 온라인 송금수수료의 50%를 감면하 고 있으며, CD/ATM·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를 만 5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목적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와 보험사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책임경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익사업운영위원회 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사회소외계층에게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보장혜택을 주는 등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4개 분야로 나누어 공공복리의 사 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36여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에는 14개 사업 분야에 2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서민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2000년부터 백혈병 어린이 등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완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숙식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 체국 사랑의 집’을 전국 5개 종합병원 인근에 운영하는 등 소아암 환자 지원 사업을 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9 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3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 자원봉사자를 “우체국 한사랑 나누미”로 위촉하고, 소년소 녀가장, 무의탁노인, 한부모가정, 생활이 어려운 중증환자 등 사회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체국 한사랑나누미” 자원봉사자는 불우이웃과 1:1 자매 결연을 맺은 후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해주기, 시장봐주기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연간 자매결연자 수는 500여명 으로 2010년까지 총 33억여원을 지원하였다. (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보험혜택 제공 우체국보험은 소년소녀가장 100명에게 장학금 500만원과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청소 년 꿈보험’ 무료가입(연간 보험료 3억 7천만원)을 1995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까지 총 1,266명에게 43억여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보살핌을 받기 힘든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게 어린이 종합 의료보험인 ‘꿈나무헬스케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4억여 원을 지원해 812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 으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7세가 될 때까지 식중독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화상, 소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 었다. (다) 국영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전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위해 2010년에는 근로빈곤층 가입 대 상으로 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무배당만원의 행복보험’)를 도입하였으며, ‘무배당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 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주여성의 안정 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이주여성 쉼터에 거주하는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연간 1억여원으로 「다문화가족 안전 1160 망 구축 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다문화 글짓기 공모전’ 개최를 통해 가족 간의 문화 차이를 줄이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장애인들에게 재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국 휠체어 농 구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와 더불어 장애인들 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의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무너지는 동시에 경 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금운용 및 대출심사방식을 보편 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은 민간의 자금운용기준에 의해 평가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선 정책사업은 회임 기간이 길어 단기간 동안 에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수되는 수익발생보다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형태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재원의 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체국 금융이다. 우체국금융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운용원칙과는 달리 공익성을 우선하는 자금조성 및 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기반의 마련이나 공공편익 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전체의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 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해 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투자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사업에 보험적립 금 재원으로 참여하여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1 다. 자금운용 현황 (1) 자금운용의 기본 방침 자금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둘 째,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자금운용수익 증대로 우체국예금·보험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자금운용의 현황과 방법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하는 등 운 용방법이 법률상으로 제약되어 있고 우체국금융 자금의 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실정이다. 우체국 예금자금은 고객 예탁금(부채)으로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운용의 안정성 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수 익률 제고 차원에서 회사채 및 주식, 대체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필요한 경비인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만기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 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액 가계저축 중심으 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수 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운용방법은 첫째, 정부 정책사업 및 공공투 자 재원을 지원하고,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수단 발굴을 통해 보험계약자 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대출을 실시하고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 우체국금융 자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각각 <표 Ⅵ-1-61>, <표 Ⅵ-1-62>과 같다. 1162 <표 Ⅵ-1-61>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08-’09 ’09-’10 우체국예금 우편환 · 대체 우체국보험 402,644 6,566 240,991 435,504 7,291 285,859 498,103 6,361 318,087 8.2 △11.0 18.6 14.4 △12.8 11.3 계 650,201 728,654 822,551 12.1 12.9 <표 Ⅵ-1-62>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2010년 12월말) 구 분 예금자금 보험적립금 합 계 계 점유비 금융기관예탁 363,916 76,339 440,255 57.0 국 · 공채 등 매입 101,463 182,621 284,084 36.8 대월 및 대출 4,387 17,264 21,651 2.8 지방체신청 운용 9,571 2,543 12,114 1.6 공공자금관리기금 13,123 - 13,123 1.7 창구자금 등 기타 - 1,176 1,176 0.1 합 계 492,461 279,943 772,404 100.0 5.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시스템 성능 개선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우체국금융의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9월 전자금융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2년 9월에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3 스템구축을 추진, 2004년 10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 및 고객 지향적인 전달 채널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우체국금융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연중무휴로 서비스 확대를 하였다. 2001년 11월에는 e-Post 및 사이버 쇼핑몰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상품구입 등의 대가로 우체국의 요구불성 예금계좌를 통하여 바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체국 인터넷뱅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장점이 결합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01년 12월 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거래에서 일어나는 각종 계약, 신청 등에 법적인 효력과 증거력을 가지며, 본인 신원확인, 문서 위·변조 방 지 기능 등을 가진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다. 2003년 4월 데이콤과 제휴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및 전화요금 수납, 사이 버 쇼핑몰 등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비스를 추가 확대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3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금융IC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금융 관련 각종 조회 및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현금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금융서비 스와 국내외 우편물 종적 조회와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IC칩 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는 TV를 보면서도 리모콘으로 손쉽게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홈쇼핑 구매 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V뱅킹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IPTV에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IPTV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 노후화된 장 비 교체 및 복잡화된 프로그램 개선·보완하고 금융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객의 편의성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을 추진하였다. 1164 6.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21세기 경제 환경은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 는 ‘적자생존’의 장이다. 우리의 금융환경을 둘러보아도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 서 업종별 업무범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 추세 속에서 경영전략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제 적은 위험 아래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 존속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힘들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의 기회와 이러한 수익기회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자 세히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위험관리체계 확립이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현황 (1) 리스크 관리의 투명성 제고 우체국금융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3년 12월에 학계·금융계 등의 리스크관리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내부인사 4명, 외부 인사 5명)하여 분기마다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우정사업운 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위험관리분과위원회로 귀속 되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하위기구인 위험관리실무협의 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관리상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을 위하여 2003년 12월에 ‘리스크관리규정’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5 과 ‘위험관리위원회운영규정’, ‘위험관리실무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기업별신용한도관리지침’, 2005년 4월 보험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5년 10월 시장리스크 관리지침 제정, 2006년 1월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금리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 2007 년 10월에는 운영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규정의 개선 및 개정을 통해 관리 프로세스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통합리스크관리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통합리스크, 시장, 신 용, 금리리스크에 대한 한도와 투자한도, 손실한도, 유동성비율 및 듀레이션 갭한도를 설 정·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감원 의 RBC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2008년 4월부터 “RBC비율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RBC비율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등 RBC비율 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RAAS(Risk Assessment & Application System)의 평가기준을 적 용하여 우체국보험의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통제 능력을 체계적·종합 적으로 평가하고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대상 을 시장 및 신용리스크 대상자산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지급여력비율 등으로 확대하여 더욱 정교화 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잠재적 취약성 평가를 통한 우체국 보험의 리스크 관리·통제 능력을 증대하였다. (3)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2005년 11월에 시장 및 신용리스크 측정·관 리를 위한 RM(Risk Management)시스템과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 8월에 손해율의 분석·예 측·한도관리를 위한 보험(가격)리스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측정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최적의 투자·관리 대안들을 분석·검토하는 등 우체국금융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바젤Ⅱ에 대비한 선진적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2007년 8월 운영리스 크 손실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12월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6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통제 자가진단(RCSA : Risk Control Self Assessment)을 실시하고 핵심리스크지표 설정 및 추이 관찰을 통한 한도초과 1166 적극 대응, 손실사건 수집으로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고급측정법 요건에 따른 자본 량 산출에 활용하는 등 우체국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 였다. 2010년에는 손해율의 분석·예측·한도관리 등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리스크 시스템을 구축·안정화하였다. (4)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우체국금융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3년 8월에 리스크관리팀을 신설 하였으며, 특히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첨단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하 고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 습득을 위하여 2010년도 금융리스크관리 전문가 커뮤니티( ) 운영 (4회) 및 자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ARM 아카데미 특별교육 실시(2회)하였으며, CRO 포럼 및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의 대외 세미나 참가와 리스크혁신동아리 “지식인” 구성 및 운영(8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7 제 5 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 우정사업의 국제화 기반 강화 가. 국제특급우편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신속한 배송에 대한 고객욕구가 높 아짐에 따라 국제우편서비스 가운데 가장 신속한 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의 활성화를 위 해 행방조회기능 향상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의 마케 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국제기구인 UPU(만국우편연합)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5연속 EMS(국제특급) 금상(Gold Level)을 수상하였다. (1) 서비스 개선 국제특급우편(EMS)은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달하는 국제특 송서비스로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 서비스국가가 확대되어 2010년 12월말 현 재, 미국·일본 등 세계 143개국과 국제특급우편 교환이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국제특급우편은 전 세계 교환국가에 대하여 2~5일 이내에 우편물이 배달되며, 2000년 7 월부터 도쿄·오사카·홍콩·싱가포르 4개 주요 도시에 대하여는 2일만에 배달이 가능한 초특급우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국제특급우편 배달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 홍콩, 호주, 영국, 스페인 국가행에 대해 배달보장서비스(Kahala 프로젝 트)를 2005.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프랑스·싱가포르에까지 확대되었다. 국제특급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행방조회가 가능하며, 행방조회용 국제 전산자료 교환국가를 점차 확대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138개 국가와 전산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해서 행방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SMS를 통한 EMS 배달결과 1168 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는 등 EMS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마케팅활동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특송 물류시장이 커지고 민간 특송업체와의 경쟁이 심해 짐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 우체국의 EMS 마케팅 조직 강화, 지하철 및 TV 광고, 지 상파 DMB 광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대국민 이용 홍보 등을 통한 마케팅 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용 홍보물 제공 및 다문화가정 대상 EMS 요금할인을 통 해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EMS 이용고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객 유형 및 수요 파악 등 마케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Ⅵ-1-63>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단위 : 천통,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접수물량 2,734 3,039 3,308 3,648 4,069 4,236 4,499 5,037 5,969 6,229 매출액 881 1,069 1,195 1,315 1,461 1,512 1,638 1,924 2,290 2,434 나. 민간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업무 개선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특송시장에 서 국제특급우편이 선두위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특급우편의 취약분야인 유럽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민간 특송업체인 TNT사와 2001년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하 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제휴내용은 그 동안 국제특급우편(EMS)이 제공되고 있지 않던 약 75개 국가로 TNT를 통하여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였고 도착국가별 EMS 제한중량인 30kg을 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도 발송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9 민간 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국 가의 수는 기존의 143개 국가에서 215개 국가로 확대되어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2002년 4월 22일부터 TNT와의 전략적 업무제휴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EMS프리 미엄으로 결정하고 업무제휴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TNT가 서비스하는 전지역·국가에 대하여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0kg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의 국내 취급지역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총괄우체국 및 공단지역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그 동안 취 급되지 않던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도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에 따라 전세계 주요 97개국 에 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와 EMS프리미엄 상품의 신규 도입으로 EMS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10년도 EMS 매출 중에서 3.9%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HL·FedEx 등 민간 국제특송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중량 우편물 취급 및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제 특송시장에서 EMS의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 활성화 국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우체국쇼핑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수·공산품을 해외교민 등 도 해외에서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확 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월 4일자로 1차적으로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50여개 품목을 시범 판매서비스 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5개국(중 국, 홍콩, 싱가폴, 독일, 대만)을 추가하여 총 7개 국가로 발송 가능토록 하였고, 취급품목 도 총 1,000여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전세계 48개 국가에 대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확대 시 행하였으며, 2002년 10월 4일 브랜드명도 ｢국제우편주문판매｣에서 ｢Korea Post 쇼핑｣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 12월말 현재 44개 국가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용 1170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해외공관 및 해외교민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우체국 전자 상거래시스템(http:// world.epost.kr 또는 www.epost.kr)에 접속하여 ‘해외배송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체국쇼핑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한 후 해외에 있는 친지 등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주문한 물품은 국제특급 우편(EMS) 또는 항공소형포장물로 해외에 배송된다. 상품의 공급가격은 국내 우체국쇼핑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주문자는 단지 국제우편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2.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확대 가.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만국우편연합(UPU ： Universal Postal Union) (가) 총회(Congress) 만국우편연합 총회는 UPU의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고 매 4년 마다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전계계 우편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약을 개정 하며, 사무총장·차장 선거, 관리이사회·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897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UPU 총회에 이범진 주미 공사를 수 석대표로 하고 민상호 통신원 참판을 대표로 파견하여 동년 6월 16일자로 UPU 가입신청 을 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 정식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UPU 총회의 본격적인 참가 는 195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차 UPU 총회부터이며, 이후 UPU 총회에 대표단을 파 견하여 조약개정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회의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우정부문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1988년부터 제21차 UPU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0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1994년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한국은 양대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계속 선출되어 UPU의 주요 정책결정 및 조약 개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우정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스위스 제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1 바에서 개최된 제24차 총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외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우편운영 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 된 바 있다. <표 Ⅵ-1-64>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5 1897 워싱턴 이범진(주미공사) 한국의 가입신청, 헌장에 서명 13 1952 브뤼셀 최재호(우정국장) 의정서 개정, 사업계획에 참여 14 1957 오타와 한표육(주미공사) - 우리나라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개정 - 북한 가입안 부결 (97:15) 15 1964 비엔나 이창희(주불공사) 헌장 개정 등 작업에 참여 16 1969 동 경 최병권(우정국장) 소포배상금 50% 인상 등 4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7 1974 로잔느 황호을(제네바대사) 소포약정시행규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8 1979 리우데 자네이루 채명신(주브라질대사) 우편번호 기재위치에 관한 결의안 등 5건 통과 19 1984 함부르크 오 명(차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연구과제 23건 중 한 국제안 3건 채택 20 1989 워싱턴 이우재(장관) - 제21차 UPU총회 유치 - 집행이사회 이사국 및 우편금융 분과 위원회 의장국 피선 - 한국 제안 5건 채택 21 1994 서 울 경상현(차관) - 제21차 UPU총회 개최 - UPU총회 의장국 활동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진출 - 한국제안 5건 채택 22 1999 북 경 남궁석(장관)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진출 -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 피선 -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 유치 - 한국제출 제안 2건 채택 23 2004 부카 레스트 구영보 (우정사업본부장) - 관리이사회(CA),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자문위원회(CC) 회원으로 선출 24 2008 스위스 제네바 졍경원 (우정사업본부장) -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UPU 고위급 전략회의 발표 등 1172 (나) 관리이사회(CA: Council of Administration) 관리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종전의 집행이사 회(Executive Council)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 연합의 활동을 조 정·감독하고 우편에 관한 정부간 이슈와 우편에 관한 규제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관리이 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 광범위한 정책개발 및 이행 감독 ②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활동 감독 ③ 우편에 관한 정부간 문제 조정, 감독 ④ 기술협력 및 원조 담당 ⑤ 연합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⑥ 국제사무국의 활동 조정 및 감독 ⑦ 국제기구 및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 ⑧ 자발적 기금, 특별기금 및 유보기금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4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 으로서 UPU 총칙에 따라서 제22차 UPU 총회(중국, 북경)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 까지 관리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1999년 제22차 북경총회 및 2004년 제23차 부카레스트총회에서 관리이사회(CA)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 관리이사회(CA)는 스 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업팀장외 5명의 대표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14일까 지 참석하였다. (다) 우편운영이사회(POC: Postal Operations Council) 우편운영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the 21st Universal Postal Union Congress)에서 종전의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 Consultative Council for the Postal Studies)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모든 우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운영 적 문제를 관장하고 있고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3 ① 연합조약의 규칙 개정 ② 국제우편에 관한 운영적·상업적·기술적·경제적 문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수행 ③ 국제우편업무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 ④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제안 작성 ⑤ 국제우편에 관한 규정 또는 새로운 업무절차의 채택 권고 ⑥ 전략기획 개발 및 이행 중인 전략기획 수정 ⑦ 총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의 수정(관리이사회의 승인조건) ⑧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상의 문제 연구 ⑨ 연합의 기술협력사업(저개발국 지원사업) 시행 우편운영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4개 분과위원회와 필요에 따라서 주요 사 안별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21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년간 활동한 바 있으 며, 1999년(북경), 2004년(부카레스트) 및 2008년(제네바) 총회에서 연속적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도 우편운영이사회 연례회의는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스위스 베른 에서 개최되었으며, 우편사업단장 외 7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라)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소재지인 스위스 베른에 있으며, 사무총장의 지휘하 에 관리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우정청에 대한 연락·통보 및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UPU의 활동 및 회원국의 발전 동향과 우편기술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 여 우정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우정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90년부터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견된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제 화 시대에 걸맞은 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파견할 계획이다. 1174 <표 Ⅵ-1-65> UPU 직원파견 이력 직 급 성 명 파 견 근 무 기 간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부 이 사 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고위공무원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최 재 유 신 명 휴 박 종 석 이 형 우 강 영 철 임 종 태 전 성 배 손 준 호 송 관 호 송 경 희 박 인 환 김 태 의 김 홍 주 김 동 주 천 창 필 박 태 희 이 귀 현 이 진 영 1990. 3. 1. ~ 1992. 8.31. (2년 6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7. 1. ~ 1992. 6.30. (1년) 1992. 9. 1. ~ 1995. 2.28. (2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5. 3. 1. ~ 1997. 2.28. (2년) 1997. 3. 1. ~ 1999. 2.28. (2년) 1999. 3. 1. ~ 2001. 2.28. (2년) 2001. 3. 1. ~ 2003. 2.28. (2년) 2003. 3. 1. ~ 2005.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6. 2. 1. ~ 2008. 2.20. (2년) 2007. 3.13. ~ 2009. 3.12. (2년) 2009. 3.13. ~ 2011. 3.12. (2년) 2011. 3.13. ~ 현재 (마) 2010년 우정사업본부 UPU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UPU 우편운영이사회(POC) 및 관리이사회(CA), e-Commerce 컨퍼런스 등에 총 1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사회 기간 중 개최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UPU가 주최하는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우정사업을 소개하고, 우정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우편운영이사회(POC) 기간 중 개최된 UPU 포럼에서 「소포, 특급 및 전자상거래 전 략」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의 비즈니스 전략을 홍보했고, EMS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금메 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우정사업본부 주최 세계우표디자인공모전을 홍보하고, 공공우편사업자 공동도메인(.post) 도입 등 UPU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준비 현황 및 운영 일정 등을 파악하여 국내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관리이사회(CA)에 참가하여 e-서비스 소개 세미나에서 우정사업본부 e-shopping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2012년 총회 대비 배달국취급비제도 개편논의 참여 및 관련 선진국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5 동향을 수집하였으며, 글로벌모니터링시스템(GMS) 이행그룹 및 서비스 품질과 정산료 연 계 논의 참여하였다. 한국은 회원국이 보여준 한국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고, UPU에 전문가를 진출시키고, 우편운영이사회 활동을 강화해갈 것이다. 또한, 아·태우편연합(APPU)과 범아프리카우편연합(PAPU) 등 저개발국이 집중된 UPU 산 하 지역우편연합 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우편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우정에 대 한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계속할 것이다. (2) 아·태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아 · 태우편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발전과 연합회원국 간 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UPU 지역우편연합으로 2010년 12월 말 현재 31개 회원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동 연합의 설립준비 때부터 실무자회의, 총회, 집행이사 회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1982년에는 동 연합의 집행이사회 및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 5월 30 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APPU 총회를 개최하였다. APPU(Asian-Pacific Postal Union)의 주요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 발전과 우편협력의 증진은 물론 회원국 상호간 우편 기술협력 및 상호교류 강화, 지 역 우편 연합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아·태우편연합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Congress) 전(全)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는 APPU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5년마다 개 최되었으나,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APPU 총회에서 4 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주기를 변경하였다. 총회에서는 APPU 사업수행 결과보고, 조약 개정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결의안 작성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61년 창설회의 를 비롯하여 매 총회 때마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해 왔으며, 제9차 AP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한 1176 국 우정과 정상급에 있는 한국 IT기술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 총회에서는 태국우정 부총재인 Somchai REOPANICHKUL을 신임 APPU 사무국장으로 선출 하였고 다음 총회 개최지로서 뉴질랜드를 확정한 바 있다. 제9차 APPU 서울총회의 주요성과 및 특이사항으로는, 첫째로,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 역 우정IT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지역 우정IT 협력 추진방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우위에 있는 우편정보통신기술의 협력을 주도하게 되어 우편관련 IT기술의 해외수출 기반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우정개혁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사업본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의 5가지 개혁전략(우편물류사업의 경 쟁력강화, IT기업으로의 도약, 고객감동 경영문화 조성, 국제협력의 강화 및 우체국금융의 내실화)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서울신문 등 주요일간지가 한국 우정사 업의 개혁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제10차 총회는 2009년 3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고, 총회에서는 2008년 개최 된 UPU 총희의 주요 결정사항의 아태지역 이행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표 Ⅵ-1-66> APPU 총회참가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참 가 자 창설회의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1961. 1.10. ~ 1. 23. 1965.12. 6. ~ 12.17. 1970.11. 5. ~ 11. 7. 1975.11.19. ~ 11.27. 1981. 3.18. ~ 3. 30. 1985.11.23. ~ 12. 4. 1990.11.23. ~ 12. 4. 1995. 9. 4. ~ 9.12. 2000. 9.11. ~ 9.18. 2005. 5.30 ~ 6. 4. 2009. 3. 9 ~ 3.13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동경 호주 멜버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뉴질랜드 로토루아 싱가폴 이란 테헤란 한국 서울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사 관 방문기 외 3명 이 사 관 손승록 외 2명 서 기 관 이 근 이 사 관 강유원 외 2명 서 기 관 권영수 외 3명 서 기 관 이형우 외 3명 부이사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서광은 외 7명 본 부 장 황중연 외 23명 우편사업단장 고광섭 외 6명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7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APPU 전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연합의 업무활동 계속을 위해 매년 1회 개최된다. APPU 사무국의 제 규정을 제·개정하고 APPU 업무활동 감독하며,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 당한다. 