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23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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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2 | 수요자 중심의 FTA활용촉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단계별 기업 맞춤 지원(완료) | 총괄기획과 | 김성철 | 완료 | |
| 2013-20 |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코자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총22개)을 선정하고 지원(완료) | 지역산업과 | 박충희 | 완료 | |
| 2013-12 |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 소유에 관한 사항 개선 | 산업기술정책과 | 민문기 | 완료 | |
| 2013-21 | 시 도별 포괄적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주력 전통 뿌리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선정,지원 | 지역산업과 | 임은영 | 완료 | |
| 2013-09 | 상담지원제도 신설, 지정기준 완화 등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방안 마련 | 무역정책과 | 정승진 | 완료 | |
| 2013-19 | 터키를 양자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에 포함하여 터키로부터 특정품목 수입급증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무역구제정책팀 | 홍장의 | 완료 | |
| 2013-02 | 민 관 2조원 투자를 통한 10대 핵심소재(WPM) 조기상용화, 중소 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소재전용 펀드’조성 추진 | 소재부품정책과 | 이맹섭 | 완료 | |
| 2013-14 | 전기로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개편 등을 추진 | 에너지자원정책과 | 박일철 | 완료 | |
| 2013-13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완화, 기술거래기관 등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 산업기술시장과 | 전찬우 | 완료 | |
| 2013-07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조세, 자금, 입지 및 동반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해외투자과 | 박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