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과제목표

보급과 연계한 산업육성 및 주민과 함께하는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수요와 공급이 함께 견인하는 시장 친화적 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주요내용

(산업 육성) 보급과 연계하여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 조기 확보, 전주기 기업지원 인프라 확대 등 추진

•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지원
• 탄소검증제 고도화, 풍력 기자재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성장 지원
• 성능평가,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전주기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

(수용성 기반 보급) 지역주민과 소통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

• 주민과의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공유 등 주민참여사업 확대
• 발전사업 단계별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체계적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장친화) 입찰 중심의 RPS 제도 운영, 규제개선 등 시장친화 및 비용 효율적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태양광‧풍력 입찰시장 운영으로 경쟁에 기반한 재생e 보급 활성화
• 합리적 이격거리 규제 기준 마련, 발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 RE100 활성화 통한 재생e 수요확대 및 바이오 에너지원 이용 경제성 제고

기대효과

재생e 발전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민간‧시장 주도의 재생e 공급 기반 조성

재생e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