우리나라는 제9차 APPU총회 개최국으로서 4년간(2005~2009) APPU-EC 의장국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제10차 총회에서 2010년, 2011년 집행이사회를 인도네시아 발리와 몽 골 울란바토르로 각각 확정했다. 2010년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은 아태우편혐동조합(APP Coop) 관리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한국우정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다) 아 · 태우편연합사무국(APPU Bureau) 2002년 7월 1일자로 필리핀에 소재한 기존의 APPU 중앙사무소를 아·태우정연수소 (APPTC)와 통합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전 후 APPU 사무국으로 개칭하였다. 사무국은 회 원국 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연합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라) 아 · 태우정대학(APPC) APPC는 아·태지역의 우편사업발전을 위한 직원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 우리 나라, 필리핀, 태국, 대만이 주축이 되어 창설한 APPU 산하 국제 우정직원 훈련기관으로 태국 방콕에 설립되어 있다. 아 · 태우정대학의 교육훈련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리이사국으로서 매년 관리 이사회 참가, 교육생 및 교관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해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교육생의 경우는 창설 시부터 매년 12~15명을 파견하여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4개 과정에 12명, 2010년에는 12명을 파견하였다. 1178 <표 Ⅵ-1-67> APPC 교관·자문관 파견 현황 순번 성 명 직 급 파 견 근 무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라 병 화 권 영 수 라 병 화 권 영 수 서 태 수 정 경 진 라 병 화 박 형 남 이 문 남 신 명 휴 이 문 남 김 정 자 민 재 석 김 용 채 조 을 래 임 준 성 김 홍 재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 주사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1970. 9. ~ 1971. 9. (교 관) 1973. 6. ~ 1975. 9. (교 관) 1975. 9. ~ 1977.12. (교 관) 1977. 3. ~ 1979. 3. (교수부장) 1979. 1. ~ 1983. 4. (교 관) 1983. 7. ~ 1985. 6. (교 관) 1985. 7. ~ 1988. 7. (교 관) 1988. 8. ~ 1991. 7. (교 관) 1991. 8. ~ 1993. 7. (교 관) 1995.11. ~ 1998.10. (자문관) 1998.11. ~ 2001.10. (자문관) 1999. 3. ~ 2000.12. (교 관) 2001.11. ~ 2004.10. (자문관) 2004.11. ~ 2006.10. (자문관) 2006.11. ~ 2008.10. (자문관) 2008.11. ~ 2010.12. (자문관) 2011. 1. ~ 현재 (자문관) 또한, 교수부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7명의 교관을 파견하였으며, 1995년 11월 1일부터 는 자문관(Consultant)을 파견하여 아·태 지역 내에서 한국의 위상제고 및 협력증진을 도 모하고 있다. 동 대학은 우정관리자과정을 비롯하여 전문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설을 통하여 아·태 지역 우정청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편분야의 첨단기술도입,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상업성 강화 등 최근 우편사업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마) 아 · 태우편조합(APP Cooperative) 2000년 이란총회에서 정식 발족한 아·태 우편협동조합은 지역내 우정청에 우편시장정 보를 제공하고,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품질을 개선하여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관리이사국으로 이루어진 관리이사회(CMB)와 관리이사국의 선출 및 조합의 예산안·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져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9 나. 한 · 중 · 일 우정고위급회의 구성 운영 한 · 중 · 일 3국간의 우편물 교류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한국의 제안으로 3국간 우정고위급회의를 창설하였고,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 다. 동 회의에서는 3국간의 EMS 사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우편서비스 발전과 협력 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제주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는 세계경제위기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국 우정 의 대응전략, e-commerce 현황 및 비전, 우편서비스 분야의 환경문제 대응전략, 통관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전자정보 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3국이 주제발표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 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3년 본격 시행되는 통관정보 사전제공에 대한 비영어권인 한·중·일의 어려운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11년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된다. 다. 국제우편 전문인력 양성 우정사업본부는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반적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행 사 등 개최 시 지원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오고 있다. 직원들을 아·태우정대학 등 해외 연수기관에 파견, 장·단기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아·태우정대학 창설 시부터 매년 12~15명의 교육생을 파견하여 2010년 12월 말 현재 총 500명의 수료생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행사 인력지원, 국제기구 진출확대 등을 위한 인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제전문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들 풀 요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 아·태우정대학(APPC) 연수파견 등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라코리아 2002 세계우표전 시회’, ‘제9차 APPU 총회’ 및 Kahala CEO 서울회의, 필라코리아 2009 세계우편 전시회 등 국제행사에도 적극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우정정보 수집 및 해외우정인사의 한국방문 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전문인력 풀에 대한 지원 및 관 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180 3. 한국의 선진 우정IT 해외수출 지원 활동 가. 개 요 최근 세계 우편사업은 우편시장 외국개방 및 민간과의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로 각국 우정청은 원가절감,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우편자동화와 정보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IT를 기반으로 첨단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여 우편 자동화 및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편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최근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그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되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UPU에서 주관하는 EMS 서비스품질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 여, 5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06년 세계적인 우편컨설팅사인 트라이앵글 매 니지먼트 서비스사(Triangle Management Services Ltd)가 주관하는 세계 우편상 시상식 (World Mail Award)에서 ‘기술’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IT분야 대표적 국제품질인증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3을 획득하 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한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기업 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첨단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우정IT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반을 국제 사업팀내에 신설하여 우정IT수출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우편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협조 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IT기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장비,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해외 우정청 구매자 접촉지원 등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부서 신설이후 우정 IT 수출지원 활동 사항은 우정 IT 수출지 원협의회 운영(21회 개최), 우정 IT 수출촉진단 해외파견(7회 82명), 외국우정과의 우정 IT 협력 양해각서(MOU)체결(9개국), 해외 우정현대화 타당성조사(F/S) 지원(7개국) 및 해외 우정직원 국내연수 실시(41회, 210명) 등 우정 IT 기업체 수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우편장비전시회(Post-Expo) 참가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1 및 우정IT수출협력단 활동 등을 산·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우정 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에 적극 알리고 있다. 나. 국내 우정IT 기업체 현황 우리나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적으로 25개의 우편집중국을 건설하고 IT를 기반으 로 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면서, 관련 우정IT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2010 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우편물류시스템 구축업체를 포함하여 순로자동구분기, 통합프린터 기, PDA 등 다양한 우편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30여개가 있다. 이들 우정IT기업체들 은 국내 첨단 IT기술을 토대로 급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우편물류 시스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도 쌓았다.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68>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을지 - 자동 소인기 (ACM86), 자동 파속기 (Posmac) - 우편물 운반차 (Roll Pallet), 순로구분기 (ELS70) - 특수우편물구분기 (RMS36) ㈜아침정보기술 - 우편창구용 통합 프린터, 우편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 방문소포용 모바일 프린터, 소포연계시스템 및 타건시스템 - 지능형 창구 시스템 (키오스크), 창구 이미지 시스템 (스캐너) - 다기능 금융 단말기 (핀패드) ㈜대성산업 - OCR, BCR, 구분기 (DSS100) ㈜포스트큐브 - 물류자동화 설비, 우정관련 자동화 설비 등 ㈜이노텔리텍 - 산업용 PDA : MC1000, MC2000, MC3000 시리즈 ㈜웰텍시스템 - 우편물봉함기 ㈜에이멘컴퍼니 - 우편물 봉함기 ㈜블루버드소프트 - 개인 및 산업용 PDA, PDA 주변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등 한국전자금융㈜ - ATM 관리사업, CD VAN 사업, 현금물류,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등 (주)빅솔론 - 영수증/라벨 프린터 제조, 판매 - 모바일 프린터 제조, 판매 등 1182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주)M3모바일 - 산업용 PDA 개발/제조/판매 (주)청호컴넷 - 금융자동화기기, 금융VAN, IPS System (주)엔컴퓨팅 - 멀티컴퓨팅 시스템 (주)현암바씨스 - 바코드리더기, 프린터 등 바코드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주) - 우편집중국, 우편교환국 건설 등 (주)도원아이티 - 우정정보기술 DW, SI 등 (주)세우테크 - 산업용 프린터(RFID, 라벨, 모바일 등)판매 LG CNS -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비, 우편물류 시스템 장비 SK C&C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현대정보기슬 - 동남아 등 우정현대화 사업 대우인터내셔널 - 알제리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주)아시아나 IDT - RFID/USN 연구&개발 - IT 컨설팅 및 솔류션 판매 등 (주)이지라커 - 무인택배시스템 메타빌드 - 미들웨어, IT 통합 솔루션 다.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사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정IT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업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우정 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①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 협력채널 확보 ②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의 해외 홍보 ③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 출상담 기회 제공 ④ 해외 우정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추진과제들로는 해외우정청 공식 협력창구 개설 및 접촉 지원, 국내 우정IT기업체 및 우편장비의 해외 홍보,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우정IT수출협력단｣ 파견, 세계 Post-Expo 등 전시회 참가 등이 있다. (1)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2월 산·연·관으로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소개, 업체 의견수렴, 해외 우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3 <표 Ⅵ-1-69>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o 개최주기 : 상·하반기(연 2회) o 참석대상 : 우편사업단장(의장), 국제사업팀장, 우편정보기술팀장, ETRI 우정기술연구센터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한국IT기업연합회(KOIBA), 국제 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우정IT기업체 등 o 협의회 주요내용 -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 정부정책 소개 - 수출협력단 파견, Post-Expo 참가 등 주요사항 협력 - 해외 우정청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등 (2)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IT 수출협력단｣을 구성하 여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Ⅵ-1-70> ｢우정IT 수출협력단 ｣ 활동내역 o 출장기간/출장지 - ’06. 상반기 : 말聯,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4명(5월) - ’06. 하반기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총16명(11월) - ’07. 상반기 : 몽골, 인니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3월),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등 총 8명(6월) - ’07. 하반기 : 몽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7명(10월) - ’08. 상반기 : 카자흐, 태국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1명(4월) - ’08. 하반기 : 부르나이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8명(7월) - ’09. 상반기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6월) - ’10. 하반기 : 키르기스스탄, 터키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9월) o 참 가 자 : 우정사업본부, ETRI, 우정IT 기업체 대표 등 o 활동내용 - 방문국 규제기관 및 우정CEO 예방, 양자회담 개최 - 양국 정부의 우정정책 소개 및 협력사항 논의 - 한국 우정IT 기업체 설명회 개최 등 1184 ｢우정IT 수출협력단｣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정IT기업체 등과 함 께 산·연·관으로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수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협력단을 파견하 여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 일환으로｢해외 우 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편전문가를 해외 우정 청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우정IT기술과 경험 등을 직접 해당 국에 알려줄 수 있고 추후 관련사업에 국내 우정IT기업체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우정IT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정청의 우정현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당국 에서 한국의 우정IT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우정국에 우정사업본부의 전 문가를 파견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 우정공사(Pos Malaysia)의 교환센터 및 집중국 추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교환센터/집중국 구축 경험을 컨설팅하고 교환센터/집중국 운영을 위한 선진 IT 시스템을 소개했다. 현재 우정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정공사(Pos Indonesia)의 경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T프로젝트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국내 LG CNS가 주사업자 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완료보고회에 국내 관계자를 파견해 인도네시 아 우정현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e-Business사업, IDC구축 등의 우편정보화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우편환경이 열악한 동티모르에는 우체 국본부 건축을 위한 배치계획 및 규모의 합리성을 컨설팅하고 향후,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2008년도에는 국내 SI기업인 SK C&C가 카자흐스탄 우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59억 원)하여 중소기업과의 선단형 해외수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태국과 브루나이에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 우편물류 현대화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중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5 앙아시아로의 우정 IT 진출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71>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o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14.~25.(12일간), 2명(우편 자동화, 정보화 전문가) - 지원내용 · 우편물량 파악 및 집중국건설 적지 분석 및 적정 방안 제시 · 카자흐스탄 환경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제시 o 몽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28.~9. 6.(10일간), 2명(우편 정보화, 전산 전문가) - 지원내용 · e-Business 및 체신업무 전산화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우편사업 및 e-Biz 활성화로 매출 증대 o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국가 및 기간 : 말레이시아(’07.5.8.~10, 2명), 인도네시아(’07.5.17.~23, 2명) - 지원내용 · 말련 집중국건설 입찰 제안설명회(’07.5.9.) 참석 및 말련 우정총재 면담을 통한 한-말련 우정협력 사항 논의 · 인니 우정현대화 F/S 프로젝트 지원, 인니 우정사업 환경분석, 우정현대화 사업방향 분석, 차세대 정보화 방향 설정 등 o 동티모르 우체국본부 건설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7.9.30.~10.6, 2명(우편서비스, 건축 전문가) - 지원내용 : 우체국본부 신축에 따른 우편서비스 컨설팅, 우체국본부 신축 적정성여부 및 기본설계안 컨설팅 o 아제르바이잔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9.7.19.~25. 1명 - 지원내용 : 우정현대화 F/S 완료보고 최종점검 및 실무협의 등 o 알제리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10.6.21~28, 1명 - 지원내용 : 알제리 우편물 처리, 자동화 현황 점검 및 현대화 계획 제시 1186 (4) 국제무대 한국 우정IT 홍보활동 전개 우정사업본부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의 현황과 인터넷우체국(ePost)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 사례, u-Post 실현을 위한 우정정책과 미래 우정서비스에 대한 추 진 내용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연차보고서에 추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한국 주요 우정IT 기업체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영문홍보물을 발간하고 우정시스템과 장비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과 함께 LG CNS 등 9개 우정IT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문 영상홍보물(Company Close Up)을 제작해 UPU, APPU 회의, 우정총재 양자회의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 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 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2006년에 해외 각종 국 제회의를 통해 국내 첨단 우정IT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한 것과 같이 2007년에도 만국우편 연합(UPU) 회의 참가,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 참가, ASEAN POST 참가,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한·몽·카 우정협력공동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를 통 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2007년과 2010년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스위스 베른)에 참석하여 첨단 우 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 전략을 고위급이 직접 홍보하였다. 또한 2007년 만국우편연 합(UPU)-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개최한 통신고위급 회의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초청돼 한국 우정의 전자상거래 혁신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우정의 경영혁신과 첨단 우 정I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성공사례를 전 세계 최고위급 우정책임자들에게 홍보했다. 그 외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POST에 국제우편 운용담당이 참 여해 한국의 우정IT 적용사례를 홍보하고,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에 서 한국의 우정IT 발전상을 홍보했다. 특히, 200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에 의 장 자격으로 참석한 우편사업단장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한국 우정의 아·태지역 내 새로 운 우편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과 우편업무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우편서비 스 향상 및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PU 차원의 공동 활동을 제의했다. 또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7 UPU 사무총장 및 APPU 사무국장을 각각 면담해 아시아 지역 우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 첨단 우정IT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APPU 총회에서는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e-비즈니스 세 미나 등에서 주요 행사 기조연설 등을 통해 인터넷 발달에 따른 우편물 점유비가 감소되 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편분야 e-biz 도입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 우정도 IT분야에서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UPU 사무총장 면담이나 홍 콩 우정과의 e-commerce 활동,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 및 VNPT CEO와의 면담, 태국우 정공사 CEO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 LG CNS 및 SK C&C 등의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UPU 회원 우정국에서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5) 해외 우정직원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협력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의 첨단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외 우정청에 홍보하고 국내 우정IT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범 정부 차 원의 우정IT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가 UPU, APPU 및 다자간 우 정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의 우수성과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우편장비 및 우정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해외 우정청으로부터 관 심이 높아지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 럽 등의 주요 개발국으로부터 한국 우정을 배우려는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정총재 방한, 일본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정직원 방한, 우정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베트남 과 몽골 우정직원의 방한, 세네갈 전자정부 관계자의 우편물류시스템 견학 등 한국의 우 정I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 기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의 우편장비 및 시스템을 모델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정현대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가의 우정 직원이 방한할 때 한국의 첨단 우정IT 현황과 주요 업체의 장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1188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9월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제4차 KOMOKA 우정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 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석하여 각국의 우정협력을 확대하고 우정분야에 관한 주요정책 및 상호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교 육, 훈련 및 경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표 Ⅵ-1-72>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o 한국 우정IT 현황 및 해외 우정현대화 지원 정책 o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서울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 주요 우정IT 시설 견학 o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상황관제시스템(우편물류&금융),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우정IT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시연 o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ICC) 운영현황 및 우정IT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FID Test Bed 설명 및 시연 (6) Post-Expo 2010 우편장비전시회 참가 Post-Expo는 우정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를 주목적으로 영국의 UK & International Press Events의 주최로 ’97년부터 매년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10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Post-Expo 2010은 선진 우정사업자들 의 신상품(장비) 및 기술 전시, 우정 CEO 전략 Forum, 우편·특송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 자동화 및 모바일 솔루션, RFID, 물류혁신 등 우정산업의 최근 기술 동향과 경험 등을 논의하는 기술 워크 숍으로 나뉘어 정해진 주제를 놓고 우편서비스, 상품 및 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부터 매년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한국 우정의 PostNet(우편물류시스템)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결 과물, ㈜빅솔론 등 국내 8개 산업체의 제품을 전시·홍보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우정IT 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결과 Post-Expo 2010 전시회 현장에서 ㈜빅솔론이 모 바일프린터 13천여대(약 30억원 상당)을 Zebra Technologies와 공급 가계약 협정을 체결하 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9 <표 Ⅵ-1-73> Post-Expo 2010 국제우편전시회 개요 o 행사명 : Post-Expo 2010 o 일정 및 장소 : 2010. 10. 6(수)∼10. 8(금), 덴마크(코펜하겐) o 행사내용 : 학술대회(포럼·컨퍼런스·토론회) 및 전시회 o 우정사업본부 주요 활동내용 - World Postal Business Forum에서 CEO 포럼 참관(이춘호 물류기획관) - Korea Post 종합전시관 운영(국내 8개 우정IT 기업 참가) 총 30억원의 수출 가계약 체결 및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파트너쉽 체결 - UPU 사무총장 및 주요국가 우정 CEO 면담, 언론사 인터뷰 등 주요인사 면담 및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e-서비스, RFID 기술 등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UPU 차원의 국제 기술 표준화 사업 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라.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IT 기업체가 우편장비 부문에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우정현 대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시스템 부문에서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의 해외 우정 현대화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우정IT 기업의 해외진 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정IT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국내 우정IT 기업 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는 그동안 중점 추진한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외국과의 우정IT 협력 강화, 전 문가 파견을 통한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방한 우정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협 력 등 우정사업 부문에서 ‘한국 우정IT 글로벌화’를 선도한 결과다. 또한,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UPU 및 APPU 등의 국제회의에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해외 우정 관계자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한 것도 국내 우 정IT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190 <표 Ⅵ-1-74> 2010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지역별 수출 실적 (억원) 주요수출품 비고 아시아 429.94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등 중국,일본 유럽 854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무인창구시스템 등 독일, 프랑스 미주 408 PDA, 영수증프린터 미국, 콜럼비아 중동 49.5 PDA, 정보시스템 이란 이스라엘 대양주 48.9 〃 호주 아프리카 43.45 PDA,라벨프린터,봉함기 남아공, 알제리 계 1,833.79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노동집약적 우편서비스를 탈피하고자 2004년 7월 IT 기반 우편물 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해 실시간 종·추적서비스 제공, PDA를 통한 배달기록, e-송달 증, e-배달증 제도 시행, 법원 특별우편물 송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IT 기반의 우편정보 화를 추진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우편에 접목한 uPOST를 구현하기 위해 우정IT 정보 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5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해외진 출 전략과제로 선정돼 수출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 우정IT 시스템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서 해외 우정청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한국 우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수출유망국가에 ｢우정IT 수출협력단｣을 파견하고 우정IT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타깃마케팅 실시와 중·소 업체의 Post-Expo 국제우 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우정IT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우 정IT 기업체의 국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우정IT 수출 분야가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우정IT 해외수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1 제 2 장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제 1 절 지역특구제도 개요 제 1 항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특구기획과 사무관 한영열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하의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가 본격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 성함으로서 지방 주민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상이한 재정자립 도, 일천한 자치경험 등으로 인하여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 립,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지역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지역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다. 즉,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그간의 하향식 개발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미흡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나눠먹기 식 지원과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재정지원에 집 중한 하향식 발전정책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지 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관계부처의 반대와 시장교란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요도 반영 1192 되기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 하는 기존의 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 스스로 사업기획, 운영, 평가역량을 향 상시키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혁 신역량 향상과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이 절실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 성하여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즉, 지역의 자율과 창의 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유치, 민·관 투 자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역할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상향식(Bottom-up)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 역이 사업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향후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11) 일환으로 지역 특성 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규제완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보다 조금 앞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경험도 참고가 되었다. 11)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는 ①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3 【참고】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 개요 □ 2002년말 구조개혁특구법을 제정(당초 5년간 한시법이었으나 5년 연장)하여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운영 중 ◦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도모코자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 또는 철폐 시행 ◦ 지자체와 민간기관도 구조개혁특구 제안이 가능(민간기관·NPO의 참여 유도) ◦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를 수상이 직접 지휘 ＊ 최근(’07.10.9) 지역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4개 본부(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도시재생본부, 지역재생본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사무국이 통합된“지역활성화 통합 사무국”을 설치 ◦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지방재생 5원칙*)에 의해 지역이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 ＊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 자립, 공생, 종합성, 투명성 □ 특구지정 및 전국화 절차 ◦ 개인･민간사업자･자치단체로부터 특례조치 아이디어 모집 ◦ 광범위하게 수집된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내각관방에서는 관계성･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 (특례조치 매뉴) 공표 - 일반적 적응가능사항 : 전국적으로 완화조치 - 전국적 적용곤란사항 : 특구로 규제개혁조치 ◦ 자치단체에서는 ｢특례조치 매뉴｣를 토대로 규제특례조치 항목을 선택하여 구조개혁특구 개혁을 신청, 총리대신이 인정 - 년 3회 기한설정 신청, 신청 전 1개월은 사전 컨설팅 - 특구계획이 인정되면 특례조치에 의한 사업실시 가능 ◦ 규제특례조치 포함사항은 1년 후 일괄 평가 실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국수준으로 규제개혁을 확대(전국화) □ 일본제도의 특징 ◦ 간접적으로 지역별 성과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전국화시 특구 내용 소멸) ◦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특구제도와 유사하나, 우리의 경우 규제완화와 병행한 특화전략을 위한 프로젝트(특화사업계획)를 운영하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음 1194 2.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9월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접수 하였다. 이는 지역특구제도에 반 영해야 할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예비신청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48개의 특구신청이 접수되었고 지방자치단 체별로 평균 1.9개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1차 특구 예비신청에서 426개가 접수되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0.13개에 불과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일본이 규제완화에 정책의 주요 목표 를 둔 반면, 우리는 규제완화를 정책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특구지정 예비신청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17 개 부처가 관장하는 법령에 대한 사항들로 총 939건에 달했다. 이 중 대통령령 및 시행규 칙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할 경우 법률 형태의 규제는 533건 이었다. <표 Ⅵ-2-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 (단위 : 개) 지역 기초 지자체 수 특 구 유 형 합계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클러 스터 농림 수산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 유통 물류 R&D 기타 부산 13 5 5 - 4 1 1 1 - 1 - 2 20 대구 8 4 5 3 - 2 2 - 2 - 3 1 22 광주 5 3 1 1 3 4 1 1 1 - - 3 18 대전 5 1 2 2 - 2 - - - - - - 7 울산 4 3 2 2 2 - - - - - 1 - 10 경기 25 13 5 9 3 4 5 1 - 2 - 3 45 강원 18 15 12 5 2 2 2 4 3 - - 3 48 충북 12 7 3 4 3 2 - - 1 1 1 - 22 충남 16 20 1 9 5 2 - 1 1 1 1 1 42 전북 14 9 6 4 6 2 2 - 1 2 - 3 35 전남 22 16 7 6 5 6 4 2 1 - 2 6 55 경북 23 19 11 5 10 3 6 3 3 2 - 3 65 경남 20 14 7 7 8 - 3 1 - - 1 2 43 제주 4 4 1 1 4 2 1 2 - 1 - - 16 합계 189 133 68 58 55 32 27 16 13 10 9 27 448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5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통해 발굴된 939건의 규제특례는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는 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항에12) 대해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계부처의 반발 등에 따라 상당수의 규제특례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12개 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대한 69개 규제특례가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 구법”)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준 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 Ⅵ-2-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단위 : 개) 규제특례 신청현황 (법률기준) 검토대상에서 제외 검토대상 특구적용 특례 입법화 지자체 오류* 재정·세제 지원 환경보전 안전 수도권 규제 553 108 108 68 11 6 252 69 주*)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한 경우 지역특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 서 입법과정을 주도하였고, 법령 제정 이후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특구위원회 사무국 관련 업무와 규제특례 협의과정에서 여러 부처를 설득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입법화 과정에서 배제된 분야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재정·세제지원 등 지역특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 용,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등이다. 1196 3.