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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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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담당자 임경섭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연락처 044-203-4911
등록일 2022-10-18 조회수/추천 15,375
내   용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발표

-‘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최,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50대로 확대, 중점 지원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0.18()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 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2.10.18() 14:0015:10 / 정부서울청사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위원

 

(안건) (심의안건)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
(심의안건)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심의안건)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서면보고) GVC 재편대응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서면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에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 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상세내용 붙임1 참조

 

(수립배경)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22.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소재부품장비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1224.9% ’22.29.6%)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하였음

 

(주요정책방향) 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정책대상) 對日/주력산업 중심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20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 관리

 

’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하여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

 

-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

 

* 소부장 R&D 신규예산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2) 99억원, 9.3% ('23) 242억원, 24.0%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 추진

 

󰊲 (공급망)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특별법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추가)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9.8)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

 

-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아울러,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사업* 신규 추진

 

*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

 

󰊳 (글로벌화) 국산화 중점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

 

- 코트라,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37개 정출연)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발굴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 추진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수립

 

* 주요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출여건 분석,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

 

 

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상세내용 붙임2 참조

 

그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150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 금번 경쟁력위에서 심의확정

 

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반도체) 기존 1732개로 확대

 

ㅇ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

 

(디스플레이) 기존 1014개로 확대

 

ㅇ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

 

(자동차) 기존 1315개로 확대

 

ㅇ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

(기계금속) 기존 3844개로 확대

 

(기계)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

 

(금속)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

 

(전기전자) 기존 1825개로 확대

 

ㅇ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

 

(기초화학) 기존 415개로 확대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확대

 

(바이오) 기존 05개로 확대

 

ㅇ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 신규 확대

 

* 백신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은 우선 반영(9차 위원회 심의 고시개정 `22.6.24)

 

금번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금주중 산업부 고시*될 예정이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63~67),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집중 지원

 

3.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9건 신규 승인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19.11월 최초 승인)된 것으로,

 

* 법적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49~50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중소 협력 제도

 

*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 구매확약 등 수요측 참여 의무화, 기업전략보호등을 위한 정책지정, 환경·노동 등 관련 규제특례 세제·금융 등 정부 원스톱 지원

 

소부장 협력모델은 올해 시행 3년차,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50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입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가속화될 전망

 

< 협력모델 주요 성과 >

· A :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인조흑연의 조기 사업화로 국내 수요 62% 공급 역량 확보

· B : 반도체 장비 부품(정전척·히터) 기술 자립화 및 국내 수요기업과의 공급계약 체결

· C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국내 공급망 확보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9건 승인

 

* 협력모델(산업부 실무추진단) 4건 및 상생모델(중기부 대·중소 상생협의회) 5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4으로,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대응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

 

* 정부 110대 국정 과제 :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모빌리티 혁명 등)

 

정부는 금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900억원 규모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one-stop) 패키지 지원할 예정

 

* 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청년의무고용제도 적용 완화,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등

 

한편 중기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5*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판로 확보,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

 

산업부는 향후에도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존 對日 100대 핵심품목 중심에서 세계 공급망 위험 품목,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품목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시 공개 모집 방식* 도입하고, 평가 시 미래 확장성이 높고, 잠재적 수요처가 많으며,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모델을 우대할 예정이다.

 

* 2022년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22.9.5~)

 

별 첨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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