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1. 자유무역지역(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보장)
- step2. 외국인 투자 (무역의 진흥/고용 창출/기술의 향상)
- step3.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북아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2010년 6월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업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신고, 공장건축허가, 수출입 승인 등 모든 행정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투자 유치 및 수출 진흥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지원시설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비관세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 개요
자유무역지역 의의 및 유형
- 의의
-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세유보 등 예외적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정된 지역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적 경제규범(global standard)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
- 유형
-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설치(마산 · 군산 · 동해 자유무역지역, 대만의 수출가공구 등)
-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국제교역 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항 등)
- 생산ㆍ교역복합형 자유무역지역 : 교역형과 생산형의 혼합형으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미국의 자유무역지역, 홍콩, 싱가포르)
- 자유무역지역현황
- 마산
- 군산
- 대불
- 동해
- 율촌
- 김제
- 울산
지정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나라 각 지역별 현황
구분 | 마산 | 익산 | 군산 | 대불 | 동해 | 율촌 | 울산 |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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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기 | 70년 01월 | 73년 10월 | 00년 10월 | 02년 11월 | 05년 12월 | 05년 12월 | 08년 12월 | 08년 12월 |
면적(천㎡) | 953 | 309 | 1,256 | 1,157 | 248 | 343 | 819 | 992 |
비고 | '11년 산업단지 전환 |
경제적 효과
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ㆍ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 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
국제교역거점 구축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ㆍ유통기능을 가공 및 제조기능과 복합화하여 국제거래기능을 활성화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발전 기여
-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생산중심형, 교역중심형 또는 복합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과 첨단기술의 이전, 선진 경영노하우의 전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