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가. 제도 시행 및 조기정착 단계 2004년 11월에 ｢특구기획단｣이 설치되었다.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법에 의거, “지역특 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역특구위원회가 수행하는 특구지정 등의 심의·의결기능을 보좌한다. 또한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가 효과적인 지역발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구상단 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문역할과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조직 신설시 겪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는 하나, 특구기획단 역시 조직은 신설되 었지만,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과천정부청사 1동 지하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1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었다. 다행히 지역특구단장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 처와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들의13) 인사발령이 11월까지 이루어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 하지는 않았다. 특구기획단 신설 초기의 주요활동은 지역특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순회 정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특구지정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특구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총 4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또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지정 절차 간소화 등 지역특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정기국회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방송법·사 립학교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등으로 개정 심의가 늦어져 2006년 10월이 되 어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특구 시행 2년 만에 활용 가능한 규 제특례가 초기 69개에서 97개로 확대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특구의 경우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자 사업자 의 경우에도 특구지정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층 진일보한 제 13)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4급 1명, 5급 5명과 국토해양부 5급 1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2004.11월 파견 되었으며, 광역지자체 4~7급 9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외 파견 승인을 받아 2004.11월에서 2010년 12월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됨. 이후 2006. 6월 제주도 파견 직원의 복귀 이후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은 9명으로 운영 중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7 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특구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 나.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단계 2006년 6월부터 지역특구단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우수 지역특 구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제공의 순기능 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의14) 도입을 성 사시켰다. 9월에는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 인 “지역특구박람회”를15)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특구제도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2007년에는 지역특구 제도운영의 방향을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화에 중점을 둠으로서 특구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에 지정된 특구는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신 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등이었다. 이들 특 구들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수반되었고,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민간기업 유치가 필 수적인 특구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구지정 직권 해제를16) 시행함으로써 특구운 영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특구들은 언제든 지정 해제할 수 있 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특구지정 안건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특구운영 내실 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14) 200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후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중에 있다. 15) ’06.9.28~10.1 대구 COEX에서 당시 58개 지역특구 중 38개 특구가 참여한 “지역특구박람회”가 개최되 었으며, 개막식, 심포지엄, 성공사례 발표회, 해외우수특구 소개, 저명인사 강연회 및 전시·문화행사 등에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16) ’07.9.28일 개최된 제13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제 하였다. 1198 다. 지역특구의 산업화 단계 지역특구의 산업화 흐름은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결과 지역특구 업무가 경제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산업분 야 총괄부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 업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에 더욱 강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완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역특 구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었다. 정부조직 개편 직후 곧바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특 례 추가 발굴 및 지역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 11월 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구를 통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개발은 물론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정 착될 것으로 보인다. 라. 지역특구의 내실화·성숙화 단계 2010년은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되는 해로서 출범 초기에 지정된 특구들의 사업계획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사업계획이 만료되는 특구는 그간의 사업성과와 시행착오를 되돌아보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계획의 계속,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폐 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한편,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시행”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화사업 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특화사업에 국가재정의 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지정 지역특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10년에 11개의 특구가 순증하여 현재 143개의 특구가 지정)에 대하여는 당초의 지역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9 특구제도의 취지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평가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우선 지역특구사업이 특구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 기간이 지난 특구의 특례 지속 여부 등 특구운영 사후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구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특구현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평가 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장이 6개월 내에 특구계획의 변경이나 특구 지 정의 해제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그간 공통 성과지표로 일괄 평가하던 것을 사업추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성과지표의 전 반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현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추진단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부여하여 특구간 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통 성과지표 를 2011년도부터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성과지표 구축을 위해 관련전문가, 평가위원, 자 문회의 등을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지표를 마련 중에 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적용가능한 규제특례 확대를 위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굴한 특례요청사항을 해당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특구법에 신규 규제특례를 입법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11년에는 이를 반 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00 【참고】 지역특구제도 연혁 ▪ ’03. 3.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 ’03. 6.12 대통령의 대구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로 선정 ▪ ’03. 7. 7~16 지방순회 합동 설명회(국가균형위·재경·행자) ▪ ’03. 7.21~9.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 접수 ▪ ’03.11.18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04. 3. 2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4. 3.22 지역특구법 제정안 공포 ▪ ’04. 9.2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04. 11월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설치 ▪ ’04.12.30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 지정 ▪ ’06. 9.28~10.1 지역특구박람회 개최(경북·대구 공동 개최) ▪ ’06.10. 4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법률안 공포(’07.1.4 시행령 공포) ▪ ’06.12.30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 ’07.10.1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5개 기초지자체 및 1개 광역지자체에 총 10억원의 성과포상금 지급) ▪ ’08. 2.29 지역특구기획단 지식경제부로 이관(법령 개정 공포) ▪ ’08. 7.25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등 7개 특구 지정(총 109개 특구 지정·운영) ▪ ’08.10.2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12개 기초지자체에 10억원의 성과포상금과 표창장 수여) ▪ ’09. 7. 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09. 5. 1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강진 고려청자문화도시특구 등 6개 지정 ▪ ’09.10.16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증평 에듀팜 특구 등 5개 지정 ▪ ’09.10.28 제3회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 ’09.12.29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10. 5.19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정선 아리랑특구 등 7개 특구 신규지정 및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등 5개 특구 계획변경 ▪ ’10. 9. 2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 (12개 기초지자체에 10억원의 성과포상금과 표창장 수여) ▪ ’10. 9. 7 제2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09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결과 12개 우수특구 선정 ▪ ’10.11.18 제2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등 4개 특구 신규지정 및 청도 반시나라특구 계획변경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1 제 2 항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 정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지리적· 문화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지역특화 사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특 구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구계획 수립에서 집행, 나아가 사업성과에 이르기까지 지방자 치단체에 폭넓은 자율이 부여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 다.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타 지역발전제도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 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 물(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 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 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1202 규제특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적당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 반영되어 있는 126개 규제특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구지정 시 사전에 해당 특구 및 특화사 업 등에 활용할 규제특례를 확정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특구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지역특구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행 지역발전 관련제도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재 정이나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자체를 배제하 는 것은 아니나, 지역특구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자체 재원, 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 자유구역, 혁신도시는 물론 농촌활력증진 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정 부재정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러한 지역특구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왜곡이나 편향을 방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불필요하게 되 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이 배제됨으로써 타 지역발전 제도와 병행하여 지역특구를 활용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여타 지역발전 제도들은 중복지원 또는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2개 부처 이상에서 지원을 받기 곤란하지만, 지역특구는 정책수단이 규제특례이기 때문에 양 제도 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3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지역도 해당 기초 지자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재정지원 기한에 맞추어 추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역특구는 이러한 추진주체·사업내용·대상지역·추진기간 등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기관인 시·도 또는 타 시·군·구와의 공동 추진도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은 물론 협력과 상생 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이 든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고, 동일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도 복수의 특구지정이 가능하다17). 또한 특화사업의 성격상 일 정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지역특구 제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 하던 절차를 특구기획단이 단일창구가 되어 일괄협의(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일괄협의를 통해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지정 신청 후 특구계획에 대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함으로 써 90일(45일 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부 합되지 않거나,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시기 등 에 따라 부득이 지역특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제도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7)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동일지역(면·리 등)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1204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 을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집행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 한 기능은 지역특구의 방향을 산업화로 정한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다. 특구계획에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 분야가 망라되어18) 개별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시너 지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표 Ⅵ-2-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지역특구 제도 기존 지역개발 제도 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국가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법적 근거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추진 주체 지방정부 중심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사업, 부동산 공급 등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 내용 제한 없음 *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관계부처 소관분야 또는 토지이용 사업 *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재정 지원 없음 * 다만,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있음(국가의 예산 지원) 세제 지원 없음 있음(예외 있음) 규제 적용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 (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폐지 유형 사업성패 책임 지방정부 주로 중앙정부 규제 인허가 특구 신청시 특화사업관련 인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One-stop으로 일괄 처리 지원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18) 지역특산물의 경우 생산·집하·가공·유통·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 으며, 관광레포츠의 경우 테마형 관광 또는 시설물 건립(숙박)·먹거리·볼거리·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연 계된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5 <표 Ⅵ-2-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구 분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개혁특구 주요 목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및 국가균형발전 ⋅전국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특례 적용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적용 (126개) ⋅특정지역 적용 후 전국화 추진(214개 규제특례 중 123개 전국화) 특구계획 제안 ⋅각 지자체 ⋅각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소관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내 특구기획단 ⋅내각부 내 총리직속기관 구조개혁 특구담당실 특구지정 현황 ⋅10. 12월 현재 143개 ⋅08년 9월 현재 1,041개 특구 지정 (전국화 후 329개 운영) 특구 유형 ⋅지역특산물, 관광⋅레저 분야가 상대적으로 다수 ⋅물류, R&D, 의료분야가 소수 ⋅교육, R&D, 산학연대, 산업, 도농교류, 국제교류(물류), 농업 관련 특구가 상대적으로 다수 지역별 분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고루 활용 ⋅수도권 중심현상이 강해 양극화 우려 특구지정 제외분야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 안전 저해 사항 ⋅수도권 집중 유발 사항 등 ⋅외교, 방위 등 국가주권 관련 사항 ⋅특구 내 규제개혁이 아닌 대체 조치가 필요한 사항 특구평가 범위 ⋅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규제특례 적용효과 (전국화 가능여부) 세제⋅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일부 지역재생사업 지원 가능) 1206 제 3 항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가. 기본 구도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이 추진주체로 허용되었으나, 지리적 특성이나 특화사업의 성격상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법 개정 시 반영하였다.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지역특구로 추진이 가능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상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어느 지역도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 광지구 등에도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19). 다만, 동일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명칭의 사용에20) 있어서 “○○관광특구”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구법 제 정 당시 관광특구와의 혼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 지정 신청절차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 19)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1개 기초지자체 내 3개 이내 특구허용 원칙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택과 집중, 지역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한 사항이다. 20)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특구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맨 앞 에 ‘기초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 구의 경우에는 광역시 명칭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초와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 내용 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된 명칭 또는 이미 지정된 특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7 략에 따라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구계획안에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 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특구계획은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 격 급등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부서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 므로 특구 총괄부서 및 특화사업 추진부서의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 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특구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경제부 및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도출해내고, 이에 필요 한 규제특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특구의 원활한 운 영과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 중 민자 유치가 필요한 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구지정 신청 이전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특구지정 이후에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 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도 모두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계획 변경절차 를 밟아야 하므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가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1208 <표 Ⅵ-2-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 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주민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6일 경과 후) ← 열람기간 내에 주민 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 청 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상기절차 진행 후가 바람직)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가 바람직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내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이후 선정 가능(특구계획변경) ← 결정 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특화사업 시행 희망자는 특구계획안 공고 이후에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기 절차 진행 후 )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기 절차 진행 후 지경부장관에게 신청)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9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가. 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지역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된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특화 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 부합하는 지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 된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2인21), 민간위촉위원 8인으로22)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지식경제부 소속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3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23)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 에 상정한다. 현행 지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에서 지역특구위원회의 특구지정까지 90일 이내(관계부처 의견 제출기간 30일 포함)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구위원회가 상설기관이 아닌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정, 1~2개 특구를 지정 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경우 등 현실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에 발족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 기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구계획 수립·운영 자문역할을 병행 수행하고 있다. 21) 지식경제부장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이다. 22) 지역특구법 상에는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8인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박양호 국토연구원 장(부위원장), 김완배 서울대교수, 허재완 중앙대교수, 이무하 한국식품연구원장, 이희연 서울대교수, 윤 형로 연세대 교수,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공동대표이사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민간위 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3) 현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10 나. 지역특구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특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 으로 특구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구운영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특구계 획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구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구운영에 있어서 규제 특례 적용, 특화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범위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24)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특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승 인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특구 운영성과의 평 가이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보 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전년도 6월까지 지정된 특구이다.25) 이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 특구운영의 성과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내용, 지 역주민 등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및 특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특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특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특구계획 변경을 권고하거나 지 역특구위원회에 직권으로 특구지정 해제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모범특구를 선정 하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특구운영 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특구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하거나 제도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24) 현행 지역특구법에서는 특구의 명칭 변경,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특화사업의 목적 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등을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25) ’05년도에는 24개 특구, ’07년도에는 58개 특구, ’08년도에는 79개 특구가 성과보고서 제출대상이었으며, ’09년에는 102개 특구, ’10년에는 124개, ’11년에는 139개 특구가 제출 대상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1 <표 Ⅵ-2-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 지자체 → 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는 특구계획에 대해 관계행정 기관과 협의 ← 실무위원회 및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특구위원회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관보고시 ← 특구계획 승인을 얻으면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토지이용계획을 특구지정 후 1년 이내 제출 후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특구 운영 지자체 ← 지자체는 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특구 위원회에 제출 특구운영 성과평가 지식경제부 ←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 ← 특구별 성과보고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권고조치 또는 특구지정 해제 특구위원회(집행 : 지식경제부) ← 특구계획 변경 등 특구별 권고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법령 등에 반영 ← 법령 위반, 특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구 등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운영 상시점검 지식경제부 1212 제 2 절 지역특구 운영현황 제 1 항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010년 11월 현재 총 1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43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30일 6개 특구를 최초 지정한 후, 2005년에 34개, 2006년 31개, 2007년 25개를 지정하였고, 2005년에 지정된 1개 특구에 대해 2007년 9월 28일 지정 해제하였다. 2008년에 22개, 2009년에 14개를 지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두 차례의 특구위원회를 개최 하여 11개의 특구를 신규 지정하였다. <표 Ⅵ-2-7>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지정년도 계 향토자원 진흥 관광· 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유통· 물류 의료· 복지 2010 11 6 3 2 - - - 2009 14 7 5 1 1 - - 2008 22 7 9 4 1 - 1 2007 25 11 5 4 5 - - 2006 31 16 5 3 3 3 1 2005 34 12 7 5 3 5 2 2004 6 1 2 1 1 1 - 계 143 60 36 20 14 9 4 특구지정 수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직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안을 사전에 준비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특 구제도 시행 초기단계를 지나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특구지정은 물론 기 지 정된 특구의 운영 내실화에도 상당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점에서도 일부 원인이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3 또한 제도 초기에는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 특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 되었으나, 최근에는 웰빙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자 유치 노력 등으로 관광·레포츠 및 산업·R&D 관 련 특구도 많이 지정되고 있다. 2. 지역별 현황 2010년 11월 현재 지역별로는 전남(27), 경북(24개), 충남(16개), 충북(14개), 전북(13개), 경남(12개)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특구제도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 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지정되거나, 특 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의 자율특화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2005년에는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특구가 많 이 지정 되었으며, 이후에는 특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 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비교적 고르게 특구가 지정되었다. <표 Ⅵ-2-8>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10.11월 현재) 유형별 지역별 계 향토자원진흥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유통·물류 의료·복지 전 남(16) 27 14 7 6 경 북(20) 24 13 4 2 1 4 충 남(12) 16 9 1 4 1 1 충 북(10) 14 8 4 1 1 전 북( 9) 13 4 3 2 1 3 경 남(10) 12 4 3 3 2 경 기( 8) 9 3 3 1 2 강 원( 8) 8 1 4 3 1 서 울( 5) 5 1 3 1 부 산( 4) 4 1 3 인 천( 3) 3 1 1 1 대 구( 2) 3 2 1 울 산( 2) 2 1 1 제 주( 2) 2 1 1 계 (111)* 143 60 36 20 14 9 4 ※ 주*) ( )안은 특구관할 지자체 수 1214 특히, 2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29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논산시, 부안군 및 여수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3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 고창군, 완도군, 상주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는 2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10), 경북·충북(4), 충남·전북(3), 경남(2), 경기·대구·강원(1) 등 전국에 고루 분포 되어 있다. 3. 유형별 현황 가. 산업별 유형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60개), 관광·레포츠(36개), 교육(20개), 산업·연구(14 개), 유통·물류(9개), 의료·복지(4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역특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는 향토자원 분야의 특구 지정이 많았으나, 제도가 정착·발전되면서 에너지 등 SOC 분야, 조선산업 등 산업분야 및 테마형 관광 등 특화사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민 자유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 내용도 제도 초기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차, 3차 산업으로 확 대 또는 융합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기업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율 둔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투자재원에 따른 유형 특화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는 국비·지방비·민자(농가 자부담 포함) 등 크게 3가지 방 법이 있는데, 상당수의 특구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가 고루 투입되고 있다. 93개 특구 가 해당되며 전체 143개 특구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특구가 1개의 특 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2개 이상의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각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재원도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비와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총 28개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5 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구는 총 10개로 이 중 교육관련 특구가 8개가 해당되어 교육관 련 특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민자 유치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단 8개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대부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향후 해당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Ⅵ-2-9>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구 분 국비+지방비+민자 국비+지방비 지방비+민자 지방비 중심 민자 중심 특구 수 93개 28개 4개 10개 8개 비 중 65.0% 19.6% 2.8% 7.0% 5.6% 예 시 -순창장류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괴산청정고추 산업 -부여양송이 -원주 첨단의료 산업 -의성마늘산업 유통 -부안신재생 에너지산업 -완주 모악 여성 한방 클리닉 -홍천리더스 카운티특구 -순천 국제화교육 -창녕 외국어교육 -군포청소년교육 -김해평생교육 -여수 오션리조트 -고성 조선산업 -태안종합에너지 -제천에코세라피 4. 