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선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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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 용량 3MW이하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 |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17.12월) |
| 자전거 도로의 지붕 없는 구조물에 태양광 설치 시 공급인증서 가중치 인정 | 지붕이 없는 경우라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가중치 1.5 부여 | 고시 개정 완료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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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 초기투자비 외에 연료비를 반영하여 무상지원비율 일부 경감(REC 환수량 경감) | 규정 개정완료 (‘18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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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원목 활용 발전 연료에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 국내산 원목 활용 연료에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고시 개정완료 (‘18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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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1.0~1.5) 부여 | 고시 개정 완료 (‘18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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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에 기숙사 포함 | 태양광 대여사업의 범위 및 대상에 기숙사 포함 | 고시 개정 완료 (‘19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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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 지자체의 불합리한 주유소 등록요건 관련 지침 정비 | 지자체에 주요소 등록요건이 관련 법령과 합치되도록 고시 정비 요청 | 관련 지침 정비 요청 (‘18.1월) |
| 가스 |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 RV5인승(다목적형 및 기타형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인 사용 가능 | 법률 개정 완료 (‘17.10월) |
| 연구. 실증용 드론에 한해 수소용기 우선 허용 | 연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차량용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허용 | 관련 고시 제정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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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마련 |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을 위한 허가 기준 특례 마련 | 고시 개정 완료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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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수소기준 도입 | 고시 개정 완료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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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 제한 완화 |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의 최고 충전압력 45Mpa) 및 내용적 450L 으로 상향 | 규정 개정 완료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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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개선 |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도 평가 후 조치토록 규정 | 규정 개정 완료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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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운반차 이중등록 규제개선 |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운반자 변경등록 기한(30일 이내) 규정 | 규정 개정 완료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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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완화 | 안전도 평가를 통해 이격거리를 축소할수 있도록 허용 | 시행규칙 개정 완료 (‘19.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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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구분 기준 완화 |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 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합산 적용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18.12월) |
| 직류형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 직류형 ESS도 교류형ESS처럼 특례요금 적용 | 기술기준 마련(국표원) 및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한전) 개정 (‘19.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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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개선 | 경매 등을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함 | 법률 개정 완료 (‘19.4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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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 수요처별 특성에 맞게 관제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 | 규정 개정 완료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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