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23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
| 2013-10 | 로봇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업 지정요건, 절차 마련 | 기계로봇과 | 강호건 | 완료 | |
| 2013-05 |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물량확보, 공급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 등 대체가스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스산업과 | 윤제민 | 완료 | |
| 2013-03 | 뿌리산업 전반의 공정혁신 R&D 인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및 뿌리기업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지원전략 제시 | 철강화학과 | 임진혁 | 완료 | |
| 2013-15 | 직류용전기용품 보급 증가에 따라 직류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 마련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안광희 | 완료 | |
| 2013-17 | 외국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 | 안전품질정책과 | 배진한 | 완료 | |
| 2013-08 | 수출 수입 제한조치, 전략기술 국외 이전 통제 등 전략물자 무역통제 강화 방안 마련 | 무역정책과 | 정승진 | 완료 | |
| 2013-16 | 공장심사 개선, 제품심사 개선 등 KS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의 인증 관련 부담 해소 | 표준기획과 | 이은영 | 완료 | |
| 2013-23 | 여름철 전력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대책 수립(완료) | 전력산업과 | 진승덕 | 완료 | |
| 2013-18 |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추진 | 원전환경과 | 박성우 | 완료 | |
| 2013-06 | 국내 현실과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과 | 김창완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