특구계획 변경실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특구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 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변경,특구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등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특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2004년 12월 최초 특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41건의 특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 중 28건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장관승인으로 변경 되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건, 2006년 2건, 2007년 4건, 2008년 13건, 2009년 9건, 2010 년 11건 등 최근 들어 특구계획 변경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토지매입 또는 특화사업 추가 확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민자 규모 확대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특 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특구명칭 변경 3건, 1216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7건, 특화 사업자 변경의 경우도 6건이 있다. 특구 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구계획 변경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2-10> 특구계획 변경현황 구분 시·도 특 구 명 칭 지정 변경1 변경2 변경3 1 전북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05. 2.11 05. 4.30 2 경남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05. 9.13 05.12.13 3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05. 7. 5 06. 3. 8 10. 5.19 4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05. 9.13 06. 6.27 09. 5.14 5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 7. 5 07. 4.27 6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05. 7. 5 07. 7.25 09. 6. 2 10. 1.12 7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05. 2.11 07.12.26 08. 5.23 10. 5.19 8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06. 3. 8 07.12.26 08.12.12 09. 7.28 9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05. 1.3 08. 5. 2 10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9.18 08. 5. 2 11 부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7. 4.27 08. 6.30 12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05. 1. 3 08. 7. 2 13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12.13 08. 8. 1 14 경남 남해 귀향마을특구 06. 3. 8 08. 8. 1 15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 7. 5 08.12. 2 16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 07. 7.25 08.12.31 09. 4.30 17 경남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5. 4.30 08.12.31 18 경북 영덕 대게특구 05.12.13 08.12.31 19 충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08. 5. 2 08.12.31 20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6.12.28 09. 5.14 10. 5.17 21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7. 5 09.10.23 22 전남 정남진 장흥 생약초 · 한방특구 06. 9.18 09.10.23 23 강원 화천 평화 · 생태특구 06.12.28 09.10.23 24 부산 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 05. 2.11 09.10.23 10. 1.11 25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05. 4.30 10. 1.11 26 충남 금산 인산헬스케어특구 05. 4.26 10. 5.19 27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05.12. 6 10. 5.19 28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05. 6.28 10. 5.19 29 서울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08. 7.25 10. 7. 8 30 경북 청도 반시나라특구 07. 9.28 10.11.18 ※ 음영표시는 장관승인으로 변경된 사항, 지정 및 변경일은 고시일 기준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7 5. 특구지정·변경 신청 및 준비현황 2010년 11월 현재 신규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동래구, 청도군, 목포 시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산청군의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가 특구계획 변경을 준 비 중이다. <표 Ⅵ-2-11> 특구지정·변경 신청 및 준비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신청일 비 고 1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특구 10. 6. 8 2 청도군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10. 10. 7 3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10. 10. 25 4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준비 중 또한 가평군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고, 의왕시, 포천 시, 서울 중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특구 지정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Ⅵ-2-12> 특구계획 준비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진행상황 1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10. 9.20 특구계획 공고 2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사전 컨설팅 3 포천시 포천 막걸리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4 포천시 포천 바이오에너지녹색마을특구 사전 컨설팅 5 서울 중구 서울 메디투어특구 사전 컨설팅 6 천안시 천안 호두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7 진천군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사전 컨설팅 8 구례군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9 광주광역시 광주 우리밀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1218 제 2 항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139개 지역특구에서 58개 법률과 관련된 126개 규제특례가 624회 적용되었다. 이는 특구별로 평균 4.5개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당초 지역특구법 제정 시에는 69개 규제특례만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12월 지역특구 법 개정으로 97개의 규제특례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4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126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규제특례는 특례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 분되는데, 일반 규제특례(개별법상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 토지이용 규제특례(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제)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특구의 장에게 행정권한 이양)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 규제특례 ｢일반 규제특례｣는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보 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규제특례는 건 폐율·용적률 완화 등 총 58개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 10월까지 39개 특례가 440회 적용되었다. 특히, 옥외광고물(95회), 도로교통 제한(73회), 농지의 임대·사용대 및 위탁경영(57회), 도로점용 허가(32회) 특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나. 토지이용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토지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관련 개별법상의 인·허가 폐지가 아니라 특구계획 승인 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산업단지, 건축물 건립 등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신청 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지식경제부 가 관계부처와 일괄협의를 진행하고 특구지정과 동시에 인·허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9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초 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협의 실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근거 마련 및 부동산 가격 안정조치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특례에는 총 52개 특례가 있는데, 이 중 20개 특례가 120회 적용되었다. 용도지역 변경(22회), 농지전용(25회), 농업진흥지역 해제(20회)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12회) 특례 등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건설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 우에는 대부분 토지이용 규제특례가 활용되고 있다. 다. 권한이양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는 관광·레저업, 지역식품산업 육성이나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상급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 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에는 16개가 있는데, 이 중 6개 특례가 총 64회 적용되었다. 식품 표시기준(52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8 회) 특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물과 차별화하거나 레 포츠 시설 등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한 특례로 볼 수 있다. <표 Ⅵ-2-13>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일반 규제특례 (총 440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5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73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26 / 31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중등교육법) 19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21 토지이용 규제특례 (총 120회)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5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22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2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권한이양 특례 (총 64회)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52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 설치이용법) 8 65개 특례 624회 1220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규제특례가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또는 고시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특례는 총 17개가26) 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특례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도시공 원 점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농지의 일시사용 등 14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고 시가 요구되는 특례에는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 등 3개가 있다. 이러한 특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적 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고는 있으나, 특 례별로 적용실적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2-14>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사전조치내역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조례 제·개정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5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4 분묘개장 공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6 건폐율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6 용적률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6 고시·공고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52 17개 특례 16) 학교설립기준,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기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건폐율·용적률 완화, 공원 시설 건폐율 완화, 도시공원 점용,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녹지 점용,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주택 공급 기준 및 식품표시기준 표기, 자동차운행제한 공고 등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1 제 3 항 재원조달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12월에 지정된 6개 특구는 2004~2012년까지 총 1,167억원, 2005년에 지정된 34개 특구는 2015년까지 총 1조 8,452억원, 2006년에 지정된 31개 특구 는 2013년까지 총 1조 1,569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7년에 지정된 25개 특구 는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총 2조 1,2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8년에 지정된 22개 특구의 경우 2017년까지 총 1조 7,117억원, 2009년도에 지정된 14개 특구의 경우 1조 6,8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7년도에 지정된 특구들의 재원조달 계획 규모가 전체 재원의 22%를 차지한다. 이는 고성 조선산업특구(6,048억원),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1,745억원),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4,880억원),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2,38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특구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Ⅵ-2-15>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 연도별(특구 수)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2004년 지정특구 (6) 1,167 517 166 334 150 2005년 지정특구(34) 18,452 4,270 1,067 5,695 7,421 2006년 지정특구(31) 11,569 2,013 868 3,604 5,084 2007년 지정특구(25) 21,278 2,639 824 2,506 15,310 2008년 지정특구(22) 17,117 2,421 1,005 3,625 10,067 2009년 지정특구(14) 16,848 2,456 4,428 2,813 7,151 2010년 지정특구(11) 8,622 4,112 1,016 2,316 1,179 합 계(143) 95,053 18,427 9,372 20,891 46,362 특구계획에 따르면 특구별로 평균 665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강 원, 충남, 전남 및 경남지역이 평균 이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스포츠 레저·휴양 시설이나27) 산업단지 조성·민자 유치28) 등이 이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22 <표 Ⅵ-2-16>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 지역(특구 수) 전체 (특구당 평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서 울 (5) 1,617 (323) 92 270 1,086 169 부 산 (4) 1,723 (431) 985 301 82 355 인 천 (3) 565 (188) 86 179 300 - 대 구 (3) 474 (158) 140 247 42 45 울 산 (2) 260 (130) 71 56 120 13 강 원 (9) 10,453 (1,161) 2,213 152 2,196 5,892 경 기 (9) 10,052 (1,117) 1,655 4,435 3,423 539 충 북 (14) 8,789 (628) 1,174 627 1,791 5,197 충 남 (16) 16,569 (1,036) 2,013 874 2,031 11,650 전 북 (13) 11,346 (873) 3,980 812 2,676 3,877 전 남 (27) 15,394 (570) 3,286 703 3,791 7,614 경 북 (24) 5,198 (217) 1,822 469 2,310 596 경 남 (12) 12,452 (1,038) 858 143 1,044 10,408 제 주 (2) 162 (81) 52 103 - 7 합 계(143) 95,053 (665) 18,427 9,372 20,891 46,362 2. 재원별 투자계획 지역특구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2010년 11월 현재 111개 지방자치단체의 143개 특구에 대한 재원투입 계획규모는 총 9조 5,053억원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크게 국 비, 지방비(시·도비와 시·군·구비) 및 민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 국비는 총 1조 8,427억원으로 19%를, 지방비는 총 3조 263억원 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비 중 특구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조달하는 규모는 2 조 891억원으로 지방비 중 69%를,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에서는 22%를 차지한다. 민자는 총 4조 6,362억원으로 전체 조달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2-17>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구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억원(비중) 95,053(100%) 18,427(19%) 9,372(10%) 20,891(22%) 46,362(49%) 27)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강원),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전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28)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충남), 조성 조선산업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3 제3 절 지역특구 운영성과 제 1 항 종합평가 시행 6년이 경과한 지역특구제도는 외국 제도와 차별화된 독특한 지역특화발전 패러 다임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내실화를 통해서 특구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특구제도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나 영·미의 엔터프라이즈 존(EZ)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예산·세제 지원 없이 지역특화발전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다.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낙후지역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혁신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특히, 규제특례라는 지역 맞 춤형 규제완화를 토대로 매출 증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성과 및 지역의 자신감, 행정적·재정적 역량 강화 등 유·무형의 성과를 창출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특구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으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과 보유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기획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집행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열정,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 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무형의 가치 창출은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결과만은 결 코 아니며, 지역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만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특화사업 추진의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기 추진사업과 신규 사업과의 유기적인 통합, 민간기업의 특구 참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24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는 FTA 확산 등 개방과 경쟁,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양극화 및 갈등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자체의 대응능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지역특구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제특례의 발굴, 기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향토자원 진흥특구와 관광-레포츠 특구에 편중되어 있는 특구 유형의 다양화 등 현안 과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모델이 풍성한 열매 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5 【 참고 】연도별 우수지역특구 < 2006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대통령상 (3)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 국무총리상 (4) 제천 약초웰빙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 2007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재정경제부 장관상 (12)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3억원 성주 참외산업특구 2억원 고창 경관농업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각 1억원 경상북도 2억원 고양 화훼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 < 2008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2) 순창 장류산업특구 3억원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각 1.5억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각 1억원 강화 약쑥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1226 <2009년도>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3) 부안 누에타운특구 2.5억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각 1.5억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각 1.0억원 진안 홍삼한방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각 0.5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 2010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6) 성주 참외산업특구 2.5억원 고성 조선산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각 1억원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이천 도자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각 0.5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7 제 2 항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009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24개 특구는 특구계획상 총 515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었 는데, 이 중 334개가 활용되어 2009년 말까지 64.8%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 구계획상 평균 4.1개의 규제 특례 가운데 2.7개가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4개 특구 중에서 특구계획상 적용받은 특례를 모두 활용한 100%특례활용 특구는 총 43개로29), 이는 평가대상 특구의 34.6% 규모이며, 성주 참외산업특구 등 상당수 우수특구 가 여기에 속하고 있다. 특례 75%이상 활용특구는 57개로서 평가대상 특구의 45.9%, 50%이상 활용특구는 93개 로 75.0%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규제특례를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특구도 14개30)에 이르고 있다. 특구유형별 는 관광레포츠 분야 4개 특구, 향토자원 분야 4개 특구, 산업연구 분야 3개 특구, 교육 분 야 3개 특구 및 의료분야 1개 특구이며, 특히 14개 특구 중 초기에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 로 하지만 재원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레포츠, 산업연구특구, 교 육특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순창 장류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주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자연보호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 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서 울 동대문구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상주 곶감특구, 옥천 묘목산업특구, 여 수 시티파크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의성 마늘산 업유통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서천 한시모시 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강남 청담 압구정패션특구, 고령 대가야농업체험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울산 장생포고래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제주 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 영광 굴비산업특구 30)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부안 영상문화관광특구, 강 진 외국어교육특구, 청주 직지문화특구,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예산 황토사과특구,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정남진 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1228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순창 장류산업 04.12.30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4 4 100 고창 복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고창 경관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순천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대구 약령시한방 〃 약사법 1 1 100 마라도 청정 〃 자동차관리 1 1 100 여수 오션리조트 05. 2. 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익산 한양방의료 〃 농어촌정비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 - 해운대 컨벤션영상 〃 도로 교통법 도로법 옥외 광고물 건축법 도시 공원 국공유재산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10 10 100 창녕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금산 인삼헬스 05. 4.26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도로법 4 4 100 원주 첨단의료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건폐율 용적율 4 4 100 제천 약초웰빙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농지임대 4 4 100 영양 반딧불이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축산물가공 6 5 83 산청 한방약초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약사법 특허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7 5 71 인천 서구외국어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완주 모악여성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6 2 33 의령 레포츠특구 05. 6.28 옥외광고물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5 100 이천 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도시공원법 토지이용(3) 7 7 100 태백 고지대스포츠 〃 옥외광고물 장사법 체육시설법 3 2 66 괴산 청정고추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3 2 66 곡성 섬진강기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안동 산약(마)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2 40 서울 약령시한방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3 3 100 남원 지리산웰빙 05. 9. 6 농지위탁 농지임대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9 9 100 <표 Ⅵ-2-18>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단위 : 개, %)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9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강릉 싸이언스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2 - 0 상주 곶감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2 2 100 함양 지리산약초 〃 옥외광고물 약사법 식품위생법 3 2 67 영천 한방진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6 5 83 옥천 묘목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5 5 100 진안 홍삼한방 05.12. 6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식품위생법 4 2 50 대구 패션주얼리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3 - - 충주 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5 4 80 옥천 옻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축산물가공 식품위생법 6 3 50 영덕 대게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체육시설법 식품위생법 5 3 60 영동 포도와인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4 3 75 군포 청소년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5 1 20 양평 친환경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농지법(2) 도로법 6 2 33 거창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김해 평생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3 1 33 여수 시티파크 06. 2.28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3 3 100 단양 석회석산업 〃 농어촌정비 장사법 2 1 50 남해 귀향마을 〃 농지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3 3 100 김천 포도산업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농지법(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성주 참외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5 100 하동 야생녹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4 3 75 곡성 농촌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음성 다올찬수박 06. 6.20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0/1) 4 2 50 의성 마늘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5 5 100 여수 관광국제화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강화 약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4 80 함평 나비산업 〃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5 5 100 고양 화훼산업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4 3 75 논산 청정딸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식품위생법 4 4 100 1230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문경 오미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영상문화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 - 울진 로하스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5 100 연천 고대산평화 06. 9.12 국유림대부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처리(2) 4 3 75 청양 고추구기자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누에타운 〃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6 3 50 장흥 생약초한방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4 4 100 울주 한우불고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1 50 상주 고랭지포도 06.9.12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2 40 대구 안경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3 1 33 화천 생태평화 06.12.19 군사시설보호 국유림허가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홍천 리더스카운티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김천 자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4 3 75 원주 옻한지산업 〃 도로교통법 특허법 국토법(1/2) 식품위생법 5 3 60 논산 양촌곶감 〃 옥외광고물 농지법 식품위생법 3 2 67 여주 쌀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3 50 강진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부안 신재생에너지 07. 4.20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영동 감고을감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3 60 기장 미역다시마 〃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국유재산사용 식품위생법 4 1 25 인천 차이나타운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2 2 100 김제 총체보리한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식품위생법 4 3 75 경산 종묘산업 07.4.20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육모포장완화 종자관리사 6 3 50 영양 고추산업 〃 도로교통법 농어촌정비 농지법(1/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10 5 50 특허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고성 체류형레포츠 〃 장사법 국유재산사용 체육시설업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7 4 57 고성 조선산업 07. 07.16 장사법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5) 산지법 등 (2) 공특법 10 10 100 청주 직지문화 〃 옥외광고물 도로교통법 2 - -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1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영주 글로벌인재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봉화 파인토피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3 3 100 부산동구 차이나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4 2 50 포항 구룡과메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특허법 농지법 6 3 50 식품위생법 강경 발효젖갈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도로법 4 2 50 영덕 청정에너지 07. 09.28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5 3 60 태안 종합에너지 〃 국유재산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3 - 0 거창 화강석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산림자원법 독점규제법 특허법 5 2 40 청도 반시나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주세법 특허법 8 5 62 농산물품질관 국토계획이용(2) 예산 황토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주세법 농산물품질 5 - 0 보성 녹차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4 100 서천 한산모시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국토계획 식품위생법 5 5 100 아산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공유재산 3 - 0 노원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서울중구 영어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정남진 장흥문학 08. 4.25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취득 3 - - 광양 국제화평생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광양 매실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 - 제천 에코세라피 〃 의료법 출입국관리 2 - - 충주 수상레포츠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하천법 3 1 33 천안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강남 청담/압구정패션 08. 7.25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시공원법 3 3 100 양주 장흥문화예술체험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박물관 및 미술관 4 3 75 함평 천지한우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공고물 하천법 농지법(2) 5 3 60 고령 대가야농촌체험 〃 도로교통법 국유재산관리 농산물품질관리 토지이용규제 허가등의제 5 5 100 구미 글로벌 교육 〃 초중등교육 옥외광고물 2 2 100 1232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칠곡 양봉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농산물품질 관리 특허법 6 2 33 식품위생법 울산 장생포고래 〃 옥외광고물 박물관및 2 2 100 삼척 소방/방재산업 08.12.19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국법(2/2) 특허법 5 3 60 순창 건강장수과학 〃 도시관리계획 허가 등의(2) 3 3 100 서산 바이오.웰빙 〃 도시관리계획 허가 등의 체육시설법 4 - 0 영월 박물관 08.12.19 박물관법 옥외광고물 특허법 3 1 33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 초등교육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4 1 25 신안 천일염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특허법 식품위생법 4 4 100 청송 사과 “ 옥외광고물 주세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4 2 50 순천 친환경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특허법 4 2 50 보은 대추/한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3 1 33 강진 고려청자문화 09. 5. 1 옥외광고물 국유재산 사용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허가 등의 5 3 60 고흥 우주해양 리조트 “ 산림자원법 국유재산 사용 토지취득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 허가등의 6 1 16 체육시설법 안산 다문화마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출입국관리 3 1 33 제주 추자도참굴비 섬체험 “ 도로교통법 토지이용 식품위생법 3 3 100 영광 굴비산업 “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특허법 식품위생법 4 0 100 보성 영어평생교육 “ 옥외광고물 초중등교육법 국유재산사용 3 1 33 특례수(계) 515 334 64.8 특례수(평균) 4.1 2.7 특구별 활용도 평균 64.8 63.9 주 1) 음영표시부분은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 2) 농지법(1/2)는 농지위탁 또는 농지임대 중 하나를 활용했다는 의미 3) 규제특례 적용이라 함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특구 지정 시 선택적으로 요청한 규제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각 지역특구 당 1개 이상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4) 규제특례 활용이라 함은 각 지역특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의미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3 2. 재원투자 실적 가. 특구지정 이후 2009년까지의 투자실적 2009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24개 특구의 2009년 말까지 재원조달 실적은 총 5조 593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특구지정 당시의 계획(5조 2,878억원) 대비 95.7% 수준으로, 특 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 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표 Ⅵ-2-19> 전체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유 형 (124) 08년까지 09년 합 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향토자원 진흥(49) 5,423.8 5,710.2 105.3 7,021.1 9,694.8 138.1 12,444.9 15,404.9 123.8 관광레포츠 (31) 10,770.9 10,007.7 92.9 6044.7 3,393.1 56.1 1,6815.5 13,400.8 79.7 교육 (18) 1,726.3 1,932.2 111.9 1,133.9 1,247.0 110.0 2,860.2 3,179.2 111.2 유통물류 (9) 1,932.6 1,721.9 89.1 1,695.5 1,880.3 110.9 3,628.1 3,602.2 99.3 산업연구 개발(13) 9,207.5 9,000.4 97.8 5,420.1 5,454.2 100.6 14,627.6 14,454.6 98.8 의료복지 (4) 1,620.1 500.6 30.9 882.4 51.4 5.8 2,502.5 552.0 22.1 합 계 30,681.2 28,873 94.1 22,197.7 21,720.8 97.9 52,878.8 50,593.7 95.7 평 균 (특구별 기준) ＊129.6 ＊163.1 125 ＊ ’08 3개소, ’09 2개소 제외 특구별 평균 조달실적은 125%로, 신활력사업 등 국비 확보가 좋은 특구들은 전반적으 로 재원조달률이 높은 반면에, 일부 민자 주도의 관광레포츠특구, 의료복지특구에서 민자 유치 지연으로 재원조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34 유형별로는 향토자원진흥분야(123.8%), 교육분야(111.2%)가 계획대비 100% 이상을 조달 하여 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유통물류(99.3%), 산업연구개발(98.8%)로 상대적으로 계획대 비 재원확보가 잘 되었다. 