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22.4.19 이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처리방침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대표홈페이지(www.motie.go.kr)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없습니다.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대표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업무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업무 위탁 현황 정보목록으로 위탁시스템명, 위탁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위탁시스템명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지어소프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보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전형익
  • 전 화 : 044-203-5592
  • 팩 스 : 044-203-4796
  • 이메일 : jhi1222@motie.go.kr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위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 성 명 : 이승렬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전형익
  • 전 화 : 044-203-5592
  • 팩 스 : 044-203-4796
  • 이메일 : jhi1222@motie.go.kr

권익 침해 구제방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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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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