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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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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이재호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15
등록일 2023-09-04 조회수/추천 471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8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첨부파일 hwp 파일  입법예고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829).hwpx [47.0 KB]
hwp 파일  (조문별 개정 이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4.0 KB]
hwp 파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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