그렇지만, 관광레포츠(79.7%), 의료복지(22.1%)는 주 사업주체가 민간이고, 민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달성율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09년도 재원조달 실적 2009년도에는 계획 2조 2,197억원 대비 97.9%인 2조 1,720억원을 조달하여 2008년까지 재원조달 실적(94.1%)에 비해 재원조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향토자원진흥분야, 유통 물류분야, 산업연구개발분야의 조달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레포츠분야, 의료 복지분야는 여전히 낮은 조달율을 보여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토자원진흥분야에서는 여주 쌀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 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높은 조달율과 함께 실제 투자규모도 커 향토자원분야 전체의 재원조달 실적을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관광레포츠분야에서는 실적과 조달 율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영덕 대게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이루어졌다. 교육분야는 전년과 같이 높은 조달율을 보이고 있다.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광 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이 높은 조달율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졌다. 유통물류분야는 전년대비 높은 조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특구 실 적이 증가하였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의성 마늘 산업유통특구,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등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연구개발분야는 이전에 비해 조달율은 높아졌으나 투자 전체 규모는 다소 낮아졌다. 다만 서울 중구 패션 쥬얼리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5 창 장류산업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은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의료복지분야의 경우, 전체 특구수가 4개에 불과하고 몇몇 특구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투자액과 조달율이 저조하나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는 높은 조달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Ⅵ-2-20>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향 토 자 원 진 흥 (49)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41.1 62.5 152.1 17.0 51.9 305.1 58.1 114.4 196.9 강화 약쑥특구 170.6 194.6 114.1 1.8 7.0 388.9 172.4 201.6 116.9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16.3 12.7 78.0 16.1 12.1 75.3 32.3 24.8 76.6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27.0 27.0 100.0 31.0 31.0 100.0 58.0 58.0 100.0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25.3 125.3 100.0 51.1 51.1 100.0 176.4 176.4 100.0 여주 쌀산업특구 190.0 242.3 127.5 75.9 160.0 210.9 265.9 402.3 151.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111.7 99.6 89.2 90.2 96.1 106.5 201.9 195.7 96.9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286.0 223.0 78.0 61.0 61.0 100.0 347.0 284.0 81.8 옥천 묘목산업특구 45.0 23.6 52.3 61.0 21.8 35.7 106.0 45.3 42.8 충주 사과특구 207.0 216.4 104.5 3.0 13.7 456.7 210.0 230.1 109.6 옥천 옻산업특구 54.9 23.5 42.9 50.5 49.3 97.7 105.4 72.9 69.1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7.5 127.3 462.9 8.4 37.3 444.0 35.9 164.6 458.5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13.2 104.4 92.2 8.5 8.5 100.0 121.7 112.9 92.8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45.5 76.2 167.5 59.7 25.4 42.5 105.2 101.6 96.6 보은 대추한우특구 112.2 81.8 72.8 208.0 286.0 137.5 320.2 367.8 114.8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36.4 59.1 162.4 4132.0 6161.0 149.1 4168.4 6220.1 149.2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145.8 141.8 97.3 62.9 70.0 111.3 208.7 211.8 101.5 논산 양촌곶감특구 55.7 55.8 100.2 23.5 27.4 116.6 79.2 83.2 105.1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301.4 301.4 100.0 90.6 90.7 100.1 392.0 392.1 100.0 예산 황토사과특구 216.3 209.2 96.7 45.1 49.2 109.1 261.4 258.4 98.9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67.0 67.0 100.0 51.5 51.5 100.0 118.5 118.5 100.0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6 257.0 128.1 56.4 141.5 250.9 257.0 398.5 155.1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216.6 228.6 105.5 228.9 260.3 113.7 445.5 488.9 109.7 부안 누에타운특구 33.0 62.7 190.0 72.6 87.6 120.7 105.6 150.3 142.3 1236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향 토 자 원 진 흥 (49)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817.3 266.5 32.6 522.9 161.5 30.9 1340.2 428.0 31.9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118.0 160.0 135.6 6.0 10.0 166.7 124.0 170.0 137.1 보성 녹차산업특구 91.2 327.3 358.9 21.5 53.9 250.7 112.7 381.2 338.2 광양 매실산업특구 51.6 48.2 93.4 53.3 48.1 90.2 104.9 96.3 91.8 함평 천지한우특구 86.7 86.1 99.3 129.6 122.2 94.3 216.3 208.3 96.3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62.6 76.5 122.2 24.6 94.2 382.9 87.2 170.7 195.8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47.4 411.3 166.2 19.6 366.7 1870.0 267.0 778.0 291.4 영광 굴비산업특구 0.0 0.0 - 53.9 45.3 84.0 53.9 45.3 84.0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77.4 102.1 131.9 16.1 57.1 354.7 93.5 159.2 170.3 상주 곶감특구 39.1 77.5 198.2 8.7 45.1 518.4 47.8 122.6 256.5 김천 포도산업특구 68.3 25.3 37.0 2.7 21.0 777.8 71.0 46.3 65.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15.0 88.2 588.0 3.0 36.3 1210.0 18.0 124.5 691.7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88.4 143.7 162.6 72.0 151.9 211.0 160.4 295.6 184.3 김천 자두산업특구 105.0 28.4 27.0 65.0 15.7 24.2 170.0 44.1 25.9 경산 종묘산업특구 32.6 30.0 92.0 31.1 25.3 81.4 63.7 55.3 86.8 영양 고추산업특구 78.1 81.5 104.4 95.3 98.5 103.4 173.4 180.0 103.8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7.5 133.6 1781.3 44.5 67.9 152.6 52.0 201.5 387.5 청도 반시나라특구 49.3 91.9 186.4 34.5 86.9 251.9 83.8 178.8 213.4 칠곡 양봉산업특구 11.4 11.4 100.0 11.6 13.6 117.3 23.0 25.0 108.7 청송 사과특구 128.8 20.0 15.5 137.7 90.0 65.4 266.5 110.0 41.3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38.0 143.4 377.4 93.2 170.0 182.4 131.2 313.4 238.9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190.0 155.1 81.6 3.6 3.6 100.0 193.6 158.7 82.0 남해 귀향마을특구 65.0 59.0 90.8 6.0 0.0 0.0 71.0 59.0 83.1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09.0 120.4 110.5 26.6 26.6 100.0 135.6 147.0 108.4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0.0 0.0 - 31.5 32.0 101.4 31.5 32.0 101.4 소계(금액기준) 5,423.8 5,710.2 105.3 7,021.1 9,694.8 138.1 12,444.9 15,404.9 123.8 평균(특구별 기준) 170.4 228.4 146.6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7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관 광 레 포 츠 (31) 강남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45.0 5.8 12.9 61.1 48.1 78.7 106.1 53.9 50.8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70.0 0.0 0.0 55.0 55.0 100.0 125.0 55.0 44.0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8.5 19.7 231.8 13.5 24.6 181.9 22.0 44.3 201.1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69.9 69.9 100.0 44.7 44.7 100.0 114.6 114.6 100.0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72.9 210.3 121.6 219.6 259.7 118.3 392.5 470.0 119.7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176.1 184.2 104.6 21.0 20.7 98.6 197.1 204.9 104.0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151.3 162.1 107.1 102.2 75.5 73.9 253.5 237.6 93.7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108.1 108.1 100.0 2.0 2.3 115.0 110.1 110.4 100.3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3766.3 3760.9 99.9 711.0 57.0 8.0 4477.3 3817.9 85.3 화천 평화·생태특구 22.0 139.8 635.5 0.0 0.0 - 22.0 139.8 635.5 영월 박물관특구 27.0 38.0 140.7 28.0 55.0 196.4 55.0 93.0 169.1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1270.0 1270.0 100.0 202.0 202.0 100.0 1472.0 1472.0 100.0 청주 직지문화특구 41.8 31.3 74.9 30.2 44.6 147.8 72.0 75.9 105.5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50.0 0.0 0.0 50.0 0.0 0.0 100.0 0.0 0.0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535.8 545.6 101.8 189.7 128.6 67.8 725.5 674.2 92.9 부안 영상문화특구 47.0 5.0 10.6 15.0 4.0 26.7 62.0 9.0 14.5 고창 경관농업특구 105.9 119.3 112.6 34.4 22.2 64.6 140.3 141.5 100.9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2330.0 1620.0 69.5 1253.0 445.0 35.5 3583.0 2065.0 57.6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538.0 538.0 100.0 282.0 445.0 157.8 820.0 983.0 119.9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41.4 41.4 100.0 69.4 69.4 100.0 110.8 110.8 100.0 함평 나비산업특구 353.0 373.0 105.7 91.0 91.0 100.0 444.0 464.0 104.5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132.0 131.1 99.3 42.4 49.2 116.0 174.4 180.3 103.4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76.2 76.2 100.0 73.2 73.4 100.3 149.4 149.6 100.1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15.6 0.0 0.0 1376.5 85.0 6.2 1392.1 85.0 6.1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53.7 46.5 86.7 9.5 13.6 143.2 63.2 60.1 95.2 영덕 대게특구 65.7 65.7 100.0 50.0 50.0 100.0 115.7 115.7 100.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47.1 50.0 106.2 7.7 15.4 199.9 54.9 65.5 119.3 고령대 가야농촌체험특구 43.5 35.7 82.1 13.5 23.0 170.4 57.0 58.7 103.0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76.1 229.1 83.0 151.0 143.0 94.7 427.1 372.1 87.1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130.6 130.6 100.0 846.0 846.0 100.0 976.6 976.6 100.0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 보호특구 0.4 0.4 100.0 0.1 0.1 100.0 0.5 0.5 100.0 소계(금액기준) 10,770.9 10,007.7 92.9 6,044.7 3,393.1 56.1 16,815.5 13,400.8 79.7 평균(특구별 기준) 106.0 96.8 110.1 1238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유 통 물 류 (9) (동대문구청) 약령시한방 산업특구 520.6 169.1 32.5 358.0 6.5 1.8 878.6 175.6 20.0 (중구청) 약령시한방특구 37.0 37.0 100.0 2.9 2.9 100.0 39.9 39.9 100.0 제천 약초웰빙특구 40.5 71.7 177.0 1192.1 1507.6 126.5 1232.6 1579.3 128.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543.0 548.0 100.9 0.0 0.0 - 543.0 548.0 100.9 진안 홍삼한방특구 315.0 380.7 120.9 11.0 55.4 503.7 326.0 436.1 133.8 영천 한방진흥특구 35.0 19.4 55.4 19.3 21.3 110.4 54.3 40.7 75.0 성주 참외산업특구 142.0 188.1 132.5 23.0 127.0 552.2 165.0 315.1 191.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192.0 148.0 77.1 60.5 65.0 107.4 252.5 213.0 84.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107.5 159.9 148.7 28.7 94.6 329.6 136.2 254.5 186.9 소계(금액기준) 1,932.6 1,721.9 89.1 1,695.5 1880.3 110.9 3,628.1 3,602.2 99.3 평균(특구별 기준) 105.0 203.5 113.3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교 육 (18)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199.1 215.3 108.1 107.5 114.5 106.5 306.6 329.8 107.6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57.6 99.2 172.2 59.2 82.2 138.9 116.8 181.4 155.3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14.6 30.7 210.5 14.6 34.5 236.3 29.2 65.2 223.4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75.5 444.9 161.5 218.2 218.2 100.0 493.7 663.1 134.3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29.4 233.4 101.7 164.1 31.7 19.3 393.5 265.1 67.4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97.1 111.5 114.8 95.7 101.3 105.9 192.8 212.8 110.4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8.6 5.5 64.0 23.6 9.3 39.4 32.2 14.8 46.0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87.2 78.0 89.4 21.8 26.0 119.3 109.0 104.0 95.4 곡성 21세기농촌교육 선진화특구 111.9 68.9 61.6 32.8 23.6 72.0 144.7 92.5 63.9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92.3 101.6 52.8 29.6 64.4 217.6 221.9 166.0 74.8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34.0 34.0 100.0 53.9 53.6 99.4 87.9 87.6 99.7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98.0 117.0 119.4 94.0 117.8 125.3 192.0 234.8 122.3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 - - 57.2 64.6 112.9 57.2 64.6 112.9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83.7 82.7 98.8 53.0 57.0 107.6 136.7 139.6 102.2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53.4 105.1 196.8 52.4 144.8 276.3 105.8 249.9 236.2 창녕외국어교육특구 65.4 82.2 125.7 15.0 34.3 228.7 80.4 116.5 144.9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53.5 23.9 44.7 23.6 23.6 100.0 77.1 47.5 61.6 김해 평생교육특구 65.0 98.3 151.2 17.7 45.6 257.6 82.7 143.9 174.0 소계(금액기준) 1726.3 1932.2 111.9 1133.9 1247.0 110.0 2860.2 3179.2 111.2 평균(특구별 기준) 116.1 136.8 118.5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9 (단위 : 억원, %) 유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산 업 연 구 개 발 (13) (중구청) 패션 쥬얼리특구 186.6 176.6 94.6 187.1 181.4 97.0 373.6 357.9 95.8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308.2 256.2 83.1 16.9 15.9 94.1 325.1 272.1 83.7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663.0 1561.0 93.9 139.0 139.0 100.0 1802.0 1700.0 94.3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3280.0 3230.0 98.5 3512.0 3462.0 98.6 6792.0 6692.0 98.5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71.8 82.2 114.5 112.6 48.0 42.6 184.4 130.2 70.6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278.9 278.9 100.0 99.5 99.5 100.0 378.4 378.4 100.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180.0 1180.0 100.0 10.0 10.0 100.0 1190.0 1190.0 100.0 고양 화훼산업특구 30.5 14.3 46.9 0.0 104.7 - 30.5 119.0 390.0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특구 495.3 495.3 100.0 70.0 70.0 100.0 565.3 565.3 100.0 순창 장류산업특구 215.1 224.8 104.5 168.0 214.1 127.4 383.1 438.9 114.6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41.0 241.0 100.0 4.5 9.0 200.0 245.5 250.0 101.8 고성 조선산업특구 1153.0 1153.0 100.0 1074.0 1074.0 100.0 2227.0 2227.0 100.0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04.2 107.2 102.9 26.5 26.7 100.8 130.7 133.9 102.4 소계(금액기준) 9,207.5 9,000.4 97.8 5,420.1 5,454.2 100.6 14,627.6 14,454.6 98.8 평균(특구별 기준) 95.3 ＊105.0 119.4 (단위 : 억원, %) 유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합계 합계 조달율 합계 합계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의 료 복 지 (4)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1,036.4 138.1 13.3 672.7 0.0 0.0 1,709.1 138.1 8.1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176.8 176.8 100.0 19.0 19.0 100.0 195.8 195.8 100.0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67.9 41.7 15.6 123.7 3.5 2.8 391.6 45.2 11.5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139.0 144.0 103.6 67.0 28.9 43.1 206.0 172.9 83.9 소계(금액기준) 1,620.1 500.6 30.9 882.4 51.4 5.8 2,502.5 552.0 22.1 평균(특구별 기준) 58.1 36.5 50.9 1240 다. 재원별 투자실적 2009년 말까지 국비는 당초 계획 12,569억원 대비 113.1%인 14,217억원이 투자되었다. 지역특구제도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 시 매우 높은 실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특구계획 수립 시 국비 확보가 확정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국비 가 미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및 사업타당성 인정 등으로 재정지원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도에도 당초 계획 5,146억원 대비 129.6%인 6,669억원이 투자되었다. 중앙부처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가 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행정안전 부의 특별교부금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Ⅵ-2-21>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2008 년 2009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획 52,878 12,569 17,832 22,465 30,681 22,197 5,146 7,976 9,068 조 달 50,593 14,217 19,671 16,530 28,873 21,720 6,669 9,744 5,137 조달율(%) 95.7 113.1 110.3 73.6 94.1 97.9 129.6 122.2 56.6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구성된 지방비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총 1조 9,671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1조 7,832억원 대비 110.3%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9,744억이 투자 되어 계획대비 122.2%를 나타내고 있다. 국비 대비 지방비 조달율이 다소 낮으나, 지방재 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조달율이라고 보인다. 민자조달의 경우 2009년까지 총 1조 6,530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2조 2,465억원 대비 73.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5,137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56.5%를 기록하여 전체 조달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최근의 어려운 민간투자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1 3. 경제적 효과 가.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지역 내에 가공업체 등 관련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가 확인된 78개 특구에서 유치 기업은 2007년 5,592개에서 2008년 5,888개, 2009년에는 6,022개로 2년 사이에 총 430개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기준 특구당 기업체수는 7.7개이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도 2007년 63,683명에서 2008년 57,312명, 2009년 66,178명으로 2년 사이 2,495명(3.9%)이 증가하였다. 2009년도 기준 특구당 고용인원수는 848명이고 업체당 평균고용인원은 11.0명이다. 78개 특구중 유치기업수가 20개 미만인 특구는 60개로 전체의 77%, 20개기업 이상을 유치한 특구는 18특구로 전체 조사대상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0개기업 이상을 유치한 특구는 전체의 15%정도이다. 아직은 특구간 기업체 유치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 우수한 특구는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보은 대추한우특구, 광양매실산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 츠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트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성 조 선산업특구이다. 이중 고성 조선산업특구의 경우는 조선관련 기업의 대거 입주로 인해 전 년대비 66개기업이 신규 입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3,35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 <표 Ⅵ-2-22> 2007~2009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장 미역 · 다시마특구 8 97 3 27 2 63 강화 약쑥특구 3 20 3 20 7 48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9 45 11 24 15 29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 52 1 50 여주 쌀산업특구 2 27 원주 옻 · 한지산업특구 33 55 35 60 14 27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72 8,153 40 3,220 26 1,893 1242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충주 사과특구 7 114 옥천 옻산업특구 1 5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7 88 10 88 10 88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450 19,500 1,630 22,200 1,640 22,500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7 88 10 88 10 88 보은 대추한우특구 2,521 10,042 2,510 10,100 2,506 10,097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8 200 10 250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11 280 4 240 1 80 논산 양촌곶감특구 1 3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8 103 8 103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1 11 1 7 1 6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0 8 11 8 4 8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7 30 5 부안 누에타운특구 11 165 13 195 17 204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1 20 3 44 3 56 보성 녹차산업특구 5 75 1 광양 매실산업특구 46 10,424 39 709 78 9,228 함평 천지한우특구 16 113 13 55 12 76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2 134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31 3,590 253 4,028 326 4,652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 27 1 26 1 24 김천 포도산업특구 2 44 2 52 2 5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 15 8 25 12 91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10 45 김천 자두산업특구 1 5 1 5 1 5 영양 고추산업특구 2 29 2 36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1 40 청도 반시나라특구 3 10 6 61 13 63 청송 사과특구 1 15 1 4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 25 1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2 8 2 18 3 63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10 13 37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3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2 7 제천 약초웰빙특구 7 300 7 235 10 230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365 2,190 382 1,910 439 2,230 진안 홍삼한방특구 8 150 160 영천 한방진흥특구 3 4 4 성주 참외산업특구 2 1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9 68 11 79 18 244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8 87 8 87 87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13 2 9 4 5 6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4 71 4 71 4 82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12 1,270 28 443 영월 박물관특구 3 45 6 78 7 202 청주 직지문화특구 15 105 9 50 12 75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92 2,069 66 3,800 70 2,647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 16 13 189 함평 나비산업특구 15 265 28 428 22 362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1 20 3 44 3 56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2 2 3 3 6 11 영덕 대게특구 2 230 3 3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1 5 7 146 4 6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3 31 11 90 5 6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79 1,259 93 1,690 113 1,893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46 253 80 626 94 893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6 17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1 3 5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 7 고양 화훼산업특구 179 1,572 196 1,555 13 250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8 순창 장류산업특구 53 215 53 222 54 236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 180 6 230 8 350 고성 조선산업특구 3 15 30 1,206 96 4,558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7 223 17 444 21 446 1244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53 215 53 222 54 236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3 50 4 105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8 600 31 350 20 170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4 3 5 20 6 6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46 39 78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49 53 36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8 102 7 37 15 184 합계 5,592 63,683 5,888 57,312 6,022 66,178 나. 매출액 증가 78개 특구의 2009년도 유치기업 매출액은 4조 3,846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3조 9,047억 원에서 1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향토자원분야의 경우 2009년도 2조 1,949억 원으로 전년 1조 8,969억원대비 15.7%로 크게 증가되었다. 산업분야에서도 2009년도 1조 441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8,958억원대비 16.5%가 증가하였다. 유통물류분야에서는 2009년 도 매출액 1조 119억원으로 전년 9,359억원대비 8.1%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관광레포츠 분야에서는 2009년도 매출액 830억원으로 전년 1,290억원대비 35.6% 감소하였다. 다. 유형별 성과 <향토자원분야> 향토자원 분야의 기업유치는 특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업의 규모가 작아 대기업 유치보다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체 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4,743개 기업, 고용은 19%가 증가한 49,853명, 매출액은 15.7%가 증가한 2조 1,949억원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기업 수 증가 대비 고용인원과 매출액의 증가율이 낮아 대기업 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5 다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장 규모의 확대와 기존 기 업의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특구로서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강화 약쑥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 신안 천일염 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영양 고추산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하동 야생녹차산 업특구가 전년대비 기업수, 고용, 매출이 모두 늘었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장 미역 · 다시마특구 8 97 60 3 27 22 2 63 30 강화 약쑥특구 3 20 4 3 20 4.2 7 48 12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9 45 11 24 15 29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 52 1 50 여주 쌀산업특구 2 27 346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33 55 16 35 60 18 14 27 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72 8,153 40 3,220 26 1,893 충주 사과특구 7 114 옥천 옻산업특구 1 5 3.2 5.4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7 88 126.1 10 88 216.7 10 88 202.7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450 19,500 1,630 22,200 1,640 22,500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7 88 126.1 10 88 216.7 10 88 202.7 보은 대추한우특구 2,521 10,042 9,531 2,510 10,100 9,540 2,506 10,097 9,52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8 200 280 10 250 300 청양 고추 · 구기자특구 11 280 4 240 1 80 논산 양촌곶감특구 1 3 1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340 8 103 341 8 103 34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1 11 1 7 6 1 6 9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0 8 10 11 8 11 4 8 5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7 15 30 26 5 39 부안 누에타운특구 11 165 186 13 195 350 17 204 450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1 20 0.5 3 44 3.4 3 56 12 보성 녹차산업특구 5 75 70 1 광양 매실산업특구 46 10,424 39 709 78 9,228 2,596 함평 천지한우특구 16 113 115 13 55 247 12 76 94 1246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2 134 132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31 3,590 253 4,028 326 4,652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 27 70 1 26 60 1 24 63 김천 포도산업특구 2 44 8 2 52 9 2 52 9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 15 9.9 8 25 27.5 12 91263.3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10 45 5.4 김천 자두산업특구 1 5 4 1 5 4 1 5 4 영양 고추산업특구 2 29 83 2 36 93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1 40 50 55 청도 반시나라특구 3 10 116 6 61 140.7 13 63 180.3 청송 사과특구 1 15 25 1 45 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 25 5 1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2 8 6 2 18 20 3 63 2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5,328 10 6,921 13 37 7,588 제주 추자 참굴비섬체험특구 2 7 9.6 합계 4,489 53,396 16,454.8 4,646 41,832 18,969.6 4,743 49,853 21,949 <산업분야>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타 유형의 특구에 비해 가장 가시적이고 명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기업수·고용·매출액의 모든 지표가 꾸준한 증가 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유치기업수는 421개로 전년대비 13%가 줄었지만 고용은 8,754명으로서 44%, 매출액은 1조 441억원으로서 16.5%로 크게 늘었다. 우수특구로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이다. 고용측면에서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전 년대비 277%가 증가하였고, 매출액측면에서 강릉사이언스파크특구 역시 78%나 증가하 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7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3 31 12.6 11 90 41.8 5 61 2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79 1,259 2,036 93 1,690 2,292 113 1,893 2,850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46 253 215 80 626 495 94 893 885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6 17 11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1 3 5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 7 60 고양 화훼산업특구 179 1,572 196 1,555 13 250 68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특구 8 순창 장류산업특구 53 215 330 53 222 350 54 236 380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 180 260 6 230 310 8 350 420 고성 조선산업특구 3 15 30 1,206 4,912 96 4,558 5,355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7 223 360 17 444 498 21 446 451 합계 385 3,748 3,213.6 488 6,070 8,958.8 421 8,754 10,441 <유통·물류분야> 유통·물류 분야의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은 유통업체 보다는 유통대상 원료를 가공하 는 업체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구들이 집하·보관·유통분야로 특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역특산물 생산과 도매상(또는 산지유통센터)을 통한 판매·유통을 병행 추진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우수특구로서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등이 가공업체 증가에 따 라 기업수, 고용,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제천 약초웰빙특구 7 300 5,000 7 235 4,200 10 230 4,56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365 2,190 3,285 382 1,910 3,449 439 2,230 4,044 진안 홍삼한방특구 8 150 200 160 250 300 영천 한방진흥특구 3 190 4 830 4 350 성주 참외산업특구 2 10 2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9 68 595 11 79 630 18 244 860 합계 394 2,718 9,272 404 2,384 9,359 471 2,704 10,119 1248 <관광레포츠분야> 관광레포츠 분야는 2009년도에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후유증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중반기부터 본격 불기 시작한 신종플루에 따른 각종 축제의 축소 내지 취소로 인해 관광 객 감소와 함께 민간의 투자 저조로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된다. 우수특구로 영월 박물관특구, 충주 직지문화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등이 나름 대로 선전하였다. 2010년의 국내외 경기의 회복과 신종플루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 2009년 을 정점으로 2010년이후에는 예년 수준의 민간투자 회복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고용, 매출 액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8 87 25 8 87 25 87 25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13 2 65 9 4 72 5 6 50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4 71 4 71 31 4 82 26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12 1,270 28 443 32 영월 박물관특구 3 45 19 6 78 44 7 202 138 청주 직지문화특구 15 105 80 9 50 31 12 75 45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92 2,069 66 3,800 70 2,647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 16 0.4 13 189 함평 나비산업특구 15 265 322 28 428 570 22 362 490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1 20 0.5 3 44 3.4 3 56 12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2 2 1 3 3 1 6 11 10 영덕 대게특구 2 230 110 3 350 1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1 5 3 7 146 363 4 6 2 합 계 156 2,901 625.5 159 6,347 1,290.8 174 4,166 830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9 4.