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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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은 판매업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 | 소형드론(완구)에 탑재되는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을 리튬이차전지의 성적서 등으로 갈음하여 판매업자도 시험성적서 획득 가능 | 고시 개정 완료 (‘17.8월) |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게시 의무 완화 |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외한 생활용품의 경우 모두 KC 표시 없이 구매대행 허용 | 개정 규칙 시행 (‘18.7월) |
IoT 전기계량기 기술기준 마련 | IoT 융복합 전력량계 외부 노출형 CT 허용, 분리형 표시장치 인정 | 고시 개정 완료 (‘18.11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KC안전인증 대상에 의류관리기 추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KC안전인증 대상에 의류관리기 추가 | 규정 개정 완료 (‘18.12월) |
연료전지 파워팩 인증 관련 기준 마련 |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관련 KS표준 및 KS표시인증제도 신설 | KSC8569 개정 고시 (‘19.6월) |
e-나라 표준인증에 해외규격 인증정보 연계 | e-나라표준인증 포털 메인 웹 페이지에 "해외규격 인증 검색" 메뉴 신설 제공 | e나라표준인증 포털 시스템 기능개선 제공 (‘19.7월) |
기술기준. 국가표준 변경이력 또는 주요 개정사항 정보 제공 | KS 표준 이력사항 정보제공 항목 및 기술기준 이력사항 정보제공 항목 신설 | e-나라표준인증 포털 내 이력정보 제공 기능 신설 (‘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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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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