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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지원시설지구·물류시설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기업체는 토지를 임대받아 자가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3항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사항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시 첨부서류입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차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토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및 발급현황
출입증/통행증 발급대상
| 차량 통행증 | 신규등록 | 재발급 | 퇴사 | ||||
|---|---|---|---|---|---|---|---|
| 분실 | 교환 | 차량변경 | |||||
| 반납 | 분실 | 반납 | 미반납 | ||||
| 발급(재발급)신청서 | O | O | O | O | O | ||
| 차량등록증 사본 | O | O | O | ||||
| 운전면허증 사본 | O | O | O | ||||
| 분실사유서 | O | O | O | ||||
| 기존 통행증 | O | O | O | ||||
| 사람 통행증 | 신규등록 | 재발급 | 퇴사 | ||
|---|---|---|---|---|---|
| 분실 | 교환 | 반납 | 미반납 | ||
| 발급(재발급)신청서 | O | O | |||
| 반명함판 사진 2매 | O | O | O | ||
| 분실사유서 | O | O | |||
| 기존 출입증 | O | O | |||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만들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리팀) 에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효하지 못한 출입증/통행증은 울산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지 못하며, 적발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1조제8항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토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