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09년도 현재, 72개 특구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 다. 그러나 2009년도는 전반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은 해이다. 축제방문 객수에서 2009년도 실적은 2,473만명으로 ’07년도보다는 17.5% 증가하였으나, ’08년보다는 5.2% 감소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축제소득은 2009년도 1조 3,008억원으로 ’07년도 보다 10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8년도와 비교하여도 43%나 증가하였다. 이는 ’09년도 신종플 루 등으로 관광객수가 줄었음에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점차 외형중시 축제에서 실제 수익이 남는 실질적인 축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Ⅵ-2-23> 2007~2009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특구명 축제방문객(만명) 축제소득(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45 50 80 100 강화 약쑥특구 2.3 0.73 10 0.36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252 190 155 104 68 1,962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5 41 36 17 123 80 여주 쌀산업특구 28.6 34.1 69.6 4.5 6.5 2.4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35 33 4 12 30 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20 16 25 21 12 16.3 옥천 묘목산업특구 2 2 4 50 52 55 충주 사과특구 1.5 1.5 0.7 0.6 옥천 옻산업특구 0.3 0.4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4 25 26.8 8.9 12.8 14.1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3 2.7 32 2.8 3.2 3.7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9.2 8.3 8.9 7.9 보은 대추한우특구 7 8 15 14 16 3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70 100 70 185 200 190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10 7 10 8.3 6.5 9.3 논산 양촌곶감특구 5 6 10 14 20 35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110 115 38 420 426 210 예산 황토사과특구 1 5 2 - 10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1.5 1.7 1.87 3 3.4 3.7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2 10 10 29 50 26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특구 30 33.2 20 21 1250 특구명 축제방문객(만명) 축제소득(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부안 누에타운특구 3.5 5 15 1.75 2.5 7.5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0 130 130 115 132 135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30 70 300 600 보성 녹차산업특구 87 81.5 103.7 520 119 375 광양 매실산업특구 65 72 425 480 함평 천지한우특구 102 43 53 486 223 293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8 456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52 66 30 2.9 3.7 4.2 영광 굴비산업특구 30 20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4 2 1.9 4.5 김천 포도산업특구 2.1 2.5 2.2 21 5 4.4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 5 4.5 10 20 20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73 75 115 6 6 2,523 김천 자두산업특구 1.2 1.5 1.5 3 3.8 3.8 영양 고추산업특구 15 25 30 48 138 200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3 6 7 6 9 9.5 청도 반시나라특구 20 17.5 35 90 79 82 칠곡 양봉산업특구 15 16 17 10 11 12 청송 사과특구 15 15 45 4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05 120 120 315 360 360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60 102.3 50.1 73.4 155.9 85.4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78 35 42 318 295 313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0.28 0.29 3.36 3.48 동대문구 약령시한방특구 1.5 4 1.5 4.17 5.22 4.35 (중구청) 약령시한방특구 51 11 12 161 40 43 제천 약초웰빙특구 10 21 30 4.1 9.5 13.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94 97 73 760 801 903 진안 홍삼한방특구 0.5 0.8 1 0.5 1 1.5 영천 한방진흥특구 25 31 11 40 150 65 성주 참외산업특구 30 33 35 20 45 240 강남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1 1.8 3.4 0.23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100 120 100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20 30 20 25 49 72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48 51 69 1.4 1.6 138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3 25 17.1 19.6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 2.5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59 57 64 147 271 321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1 특구명 축제방문객(만명) 축제소득(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영월 박물관특구 13 18 24 53 73 98 청주 직지문화특구 58 29 43 13 10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73 84 10.2 154 187 90 부안 영상문화특구 5 8 4 7 고창 경관농업특구 52 55 56 62 200 200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60 92 45 210 322 175 함평 나비산업특구 102 126 76 112 2,472 387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30 70 300 600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69 74 400 419 522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5 5 6 영덕 대게특구 26 30 35 1,260 200 2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38 43 5 4.5 고양 화훼산업특구 16.2 22.3 50 9.3 14.3 86 합 계 2103.1 2611.78 2473.89 6417.62 9072.91 13008.65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청송사과특구, 충주 중원역사문 화레포츠특구, 봉화파인토피아특구 등 상당수 특구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곡성 섬 진강기차마을특구와 같이 축제행사기간을 축소하였다. 2010년도는 국내외 경기의 회복과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축제방문객수와 축제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자치단체에서 측정하는 방문객수 와 축제소득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 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안, 각 특구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상호 연계하여 상품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52 제 3 항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004년 12월 최초로 지역특구를 지정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화사업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된 특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완주모악여성한 방클리닉특구, 이천 도자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상주 곶감특구, 함양 지리산 약초건강식품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외국어교육특구,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대구안경산업특구 등이 이러한 지역특구에 해당된다.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특구들에 대해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을 추가 또 는 확대하여 그간의 성과를 더 크게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특화사업의 확대, 규제특례 추가적용 등을 포함하는 특구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 으며, 2011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현재 지역특구 중에는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창출이 곤란한 특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특구는 조성공단에 대한 민간기업 입주 독려, 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전문 유통업체 설립 등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 당시 민간 특화사업자가 지정되어 특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지 역특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특구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유치 활 동이 전개되고 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단양 석회석발전 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특화사업 이 추진되는 특구는 가공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도 우수특구를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3 대상으로 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여전히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의향을 제시하지 못하거 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특구들은 수익성 창출방안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불 가능하다. 특히, 시장 수요의 변화, 각종 제품의 개발과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 의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특구는 민간기업, 인근 대 학 및 연구기관, 지역 주민 대표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등은 이러한 협력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특구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아직 공단 조성 또는 중요 시설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내·외부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단양 석회석산업발 전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등은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운영의 내실화 노력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특구 운영성과가 크게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는 일반적으로 소득, 고용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따 라서 각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및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시회나 해외박람회 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1254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R&D 관련 특구들은 투자유치 설명회, 상품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전시회를, 향토자원 관련 특구들은 지역축제와 직거래장터, 광고매체 홍보 등 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단에서도 지역특구 상품 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활용 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과 그 성과는 제도발전 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특례의 적용은 단순히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뿐 아 니라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인 하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고, 비용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순창 장류산 업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등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을 완 공하는 등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성과를 크게 시현한 지역이며, 금산 인삼헬스 케어특구, 대구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등은 한약도매시장의 경영비용을 절감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특구들이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특례를 적용하거나, 규제특례를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지역특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특례 발굴 노력도 요구된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5 제 4 절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 1 항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가. 시장경제의 본질과 규제의 역할 시장은 매 순간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또는 재평가하여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 주체를 차별화하여 못하는 주체는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는 더 격려·지원해 주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 하며, 시장 차별화 기능의 고장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라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규제 비용31)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 적절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에서의 규제특례 일본은 규제개혁 정비를 위하여 “구조개혁특구제도(수상이 직접 지휘)”를 2002년 말부 터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규제개혁과 동시에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 된 것이다. 동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가 스스로 지방재생 5원 칙32)에 의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매력이 넘치는 지 역”으로의 노력에 대하여 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응원하다는 것이다. 21) 우리나라의 시장 규제비용은 추정결과, 총 78.1조원(2006년 GDP대비 9.2%)으로 조세부담(GDP대비 21.2%)의 절반수준이며, 이는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출처 : 한국의 경제규제비 용 분석, SERI보고서/’08. 3) 22)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의 원칙, 자립의 원칙, 공생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1256 결국 일본정부는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 제를 인정한다”로 인식을 전환하고, 규제특례 조치에 대한 평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면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 동안 규제특례의 성과와 한계 정부는 2004년 9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에 따라 각종 사업 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그간 개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라는 일률적인 방식에서 범정부적 규제적용의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 법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완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용 패 러다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 시행이래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33)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총 139개(2010.5) 지역특구에서 총 65개 규제특례가 624회 적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 면 옥외광고물 표시·설치특례, 교통제한 및 도로점용 특례는 전 특구에 고루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인교원 임용관련 특례는 교육분야에 주로 활용되었고 한약도매상 공동관리약 사 특례는 유통·물류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특례는 공단·연구시설 이나 휴양·체험시설의 건립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129개 규제특례 중 61건은 활용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2009년 7월 법령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례가 시기적으로 적용되 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역량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없이는 독자적인 특화사업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특성화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에 도 움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특례를 많이 발굴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33) 2009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 등으로 구분 하여 58개 법률에 126개 규제특례를 입법화하였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7 라. 법령 정비를 통한 지역특구 활성화 노력 정부는 목표지향적인 새로운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지역특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을 개정·시행하 였으며, 2011년 시행을 목표로 또다시 개정을 추진중이다. 2009년의 법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 중 먼저 제도개선 사항들을 살펴보면, ①지역특구에 민간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이 원활하도록 “민간기업 등에게 특 구계획의 제안권을 인정”하였다. ②재원조달을 통한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을 특화사업에 우선 고려토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를 법률로 명시하였다. 또한, 마을정비시행계획 변경 가능 특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 특구내 법령적용 배제 특례 등 21개법에서 30개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법제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역특구 운영의 내실화 등에는 다소 미흡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 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특구의 제도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간 지역특구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법령의 후속조치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을 고 시로 마련하였다. 동 규정의 제정·시행으로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특구운 영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 로 특구운영 개선 등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등 특구운영의 내실화 (Feed-Back)를 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②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특례 등과 특화사업 등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토록 하고, 특구계획 변경 등 에 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견인 하여 특구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1258 2.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가.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성격 규제특례는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는 맞춤형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에 지 원되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일종의 다양한 음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부가 ｢규제특례｣라는 다양한 음식들을 밥상(법제화)위에 차려 놓으면, 수요자들인 지 방자치단체나 특화사업자들은 각자의 성향과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규제특례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가 차려놓은 음식들의 정성(규제특례의 활용효과)과 다양성(규제특례 수)이 조금 부족하 다는 자평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34) 등이 매우 열악 하여 정부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식(미활용 규제특례 다수)이 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더 실효성있고 다양한 식재료(새로운 규제특례)를 가지고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법제화)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음식들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으 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는 지방행정 사업역량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규제특례의 발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임의적 조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특구관련 민간연 구기관 등 6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34) ’07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시·군·구가 148개(64.3%)이며, 40% 미만인 시· 군·구도 184개(80%)에 이름. 또한, 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16.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음(출처 : 감사원 규제완화 효과 검토결과, 07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9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구가 지역 특성화 발전 및 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지역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2.0 34.7 24.5 38.8 0 10 20 30 40 50 기타 다양한 규제특례의 제도화 개별법의 규제 완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 지원 아울러, 지역특구에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으로 특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향후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역특구에 우선 지원토록 강화하고, 기업유치, 민간투자재원 유치 및 토지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특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1260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소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발 굴된 규제특례들35)의 입법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11년 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5) 일정면적(1㎢) 미만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 받은 경우 우선 심사,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의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1 제 2 항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 민간 기업유치의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특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구운영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 업자의 발굴 및 민자유치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 부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는 측면을 중앙정부가 직접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자원재생 등 신규 특구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구의 성과평가시 가점부여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역여건 및 특화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 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는 물론 지방공단의 기업입주, 토지이용을 수반한 각종 시설물 건립 및 운영, 전문 유통·관광업체의 탄생,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구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규제특례 제공 등 중앙부처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을 때 크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 체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 해당 특화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홍보 전략을 수립·집 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역출신 기업인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킹 강화, 민간 과 컨소시엄 형성 등은 물론 기반시설 제공 및 정주·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262 제 3 항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 맞춤형 규제완화 제공 정부는 2008년 9월 “지역은 차별화된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 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5+2 광역경제권 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하기로 발표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광역별로 선정된 선도 프로젝트 핵심사업 지역에 대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화사업에 적합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전 수 요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지역특구법상 규제특례 활용이 가능한 특화사업은 즉각적인 지 역특구 지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특례 추가 입법이 요구되는 사 항은 지역특구법에 일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연계 강화 규제특례의 제공 이외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과 지역특구가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전 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우선 지역특구 중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된 지역에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 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특구계획이 참신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보조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한 기업 또는 귀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3 이외에도 현행 지역특구법상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특구 지정신청 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농통합적 개발사업 중 규제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표 Ⅵ-2-24>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관련 지역특구 수도권 금융· 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충청권 R&D 허브 및 IT · BT 산업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호남권 해양문화 · 레저, 光산업, 신재생 에너지, 식품산업 여수 오션리조트 및 시티파크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동남권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 고성 조선산업특구 및 체류형레포츠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특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대경권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클러스터, 역사 · 전통문화관광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강원권 관광 · 휴양산업, 에너지 및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산업 태백 고지대스포츠특구, 화천 평화 · 생태특구 원주 첨단의료산업특구 제주권 관광레저산업 마라도 청정자연보호특구 1264 제 4 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중앙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오늘날 교통·통신·인터넷의 발달로 국민생활이 나날이 도시화·광역화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복잡다기화하고 있다.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 닌 경우가 많으며 인접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도시화·광역화의 경향은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 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광역화 추세에 비춰 볼때, 특구제도 시행 6년이 경과하여 14개 광역지방자치단 체에 143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광역경제권 프록젝트와의 연계강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 역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또는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특구 지정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실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특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 나고 있다.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 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특구로서, 2006년 충남도청 이전지가 홍성과 예산의 경계지역으 로 결정됨에 따라 이 두지역과 도청이 들어설 신도심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특구로 조성하기로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 화사업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특구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5 두 번째로는 특구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각종 정책 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010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39개 특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구에 투입된 재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비는 전체 투자금액 중 10%36) 내 외의 수준이다. 이는 현행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근간인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재원을 투입 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 또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일부 확보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선정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을 보유 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특구와 중앙부처 지원사업간 연 계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의 요청만으로는 실현되기 곤란하 며,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대한 지역특구의 기여도 제고, 지역특구단과의 정례적인 협의채 널 구축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특구 운영 지원강화 현재까지 관내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면, 경 북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경제 분야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일선에까지 인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36) 2010년도까지 지역특구에 투자된 시·도비는 9,372억원 수준으로 전체 투자재원 9조 5,063억원의 10% 수 준이다. 1266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특구계획의 기획 및 내실 있는 특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인근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지역별 획일적인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전략과 인접지역 간의 협력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특구사업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내 자원·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시장 창출과 전국적인 인지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점차적으로 지역 내 사업성과에서 특구지역 간의 연계 협력사업 성과 중심으 로 전환을 통해 지역특구 운영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언론기관 등을 활용한 관내 지역특구 홍보, 수도권 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특구생산품 판매지원을 통해 특구운영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지 역특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활동이나 전시회, 관내 지역특구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7 제 5 항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 지역특구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특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 닌 각 부처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만 인정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지 역특구 제도 하에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상당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정책 간 연계가 다소 부족했던 이유는 각 부처 고유사업 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부처 간 유사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의 부 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발전의 전체 메카니즘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담당 하고, 균특회계 계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지만 각 부처별로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 지역특구와의 전략적 연계 모색 정부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특화사업 중에 서 창의적이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는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구와 의 전략적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143개(2010.11)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대구안경, 제천 한방 등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고산업 추진주체의 지역특 구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고, 연고산업 과제 선정시 지역특구 과제를 우대하고 있다. 2008년 지원사업 선정에서 대상사업의 50%를 지역특구에 할애함으로써37) 정책수단은 다 르지만 정책목표는 유사한 두 제도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 3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지원 13개 사업 가운데 지역특구는 신청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다(한산모시 Global Business Brand 강화사업,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 하동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금산 국제인삼연구센터 설립,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건립, 고창 복분자연구소 건립 등) 1268 단체 입장에서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특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구 운영 내실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은 2008년 4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착수되었고, 이러 한 연계 강화 노력은 그간의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특화사업이 아닌 여타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특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특별교부세 지급 등의 경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구지정과 재정지원의 동시 신청제도 운용 이외에도 지역특구 지정신청 시 중앙부처 재정지원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연초에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구 지정신청과 더불어 관련부 처 재정지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특구계획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유사·관련 사업을 통합한 현실성 있는 종합발전계획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동 방식은 특 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각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 등의 사 전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 서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요망된다. 왜냐하면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정지원에 대해 가교역할을 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화사업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지역특구로 지 정하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특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재추진하면 될 것이다. 2. 중앙부처 지역발전 제도 간 교류 강화 그간 중앙부처는 소관 제도에 대한 업무만을 추진하거나, 타 부처와의 관련이 있는 경 우 가능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9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간 정보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중 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가. 관련부처 간 인적교류 확대 따라서 지역발전제도를 각기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 다. 첫 번째로 지역특구와 관련 있는 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이다. 현행 행정안전부 중 심의 인적교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적교류를 통한 인력보강은 물론 지역별로 특구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 구기획단의 평면적인 조직구조를 기능 또는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는 기능 중심 의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 정보교류 강화 다음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시 상호간 참석, 해외 합동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제도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자료의 상호제공 또한 절실하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부처간 에 성과분석이나 평가결과자료, 각종 통계자료가 상호 제공되는 정보교류 시스템이 운용 될 경우 지역특구는 물론 여타 지역개발 제도도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Pool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문가 Pool 공유는 관련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정책의 시너지효과 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며, 정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각종 자문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270 제 6 항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현행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에 기초 하고 있으며, 특 구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년도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익년도 1월말까지 지역특구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 등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특구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특구운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주변여건에 비추어 불 때, 특구지정과 평가업무가 명 확히 분리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구 의 지정과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해당 특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 서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객관성의 결여와 평가의 관대화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 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평가대상 특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38) 특구기획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39) 특구별 성과관리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객관적 이면서도 효율적인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 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타 지역발전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 전문기관을 지역특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평가업무 중 일부를 위탁 하거나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평가에 노하우를 지닌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KEIT)을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08.12월말), ’09년도부터 지역특구 성과평 38) ’06년에는 24개, 07년에는 58개, 08년에는 79개 특구를 평가하였으며,’09에는 102개, ’10년에는 평가대상 특구 수가 124개로 증가하였다. 39) 특구기획단의 인적구성과 관련, 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파견인력이 특구기획단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통상 1년 단위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특구기획단 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18개월 정도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1 가과정에 동 기관을 참여시킴에 따라 지역특구 성과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구 제도의 취지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위 원회 민간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판단된다. 2. 특구운영 사후관리의 강화 이제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도 6년이 경과하고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43개(’10.11월 기준) 특구가 지정·운영되어 고용창출·매출액 증가·지역역량 증진 등 유무형의 성과들 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사업기간이 경과 또는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 업을 추진하는 특구, 상당 기간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특구 등이 나타남으로서 특구 의 사후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현장에서 특구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특구 사업 시행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규정의 미 비점을 정비하여 특구운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구운영상황을 조사·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09.10.16). 즉 특구운영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사·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결과 규제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51조제2항(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특구 운영의 사후관리를 보완하여 특구 운영상황 조사·파악→문제점 도 출→개선조치 등의 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특구운영의 사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본다. 1272 또한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특 구에 대해서는 다른 특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부진한 특구의 경우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3.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현행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특구지정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모 든 특구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특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특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대상 특구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최소 2년을 주기로 실태조사 대상 특구에 포함시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태 조사 시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밖에 특구기획단의 상시점검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4.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 지역특구에서 운영하는 특화사업은 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과지표는 해당 지역특구가 발전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특구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 성과지표는 특구의 선정시기나 특구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잣대에서 성과평가를 실시 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경부와 KEIT에서는 논리모형을 활용, 사업추진단계별 기반시설 구축에 따라 개발특구와 운영특구로 구분 및 지자체 고유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체지표 도입 등 특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성과평가의 객관 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개선된 성과평가체계는 2011년부터(’10년 성과평가) 시 행할 예정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3 제 3 장 연구개발특구 제 1 절 연구개발특구 지정 · 육성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사무관 정해붕 1. 정책목표의 설정 : R&BD클러스터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온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대기업을 주요 혁신주체로 하여 주요 기술원천을 선진외국에 의존한 채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빠른 학습 과 개량 활동을 달성하여 왔던 모방형 혁신체제였다. 혁신형 국가혁신체계가 성숙되지 못 한 상태에서 최근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원천기술 역량의 한계 등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창출과 효율적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유기적인 결합, 연관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었 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 창출과 활용을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기능을 융합한 R&BD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R&D 위주의 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능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1274 2.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강화 국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06년~’10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계획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적·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가 요구되었다. 기존 국내의 클러스터 정책은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덕의 연구성과가 전국의 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광역경제권은 산업화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지 식재산 산출 능력이 취약하여 산업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11년~’15년]에서는 광역경제권의 거점지역인 광 주·대구를 추가특구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업화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전기 마련하고, 특구별 특화 및 연계·협력방안을 통해 특구내 지식의 사업화는 물론 대덕특구의 연구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연구개발특구는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 차’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육성, 기술-창업-성장의 벤처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 환구조 정착에 따른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5 비 전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 특구별 비 전 대덕 특구 광주 특구 대구 특구 첨단융합산업 세계적 허브(HUB)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목 표 ▫ 특구내 매출액 : (’09) 10.4조원 → (’15) 18조원 ▫ 기술이전금액 : (’09) 860억원 → (’15) 1,300억원 ▫ 연구소기업 설립 : (’09) 19개 → (’15) 60개 ▫ 벤처기업(매출 100억원 이상) : (’09) 130개 → (’15) 250개 4대 분야 · 9개 정책 과제 1. 지속발전형‘혁신 클러스터’육성 ? 혁신주체의 역량강화 ? 특구지원본부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2.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 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및 확충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집중지원 3. 특구 커뮤니티 강화 ? 특구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 특구간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확산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4.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親기업 환경을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그림 Ⅵ-3-1> 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목표 1276 4. 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년~’10년]의 추진결과 시사점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 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시 단계별 연결고리의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특구육성사업 실행주체간 역할분담의 명확화·구체화를 통한 성과의 조기가시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년~’15년]에서는 특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주체간(산학연 및 중앙정부, 지자체 등)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업시 스템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별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로 특구 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현지사정에 밝은 지자 체가 정주여건 개선 등 특구 생활환경 기반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지자체의 역할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 행 개 선 ▫ 주체별 목표 및 역할 불명확 (주무부처-지원본부 위주의 사업추진) ▫ 주체간 교류·협력 미흡 ▫ 지자체의 참여 미흡 ⇨ ▫ 주체별 역할 명확화 및 강화 ▫ 주체간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 참여 확대 【주체】 【핵심 역할】 【협업 체계】 대학(學) ▫핵심인력 양성·공급 ▫기술사업화 및 벤처창업 확대 등 ▫기업가정신 함양 ▫산학연 협동연구 ▫주체내·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연구기관(硏) ▫기초·응용기술 개발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및 벤처창업 확대 등 기업(産) ▫대학, 연구기관과 R&D 협력 등 정부 중앙정부 ▫정책 기획, 집행, 조정 ▫법령 등 제도개선 ▫지원정책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창구 단일화 ▫사업의 중복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 지속 지자체 ▫정주여건 개선 및 네트워크 촉진 ▫외국 연구소·기업 유치 지원 등 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특구육성 사업 추진 ▫대내외 교류·협력 지원 등 <그림 Ⅵ-3-2> 혁신주체별 역할 정립 및 강화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7 또한, 특구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활동을 적 극 지원함으로써 기존 기술개발 중심에서 기술사업화, 기술(벤처)창업 등 실질적 성과창 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 행 R&BD 자금 지원 (71%, 962억원) 기술사업화 및 성장 지원 (25%, 343억원) 네트워크 등 (4%) ⇩ 전환 확대 확대 개 선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50%) 벤처창업 및 성장 지원 (45%) 네트워크 등 (5%) <그림 Ⅵ-3-3> 특구육성사업의 포트폴리오 개선(안) 마지막으로 특구간 · 국가간 연계협력 강화로 특구내 기술사업화 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핵심역량에 기반한 특화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군 형성을 촉진하여, 대덕·광주·대구 3개 특구간 상생· 보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표 Ⅵ-3-1> 특구별 특화분야 대 덕 광 주 대 구 특화 분야 IT 융복합, 바이오 의약,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 소재, 그린에너 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5. 추진체계의 구축 가.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논의는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 구 육성방침이 결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7월 특구육성방안 및 법률안 시안이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 공포되고, 1278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특구육성 5개년 계획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년~’10년]을 수립·운 영하였으며, 제1차 육성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년~’15 년] 수립, 광주·대구 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전 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Ⅵ-3-2> 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 결정(’04.3.10, 제42회 국정과제회의)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04.12.29)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05.1.27)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05.3.31)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05.7.28) • 특구육성 추진체계 구축[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설치](’05.8) • ｢제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05.11) •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06.1~) •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추가특구(대구·광주) 지정(’11.1) 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육성의 추진체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기능：주요정책 심의 ･구성：20인 이내 -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부위원장(1인), 당연직위원 및 7인 이상의 위촉위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능：특구정책 기획 ･구성：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능：특구관리 및 종합지원 ･구성：분야별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파견 직원 <그림 Ⅵ-3-4>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9 특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지 식경제부장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40) 가 된다.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의 분야에서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특구육성종합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 을 심의하며, 주요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표 Ⅵ-3-3>와 같다. <표 Ⅵ-3-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정책심의기구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 해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현재 1기획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은 특구에 관한 정 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특구관련 법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를 살펴 보면 <표 Ⅵ-3-4>과 같다. <표 Ⅵ-3-4>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 기획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 지원 · 관리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 감독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 홍보 및 국제협력 등 40)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 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1280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10]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된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한다는 비전하에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육성, 기술-창 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을 4개 분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사업화-재투 자｣가 선순환 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육성 하기 위해 첨단기술사업화의 전주 기를 지원하고 있다. 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기술사업화 창업·성장단계별 지원대상을 차 별화하여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업타겟을 기존의 기술공급자(출연연) 중심에서 기술수요자(기업, 창업 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특구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사업체제를 개편하였다. 1.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 특구 기술사업화 특구연구개발사업은 창업·성장단계별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여 기술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술사업화를 지원 하고, 특구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구연구개발사업은 특구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주기별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시장창출형(5억원 이내/최대 2년) 또는 시장견인형(10억원 이내/최대 2 년)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1 또한, 특구별(대덕·광주·대구) 우수한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융·복합 기술의 시 너지 창출이 가능한 특구간 연계 공동기술사업화를 추진해 특구 기술사업화 역량이 지역 기업으로 확산되는 기술사업화 연계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기술탐색 이전공급 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할 아이템을 다량 보유 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나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화 우수기술의 사장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격상 사업화에 대한 인식내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연구성과의 사 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 기술 탐색 이전·공급, 자산관리의 체계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제고, 기술사업화 기 획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연구 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 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재무·세무·회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의 현물 출자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의 사업성·성장성·기업가정신 등을 평가하여 첨단 기술제 품의 완성도 및 성능제고를 위한 추가 상용화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연 보유기술의 자본 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구의 자생 적 환경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82 2. 벤처생태계 조성 가. 기술사업화기업 창업 성장 (1) 기술사업화 3-UP 교육 특구내 벤처기업은 창업자 및 구성원 대부분이 경영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구원 출신으로 전문경영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부터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경영관리기 법을 습득하여 구성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자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경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술·경영애로 해결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업 경영 및 경험이 부족한 첨단기술기반기업을 대상으로 창 업부터 기업성장에 이르는 기술·경영 애로사항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상담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회계·법률·경영·기술 등 분야 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3) 토탈디자인지원사업 특구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기획-디자인 개발-마케팅 지원’에 이르는 종 합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사업화를 극대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시제품(Mock-up)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해외마케팅 지원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시장진입 전 단계 및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 이 높아 적극적인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해외마케팅을 자력으로 할 수 있 는 기업이 거의 없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3 주요내용은 ‘해외마케팅 전략 컨설팅→실행관리→자생력 양성’의 전주기적인 마케팅 지 원 등이 있으며, 3년 이상 장기적 실시를 유도하여 안정적 글로벌 시장 진출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다. (5) 유망기술 정보 제공 운영 비즈니스 정보센터에서는 벤처기업 및 연구기관이 획득하기 어려운 국내외 시장 정보 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사업 전략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비즈니스 정보센터에 상주하여 방문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보검색 및 소규모 워크숍, 기술교류회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6)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덕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첨 단기술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윤을 연구개발 및 특구발전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여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표 Ⅵ-3-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12조의2조) ∙ 특구에 입주한 기업 ∙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산업발전법 제5조)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 인건비, 재료비, 시험·검사비 등(기존) +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범위확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 특구커뮤니티 및 글로벌 교류 혁신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요소는 구성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창출로 대덕특구 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업성장, 경영능력 및 마인드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기 1284 술사업화 핵심주체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교류협력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통합 연결고리를 보 완하는 교류협력 지원방안으로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 해외클러스터와 협력 확대 특구가 지향하는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및 아웃소싱,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채널구성 등 대덕특구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특구의 R&BD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MOU 체결,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IT분야를 중심으로 R&D 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의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혁신클러스터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 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41)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진행해온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IAS P42)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총회는 35년 역사를 가진 대덕특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 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특구 네트워크 강화 특구 교류협력 사업은 특구 기술사업화 주체간 상호 신뢰와 이해의 문화를 만들어 시 너지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등 클러스터링 활동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특구 커뮤니티 운영을 추 진하고 있다. 41) ICIC DAEDEOK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Clusters in DAEDEOK 42)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는 전세계 70개국 370개 기관(한 국 11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핵심 사이언스파크(첨단산업단지) 협의체로써 매년 수 백 명이 참가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5 (3)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특구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 업의 대덕유치 환경조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연구소 및 기업을 대덕특구에 유치하고 특구 내 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 기업·연구소와의 시너지 창출, 해외 신시장 개척에 꾸 준히 노력하고 있다. <표 Ⅵ-3-6>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센터명 설립일 특구기관 해외기관 연구분야 KIT-ISIS 바이오 신약 개발센터 ’07. 4.10 안전성 평가연구소 (KIT) ISIS (미국) ∙ 유전자치료제 신약후보 물질 ETRI-Norsat 위성단말시스템 공동 R&D센터 ’08. 3.26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Norsat (캐나다) ∙ 위성단말시스템 카이스트-뉴로스카이 R&D센터 ’08.11.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뉴로 스카이 (미국) ∙ 뇌과학기술 응용기술 ETRI-VTT 공동R&D연구센터 ’09. 3.4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VTT (핀란드) ∙ 유비쿼터스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카이스트- 마이크로소프트 R&D센터 ’09. 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마이크로 소프트 (미국) ∙ 고효율 그린컴퓨팅 시스템 유일뱅킹앤시큐리티-레귤라 社 공동센터 ’10. 6 유일B&S 레귤라社 ∙ 위변조 시스템 다. 연구개발특구 기업지원 제도 구축 연구개발특구의 R&D 여건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의 국가경제 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구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대 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1286 입주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Ⅵ-3-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국세감면(’07. 3월)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05. 12월)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출연(연)에 대한 전기료 감면(’07. 1월) - 전기료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적용 ∙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07. 7월) - 누진단계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평균 21.5% 경감효과 라. 비즈니스 정주환경 구축 특구 내 비즈니즈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대덕테크비즈센터 (TBC), 영유아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집적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인근 컨벤션 센터와 유관기관의 효율적 연계 활용, 특구홍보 등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대덕테크비즈센터(TBC) 건립에 따라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주기적 one-stop service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영유아 보육센터는 특구 내 과학기술자, 기업인, 유관기관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생산집적시설은 특구의 비즈니스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의 부가가치 극대화, 기술융·복합, 선도기업육성 을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완공예정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7 3. 특구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용도의 구분관리 등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구의 공간적 기능 확충과 산업 용지와 연구개발시설 용지부족 해결을 위하여 7개 지구 5,649천㎡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제1단계 3개 지구(방현·죽동·신성) 1,474 천㎡에 대해 토지분양 중이며, 2단계 4개 지구(둔곡·신동·전민·문지) 4,175천㎡에 대하 여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9 부 록 ❏ 2010년도 예산지원 현황 ❏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 지식경제일지 1291 2010년도 예산 지원 1. 2010년 예산 개요 2010년 지식경제부 예산편성은 성과중심의 구조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녹색성장 등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 경제회복 및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재정역할 을 지속하였다. 2010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은 2009년 대비 9.1% 증액된 13조 9,328억원 수 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물류 및 기타부문, 정보통신부문 등을 제외하고 대 부분 증가하였으며, R&D 예산은 5.3% 증가하였다. 지식경제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8,207 3,814 △4,393 △53.5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29,455 30,848 1,393 4.7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6,585 52,573 5,988 12.9 정보통신 부문 10,267 9,587 △680 △6.6 우정 부문 48,090 48,955 865 1.8 물류 등 기타 부문 2,372 1,812 △560 △23.6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5,993 6,284 291 4.9 합 계 152,156 155,128 2,972 2.0 1292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9년도 대비 53.5% 감액된 3,814억원을 지원하였다.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KINTEX 2단계 건립(356억원) 및 국내 전시회 지원(53 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2009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시 대폭 증액되었던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사업 등은 2009년 수정예산 전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플랜트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 플랜트 진출확대 사업을 지속 지원하였고, 신승시장 및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81 →85억원) 및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23→27억원)을 강화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국내전시회 지원 53 53 - - 수출보험기금 5,100 1,000 △4,100 △81.4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38 37 △1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49 1,839 △310 △14.4 통상협력 97 100 3 3.9 외국인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25 29 4 15.2 기타사업 736 746 10 1.3 합 계 8,207 3,814 △4,393 △53.5 부 록 1293 3.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은 2009년 대비 4.7% 증액된 3조 848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성장동 력 발굴, 산업융합을 위해 주요 산업원천기술(수송, 산업소재, 지식서비스 등)에 계속 투 자하였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지속하였다. 또한 기존의 시· 도 중심 지역발전정책에서 탈피하여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산업진흥 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산업경쟁력기반 구축 151 184 33 21.7 산업기술진흥 3,832 3,917 85 2.2 산업원천기술개발 6,608 6606 △2 △0.03 주력산업진흥 5,445 5,683 238 4.4 신산업진흥 751 995 244 32.6 광역경제활성화 10,894 11,411 517 4.7 기타사업 1,765 2,042 277 15.7 합 계 29,455 30,848 1,393 4.7 1294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기후변화 및 신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해 에너지수요관리 및 국내외 자원개발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2009년 대비 012.9% 증액된 5조 2,573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강화하였다. 고유가 대 응 및 석유·가스 자주율 제고 등 자원개발역량을 확충하고 석유 등 에너지수급안정은 에 너지원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 안 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및 원저사업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하여 축소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정책 8,930 8,740 △190 △2.1 국내외 자원개발 16,439 25,050 8,611 52.4 에너지수급안정 9,612 8,514 △1,098 △11.4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 6,255 5,763 △492 △7.9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475 2,227 △248 △10.0 기타사업 2,865 2,269 △596 △20.8 합 계 46,585 52,573 5,988 12.9 부 록 1295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구 분 소관법률명 법률수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산업경제실 산업발전법 등 16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15 무역투자실 대외무역법 등 8 에너지자원실 에너지기본법 등 32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등 6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등 8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소 계 9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등 13 특 허 청 특허법 등 8 합 계 112 1296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지식경제부장관의소속청장에 대한지휘감독규칙 행정관리 담당관실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무역위원회직제 ※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 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폐지예정)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감사관실 - - ◦지식경제부자체감사규칙 비상 계획관실 -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경제정책관실) 산업 정책과 ◦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산업발전법시행령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산업발전법시행규칙 - 기업 협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 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통 물류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 정책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산업기술 시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록 1297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산업기술 개발과 (국제공동연 구지원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 기반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지역경제정책관실) 지역경제 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 지역 산업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지 총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산업정책관실) 바이오 헬스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 서비스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디자인 브랜드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로봇 산업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1298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소프트웨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융합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주력산업정책관실) 부품소재 총괄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품 · 소재통계조사규칙 기계항공 시스템과 ◦민 · 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민 · 군겸용기술사업 촉진 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철강 화학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 정물질의 제조규제 등 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생 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 화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 · 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 제 등의 제조 · 수출입규 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 · 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자동차 조선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정책관실) 무역 정책과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외무역법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부 록 1299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투자 기획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 에관한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편사업단) 우편 정책팀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국제 사업팀 - ◦국제우편규정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예금사업단) 금융 총괄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금 사업팀 ◦우편환법 - - - ◦우편환법 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우편대체법 - - -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 예금자산 운용팀 - -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 도 등에 관한 규칙 (보험사업단) 보험 기획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소계 91개 89개 85개 1300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 진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전시산업발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수출입과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투자정책관실) 투자 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실) 에너지 자원 정책과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법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 자원개발 전략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 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규칙 광물 자원팀 ◦광업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광산보안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등록령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신재생 에너지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석유 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시행규칙 - 가스 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부 록 1301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전력 산업과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시행령 -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전력 진흥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탄 산업과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자력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에너지 안전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 에너지절약 협력과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에너지 관리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1302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정책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 총괄과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안전품질 정책과 ◦제품안전기본법 - -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생활제품 안전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표준기획과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 계량측정 제도과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 특구기획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 기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 기획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물류 투자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 총괄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 부 록 1303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협력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 정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사업전환 촉 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규칙 - 창업진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지식서비스 창업과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 (경영지원국) 기업금융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규칙 해외시장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04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 정책과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시행령 - 산업재산 진흥과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 · 관리 및 보상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 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산업재산 인력과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산업재산 보호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고객협력국) 고객협력 정책과 -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특허등록령 -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 심사정책과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디자인 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 정책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표준특허 반도체 재산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계 114개 118개 105개 부 록 1305 1306 부 록 1307 지식경제일지 2010년도 부 록 1309 1 월 1. 1 ▴ 한-인도 CEPA 발효 1. 2 ▴ 누리꿈스퀘어 SW품질지원센터 개소 1. 4 ▴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 출시 1. 6 ▴ 이란 국회대표단 면담 1. 7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1. 7 ▴ 201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1. 11 ▴ 제주테크노파크 지정 1. 13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4-15 ▴ 한-페루 FTA 회기간회의(미국 워싱턴) 1. 15 ▴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1. 19 ▴ 우편환 부가서비스(특사배달제도) 폐지 1. 20-21 ▴ 한-EFTA FTA 제2차 공동연구위원회(스위스 제네바) 1. 20 ▴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1. 21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1. 22 ▴ 한-인도 IT/SW분야 Joint Working Group 회의 개최 1. 22 ▴ WPM 설명회 1. 22 ▴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3,4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 23 ▴ 플랜트산업 경쟁력 제고 시책 발표 1. 23 ▴ 중국진출기업 실태조사 협의를 위한 T/F회의 개최 1. 25 ▴ 지역특화상품 마케팅 캠페인 산하공공기관 참여 협약식 1. 26 ▴ 한·중·일 산관학 준비회의 개최(서울), 공동연구 운영규칙 (TOR) 등 협의 1. 27 ▴ 신성장동력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1. 27 ▴ 광업법 일부개정 1. 28 ▴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 개소 1. 28 ▴ WTO DDA 산업별 실무작업반 - 섬유·의류 1. 29 ▴ 201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심의·의결 1310 2 월 2. 1-5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2. 4 ▴「SW 강국 도약전략」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 2. 5 ▴ 우즈벡 부총리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면담 2. 5 ▴ 전원개발사업(신월성 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2. 5 ▴ 전원개발사업(신울진 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2. 10 ▴ 한-우즈벡 정상회담 2. 10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 11 ▴ 반도체업계 상생협력 점검회의 2. 19 ▴ 한-터키 FTA 공청회 개최 2. 19 ▴ 중국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 발표 2. 25 ▴ 항공산업 발전 T/F Kick-off 개최 2. 26 ▴ 세계시장 선점 핵심소재(WPM) 공청회 3 월 3. 1-5 ▴ 한·콜롬비아 FTA 제2차 협상(보고타) 3. 2 ▴ 한-가나 총리회담 3. 3 ▴ 서비스R&D활성화 방안 발표 3. 4 ▴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3. 4 ▴ Buy Korea 2010 개최 3. 5 ▴ 모로코 대외무역부 차관 면담 3. 5 ▴ 지경부-국방부, 국방섬유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3. 5 ▴ 제1차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위원회 3. 8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수립 발표 3. 9 ▴ 한-터키 비즈니스 포럼 3. 9 ▴ 그린카 전략 포럼 발대식 및 기념세미나 3. 10 ▴ 부품소재선진화 포럼 창립 총회 부 록 1311 3. 10-11 ▴ 한·ASEAN FTA 제2차 이행위원회(필리핀 마닐라) 3. 11 ▴ WTO DDA 산업별 실무작업반 - 섬유·의류 3. 12 ▴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 개소식 3. 12 ▴ 2010 u-Paperless Korea 포럼 개최 3. 15 ▴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방안 마련 3. 15 ▴ 푸에르토리코 상무장관 면담 3. 15-18 ▴ 한-호주 FTA 제4차 협상(서울) 3. 16 ▴ 제3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서울) 3. 16 ▴ 駐韓미국 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이스라엘 대사 면담 3. 17-18 ▴ 제1회 유레타 데이(EUREKA Day) 개최(서울) 3. 17 ▴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 3. 17 ▴ 우편대체법 개정 3. 18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개관 3. 18 ▴ LED산업상생협력 간담회(장관) 3. 18 ▴ 한-베트남 교류협력 광산업 로드쇼 3. 19 ▴ 글로벌 모바일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3. 19 ▴ 한-EU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3. 19 ▴ 지역특화산업발전 세미나(국회) 개최 3. 19 ▴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개최(앙카라) / 한-터키 FTA 협상 출범 합의 3. 22 ▴ 2010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발표 3. 23 ▴ 한-아세안 포럼 3. 24 ▴ 2010년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3. 24 ▴ 세계 최초 초고장력 철근·교량용강선 개발 3. 24 ▴ 외국인투자 홍보협회의 개최 3. 24 ▴ 카자흐 부총리겸 산업신기술부장관 면담 3. 25 ▴ 제1차 그린카 전략 포럼 3. 25 ▴ 지경부 장관, SW 중소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3. 25 ▴ 제2차 한-인니 민관경협 T/F 회의 3. 25-26 ▴ 한일 경제인회의 1312 3. 26 ▴ ｢녹색경영 추진본부｣ 설립 및 현판식 개최 3. 29 ▴ DR콩고 정상회담(서울) 3. 30 ▴ 제1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3. 31 ▴ 제약 +IT 융합 발전전략 발표 4 월 4. 1 ▴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WPM) 및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4. 1 ▴ 산업보안 ‘Security Fair 2010’ 4. 1 ▴ 지식경제 R&D 공통 운영요령 개정 완료 4. 1-3 ▴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 개최 4. 5 ▴ 2010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4. 5 ▴ 지방투자 지원포탈 사이트(http://comis.go.kr) 개편 오픈 4. 5 ▴ 온라인자동차 국제 세미나 4. 5 ▴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4. 5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4. 6 ▴ 2010 스코틀랜드 해상풍력에너지 세미나 개최(서울) 4. 7 ▴ ‘신뢰성 보험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 4. 8 ▴ 국제 해킹방어대회 Codegate 2010 개최(KINTEX) 4. 8 ▴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대통령, 3D산업 발전전략 발표) 4. 9 ▴ 한-베트남 지식경영포럼 4. 9-23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지역설명회 4. 1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4. 13-18 ▴ 서울국제공작기계전 4. 13 ▴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4. 13 ▴ OECD 新조선협정 협상 재개 합의 4. 14 ▴ ‘녹색인증제’ 시행 4. 14 ▴ 사할린 투자설명회 4. 15 ▴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예루살렘) 부 록 1313 4. 16 ▴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나간다｣ 출범식 4. 16 ▴ 평생보장암보험 출시 4. 20 ▴「SW고충처리센터」현판식 개최 4. 20 ▴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세미나 4. 21 ▴ 주한 이란대사 면담 4. 21 ▴ 한-UAE 반도체협력 제1차 회의 4. 21-23 ▴ 제3회 기업 지방이전·투자 아카데미 개최 4. 22 ▴ 카자흐 정상회담 4. 22 ▴ 주한 터키대사 면담 4. 22 ▴ 저신용 서민을 위한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상품 츌시 4. 22 ▴ 필리핀과의 유로지로 송금 시행 4. 26-30 ▴ 한-터키 FTA 제1차 협상(앙카라) 4. 27-28 ▴ 제7찬 한-알제리 경협 T/F 4. 27 ▴ 소재산업협의회 발족 4. 27 ▴ 제2차 그린카 전략 포럼 개최 4. 27-29 ▴ 국제전자회로산업전(KPCAshow 2010) 4. 28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발표 4. 28 ▴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산업계 간담회 4. 30 ▴ 2009년도 우체국예금 경영공시 4. 30 ▴ 무배당꿈나무보험 출시 4. 30 ▴ 중소기업 납품가격 조정 관련 기업간담회 4. 30 ▴ 부산 국제모터쇼 개막 4. 30 ▴ 한국신뢰성협회 출범 5 월 5. 3-5 ▴ 미국 글로벌 재무적 투자유치 IR 5. 3-5 ▴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회의(미국 LA) 5. 4 ▴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기공식(경북) 1314 5. 4 ▴ 주력산업 11대 업종별 녹색화 포럼 개최 5. 4 ▴ 전기이륜차 우체국 등 주요기관 시범보급 5. 6 ▴ China Desk 출범 5. 6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5. 6-7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 (서울) 5. 6-8 ▴ 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5. 7 ▴ 駐韓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5. 10 ▴ 주한호주대사 장관 면담 5. 11 ▴ 바르샤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5. 11-13 ▴ Global Porject Plaza 2010 개최 5. 11 ▴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 5. 11 ▴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식 5. 12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5. 12 ▴ COTTON DAY 2010 개최 5. 12 ▴ 자동차의 날 5. 12 ▴ 자동차의 날 5.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및 고시 5. 12 ▴ 파키스탄 고위공무원단 대상 설명회 5. 12-14 ▴ 한-뉴질랜드 FTA 제4차 협상(웰링턴) 5. 17 ▴ 방글라데시 총리 장관 면담 5. 17-20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5. 17 ▴ 우편환법 개정 5. 17 ▴ 제1회 녹색인증심의위원회(위원장:한민구) 개최 5. 17-22 ▴ 2010 한영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단 파견 (영국 에버딘) 5. 18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시행 5. 18 ▴「SW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개최 5. 19 ▴ 디스플레이산업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5. 19 ▴ 2010년 RFID/USN 지역세미나 및 기술상담회 5. 19 ▴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부 록 1315 5. 19-21 ▴ 한·러20주년 상품전시회 5. 20 ▴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RFP 확정 및 공청회 개최 5. 20-23 ▴ 모스크바 한국상품전 개최(한·러 수교 20주년 연계) 5. 21 ▴ 한-러 산업기술협력 고도화 포럼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5. 23-26 ▴ 제27회 세계사이언스파크총회 개최(대덕특구) 5. 24 ▴ 국가 R&D 자금유용에 대한 지경부 대책 발표 5. 24-28 ▴ 한-호주 FTA 제5차 협상(캔버라) 5. 25 ▴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5. 25 ▴ ESCO 업계 간담회 개최 5. 27 ▴ 중국 상해 엑스포 IR 5. 28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5. 28 ▴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 각서 서명(서울) 5. 29-30 ▴ 한중일 정상회의 5. 31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6 월 6. 1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출범 6. 3 ▴ 국내 최초 해양구조물 환경시험장 준공 6. 3 ▴ 비철금속의 날 6. 3 ▴ 서울재팬클럼(SJC) 간담회 6. 4 ▴ 패션분야 글로벌브랜드 3개 선정 및 인증서 수여 6. 7-11 ▴ 우즈벡, 터키 방문 6. 8-9 ▴ GP Korea 2010 6. 9 ▴ KOREA 세라믹 신성장포럼 개최 6. 9 ▴ 제9회 철의 날 6. 9 ▴ 국내 폐지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6. 9 ▴ 이스라엘 산업통상부 장관 및 통신부장관 면담 1316 6. 10-12 ▴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 6. 10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 수여식 및 정책간담회 6. 11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위원회 개최 6. 14 ▴ ‘글로벌 SW포럼’ 개최 6. 14 ▴ 세계일류상품 선정계획 공고 6. 14-18 ▴ 한·콜롬비아 FTA 제3차 협상(서울) 6. 15 ▴ 한터키 정상회담 6. 15 ▴ 지경부-터키 에너지부 MOU 체결 6. 15-16 ▴ GP EU 2010 6. 16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실시 6. 16-18 ▴ 일본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6. 17-18 ▴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6. 18 ▴ 스리랑카 교통부장관, 국장 면담 6. 21-25 ▴ 제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6. 21-22 ▴ 제36차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 개최(몽골) 6. 22-23 ▴ GP US 2010 6. 22 ▴ 국내 최초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초도비행 기념식 6. 23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2차 회의 개최 6. 23-24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서울) 6. 24 ▴ 플랜트인더스트리 포럼 6. 24 ▴ 항공산업 R&D 혁신전략 포럼 개최 6. 24 ▴ 자동차산업 국제 심포지움 6. 24 ▴ 10대유망중소서비스의 해외진출전략 마련 6. 25 ▴ 제2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6. 27-7. 3 ▴ 대통령 멕시코, 파나마 순방 6. 28-29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GBF) 2010 개최 6. 28 ▴ 우체국금융 콜센터 KSQI 3년 연속 인증 획득 6. 29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 6. 29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개정 부 록 1317 6. 29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6. 30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정부 포상식 개최 7 월 7. 1 ▴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7. 1 ▴ 인터넷우표 서비스 시행 7. 1 ▴ 직장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2040+a 예금상품(3종) 출시 7. 1 ▴ 찾아가는 이동우체국 개국 및 운영 7. 1 ▴ 베트남과의 IFS송금 시행 7. 1-8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대전, 울산, 대구, 광주) 7. 2 ▴ 타이어효율등급제 국제 세미나 개최 7. 6-7 ▴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상황 현장점검 7. 7 ▴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제1차 과제 선정 7. 8 ▴ 3D 융합산업협회 창립기념 현판식 및 세미나 7. 12 ▴ 로봇산업진흥원 개원 7. 13 ▴ 이차전지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7. 14 ▴ 뿌리산업 명장 간담회 7. 14 ▴ 제1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위원회 개최 7. 15 ▴ 주한 아프리카 상무관 초청 오찬간담회 7. 16 ▴ 그린상용차 부품 포럼 7. 19-20 ▴ 한-미 산업협력위원회 7. 19-23 ▴ 한-터키 FTA 제2차 협상(서울) 7. 20~22 ▴ 독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7. 21 ▴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단체보험제도 도입 7. 24 ▴ 국산부품 장찬 전기자전거 국내 출시(삼천리자전거) 7. 26~8.27 ▴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7. 27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업무협약 체결 7. 28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3차 회의 개최 1318 7. 28-30 ▴ 한·ASEAN FTA 제2차 이행위원회(캄보디아 씨엠립) 7. 29 ▴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상황 현장점검 조사결과 발표 7. 29 ▴ 2010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개최 8 월 8. 3 ▴ 우체국예금 통장 디자인 개선 8. 3-6 ▴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8. 5 ▴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발표(지경부 기획단) 8. 7-8 ▴ APEC 성장전략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참가 8. 11 ▴ 녹색인증제 활성화 방안 수립 발표 8. 11-14 ▴ UKC 2010 참석 및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미국 시애틀) 8. 12 ▴ 카자흐 산업신기술부 차관 면담 8. 13 ▴ 에콰도르 전력재생에너지부장관 면담 8. 13 ▴ 지경부-폴란드 에너지부 MOU 체결 8. 18 ▴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8. 18-20 ▴ 나노코리아 2010 개최 8. 20 ▴ 지경부-교과부 공동 산학연 협력 연찬회 개최 8. 20 ▴ 제4회 한영나노기술협력 포럼 개최(고양) 8. 24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 25 ▴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공포 8. 26 ▴ 한영 STIP 허브기관 워크샵 개최(서울) 8. 26 ▴ 한-볼리비아 정상회담 8. 27 ▴ 짐바브웨 산업통상부 차관 면담 8. 27 ▴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종료 8. 30 ▴ 한·페루 FTA 협상 타결(리마) 8. 30 ▴ 외화환전 매입 취급통화 확대 8. 31 ▴「개방형 공개SW 교육센터」개소식 부 록 1319 9월 9. 1 ▴ 국가나노인프라연계활성화방안 국과위 의결 9. 1-3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동경) 9. 1-3 ▴ 바이오코리아 2010 개최 9. 1-3 ▴ 2010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최 9. 1 ▴ 우편법 시행령 개정 9. 1 ▴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9. 2-3 ▴ 2010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9. 3 ▴ 중국 IR 9. 6 ▴ 한국형 사이언스파크모델 해외전수 교육 개시(대덕특구) 9. 6 ▴ 싱가포르 IR 9. 7 ▴ 제2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9. 7 ▴ 스마트 TV 포럼 발족식 9. 7-9 ▴ 2010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9. 7-10 ▴ 2010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 9. 8 ▴ ‘SW Maestro’ 과정 연수생 선정, 발대식 개최 9. 8 ▴ 제1차 주한유럽대사관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9. 8 ▴ 중소기업계 대표 동반성장 간담회 9. 8 ▴ 정부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예금상품 출시 9. 8-10 ▴ 북미 부품소재 투자유치 IR 9. 9 ▴ 한-에콰도르 정상회담 9. 9-10 ▴ 2010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제품 전시회 개최 9. 9 ▴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육성 전략 수립 9. 9 ▴ 전기차 출시 및 격려 행사 개최 9. 12 ▴ 한-콜롬비아,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9. 12-19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9. 3 ▴ 주요 대기업 CEO 동반성장 간담회 9. 14-16 ▴ 2010년 제3차 카할라 집행이사회(BOD) 서울회의 개최 1320 9. 14-17 ▴ 한영 STIP 저탄소자동차 기술협력단 파견 (영국 밀브룩) 9. 15-17 ▴ 2010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최 9. 15 ▴ 케냐 산업부 장관 면담, 적도기니 광업산업에너지부 장관 면담 9. 16 ▴ 한·일 FTA 국장급 협의 참가 9. 16 ▴ 제1차 한·일 FTA 국장급 협의 개최(동경) 9. 16 ▴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 9. 16 ▴ 지경부-아르헨티나 기획부 MOU 체결 9. 17 ▴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성공(세계 4번째) 발표 9. 16-17 ▴ 2010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9. 19-24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9. 26-10.2 ▴ 적도기니, 가봉 개발경험 공유사업 기초조사단 파견 9. 28 ▴ 스마트TV 관련업계 간담회(장관) 9. 28 ▴ 부품소재 국제 M&A 포럼 9. 28 ▴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위원회 개최 9. 28-30 ▴ 제37차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 개최(제주도) 9. 28-29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9. 29 ▴ 원자력발전 인력채용전망 및 양성대책 발표 9. 29 ▴ 한-말레이시아 원자력 W/G 회의 9. 29-30 ▴ 한·일 부품소재조달전시상담회 및 산업기술페어 개최 9. 29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9. 30 ▴ 2010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9. 30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국회 제출 9. 30 ▴ WPM 사업단 출범·투자협약식 개최 9. 30 ▴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공청회 9. 30 ▴ 한국투자 홍보대사 위촉(중국, 일본, 영국, 미국, 영국) 9. 30-10.3 ▴ 2010 대한민국 국가기반산업대전 개최 부 록 1321 10 월 10. 1 ▴ 한·영 EIP-NISP 국제교류·협력 MOU 체결 10. 2 ▴ 인도와의 유로지로송금 약정체결 10. 4-5 ▴ 2010 글로벌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10. 4 ▴ 제1차 디스플레이의 날 10. 4-8 ▴ 한·콜롬비아 FTA 제4차 협상(보고타) 10. 5 ▴ 2010년 하반기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10. 5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10. 6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10. 6 ▴ 제3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10. 6 ▴ 한-EU FTA 정식서명 10. 7 ▴ 연간 자동차 판매전망(SAAR) 발표 10. 8 ▴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 준공식(구미) 10. 8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4차 회의 개최 10. 8-9 ▴ 2010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10. 11-17 ▴ 카자흐, 투르크, 아일랜드 순방 10. 11-16 ▴ 한-인니 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인니 자카르타) 10. 11-15 ▴ 제3회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 10. 12 ▴ 2010 한국전자전 - 3D 융합발전 글로벌 컨퍼런스(KINTEX) 10. 12 ▴ 섬유-IT융합, 3D 패션기술 상용화 10. 12-15 ▴ 한·큐슈 및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10. 12-13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2차 회의(하노이) 10. 13-15 ▴ 2010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및 GP Japan 2010 개최 10. 13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 13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0. 13 ▴ 한러공동세미나 10. 13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 발표(제9차 녹색위) 10. 13~16 ▴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코엑스) 1322 10. 14 ▴ 국가소재 R&D 발표 10. 14 ▴ 프랜차이즈 대상 시상식 개최 10. 14-16 ▴ ｢제33회 세계프랜차이즈대회｣ 개최 10. 15 ▴ 스리랑카 경제개발부 장관 차관 면담 10. 15-22 ▴ 한-프랑스,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10. 15 ▴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전략위원회 개최 10. 15 ▴ 『뿌리산업 IT 융합 지원단』발대식 10. 16 ▴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방안 발표 10. 18 ▴ 201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0. 19-22 ▴ 제11차 한·중·일 우편고위급 회의 개최 10. 19 ▴「SW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 3 개정 10. 20 ▴ 한-파나마 정상회담 10. 20 ▴ 한-러 대화 10. 22 ▴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개소식(부경대) 10. 24-25 ▴ 2차 한-오만 경제협력위 개최(오만) 10. 25 ▴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World-OKTA) 10. 25 ▴ 한-터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10. 25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주요 대기업 간담회 10. 26 ▴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방안 수립 10. 26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5차 회의 개최 10. 26 ▴ 스마트 홈 표준공청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10. 27 ▴ LG이노텍 파주 LED 공장 준공식(파주) 10. 27 ▴ 중동 IR 10. 27 ▴ 제3차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10. 28-31 ▴ 로보월드 2010 개최 10. 28 ▴ 신재생 해수담수플랜트 준공식 10. 28 ▴ 화학산업의 날 10. 28 ▴ 미래산업선도기술 “조기성과 창출형”5대 분야 발표 10. 29 ▴ 제3회 반도체의 날 부 록 1323 10. 29-30 ▴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10. 29 ▴ 주한일본대사 장관 면담 10. 29 ▴ 한-중미 FTA 공동연구개시 10. 29 ▴ 제7차 자유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 개최(화상회의) 11 월 11. 1-7 ▴ 한 · 스페인/이태리 기술협력상담회 11. 1-3 ▴ 2010년 외국인투자 주간행사 11. 1-5 ▴ 판-아프리카 투자포럼 참석 11. 1 ▴ 경인체신청 신설 11. 1 ▴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정 11. 1 ▴ 우체국예금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1. 3 ▴ 광융복합 산업전망 컨퍼런스 및 광산업 산학연 전문가 Pool 발대식 11. 3 ▴ ‘한중일 IT 국장급 회의 및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 개최 11. 3 ▴ 충북 오창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준공식 11. 4 ▴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간 동방성장방안 발표 및 협약식 개최 11. 8-12 ▴ 2010년 지역전략산업 해외 로드쇼 개최(일본, 중국) 11. 9-10 ▴ ‘Tech+2010 : Innovate Korea’ 개최 11. 9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신규선정안 등 심의 11. 10 ▴ 우체국금융 콜센터 2년 연속 KS인증 획득 11. 10 ▴ 제3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11. 10-11 ▴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11. 10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1. 10-11 ▴ 스마트 홈 그랜드 컨퍼런스 11. 10-13 ▴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 개최 11. 11 ▴ 제4회 지식정보보안 인력채용박람회(엘타워) 11. 11 ▴ 베트남 총리 라운드 테이블 미팅 11. 15 ▴ 2010 기계의 날 1324 11. 15 ▴ 우체국 가맹금 예치 온라인 서비스 시행 11. 15 ▴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한-스페인 협력포럼, 한·페루 FTA 가서명(서울) 11. 15-17 ▴ 지역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 11. 15-17 ▴ 독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IR 11. 16 ▴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 마련 11. 16 ▴ 스마트TV 글로벌서밋 개최 11. 16-17 ▴ GP Chicago 2010 개최 11. 16-18 ▴ 동아시아 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제주) 11. 16 ▴ 페루 VIP 초청 간담회 11. 17 ▴ ‘SW산업인의 날’ 개최 11. 17 ▴ 2010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 개최 11. 18 ▴ 제2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1. 18 ▴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출산업화 전략 발표 11. 18 ▴ 섬유의 날 11. 18 ▴ 금형의 날 11. 18 ▴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11. 19 ▴ 메콩강 유역 전문가 포럼 개최 11. 22-26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11. 23 ▴ DR콩고 사절단 면담 11. 23 ▴ 플랜트산업 성장포럼 11. 23 ▴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 및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확정·발표 11. 24 ▴ 3D 산업기술 국가표준화 전략 공개발표회 11. 24 ▴ 한영 STIP 포럼 및 위원회 개최(서울) 11. 24 ▴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1. 24 ▴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3,4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1. 24-25 ▴ 동반성장 실태조사 실시 11. 25 ▴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11. 25 ▴ 제3회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부 록 1325 11. 29 ▴ 에코마그네슘 상용화 및 녹색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11. 29 ▴ “제32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30 ▴ 대한민국 패션대전 및 명품봉제컬렉션 개최 11. 30 ▴ 제47회 무역의 날 행사 11. 30-12.3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12.3 추가협상 타결 12 월 12. 1 ▴ 신성장동력성과촉진전략 발표 12. 1 ▴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 협약식 개최 12. 1 ▴ 글로벌 패션 포럼 개최 12. 1 ▴ 텔레사이버영업(Tele-Cyber Marketing : TCM) 채널 도입 12. 1-3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3차 회의 개최 (중국 웨이하이) 12. 2 ▴ 공작기계의 날 12. 2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상임위 의결 12. 2 ▴ 2010 로봇산업인의 밤 개최 12. 2 ▴ RFID/USN Korea 2010 개최 12. 2~3 ▴ EIP 자원순환 성공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12. 2 ▴ 한-중앙아 투자포럼, 주한 중동지역 상무관 간담회 12. 4 ▴ 제6차 한-이라크 공동위 12. 5-11 ▴ 한영 Technology World UK & Genesis2010 기술협력단 파견 (영국 런던) 12. 6 ▴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 발표 12. 6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동반성장 CEO 간담회 12. 6 ▴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발표 12. 6 ▴ 주한 오만대사 면담 12. 7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 7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12. 7-11 ▴ VIP 인니·말련 순방 1326 12. 7 ▴ 플랜트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발표 12. 7 ▴ 석유화학 동반성장 실행방안 발표 12. 7 ▴ ‘SW 대중소 동반성장대회’ 개최 12. 7-12 ▴ 디자인코리아 2010 개최 12. 8 ▴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8 ▴ 제2차 주한유럽대사관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12. 8 ▴ 2010 해외투자 성공 촉진대회 개최 12. 8-9 ▴ 한·ASEAN FTA 임시이행위원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 9 ▴ 2010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선정 발표 12. 9 ▴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12. 9 ▴ 2010년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성과보고회 개최 12. 9 ▴ th재 R&D 종합지원 체계정비(안) 마련·발표 12. 9 ▴ 섬유분야 동반성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식 개최 12. 9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개정 12. 9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 9 ▴ 서비스로봇산업발전전략 발표 12. 9-10 ▴ 말레이시아에 한국형원전 홍보관 설치 12. 10 ▴ 모잠비크 내무부장관 면담 12. 13 ▴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 마련 12. 13-14 ▴ 한일 뿌리산업 EXPO 개최 12. 13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2. 13-17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12. 14 ▴ 부품소재 기술상 시상 12. 15 ▴ 자동차산업인의 밤 개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발표 12. 15 ▴ 항공산업발전 정책간담회 12. 15 ▴ 2010년 대덕특구인의 날 개최 12. 15-19 ▴ 제4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등) 12. 16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발표 12. 16 ▴ 대한민국 100대 기술 및 주역 선정 부 록 1327 12. 16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지원센터 개소식 12. 16 ▴ 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 출범 및 해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시스템(OASIS) 구축 12. 17 ▴ 2010 퇴직전문인력 해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12. 17 ▴ OECD이사회, OECD 신조선협상 중단 발표 12. 17 ▴ 정보보안산업계 간담회(르네상스호텔) 12. 18 ▴ 창의문제해결 능력 경진대회 개최 12. 19-25 ▴ 메콩강 유역 3개국 방문 12. 20 ▴ 차세대 국방섬유협의회 개최 12. 20 ▴ 제4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12. 21 ▴ 2010 지역특구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12. 23 ▴ 반도체펀드조성 협약식 12. 23 ▴ RFID확산전략 발표 12. 23 ▴ 사이버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 지원센터 개소 12. 27 ▴ 제1회 원자력의 날 기념식 12. 28 ▴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12. 29 ▴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12. 29 ▴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제도 개선 12. 29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12. 29 ▴ 에너지 위기대응 관련, ‘관심’단계 경보 발령 12. 30 ▴ 제약+IT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 발표 ◆ 지식경제백서를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발송은 어려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위치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내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 - 지식경제백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TEL : (02) 2110-4709 ▪ FAX : (02) 2110-4700 지식경제백서 2011년 9월 일 인 쇄 2011년 9월 일 발 행 편 집 발행처 지 식 경 제 부 인 쇄 나 모 기 획 (代) 02-50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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